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9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7年12月5日(水)場 所 運營·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8年度 慶尙北道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2. 2008年度 慶尙北道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가. 企劃調整本部所管


審査된 案件1. 2008年度 慶尙北道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10시37분 개의)

○委員長 朴榮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6일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급변하는 시대에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계획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年度 慶尙北道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10시39분)
○委員長 朴榮化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기획관리국장 예병윤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자세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榮化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은 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하세요.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기획예산과장 오창홍입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바뀐 예산제도라든가 이것을 좀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져 보았습니다마는 일정상 여의치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예산제도가 종전과 바뀌었습니다. 바뀐 예산제도를 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예산과장!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예.
○委員長 朴榮化  설명하기 전에 예산이 바뀐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위원님들이 잘 안 들립니다.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예, 알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3쪽에 사업예산제도가 종전에는 품목별 예산에서 올해 2008년도부터는 성과주의 예산으로 사업위주로 예산이 재편되었습니다.
  거기에 품목예산과 사업예산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예산은 편성은 예산과목 위주로 장, 관, 항, 세항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부터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다음 예산서의 형식은 품목별예산서, 즉 비목별로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 2008년도 예산부터는 성과중심 예산서 사업단위로 편성이 됩니다. 되고, 예산운용은 통제위주의 예산으로 운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성과위주 예산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산을 하면 단편적·품목별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종합적·사업단위로 결산이 됩니다.
  그 다음 성과평가 및 환류는 종전에는 품목별 예산은 평가 장치 미흡으로 집행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으로 바뀌면 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평가 및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쉬워집니다.
  그다음 주민에 대한 효과는 품목 중심의 편제로 교육청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이 파악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으로 바뀌고부터는 내년부터는 사업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투명한 재정운영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는 예산구조가 종전에는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2008년도부터는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사업별로 개편이 됩니다.
  그 밑에 표를 봐 주시면 현행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사업… 이렇게 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편이 된 편성목 구조는 분야, 분야는 교육 분야 한 분야입니다. 부문은 유아 및 초등교육 한 분야, 평생·직업교육 한 분야, 교육일반 한 분야 여기에 참고로 고등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학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이 없어서 안 적었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분야하고 부문은 기획예산처에서 설정한 과목구조입니다.
  그다음 3번에 정책사업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80가지는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설정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세부사업 289개 사업은 최소단위 사업을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설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산운용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NEIS에서 예산시스템을 사용해서 편성했는데요, 지금은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교육부에서 이게 처음… 뭐, 다른 중앙정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하기 때문에 교육부 서버 하나에 16개 시·도가 이 서버 하나에 의해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도가 편성하고 사용할 때는 다른 시·도가 이 서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시·도가 사용하면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2007년도 품목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전부 재편해야 전년도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편성하는데 고충이 많았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및 기관·부서운영비를 우선 편성하고 목적지정교부금은 전액 목적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목적사업의 내용은 학교 신·증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지방교육채 상환, BTL사업 지급금, 학교·학급 통폐합 지원 등은 전액 목적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 증액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지역교육청 총액배분 경상경비는 2006년도 수준으로 증액 반영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교육사업비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보통교부금 배분 기준이 현행은 저희들이 학생 수에 의해서 이제까지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학생 수가 적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데는 항상 이 지방재정교부금을 배분받을 때 좀 불리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이런 데 학생 수가 많은 시·도가 좀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에서 약간 이의를 제기해서 올해부터는 배분기준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8가지 항목으로 개선이 되어서 저희들 도의 특성을, 시·도에 이런 소규모 학교가 많은 특성을 살려서 배분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재정이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배분기준이 계속 이렇게 갈지 또 다른 학생 수가 많은 시·도에서 또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또 이런 제도가 배분기준이 계속 유지될지는 한번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 주요 특징은 학교기본운영비를 3% 증액했습니다. 약 49억원 증액을 했고요. 지방교육채 상환이 652억원(국고부담 381억원, 자체부담 271억원)에 대한 지방교육채를 상환했습니다.
