第219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農水産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7年11月29日(木)場 所 農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8年度 慶尙北道 一般會計 歲入歲出豫算案(農水産局所管)


2. 2008年度 慶尙北道 農漁村振興基金 運用計劃案



審査된 案件1. 2008年度 慶尙北道 一般會計 歲入歲出豫算案(農水産局所管)
2. 2008年度 慶尙北道 農漁村振興基金 運用計劃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1분 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年度 慶尙北道 一般會計 歲入歲出豫算案(農水産局所管) 

(11시2분)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농수산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점심시간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이 어떤 종류에 어떤 복지증진인지, 그 내용을 항목을 전부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어느 지역에, 어느 시군에 배정되었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정된 농촌용수 공급, 시군 배정사항 좀 알려주시고,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도 시군 배정사항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어촌어항관광인프라 구축, 어느 어촌에 어떤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보면 원예선진기술 선도농장 조성, 어떤 종류의 원예를 어떤 시군에 어떤 규모로 조성하는지?
  그 다음에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 이것도 어떤 돈사를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는지? 또 어느 시군에 얼마만큼 양이 배정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축산물유통타운 조성은 어느 시군에 어디에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2007년도보다 반 정도 줄었는데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다목적 농가저온저장고 설치도 감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다목적 농가저온저장고인데 감액된 이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FTA대응 부자만들기 마을 10개소인데 어느 시군, 어떤 방법으로 부자마을을 만들겠다는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제출된 서류를 보고 상세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지요? 가내시조서에 다 나와 있죠? 프린트해서 바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서는 17쪽이고, 841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가내시하고 여기 수치가 다른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가내시에는 보면 3,7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은 같습니다.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했는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차이는 일단 동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추계상에서, 연령별로 주는 보조금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추계하다 보니 그런데, 원칙은 같아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든 간에 여기 수치는 정확해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18페이지 한번 또 봅시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입니다. 마찬가지로 841쪽인데요, 거기에 3,5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연령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3,860명으로 가내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연령관계 때문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농업인일손돕기는 연령에 따라서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보육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기 때문에 추계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맞아야 되는 것은 저희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지원내용에다가 연령에 따라서 그렇다고 명시를 하면 될 것이고, 사업량이 숫자가 같이 나온 그 조서가 다르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길게 안 묻겠습니다. 이따가 묻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올해 편성에 보니까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곡물건조기가 작년까지는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 사업을 없앤 이유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때까지 지원했던 실적이라든지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서, 또 우선순위가 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고, 또 신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편성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전부 사업별로 신규 사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존 사업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번에 제가 감사자료 서면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에 보면 2006년도에 450대를 공급을 했고 2007년도에는 20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점점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없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영양군 2대입니다. 제가 영양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시군에는 110대까지 간 데도 있어요. 110대까지 공급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보면 많은 시군에는 41대까지 갔습니다. 주로 곡창지대인 상주에 그렇게 공급이 된 반면에 영양은 논 경지 면적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급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다보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하던 것을 실제 없애버린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 뿐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 영양에서 필요한 것을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 다 빠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한 10여년 동안 공급해 오던 방제복입니다. 방제복이 올해 삭감이 다 되어 버렸더라고요. 
  실제 이 방제복은 영세농가에서 더 필요로 합니다. 그게 삭감이 되니까 그런 것이라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부 큰 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빠져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책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던 블루벨리 문제, 작년에 참 우리 도를 바꿔놓는 식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시책이 바뀌어 진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교롭게도 곡물건조기 올해 영양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왔는데 없고, 방제복 한 가지, 블루벨리 전부다 사업 중단을 해 버렸습니다.
  신규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10여 년 동안 계속해 오던 사업들을, 참 이제부터는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하던 사업이 빠지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곡물건조기도 그렇고 방제복도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한 10여년이상 공급을 해왔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는 크나 농가별로는 큰 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만원정도의 돈이 돌아가고, 또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사정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거는 미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블루벨리는 지난해 대체작목으로 생각을 해서 공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급격히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농수산부가 여러 차례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가만히 놔둬도 엄청나게 늘어날 추세인데 이렇게 보조지원까지 해줘 가면 일시적인 과잉생산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당도할 것이라는 그런 차원이고, 저희들도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지원으로서의 사업을 미편성 한 것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래서 제가 그 때 감사 시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국 면적하고 경북 재배면적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그때 중단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전국에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면적하고 경북면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실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작년에 이런 시책을 발표를 하고 난 후에 그래도 농업인들은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준비를 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사항을 바로 농업인들에게 전달만 되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현재 영양으로 봐서는, 저하고는 전혀 다른 선거구입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얼마라도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하고 방제복은 앞으로 계속 중단할 그런 계획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예산사정이 되면 이것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그런 사업인데…
趙東晩 委員  예산사정, 예산사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경북도에서 하는 일들 중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다 해도 얼마든지 예산확보 할 수 있습니다. 전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도청에서 하면서 예산 없다고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사관학교도 좋고 전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특정인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고, 실제 어려움에 처해있는 영세농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南宗植 委員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셨고, 이제 2008년 예산안을 준비하신 우리 농수산국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면 올해 특이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유효적절하게 잘 짜여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기질비료를 우리 도비와 국비만 합해도 대단히 한 110억 정도나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과 친환경과는 거리가 상당히 뭡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유기질비료라는 개념이 확실치 않습니다. 하수도 쳐가지고 만들어놓은 것도 유기질비료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자금들을 자부담까지 하면 330억에 이르는, 아마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예산 중에는 특이한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과연 국장님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공급하실 것인지, 유기비료의 개념을 어떻게 확정을 하셔서 농가들에 공급하실 것인지, 또 이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동안에 이 사업이 추진은 되어 왔습니다. 추진되어 왔는데 과거의 방식은 농림부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국비만 부담을 해서, 국비만 25kg 포당에 700원을 지원해서 농협을 통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체계상에 적정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이게 내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와 시군비가 지방비가 한 700원정도 더 붙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급된 제품에 대해서 아까 우려하셨듯이 그런 저질 품목이라든지 공급되지 않도록, 정부가 인증한 규격에 맞는 그런 품목에 한해서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국장님, 이거는 규격에 맞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면 규격이 없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부산물비료 2종, 유기질비료 3종 이렇게 해놨는데, 부산물비료 2종은 무엇을 가지고 부산물비료 2종이라고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업부산물을 가지고 만든 비료, 그러니까 퇴구비를 가지고 만든 그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유기질 비료 3종이라고 해놨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런 예산이 국도비가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거대한 예산들을, 아마 우리 경북농업에도 어느 날 갑자기, 자부담을 통한 338억 정도 이만큼 예산이 단일품목에 소요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많은 예산을 왜 이렇게 했는지?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하고 왔던 것입니다.
南宗植 委員  예산이 적습니다. 극히 일부이고, 그건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던 것을 이제 지자체로 넘어온 것입니다. 공급체계가…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농협에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몇 포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현재 보면 총 금액이 338억이라는 많은 금액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단지 거기에서 늘어났다면 아까 보조금이 한 700원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도비, 시군비가 이게 벌써 이만큼 많이 되는데, 이걸 전번에 그냥 농협에 했을 때는 농협자체에서 얼마 이걸 공급을 안했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농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유기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유기물을 공급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친환경농업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이라는 것은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차라리 요소 한번 주는 것이 환경 파괴가 덜 되지, 이 유기물은 실질적으로 축분이라든가 다른 부산물로 인해서 토양을, 또 수질을 더 오염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농업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할 정도의 값어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것이 참 답답한 것은 부산물비료 2종, 유기물 3종, 이게 막연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2,800원짜리를 1,400원 보조해 주고 1,400원을 자부담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2,800원짜리 모래 시커먼 것을 퍼 넣어 왔는지 모릅니다. 또 정부에서 이걸 정확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성분과 함량을…
  그래서 제가 참 염려되는 것이 이렇게 정말 모처럼만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농업의 어려운 현실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인 값어치보다는 적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 아마 이 부분들은 앞으로 유기물 장사꾼들이 엄청나게 설칠 것입니다. 또 아무 것이나 갖다 끌어놓으면 우리나라는 현재 유기물비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은 한 칠팔천원 가는 것도 있고 헐한 것은 천오백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염려되고, 근본적인 취지가, 이거 본위원이 볼 때는 농업인들이 별로 요구한 적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저 위에서 정해가지고 “유기물 비료 좀 공급하자” 이러는 거예요. 유기물 비료도 옳은 것도 없는데…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건의하셔 가지고, 진짜 이런 돈은 이만큼 투자하려면 어려운 농업현실 가운데 더 좋은 곳에 투자할 곳이 얼마든지 많다고 봅니다.
  이거 비료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해왔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셨다면 진짜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업부분에 필요한 곳에 투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급하는 비료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하는 바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토양이 지금까지 화학농법 위주로 하다 보니까 토양자체가 굉장히 상황이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살리는 길은 유기물을 공급하지 않고는 토양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친환경농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화학비료를 쓰는 것보다는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토양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것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토양의 증진 없이는 우리 농사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셨듯이 이런 우량 유기물을 공급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기준과 함량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정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권은 우리가 거의 농민들로부터 선택권을 줘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최소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南宗植 委員  국장님하고 본위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땅을 좋게 만드는 것은 이 유기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는 유기물이라는 것은 화학비료하고 똑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유기물이라는 것은 톱밥이라든가 짚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게 토양에 들어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토양조건을 좋게 하는, 유기물 함량을 높일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재 농민들이 2,800원에서 1,400원 주고 자부담하고 사는 그거는 화학비료보다도 어떤 문제에서는 더 나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당년에는 그게 어떻게 해서 금방 좀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토양개량 효과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문가 몇 명을 만났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농수산부에서 국비 조금 세워서 도비 내려와서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됐느냐고 하니까 그 분들도 염려를 해요.
  뜻은 맞습니다. 뜻은 우리 토양이 황폐화 되어서 이때까지 화학비료 줬기 때문에 나빠졌다, 그래서 이거 좀 유기물 넣어가지고 활성화 시켜보자, 개량시켜보자,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기물이 화학비료보다 그렇게 좋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제에 우리가 유기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하면 나무에 톱밥하는 데서 공급해 준다든지 나뭇가지를 파쇄하는데 그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볏짚을 이용한 퇴비를 만드는데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유기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유기물비료라는 것은 그냥 포대기에 넣은 시커먼 것 그것보고 전부 유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토양개량에 효과가 있는, 토양에 좋게 유기물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재료도 있습니다. 그거는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가 유기물비료 준다고 하는 것은 화학비료보다도 결코 낫지 않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공급하실 때 잘 좀 공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명심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 다음에 84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귀농정착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농정착지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귀농정착자금은 좀 이르다, 아직 우리나라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원하기가 벅찬 실정입니다. 여기에 귀농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정년퇴임 했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아이구, 이제 나는 입고 먹는 것 어느 정도 생활이 괜찮으니까 농촌에 가서 휴양이나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 몇 명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그런 쉬러오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릴 적부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귀농이라는 이유로 이런 정착자금까지, 안 그러면 정착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기존에 있는 농민들도 지원이 부족한데 귀농자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촌이 너무 고령화 되고 있고 이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귀농을 통해서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국장님, 거듭 말하지만 농촌의 방향을, 농업의 방향을 온전하게 잡아야 됩니다. 농업인구 줄어드는 것 괜찮습니다. 줄어야 우리 농민이 살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국가 농업인구가 2%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4~5%도 많습니다. 막연하게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치인들은 툭 하면 인구 줄어든다고 걱정합니다. 괜히 그러는 거예요. 인구 줄어서 잘 삽니다.
  예를 들어 청송에 ’60년대말 8만8천, 9만까지 되었는데, 지금 2만8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잘 삽니다. 
  농업인구도 많으면 농업 망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도 농업인구가 진정으로 줄어야 우리 농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농업인구 줄어든다고 걱정 안 해도 충분합니다.
  옛날에는 50%가 넘는 농업인구 가운데도 못 먹고 살았는데, 지금 4~5%의 농업인구로 그런대로 다른 산업보다는 못하지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정도로 떨어뜨리면 농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보면 참 딱해요. 저 사람들은 그야말로 퇴직금 받아서 돈도 좀 있고 나름대로 해서 집도 번듯하게 사는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 순수한 농업인들보다도 어떠한 대외활동은 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밝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 신청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딱하다, 지금까지 순수하게 농업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자꾸 추진하니까 그분들이 신청 막 해서 자꾸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정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20농가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 등 자립의지는 강하나 영농기반이 취약한 농가에 대한 경제안정 지원으로 미래핵심 농업 인력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참 이것도 막연합니다. 지금 우리 경북도만 해도 수백 명의 수백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20농가를 해서 되겠느냐? 이걸 하려면 진짜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사실 농촌에 가 보면 저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전화 한통도 아까워서 자기 친정에 잘 못해요, 시어머니는 눈치 주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전화 줍니다. 전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것가지고 참 좋아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결혼이민자 가정들이 어렵습니다.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주고 자녀 낳아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서 단일민족 다 못삽니다. 좀 섞여야 그 나라의 좋은 거 받아들이고, 또 나쁜 것 없애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왕에 농촌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왔는데, 정말 이렇게 조금 지원하지 말고 그 분들이 와서 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들로 한번 지원을 해 주십시오. 난 이게 참 좋다고요.
  외국은 옛날에 보면, 일본 같은 데 외국사람하고 결혼하면 막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뜩이나 인구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인구도 조금은, 또 농촌인구도, 또 앞으로 농촌의 후계인력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분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고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이 2008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8페이지에 경북세계농업포럼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2,000만원 줄었습니다.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지금 세미나하고 심포지엄을 내년에 10회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지금 세미나하고 심포지엄을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12회를 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농정 현안이라든가 학술활동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미FTA가 농업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농정현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포럼을 통해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했던 내용들이 FTA 대비 경북사과발전 산업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북쌀의 명품화 전략, 우리 꽃 소비 육성대안,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로 그때 그때 생기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안들을, 이것이 1건을 처리해서 이런 심포지엄을 하려면 굉장히 돈이, 최소한 1건 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존에 우리 지역에 사단법인 경북세계농업포럼이 있기 때문에 그 포럼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그런 심포지엄이라든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올해 우리 경북쌀이 브랜드쌀 평가에 입상을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상주쌀이 하나 됐습니다.
