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水産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 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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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농업기술원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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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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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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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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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검토의견 보고서에 보면 감액비율이 높은 세부사업 해 놓았는데, 이게 농업인 피로회복실을 폐지시키고 작목별 농작업 환경개선 시스템 폐지시키고 신규로 농촌 건강 생활촌 육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것이고, 보니까 이 둘을 폐지시키고 신규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두 개를 통합해 놓은 예산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렇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이제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비슷비슷한 항목의 예산을 둘로 갈라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농촌건강 한 군데로 뭉쳐서 농촌 건강 생활촌 육성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지원 하고 이게 작년도에 우리 경상북도에 120곳인데 75곳만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45개가 감액되었는데, 이 문제를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농촌에 계시는 농업인단체의 여성들이 한참 일감 갖기 틀을 만들어서 열심히 배우고 농촌에 보급하는데 이것을 45개나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감 갖기 사업장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전체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도의 예산이 안 되니까 무조건 삭감합니까? 그런데 다른 분야는 사업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고, 또 우리 여기에 보면 농심 나눔 쉼터 있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것도 삭감되었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쉼터를 더 증액을 하라고 이야기가 몇 번 있었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그런데 예산팀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수긍해서 쉼터를 농촌지역에 계시는 어른들이 들에 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시다가 그늘에서 쉬는 것을,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에 우리 원장님이 좀 예산을 따는데 신경을 덜 쓴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왜 감소가 되었는지? 특히, 지역에 농촌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늘려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농촌 건강 생활촌으로 만들어지니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 담당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앞에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하고 같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은 한 300개소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농촌 건강 생활촌을 조성하고 하는 이 부분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검토를 해 나가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나중에 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원장님, 이것 우리 여성파트 부분이라고 여성들한테 맡겨놓고 원장님 별로 신경 안 썼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지 않습니다.

○李容錫 委員  뭐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예산담당관을 만났는데 아니, 편성해서 넘어올 때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른 부분만 신경 잔뜩 쓰고 이게 뭐, 예산부서에서 삭감한다는 것을 저도 알았는데,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저도 갔는데, 끝까지 이래 되었는데, 원장님이 농심의 마음을 못 읽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남종식위원님도 그 쉼터 같은 것은 질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면, 우리 그러면 여성들 과에는 놀면 되겠네요? 반쯤 줄여 놓았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반쯤 줄였으니까 할 일이 없고, 또 이 밑에 보면 전통문화자원 개발 보급하고 전통테마마을 상품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 두개를 폐지해서 이제 농촌체험학습장 조성 이게 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이 많이 된 것이었는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두 개를 폐지시키고 신규로 딱 해서 30개, 이것 두 개 폐지시킨 것이 그게 그것입니다. 신규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시켜 놓은 것뿐이지 이것 신규가 아닙니다. 유사한 사업이라고 역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당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렇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유사한 사업을 중복을 해서 좀 더 그 효과를, 이 사업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도 많이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 두 부분은 흩어져 있는 사업을 모으면서 이렇게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李容錫 委員  원장님, 지적을 당했을 때 이런 것은 두 개를 일찍 묶어서 했으면 효과가 벌써 났습니다.
  그래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하고 쉼터하고 삭감된 부분을 원장님 추경에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추경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李容錫 委員  검토한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확실히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답변하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추경에 예산부서에 반영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래 이게 뭡니까? 다른 과에는 국 산하에 하나도 삭감된 데가 없어요. 20% 삭감, 50% 삭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원장님은 전 과를 두루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장님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 과만 50%씩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는, 그 과에 계시는 분들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뒤에 전문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리 성주과채류시험장에 시설비가 많이 늘었는데 어떤 시설을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성주과채류시험장에는 시설비가 줄었습니다.

○李容錫 委員  줄었어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난해에 노후청사 시설하고 그다음에 배관이라든지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 끝나고 해서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李容錫 委員  가불간 원장님은 기술원산하 전 과가 똑같이 활성화 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골고루 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고품질 기능성 벼 품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포항공대에 지원했던 내용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작년에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작년에 한번 해서 뭐, 특별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1,061면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난해 우리 기능성 벼를 할 때 지난 연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변이체를 1만 계통 정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특성검증을 해서 93개 정도는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에도 포항공대에 일부 지원을 하고 전체 기능성 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南宗植 委員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1억5,000만원입니다.

○南宗植 委員  늦게 추경에 세워서,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서 이것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저희들이 1만 개체, 또 금년에도 합니다마는, 해서 금년 한해 정도를 더해서 돌연변이 유기된 그런 개체를 받아서 하고 저희들도 여기에서 분석을 할 예정이고 포항공대에서 그 개체별로 벼에 대한 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단백질이 좀 많은 품종하고 적은 품종, 지방이 적은 품종 이렇게 구분해서 그 성분을 분석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포항공대하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물론 이 쌀이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할 필요도 있고 기능성 뭐, 여러 가지 쌀을 육종할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세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쌀을 이렇게 기능성을 뭐 이렇게 했든지 다른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획기적인 품종을 개발한 나라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어제도 우리 직원이 미국에 나간 직원이 보냈습니다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변에서 아주 야생 쪽에 있으면서 또 이런 쌀들이 개발되어서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쌀보다도 더 4배 정도 받는 이런 자원을 어제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 기능성 쪽에, 주식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결과적으로 새로운 품종과 기능성 벼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소비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건강 쪽으로 가면 이 기능성 벼가 만들어지고 하면 어떤 계층별로 해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쌀은 사실은 지금 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것도 별로 아닙니다. 이것은 증산정책도 아니고 지금 남아서 문제가 생기는, 꼭 정부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진흥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우리 기술원에서는 다른, 진짜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다른 실소득 작목을 개발한다거나 다른 품종에 관한, 농민들에게 직접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개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쌀은 우리 기술원이 해 보아야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진짜 국가가 필요로 하고 기능성이 필요하고 새로운 분야가 필요하다면 진흥청에서 진짜 연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연구를 시켜서 국비로 해야지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이것 대학에 겨우 1억원 주고 1억5,000만원 주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1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냥 본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역시 지역 농과계 대학 4개 대학교에 4억1,200만원이라는 많은 자금을 중앙정부로부터 신청해서 주게 되는데, 과연 대학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농업에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어떤 소득향상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우리가 이렇게 주어 가지고 공공기관 등에 우리가 대행을 주었는데, 이것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연구도 시켰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가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역 농과계 대학 지원은 4억1,200만원을 지원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연구시설이나 장비가 지원이 되고 또 후계 양성을 위해서 지역클러스터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저희들이 산·학 협동함으로써 기술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 공유한 게 있으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연구비가 나갑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포도의 경우에 포도박스를 디자인을 해서 지금 영천에 “참이슬”이라는 브랜드가 개발이 되어서 상당히 농가로 봐서는 소득효과를 많이 보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과계 대학에 지원해 준다면 우리 기술원이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경상북도가 경상북도에 있는 농과계 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참이슬”이나 그런 것 하나 만들려고 용역을 주면 한 2,000~3,000만원만 주어도 멋지게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수억원을 투자해서 막연하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다면,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이제는 손을 떼십시오. 떼고,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농과계 대학을 위해서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진짜 우리 기술원은 앞으로 농과대학하고 할 때라도 필요로 한 부분, 농업기술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산·학 공유해야지 막연하게 지원해 가지고 나타난 것 하나도 없고 포도박스 겨우 하나 해 가지고 그것을 잘 했다고, 포도박스 그냥 용역주면, 디자인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면 2,000~3,000만원만 주어도 멋지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진짜 없는데 다른 부분들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1,084면에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 또 어느 날 갑자기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 이것 신문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죠? 1,084면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신규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작년에 여성농업인신문인가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 또 신규사업, 앞으로 신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 기술원이 이렇게 예산투입을 해서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신문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것은 신문이 아니고…

○南宗植 委員  정보지 하면 신문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우리 담당과장이 좀…

○委員長 方有鳳  예, 답변해 보세요.

○指導企劃課長 裵蒼源  친환경유기농업정보지는 친환경로하스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보다 지도직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 친환경 쪽에 정보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도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몇 권씩 사 가지고…

○南宗植 委員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指導企劃課長 裵蒼源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나중에 찾아 가지고…

○南宗植 委員  여러 가지 도서구입비 같은 그런 명목인가요?

○指導企劃課長 裵蒼源  예,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1,085면에 농촌 지도기반시설 이게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기술센터 지어주고 이런 것 하는 것입니까? 8개소 농촌 지도·공보장비도 같이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시설해 주고 장비를 구입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南宗植 委員  또 이게, 우리 기술원에서 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집을 지어 주고 그래 합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지난번 추경에도 문제가 있어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기술원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센터를 짓는데 돈을 지원해 주고 무슨 장비구입 하는데 지원해 주고 예산상 이게 가능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게 균특회계로써 지금 국비를…

○南宗植 委員  균특회계도 신청하니까 균특회계가 내려왔지 가만히 있는데 내려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신청을 합니까? 우리가 답답하게… 안 그래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신청해서 막연히 이래해서 말이야 시·군에 아무 것도…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예산도 아닙니다. 이게 무려 얼마입니까? 39억원입니다.
  이 많은 돈을 예산도 아닌 예산을 여기에 붙여놓고 기술원의 예산인양…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상북도 농업이 손해 보는 것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시·군에서 균특예산을 신청할 때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신청이 되면 우리 기술센터하고 해당되는 이 부분이 기술원 쪽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南宗植 委員  그래도 다음에는 우리 기술원이 이런 것 못 받겠다고 하십시오. 다른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바로 주어버리든지 해야지 이래 놓고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은 이게 주지마라 주어라가 아니라 이것까지 농업예산으로 포함됨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농업예산도 아닌 것을 가지고 농업예산이 몇%이다 몇%이다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1,089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4-H에 관한 예산이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 현재 4-H 자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약 한 6,000여명 정도…