  2006년도 이전 국고부담금 지방채 전액이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학급 통폐합 지원에 297억원, 지방이양사업으로써 방과후학교 운영에 197억원, 유아교육 299억원, 이 지방이양 사업은 이제까지는 교육부에서 하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저희들한테 이양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비로 3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부족에 따른 소요재원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소요액이 3,342억4,388만1,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편성은 3,092억1,487만5,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미반영분 250억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할 계획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도 총202억4,415만2,000원이 소요되는데 153억9,459만2,000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48억4,956만원은 8월말 예정자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51억8,87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특수학교만 7,000만원 반영하고 나머지 51억1,87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이게 국고대응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국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부담이 좀 많이 되어서 이것도 추후에 한번 재정여건이 좀 여유가 있다면 한번 계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榮化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거기 발언대에 서세요.
  우리 이 세입·세출 교육청 예산안 자료가 넘어올 때 이 변경된 예산 심사자료를 같이 보냈어요? 이것 언제 보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같이 보냈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같이 보냈어요?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예.
○委員長 朴榮化  그 담당자 있어요? 같이 보냈는지? 이것 뒤에 왔지요?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산서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뒤에 보냈죠?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예.
○委員長 朴榮化  이것 뒤에 보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지금 오늘 위원님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 일찍 보내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이제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榮化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들어가세요.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孫晉英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榮化  예.
○孫晉英 委員  정회하기 전에 잠깐 본위원이 자료요구 하나만 해 놓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세요.
○孫晉英 委員  영주출신 손진영위원입니다.
  현재까지 2007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비 집행현황을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敬久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榮化  예.
○鄭敬久 委員  안동출신 정경구위원입니다.
  마지막 26쪽에 명시이월 설명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으면 설명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榮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守瑢 委員  영천출신 김수용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요, 경북학생해양수련원 건립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기획관리국장 예병윤입니다.
  경북학생해양수련원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5,000만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2항에 의거 신규투융자 사업으로써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용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우리 학생수련원에 대한 총예산을 18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의 건축비가 예상됨으로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金守瑢 委員  현재 위치는 어디쯤 보고 있습니까?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아직 위치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규모나…
○金守瑢 委員  후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후보지는 바닷가 쪽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경주, 포항, 영덕, 울진 해양관련 4개 시·군에 대해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고, 부지규모는 약 7,000㎡ 면적은 2,500㎡, 7,000평, 건평은 한 2,500평 그렇게 하고 사업비는 18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守瑢 委員  설계비가 이제 용역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용역비입니다. 설계비는…
○金守瑢 委員  추경에 설계비 계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것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金守瑢 委員  추경에 했고, 2008년도는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이제 용역비를 본예산에 먼저 편성한 것은 영덕이나 울진지구에 부지가 결정되면 사실 용역비가 필요가 없었는데 또 거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본예산에 계상하고 설계비하고 사전 환경성이나, 뭐 재해영향 검토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金守瑢 委員  사전에 설계비를 계상할 때 이러한 부분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타 시·군에도 이렇게 참여할 의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학교의 공유재산, 폐교나 폐유지를 활용하려고 해서 그래 계상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용역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폐교나 그 실습지를 조사해 보니까 타당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기타 시·군으로 확대해서 수용의향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예산편성과정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守瑢 委員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어차피 매년 운영비도 지원을 해야 되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守瑢 委員  타 도에 봤을 때 해마다 운영비를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타 시·도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금액의 평균치가?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현재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지금 조사를 못 했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5개 시·도에 대한 운영비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守瑢 委員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그 운영비 계산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알겠습니다.
○金守瑢 委員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예, 김수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관계 국장은 우리 위원장한테 양해도 없이 앉아서 그래 답변할 수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榮化  앉으세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晉英 委員  영주출신 손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것 빨리빨리 가져와요. 자료 금방 나오는데 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는 대로 또 질의를 할 것이고, 여기에 98쪽에 보면 2007년도 2학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고 교사가 현재 모두 몇 명이죠? 아는 분 없어요?
○委員長 朴榮化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는 과장이…
○孫晉英 委員  그러면 그것도 파악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2008년도에는 모두 예산상에는 184명인데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孫晉英 委員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런데 2007학년도에 비해서 명퇴금액이 3.4배 이상으로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보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孫晉英 委員  이 정도 되면 교사수급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교사수급에서 저희들은 초등교사 수급에 지난해에 많은 명퇴를 했습니다. 명퇴를 하고 나니까 9월1일자 교사임용을 하는데 기간제를 102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교사수를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초등교사 1차 임용후보자를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래요.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보면 농도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렇습니다.