朴魯旭 委員  상은 무엇을 받았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朴魯旭 委員  우수상 받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상사업비 4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61페이지 우리 농어업 FTA대책 특별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2억7,000만원이 지금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한 60명 내외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위원장을 한 분 모시고 그 안에 농업인력양성 분과하고 R&D 분과, 기술개발분과하고 두 분과를 두어서 인력양성과 R&D 분야를 집중적으로 거기서 논의되고 시책이 개발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위원장은 어느 분 쪽으로 하실지 계획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위원장은 그 동안 여러 분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여러 분을 검토하고 고민한 끝에, 아직 최종확정은 조례가 내년 1월1일 날 발효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우선 최양부 전 아르헨티나 대사 한분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농업분야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옛날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청와대 농수산 수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사까지 맡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또 우리 지역과 그 동안 세계농업한마당 할 때 또 추진위원장이라는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이 분을 제일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최양부 씨라든가 이런 분들도 농업의 달인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행정 쪽에서 추진위원장은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맡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좀더 어떤 특별위원회이지만 위원회 성격 상 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은 붙였지만 그래도 행정 쪽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앞으로 한·중까지도 FTA가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빨리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부지사님이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부지사님이 당연하게 행정업무를 농업분야에 관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나 이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 자문기구로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사까지도 동원을 해서 우리 FTA 극복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어차피 위원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세계농업포럼이 지금 위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한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 30명 중에 지금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혹 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주로 각 대학에서 그나마 분야별로 유능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뽑아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포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포럼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특별위원회가 일단 행정을 벗어난 따로 어떤 기구가 되기 때문에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FTA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책이 대단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60명 내외라고 하시는데, 60명도 진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 위원 선정하시고 할 적에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무게를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그냥 말로만 일단 포럼이다 뭐 위원회다, 농수산국 산하에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명칭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다 서면으로 심사하고 다 끝내고 이러는 게 많은데, 어차피 FTA대책특별위원회 만큼은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전문가부터 일단 선정하고,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잘 접근하셔서 우리 행정의 달인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을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고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뒷바라지 하는 것은 지금 FTA T/F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과로 만들어서, FTA대책과를 만들어서 행정하고 같이 보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95쪽에,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북한지역에 신경북형사과원 조성사업비를 1억을 세웠네요? 그런데 지금 1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기반조성이라든가 묘목지주대, 농기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이…
○農水産局長 李太巖  전번에도 감사 시에도 지적해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아직까지 유동적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초청자의 명단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내줬는데, 통일부 계통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올 연내까지는 면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만, 가서도 아직까지 만나서 저쪽하고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저쪽하고 사업범위가 확정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왜 1억을 해 놨는가 하면 이런 근거도 없이 저희들이 올라가서 실무자들이 협상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의 목은 정해놓고 올라가서 협상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아직까지 만나보지도 않고, 저쪽 북측의 어떤 답도 없는 이런 입장에서 예산만 미리 세워놓으면…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의사타진은 하고, 직접 논의가 안 되었다 뿐이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통일부라든지 관계기관으로 해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당사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지금 타도에서도 북한지역에 이런 조성을 해 놓은 데가 많고, 또 시군단위에서도 직접 교류를 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어차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투자를 해서 제대로 우리 경상북도의 사과원 조성하는데, 그래도 경북이 사과생산으로서는 전국에서 1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원만큼은 제대로 좀 가꾸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십시오.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고맙습니다.
朴魯旭 委員  107쪽에 원예작물육성 브랜드지원인데, 지금 이거 2개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선정되었습니까? 중앙에 지금 올라가서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7쪽에 말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공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농림부에서 본위원이 들어본 바로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요구를 전국에 4건을 하다가 6개까지, 2건이 더 있다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 예산을 확보한 뒤에 발표를 하려고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 경북에 지금 2건 올라가 있는 것은 다 가능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 이 발표를 언제 한다고 그래요? 벌써 브리핑하고 작업이 끝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유동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내부적으로는 우리 경북에 2건 올라간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리 도는 세 군데 올라갔습니다.
朴魯旭 委員  세 군데, 상주까지 올라갔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세 군데 다 되면 더 좋고, 그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어떻게 되는 간에 예산확보에 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리고 131쪽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및 물류비 지원이 올해 예산이 작년대비 50% 삭감이 됐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거는 물류비는 반드시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걸 좀 뒤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미뤄놨습니다.
朴魯旭 委員  이거 추경에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좀더 많이 따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해보험료라든지 이와 같은 물류비라든지 반드시 거기에 실적에 대해서 줘야 될 그런 부분을 미리 그런 점을 조금 해놨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추경에서 6억을 더 따시겠다는 이 얘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꼭 이거는 실수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역시 이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농업전체, 농민전체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고 그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을 때 그때 아마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죄송합니다. 그 때는 제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 작년도 이때 2007년도 예산심의 할 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鍾源 委員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회의록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올해 예산심의서를 보고,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대단위 농가, 큰 농가 위주, 또 어떤 큰 사업 위주, 큰 사업이 그게 전체 지역농민들에게 우리 지역농업 전체에 다 득이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좋은 것인데, 그게 아니고 행정지원이 부농위주로 자꾸 예산이 편성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정말 내가 어느 정도 혜택을 안 받아도 될 정도가 됐다면 우리 행정에서 자꾸 그걸 끊어주고, 자꾸 의지심, 행정에 의지심, 보조에 의지심, 이런 것을 자꾸 끊어주고 자생력을 갖도록 자꾸 유도해 가야지 우리 농업이 건전하게 되어가지고 진짜 자생력 있고 국제경쟁력 있고, FTA 아니라 DDA협상이고 무슨 협상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자꾸, 이 체질을 약하게 만들어서 부농위주로 자꾸 주니까 조금만 더 어떤 위기가 오면 “아이구, 우리 죽습니다, 우리 보조 주십시오, 보조 주십시오” 모든 것을 편하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농정 전체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가장 비등한 예가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세계 곡물량에 대해서 내년도에 아마 곡물시장에 대상승이 와서 곡물가가 엄청난 상승이 올 것이다라는 예견이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농수산부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정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우리 농업의 구조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안 하고 우선 전부 다 땜질식으로 편안하게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 기인을 합니다. 행정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요. 저는 사실 논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꾸 이모작해서 직불보조다, 무슨 차등보조다 해가지고 많은 돈이 나갑니다마는 왜 논에 이모작만 하고 그냥 놀립니까? 요즈음 기계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데는 투자 안 하고 전부 다 개인들 부농에 큰 데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우리 경상북도나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로 자꾸 해가서 우리 농업 전체가 진짜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데로 했으면 바람직한데, 그냥 논 놀리게 놔두고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조사료까지 수입해 가지고 편하게 농사 지금 다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FTA다 되니까 한우 되니까 “아이고 우리 죽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식량수입까지 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도청에서나마 이렇게 자꾸 자꾸 하나씩 바뀌어 갔을 때 경상북도가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정부에서도 자꾸 대안을 마련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유기질비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말 유기질 비료는 부식함량이 높은 것이 최고 유기질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시중에서 유기질이 그야말로 대두박이나 유박했는 그게 최고 유기질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뿌리면 바로 비가 오면 팍팍 나니까요. 그러나 정녕 유기질비료는 그야말로 땅의 부식함량을 높여서 치환용량을 높여서 토양구조를 바꾸어주는 건데, 솔직하게 유박비료, 물론 토양구조도 조금 바꾸어줄 수 있겠고요, 염기성치환용량도 높여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야말로 파쇄 했는 나무라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10억 가까운 보조예산을 정말 산에 있는 가지치기, 산 가꾸기 해서 많이 밑에 들어있는 나무들, 이게 바로 앞으로 또 산사태의 주범이거든요. 이 놈이 물을 가둬놨다가 물이 더 많으니까 한목에 일시에 물을 확 터져놓으니까 그게 내려와서 도랑 막고 다리 막고 해가지고 수해 다 일으키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진짜 파쇄기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그쪽으로 투입시키고 해서 나무 파쇄한 것을 한 포에 보조해 줘가지고 유기질 공급을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요. 제가 제안할게요. 그러면 진짜 토양개량 멋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논, 밭 유기물함량 높아갑니다.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조금 이야기하면 저도 열이 올라 갖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식혀서 할게요.
      (웃음소리)
○委員長 方有鳳  부위원장님, 예산심의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심의해 보고 적당치 않은 부분들은 충분히 삭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간략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李鍾源 委員  아니요, 농업예산이기 때문에 획득된 예산을 정말로 삭감해서 다른 데로 보내면 다른 부서에서 쓰면 그것은 우리 농업의 발전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제가 말씀드렸는 산 가꾸기 해서 나오는 그 나무 가져와서 대체하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건 자체가 과거에도 일부 시군에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쇄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고령화된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었다 하는 걸 그 분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건이 수용한다면 그게 유기질 확보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재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4~5년 전에 목재파쇄기 공급을 많이 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지금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일부 지금 공급 했는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는 아직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거기다 줘서 한 포에 얼마씩 농가에 공급해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정말 유기질은 어떤 회사 쪽에서 나오는 물론 거의가 요즘 보면 유기질 비료가 축산에서 나오는 퇴구비가 주성분입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바람직한 것은 신약초나 목재 파쇄한 것, 이게 들어감으로서 정말 땅이 부드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공급됐는 대형기계들 그것 법인으로 가있고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인 경우에 자기만 쓰는 겁니다. 이것 동네에, 그 마을에, 그 면에 우리 면에 공급해 주겠다 그런 사명은 싫고 이건 내 재산인 거예요, 받은 그 법인의 재산입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도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예 4개소 2억, 한군데 5,000만원씩, 그것 개인 배불려 주는 거거든요? 우리 농업 전체, 농민 전체를 배부르게 해줘야 되지, 개인들한테… 그래서 유기질 국비와 도비 보조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방에서도 지방비도 여기 보조되면 50%, 그러면 정말 토양개량 효과가 있고 하는 유기질 비료 그렇게 한번 대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농림부에서 블루베리 할 때 농림부의 의견을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농림부하고는 사전교감 없이 자문 안 받고 그냥 지원합니까, 모든 농정을? 그런 건 아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국비와 관련된 사업은 국비와 연관을 지어서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질비료 같은 것들도 국비가 700억을 부담하는 대신에 지방비도 700억을 부담해서 내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외에 독자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또 우리가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작년에 이 블루베리 부분은 정말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 사업이 당초보다는 축소가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도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전국 동향, 바로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올해 너무 과잉되어서 우리 도에서 못하겠다, 조금 전에 조동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진짜 우리 농가에 FTA에 대비해서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작년에 그렇게 의욕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농림부에서 많을 것 같다 이렇게…
○農水産局長 李太巖  경북에만 수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많이 심겨져 버리면 수급은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망한 품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도만 시행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당해년도에 묘목에 대한 수입량이 늘어서 심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는 안 하게 된 겁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에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고 정말 우리 농정에서 신뢰를 받고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 계속 가서 농가와 농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추진한다면 다른 시·도하고 농림부하고 면밀히 자꾸 검토해 가지고 블루베리가 작년에 각 곳에 묘목공급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아니고 올해도 블루베리에 지원을 하고 권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이 저하고 차이가 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우리가 하는 게 18.96㏊인데 그것도 극히 일부분에 한정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과 올해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이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수입하는 장사꾼만 알거든요. 그것이 국내에 들어와서 공급될 당시에 정부도 파악되고 우리도 파악되는 겁니다. 국영무역이나 이런 것 같으면 제한을 하지만 거의 수입상들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까지는 파악이 안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기본취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거나 시책을 개발할 때 반드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작년에도 제가 농업명장들 현황도 자료로 받아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올해도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게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활용계획은 내년도가 아니라 매년 두 사람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李鍾源 委員  선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농업에 이바지하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1인당 한 1,000만원 정도를 줘서 인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입니다.
李鍾源 委員  오전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잘 사는 경북 농촌을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오전에 일단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과 또 농민사관학교에서 하고 있는 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쭈었을 때 농민사관학교에서 경북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최고경영자과정과 기존에 하고 있던 최고경영자과정은 다른 것이라고 했고, 다소 중복될 수는 있지만 다른 교육을 통해서 농촌에 있는 일꾼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농민사관학교에 160명이 최고경영자과정하고 똑같던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똑같지는 않습니다. ‘농민사관학교’라는 것은 평생교육시스템이기 때문에 초보단계에서부터 최종 시효가 될 때까지 그때 여건변화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리해 놓은 것은 예산이 시군비가 부담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놨습니다마는 전체 운영은 농민사관학교 과정에 편입시켜서 운영하고, 내년도부터는 이걸 품목별 전문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액 9억에 지금 최고경영자과정 1억2,000만원은 시군비 때문에 따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 이 말씀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아까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날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좀 내용이 다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교육과정이나 예산확보가 결국 농민사관학교 예산을 제가 봤을 때 10억2,000만원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포함을 시켰을 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하고 또 종합적으로 한다면 그것보다 더 됩니다. 지역특성화교육, 농림부가 하는 게 있습니다. 농림부가 하고 있는 그 내용들도 사관학교 과정으로 편입을 시켜서 운영하는데, 아직 사업비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사실은 농업기술원이나 농수산국이나 여기에서 하는 교육들이 중복되는 교육들이 아직도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9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교육대상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여성지도자, 4-H 회원 등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94년부터 이런 교육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총 집대성해서 교육의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저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5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 기이 3,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2008년은 지금 2,000만원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금년에 2007년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국장님, 솔직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여기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금 상당히 2006년부터 이런 바람이 불어 가지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성공적인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지금은 현재 농촌관광에 대한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 구축이, 시스템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한다면 계절변화가 없는 동남아권 이런 데서, 그다음 거기는 계절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과라든지 이런 작목들이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면 농촌관광이 특히 동남아권에서 또 추세가 개인관광보다는 가족위주의 관광이기 때문에 도시관광보다는 농촌관광을 선호한다는 그런 조사된 결과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농외소득원 증대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리즈 같은 데서는 올해 한 1만2,000명 가까이 왔는데 거기서 만든 와인을 직접 거기서 판매하는 이런 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한지가공공장의 경우에는 실습하는 데 한 7,000원을 받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까지 다녀간 인원이 지난 대비 올해 현재까지 33% 정도가 외국인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작년은 여기에 투자한 예산이 없는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도 팸투어는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올해 했는데 33%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난해 처음 됐던 그런 것보다도 외국인 내방객이 한 33%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만약에 대표적으로 체험관광을 한 지역이라면 아까 와인하는 데 1만2,000명 왔고, 한지하는 데 그런 곳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체험관광을 한 지역이 대표적으로 있다면 어디이고, 거기에 몇 명 정도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를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온 데는 주로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회사 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관광전문기자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새롭게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런 사유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되고 지금은 결국에는 올해 2007년도 3,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외국여행사나 관광업계에 있는 관광기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농촌의 상품을 보여 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홍보를 통한 관광객을 모집하겠다 이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라면 예산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다라는 것은 30% 가까운 것을 줄였는데, 줄였다는 이야기는 내부적으로는 이 정도 낮추어서 다시 시행을 해보고 결과를 다시 한번 보자는 그런 취지는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팸투어를 시키는 것이니까 지난해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했고 그래서 만약 하다가 부족하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될 만한 데는 다 가봤고 올해는 신개척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금년에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 부류하고, 어디에 관광일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일정하고를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그 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료 관계인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작년보다도 내년 2008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는 계속적으로 가입했을 때 할인 때문에 줄었습니까, 아니면 가입할 사람들이 줄어서 이렇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의무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당장 줄 것에 대해서 확보하고 나머지 후기에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이따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면 우리 분야의 예산을 지금 필요한 부분을 좀더 많이 하고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면 다른 부분에 지원할 금액이 줄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확보할 겁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봤을 때 2004년도가 한 1만호에 100억 정도 됐죠? 2005년도가 비슷하고요, 2006년도가 270억입니까? 지금 2008년 여기 자료상은 7억 예산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확보한 예산이 7억입니다.