○南宗植 委員  됐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4-H가 현재 자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주 필요한, 우리 미래의 농업을 이해하고 직접 농사에 관여되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인력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 학생들을 좀 많이 이용해서 우리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을 이해를 시키고 학생들이 이 학생 4-H를 통해서 나중에 기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농촌과 농민과 자기 고향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그래서 학교에도 좀 이렇게 4-H부분에 예산을 농촌의 각 학교마다 주어서 그 학교가 스스로이든지 아니면 우리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관한 이해를… 농촌에 있지만 학생들이 잘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잘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농업이 어떤 것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먼 훗날 많은 국민들이 농업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좀 해 주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5,10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학교 4-H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 가 보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농업을 또 자기 옛날에 살았던 고향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아, 이것 내가 이 4-H 활동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좋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진짜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1,091면에 보면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참, 제가 볼 때마다 딱한 게 농업이 힘이 없어 그런지 3개 단체가 한마음대회 하는데 3,000만원 달랑 세워 놓았습니다. 매년 3,000만원, 한 10년 전에도 3,000만원 되죠?
  이게 말입니다. 다른 단체 한번 보십시오. 무슨 조그마한 행사하는데도 1억원이고 말이야, 다른 우리 농업부서가 아니라 다른 데 노인 무슨 하는데, 장애인 무슨 하는데, 여성 무슨 하는데, 툭하면 1억원씩 이렇게 줍니다.
  이것 이왕에 아니면 예산 치워 버리고 말이야, 사람 불러 놓고 옳게 하지도 않을 예산은 하지 마시고 이게 벌써 수년째 3,000만원으로 동결하는 것은 우리 여기 지도기관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주는 대로,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가 그래도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농업인단체들이 화합을 하고 연대감을 조성함으로 해서 농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돈이 3,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하여튼 우리는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4-H 해서 실제 이벤트 회사로 기획사에 맡기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단체와 또 우리 센터에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것은 꼭 제가, 진짜 농업인이 작년에 제가 예결심의를 하면서 기획조정본부장한테 물어보았어요. 농업인단체들이 농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 대모 하는 것도 포함된다 하니까 기여한 공로가 있답니다. 그러면 있으면 주어야죠. 대모를 해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단체들이 1년에 한두 번쯤 모여서 이런 대회를 할 때 정말 다른 부서와 같이 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꼭 원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8면에 보면 여러 가지 생산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친환경브랜드농산물 생산 시범 하는데, 이 친환경브랜드농산물 생산 시범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 3억원쯤 되는데 두 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가지고 어떻게 생산 시범을 하는 게 친환경브랜드농산물 생산 시범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난 3년간에 국비로써 지금 양 지역에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연장시켜서 우렁이오리농법에 대한 잡초방재기술이라든지 미생물제 같은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더 연장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예산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이렇게 1억5,000만원씩, 물론 도비는 한 4,5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여기에 특별히 도비 4,500만원도 하나의 시범으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기술원의 예산사정으로 봤을 때, 제가 죽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동료위원들이 늦게 지적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역 분배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면적을 지역별로 약 한 300ha이상 이렇게 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1,102면에 보면 FTA 대응 친환경 과수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앞에 “FTA”만 붙이면 예산을 아주 쉽게 따서 좋습니다마는 진짜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과수 생산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10개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23개 시·군인데 이것도 바람직한 게 있다면 23개 시·군 전체가 그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하나씩이라도 발굴해서 시험도 해 보고 생산기술도 연마하는 그런 게 좋은데 특별히 10개소만 해서, 다른 13개 시·군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친환경 인정된 이런 과수가 지금 상당히 우리 도에도 약 4,498ha정도 해서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주를 위시해서 10개소를 해서 10ha이상을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금년에 한꺼번에 23개소 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금년에 추진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는 시·군도 해서 과수단지가 생길 수 있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우리 경북에 최고의 과실이 무엇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런 부분은 지금…

○南宗植 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 경북에서 주력적으로 최고의 과실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과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사과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과를 시범생산단지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까? 10개소 가운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사과도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까? 여기에 10개소 해 놓았다 해 놓았는데 10개소 중에 어디에 사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정인 것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10개소 해서 아직도 배정도 안 해 놓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사과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아니, 이 문제가 10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 중에 어떤 데는 사과하고 어떤 데는 복숭아 하고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과연 그 지역에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그것을 좀 알아서 해야지 또 뭐, 다른 지역에 만약에 성주가 참외 같으면 당연히 성주는 참외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러면 어느 지역에 경산은 대추다. 대추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면 경산에 하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서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보면 참 이게 본위원이 이것을 참 해보아야 되겠다 싶고 했는데, 지금 우리 경지삽목을 우리 기술원에서 해서 뿌리를 잘 내린 적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기술원에서는…

○南宗植 委員  1,102면에 보면 지금 경지삽목 자근묘 생산 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본위원이 말하고 치우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묘목 밑에 대목을 배를 만들 수 있는 1회에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배 이상 만들 수 있는 좋은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도를 해 주시고, 이게 약품처리 같은 것을 좀 하고 밑에 어떻게 깎는 것이 좋겠느냐? 그냥 금을 내는 것이 좋겠느냐? 그냥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밑에 말이야 칼자국을 뭐, 한 열 번 내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안 내는 것이 좋으냐? 뿌리 먼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지금 지난번에 보고서에 보니까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우리 시중에 하고 있습니다. 싸게 하는 게, 비싼 것은 더 비쌉니다마는 이것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시범을 하셔 가지고, 또 연구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주면 그게 바로 기술원이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3,000만원 이것은 좀 적습니다. 이왕에 좋은 사업을 하는 것 조금밖에 안하고 다른 것 턱도 없는 것은 1억5,000만원, 3억원씩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과주산지에 다 이렇게 주어서 정말 시험을 함으로 인해서 빨리 경지삽목으로 인해서 자근묘 같은 경우를 많이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시행할 때는 성과가 날 수 있는, 이렇게 사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본위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오늘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부분이 160억7,17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이 416억9,025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얼마냐 하면 256억1,855만원이 되는데, 세입도 없는데 지출을 해 냅니까?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할 때 수지가 맞아야 된다 하는데,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야 그게 예산인데, 수입이 없는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조금까지 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비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도비 얼마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십시오. 그래야 도비가 얼마가 지출된다 하는 게 여기에 바로 안 나타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그래서 총 세입규모는 총 세출규모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출을 할 때 예산이 도 예산이 기술원으로 와가지고 지출되는 것 맞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세입입니다. 도 전체로 봐 가지고는 세입이 아니지만 기술원으로 볼 때는 그것도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야 잔액이 되는 것이지 그저 지출만 계산하고 수입 따로 지출 따로 되어 가지고는 장부상에 안 맞는 것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미처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보고를 할 때 세입의 총 규모는 세출규모하고 동일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다가 보조금 밑에 도비 얼마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 가지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 지금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우리 예산당국하고 전체 또 해서 반영되어서 전체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본청에 예산편성 할 때는 다 세입세출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그런데 실·국에서 편성할 때 보면 꼭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경리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경리를 따로 하면 돈을 받아 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똑같이 해야 되지, 세입 따로 놀고 세출 또 따로 한다 그러면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잠사곤충사업장하고 농산물원종장이 다른 연구소라든지 사업소보다는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봉급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왜 여기 두 군데는 봉급을 기술원에서 안 주고 따로 줍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직제상은 기술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봉급이라든지 예산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계상을 합니다마는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양 기관에서 장장이 그대로 하고 이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사곤충사업장에 보면 행정운영비가 8,700만원이 올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해서 작년보다 결과적으로 5,200만원 늘었는데, 줄어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줄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 부분은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장님께서…

○蠶絲昆蟲事業場長 朴淇東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 시설비가 줄어서…

○趙東晩 委員  아, 시설비가 좀 줄어가지고… 그런데 행정운영비가 다른 데는 감이 되었는데 잠사곤충사업장만 비단 늘어난 이유는 있습니까?

○蠶絲昆蟲事業場長 朴淇東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인건비가 늘었다고요?

○蠶絲昆蟲事業場長 朴淇東  예.

○趙東晩 委員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8,700만원밖에 안 늘었어요? 행정운영비에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됩니까?

○蠶絲昆蟲事業場長 朴淇東  여기에 보면 수당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하고…

○趙東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2쪽 보고서입니다. 자료 설명서 52쪽에 여기에 보면 도비가 1,800만원입니다. 전체사업비의 약 1% 조금 넘는데 꼭 이렇게 해서 도비를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생색내기도 아니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52쪽에 농기계 하고 그 앞쪽에 훈련장비 보강 이런 부분에도 보면 조금 조금씩 해서 전체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도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 국비가 보조되는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필요한 부분은 도비가 매칭펀드로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잘라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래 1% 라도 해야 된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도에서 쓸 돈은 우리 도비를…

○趙東晩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아닙니까? 도에서 사용할 것을 1,800만원 확보를 했고 시·군에는 하나도 배정은 되는 것 아니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趙東晩 委員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그러면 순수하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기술원에서 쓸 예산입니다.

○趙東晩 委員  예, 기술원에서 쓸 것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시·군에 1% 해서 내려주면 욕 얻어먹습니다. 혹시 그럴까봐…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검토를 하니까…

○趙東晩 委員  시·군에 이런 식으로 배정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그 다음에 61쪽인데, 친환경 브랜드쌀 완전미 생산가공 시범입니다. 경주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것은 지금 RPC에서, 소형 RPC 시설이 들어가고 건조기라든지 콘베어벨트 시설을…

○趙東晩 委員  RPC 사업은 농수산국에서 전부 다 하는데 여기에 또 RPC를 특별히 또 이렇게 둬야 될 일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것은 소형 RPC입니다. 약 165m2정도 해서 그 면적에 소형으로 지금…

○趙東晩 委員  그런데 양곡 관계는 전부 농수산국에서 안 다룹니까? 특별히 다뤄야 될 무슨 연구 대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래서 이 부분은 작목반에서 저희들 브랜드 산업 개발을 하면 거기의 품질이라든지 우리가 분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趙東晩 委員  작목반에서 전부 요구하면 다 들어 줍니까? 작목반 수가 몇 개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정확하게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趙東晩 委員  예.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원래 RPC는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대형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RPC를 하는 게 맞는데, 경주에는 관광지도 있고, 또 경주에서 쌀을 일정한 브랜드를, ‘천년 햇쌀’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작목반에서 품종도 통일하고, 100ha 정도 해서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먹을거리도 일정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먹을거리를 경주에서 생산한 생산물로 해보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좋은 발상입니다. 발상인데, 관광지는 경상북도 내의 어느 시·군할 것 없이 다 관광지 있습니다. 오는 데마다 그런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각 시·군마다 하나씩 확보 좀 해 주세요.
  다음으로 62쪽입니다.
  여기 컬러 푸드라는 것은 또 뭡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이 내용은 색깔 있는 농산물들을 체계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趙東晩 委員  ‘푸드’라는 게 이게 농산물이라는 말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음식입니다.

○趙東晩 委員  음식인데, 콩이 음식이고 감자가 음식입니까? 나는 이게 조금 이상해 가지고… 여기 이름은 작물인데 전부 다 음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콩음식, 감자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음식을 붙여도 좋을 건데, 꼭 서리태 등 기능성 검정콩, 자주감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용어를 컬러 푸드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서리태 음식인지, 기능성 검정콩이 음식인지… 꼭 명칭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지, 명칭하고 밑의 내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예산을…

○趙東晩 委員  안 그러면 콩으로 음식을 만들든지, 색깔 있는 음식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65쪽입니다.
  농산물 품질 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13개소인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 다음에 140쪽입니다.
  생물자원 답작 포장 성토공사인데, 여기에 5,000만원이 드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여기에 현재 땅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 이 지역 땅값이.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약 한 5만원 정도…

○趙東晩 委員  5만원 정도요? 그러면 반 이상 성토 비용으로 드네요?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그런데 여기에 꼭 이게 성토라는 것이 뭐 공사합니까, 뭡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이 생물자원 그 답작 포장이 상당히 그 밭보다 낮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대가 낮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성토를 해서…

○趙東晩 委員  대부분의 경우 성토라는 것은 공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농업용으로 쓸 때에는 성토라는 말을 잘 안 쓰지요? 뭐 적토라든지 객토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토’라 그러지요? 쌓을 ‘적’자라고 해서 ‘흙을 쌓는다’라는 걸로 농업용으로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토는 대부분 공사용어입니다. 뭔가 하면 집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성토한다 그러지만 여기에는 결과적으로는 객토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흙을 쌓아 가지고 …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높이를…

○趙東晩 委員  높이를 높이는 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높이가 제법 높게 하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1m정도…

○趙東晩 委員  뭐 계산해 보니 저는 한 67㎝정도 되는데, 1m안 되고. 그런데 이걸 그렇게 높이 해야 될 무슨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제까지 사용하던 건데 답작인 모양이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 논으로 쓰던 부분을 성토를 해서 지반을 높여 가지고 밭으로 지금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 답작을 무슨 작물을 재배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벼입니다.

