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水産委員會會議錄

○委員長代理 李鍾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북 농수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암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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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2분)

○委員長代理 李鍾源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심사 안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수산국장 이태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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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소관)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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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代理 李鍾源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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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수산국소관)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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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代理 李鍾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만위원님

○趙東晩 委員  각종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명시이월이 몇 건이라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두 건입니다.

○趙東晩 委員  두 건인데 검토보고에 세 건은 뭡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하고 말이지, 미래형 농어촌마을 재개발 기본계획하고 연근해 어업하고 같이 되어있네요.
  그런데 미래형 농어촌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학술 연구용역 예산액이 2억원인데 이월액이 1억3,200만원이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분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사업은 시행을 안했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시행중이면 명시이월도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계약기간이 10개월이 되어서 내년 7월달에 이것이 완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완제품을 보고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이월을 시켜 놓고 성과물을 보고…

○趙東晩 委員  여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미 6,800만원 집행을 했어요. 나는 사고이월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입니다.
  우박피해 사과 매입 지원비 계상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박피해 사과 결과 최종보고가 나왔는데 최종 보고가 나오기 전에 추경 예산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현재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농한기금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국비로 되어 있고 이것도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억5,500만원 중에 실제 국비는 9억5,900만원 지출이 되어 사용했고요. 도비가 5억1,975만원 중에 4억3,400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그리고 나머지 잔여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계수조정이 여기에서 가능하다면 1만1,000톤이라는 것은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전에 예상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예산이 되어서 이것을 계수조정하면서 조정을 해 주시면 깨끗이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趙東晩 委員  8,575만원 현재 과다추경이 올라 왔는데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이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농산물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에 안동고추 유통 센터건립에 이것은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 사업은 안동종합유통사업단내에 일종의 도매시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1회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가능했습니다만 도비가 미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여기에 계획이 완료가 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趙東晩 委員  점포를 38개 하고 경매장이 두 개이고 이것은 완제품이 아니고 고추 경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주로 여기에는 경매사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도매시장 기능을 맡고 있는 사업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 밑에 거점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도비가 2억1,946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이 그 동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상반기 감사를, 집중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난해 11월경에 장수군에서 산지거점 농산물 유통센터가 부도가 났습니다. 개장한지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감사원에서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미 책정된 사업을 조정을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본 사업에 약 7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서 9억원정도 했다고 부도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디에 축소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저번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 의성관계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영주가 얼마를 집행했느냐 하면 178억원을 집행했고, 문경 이것은 계산서상에 보니까 영주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76억5,000만원이 되네요. 이것은 시비를 제외하고 저번에는 178억원은 FTA 기금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187억원 되었습니다. 문경, 영주는 끝난 사업이고, 끝난 사업인데 178억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176억5,00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산물유통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저번에 보고에는 178억원으로 영주 건입니다. 문경 건은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의성은 내년도 계획이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번에 설명서에 보면 178억원이 집행된 것이 있었어요. 표기 잘못입니까?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총사업비가 177억9,000만원이 아니고 178억원이 맞습니다.

○趙東晩 委員  178억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뒤에 예를 들어서 135억 되어서 그런지 이것 두 개를 합치면 176억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1억5,000만원이 여기에서 감액된 것입니까? 이미 집행한 것이 감되었을 경우는 없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문경 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주 것은 그대로 다 집행이 이미 되었고 문경 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영주 것을 표기를 안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주 것이 계산이 틀립니다. 영주 것이 저번에 보고에는 178억원이라도 나온 게 아까 말씀대로 179억9,000만원이 맞는데 여기에 계산을 보면 176억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鍾源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위원님.

○李容錫 委員  이용석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니까 중앙지원금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내년도 우리 본예산을 빨리 집행을 하도록 올해도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시·군에 보면 시·군에서는 도에서 돈을 빨리 안 내려주어서 예산을 이월시킨다고 하고 우리 도에서는 오늘 보고에 보니까 행정절차상 이행지연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손발이 안 맞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번에 명시이월이 된 것은 그런 사항보다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문제는 사업확정이 늦어져서 예산시달이 늦어 졌고, 그 다음에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李容錫 委員  결과적으로 중앙사업비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국고 지원이 늦었다. 앞으로 중앙에서 늦게 내려오는 것은 다행인데 매년 명시이월의 특별한 사항도 없지만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연말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 독려하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鍾源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위원님.