朴炳勳 委員  작년에 25억 투자하셨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2005년 대비 2006년이 제가 보니까 한 15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2006년 대비 2007년은 줄었고, 2007년 대비 2008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좀 더 잡아놓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방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원칙은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또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안 해도 되지만 부담이유가 없지만 이것은 의무부담입니다.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추경에 돌려놓고 추경에서 확보하면 우리 농수산 분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실질적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확보하겠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범사업에 떫은 감, 밤, 참다래, 자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같으면 참외라든지 경상북도가 전국에 비교했을 때 많은 농작물이 차지하는 품종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주 같으면 참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외나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위원장님, 오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농수산국 세입예산이 4,888억9,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이 5,146억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건 세입하고 도비부분에 다른 데서 도비부분이 증액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趙東晩 委員  그럼 도비 얼마라고 기록을 해가지고 수입이 맞아야 되지 국비는 전부 다 기록이 되고 도비는… 그럼 수입도 없는데 우리가 알기는 맨 도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출되는 것은 아는데, 세입예산보다 지출예산이 많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체로 하면…
  복식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식부기 하기 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청내 전체로 보면 어디 있어도 그 예산이 와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보고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입과 지출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도비가 결과적으로 얼마가 왔느냐 하면 1,057억1,400만원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런데 기록이 되어 가지고 총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다 하는 그 내용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세입예산은 4,088억이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이 5,146억이면 도비가 안 왔으면 기채를 내서라도 수입과 지출은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번에 예산편성방식이 상당히 많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총괄문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조정하는 문제라서 한번 더 명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앞으로 복식부기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산이 올해뿐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예산을 다룰 때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지만 실·국 예산을 다룰 때는 그래도 전체 세입이 도비가 얼마 와서 지출내역이 얼마다 해야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59 양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08년 계획이 있고 2009년 계획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합니까? 부자마을 만들기 하고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조금씩 늘어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뒤에 2009년 이후 예산 어떤 부분에선 이렇게 부기를 해놓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특히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조하는 것은 이후에는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가 혹시 유출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보면 ‘아, 내년에도 이만큼 주는 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계산을 해보면 현재 200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 71억입니다. 71억인데, 2009년 이후 예산을 9년으로 나누어보면 평균 얼마가 나오나 하면 158억8,000만원 정도가 나와요. 증액이 돼도 이게 보통 증액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또 그 옆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도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현재 6억인데 13억 정도가 앞으로 4년동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증액이 되어도 보통 증액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정말 증액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내부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먼저도 한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009년 이후는 반드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유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제출했습니다마는 2009년 이후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리고 여기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이 3개소가 되어 있는데 가내시 조서를 보니까 상주, 포항, 칠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주, 포항, 칠곡 이 세 군데밖에 사업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요청은 9개소가 왔습니다마는 두 차례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3개소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상당히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부득이 3개소로만 조정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심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저 묻는 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67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실제 농협에서 다른 농협도 다 똑같을 겁니다. 해마다 한포당 700~1,000원씩 전부다 지원해 주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협에서는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부분에서 농협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안 그러면 군비만 도리어 많이 사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먼저는 농림부가 농협을 통해서 포당 700원을 보조해서 공급했습니다. 이것이 공급체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농림부가 판단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이관하는 동시에 지방비도 좀 보태라…
趙東晩 委員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700원은 농림부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흑자 농협 같은 경우에는 포당 1,000원씩, 1,200원씩 지원해 준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인들이 그만큼 손해가 돼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로 환원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환원…
趙東晩 委員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인데, 현재 여기 보니까 표기할 때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김천시 등 10개 시군’ 이렇게 했는데, ‘등’ 이라는 게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10개소인데 김천시를 포함해서 10개소라는…
趙東晩 委員  그게 ‘등’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대부분 그렇게 할 때 ‘…외 몇 개소’…
○農水産局長 李太巖  ‘외’ 하는 것은 김천시를 빼고…
趙東晩 委員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같은 표기를 해놨는데 어떤 데는 ‘김천시 등 10개소’ 했는데 10군데고, 어떤 데는 ‘…시 등 5개소’ 해놔놓고 4개소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표기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김천시 등 10개소’ 했는데 10개소 맞습디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어떤 시군에는 세 개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위는 세 개고, 김천 둘, 상주 둘, 성주 둘입니다. 그리고 안동, 문경, 의성, 예천, 봉화, 영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돌아가는데 다른 데는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총 신청한 것이 15개소인데 그중에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심사를 통해 가지고 60점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趙東晩 委員  나머지 5개 심사에서 불합격 됐는 데 그런 데는 현재 제가 거명한 시군을 제외한 시군은 없습니까? 5개 시군이 어떤 시군입니까? 떨어졌는 데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군에 편중되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있는데 한 군데 해서 다른 시군에도 할 수 있도록 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인데, 집중적으로 어느 시군에 한 군데도 못하는데 셋, 둘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이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점수 60점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걸 조금 다른 시·군에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균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 80페이지, 엑스포공원 내 친환경농업관 리모델링인데, 친환경농업관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2005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趙東晩 委員  2005년도면 내년이면 3년째 접어드는데 벌써 리모델링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2009년도 엑스포를 새로 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것도 처음 할 때는 엑스포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물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맞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그다음 한다고 5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는 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적은 사업도 못 한다고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국비사업도 아니고 도비, 시군비 사업인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주로 많이 거기서 투여되는 부분은 영상물 제작 같은 것이 2005년도 개최할 당시하고 2009년도 개최할 당시에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유리온실 같은 걸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趙東晩 委員  왜 그런가 하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그렇습니다. 전부 다 구조변경 아닙니까? 차라리 새로운 신규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꼭 구조변경하는 식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왕이면 유리온실 설치하고 어떻게 해서 더 보완한다 하는 것은 괜찮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새소득작목인데요, 109쪽입니다. 새소득작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여기 기술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정말 새소득작목인가 싶어요. 전부 기존 하던 것 같은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새소득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단위로 봤을 때 아주 소규모 지역에 필요한 그런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새소득작목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의 소규모 지역으로 봤을 때는 새롭게 도입하는 이런 작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업을 묶어놓은 것이 크게는 7개 사업 부분이고 작게는 6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단위로 필요한 숙원사업들을 조그마한 것들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114쪽, 약초생산기반조성인데, ‘약초’라고 하면 봉화에 약초시험장까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김천, 영주, 상주, 군위는 표기가 되어 있고 봉화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趙東晩 委員  봉화는 신청이 안 돼서 빠진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신청이 안 된 걸로…
趙東晩 委員  그럼 117쪽 한번 봐주세요.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인데, 여기 보면 2007년 투자가 44억8,300만원이 됐고, 올해 104억6,000만원이 내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49억4,300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2009년 이후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런데 영주는 이미 완공이 됐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영주는 완공이 됐습니다.
趙東晩 委員  완공이 됐는데 그러면 왜 총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문경 한 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렇단 말입니까? 의성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의성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趙東晩 委員  현재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월시켜 가지고…
趙東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거의 가 동일사업을 표기할 때 예산을 전부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사업이 동일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세 개가 묶여진 총 금액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보고로 봐가지고는 세 개 여기 표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 보고로 봐가지고는 영주, 의성은 넣을 필요 없고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문경 것만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나는 총 사업비 세 개 사업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는데, 보니까 영주는 이미 완공됐는데 없고 이후에도 없어서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예산에 보니까요 너무 황당한 게 있는데, 보조를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1% 도비확보한 게 있고, 없는 것은 아예 없으면 괜찮아요. 1% 확보한 게 있고, 5%, 6%, 8%, 9%, 이것 생색내기식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개 사업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건 융자사업만 되는 게 있고 보조사업이 되는 게 있고 이래서 그걸 한 예산목으로 해서 묶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여러 개 사업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가 없는 융자사업까지도 합쳐지니까 그런 현상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6%, 7% 하는 그런 것은 단일사무로 봤을 때…
趙東晩 委員  표기자체를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다 그런 걸 알겠습니다마는 도리어 그걸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9%짜리를 10%로 만들고, 도리어 1%는 없애 버리면 괜찮겠는데, 예산 받는 시·군의회에서 보면 이것 장난치는 것 같아요, 솔직히요. 1%짜리 도비로 지원된다 하는 게 무슨 이런 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내려갈 때는 배분이 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안 벌어집니다. 우리 도에서 뭉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로…
趙東晩 委員  왜 그런가 하면 가내시 되어 있는 것을 점검을 하거든요. 해보면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세분돼 있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156쪽인데, 이것도 시·군 신청 받아서 한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농림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趙東晩 委員  결정은 거기서 하죠.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趙東晩 委員  두 군데 들어와서 두 군데 다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난 공교롭게도 상주시하고 울진군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계신 데라서 특별배려를 했나 싶어가지고…
      (웃음소리)
  위원들 것은 배려 안 해주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만 배려한 줄 알고 그래서… 
      (웃음소리)
  그다음 165쪽입니다.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443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내려온 게 426지구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어느 한 곳을 수정해야 안 되겠나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22쪽입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인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기타사항에 보면 시·군 추진에 4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400만원은 뭡니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이것은 사업단 가는 것하고 도하고 시군에서 추진하고 그 차이입니다. 별도로 사업단이 하는 사업은 인건비나 그런 건 줘버리고 시·군 추진은 우리가 시군하고 공통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 247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죽 지나가면서 보면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가 하면 위치는 ‘연안 5개 시군’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놓고 사업량은 하나씩 되어 있는데, 꼭 위치를 이렇게 명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바다풍어제지원 연안 5개 시군 1개소, 내가 가내시를 보니까 포항으로 되어 있던데 그럼 포항으로…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순환적으로 연안지역에 바닷가 접해 있는 5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3쪽에도 보면 포항시, 울진군으로 되어 있는데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사업신청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연안 5개 시군’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위치를 ‘연안 5개 시군’ 같으면 어디 어디라고 명기가 되는 게 맞지 싶은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포항 풍어제 꼭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또 어민들로 봤을 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고 해서…
趙東晩 委員  이것 잘 하면 교회에 예배드리는 데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겠네, 그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한 100여년 정도 내려왔으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성격상 그것하고는 전통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실제 어떤가 하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 중에도 꼭 달라고 하는 데 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것 지원 안 해줘도 그분들 전통적으로 잘 해오던 사업입니다. 안 해줘도 더 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원까지 해가면서 다른 개별 농업인들한테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없애는 데 이런 데 꼭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보니까 예산편성 중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도비가 30%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너무 적은 것, 또 너무 많은 것, 이런 게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산분야에 보조되는 게 농업분야보다 훨씬 보조율이 높습니다. 같은 국 내 같으면 좀 균형을 이루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이 273쪽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연안 5개 시군하고 안동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6개가 되는데 그 중에 경주는 빠졌더라고요. 경주는 신청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포항 넷, 안동 둘, 영덕이 셋, 울진이 넷, 울릉이 셋인데 경주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신청이 안 됐습니다.
趙東晩 委員  276쪽입니다.
  우수 수산물 판매지원인데, 여기도 보니까 사업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 해서 1억을 지원하는데, 내시에 보니까 포항 1개소밖에 없더라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포항 1개소입니다.
趙東晩 委員  1개소인데, 왜 2개소… 다른 데 추가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과메기영어법인하고 오징어영어법인 두 개소에 사실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표기할 때 다른 데는 전부 다 2, 3, 4 다 잘 썼는데 여기는 1밖에 안 써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업은 2개소인데 위에 개소수는 1개소라서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럼 2개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예, 맞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자료제출했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선진원예선도농장, 이것은 1월20일까지 심의회를 거쳐서 네 곳을 선정한다니까 그때 가서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가형 저온저장고사업 감액사유를 제가 물었는데, ‘도비를 확보 못 했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가사업 시 필요한 것은 추가로 확보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지원조건에는 개인농가는 40평이하, 생산자 단체는 80평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군에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40평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수요는 많고 하다보니까 상한선을 그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혹시 40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통 한 10평 내외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경상도 말로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군 농가에서는 10평, 20평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저온저장고가 저온저장고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됩니다. 10평짜리 농가형 저온저장고 해서 국장님 어떤 물건을 저온저장 시키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개별농장으로 한다면 10평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일시에 저장하더라도 10평 같으면 15~20톤 정도 적재를 하기 때문에 개별농장으로 봤을 때는 10평 하더라도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국장님 저희 지역에도 저온저장고를 하잖아, 그죠? 그런데 거의가 개인보다는 작목반별로 합니다,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이 작목반들이 양파 같은 경우, 마늘 같은 경우, 또 양배추 같은 경우 그 당시 출하할 때 가격이 괜찮을 때는 10평도 아쉬운 대로 하는데 사실 가격이 맞지 않고 하락했을 경우에는 장투기성 농산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근, 생강, 국장님 지금 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그냥 버립니다. 지금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 작목반으로 거의 짓다 보니까 내 것은 넣고 네 것은 못 넣는다 하는 이유도 안 되고 싸움만 잔뜩 합니다. 개인농가야 10평을 주면 되는데 최소한 50평 정도는 작목반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도나 국가에서도 해달라 하는 대로 다 지원을 못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시군에서는 작목반별로 이것을 지원해 줍니다. 앞으로 10평에서 20평 이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0평씩 지원할 수도 있고,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시군에 배정할 때 두 군데 줄 것 한 군데 주고 진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容錫 委員  그다음 부자만들기사업에 영천시에 매양리 한방마을영농조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연순환농업실천, 축분처리시설, 한방마늘브랜드…
  영천시의 축분처리시설은 무엇입니까? 부자만들기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부자만들기의 특색은 그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강점자원을 살려서 또는 그 지역의 선도농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기술수준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그래 놨는데, 이건 뭔가 하면 영천시의 경우는 양돈하는 농가하고 마늘 재배하는 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양돈농가에서 생산한 액비를 마늘 재배하는 농가에 주고 그럼으로써 비료대도 절약하고 또 양돈농가로서는 분뇨처리를 값싸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서…
李容錫 委員  그러면 국장님, 이 축분이 100% 퇴비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이제 액비시설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성에 청암공동체가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도농교류체험관으로 해놨는데, 이게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서는 축산농가의 축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마늘주산지가 의성 아닙니까? 맞잖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의성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거는 뭔가 하면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는 공모를 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동원해서 공고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천도 저쪽 신령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집산지인데,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李容錫 委員  글쎄요, 공모사업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한지마늘하고 난지마늘하고 틀리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우리 의성은 한지마늘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맞습니다.