○趙東晩 委員  벼를 재배하다가 이제 그 전으로 전환하면 무슨 작물을 재배하려고 합니까? 마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마를 비롯해서 다른 작물들도 우리 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물들의 시험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래요? 그런데 그 면적에 비해서 이 적토하는 데에 참 비용이 너무 많이 안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통 다른 개인들이 공사를 할 때에 보면 객토나 적토할 때 그 비용들 보면 이것보다는 좀 저렴한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해서 최대로 긴축해 가지고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예, 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2008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쌀 품질이 향상 연구에 우리 대구, 의성, 경주, 안동, 봉화 이렇게 5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대구는 이게 어디라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대구는 칠곡입니다. 저희 기술원 포장입니다.

○朴魯旭 委員  기술원 포장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신문 보급 우송료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자회 회원한테 전체 1만4,000부를 우송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우송료 지원인데, 이 우송료가 올랐잖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을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안 되었다 이 얘기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이게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약 한 3,300만원 정도 이렇게…

○朴魯旭 委員  얼마요? 확실한 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3,360만원입니다.

○朴魯旭 委員  3,360만원. 지금 타 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타 도에는 지금 보면 전남하고 우리하고만 1만7,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타 도에는 다 2만5,000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조정이…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朴魯旭 委員  타 도에는 다 되었는데,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만 안 되어 있다. 이것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도 2만5,000원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추어야 됩니다.

○朴魯旭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탑라이스 매뉴얼 실천단지 조성, 지금 포항하고 칠곡에 2개소가 지금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 신청을 안 했어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지난해까지는 앞에서도 아까 조동만위원께서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지금 7개 단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도 지금 하지 않는 지역에 조금 늘려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朴魯旭 委員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지금 뭐 1개 시·군 내지 2개시·군, 3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을 책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군에 시·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담당자들과 협의가 되고, 또 나가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좋은 쌀이 재배가 될 수 있는 지역, 또 판로 확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朴魯旭 委員  다 사업 신청을 했는데 기술원에서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애당초에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느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시·군에서 5개소 신청을 받아서…

○朴魯旭 委員  예.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을 고려해서 선정을…

○朴魯旭 委員  그러면 3개 시·군이 선정이 안 되었는 것은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요.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경영정보연구소가 우리 사업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경영정보연구소에 17명이 있습니다마는. 연구직하고 지도직 6명은 저희 기술원까지 오고, 오면 제가 배치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딴 11명은 도청에서 다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조금 전에 조동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산물원종장이라든가, 잠사곤충사업장, 경영정보연구소, 또 농산물원종장이나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은 어차피 농업하고 관련이 있지마는. 경영정보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비구입하고 이런 게 막대한 예산이 농업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편성이 되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맞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이 경영정보연구소를 행정으로 넘겨줄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업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진흥청에도 농업경영정보관실이 있고 해서 상당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앞으로 저희들 연말이나 내년초에 조직이 진단되고 이러면 다시 한 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 현장에서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이 있을 적에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장비 구입하고 기본 시설하고 여기에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 농업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내년도의 전체 기술원 예산이 4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3개의 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스러운 퍼센티지이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조직개편을 할 적에 꼭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 때문에 본청에서는 예산 편성을 할 적에 농업예산에 포함되니까 다른 예산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꼭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품종 고품질 품종 브랜드화 시범사업에 예천에서 지금 신청을 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RPC 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그러면 RPC에다가 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끔 자금지원을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도 우리 그 기술보급국장께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기술보급국장 이선형입니다.

○朴魯旭 委員  예.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이 사업은 지난해에 예천지역에서 신품종이라는 최근에… 외국쌀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품종이 고품벼하고 강두 이런 품종들이 들어 왔는데요. 예천에서 이것을 집단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재배해 가지고 작년에 이 지역에서 미니 RPC를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작년에 2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에 1년차 미니 RPC를 만들고 단지를 만드는데 이것을 그냥 던져놓기보다는 1년만 더 관리를 해서 시설이 혹시 미비한 부분, 예를 들어서 색깔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도 조금 보수해 주고, 그게 친환경적으로 한 1년 정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 RPC는 농수산국 소관 아닙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맞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그 지역 RPC시설 개선하는 데에 이 사업비를 일단 이 도비를 책정해 가지고이렇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미니 RPC라 해 가지고 작목반이…

○朴魯旭 委員  미니 RPC도 몇 년 전까지만 했어도 미니 RPC가 지금 봉화에도 들어왔어요. 그것도 농수산국에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 들어왔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가뜩이나 농업예산이 없는데, 농업 현장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이 RPC 한 개 시·군에 시설 개선하는 데에 자금 지원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미니 RPC는 농수산국에서도… 농수산국에는 주로 대형쪽으로 했고요. 저희는 지역 특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상주하고 경산하고 몇 개 지역에 죽 하다가 지역특화산업에 미니 RPC사업인데… 없어졌습니다.

○朴魯旭 委員  없어졌잖아요, 그래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朴魯旭 委員  그러면…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작목반을 하나 끌고 갈까 싶어서 그런…

○朴魯旭 委員  그러면 지금 나머지 다른 지역들도 ‘시설 개선하겠다’라고 자금 지원 요청하시면 해 주실 겁니까, 앞으로도? 미니 RPC 지금 있는 그 지역에서 ‘앞으로 시설 개선하겠다’라고 예천처럼 이렇게 자금 지원 신청했을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라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관여하던 사업이라서 죽 발전시키려고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朴魯旭 委員  발전을 시키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도 해 주겠느냐는 말입니다. 봉화나 성주나 뭐 다른 지역에도. 어떻게 할 계획이라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글쎄요, 그것은 지역적으로 타당성도 검토하고 지역의 어떤 브랜드를 육성할 만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朴魯旭 委員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7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지채소 부직포 피복 시범사업인데, 포항에 올해 1개소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2억입니다.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도비는 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겨울가뭄이라든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으로 집단 민원 예방 및 농업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노지채소 재배 면적이 경상북도에서 어느 시·군이 지금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시금치입니다.

○朴魯旭 委員  시금치 재배 면적이 포항이 일단 제일 많다는 이 얘기입니까? 다른 지역에는 야생 동물도 없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시금치는 포항, 영덕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지금 노지로 재배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야생동물이라든지… 연중 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朴魯旭 委員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동해안쪽 해안가로 하면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이 쪽이고, 그러면 나머지 3개 군은 이 사업신청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신청이 안 된 부분입니다.

○朴魯旭 委員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이 얘기입니까?
  시·군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포항만 신청하고 다른 시·군들은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여기 보세요. 친수 및 광안정제 처리 백색 PP필름 피복 재배, 노지채소 품질 향상으로 지역 특산채소 이미지 제고,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다른 시·군이라고 해변가에 있는 시·군들이 이런 사업에 신청을 안 할 리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는.
  특별하게 어떤 무슨 연구를 하겠다라든가 어떤 포장을 조성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특정 지역에다가 이렇게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포항지역에는 시금치, 부추가 많이 생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필름이라든지 한번… 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朴魯旭 委員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나머지 3개 시·군은 신청 자체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업을 신청 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군이든 노지채소 다 재배하고, 다 해안가이고 다 똑같고, 사업 내용은 일단은 특별한 어떤 뭐 그것도 없고 도비 그냥 내려 준다고 했는데 어느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委員長 方有鳳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아까 그 뒤에 앉아 계신 분,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技術普及課長 趙賢紀  예,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사실 노지채소 부직포 피복사업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속합니다마는, 포항지역에서는 현재 부추하고 시금치가 해변가 중심으로 모래바람을 받으면서 지금 재배를 하고, 도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농업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화 쪽으로 해 가지고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별도로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바로 해요.

○委員長 方有鳳  아니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技術普及課長 趙賢紀  예, 사업주체는 기술보급과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아니 포항에 이 사업 내려가는 주체가…

○技術普及課長 趙賢紀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갑니다.

○委員長 方有鳳  아,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가는 겁니까?

○技術普及課長 趙賢紀  예.

○朴魯旭 委員  예, 알겠습니다.
  뒤에 9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번식우 안전 사육 시범사업 다 곁들여서 할게요. 가축분뇨처리 기술보급, FTA대응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전체를 일단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번식우 안전 사육 시범사업에 안동, 칠곡, 예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번식우 전용 분만사 설치, 송아지방 설치 뭐 사업내용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여기도? 이것 선정할 적에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합니까?
  그런데 이래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우 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알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사업이 들어오는 농가들이 한 농가도 없어요. 이것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에 원형베일러라든가 핸들러, 랩피복기, 집초기, 뭐 기타 자재가 있는데 이게 농기자재라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농수산국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왜 이런 데에 자꾸 중복사업을 하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걸 선정을 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분만사 한우 번식우 안전 사육 시범에서는 50두 이하로 해서 좀 영세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할 예정이고.

○朴魯旭 委員  50두 이하 영세한 농가에요? 아니,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는 기준만 말씀해 달라니까요? 질문 요지는 그겁니다. 다른 시·군들이 일단 신청 다 했는 것이 어떤 배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118쪽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운기 1대에 얼마 합니까? 원종장장님.

○原種場長 嚴基憲  예.

○朴魯旭 委員  경운기 한 대에 지금 얼마합니까?

○原種場長 嚴基憲  230만원 정도…

○朴魯旭 委員  118쪽 제일 하단에 보면 농기계 구입액, 경운기, 본장, 의성이라고 해 가지고 370만원에 2대가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原種場長 嚴基憲  그것은 뒤의 트레일러 포함 해 가지고…

○朴魯旭 委員  트레일러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原種場長 嚴基憲  트레일러는 별도입니다.

○朴魯旭 委員  예, 알아보고 오후에 질의할게요.

○原種場長 嚴基憲  예.

○朴魯旭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승인받으러 왔는데 예산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이 되고, 이 신청이 23개 시·군에서 만약에 4군데면 4군데, 5군데면 5군데 신청되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도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이것 뭐 얼마 안 되는데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23개 시·군으로부터 자료가 올라왔다. 아니면 신청을 몇 군데 밖에 안 했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2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다라든지 이것은 바로 그 표시가 되는 것들인데, 이런 대답들을 자세히 잘 하지도 못하고.
  오후 회의 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늘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들이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도 오늘 예산을 승인받으러 오는 날인데 그 정도는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후 회의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李鍾源 委員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李鍾源 委員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사업의 사업 내용에 따른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한 부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사업 시·군별 사업 배정 내역과 그 예산액을 한 부 부탁합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委員長 方有鳳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노지채소 부직포 피복 시범사업에 포항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려 보낸 지침, 또 올라왔는 자료가 있으면 다시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예, 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요. 경북 명품과실 생산단지 육성이 있는데 6개소로 해서 경주, 경산, 청송, 영양, 봉화, 울진입니다. 그것 또 공교롭게도 경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 농수산 위원들, 이왕 넣을 것이면 상주까지 넣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李鍾源 委員  몇 페이지라고요?
      (웃음소리)

○趙東晩 委員  68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에 그 2억5,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2009년 이후에 무려 50억을 투자를 하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50억 투자를 한다 그러면 참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같이 투자를 하면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렇게 신기술 보급한다 그러면, 명품과실을 한다 그러면 조금 시기를 당겨서 하지 꼭 이렇게 20년이라는 기간동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보면 그 확보되는 양하고 또 전체 면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69쪽, 70, 71 그리고 72, 73쪽까지가 거의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69쪽에 보면 FTA 대응 친환경 과수생산단지 조성에는 여기에 있는 경주, 경산, 청송, 영양, 봉화, 울진은 그 경주하고 봉화밖에 또 들어있지 않아요. 그 뒤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전부 다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같은 과수면 연계를 시켜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과제명은 명품 탑 프루트(Top Fruit) 생산 이것은 우리가 진흥청하고 연계를 해서 표준과실을 규격화하는 사업이고, 친환경 과수 생산단지 조성은 천적이라든지 공급해서 좀 기존 과원에서 생력방제 쪽에서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커트되어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실제 친환경 과수생산단지에서도 얼마든지 명품과실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그런데 사업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시행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왕이면 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한 포장에서 이것, 저것 다 함께 해도 품질상이라든지 생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역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따로따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같이… 아까 그 생활개선 분야처럼 같이 좀 들어가서 검토하는 부분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꼭 단독으로 해야 될 부분은 또 단독으로 처리가 되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리고 경북 명품과실 생산단지 육성은 현 계획대로 같으면 20년이고, 그 다음에 FTA 친환경 과수 생산단지는 현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0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뭐 1, 2년에 그치는데 이 두 사업은 꼭 이렇게 기간을 오랫동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이 두 사업이 2009년 이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한 2, 3년 더해서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장기계획이 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 자체도 실제 10년, 20년 장기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예산만 앞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추정치이지 실제적인 계획은 이렇게 20년, 10년 중에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추정치입니다.