○孫晉英 委員  우리가 농도라서 현재도 어떤 대도시에 비해서 충원에 애로를 격고 있는 시골학교가 많은데 명퇴가 너무 많으면 교사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중등은 지금 현재 274명 모집에 6,000명이 응시를 해서 중등에는 수급에 문제가 없고 다만 초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원 수에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렇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孫晉英 委員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서 어떤 전공 외에, 비전공 과목까지 두 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그 상치교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 상치교사는 초등보다 중등에 상치교사가 문제입니다. 소규모학교 3학급짜리에는 교사를 8명밖에 주지 않거든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기술·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옆에 학교, 두 학교 세 학교가 선생님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치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래요. 보면 우리 경북에는 2007년도 2학기 명예퇴직을 포함해서 2008년도 명예퇴직까지 합한다면 모두 몇 명 정도가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 공백은 임용고사를 3월1일부로 신규교사를 전부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공백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孫晉英 委員  그렇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孫晉英 委員  공백이 없어야죠.
  그리고 아까 초·중·고에 명퇴를 신청한 교사가 2학기에…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에는 287명인가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쯤 됩니다.
○孫晉英 委員  아니, 도교육청에서 초·중·고에 2학기에 명예퇴직 신청한 교사 숫자도 정확하게 안 나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것이 예정자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정자를 2월 달에 나갈 사람 수와 8월말부로 나갈 숫자를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정숫자를 우리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꼭 명퇴를 한다…
○孫晉英 委員  신청을 해도?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또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래 좀 각별히 지금 교사수급에, 특히 초등학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孫晉英 委員  그리고 191쪽에 보니까 일본 시마네현에 교육위원회 연수교사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한 명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한 명 있죠? 시마네현이 저희들하고 어떤 지역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위원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요, 시마네현은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독도문제 때문에 그것이 자매결연이 파기가 되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한 목소리로 질타를 하셨는데, 그 전부터 우리는 시마네현과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리 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일단 교류를 접었습니다. 일단 그때는 중단을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도 협의를 하고 해 보니까 거기에서 시마네현, 일본의 교사가 우리나라 경상북도교육청에 오면 경상북도 외국어고등학교에 일본어 원어민 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孫晉英 委員  특히, 시마네현은 독도 망언으로… 그렇죠?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정치적으로는 교류를 끊더라도 교육·문화교류는 지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선생님이 일본 시마네현에 가서 우리 실정을 알리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의 실정을 알리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저희들은 교사교류를 한 사람씩, 그 해는 안 하고 그 다음 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교류를 해 보고 나서 실익이 좀 많이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1차로 우리 일본어교사가 일본에 가서 1년간 근무를 함으로써 일본의 문화라든가 일본어를 완전히 익히고 돌아오는 연수효과가 있고, 일본어교사가 우리 경북 외국어고등학교에 근무를 함으로 해서 일본어과 학생들에게 일본어라든지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원어민을 쓸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孫晉英 委員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마네현” 이러면 상당히 좀 알레르기 반응이 나는 지역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214쪽에 보면, 자료에 순회교사제 운영에 따른 예산액은 10억6,38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4억6,626만원보다 2.2배나 증액되었어요, 보니까. 순회교사제가 늘어나면 결국 수업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위원님 말씀하신 순회교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치교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사는 교사가 예를 들면 국어선생님이 A라는 학교에 그대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소규모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순회교사를 하고 그 순회교사에 대한 여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孫晉英 委員  그렇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孫晉英 委員  다음으로 보면 영재교육운영 지원으로 7억2,989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영재교육운영 지원 중에서 영재캠프 운영으로 1억3,61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영재캠프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영재캠프는 이렇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전에는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경상북도교육연수원에서 영재캠프 영재들을 모셔놓고 또는 학부모,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세 단계로 모셔서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영재연수를 하고 학생들에게는 영재활동의 자료전시라든가 자기들의 경험담, 느낀 점 이런 것을 발표도 하고 그와 같이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영재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학부모 연수를 하고 이런 활동경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孫晉英 委員  본위원이 보기에는 영재교육이 물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떤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어떤 영재캠프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저희들이 영재교육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교실에서만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안목을 넓히는 방법도 있고, 또 대학교수하고 연계를 시켜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5명 내지 4명이 1년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다양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캠프활동에 다양한 활동에 모아놓고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극도 받고 또 영재교육에 대한 호기심도 가지고…
○孫晉英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특히 학부모들에게 어떤 영재교육원 운영은 과학고나 특목고를 가기 위한 어떤 중간다리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영재교육원 입학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孫晉英 委員  그러면 과학, 수학 영재를 키우기 위해 마련된 영재교육원 마저 어떤 특목고 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학부모들이 우리가 학부모들 연수를 하고 영재캠프를 할 때 학부모를 모시고 연수하는 방향이 그것입니다.