李容錫 委員  북부지방에는 의성군이 접경지구니까 한지마늘을 한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공모를 해도 영천에서 한방마늘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의성에 마늘브랜드 때문에 마늘직파기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것이 부자가 더 잘 되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거는 지역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천 쪽도 마늘을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아니, 재배를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사실 의성이 제일 많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의성에 다른 농업정책에 기술원에서 보면 마늘에 대한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많이 주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마늘이 어디냐고 하면 의성 아닙니까? 그런데 영천에다가 한방마늘 여기에 부자만들기 해서 성공을 할는지? 의성마늘이라 해야 알지 영천마늘이라고 해서 알겠느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또 의성에는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도농교류체험관, 이게 부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군별로 이름 붙여서 경상북도 돈 나눠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게 마을단위로 보조를 해 줍니다.
李容錫 委員  아니 여기 영농조합도 있고 그런데요, 작목반도 있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예.
李容錫 委員  그런데 뭐, 마을단위고 작목반이고 연합회고 그런데요?
  그리고 안동시에 풍천참외연합회라고 하는 것도 풍천참외공동산지유통시설이라고 하는데, 참외라고 하면 성주 아닙니까? 공모를 하더라도 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금까지 지역마다 성주하면 참외이고, 의성이면 마늘이라고 하듯이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하고 공모를 해서 이 부자만들기를 해야지, 지역에 벌써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는 지역하고 이 안동 풍천참외나 영천마늘, 여기에는, 의성이나 성주만큼 홍보하자면 홍보비 더 안 들어가겠어요?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풍천의 경우에는 성주하고 출하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출하시기가 성주참외가 거의 끝날 무렵에 풍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마을단위로 하다가 보니까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자원이 뭐냐?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려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령을 중심으로 해서 영천지역도 굉장히 마늘집산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취지는 충분하게 지역특화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영천이라든지 풍천면에도 특화지역입니다. 군 전체나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재배면적이 많고 특화된 지역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풍천 참외농가가 몇 호 농가나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110호에 한 2,7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칠곡군이 많이 납니까? 풍천 참외가 많이 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칠곡이 많이 납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나 풍천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1개 면에 특화가 되는 것은 좋은데, 이 부자만들기를 하는데, 뭘 만들어도 산지유통시설을 만들어도 소비자한테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지역에 해야 오히려 부자만들기가 낫지, 또 새로운 개발 측면에서도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감안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 다음 2008년도 농작물재해보험료 감소사유인데, 보니까 국장님 2007년도에 총 소요액이 25억 중 당초 15억을 확보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이 재해보험료를 국장님 확보해야 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확보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알겠습니다.
  외국인농촌체험관광 팜투어 추진 성과는 여행사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추진된 걸로 상당히 연구를 잘 하셨고, 하는 김에 방문 인원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축산물유통타운 배정내역인데, 여기에 조금 경북한우클러스트 참여도에 대한 농가, 도시민 접근성, 이래서 영천시로 배정했다고 해놨는데, 10개소 이상 집단적으로 식육점과 음식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모해서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공모는 아닙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안동, 영천 2개소가 올라왔는데, 안동의 경우에는 한우클러스트에 참여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영천은 28호의 참여농가가 있고 해서 그래서 영천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내역인데, 10h이상 집단화가 되어 있고 참여농가가 10호이상인 작목반 또는 생산단체라고 해놨는데, 10개소라고 해놨는데, 보니까, 이걸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경주, 구미 같은 데는 신청 안 했습디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경주는 신청이 없습니다.
李容錫 委員  구미는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구미도 없습니다.
李容錫 委員  신청 안했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 뒤에 보면 신청내역이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농업문제고 이런 문제는 안동 두 자는 생전 안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부 안동입니다.
      (웃음소리)
  안동은 시의 것도 얻어먹고, 농업부분에서 다 타 먹고, 그러면 안동시 배 터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지구인데, 보니까 각 시군별로 배정을 잘해놨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전체 시군을 잘 했고, 그런데 배정을 평균을 내서 해놨지요? 위험순위에 따라 했습니까? 그냥 평균에 따라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선순위하고 시군 신청사항을 감안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는 각 시군이 다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농정사업은 경상북도가 다 주면 마다 소리 할 시군 없습니다. 혹시 빠지더라도 한번더 독촉해서, 아까 우리 조동만위원님도 건조기 이야기 했지만 한 곳에는 몇 십 개씩 있는데 왜 영양은 하나도 없느냐 하는 이야기와 같이 확실히 담당자가 그 시군에 확인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왜냐하면 그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은 안 해 놓고 나중에 이 사업이 다른 시군에 하면 돌아오는 것은 매 맞는 것은 우리 도의원입니다. 시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앞으로 혹시 그 사업에 신청을 모르고 안했더라도 마지막 정리할 때 한번쯤 재차 확인을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내용은 네 가지 다 그게 그거네요. 전부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어항관광개발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어항하고 대규모어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아마 50개소는 소규모어항인 것 같은데, 지역균형개발 완공위주로 하고 어항연계개발 복합단지 조성, 뭐 그런데, 제가 참 내륙에 사는 사람으로서 저도 경북도의원 농수산위원을 6대부터 지금까지 해서 바다를 가 보면, 처음에는 어항이 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방파제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우리 동해안에 가면 소규모어항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배 몇 척 놔놓고 투자된 어항 계산하면 돈 어마어마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 지역민들, 또 어촌계의 말을 안 들어주면 죽을 지경이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배가 좀 많고 방파제다운 방파제, 어촌다운 어항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배정 된 것을 보니 바닷가 시군에 골고루 비슷하게 배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 시군의 예산을 비슷하게 하되 먼저 마칠 것은 마치고 뒤에 미뤄서 해서 할 것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파제 하는데도 10미터 하는데 그 다음에 가서 또 10미터 하면 돈 더 많이 들지요?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우리 수산과 이런 애로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마칠 수 있는 데는 먼저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또 소규모어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李容錫 委員  내년에도 또 그렇게 배정되어 있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참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李容錫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FTA대응 부자만들기 사업이 당초에 신청된 군이 몇 개 군이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18개 시군에 31개가 들어왔습니다.
南宗植 委員  현재 10개까지 선정을 하고 그 차후 순위는 어떻게 지금 정해놓은 상태에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차후 순위는 일단 예선전을 통과해서 발표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단 1차 심사를 면하고 공개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본선에 공개발표를 한 마을에 대해서는, 그거는 예선 1차 심사를…
南宗植 委員  공개발표를 한 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본선에서 2개 마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선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본선에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참 신규사업으로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현동에 그 분들 마을이 벌써 된 줄 알아요. 저보고도 “아이구, 됐다”고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안 되면 남종식이 때문에 안 됐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아마 누군가가 도청에 알아봤는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 개중에 잘 아는 분이 있는지? 저한테 전화가 덜렁 와서 그래요. “아, 이거 확정됐다고 하는데, 남위원 다음에 예산할 때 그것만 잘하면 된다” 고 하니…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에 10개, 1개 마을은 영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은 기이 벌써 1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보면 균등하지 않고 8억도 지원하고, 7억도 지원하고, 6억도 지원하는데, 이것 좀 조율을 해서 11개 마을, 현동사람은 다 된 줄 아는데, 이것 좀 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 문제는 대표자들하고 수의도 했는데, 상당히 아이템은 좋고 또 더군다나 이 마을에 대해서는 공동계산제까지 도입하고 또 퇴비도 공동으로 생산하고, 아주 우수한 그런 마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심사위원들로부터 조금 차질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내년도에 제대로 해서 갈라서 조금씩 하기 보다는 2009년도 사업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대표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됐는 것으로 알고…
      (웃음소리)
  물론 다른 타 지역에 확정된 것에 관해서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위원도 그 작목회에 자주 가보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친환경 들판 조성도 하고, 또 무슨 친환경마을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 분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완전히 지금 된 줄 압니다. 만약에 올해 지금 안 되면 남종식위원이…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거는 제가 발표한 대표자 하고 저도 몇 번 전화를 했고…
南宗植 委員  아무리 말해도…
      (웃음소리)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이거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여기 발표되기 전에 벌써 그 분들은 된 줄 알고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예산 이래놓고 안 되어버리면 입장 곤란한데, 하여튼 국장님, 여기 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서류 조금 맞추기 나름입니다. 서류 좀 맞춰서 어디는 8억이고, 어디는 6억이고, 7억이고 한데 이것 좀 조율해서 11개 마을까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확정되어서 벌서 공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신의의 문제도 있고, 이거는 그 다음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조정을 한다면, 추가사업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신력이 있는 공개발표를 해서 결정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2009년도 다음해에는 조정만 좀 한다면 충분하게 가능성 있는 마을로 평가 될 것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면 혹시 국장님 2009년도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웃음소리)
  혹시 있으면 꼭 이 마을이 11번째이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니 그거는 충분한 아이템이 되고 벌써 예선전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2개 마을은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南宗植 委員  그리고 본선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본선 거치는데, 벌써 예선전을 통과했기 때문에 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될 것입니다. 누가 국장을 하고 누가 담당자를 하더라도…
南宗植 委員  그러면 한번 더 그 마을 대표자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진짜입니다. 남종식이 때문에 안 됐다고 합니다. 진짜로…
      (웃음소리)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 밑에 보면 FTA대응 농업 R&D 활성화 사업, 첨단농업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용역비이죠? 859면…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지금 우리 FTA특별대책위원회가 수립되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양성분과하고 R&D분과하고 2개 분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우리 농업발전 방향과 맞게 연구개발사업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걸 총합적으로 확보를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획적으로 해야 될 부분, 기획적으로 해야 될 부분하고 그냥 공모과제, 실제로 현장에서의 애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것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산적으로 하다보면 체계적으로 연구용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FTA특별대책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FTA특별대책위원회에 줘서 그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용역을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南宗植 委員  예,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보면 이 예산이 좀 가장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국장님이 지금현재 농수산국장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용역이나, 대학이나 연구소에 줘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된 게 있으면 한 건이라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제가 여기 와서는 연구용역이 미래형농촌재개발사업, 이거는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덕하고 울진에 대게 분쟁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수산과학연구소에 거기에 금지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가 시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예,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예산을 볼 때마다, 정말 예산을 세우기를 이런 예산이 무려 8억입니다. 이 8억 해줘봐야 연구소나 대학 줘 가지고 어디 다른 데 것 슬쩍 벤치마킹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우리가 수많은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히 농업부분에, 우리 농어업인들의 소득이 제고될 수 있는, 안 그러면 유통이 제고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은 당연히 예전의 사업보다는 틀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 어려운 농업 가운데 농업 부분들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 다음 876면 한번 봐 주십시오.
  생산시설현대화라는 것이 있지요?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FTA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손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에게 지원을 해서 새로운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이 맞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맞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FTA기금으로 보조를 줌으로 인해서 모든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해서, 본위원도 이탈리아 라인브로그 시험장이라든지 많은 곳에 가서 진짜 키낮은 사과 내지는 밀식재배형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 분들은 최소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묘목 한 주에 만원, 반은 보조해 주니까 장사꾼들이 올립니다. 묘목 한 주에 사실은 5,000원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이 자금이 배분되고 난 이후로 모든 농자재가 다 올랐습니다. 묘목 한 주에 특묘 좋은 것 완성묘 구입하려면 다 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묘목장사 떼돈 법니다. 한 평에 약 9주, 10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만원이라고 하면 한 평에 10만원 나와요. 2년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묵과하고 계속 돈만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위원이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경북도도 중앙묘목센터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우리 묘목값이 생산비가 얼마이고, 마진이 얼마 했을 때 가장 적당한가를 정해서, 안 되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관에서도 개입을 해야 됩니다. 시장경제 가만 놔두니까 농민들은 반 보조 받으니까 좀 비싸도 삽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전체 보니까 400억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현재 농민들하고 전체 합치면 약 426억 정도로 많은 예산을 경북도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국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이 좀 해 주셔서, 또 이거 막대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전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쇠말뚝 이거 계속 꼽아야 되겠느냐? 쇠 하나 나지 않고 전부 수입 다 해 오는데, 우리가 산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70~80% 되는데 산을 이용해서 할 방법은 없겠느냐? 그 방법까지 대안을 제시해서 북부산림연구소에서 밤나무를 지금 심어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가면 밤나무 같은 게 제일 좋습니다. 밤나무는 한번 자르면 5개, 6개 또 납니다. 그러면 그게 최소한 사과의 일대기를 지탱할 수 있는 지존수로는 충분하답니다. 