○趙東晩 委員  추정치이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추정인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너무 이걸 과하게 해 놓으면요. 이 사업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촌지도자들이 보면 이렇게 사업을 많이 투자를 해서 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여기서 접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너무 과하게 이렇게… 도리어 어떤 것은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기하는 것도 조금 피해 줬으면 합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앞으로…

○趙東晩 委員  그 다음 75쪽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부산물 파쇄기 보급시범인데 내년까지 투자가 되면 5억이 투자가 되고, 또 2009년 이후에 한 2년 정도 더 할 모양인데, 2억이 투자가 되는데. 내년에는 구미하고 성주 2개 시·군에 보급하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신청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趙東晩 委員  그렇지요? 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예, 이게 어디에 얼마 보급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한 시·군에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알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예산서 1,083쪽, 국제교류연구원 체류보상비가 중국 운남성인데,그러면 우리 기술원의 직원이 중국에 갔을 때 체류보상금이 좀 나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중국에 우리 직원이 갔을 때에는 체류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습니다.

○李容錫 委員  지원받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이것도 결국 운남성에서 오신 분들도 체류보상이라는 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체류보상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우리도 주고 그쪽에서도 받고 하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체결되어 있는 것은 항공료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현지에서 하는 것은 체류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 지원에 아까 우리 도서구입이라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물을 때. 이게 도서입니까, 책입니까? 진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월간지입니다.

○李容錫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도서 구입이 아닌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월간지입니다.

○李容錫 委員  월간지라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이것 어디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발행처가 월간지면?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위원장님, 대신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예.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현재 농업관련 도서는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오래된 게 농경과 원예 쪽에서 이 친환경 쪽에 많이 접근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학영농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농 영농이라는 월간지가 또 있고요. 그 외에 또 최근에 발행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대표적인 게 지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럿을…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기관 시설하고 또, 농촌 지도 장비가 1,085쪽에 있는데 지도기관 시설비 29억1,500만원하고 지도 장비 9억8,500만원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시·군 기술센터 아닙니까? 맞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시·군 기술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질타를 하셨는데 기술원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청의 회계과나 자치행정과에 가서 타 상임위원회 소속의 두 군데 중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기술원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지방이전비용은 기술원에서 안 하잖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우리가 그 센터에서 과학영농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또 청사에서 실험실 같은 이런 부분, 또 우리 지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흥청에서…

○李容錫 委員  예.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사업이 연계되어 있고, 또 지금 균특이 되기 그 전에는 진흥청에서 지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럼 이게 균특비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균특회계입니다.

○李容錫 委員  예, 균특회계인데, 도청 진흥청에서 넘어왔는 도청 균특회계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맞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흥청에서 바로 내려 주는 균특은 우리 기술원 예산에 안 잡히고 도 예산에 안 잡히는데, 균특으로 경북도로 넘어 왔는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경상북도의 균특이 얼마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회계를 담당하는 쪽이나 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되면 이 돈이 한 38억, 39억 가까이 되는데 기술원의 예산이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걸 자꾸 끌어안고 하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균특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다른 과에서 처리할 것을 균특을 받아서 하니까 우리 기술원이 얼마 줬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기술원 자체를 이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라고 하기 전에 이런 돈을 받아서 기술원의 자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기술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보조는 비슷한데… 그런데 또 올려 가지고… 총무과장님.

○總務課長 金鍾仁  예.

○李容錫 委員  이게 맞습니까, 편성하는 게?

○總務課長 金鍾仁  균특…

○李容錫 委員  우리 기술원의 지출관이 더 잘 안 알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總務課長 金鍾仁  균특회계가 우리 도의 총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진청으로부터 별도로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하고 농작업 환경 개선 장비 지원 이것은 별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원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李容錫 委員  장비 지원은 해 줄 수 있고, 또…

○總務課長 金鍾仁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李容錫 委員  기반조성이야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도 장비하고 지도기관 시설입니다, 시설. 시설비입니다, 위에 것은. 시설비를 해 줄 수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鍾仁  교육에 대한 농민들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자꾸 총무과장도 답하시는 것이 우물쩍 주무르는데 그러면 농민교육이 우리 기술원 내에 농민 교육예산을 편성해야지, 기초자치단체의 시설에 가면… 장비나 시설을 기초단체에 해 주고 나면 그 시·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산이 잡히지, 우리한테는 잡히는 게 없어요. 맞잖아요? 돈만 지원해 주고 나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미시 같으면 구미시로 재산 잡히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술원 자체에 농민을 위한 시설을 한다든지 장비를 사면 우리 경상북도 농민 전체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장비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보조입니다. 보조 아닙니까? 순수한 보조입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었을 때 자꾸… 우겨대기에 제가 재차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이 어려운 기술원에서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균특예산 받아서 해야 되지 다른 일은 못하고 이런 데에 지원해 줘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업인 신문 보급 우송료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노욱위원이 물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농업인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3군데입니다.

○李容錫 委員  또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개 단체라고…

○李容錫 委員  농정과에서는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입니다. 농민회하고… 그런데 5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신문 보급 우송료가 우송료 자체가 벌써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상향 조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신청해서 다른 단체는 상향 조정이 다 되었는데 왜 농업인신문만 상향 조정이 안 되고 옛날 우송료로 잡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오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서가 나올 때까지도 예산부서하고 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되고 저희들도 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서가 나올 때 이게 1만7,000원으로 줄어져서 저희들도 2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줄었는 정확한 경위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李容錫 委員  알 수가 없어요? 원장님, 다 같은 농업인 단체인데 딱 한 단체 것만 우송료가 올라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우송료가 올랐는 걸로 계상이 되었는데 왜 이 농업인 신문만 딱 과거 우송료로 결정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뿐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할 때에도 다른 데에 보면 우송료 올랐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농업인 신문만 이렇게 되었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실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가능하시다면 이번 당초 예산에서 조정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각 대한민국의 각 시·도가 다 있는데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 두 군데만 딱 요렇게 되었어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다른 도에는 현행 우송료 딱 다하고 두 도만… 예산담당관실이 대한민국의 우송료를 모르는 모양이지요? 다른 것 삭감해 가지고 원장님, 여기 우송료 넣으면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되었으니까 다른 것 삭감해서 현행 우송료대로 맞추면 원장님, 이의 달지 않겠어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최소한도의 경비로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고려를요? 어떻게 고려를 해 드릴까요?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걸 삭감해야 이 우송료가 맞아 들어가는데 그래 어느 걸 삭감해도 해야 되는데 원장님, 어느 것 삭감 하나 해도 이만큼 해도 아무 말 안 하시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 부분에서 그대로 증액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물었는 것을 거듭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쉼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 시·군에 가면 사실 얼굴 낼 게 도의원이 했다할 게 기술센터 소속이 되는 것 같으면 쉼터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용·배수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 외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연결된 것은 전부 시·군 의원들이 다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반으로 줄여놓고 아까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돈 타는 게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원장이 무시하는 것 아니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지 않습니다.

○李容錫 委員  아니라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李容錫 委員  계수조정할 때 원장님, 저는 분명히…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술원도 그렇지만 이 문제는 원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심사숙고를 기해 주셔서 했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계수 조정할 때 재조정해도 이의가 없으신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전체 심의를 하시고, 또 가능하면 지금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지금 세워진 예산 그대로 하면 원장님이 추경에 책임지겠느냐 하니까 책임지겠다 했는데 정말로 책임지겠어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추경에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딴 것을 못해도 이 부분에 역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신경 좀 써 주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가면 뭐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예, 청송 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아까 농산물파쇄기 보급이 두 군데인데 이게 2대입니까, 아니면 1억으로 여러 대를 사주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대당 300만원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면 33대쯤 살 수 있네요, 그렇지요?
  나는 이게 혹시 두 군데라서 5,000만원짜리 옛날 그 대형을 사는 줄 알고…실제 이것 한 500만원 정도 선 되면 요즘 괜찮은데 300만원 짜리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사실 때 나중에 시·군에서 살 때 좀 성능이 괜찮은 걸로 이게 요즘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 1,5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는 실질적으로 동력이 힘이 없어서 못 썼는데 요즘은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0만원짜리 그것은 조금 약하고, 하여튼 그것을 잘 구분해서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댐 주변 안개 상습지 사과 품질개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안개 끼는 데에 무슨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이 품질을 개선합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해 봐서 이게 가능해서 하는 겁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예.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아까 오전에 포항지역에서 나왔던 그런 일종의 민원사업하고 조금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동댐 주변에는 항시 임하댐하고 안동댐 주변에 안개가 상습적으로 끼기 때문에 사과나 여러 가지 햇빛 받는 일조량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여러 가지 안개 끼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재도 좀 쓰고, 색깔이나 당도도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그 주민들이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확실한 안개에 대한 그런 저희들 시험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대 수치를 가지고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것은 사실 전혀 맞지 않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댐 주변 사업비도 있고, 아니면 안동시가 댐 주변 사업비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당하면 되는데, 나는 이게 그냥 시범사업 같으면 어지간히 좋은 기술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 했는데 이것을 왜 그 피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재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것은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안동댐으로 인해서 안개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주변사업비로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 좀 뭐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그 전체 예산에 관해서 한번 우리 원장님의 하여튼 소신을…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을 하고 시험을 하는 예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서로가 상당히 불신하는, 또 안 그러면 서로가 오해하는 시기 질투하는 그런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사업 가운데 10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는 시험사업입니다. 시험사업도 시험사업 같지 않은 것, 진짜 시험사업 같으면 100%가 아니라 보상금을 더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방충망 쳐주는 것은 시험사업 아닙니다. 그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그런 것을 100% 해 주니까 지역에서 ‘아, 저거는 말이야, 무슨 뭐 서로가 친·인척 관계라서 해줬다 하더라’ 아니면 ‘무슨 청탁을 했다 하더라’ 그래서 차제에 시·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비 30% 하더라도 최소한 자부담을 한 20, 30%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다음해가 아니라 이번 예산부터 바로… 의향이 어떻습니까? 이것 심각합니다. 도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시행이 되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南宗植 委員  아니 우리 지금 예·결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것은 당장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30%해 놓고 시·군들도 강제로70%, 100% 주라 합니까? 사실 100%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주는 게 한 5,000만원 주는데 그 사람들 5,000만원 주는 것 한 3,000만원 줘도 좋다 합니다. 2,000만원 자부담해도 충분합니다. 진짜 시험하는 것은 100% 우리가 보조해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하는 것은… 나무 사고 지주 세우고 이것을 왜 100%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부터라도… 이게 지금 당장 그러면 시·군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시·군의 도의원들 삿대질하고 난리입니다. 도비 좀 줘 놓고 말입니다. 시·군비 갖다 붙인다고. 여기에 지금 도비 30% 붙여줘서 군비 한 50%쯤 붙이고 자부담 20%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많은 특혜입니다. 시험 아닌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밀식 시험하는 그게 시험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 자부담해도 충분하고, 과일 등급별 규격 출하시험, 이것도 시험 아닙니다. 그냥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100% 해야 됩니까? 
  원장님, 지금 당장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심의 과정입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다음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여태까지 저희들이 죽 해 왔던 부분인데 당장 시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南宗植 委員  아니 원장님, 이것 점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당장 이것은 시·군에 시·군 보조 70%를 50%로 해라 하면 시·군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 못할 것 뭐 있습니까? 예산심의라는 게 이런 것 하려고 예산심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한번 시·군에 가 보십시오. 도 돈에서 1,000만원 줘놓고 군비 4,000만원 보태어라 한다고 난리입니다. 이것을 시급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기술원도 차라리 그렇게 해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보면 슬쩍 슬쩍 끼워놓았는 것도 100%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농정국에는 아무리 많이 줘도 지금 60%, 특별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80%도 있겠지마는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많아야 한 50%선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술원만 100%해 주기 때문에 쓸데없이 곤욕을 치르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최소한 시·군비를 20, 30%… 개인부담을 그렇게 하면 아마 아까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원장님, 지금 당장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은 지금 저희들 그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南宗植 委員  우리 예산안 심의인데 지금 현재 농수산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의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없지요? 우리 기술원하고도 관계가 없고, 도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도비를 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시·군의 부담도 줄여주고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이 단 몇 푼이라도 들어가야 온전히 합니다. 공짜로 줘 버리니까 공짜다 싶어서 옳게 안 합니다.
  단순한 시험하는 것은 100%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하는 부분, 상품을 사 준다거나 물건을 사는 것은 최소한 자부담을 20, 30%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료위원들과 수의해서 우리가 결정하면 하는 겁니다. 당장 이것 해야 되지, 이런 것 가지고는 ‘다음에’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3면에 보면 농작업 재해 예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농작업 안전모델마을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인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농작업 안전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건강수준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실태 진단도 하고 농작업 개선을 위해서 기능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로 해서 지금 일정한…