○朴魯旭 委員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지금 일부 환급이나 중도 해지로 인해서 감액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농가에서 중도에 해지하고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중도해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이것이 가입당시에는 지난해 수준을 보고, 생산량을 보고 가입을 합니다. 보험료를 책정해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수확하기 직전에 또 다시 조사를 해서 생산량을 다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최종 보험료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 차이가 있으면 보험금이 환급되는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많아질 경우에 따라서 보험료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朴魯旭 委員  일부는 환급이고 중도해지는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중도해지는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중도 해지하거나 그런 환급금이 대부분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중도 해지 하는 분들은 왜, 중도 해지를 하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중간에 농사를 포기하거나 이런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그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朴魯旭 委員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이런 것이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것은 넣은 사람의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은 우리가 일시불로 보험료를 농가에서 부담을 해서 불입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난번에 우리 농림부에 건의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 분납 내지는 반연납으로 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은 두해 정도 분납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내년도부터 바로 실시가 되도록 우리도 여기에서 바로 건의를 중앙정부로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쌀소득보전금 직접지불금 지금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은 내년도 3월달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수령이 지금 경작자 위주로 보험금을, 직접 지불금을 우리가 내어 주는데 그런데 지주가 타 먹는 것이 아주 많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원칙은 경작자 위주인데…

○朴魯旭 委員  지금 지주가 수령하는 것은 그것은 안 나타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불법이니까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히 수사를 하거나 이런 방법 외에는 암암리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朴魯旭 委員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조치가 내려가지만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 업무지시를 할 때 꼭 경작자가 직접 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강하게 문서화시켜서 내려 보내 주시면 시·군에서도 좀더 지불금 선정할 적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점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鍾源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위원님.

○金瑛晩 委員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명시이월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를 듣고자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보상금 등등으로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립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나 사업비를 신청에 의해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시해서 이번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한·미 FTA 타결 이후에 수산분야도 어렵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어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해수부로 요구를 하니까 해수부에서 이것을…

○金瑛晩 委員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공기업은 의사결정 시간이 아주 늦고 사기업은 의사결정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요새 말하는 민원도 원스톱 민원인데 사전에 준비되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어민들한테 보상금을 빨리 빨리드리고 다른 업무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을 경영하는데 보면 초단위 경영이 있습니다. 초단위 경영은 나의 월급이 얼마이다, 직원의 월급이 얼마이다, 이것을 계산해서 하면 과연 커피를 타주는 원가가 커피값보다도 더 원가가 많이 듭니다. 인건비를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단위 경영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 의사결정해서 어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鍾源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위원님.

○朴炳勳 委員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시설 관리사 신축 감액 서부지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9,000만원을 감액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게 본위원이 올해 당초 현지확인에서 말했고, 주요 사업설명 자료에 보고 그때 질의를 했던 당초 예산을 6억5,000만원 희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5억5,00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1억원정도 삭감을 했는데 또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잘못 계획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사 1동, 동물사, 주차고, 물품 창고 각 1동 했고, 그래서 6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당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변동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5억5,000만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자꾸 만들었어요. 관리사 증축 1동에서 동물사, 주차고, 물품창고 1동, 판넬 조립식으로 당초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관리사 증축 1동하고 2층 연면적으로 원룸형으로 6실하고 그 다음에 부속동은 완전히 리모델링으로 4동하겠다, 부속동 4동 리모델링해서 동물사에 구내식당 그 다음에 구내식당 리모델링, 물품 창고 및 동물사 수리, 차고 및 관리사 난방 및 창문교체, 차고,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주차고를 개방형에서 셔터형으로 리모델링, 소각장, 부속관리사, 난방, 창문 등 리모델링 등 이것 다해서 4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당초에 그냥 관리사 1동, 동물사, 주차고, 물품 창고 1동, 판넬 조립식으로 해서 6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1억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늘어났다는 얘기는 예산은 많이 받아 놓았고 그 예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이렇게 저렇게 체련단련 시키고 뭐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다 하고 남은 것이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과다편성된 그런 감이 있어서 5억원으로 조정해 주셨고, 또 사업이라는 것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 하다가 9,000만원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때도 본위원이 쟁점사항으로 그냥 타이틀만 해서 예산을 6억5,000만원을 원해서 원룸으로 해도 한평당 얼마를 하면 얼마쯤 나오는데 그래서 호텔 수준이라해서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부지소에서는 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했다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서부지소장한테 보고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家畜衛生試驗所西部支所長 孫載權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으나 당초계획이 5억5,000만원인데 관사 2층 신축을 하니까 나머지 부속동 4동을 철거한 후에 다시 같은 용도로 동물사, 창고, 주차고를 지으니까 협소해 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너무 크게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두번째는 관리사, 부속동 4동 리모델링 이유는 처음에 거기에 조립식으로 건축을 한다고 올려놓았는데 상주시에 물어보니까 건축법을 따지고 여러 갈래로 협의한 결과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계산을 너무 못해서 처음에는 조립식 판넬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건폐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축물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부속동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까지도 본지소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건물이 노후되지 않고 해서 어쩌면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朴炳勳 委員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부지소 실제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업무를 하시는데 판단의 기준을 흐리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이 지금까지 고생은 이렇게 하시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흐리게 하고 준비를 제대로 안하고 거기에 따른 철저한 확인을 안 해보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건축법 허가상 문제가 예상되었다, 사전에 건축법상 확인도 안 하고 건물을 뜯어 버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여기에 체력단련실이나 여타 창문교체니, 관리사, 난방, 구내식당 리모델링 당초에 있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西部支所長 孫載權  예, 있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당초 여기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西部支所長 孫載權  세부적인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2층 10실을 지을 때조사를 했습니다. 새로 건축할 때는 헬스장을 마련하기로 다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 직원이 다 몇 명입니까?