  그게 바로 쇠말뚝 세워놓은 것 보다는 밤나무 세워놓음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만 자꾸 줬지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400억 이러지 말고, 본위원은 정말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이 사업의 배를 하든지, 아니면 이 돈으로 반 예산만 해도 충분히 현재와 같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시장가격 형성이 예를 들어서 1만원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이지 보조를 주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 사후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책정할 때는 그 당시의 가격기준을 조사를 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저도 사과농사를 어릴 적부터 지었는데 사과묘목 보통 3,000원, 4,000원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주기 시작하니까 7,000원, 8,000원… 1만원까지 가 버렸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전에 할 때는 이와 같은 접목 대목이 아니고, 거기에 대목 값도 지금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아시다피시…
南宗植 委員  전번에 발표하는데 보니까 대목이 5백원, 6백원 한답니다. 밑에 대목이…
○農水産局長 李太巖  대목 가격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은 능금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량 생산을 해서 공급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보조를 5,000원 줬을 때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고, 그러나 단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얼마나 신빙성 있게 책정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차후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현재 대부분 보조금액을 책정할 때는 대체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과정의 80%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이 느끼는 점은 사업비는 실제로 100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보조금을 책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80으로 책정해 놔놓고 거기에 대한 50%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논란거리가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예, 아무쪼록… 본위원이 농업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현재 보조 안 주면 절대 1만원짜리 사지 않습니다. 1만원짜리 없습니다.
  국장님, 저도 묘목을 많이 해봤는데 묘목 1평에 장사꾼들이 하면 15주, 16주씩 심지만, 진짜 멋지게 해도 9주, 10주는 충분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만 해도 5만원입니다. 그 경비 2년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이런 사업을, 특히 밀식재배 함으로 인해서 옛날보다는 나무가 4배, 5배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비까지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안 대면, 농민들 사이에서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보조는 주지 사기는 사야 되니까 가격은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다.
  이번까지 한번 개입해 주셔서, 특히 상주에 아마 중앙묘목센터가 완전히 가동이 되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농민들이 싼 가격에, 또 어렵게 만든 이 예산이 정말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명심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878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추경에 과실장기저장제지원을 상당한 금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대응 과실장기저장제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아마, 올해 현재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1만5,000제곱미터 정도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면 한 5,000평 정도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南宗植 委員  그런데 이게 전번 우리 추경했을 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품종에 따라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처리하는 가격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할 때 우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평당 15만원?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南宗植 委員  그러면 지금 약 6억이라고 하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이것도 3.3제곱미터당 15만원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물론 여기 계시는 나계장님이나 다 전문가들인데, 진짜 우리 농가들에게 올해 세밀하게 처리한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장단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틀림없이 어떤 분은 좋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거 품종에 따라서 큰일 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맞습니다.
南宗植 委員  또 시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약품처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단순하게 보면 신선하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신선한 만큼 또 인체에는 해로움이 없는지 면밀히 담당자들이 꼭 발표해서 내년에, 올해도 다시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거는 예산 있지만 올해 결과를 보고 가을에 또 쓰여 질 것이니까 가을에 쓰여 지기 전까지 꼭 면밀히 한번 상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FTA대응 생산비 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 공급이 있는데, 작년에 추경에는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초기라든지 리프트는 농민들이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경북도가, 다른 데 하지 않는데, 이건 특별히 우리 경북도가 참 도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참 농민들이 고맙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추경에라도 이걸 대폭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이것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키낮은 사과로 사과밭을 바꿔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작업체계라든지 기술체계가 아직 정립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많이 보급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게 보니까 작년 추경 때부터 죽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배분문제도 있습니다. 또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때문에 많이 못 받는 군도 있는데, 이걸 배분할 때 좀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잘 배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4면 보겠습니다.
  RPC시설현대화지원사업 2개소가 있는데, 아까 달리 공통으로 RPC 시설하는 그 사업과 894면의 이 사업,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전체 풀로 묶어놓은 그 사업과 이거는 특정인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2개소가 상주, 칠곡이던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그 동안에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원한 시군도 있고 그 중에 내년사업으로 채택된 것이 2개소입니다.
南宗植 委員  이게 작년에 삭감된 지역이지요? 작년 본예산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작년에 삭감되었는데 올해 또 올라온다는 것은,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거는 개인적이다, 공통으로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향후 쌀값의 변동에 의해서 RPC가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세군데 1억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작년에는 세 군데였는데, 한 군데 빼버리고, 올해는 두 군데만 하고, 작년에는 세 군데 1억8,000만원, 올해는 두 군데 1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작년에 삭감된 부분들을 올해 다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원된 업체도 있고, 전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RPC가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 설치한 시기가 한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미 RPC에 관련된 기술들이, 또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계를 새롭게 현대화 하지 않고서는 쌀값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대화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개별사업자도 돈을 수익률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RPC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농민들입니다, 왜냐하면 판로가 없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개별적으로 개별농가마다 저장을 하고 저장한 시기별로 팔았습니다만 지금 그런 시설들이 전부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PC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쌀 수급정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어차피 RPC는 개인사업자를 정부가 지원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대화시설을 조금만 돈을 보태줘서 현대화시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삭감되었습니다만 다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는 이해 잘못해서 삭감했고, 올해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업인데, 올해는 괜찮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작년에는 삭감시킨 사업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작년에 삭감이 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南宗植 委員  그거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9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 등으로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근래 ‘FTA’자만 붙이면 예산이 그냥 막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껏 한번도 없었던 FTA대응 한우경진대회 개최에 1회성 행사에 무려 1억이라는 돈을 금방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한우농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생산적인 목적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1회성에 그치는 경진대회 행사에 과연 어느 단체도 이렇게 한번 행사에 1억을 선뜻 예산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2006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한우농가들한테 이런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품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2006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전에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는 매년 시군비 예산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그랬는데, 구제역이 터지고 해서 중단됐다가 2006년부터 다시 부활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격년제입니다.
南宗植 委員  격년제로 한다? 전번에도 1억 줬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南宗植 委員  아무튼 이거 1회성 행사에, 나는 작년에 예산 하나도 없길래 올해 갑자기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했다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 행사를 통해서도 한우농가들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21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유류저장시설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포항 구룡포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이거는 어디 하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유류저장시설 지원을 무려 도비 2억원을 지원해 줄 정도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이 어선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수협에서 대다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룡포수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진단을 해 보니까 굉장히 지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룡포에 있는 수협에 있는 유류저장고는 민가 복판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일부 기름이 일부 누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민가에 피해를 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한 10개소를 단계별로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면 이거 지역주민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위험합니다.
南宗植 委員  그거 위험하면 그 지자체가 책임지든지 농협이 책임져야지, 이게 만약에 우리 농협도 마을 한 가운데 있는데 아, 저거 위험하다, 2억씩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현재는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은 수산분야입니다.
南宗植 委員  지원된 전례가 있습니까? 농협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처음입니다.
南宗植 委員  처음이니까 이거 맞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이런 거 자꾸 예산하면, 다른 데 쓸 것 많습니다. 특히 포항 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가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면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수협에서 해결해야지 여기까지 도가 도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올해 이걸 해놨지만 아마, 국장님, 이거는 예산도 아닙니다. 수협에서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기름저장탱크 해놨다가 낡았으면 주민들이 위험하면 그 자치단체가 돈을 보조해주든지 아니면 수협에서 해야지, 도가 이걸 명분 없이, 이제 처음이고 말이야,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5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신 내용 같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바로 이 바다풍어제에 관해서 강력히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좋은 말로 하면 좋은 전통문화유산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좀 안 된다, 이거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좋아서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우리 도가 그걸 제 지내고 빌고 하는데 지원해 줘서 되겠느냐고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건 좀 뭐 한 것 같다, 앞으로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우리 뭐 하니까 풍어기도회 한다 돈 한 5,000만원 다오,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없다, 그러면 이제는, 이때까지 이런 것은 해 왔어도, 이게 우리 경북도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 3개쯤 됩니다. 바다풍어기원제, 통일기원제, 그 다음에 한 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말 자기가 놀이문화로, 전통문화유산으로 남기고 싶으면 그분들끼리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90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쑥돈생산기술실용화사업인데요, 도내의 돼지에 대해서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역마다 소규모 브랜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신청만 하면 도와줍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거는 특히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사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은 특허도 받고, 그래서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판명되어 가지고 이게 농가한테 전파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조금씩 줄어드는데, 줄어가다가 아무래도 이제 어느정도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부터는 지원을 안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아니, 우리가 기술이전을 해 주고, 그 수입은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쑥 먹인 돼지 생산기술 농가에 기술이전해 주고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기술이전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도가 하는 것은 기술을 이전해서 받는 돈이 아니고…
金瑛晩 委員  아닙니다. 받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전 수입을 특허로 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 4,500만원 정도를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4,500만원 받고 3,000만원 준다 이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사료공장에 대해서 이 기술을 이전해 주고 사료공장 3개소에 대해서 이전료를 받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부터 신규사업이지 싶은데, 착유시설 개선사업은 이거는 규모가 큰 겁니까, 쉽게 말해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가형 규모입니다.
金瑛晩 委員  예전에는 착유시설에 대해서 한번도 도와준 게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없었습니다.
金瑛晩 委員  낙농 헬퍼 및 착유기 점검 장비 지원이라는 이거는 설명을 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헬퍼라는 것은 낙농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바빠서 집을 비울 때 도와주는 그런 것인데, 헬퍼 차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지금 낙농가들이 아침 저녁으로 살균을 하기 때문에 문상이나 외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젖소 많이 먹이는 경주하고 경산, 김천, 3개소에 낙협에서 지금 헬퍼사업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은 못 도와주고 차량, 헬퍼 차량 1대하고 공기흐름측정기 이런 것을…
金瑛晩 委員  아니, 거기 말고도 낙농하는 데는 다들 있는데, 헬퍼 차량이라는 것은 승용차라는 말이죠?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예. 차량, 뒤에 싣고…
金瑛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예산서 846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농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해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다수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만큼 그런 계획적인 그런 경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최근에는 기술개발 수준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농가가 부족한 부분들을 컨설팅 해 주기 위해서 도입된 사업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여기 1농가에 800만원,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이게 컨설팅… 그러면 현장에 가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경영진단을 하고, 그런데 이 800만원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사업비가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을 검증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서가 제출됩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500만원 같으면 500만원 해 주고 한도가 이제 개인적으로 8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단체의 경우에는 한도가 한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영컨설팅 하기 위한 계획서가 나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책정하는 금액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이 100명 선정은 어떻게 되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100명 선정은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그걸 선정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저도 이걸 예산서를 보면서 저 혼자 나름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적정하게 우리 농가에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 농업에 필요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개발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농민들이 일일이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양돈의 경우 요즘 소모성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적게 일어나고 손실 보는 농가까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지원해주는,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자문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양돈농가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실적은, 각 작목별로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주로 축산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이 없고요.
李鍾源 委員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이 컨설팅 실적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 다음에 그 뒤쪽에 847쪽에 지역특성화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상당한 우리 도비 투자가, 그러면 이게 사관학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까 박병훈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거는 국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관학교는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국비사업을 가지고 그전에 하던 것을 농림부와 협의해서 이거는 농민사관학교 과정으로 편입하겠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 운용은 예산 목이 달라서 그렇게 합니다만 운용은 사관과정 안에 포함을 시켜서 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 과정에 도비만 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를 포함시켜서 사관과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 밑에 최고경영자과정을 보면 경북대, 안동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최고경영자과정 선정은 지금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각 대학에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결정한 오래된 사업입니다. ’94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李鍾源 委員  제가 상주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상주대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경북도내에 농업최고경영자과정에 이수를 하고 싶으면 가까운 대학에 들어가서 하면 첫째 그 지역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각 지역 골고루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그 지역의 지식기반을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鍾源 委員  이게 지금 경북대하고 안동하고 하면 대구 인근하고 안동 인근,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도…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사관학교는 그런 대학에 설정된 대학을 가지고 다 수용해 주도록 하고, 이거는 그 당시 ’94년도 당시에 정부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학생모집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이번에 사관과정이 되면 대학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는 여기에 없는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국비로 지원해 오다가 국비가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니까 내년 2008년부터는 더더욱 진짜 우리 경북 농촌 전 지역에 골고루 최고경영자과정을 해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최고경영자과정은 경북대학교에 있듯이 상주는 상주대학대로 과정을 개발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특성에 따라서 개발해서 내년도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상주대학은 4년제 학위과정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 상주대학은 자체적으로 국립이니까 국비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에서는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최고경영자과정은 경북대하고 안동대 하듯이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안동대하고 경북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현재 사관학교 과정이 들어가면 각 대학마다 특성을 살려서 그 대학에 필요한 과정을 개설해서 할 겁니다.
李鍾源 委員  자꾸 제 말씀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어느 오지에 있는 지자체라 해서 거기에서 제외되고, 도시에 가까운 지자체라 해서 도움을 받는, 어제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 오지에 있는 우리 농촌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더 오지를 위주로 해서 자꾸 그렇게 먼저 배려를 해 주는 이런 정책이 되고 이런 도정이 되어야지 우리 경상북도가 균형발전을 하지, 자꾸 있는 데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만 자꾸 비대발전이 되고, 지금 우리 수도권에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리고 852쪽입니다. 전원생활박람회 지원,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鍾源 委員  2006년도부터 되어가지고, 이게 농업기술원에도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것을 영천에서 했지요? 그거하고 마찬가집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마찬가지로 그거인데, 첫 해 2006년도는 기술원에서 개최하고 2007년도에는 또 영천에서 사단법인 전원생활운동본부를 통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농수산국에서 맡아주면 좋겠다 해서 그거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농수산국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농촌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전한 사업입니다.
李鍾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라든지 하실 때, 농촌체험관광마을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라고 해서 여기에 2종 팸투어 및 외국관광지 홍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퍼 같은거, 이런 부분 좀 우리 말로 도움차량, 쉽게 쓰면 될 텐데 꼭 외래어를 써서, 여기도 팸투어라고 해서, 저도 영어를 팜(farm)이라는 것은 압니다만 팸은 발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게 자꾸 헷갈리게 되거든요. 제가 영어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유학을 안 갔다 와서 그런데…
      (웃음소리)
  좀 쉽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게 가능하면…
李鍾源 委員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종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農水産局長 李太巖  하나는 팸투어를 하는 것이 1종이 있고 외국관광지에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을 합쳐놓은 겁니다.
李鍾源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6쪽에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에 보면, 여기 설명서에는 도비가 14%이고요. 또 이쪽에 예산서 큰 것은 15%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 조금 표기가 잘못됐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기 예산서 상에는 15%인데, 이 총사업비 개념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2억4,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전체를 100%로 봤을 때는 이 프로테이지가 조금 내려갑니다.
李鍾源 委員  저도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15%, 14% 해도…
○農水産局長 李太巖  동일한 금액입니다.