○南宗植 委員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닙니다. 지금 의사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현지 주민들의 건강도 체크를 하고 또 건강에 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南宗植 委員  이것도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군비만 포함해서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국비가 보조되면서 저희들이 지역만 진흥청하고 같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거창하게 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농작업의 안전모델마을을 육성한다 특별히 마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병원의 의사들이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강사들이 가서 그런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은 이게 저희들이 중앙에도 이 사업을 하는 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의사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구미 순천향병원의 의사가 한분 참여를 하시는데, 주기적으로 가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농부들의 기량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도 하고 또 그래서 건강관리를 해서 교육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 건강관리공단도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교육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115면에 생활개선회신문우송료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신문 때문에 곤욕을 치른 신문 중의 하나입니다.
  이 생활개선회는 신문이 없습니다. 생활개선회신문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없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이것을 명칭을, 다음에 어떻게 하려 합니까? 안 그래요?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신문을 합니까? 작년에는 이것 택하려고 하다가 저것 택하려고 하다가 서로 안 되어서 못 했는데 올해는 어떤 신문을 합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南宗植 委員  예.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시·군 자율에 맡겨서 올해 같은 경우는 농촌여성신문을 22개 시·군에서 보고 영천만 여성농업인신문을 봤습니다.

○南宗植 委員  작년에도 애초에 이 신문이 거론되었을 때 참 우리가 딱하다 앞으로 이런 신문이 만약에 무작위로 단체가 나타나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신문들도 개선회가 신문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렇다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농업여건 가운데 그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엉뚱한 신문을 그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나 이 신문 봐도 되고 저 신문 봐도 되고, 거기에다가 작년에 예산을 1,000만원 한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375%라는 이렇게 많은, 1,000만원인데 3,7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다른 것은 못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불어나고 원장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1,000만원 했는데도 못 쓰고 늦게 이것저것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3.75배나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이 부분은 우송료가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이고, 부수도 지금 늘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 이게 그렇게 막연하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난해에는 1,960부 정도 보는 걸로…

○南宗植 委員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늘고 해도 한꺼번에 3.75배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잣대에 대어서 수백% 올랐다고 난리를 치고 이런 것은 수백% 올라도 괜찮습니까? 부수를 한꺼번에 몇 배를 올려도 됩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1면에,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데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실수분용가위벌 방사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업용어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콩벌 했다가 마메고바치 했다가 머리뿔가위벌 했다가 도대체 지금은 또 갑자기 수분용가위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 누가 정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1면에 보면 과실수분용가위벌 야외트랩구입 했는데, 이 벌의 명칭도 농업용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정확한 명칭이 수분용가위벌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수분용가위벌이 맞습니까? 일본에서 말하는 마메고바치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콩벌이라는 게 맞습니까? 또 애초에 농민이 처음 가져와서 정해졌던 머리뿔가위벌이 맞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머리뿔가위벌이 맞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처음 농민이 가지고 와서 머리에 뿔이 달렸다고 해서 머리뿔가위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관에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머리뿔가위벌은 빼 버리고 슬쩍 수분용가위벌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립을 시켜주셔 가지고, 농업도 중요한 하나의 용어입니다, 이 벌 명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쓰고 어떤 데는 저렇게 쓰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농업인이 처음에 명명을 했더라도 그게 처음부터 계속 이어졌더라면 존중해서 같이 사용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각 시험장이나 이런 데 보면 컴퓨터나 이런 등사기,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전부 금액이 틀려요.
  어떤 부서는 200만원짜리 쓰고, 어떤 부서는 150만원짜리 쓰고 어떤 부서는 100만원짜리도 있어요. PC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부서마다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어떤 부서는 좋은 것을 사야 되고 어떤 부서는 나쁜 것을 사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게 부서별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구입을 해 보면 PC의 성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南宗植 委員  그래 차이가 나면 이왕 처음 구입하는 것 전부 200만원짜리 제일 좋은 것을 구입해야지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200만원짜리 쓰고,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기도 보니까 어떤 곳은 100만원짜리도 있고 70만원짜리 있고 50만원짜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기들을 구입할 때는 이왕에 하는 것 다른 부서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힘없는 부서라고 100만원짜리 해 주고 힘 좀 있는 부서라고 200만원짜리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지는 않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사업장마다 보면 부상치료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상치료비.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저는 이것은 하는 게 맞지 않다, 왜 부상을 함부로 당하려고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차라리 부상치료비 가지고 보험을 들어 놓아야지 다치지도 않은 사람을 부상치료비 하면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험을 들어서 부상당했을 때 보험으로 해 주셔야 되지 엄연히 여기에 목에다가 부상치료비라고 명명을 해 놓았어요. 두세 군데 그런 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래 열심히 일하는 인부들이 부상을 한번은 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고, 그것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또 부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더 낫게 들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인부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보험을…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우리 청사 청소용역은 작년에 할 때 몇 년간 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1년 단위로…

○金瑛晩 委員  올해도 그러면 또 입찰을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다시 입찰해야 합니다.

○金瑛晩 委員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밭작물 안정생산기술 연구, 총체맥류단지 조성 및 조사료개발, 과수경쟁력향상 기술개발, 생활원예 기술개발에 거기에 포장관리하는 등에 인력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가능한 것입니까? 이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금년 후반기에 이 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한 인원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이렇게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한 일을 하고 또 사업에 따라서는 포장을 관리하는 일용인부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1억3,600여만원 증액으로 무기계약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살림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아니요. 여기에 보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오히려 적은데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말이지…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난해는 목별로 많이 갈라서 했는데 올해는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따라서 인건비가 흩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으로 가면 증액이 되었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농업기술원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보급하고 또 시험재배를 하고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은가 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다닐 때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나 여기 자료를 봤을 때나 비슷한 느낌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참 인색한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 옥상 방수를 한다, 사무실 증개축을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여기에는 예산을 짤 때 보면 좀 현실성 있게, 예를 들면 좀 최대한 견적을, 이 예산을 잡을 때 실제 들어가는 금액을 뽑아서 그 차액들을 이 농민들에게 한 개라도 좀 더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짜여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끝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1페이지부터 전부 설치하고 뭐 구입하고 공사하고, 구입하고 설치하고 이전설치하고 포장하고 주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하고 교육하는데 지원하고 뭐 좀 이런 쪽이 농업기술원의 업무하고 좀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청사 환경개선사업 11페이지도 보면 여기에 3억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작년에 3,900만원 투자했고 2009년 이후에도 또 1억9,0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난방용 라지에다 그릴 및 창대석 교체, 사무실 내장 및 바닥 등 수리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물론 밝고 깨끗한 환경이면 좋은데, 우리가 또 살림을 살 때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될 때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데가 있으면 다른 한 부분을 좀 생활여건이 안 좋고 어렵더라도 그 쪽 부분을 좀 줄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데를 투자하는데, 청사 환경문제부터 시작해서 저 뒤쪽에 상주감시험장 화장실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장님, 이런 부분에는 좀 앞으로 철저하게 아껴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사업비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에어컨을 구입을 한다, 사무용품을 구입 한다 이 부분이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40평 에어컨이 210만원에 2대, 36평에 150만원 4대, 23평 105만원에 7대 이렇게 되는데, 13대를 교체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에 한번 삼성전자대리점에 확인도 해 보고 하는데 좀 사업을 짤 때 좀 체계적으로 사전조사가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총체맥류단지 조성 및 조사료개발인데, 이것 5개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선정기준에 의해서 했죠? 대충 이런 것을 하면 선정위원들은 여기 기술원에서는 누가 참석을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실무자들하고 과장하고 모여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총체맥류단지 조성 및 조사료개발은 실제 우리 기술원에서 지난해 종자가 채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좀 가능성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단지도 조성할 겸 연구사업도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총체맥류를 생산한다는 것은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에도 나와 있지만 수입사료 대체작물 아닙니까? 그렇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와 관계되는 가축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젖소나 할 것 없이 많이 먹이는 쪽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급하고 기술을 가르쳐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많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우리 구미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희망 시·군을 받았고, 경주하고 지난해에 경주 경산은 지난해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종자를 시·군에 더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량이 8과제로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에 보면, 2007년도 사업계획예산에 균특에 1억3,5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2007년도 투자가 1억7,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4,000만원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까? 지난 200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균특을 1억3,5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추경에 확보를 더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4,000만원 다 한 것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제는 국비과제인데 평가를 해서 후반기에 또 그 성적에 따라서 진흥청에서 더 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가 되고 이런 과제입니다.

○朴炳勳 委員  200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8과제가 아니라 한 개소에다가 사업평가 후에 선정을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산출기준에 그때 기대효과는 똑같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그 때는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추진결과 평가후 과제지원 해서 4,500만원 곱하기 3개소 해서 1억3,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개소에다가 8과제를 준다는 계획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고, 지금 이 연구개발과제도 특화사업단에 내려간 그 사업비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금년도에 8과제이지만 현재 진흥청에서 한 8과제 정도 해서 예산을 균특에서 1억7,200만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다 했는데 이것도 사업평가를 해서 연말에 평가가 되면 내년 추경에 다시 추가가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2007년도에 1개소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007년도는 포도사업단에서 주로, 포도하고 사과협력사업단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예산은 이렇게 농과계 지원예산하고는 진흥청에서 이렇게 세웠지만 금년 연말에 평가를 하면 다시 유보된 예산에서 다시 저희들 각 도의 성적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6억8,200만원이고요, 2007년도가 아까 당초에는 1억3,500만원인데 추경에 4,000만원을 보탰다 했는데, 여기에 기이 투자에 1억3,500만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炳勳 委員  1억3,500만원인데, 우리 2007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2006년도나 그 전에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없었거든요? 이것은 잘못 쓰신 것 아닙니까? 기이 투자액은 없고 2007년도에 1억3,500만원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4,000만원 확보해서 1억7,500만원이 되었고, 기이 투자는 없고, 1억7,500만원, 1억7,200만원, 2억원, 2009년까지 합한다라면 여기에서 1억3,500만원을 총사업비를 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2006년도에 투자된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연도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2006년도에 1억3,0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 2007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2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서 21페이지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억3,500만원 되어 있고 균특보조금이 1억3,500만원, 2007년 계획이 1억3,500만원 균특보조금이 1억3,500만원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고맙습니다.