○家畜衛生試驗所西部支所長 孫載權  15명입니다.

○朴炳勳 委員  지금 농촌에 엄청난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고 밤에 좀 쉬고 싶어도 공간도 없는데 한 부락 전체가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시범사업으로 한 개 동정도, 한 개 면정도 하나 정도 갈까 말까인데 예산을 턱없이 6억5,000만원 예상하고 법적인 문제 검토 안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뭘 할지 준비없이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 이후에 또 몇 가지만 만들어 오고 또 질의를 하니까 만들어 오고 지금에 와서, 그래서 지금에 와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처음부터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아직까지도 노후화된 부분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그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판단이 안 섰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西部支所長 孫載權  그것이 약간 미숙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약간 미숙한 게 아니지요. 이것 당초 원하는 대로 6억5,000만원 그대로 주었으면 지금 1억원 삭감해서 1억9,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했지요. 4억만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당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억 삭감하고 했는데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1억원 삭감을 했는데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해 나올까 그 결과를 늘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또 9,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 관리사나 리모델링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떤 시험소이고 어떤 시험장할 것없이 앞으로 철저하게 안 해 오시면 그것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소장님 아직도 얘기하실 게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西部支所長 孫載權  예,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鍾源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식위원님.

○南宗植 委員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244쪽에 보시면 조건분리 직불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려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조건이 나쁜 지역에 직접 지불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매년 해가 지날수록 현재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우리 경북이 3만6,000ha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00ha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시행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시행지침이 과거에는 19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 중에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도 지급을 했고, 경작지 소재 읍·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농가도 주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지침을 개정해서 이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이나 농지전용 등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무쪼록 당초에 좋은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도 조성하고 좋았는데 그 뒤로 하여튼 지방자치화 시대에 공무원이 가서 조치를 했는데 어떤 공무원은 좀 완화시켜 주었고, 그래서 농민이 직접 혜택을 보다가 못 보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침대로 해야 되지만 최대한 농민편에 서서 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45면에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하고 경북·대구 능금조합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FTA기금으로 국비가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우리 도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과연 경북·대구 능금조합은 생산자단체이지만 사적인 영리단체입니다. 과연 우리도가 기금을 확대해서 도비까지 앞으로 향후 3년동안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생산자 단체를 대상자로 하기 있기 때문에 능금조합도 거기에 대한 적격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물론 본위원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경북 능금조합이 이렇게 4억원, 2억8,000만원 3년 지원을 해 주어서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별것이 아닙니다. 브랜드 품질 관리, 유통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하는데 이런 막연한 사업으로 과연 우리가 이런 국비와 물론 이것이 국비, 국가에서 너희들 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산자 단체도 아니고 어떤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꼭 이렇게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특별한 뭐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내역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브랜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마케팅 자기네들 장사꾼인데 사과를 팔아먹어야 합니다. 또 홍보지원, 이런 것까지 국·도비로 할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 3년동안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능금조합은 그야말로 능금조합원들 위해서 하는 생산자단체입니다. 전체 경북 사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판촉을 해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곳은 꼭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당초보다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해서 그런 정보를 우리가 농림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 그런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그렇다면 물론 우리 대구·경북 능금조합이 경북사과에 끼친 공로도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지금보다도 경북·대구 사과능금조합이 지금보다는 농민의 편에 서서 자기네 말대로 저번에 능금조합을 방문했을 때 농민을 위해서 각종 사업도 설명했고, 특별히 생산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정말 사과농업인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능금조합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꼭 지도 계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鍾源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만위원님.