李鍾源 委員  5억7,800만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鍾源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거 불필요한 시간을 자꾸 뺐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게 15%가 맞는가 두드려 보고 14%가 맞는가 두드려보니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유통가공시설에 H/W 해 놨거든요? 이 H/W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하드웨어를 표기해놨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확실히 제가 영어실력이 없는 탓이죠, 저도 영어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859쪽에 FTA대응농업 R&D 활성화사업,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 과제에 1억씩… 이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과제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1억이 될는지 2억이 될는지 5억이 될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만들어져야 결정이 됩니다.
李鍾源 委員  알겠습니다.
  866쪽입니다. 농가형 퇴비제조 시설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도비 9,000만원이 들어가고 총사업비는 3억입니다만 이게 도내 15개소에서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 15개소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신청된 곳이겠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농가형 퇴비제조시설 이게 한마디로 축산 돈분 저장하는 그런 겁니까? 순수하게 목재를 파쇄해서 퇴비 만드는 그런…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두 가지 다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부산물, 또 축사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같이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이 15개소가 농가단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작목반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가단위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한 2,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농가단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정도 퇴비사 가지고 있으면 농업에 이 정도는 농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퇴비를 많이 합니다마는 요즘 제일 간단하고 돈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비닐 두 겹 딱 하고 차광막 위에 덮어 씌워 놓으면 비닐은 절대 안 상합니다. 차광막도 한 3년 가고요. 차광막만 한번 교체해 주면 쓰고 난 뒤에 비닐 덮고 차광막 딱 덮어가지고 해놓으면 진짜 돈 들일 것 없고 퇴비시설에 오물 나온다고 이웃농가에 원성 들을 것 없고 간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독농가에 재산 불려주는 예산들이거든요. 곰곰이 따져보면요.
  그다음 867쪽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몇 개 남았는데…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그 부분입니다. 국비가 6억300만원, 도비가 1억8,100만원 해서 여기 보면 딸기, 토마토 죽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고기만 구워 갖고 농민들한테 줄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서 이 예산 갖고 사육을 해서 번식을 해서 농가에다 나누어주면 더 많은 농가에 더 많은 천적방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이것은 몽땅 그런 시설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일부분이나마 잠사곤충사업장에다가 이 시설을 하도록 해줘가지고 내후년쯤에는 완전 이 예산을 전액 천적곤충을 사육해서 농가에 바로 바로 해주면 열 배 이상을 농가에다 공급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일부를 진짜 우리가 천적곤충을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 한 기관이 모든 수십 종에 달하는 해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정말 많은 농업인들한테 우리 농업에 아주 혜택이 가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노력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다음 876쪽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도 직영 모포장 운영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고 인원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또 우리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지원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李鍾源 委員  동료위원님이 앞에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정말 동감이거든요. 지금 FTA다 과수대체다 해서 제일 돈 버는 데는 묘목업자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런 국가예산을 농민 다수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농민들은 정말 혜택을 별로 못 봅니다. 묘목 값만 하늘같이 올라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아니면 경북능금에다가 줘가지고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진짜 현재 시중가의 절반이하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득을 보고 우리 농촌이 득보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능금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저렴하게 양질의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열이 올라가지고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없습니다. 
  888쪽입니다.
  수출농업육성 및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개별적으로 지원되기보다 이런 데다 집중적으로 더 많이 줘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면 우리 농업이 전반적으로 농가소득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앞으로 데일리 사과가 지금, 제가 대만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시장에 상장시킬 때 다녀왔는데, 대만에 충분히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 사과가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과분야에 대만중심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수출단지를 확대해서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시장을 점유했던 것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현재 지원되는 농가당하고 단체는 5%, 수출업체는 2%, 수출업체보다도 농가나 농업단체들에게 5% 되는 이걸 더 증액해 줄 수 있는 이것은 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예산이 많이 올려 줄 수 없기 때문에 분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저는 개인들, 독농가들 그런 위주로 가기보다는 이런 부분에다 사실 좀 더 올려줘 가지고 수출이 적극적으로 장려되도록 하고 여기에 열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진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수출단지의 가장 문제가 저도 수출하는 조합이나 단체들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잔류농약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농가 개별단위로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치던 대로 쳤는데 이게 수출 나가니까 농약잔류검사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수출단지에는 진짜 농약 약제 살포도요, 가이드라인 추천약제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약제는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클레임 안 걸리고 바로 나갈 수 있다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그래서 그 방법은 IPM 기술이라고 해서 개발해 가지고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 다음에 889쪽 농산물수출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지금 기술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지원단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주로 수출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정보를 전달하고, 예를 들자면 사과의 경우에는 대만 현지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다, 어떻게 변하고 있다 하는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우리 도의 기술지원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총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가 7명, 유통공사라든지 관련기관이 2명, 수출업체 2명, 독농가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현재 그러면 경북통상에서는 농산물 수출에 지원상황은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난해 경북통상에 대해서 물류센터도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데일리 사과를 경북통상을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당히 경북통상이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마는 물류센터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면 특히 품질관리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같이 추진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저는 경북통상에다가 더 전적으로 우리가 기술지원단을 운영하니까 경북통상에서 농산물 수출에 그렇게 방관자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성이라든지 일반 개인 업체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늦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데일리 사과의 경우에는 경북통상을 통해서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사실 저는 저 부분도 실질적으로 경북 농산물 수출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자꾸 그런 의구심을 사실 가져봤습니다. 꼭 필요한…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경북통상의 경우에는 농산물뿐만 아니고 총괄적으로 많이 다룹니다마는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박람회 참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인 업체에 위탁하기보다는 경북통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고, 또 ‘데일리사과’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마는 이걸 관리하려면 개별업체가 난립하게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품위가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통상을 통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색도가 90% 이상, 또 당도가 예를 들어서 13% 이상, 그런 것을 지켜내는 데는 좀 효율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품질관리하는 데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 경북통상보다 기술지원단에 대해서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기술지원단은 사실은 이렇게 몇 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특정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李鍾源 委員  효율성 있는 운영을 촉구하겠습니다.
  894쪽입니다.
  브랜드쌀 품질평가시상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의 우수브랜드로 선정됐을 때 주는 시상금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다면 우수브랜드로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한 홍보효과는 있는 거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품질평가를 해서 종국적으로는 중앙심사에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당선되게 되면 중앙단위에서는 굉장히 큰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브랜드 생산업체에서는 이 상만 받아도 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결국은 판매가 목적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니까요, 브랜드에 선정되면 이미 홍보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판매가 뒤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그 상을 받았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상도 받아서 좋았는데 거기도 진짜 패 하나 해가지고 사무실에 해놓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4,000만원이나 줬단 말입니다. 상도 주고 돈도 주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선별만 했다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일부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후관리 택입니다.
李鍾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 경북쌀 신유통구축 홍보물유인 2,000만원 있거든요? 거기 보면 경북쌀 신유통 고객확보지원 해서 대중매체 홍보활동비 지원해서 7,000만원 있거든요? 이것하고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지금 우리가 책자용으로 만드는 작은 소책자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李鍾源 委員  알겠습니다.
  910쪽에 친환경축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양돈농가, 한우농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소, 돼지, 닭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李鍾源 委員  사실 저는 여기에 도비가 2억1,600만원, 이것 완전히 1회성 소모비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이것보다는 정말로 사료작물 기반확충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효용성이 더 안 있을까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당연히 더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에 하고자 해도 대상지라든지 대상자를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도 올해 엄청나게 확대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그런 대상지라든지 대상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다면 그게 성공이 된다면 내후년부터는 크게 확산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아까 질문했는 것인데요, 착유기시설개선사업에 낙농가가 그러면 도내 4개 시·군뿐입니까? 착유기시설개선사업에 4개 시·군만 해놨는데 4개 시·군에만 낙농가들이 삽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건 낙농 주산지 위주로 4개 시·군을 지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4개 지역에 15개소를 선정하는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1일 착유량이 한 700㎏ 이상 되는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金瑛晩 委員  아, 1일 700㎏ 이상 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조금 전에 이종원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192쪽에 친환경축산지원사업 해가지고 천적이용해충구제에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도 사용을 했습니다. 종이봉투 안에 애벌레 넣어 가지고 축사에 달아놓는 것 그것 말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파리천적…
朴魯旭 委員  파리천적 해가지고 애벌레 나와 가지고 구더기 생기면 파리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것…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게 농가호응이 어때요? 잘 된다고 합디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냄새가 안 나고 파리가 안 끓으니까 주변 가구로부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구가 덜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예산반영하기 전에 처리한 농가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갔다 왔는데 그야말로 진짜 파리가 없어 졌답니다.
朴魯旭 委員  농가에 공급할 때 사용방법에 보니까 천적벌레를 말아가지고 펴가지고 걸도록 되어 있는데 애벌레가 일단 죽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급할 때 제대로 완전한 제품을 공급하도록 회사 측에 독려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쪽에 공급된 것은 그리 호응이 안 좋았었어요. 벌레가 바로 나와 가지고 바로 우사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죽은 게 많은 것 같습디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한 마리가 파리 애벌레를 100마리 정도 죽인다고…
朴魯旭 委員  그런다고 하던데 공급할 때 회사 측에다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국장님 2004년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오던 쇠고기이력추적제를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던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럼 여기에 지금 보면 ‘앞으로 소고기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고위로 훼손해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사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귀표가 한 개 제작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한 3,000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어차피 이제는 개체별로 다 귀표제작을 해가지고 귀표를 다 부쳐야 되는데 경북에 소가 43만두라고 하면 3,000원이라고 해도 12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데 이걸 전액 국비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의 예산도 많이 부족하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리고 축산물유통타운조성하는 데 지금 영천시에 지원이 됩니다, 자료에.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에 하는 그런 유통거리를 조성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참품한우로 취급할 수 있도록…
朴魯旭 委員  그런데 농수산위원회에서 산내면을 현지확인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당시 산내면장이 브리핑하기를 기반시설, 냉장고라든지 냉동고 이런 인테리어는 전혀 안 해줬데요. 전혀 안 해주고 주인들이 개개인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설치했다 하는데 지금 도비가 1개 시군에 2억씩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도 다른 시군에도 조성을 한다고 하거나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줄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이것도 단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일정수준까지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이걸 지원하더라도 요즈음 소비촉진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도비지원이 조금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20% 도비지원이 되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볍씨발아기가 키다리병 예방에 효과가 크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예천 쪽을 지나가다 봤는데 온 들판이 키다리병에 걸려가지고 모를 심어놨는데 그냥 해가지고 아마 수확이 엄청나게 감소됐을 겁니다. 그런데 종자소독을 우리가 어차피 합니다마는 그래도 볍씨종자에 따라 가지고 농가들이 사용방법이 혼돈되다 보면 키다리병이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볍씨발아기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해서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면 소형 농기계 사업에 넣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과의 전반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양돈이라든가 낙농 쪽에는 농가지원이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우 쪽에는 법정전염병 방제하는 데 구제역이라든가 브루셀라 하는 데 체혈비를 비롯해 가지고 기타 예방차원에서의 예산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클러스터 농가들이 약 한 소수입니다마는 앞으로 참여하지 않는 시·군은 축산과에서 좀 더 홍보를 하시고 해서 참여를 시키고, 올해 클러스터 예산이 보면 국비가 4억이 지원되고 도비가 3억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얼마를 신청했는데 도비확보가 이렇게 밖에 안 됐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확보가 됐다 안 됐다기보다는 과별로 실링이 주어졌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라 하는. 그래서 축산과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조금 더 시급한 걸 조정하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국비 4억이니까 방침도 아무리 넘어가더라도 50 대 50을 주기가 힘든 상황이라 하는 것도 예산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참품한우 쪽도 영천에 유통타운도 조성되어서 그쪽으로도 공급되고 앞으로도 참여농가가 많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지 싶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예를 들어서 참여도가 높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한우농가 보호차원에서라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돈사 리모델링하고 환경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마 본위원도 경북양돈협회장님한테 여러 번 요구를 받았는데, 사업신청이나 배정내역서를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곳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신청이 없는 데는 배정을 안 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경상북도에 양돈을 제일 많이 하는 시·군이 어디 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제가 알기로는 군위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군위가 제일 많죠? 양돈협회장도 군위에 계시죠?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영천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신청 들어온 대로 했는데 군위가 양돈이 제일 많은데, 지금 도시근교에 포항이나 김천이나 상주, 칠곡, 이런 데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근교에 미리 양돈돈사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지가 들어서 가지고 여름 되면 비가 오려고 한다든지 봄 되어서 바람이 불면 아파트 주민들이 양돈농가에 와서 데모를 하고 기관에 와서 난리를 치는데 골고루 좀 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더군다나 군위 같은 경우는 대단위 양돈단지가 많은데 군위에는 그것도 신청을 두 개 했는데 배정량에는 하나를 했어요. 왜냐 하면 전체 배정을 하다보니까 총 배정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고령 같은 데는 10군데 했는데 5군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신청량의 한 절반수준으로 줬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예천 같은 데는 8군데에서 4군데 이렇게 했는데, 아마 고령이나 예천 같은 데는 그래도 지역주민들 민원사업이 적게 생기는 곳입니다, 환경문제로. 그래서 본위원은 양돈 돈사가 도시근교에 있는데 그냥 공문 보내서 신청해라 하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수합단계에는 한번 더 전화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 포항 같은 데는 내용을 잘 몰라서 아직까지 민원이 안 생겼는지 몰라도 이런 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장님, 쑥돈에 대해서 아까 김영만 동료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영주의 축기연에서 특허를 받아서 민간인이 했는데, 거기 쑥돈사료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해주는데 몇 년간 지원해 줬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2003년부터 지원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2003년도부터 했죠. 이게 문제입니다. 보통 축기연에서 쑥돈을 특허받을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축기연에서 민간한테 해서 사료를 했는데 지금 쑥돈을 사료로 공급하는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 경우에 한 4,000두를 지원해 줬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국장님, 도비가 다른 파트에 쓸 것도 많은데 축기연에서 완전 특허까지 받는데 다 되어서 민간인한테 이양시켰는데 어려우니까 3년 정도는 지원해도 됩니다마는 무한정 계속 지원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축산분야에도 5년씩, 6년씩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특혜성입니다, 특혜성.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쑥돈을 먹여서 성공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서울에 그 양반들 말씀대로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면 단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제 많이 받는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일반 쑥돈에 지원 안 받은 양돈농가를 계상해야지 계속 지원해 주면 일반 양돈농가는 그럼 사료라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것 특혜성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벌써 5년 해줬는데 내년 해주면 6년 안 해줍니까? 어느 축산파트에 6년간 보조해 줬는 데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우리가 특수하게 개발된 그런 기술을 실용화하고 전파하는 데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건 저도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축산사업에 6년간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따라서는 10년, 20년 이상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어떤 품목에 대해서 축산분야에 6년, 7년 해줬는 게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까지 해오던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李容錫 委員  한 사업에 해줬는 것 말씀 한번 해보세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송아지가격안정제…
李容錫 委員  송아지가격안정제는 경상북도 전체 한우에 대한 지원이지 한 파트에 대한 지원은 6년 이상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계속사업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다른 축산농가에 지원해 줬는 것 국장님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있으면 내놓으라니까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를 들어서 지금 경종농가조사료생산사업은 ’99년도부터 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경종농가조사료생산사업은 경상북도 전체 경종농가 아닙니까? 이 쑥돈농가 4,000호에 대한 6년 계속 해줬는, 예를 들어 젖소에 어떤 파트에 6년, 또 예를 들어서 염소에 어떤 파트에 특별한 염소면 6년… 있거든 말씀해 보세요. 없잖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건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농가의 소득도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것은 제가 아까 미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축기연에서 특허를 받아서 민간이양했기 때문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보조해 주면 정착이 됩니다. 습관화가 됐어요, 이 양반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내년까지 해주고 말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계속 올리면 돈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농가가 예를 들어서 쑥돈사료를 안 만들고 양배추사료 만들어서 양배추 먹였는 돼지다 하고 보조해 달라 하면 6년, 7년 해주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인정이 되면 우리가 개발하고 하면…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우리 축기연에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해줬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3년 정도 해주면 정착이 됩니다. 이것을 6년 해도 또 모자라서 7년… 저는 어느 파트를 말하기 전에 경상북도의 양돈농가 전체가 바라는 파트면 양돈농가 전체 고수익을 위한 것 같으면 6년이고 7년이고 10년이라도 해줘야 되고 100년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한우클러스터사업도 한우가 살기 위해서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일개 한 파트 품목 가지고 자기네들이 고수익을 3년 정도 되어서 올려서 계속하면 이제는 중단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특혜를 준다 하는 소리가 양돈협회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성 예산배정이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작년보다 더 많이 요청했다가 삭감됐어요. 가면 갈수록 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는 지난해보다 줄였고 점차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내년에도 국장님, 한목에 딱 끊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 또 경쟁력이 갑자기 떨어져서 사람 죽겠다 하면 안 되니까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자생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내년부터는 종결하는 걸로 내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수고하십니다.