○朴炳勳 委員  24페이지입니다.
  지역 농과계 대학 지원인데, 우리 농수산국에도 보면, 농수산국에 FTA대응 농업R&D 활성화 사업에 농업, 축산, 수산, 임업 4개 분야에 8과제로 해서 돈이 또 6억원이 지급이 되고, 직속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에 또 한 6억원, 또 FTA특별위원회 해서 60명의 연구위원들을 구성하고 하는데, 또 우리 농민사관학교 거기에 교육과정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 농과계 대학 연구시설 및 장비지원 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대학이 제가 보니까 4개 대학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경북에는 4개 대학 해 보아야 경북대학교 농과대학하고 영남대, 상주대, 안동대 이렇게 한 4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중복이 안 되도록, 그리고 또 지원한 데에다가 더 지원되지 않도록 제대로 좀 챙겨 주십시오.
  교수들은 주면 주는 대로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많이 주면 연구한다고 해서 해외에 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료수집 한다 하면 외국도 한 바퀴 돌고 와야 되는 게 교수들의 근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에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이 부분은 지원하는 부서가 농림부하고 진흥청이라서 지금 중복되게 보이는데, 이 부분도 중복이 안 되게 농수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구·경북 경제통합 공동추진과제인 대구재활전문 산재병원 건립부지로 시험연구포장 2필지를 매각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밑에 보면 시험포장 이전 및 라이시메터 시설조성 해서 2억원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매각하고 매각금액은 회계처리가 따로 되기 때문에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것을 조성하고 이전하는 그 비용만 따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 매각은, 매각한다고 해 놓았는데, 매각은 우리 것인데 판매 한다 이 얘기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매각은 도에서 저희들 기술원에 있는 땅이 도로 1만평 정도가 도청으로 용도폐기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도청에서 하고 거기에 속하는 부지 내에 우리 시험포장을 옮겨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입니다.

○朴炳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위성영상 농업환경정보 DB 시스템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시스템 보강, 농업정보 DB 구축, 웹 방화벽 도입,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당연히 이 부분이 구축되고 이것이 만들어져야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농촌을 관리하고 또 품종별 관리, 생산력 강화, 뭐, 이렇게 판매에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이것 저번에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홈페이지에요?

○朴炳勳 委員  예, 홈페이지하고 인터넷 방송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활용도로 봤을 때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많이 좀 보셨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게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깊이 그렇게 분석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그래 DB구축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로 사업을 보면 작물 재배현황, 토양, 기상, 병해충 DB구축 이렇게 사업규모를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전부 대장 유인비, 법령, S/W입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 기상관측망 통신요금, 관측장비 유지 주로 투자가 많더라고요.
  투자하는 만큼 철저하게 좀 준비해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다시피 좀 이렇게 고액을 또 최신 망을 만들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활용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만 자꾸 도입해서 장비만 갖추어 가는 그런 부분은 안 되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이 부분은 자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재배환경이라든지 토양, 기상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농업인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 126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도에 경영정보연구소에 3명×900만원=2,700만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23명×900만원=2억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롭게 사람을, 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때 새롭게 각 시·군과 도에 또 3명을 이렇게 새롭게 인력을 신입사원을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료를 구축하고 지금 기본데이터를 정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경영정보연구소에서 세 사람,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한 명씩 해서 현지에서 발생되는 자료를 입력하고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것을 새롭게, 우리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담당과장님께 좀…

○委員長 方有鳳  예,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물어보세요.

○朴炳勳 委員  예, 이것을 만들 때 언제 이 사람들을 채용했죠?
  여기에서 채용해서 각 시·군에 다 보냈습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서 채용해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시·군에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70%를 따 가지고 시·군에 인건비를 한 개 시·군 당 한 명씩 내려주는 것입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 한 명씩 채용해서…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산만 내려주고 시·군에서 알아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정보화 여기에 따르는 내용만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그 관계는 보통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센터의 홈페이지에 자료입력이라든가 자료관계를 수집한다든가 그 정도 수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도에서는 이 3명이 각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도에서도 도의 홈페이지는 지금 기술원 대표홈페이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경영정보연구소 홈페이지가 있고, 지금 올해 작년 말에 거의 구축이 완료되었는데 유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입력이라든지 이런 데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朴炳勳 委員  인터넷방송시스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방송시스템에 2007년도에 1억8,000만원을 투자하고 2008년에는 4,000만원 2009년 이후에는 20억원을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는데, 2008년도에 이렇게 이제 2007년까지 기이 투자했던 금액과 2007년도에 투자했던 금액 때문에 2008년도에는 특별히 여기에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이것은 2007년도까지는 농진청에서 5년간 1억원 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2008년도에 4,000만원 드는 것은 기본적인 장비는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하고 농가 현장에 영상을 촬영을 한다든지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이것은 순수하게 농가에 그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특수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IPTV쪽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IPTV가 앞으로 농진청에도 저희들이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朴炳勳 委員  2009년 이후에는 그런 데에 따른 계획을 한 것입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앞으로 인터넷방송장비는 IP쪽 외에는 장비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 우리 경영정보연구소의 소장님,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또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았는데 크게 이렇게 변화된 부분은 별로 못 느꼈는데 짧은 시간에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투자된 금액이나 이 필요성을 따졌을 때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경영정보연구소에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6년도까지는 사실 업무가 처음에는 2001년도에 농업정보센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는 친환경생명사업소로 바뀌면서 정식조직이 되었습니다. 되고 2006년9월달에 지금의 경영정보연구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도 소속이 되었다가 농업기술원 소속이 되었다가… 그 사이에 어떤 장비, 인터넷방송 쪽에는 장비를 어느 정도 국비를 받아서 구축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사실상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작년부터는 농촌이동정보화교육이라든가, 농가 경영컨설팅이라든가, 농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에 농촌지원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영정보연구소가 되니까. 그래서 그 때부터 다시 보니까 그때 홈페이지가 그때그때 예산을 안 들이고 순간순간 했습니다. 그래서 짜깁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가장 중요한 기술정보 DB 구축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하지 못하고 올해 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DB구축 예산이 올해 잡혔습니다. 잡혀 가지고 아마 이 인프라구축은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만에 안 됩니다. 1년 만에 안 되고 한 2~3년 정도 흘러야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이 됩니다. 그 때는 결국은 이동버스도 그렇고 컨설팅도 그렇고 인터넷방송도 그렇고 전부 농가현장에서 합니다. 아래도 농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현장에 30명 모아 놓고 전부 현장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는 농업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역시 농민들을 위한 그런 홈페이지 서비스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그러면 우리 소장이 작년 10월에 부임을 했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10월6일에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올해 1년이 넘었다 그렇죠?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朴炳勳 委員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에 소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보니 그렇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작년 10월에 와서 작년에 준비를 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서비스센터라든지 그 차량이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농민들에게 작목반 별로 이런 좋은 교육을, 특강을 한 부분을 우리 영천에서 안 했고 우리 경산에서 안 했고, 우리 구미에서 안 했지만 좋은 교육을 이렇게 게재해 놓았다고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접속해서 그런 특강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 그다음에 2~3년 걸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2~3년 걸리더라도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2~3년 후에도 지금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좀 준비해서 장비를 지금 있는 장비만 제가 봐도요, 이동하는 차량 얼마든지 더 활용할 수 있고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활용이 미진하더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뭐, 또 하실 말씀이 계시겠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74페이지에 과수재해 피해경감 시범인데 사업규모가 10개소에 개소 당 3,000만원인데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경주가 안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서리문제는 서리나 이런 문제는 기온하고 온도차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炳勳 委員  그래 선정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 현장을 가 보니까 북부 쪽이 날씨가 기온이 차가왔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따뜻하고 이런 현상이 아무래도 남부 쪽보다 훨씬 많으니까 서리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날씨, 기온 문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지대라든지,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상, 그리고 또 평소에 서리가 내리는 이런 통계를 기초로 해서 시·군의 상습지역에서 좀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과를 많이 하는 주산지를 대상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사업지가 많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포항, 영천이 남부 쪽인데 여기도 서리가 많이 내립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영천도 지금 포항의 죽장이라든지 영천도 댐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또 사업을 6억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해 주시고요.
  164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청사 화장실 등 개축 공사 해 놓았는데, 노후된 샤워실 개·보수 하고 시설유지하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 한다 해 놓았는데 고랭지약초시험장에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까?
  그리고 화장실 및 샤워실 통폐합 개·보수 하는데 얼마나, 뭐 몇 평이나 어떻게 하는지 내용은 전혀 없고 개·보수 1식 해서 4,20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하길래 4,200만원이나 듭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정수시설 보수 공사 해서 펌프 3개, 배관교체 하고 2,000만원, 그 외에도 여기에 영양고추시험장에도 보면 4,000만원, 그다음에 상주에 보면 키폰전화장치 교체 및 보수, 사무실 환경 3,000만원, 실험연구실 내부구조 통폐합 하고, 통폐합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00만원 이렇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처음에 3억5,200만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는 투자가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6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주로 보면 1,000만원 예산, 이렇게 넉넉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현실성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봉화에 이것 4,200만원 대충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委員長 方有鳳  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장님 직접 한번 설명해 보세요.

○奉化高冷地藥草試驗場長 許奉九  저희들 그 화장실 개·보수는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2층에도 있고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좀 넓습니다.

○朴炳勳 委員  1층이 남자고 2층이 여자입니까?