○趙東晩 委員  조동만위원입니다. 2007년도 농수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4쪽 우박피해사과매입지원 8,500만원을 삭감하고, 포항과메기 축제 지원 3,000만원을 부기신설하고 나머지 5,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며 그 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께서 본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조동만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을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동만위원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동만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동만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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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농업기술원장 윤재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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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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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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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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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신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만위원님.

○趙東晩 委員  한해동안 경북농업을 위하여 수고하신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본원 및 농산물원종장, 잠사곤총사업장에 보니까 직원들이 결원이 되었는데 5억원 넘는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 반면에 경상적 경비가 198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경우 보면 직원 수가 적으면 경상적 경비는 더 작아지는 게 대부분인데 왜 여기에 19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직급보조금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증액 사유는 행정 4급 1명, 지도관 1명 해서 이 분들 공로연수 발령 일자에 따라서 일부 증액된 부분입니다.

○趙東晩 委員  직급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서 경상경비가…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직급보조금이 약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직급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 그 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부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80쪽에…

○趙東晩 委員  280쪽에 보면 직급보조금이 434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것은 대부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공무원 수가 줄면 거기에 직급보조비도 같이 편성이 되는데 왜 이것만 빠져 있는지, 공무원 숫자가 무려 7명이 감되었는데 결원이 되었는데 7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현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趙東晩 委員  그러면 기본급이나 수당은 현원기준으로 안 했습니까? 그것은 현원 기준으로 안하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금은 현원기준으로 편성하는 그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편성을 하실 때 직원들한테 가는 보수가 제대로 안 가면 일하는 의욕이 납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도 복숭아시험장 하고 구미 화훼시험장이 2차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부임이 전부다 증액이 되었네요. 다른 곳은 없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다른 시험장에도 무기계약자가 채용이 되고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기존 인건비로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양 시험장은 인건비가 모자라서…

○趙東晩 委員  책정할 때 어디인가 잘못되었어요. 제대로 되었으면 전부 증액된 게 맞는데 어떻게 해서 사용을 덜 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 시험장에서 국비 증액 인부를 사역할 때는 도비를 사용합니다만 국비 과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상당히 활용하기 때문에 시험장별로 일률적으로 도비가 증액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시험장은 또 도비를 그쪽으로 해서…

○趙東晩 委員  다른 시험장은 다 맞아 들어가는데 두 군데만 증액이 되었는데 문제가 되는데 무기계약자가 안 되었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과다편성 했던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 인부임 단가도 적의 조정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벼건조마당 포장하는데 3,300만원을 감했지요. 이것은 왜 감액을 했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원래 계획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공 중에 저희들이 하면서 아스콘으로 덮어 씌워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趙東晩 委員  아스콘으로 하면 그대로 콘크리트 위에 했는 모양이지요. 보통 시멘트 보다는 아스팔트가, 아스콘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기존에 있는데 덮어 씌어서 포장이 된 것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보통 시멘트보다 콘크리트보다 아스콘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원종장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原種場長 嚴基憲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낡아서, 닿아서 거기에,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하면 높이도 높아지고 다 파내어야 되기 때문에 파내면 그것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하면 돈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절감도 되고 그 위에서 덮어씌기 하면 큰 밑에 시설 활용하고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시설이…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경비절약으로 하기는 잘 했습니다만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스콘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때 아스콘이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기존 것을 활용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니까 잘 된 일로 생각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를 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때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정리추경에 6억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이 됩니다. 특히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5억이상 되었는데 이것도 사전에 판단을 해서 1차 추경때 삭감을 해서라도 농업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15%, 16% 도전체 예산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20%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예산도 재대로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잘 사용되어서 정말 농업인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음부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농업기술원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없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