  48페이지 전원생활박람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축제의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양면 보현골이 주로 어떤 것이 있는 곳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기존에 했던 사업이 거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이미 일부 시설이 되어 있고 장소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朴炳勳 委員  도비신청은 처음이다 이 말입니까? 시비로서 지금까지 해왔다 이 말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기술원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6년은 기술원이 직접 했고 2007년에는 기술원 사업으로 하면서 사업은 사단법인 전원생활본부를 통해서 영천시가 주최를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기술원에서 하던 사업이 농수산국으로 넘어왔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원은 시험연구기관이고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된 사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화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럼 이게 몇 년도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럼 올해가 2년차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촌마을체험관광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방문인원, 추진성과, 이런 것 보면 저도 관광공사에 한 10년 있어 봤는데 데이터에 이것을 통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지에 왔는 외국인 정확한 수도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을 다 내놨는데 국장님 믿고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진짜 올해 예산 2,0000만원 되어 있는데 좀 유용하게 써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저는 FTA 대응 부자마을 만들기하고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FTA 대응 농업 R&D 활성화 사업하고 경북농어업 FTA 대책특별위원회 이 사업이 사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FTA 대응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에서 야심 차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국비 없는 도비, 시비로서 하는데, 여기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에 보면 새로운 것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및 농업인 등을 적극 발굴하고 생산, 가공, 유통의 차별화로 재배기술 등 보편화된 기존 영농방식과 생산중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하겠다, 그래서 시설설치하고 장비구입하고 포장재하고 이렇게 죽 해놨습니다. R&D 문제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용역을 연구기관이나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하든 용역을 주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쪽에서 용역비로 한 8억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7,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FTA대응 부자마을 만들기가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기술농 육성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6억 투자하고 여기에 또 용역을 8억 주고 FTA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부자마을 만들기 내용은 그리고 계획은 제가 충분히 좋다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에 용역이나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시범적으로 몇 개를 지금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정책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 사업비를 결국은 앞으로 한미 FTA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융합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R&D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하고 그러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신규사업에 너무 과도하게 투자했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보면 안 알겠습니까? 이 사업이 얼마나 평가를 했을 때 준비한 부분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서 농촌이 진짜 다 부자마을 만들기에 포함된 시군은 진짜 그 지역만큼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뒤에 두세 개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이 다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금 용역하고는 다르고 기존의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마을개발도 용역을 줘서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마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금만 지원해 준다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朴炳勳 委員  조금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체 예산에 앞으로도 142억이 투자되는 돈이거든요. 올해 71억이고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훌륭한 분을 위원장으로 모실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장, 운영 기타보수 2명 해서 인건비에 3,700만원이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해서 인건비가 위원회운영 및 기타보수… ‘보수 2명’은 직원이라는 이야기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이것은 직원을 채용…
朴炳勳 委員  그럼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상시체제 아닙니까? 이분들 보수나 이런 것 안 주고도 명예직으로 중요한 일들을 맡으실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월 줄 수 있는 게 자문기관의 경우에는 월 90만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분과위원장은 75만원이고. 이것은 여기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경비에 불과합니다. 사실 월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朴炳勳 委員  직무수행경비에 2,900만원이다,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러니까 위원장의 경우에는 월 90만원, 분과위원장은 월 75만원 직무수행비를 주고자 합니다.
朴炳勳 委員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놨는데, 공공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8,700만원이나 지금 아직 구성도 안 됐고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내년도 예산에 쓸 겁니다.
朴炳勳 委員  내년 예산인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속에는 뭐뭐 포함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운영비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朴炳勳 委員  아니요, 여기에 8,700만원이잖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8,700만원은 위원회가 운영되려면 일반수용비, 유인비, 책을 만든다든지 무슨 자료를 만드는 유인비가 1,200만원, 그다음 60명이 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실비보상 할 수 있는 게 1,700만원…
朴炳勳 委員  일반보상금 6,000만원 중에 FTA대책 자료수집 한다라는 이야기는 자료수집 속에 유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자료수집은 예를 들어서 해외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해외조사할 때 주는 여비보상입니다.
朴炳勳 委員  일반운영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사무실 임차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사무실 임차료까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금 도청 공간이 워낙 좁아가지고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사무실을 우선 임차해서 쓰고…
朴炳勳 委員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는 사무관리비고 공공운영비이지 임차료는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운영비에 임차료가 포함이 됩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외부에다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운영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무공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임차해서 쓰다가 지금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농협지점이 들어와 있는 2층 건물을 3층으로 올려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아서 활용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생각했을 때 FTA대책특별위원회 60명을 구성하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앞으로 보수를 주는 사람이 두 명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을 최대한 얻을 수 있으면서 경비문제는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면 그 속에 임차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자료도 받아봤고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것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기이 투자된 게 한 6억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영주, 성주, 봉화 정도로 해서 5억씩 세 개 정도 되어 있고요, 2008년도에 4개 시·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일률적이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개소당 한 8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렇죠. 그런데 면적이나 농가 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딱, 예를 들어서 상주 같으면 농경지 제일 넓고요, 농사짓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상주 전체를 커버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개 마을단위나 커도 면단위 이 정도를 커버하는 그런 겁니다. 전체를 커버하는 게 아닙니다.
朴炳勳 委員  아직까지 그 정도?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할 수 있는 게…
朴炳勳 委員  여기 봉화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이번에는 4개 시·군을 5억에서 8억으로 올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여기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보면 전 시군에 2000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그래서 여기에 기이 7개 시·군은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고 먼저 보급을 했고 앞으로 이런 속도로 한다라면 내년에 4개, 앞으로 23개 시·군에 다 하려고 하면 23개에 내년까지 7개를 빼고 나면 아직 16개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런 속도로 절실히 요구되고 농촌에서 지금 아주 인기 있는 이 사업에, 그리고 또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지역을 더 확대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번에도 우리가 신청할 때는 6개를 신청했습니다마는 4개가 내려왔습니다. 4개 내려온 것도 처음에 3개 내려온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 더 해가지고 4개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매년 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를 들면 제가 보면 뒤에 기숙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 지금 10개 있는데 리모델링하는데 한 1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사람이 12명인데 앞으로 직원이 늘어날 것까지 감안해서 방 세 개 정도는 비워놓고 리모델링 하면서도 1억5,000만원 정도 투자하고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보다 이런 데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제가 요즈음 행정사무감사 가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지에 가면 직원분들 고생한다고 사실 시설이나 운동시설이나 환경은 참 제가 봤을 때 굉장합디다. 화장실 보수하면 여기 의회보다도 화장실 시설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디다. 얼마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침대 하나 구입하는 데도 400만원 드는 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아끼고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디다. 국장님, 그런 걸 좀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걸 한번…
  155페이지인데요,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인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다른 이야기 할 방법이 없는데, 이 내용에 보면 주민교육이나 출향인 관리홍보나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도에서 이런 데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농림부가 시범사업으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놓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우리 도의 경우는 안동시가 채택된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민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국가가 구상한 그런 올해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지속적으로 더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 보면 도시민 초청행사, 출향인 관리홍보, 주민교육, 좀 현실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이걸 도에서 하거나 국가에서 하기로는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259페이지, 전복치패 매입·방류하고, 그 다음에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방류하고 저번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실제로 매입하는 곳에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평균 850원 잡아놨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한 480원이면 되고요, 내수면 부분은 평균 죽 내보면 한 675원쯤 하면 되고 이렇습디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산 좀…
○農水産局長 李太巖  기준사업인데 800원 잡아놓더라도 400원 사면 두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두 배로 늘어나고 이것은 예산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가격을 진폭이 있으니까 우선 산출기초에 불과합니다. 100원 하면 8배로 양이 늘어나고 이런 사업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국장님, 저번에 내수면 마리 수가 엄청나게 줄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보면…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정산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격에 따라서…
朴炳勳 委員  정산하면 되는데 모든 사업을 제가 생각했을 때 정산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은 철저한 준비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움으로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고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고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을 계획했다라면 그 사업이 현실성 있게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정산이 거의 맞아 떨어질 때 그 사업이 제대로 된 준비고 신뢰성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렇게 좀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조사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요,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가축방역기동차량 구입을 하는데, 가축방역기동차량은 우리 시험소의 것만 방역합니까? 그 지역에 관계되는 방역을 마을마다 안동시 같으면 안동시에 관계되는 데 다 방역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게 북부지소 관내에 활용하는 차량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 관내?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예를 들면 북부지소가 용강동에 있으면 용강동에만 방역을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農水産局長 李太巖  관할구역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소가 여러 개의 시·군을 맡고 있거든요? 북부지소 같으면 안동, 영주, 봉화 이런 데 맡고 있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그런 시·군 내에서만 일어나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아, 그 시·군 전체…
  이게 총 몇 대 운영하는 겁니까? 한 대 갖고 관내구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한 대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朴炳勳 委員  한 대 가지고 관할구역을 안동, 영주 다 할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방역단도 있고 이것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방역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구역이 넓다라면 이게 한 ’99년식이니까 충분히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시험소에 시험하기 위한 또 그 근처에 아주 일부에 하면서 ’99년도에 매입한 기동차량을 교체할 시기가 됐나, 적절하게 사용했나, 내구연한이야 됐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가능했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31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관리사 개보수 공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96년도 신축한 관리사에, 이 내용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개인별 숙박공간 부족 해결을, 시설물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개인별 숙박공간 부족 해결을 위하여 주거공간 확충입니다. 현 관리사가 10가구입니다. 15가구로 구조를 변경하고 현 직원은 12명입니다. 향후 직원 수는 증가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12명이 여기에 관리사에서 그대로 계속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12명 다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다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향후 직원을 증가할 예정은 뭐 어떤 사업이 있어서 증가할 예정입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표기는 사실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여기에 정규직원이 지금 현재 12명이 있고요, 임시계약한 상용직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근 민가에 방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서 구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거 표기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예, 약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관리사가 부족해서 바깥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상용직은 우리 일반 직원이 아니고, 정식 채용된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상용으로 쓰는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朴炳勳 委員  상용직원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상용으로 쓰는데…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갑자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거의 거기서 숙직실 같은 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10가구에서 15가구로 변경을 하는데, 연구센터 10가구도 리모델링하고 또 다섯 가구도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는 이 얘깁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예, 어떤 식이냐 하면 지금현재 공간이 좀 넓은 방을 칸을 원룸식으로 해서 방을 두 칸으로 만드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 개체는 그대로 두고,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니까 이걸 지적 안하면 향후 직원 증가 예상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일부 그런 증가도, 아직까지 조직이라는 것은 사업이 얼마나 확대되고 이런 것이 있듯이 그거는 누구나 다 예측하는데, 증가했을 때 다시 하기 보다는 이미 해 놓는 것이 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朴炳勳 委員  국장님, 답변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10가구가 있는데 15가구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12명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한 룸에 방 2개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대로라면 최소한 방 몇 개를 앞으로 위해서 남겨놓는다는 얘깁니다. 이런 돈을 우리가 남겨둘 돈이 있느냐 이 얘깁니다.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朴炳勳 委員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노후배관 교체하는데 침전물 생산, 퇴적물 유입, 이렇게 해서 종묘생산 증대하는데, 노후배관 교체하는데 100m에 1억이 잡혀있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노후배관을 교체합니다. 관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6개에 개당 320m입니다. 이물질도 제거하고 노후배관 교체하는데, 여기는 6,000만원인데, 물론 내용이 많이 안 다르겠습니까? 크기도 다르고 한데, 노후배관 교체 100m 하는데 1억이고, 6개를 개당 320m로 해서 이물질도 제거하고 노후배관 교체하는데 6,0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예,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3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낙동강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입니다. 이 타이틀을 보면 토속어류를 가지고 산업화 시키는 어떤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연계하여 낙동강에 서식하는 다양한 토속어류의 자원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연구수행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특수한 어종 개발 및 산업화인데, 의성군에 하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계획으로 합니다. 기본설계하고 토지매입, 시설, 이렇게 해서 7억3,200만원인데, 앞으로 2009년까지 19억이 더 들어갈 예정인데, 기본설계 조사설계비가 2억9,800만원이거든요. 총 금액을 따지면 10%이상 되는 조사설계비인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설계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총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朴炳勳 委員  아, 200억…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토속어종을 보존하고 하는, 민물고기센터 가니까 우리나라 토속어종을 다 만들고 키우고 또 그것을 보관하고 있데요? 