○奉化高冷地藥草試驗場長 許奉九  아닙니다. 1층에도 남자 여자 다 있고 2층에도 다 있습니다.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하고 또 작업하고 나서 인부들이 샤워도 할 수 있도록, 샤워실도 지금 있기는 있는데 좀 좁아가지고 크게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관계는 저희들 생태원 하고 자원전시관이 있어 가지고 견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것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봉화하고 제가 질의했던 상주하고 여기에 그 앞에 본관문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씩 어떻게 견적을 뽑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원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정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 식으로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고 얼른 마쳐야죠.
  그래서 원장님, 우리 기술원의 투자계획이 예산편성지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전부 다 죽 제가 봤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 예산을 일단 먼저 확보를 하고 보자,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으면 100원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뭐, 과자 사먹는데 50원, 물 사먹는데 5원, 이런식으로 구체적인 소요예산 내역이 나와야죠. 그냥 100원, 그래 가지고 예산확보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또, 물을 사 먹을 때는 갈증이 나고 할 때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갈증이 났는데도 아직도 뭐, 물 사 먹겠다는 예산을 아직도 놓아두고 있고요.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예산집행을 안 하고 연말에 할 것이 그냥 있고, 이런 게 어떤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구체적인 내역이 없으니까 이런 예산집행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예산 이 부분은 정말 그 시범사업이고, 시험사업은 그 어떤 행정이나 그 지역의 농업의 비중에 따라서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인 농업예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에 관한 상대적인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 여기에 따라서 양이 가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범사업은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이 도비 부분이 우리 기술원에서 포항이 최고로 많습니다. 포항은 어느 누구나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농업의 비중이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행정은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마는, 그런데 이 도비지원이 포항이 1번입니다. 이게 무슨 농업기술원의 예산편성이고 이것 지역적인, 상대적인 농업에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높은 데에 우선적으로 잡고 가야 될 예산이 어찌해서 포항에 도비지원이 제일 많아졌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농업비중은 누가 봐도 제가 상주에 있다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상주, 경주, 의성, 안동 이렇게 갑니다, 농업비중은요.
  그런데 포항이 농업비중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에 대한 비중이 높지도 않을 것인데 포항이 1번, 두 번째는 경주는 맞습니다. 3번 안동, 안동까지는 맞아요. 4번이 영천입니다. 5번이 예천, 6번이 구미, 이런식으로 도비가 이 기술원의 예산이 투자되니까 정작 농업예산이 필요한, 절대적으로 농업예산에 의존해야 될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서 자꾸 소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서 사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제가 작년 7월1일부터 제가 도의원을 해서 이제 1년반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1년 반동안 시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것 올해부터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제가 지적했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재고하실 의향이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지금 가내시 상태이고 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또 예산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분석하고 해서 시범사업이 가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배정을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정말 왜 이런 말씀을…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제가…
  15쪽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바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 총체보리 이것을 위해서 그 집단지가 아닌 지역의 농가에도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개발을 하려면 한우농가나 낙농집단 지방자치단체에 가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선정지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전혀 한우나 낙농하고 관계가 없는 그렇게 주산지가 아닌 김천, 구미, 영덕…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험국에서 지금 종자 생산된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각 시·군에 연락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이 없어서 우선 지금 하자는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여기에서 종자를 우리가 30%를 종자를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자가 확보되고 기술원산을 가지고 하면 전체 시·군에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원장님, 이런 시범사업은 정말 그 지역에서 농가들이 집단지에서부터 자꾸 해 나갈 때 우리 농업에 큰 파장효과가 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 하니까 안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도요, 또 기술원에서도 행정적으로 신청은 안 했지만 이런 것은 그 지역에 보급을 해 주어서 그 지역의 한우나 축산농가들에게 이 조사료를 꼭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자꾸 좀 권유도 하고 해서 그렇게 가 주어야지요.
  그다음에 21쪽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저도 농과계 학교를 나왔고 했는데 이 용어들이 자꾸 바뀌고 새로운 용어들을 자꾸 만들어 내니까 헷갈립니다.
  밭작물 범용 수확용 장비구입, 이 ‘범용’은 두루 쓴다는 이야기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다면 밭작물 수확용 하면 누구든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왜 이렇게 유식하게 영어를 쓴다든지 뭐 DB, H/W, H/W도 또 줄 그어서 H하고 W하고 줄그어서 H/W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드웨어 이러더라고요.
  아이 참, 작성자들이 편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는 것이 이런 시간들을 절약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잘못되었습니다.

○李鍾源 委員  제가 자꾸 또 흥분을 하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시정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좀 쉽도록 자꾸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행정도 우리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험포장 이전 및 라이시메터 시설 이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은 영농비료 때문에 하는 것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지금…

○李鍾源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됐고요. 그러면 이 시험포를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씩 블록으로 떠서 옮겨 가지고 토양이 30년 정도 비료도 안 준 구간이 있고 같은 비료를 준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흙도 이용하고 앞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옮기려고 합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이것을 어디 다른 데 지금 칠곡 진흥원 포장 외로 옮기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원내에 옮겨서 다시 이전되면 그대로 또 들고 가고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2구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니까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어디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아닙니다.

○李鍾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개소당 1,0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조성 단지의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 제제 및 성페로몬, 그 다음에 IPM 방제 재료, 그 다음에 친환경 기술에 대한 시범 농가 이런 겁니다마는. 이것은 개별 농가에만 지원하는 거지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10ha  이상 되는 지역 농가 범위 내에서…

○李鍾源 委員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작목은 어떠어떠한 작목들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주로 과수 중심이지만 사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李鍾源 委員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IPM이나 성페로몬 이런 것하고 IPM 방제 체제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각 작목마다 하나씩 해서 거기에서 확실하다면 그것을 일반 다른 농가에도 보급하도록 해야지, 자꾸 이렇게 중복되도록… 한 사과가 열었는가, 또 포도가 열었는가 이래 가지고 각 시군마다 하나씩 해서 10개 시·군을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시군마다 주산 과수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서 내려갑니다마는, 아까 말씀처럼 시군에 보면 사과가 많기 때문에 사과에 많이 하고, 또 실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지난해에 참외에도 저희들이 시험 삼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또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연구사업에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한 지역에 한 작목씩 특수하게 해서 거기에서 확실하다면 이런 사업을 다른 데에 할 것이 아니고 그걸로 확실히 되었으면 그 기술로 그 성페로몬이 그 나방에, 그 벌레에 효과가 있다고 되었다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는 거지요? 자꾸 중복적으로 되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했을 적에는 정말로 효율적인 시범사업이 되고, 정말 시험사업이 농가에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시라는 말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알겠습니다.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 다음에 71쪽입니다.
  모수 대목을 경지삽목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모수는 그러면 무독묘이고, 가령 어떤 이병주가 아닌 모종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이 틀림없겠지요. 그렇다면 바로 이 사업은 상주의 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해서 모종을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정말 이 삽목으로 인해서 싹이 된 이 묘목도 그야말로 무독묘가 끝까지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무독 대목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이러스 프리에 대해서 지금 100% 이렇게 검증되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경지삽목을 해서 자근묘 생산하는 게 그 상당히 농가에서 가격 면에서 많은 이득을 보니까 지역별로 해서 좀 빨리 확산을 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李鍾源 委員  원장님, 싸게 해서 빨리 시키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모든 그 과수들이 대목에서 바이러스가 이병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저하되었기기 때문에 상주의 과수묘목관리센터,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가 생겼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알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무병인 대목을 사용해야만이 생산도 증산되고 품질도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사업비가 무려 2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수묘목관리센터 그 쪽에서 모수를 가져 와서 거기에서 확실한 놈을 삽목을 해서 자꾸 분식해야 되지, 어떻게 이병되어 있는… 100% 무독묘가 아닌 것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그 대목이 농가에 가서 심겨졌을 때 그 다음에 또 오는 그 농민들의 피해도 있는 것이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鍾源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말씀하는 것을 좀 참조하셔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 재료를 구하고 하는 부분은 상주묘목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李鍾源 委員  그러면 현재 올해도 아직 관리센터에서… 제가 갈 일이 있어서 수시로 가봅니다마는, 올해도 일반인에게 지금 분양되어 나올 양은 없습니다. 지금 자체 증식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보류되어야 됩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 센터에서도 지금 기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만의 하나 저는 여기서 이병주가 된… 이병주가 삽목묘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鍾源 委員  그리고 옆에 72쪽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사과생산량 증대 여기 70쪽 바로 옆쪽에요. 사과 생산성 증대에 관행 2,111㎏에서 2,516㎏으로 116% 증대됐다라고 하는 데 이런 부분은 116% 증대된 게 아니지요? 16% 증대된 것이지.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 표기도 116%하고 16%하고는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을 기해 주시고요.
  73쪽입니다.
  과일등급제를 아까 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개소당 10대해서100대가 갔는데 이것도 개별 농가에 가는 것이지요? 아니면 뭐…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습니다. 지역별로 10농가씩 선정해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이 사업계획을 봤었을 때 이 시·군 사업에는 정말 이 시범사업 단위가 커요. 무려 5,000만원씩 받는 농가도 있고요.
  제가 전에도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 특히 우리 기술원은 어떤 특정 농가, 어떤 특정 단체 그곳을 좋게 해 주기보다는 우리 농민, 농업 전체가 발전되어 가도록 자꾸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정인들에게 5,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예산 집행이… 물론 그것은 받는 그 농가, 그 단체는 정말 좋지요? 또 반면에 그렇게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떻느냐 하면 ‘국가예산 보조금 못 따오면 바보지’ 하는 식의… 그 못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우월의식으로 해서… 못 받는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지금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요.
  제가 이것 너무 자꾸 흥분해서 옆의 동료위원께서 이런 것을 속기록 삭제를 좀…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요, 우리 농업 발전 전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76쪽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 이 안개 끼는 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보상을 하려고 들어갑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건설부에 요구를 해서 농가들한테 해야 되지, 앞으로 이것 선례됩니다, 이 부분요. 원장님.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鍾源 委員  우리 기술원이… 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앞으로 이 사과에 딱 해 줘 버리면 바로 나중에 타 작물에서 또 농가들이 민원 들어왔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하여튼 금년에 이 사업을 해보고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李鍾源 委員  아닙니다. 원장님,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된다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처음 딱 잘못하면,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뭐 다른 작물 하는 사람들이 ‘사과만 해 주느냐, 안 그래도 그 사람들 돈 잘 벌어서 고소득 농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거기만 해주느냐, 우리도 해 달라’ 했을 때 원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됩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알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79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번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요? 포항 가는… 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입니다.
  원예작물 기계화 재배시범 이것도 농가에 보급 안 합니까? 기술센터에 기계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가에 가는 거지요, 이것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농가에 가는 겁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인데 또 이렇게 2,000만원씩이나 한 농가에 또 이런 기계들을 사줍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파종하는 데에 인력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파종기로부터 해서 건조기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 분석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원장님, 이 부분요. 이렇게 한 농가에 2,000만원씩 해 가지고 4,000만원 이런 기계를 사 주는 것은 이것은 임대 농기계 쪽으로 넘겨주십시오. 그 농민들한테 자꾸 의지심 가지고 공짜 자꾸 바라도록… 또 뭐 없는가 내가 가서 얻을 것 없는가 하는 식으로 자꾸 의지심 갖는 행정을 조장하지 마시고요. 이 파종기, 정식기, 피복기, 수확기, 이것 임대농기계 쪽으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하면… 그 지도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기계화 부분은 새로운 기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새로운 기능의 성능이라든지, 또 우리 센터에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범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원장님, 임대 농기계를 갖다가 거기에서 시범을 해 보면 농민들에게 ‘새 기계가 더 좋구나, 성능이 더 났구나!’ 라는 것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저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그 옆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한테 5,000만원 씩 가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이런 것 하나 좀 사업 선정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개인한테 5,000만원씩 이런 식의…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다겹보온커튼시설, 일사감응변온장치, 초음파그린시스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시설하우스에서 기존 하우스에 저희들이 그 보온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시범사업을 해서 성능분석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정한 농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지에 한두 농가씩 이렇게 밖에 시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원장님, 이게 그러면 이 선정농가가 지금 기존 비닐하우스를 계속해서 작목을 해서 지금 우리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선정이 되겠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로도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한두 개씩 와서는 저희들 우리 도에 다 그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도비로 해서 같은 사업이 조금 확대가 되고 이런…