  예산도 어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새롭게 여기에 200억 되는 돈을 또 다시 투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하면 지금 토지매입비가 3만원 곱하기 1만4,300평방제곱미터인데, 이거 한다고 발표 나면 이거 매입이 이정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데 이 시기에 FTA니 뭐니 해서 농민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해서, 제가 여기에 사업을 전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60건입니다. 지금 총 사업이 한 312건 되는데, 신규사업이 60건쯤 되는데, 800억쯤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고 평가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라서 계속 나간다면 5,350억 정도를 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존하는데, 민물고기센터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지금 당장 여기에 정식직원이 12명에 다가 상용직하고 관리직, 여러 가지 하면 지금 관리하는데 1년 관리비에 지금 구체적으로, 아마 입장료 수입은 한 2억 몇 천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외에 사업 지금 계속 개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익을 낸다든지, 이 사업 자체가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경비를 뽑아낼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인터넷 홍보비용, 유인물 비용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물고기센터에서 좀 보완해서 좀 하면 되지 이걸 또 새롭게 해서 200억 가까운 예산을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맞는가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낙동강에 있는 민물고기센터에 가면 다 있습디다, 전국에 있는 거 다 있고, 강원도에 있는 거 있고, 거기에 가니까 센터소장님이나 그 다음에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님이나 야심차게 거기에 대한 진짜 장기적인 앞으로의 전망,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분, 저희들 듣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는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금 울진에 민물고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관상, 관람용입니다. 의성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산업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아까 박노욱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자면 미꾸라지가 필요하다면 미꾸라지를 양식해서 공급한다든지, 또 그 외에 메기라든지 이런 것을 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는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사업이 진정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제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안 그래도 이게 낙동강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국비가 3억6,600만원이 내려왔고 우리 도비가, 이렇게 되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울진에 있는 민물고기센터하고 다르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별반 그렇게 차이 나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산업화를 위주로 해서 이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니까 산업화 하는…
朴炳勳 委員  그런데 산업화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민물고기센터에 100억 이상 들어갔는데도 지금 그 정도 시설인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수족관 같은 것을 크게 안 만들고 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만들고, 그런 쪽으로 산업화 할 수 있는 것을 일부 시험적으로 양식을 하는 이런 사업에 쓰기 때문에 그렇게 단위면적당 들어가는 돈은 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朴炳勳 委員  국장님, 이 산업화 한다는 얘기는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이거는 센터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것을, 예를 들자면 축산기술연구소가 기술을 이전해 주듯이,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하고 유지보전 하는 그런 기능을 맡을 것입니다.
朴炳勳 委員  저는 그렇다면요 이거는 꼭 여기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여기 있지 않아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다가 조금만 더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인력, 노하우를 갖추고 지금까지 경험을 갖춘,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소장님,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는데, 거기에다가 약간만 가미하면 얼마든지 이 이상의 사업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여기에 가서 땅을 사고 여기에 시설투자를 하고 여기에 또 관리비를 새롭게 하면 또 행정직부터 시작해서 연구직, 상용직, 엄청난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진정 이것이 필요한가?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도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울진이 가지고 있는 환경하고 낙동강 수계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 됐습니까?
朴炳勳 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하다보니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리고 정책방향이나 사업방향이 모든 것이 FTA 방향으로, 그 다음에 친환경, 새 소득, 그 다음에 고부가 기술육성, 그 다음에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 이렇게 기구나 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용역을 줘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확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기질비료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새로운 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농업정책을 펼쳐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농업정책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품종,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하고 또 그것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과 기존의 틀을 완전히 허물지 않고 그것이 상생효과를 내서 진짜 알찬, 이 방향으로만 너무 모든 예산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쪽 방향이 무너질 수 있다, 무너졌을 때 다시 보완한다는 것은 힘이 든다, 그런 걱정이 한편으로 듭니다. 이 보고서 전체를 낱낱이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국장님이 내년에 펼쳐 가실 때 하시면서, 아까 얘기하시는데, 선회할 수 있는 유연성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委員長 方有鳳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 낙동강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서류상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니까 그 구상을 지금 끝나는 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울진에 있는 민물고기센터하고는 엄연히 틀린다는 그 자료가 있으면, 왜냐하면 상당히 이거, 같은 북부권에 이와 비슷한 어떤 민물고기생태 관련해서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장인 제가 또 울진사람이다 보니까 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 박병훈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비슷한 어떤 기구로 간다고 하면 우리 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거 비슷하게 충청도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시설을 한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경상북도에서도 모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내려 보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국비를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은 돈이 일 이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작하면 최소한 20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들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여기에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국장님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려온 계획서가 있으면 그 차별화된 계획서를 만약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걸 지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리고 사과홍보 행사, 국장님 전번에도 저희들이 1억 예산을 세워드릴 때 차별화된 홍보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행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사업을, 우리 도가 1억을 지원해서 5억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년도에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내년도에는 이번에 서울에서와 다른, 지금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분야까지 포함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지금현재 효과는 충분하게 나고 있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까지 2년차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행사비 중에 많은 부분을 인터넷 망을 통해서 홍보하는 행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사과를 시식용으로 좀 배부를 하고, 그런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함에 따라서 소비확대가 점차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번에 행사할 때 국장님도 같이 참석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서울에 갔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비가 와서 사업이 좀…
○農水産局長 李太巖  준비를 했는데, 행사직전에 비가 와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주박물관, 전번에 도비를 4억을 대 주면서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7대부터, 7대에도 이 부분이 국비가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두 번 가까이 예산을 국비를 되돌려보냈다가 다시 어쩔 수 없어서 4억을 도비를 보태서 명주박물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에 또 1억을 우리가 도비를 보탰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 지어졌다고 했는데 올해 또 보니까 1억이 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게 원래는 우리가 4억만 보조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상주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7대 때도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8대에 올라와서 1억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들이 저걸 했는데, 또 이제 1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내년도 투자가 되어야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283쪽에 사료포맹암거 설치라는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283쪽에 사료포맹암거 설치라는 게 이게 내용이 뭔지?
○農水産局長 李太巖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예.
      (○축산기술연구소사업과장 박희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집중호우나 장마 시에 배수 불량으로 사료작물이 매우 습해를 입어서 사료 증산에 굉장히 비효율성을 낳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다 못하고 매년 현재 2004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18.5h인데 지금현재 한 8.5h정도 했습니다. 나머지 10h정도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경견이라는 것은 경주에서 육성하는 어떤 개 같은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개거든요. 동경견이라는 것이…
○農水産局長 李太巖  동경견… 그거는 경주에서, 경주 옛날 수도가 동경인데, 거기서 나온 특산 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보전, 신라대에서 개량을 해서 보존하고 있는데, 그걸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동경견이라고 저희들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꼬리 짧고 그렇답니다.
○委員長 方有鳳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아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병훈위원님께서 미리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낙동강 토속어류 산업화사업인데, 이 운영주체는 도가 되겠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면적이 보니까 사용내역에 토지가 내년에 1만4,300평방미터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업량 전체가 6만6천입니다.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거는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趙東晩 委員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6만6천까지 키운다 이 말이지요?
  현재 민물고기센터 면적이 얼마입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1만2,000평방미터입니다.
趙東晩 委員  1만2,000평방미터면 결과적으로 근 5배 정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주체가 실지 관에서 주도를 했을 때 그냥 시험사업이면 모르지만 산업화센터라고 하면 관에서 주관을 해서 된 사업이 별로 없어요. 흑자가 되는 것이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하는 겁니다. 25쪽에 있는데, 여기에 현재 보면 6개 시 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여기 왜 다른 지역은 YMCA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2005년도 그때 YMCA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서 지금 이 분야만 현재 지속적으로…
趙東晩 委員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더 확대는 안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확대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할 수도 있고…
趙東晩 委員  요구가 없어 그렇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다른 더 큰 시들도 있는데 왜 6개소만 특별히 지원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여튼 국장님 장시간 동안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농수산국이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도에서 보게 되면 예산이 조금 15~15.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저걸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참고로 미확정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한 23억 정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이종원입니다.
  2008년도 농수산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859쪽 농업 R&D사업 활성화 사업 2억원, 906쪽에 쑥돈 생산기술 실용화사업 3,000만원, 1,022쪽 낙동상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 3억6,600만원 등 총 5억9,600만원을 삭감하고, 870쪽 벼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 6,000만원, 871쪽 토종곡물 고품질 가공시설 설치 3,000만원, 878쪽 FTA 대응 생산비 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 공급 1억8,000만원, 880쪽 새소득 작목 육성 1억4,000만원, 905쪽 돈사환경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4,500만원, 912쪽 착유시설개선사업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9,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 부위원장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종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종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종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年度 慶尙北道 農漁村振興基金 運用計劃案(慶尙北道知事 提出) 

(20시12분)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보고)
  200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먼저 시군에서 45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룰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 배정 기준에 따라서 경지면적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미 배정한 그것은 시군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金瑛晩 委員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도 출연한 것이 없습디다. 그게 맞습니까? 전년도에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金瑛晩 委員  금년도에… 없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금년도에 1,000억 조성 목표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없는데 내년부터 다시 1,000억을 확대조성 하는 겁니다.
金瑛晩 委員  입출금하고 그 기금관리는 아까 출연한 농협이나 수협에서 비율에 따라서 관리 한다 그랬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金瑛晩 委員  가급적… 다른 데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金瑛晩 委員  거의 보다, 아니, 전혀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출연기관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金瑛晩 委員  출연기관 이 외에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줄 수 없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우리가 2,000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연중으로 보면 평균잔액이 있어요. 대출해 주고 평균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거 얼마쯤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 같은 경우는 320억 정도 됩니다.
金瑛晩 委員  320억…
  본위원이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50억 정도 되는데 수치에 대해서는 구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은행이 살아가는 것이 예대마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거는 아시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렇다면 농수협에서 11억원을 낸다고 가상하면 우리가 한 450억 정도 예대마진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돈이 1년에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보통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이자가 한 4%정도, 그러니까 지금 단기성자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4% 내외를 잡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5.5%이상이 되는 것도 있고요.
金瑛晩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수익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농협이나 수협에서 11억을 받는다는 그 조건하에서 거기에 준다고 가상하면 1년에 평균잔액에서 예대마진만 하더라도 이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100%까지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농수협에서 평균적으로 이런 계산이 나온다면, 원래 우리 관리하는 부서는 농수산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수산국에서 농협에 위탁해서 합니다.
金瑛晩 委員  그렇죠, 농협에 위탁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 농수산국에 있는 분들이 회계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瑛晩 委員  그래서 원래 예금을 하고 대출은 거기에 맡겨서 하겠습니다만 참 금액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 중심적으로 그냥 4%라고 하면 4%가 많은 줄 알고 있고, 3%로 내려갔다고 하면 내려간 줄 알고 높으면 높다고 그렇게 평상시대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저 정기적금이나 채권이나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요새 자산운용 관리 전문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자금관리를 하면 안전하면서 고수익률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농수협에서 11억을 낸다는 이거 이상으로 우리 실질적인 소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태여 평균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0억이라고 하고 내 계산은 450억이라도 하더라도, 3,4백억이 남는데 왜 2,000억까지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거는 준비금조로 그 사업예산이 내년도 돌아가서 순환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정도를 남겨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혹시 대출해서 미 회수 되거나 부도나서 못 받은 적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부도나더라도 그거는 농협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부도난 사항은 없습니다.
金瑛晩 委員  우리는 상관이 없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瑛晩 委員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제가 이야기는 평균 300억 내지 400억이 평잔이 있으면 그걸 활용을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지금 우리가 돈이자 받기 위해서 이 출연금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우리 농민들이나 농업을 관리하는 업체가 저리금융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농민이 잘 사는 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모으는데, 이게 남는 돈은 아주 저리로 일반시중에서는 그냥 소득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을 운용관리 하는 전문회사에 맡기는 것 보다는 이거는 아주 저리로 이익이 들어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리고 또 우리가 300억, 400억 남는다는 이 자체는 계속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계속 우리가 돈을 사장시킬 것 같으면 더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거 추가조성 한 것은 사업 확대를 훨씬 더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농협이 운용관리하면서 자기가 부담으로 해서 부도가 나거나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그걸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金瑛晩 委員  아니,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농협에서 어떤…
○農水産局長 李太巖  손실보전금 없이…
金瑛晩 委員  아니, 손실보전은… 농협 걱정할 것은 없어요. 농협은 보증인을 대든지 안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을 선택하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절대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출해 준 조건을 한번 보세요.
  어느 지역에 어디를 했더라도 대출해 준 조건이 순수한 신용대출 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증인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회사에 보증기금 증서를 끊어오든지 그래야 돈을 주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농협을 자꾸 두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내년에 자금 운용 보니까 지출에 결과적으로 한 10억 정도 지출을 덜 하려고 하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이유가 있습니까? 자금은 조성해가지고 돈은 있는데, 융자를 안 해주면…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거는 운용상에 아까 말씀드린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현재 금액이 참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도리어 현재 융자해주는 것하고 예치해서 예치금 이자하고는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융자가 1.5%에서 2%로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자는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자는 평균적으로 한 4%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치해 놓는 것이 더 낫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조금 그런…
趙東晩 委員  그것 때문에 융자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지는 않고요. 다음 회기에 자금회전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일정부분을 남겨둬야지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가고 나서 돌아오는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趙東晩 委員  그런데 현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우려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한 250억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趙東晩 委員  농업인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융자를 안 해주면 모르지만 필요한데 꼭 여기에 10억까지 감해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자금운용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농어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3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朴萬植
○出席公務員
農水産局
局                 長李太巖
農業政策課長崔雄
親環境農業課長金鍾聲
農産物流通課長申八鎬
農村開發課長鄭煥周
畜産經營課長張原赫
水産振興課長崔明斗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李相旭
민물고기硏究센터長金斗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