○李鍾源 委員  아니면 저는 이게요, 이게 기술센터에요. 우리 지금 12개의 각 시험장이 안 있습니까? 뭐 기술경영정보연구소는 여기 비닐하우스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와 관계되는 그런 시험장 같은 데에 농민들이 여기에 와서 보고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홍보가치가 100%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가 일반농가보다는 다 고소득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경영정보연구소 소장님,시설하우스 농가가 일반 전답보다 어떻습니까? 소득이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소득이 높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 그러면 소득이 높은데도 5,000만원씩 한 농가에… 이걸 받는 농가는 또 경영상태가 틀림없이 탄탄한 농가일 겁니다. 정말로 없는 농가… 이제 비닐하우스 처음 하는 농가도 아닐 거예요? 이게 충분히 자기가 소화해 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시설 하우스 농가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 그 기술센터 내에 이 시설을 하든지, 기술센터 내 아니면 우리 청도복숭아시험장이라든지 얼마든지 비닐하우스에 이 시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험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면 끝까지 우리 자산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쓸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원 딱 들어가면 개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자 선정이 아직 된 것은 아니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직 안 됐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러면 이 소요대상지는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좀 격앙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 현실을 봤을 때  지금 학교 교육도 사회교육이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도… 이제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자식들의 공부가 세습이 되고 있다는 이런 것 보셨지 않습니까? 기사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농업도 정말 지금 잘 사는 고소득 농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농민,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농촌의 농민들을 우리가 고소득으로 자꾸 끌어 올려줘야 될 상대이지요.
  지금 기반을 확실히 다져서 연간 1억 이상 올리는 이런 농가는 우리가… 거기에서 제외시키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행정 지원능력을 그 쪽으로만 보다는 다른 저소득 농가 쪽으로 가줘서 우리가 그 생산 기반을 자꾸 확충해 가야 되지요.
  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지도소나 기술센터나 자꾸 그 쪽으로, 개인적으로 몇 천만원이라는 이런 국가예산이 그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은 저로 봐서는 정말 제 마음이 참, 답답하고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격앙된 표현이 되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농업 현실을 그렇게 좀 직시하셔서 저소득 농가 위주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많이 좀 개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험·연구사업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종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책사업비하고 행정운영비가… 정책사업비는 어떤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정책사업비요?
  정책사업은 우리가 연구사업을 한다든지 복원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한 부서에 크게 묶어서 한 과제로 이렇게 하는 게 정책사업입니다.
  행정지원사업은 우리가 지금…

○趙東晩 委員  행정운영비.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행정운영비고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 답이 확실합니까?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농산물원종장하고 잠사곤충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이 무엇이냐고 대답을 할 때 그 인건비가 올랐다, 다시 말해서 행정운영비 문제가 나왔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이 행정운영비에… 그러면 좋습니다. 인건비가 행정운영비에 속합니까, 정책사업비에 속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공무원 봉급하고 인건비가 정책사업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趙東晩 委員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이 예산서가 처음부터 전부 잘못된 거예요. 첫 머리 사업별 내역에 정책사업비가 388억9,3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가 27억9,67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정책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현재 다른 것 다 제외하고 공무원 보수가 얼마냐 하면 145억8,231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책사업비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속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사항별 조서 134쪽을 기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도 134쪽을 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134쪽 정책사업비 구성비가 이 부분이 93.3대 6.7%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서에는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집행 자료로 활용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면 정책사업비가 약 한 66%, 277억4백…

○趙東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책사업비하고 행정운영비인데 이걸 이런 엉터리로 기술한다는 것은 예산서를 전부 불신하라는 것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을 저희들도… 그래서 유인물을 봐서…

○趙東晩 委員  한번 보세요.
  34쪽에 내가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앞으로도 또 이런 오류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에는 행정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원 시험국이 어딥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시험연구국에도…

○趙東晩 委員  예, 여기도 어떻게 해서 행정운영비가 전혀 없이 전부 정책사업비만 집행하는 데입니까? 이것 첫 머리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의 자료를 인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趙東晩 委員  예산 담당자 누구입니까? 첫 머리에 이렇다면 이 예산 편성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못된…

○趙東晩 委員  세분해서 추경 전에 총괄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대충 보면 시·군비가 70% 정도…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가는데 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시·군비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시·군 사정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도비가 안 내려가고 30%를 우리가 보조 안 해 주게 되면 시군에서 이 사업 전체를 할 수가 없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예산이 돌아가는 지역에서는 그 자체 내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시·군 자체에서 특수하게 사업이 책정되면 시·군비로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많은 양의 이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추진되기가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30% 국비가 내려 오는 것 같으면 국비 부담률에 대해서 도비를 지불하고 시·군비가 붙는 것은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비 30% 주는 것은 시·군에 그것도 지정을 해서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도비, 시·군비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보면 선정과정부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했으면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아마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보조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을 우리가 저걸 하면서부터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우리 기술원의 애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써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오늘 지적이 상당히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委員長 方有鳳  아마 원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사실상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는 예산이 지금 여기 부기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놓고 농업기술원 쪽의 예산이 얼마다라고 총괄표는 또 이렇게 나와지고.
  아마 실링을 받을 때 아까도 전체적인 실링을 받아 가지고 기술원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그 농심나눔쉼터 같은 것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 예산부서하고 한번 정도는 앉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지적했던 부분들, 아마 간부회의 때 얘기들이 한 번씩 나와야 되는 요인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원에서 올리는 전체 실링을 가지고… 왜냐하면 균특 같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기술원에 바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기술원으로 균특도 실링을 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애로점을 우리 원장님이 간부회의 때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도 드리고, 농민들한테 가장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고품질 기능성 벼 품종 개발에 말이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委員長 方有鳳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소요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1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委員長 方有鳳  소요 예산은 3억3,000이라는 것이 이 안에 보면 1,159쪽에서 1,221쪽까지 포함된 아마 3억3,000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되는데, 이 돈을 아무리 환산해도 3억3,000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거기에서 저희들 시험사업의 성격인 부분을 더하고 또 그 중에는 다 그것을 넣지를 못해서… 지금 이 예산서에서 액수가 적은 것은… 그래서 저희들 인건비하고 포항공대에 가는 부분, 그 다음에 기자재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만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주요 사업조서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자료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산서에는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올해 당해연도에 우리가 작년에도 1억5,000 예산을 추경 때 하면서… 이게 지금 개요를 보면 2009년도 이후까지 14억까지를 추가로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이것을 계속 포항공대에다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2009년도 이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오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1억5,000… 금년도 이 1억 속에는 저희들이 일부 쓰는 예산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이 포항공대에 가는 예산은 길어도 내년 정도하고 그 후에는 우리 기술원에서 맡아서 선발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아, 예. 하여튼 자료를 보게 되면 2009년도 이후까지 14억이라는 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시험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포항공대하고는 이제는 중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저희들도 계획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항공대하고 분석하는 정도의… 한 사업비로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정도에서 서로 공동으로 하고 그 외에 큰 예산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예산 중에서도 이 예산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주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아까 참 농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이런 것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제외되고, 그렇지 않는 사업들이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올라오고 했던 부분들은…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책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행정은 행정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정책적으로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들 몇 가지를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 과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작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억을 했던… 그것 한 400억원 정도로 줄여 가지고 그 부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원장님이 해 주셔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라고요, 조정. 이런 조정들이 지금 현재 보면 대충 잘 안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을 보면서. 물론 노력은 상당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예,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1,103쪽 안동댐 주변 안개 상습지 사과 품질 개선에 6,000만원, 1,144쪽 사이버농업인 육성에 4,500만원해서 총 1억500만원을 감액하고, 1,091쪽 농업인 신문 보급 우송료 지원 3,500만원, 1,115쪽 농심나눔쉼터 조성 7,000만원, 총 1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종원 부위원장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종원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이종원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종원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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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25분)

○委員長 方有鳳  이어서 2008년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008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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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8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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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예,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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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8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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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예, 6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얼마입니까? 15억627만5,000원이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예, 그런데 여기의 15억은 우리 예치되어 있는 거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원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것 원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예, 그런데 627만5,000원은 뭡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006년도의 잔액이 합해진 겁니다.

○趙東晩 委員  2006년 잔액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잔액입니다.

○趙東晩 委員  예, 회수했는 게 아니고 전년도 거네요,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예, 그리고 여기 위의 지출계획은 이자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회수 잔액 회수했는 것 그것 627만5,000원 포함한 거지요, 6,697만3,000원 이런 것은? 15억 제외한 6,697만3,000원은 이자수입, 그 6,069만8,000원하고 또 2006년도 회수했는 627만5,000원이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그러면 그 다음 장 6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다룰 때에 집계를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세입 합계에 보면 합계금액은 전년도 수입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어디에서 15억6,679만3,000원이 나옵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느냐 하면 예치금…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치금 포함됩니다.

○趙東晩 委員  예, 원금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627만5,000원이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그런데 그걸 왜 빼고 집계만 그렇게 맞춰놓아요?
  수입계획은 과년도 것이든지, 세입 합계에 현재 전년도 수입총액을 이걸로 봤을 때는 6,069만8,000원밖에 세입 합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이게 15억이 지금…

○趙東晩 委員  15억627만5,000원이 누락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들어가야 세입합계 15억6,679만3,000원이 됩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는데 지금 보면 2008년도에는 그 예치한 회수금액이 없음으로 해서 우선 표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수입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합계에도 기록을 안 해야지요? 밑에 그렇게 내역표의 부기는 ‘2008년도에 할 수 없으니까 표기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표기라는 게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세입합계도 표기가 되어야 되지 그것은 표기하고 세입 합계는 같이 넣어놓으면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15억627만5,000원은…

○趙東晩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입액에 표기가 됐으면 그 금액하고, 여기 증감부분에도 15억은 빠져야 되지요? 15억627만9,000원이 빠져야 맞아 들어가지 어떻게 해서 수입액에다가 전년도 수입액을 했을 때 증감은 맞지만 위의 가로, 세로 그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게 맞는지?
  이 수입계획에 생략을 했으면 이쪽에 수입액의 누계도 세입 합계도 생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계수가 맞아 들어가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69페이지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또 저거는 들어가 있어요. 아까는 뭐가 안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과년도 627만5,000원까지 생략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예, 다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15억627만5,000원이 다 생략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안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것도 627만5,000원은 계산이 되어 있고 15억만 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서는 이렇게 작성해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지출할 게 이자 부분이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이자부분 가지고 지원 한다. 나머지는 통합기금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것은 검토하나 안 하나 틀려 있어요. 이런 계산은 없습니다.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는 이 만한 육성기금이라도 있어서 이자 수입으로 지원해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을 막연하게 이자 나오는 대로 다 그냥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까? 계획에 의해서 지원한다거나,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 본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자 나오는 금액대로 그냥 몽땅 몽땅 다 그렇게 지원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서 나오는 계획에 의해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南宗植 委員  일반적으로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는 이것 가지고 어디를… 지도회는 3,500만원 정도, 생활개선회는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보통 어디에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 금액들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시·군 연찬회에 지원하고, 또 주로 교육하는 행사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행사비에?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 본예산과는 틀리게 이것은 따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개인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거지요? 보조형태로 그냥 다른 아무 이유도 없고 그냥…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서 아무쪼록 이 기금들을 앞으로, 사실 이 기금이 조금 적습니다. 만약에 학습단체를 계속 이끌어 가시고자 한다면 아까 보면 한 5년 정도만 그 때 신경을 좀 써서 겨우 10억원, 5억원을 모아놓았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에 육성기금조례가 있고 육성을 하려고 했으면 이 부분들을 좀 더 늘리는, 기금을 더 모으는 그런 노력은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그 후에도 저희들이 더 하려고 했는데 IMF가 와서 도 재정이 전체적으로 이 예산사정이 따르지 못해서 그 때 추가로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제 IMF도 지나갔고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년 일정부분을 해서, 그 대신 막연하게 이런 기금을 운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좀 늘리고 주는 예산은 줄이고 해서 결국은 늦게는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육성기금으로 인해서 우리 단체들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가 내년부터라도 일정부분 우리 도가 출연을 하고 또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농협에 가서 출연을 요청한다거나 다른 기관에 출연을 해서 이 기금들이 지금보다는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 2008년도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 여러분들은 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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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35분)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실시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위원회를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편성하여 도 본청의 농수산국과 관련사업소,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과 그 하부조직을 대상으로 도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2008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도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일정은 2007년11월14일부터 11월2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일정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감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도 농수산행정이 도민을 위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수산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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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제6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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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