  영재는 학원에 다니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판별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나 외고에 가기 위한 영재가 아니고 영재는 원리라든가 그런 방향부터 배우도록 하고 남보다 앞서서 무엇을 배우기 위한 그런 속진반의 영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심화과정을 할 수 있는 영재를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孫晉英 委員  그런데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영재학급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것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孫晉英 委員  지금 현재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특목고 학교들이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영재교육원 출신에게 어떤 가산점이나 특별전형 혜택을 주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과고와 외고에 그와 같은 부분적인 그런 점이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의 과고하고 서울의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경북의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서울에서 하는 학부모들의 외고의 열풍이라든가 그것하고는 경북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孫晉英 委員  그래요, 다음으로 학교 컴퓨터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컴퓨터보급사업을 보면 7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서 학생의 경우 24학급당 1실 기준으로 40대를 지원 대상하고, 교사와 직원은 개인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당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 나가보면 5년 단위로 컴퓨터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孫晉英 委員  그런데 컴퓨터가 보면 PC 본체만을 구입하도록 하고 새것만 사야한다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업그레이드 하면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부품을 조금 교체를 해서 하면 그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여기서 깔아서 인터넷을 하려면 사양이 그런 제품이 아니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강시켜서 하기에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선 학교에 면밀히 다시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으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알겠습니다.
○孫晉英 委員  다음은 일선 학교의 냉난방기기를 모두 구입하여 설치를 하지요? 교육청에서?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孫晉英 委員  그런데 일선 학교에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겨울에 냉난방기기가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공공요금 사정상 일부 못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교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설치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연도 말에 전체 학교는 아니지만 인문계고등학교라든지 현대화시범시설학교 해 가지고 냉난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파악을 해서 전액은 다 지원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각급 학교에 냉난방기기 사용에 따른 운영비, 전기요금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냉난방기계에 소요되는 예산을 학교운영비와 다르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 뜻을 감안하도록 또 학교운영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孫晉英 委員  다음은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2007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비 지원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이건 본위원이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비는 사실상 포괄예산으로 도교육감 재량사업비 형태로 집행되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렇습니다.
○孫晉英 委員  도교육감님께서 학교장 등에 관한 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꼭 관리사업만 아니고 긴급재해, 특별한 교육재정수요가 발생할 때는 교육감님이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런데 올해는 보면 추경에서도 증액편성이 되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되었습니다.
○孫晉英 委員  얼마 증액편성이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추경에 20억 편성되었습니다.
○孫晉英 委員  20억 편성이 되었지요? 본위원이 보기에 물론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필요한데 특별교육재정수요비 지원예산에 보면 2008년도에 70억이 편성이 되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孫晉英 委員  그러면 2006년도와 2007년도 당초예산 40억보다 75%가 증액이 되었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총예산 규모의 0.3%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0억원을 계상했는데 심사과정에서 20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20억원을 더 추가로 반영한 것이지 교육부지침에 벗어나서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孫晉英 委員  그렇다면 2008년도에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비용이 급증한다고 예측을 하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꼭 급증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재정수요가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또 복지예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교육재정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우리가 법정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孫晉英 委員  그래요,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많고 해서 본위원이 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이따 보충질의를 좀 하고, 나머지 교육청 세입예산에 대한 것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몇 가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잘 알겠습니다.
○孫晉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손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수용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金守瑢 委員  영천출신 김수용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통·폐합학교 있지요?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통·폐합학교 2007년도 대상지하고 2008년도 예정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박병훈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朴炳勳 委員  경주출신 박병훈위원입니다.
  지금까지 BTL사업으로 한 총 개수, 항목별 그 다음에 예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그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자료 더 요구할 위원님?
○朴淳悅 委員  청도출신 박순열위원입니다.
  도내 학생야영장 실태하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위원 전부 개개인 다 좀 주십시오. 요구한 분만 딱 주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정경구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鄭敬久 委員  저도 박순열위원님 자료, 지금 위원 한 분 한 분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여기 참가하신 위원님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이것을 한 5년치, 5년치가 많으면 3년 정도라도 가능하겠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鄭敬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조동만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趙東晩 委員  영양출신 조동만위원입니다.
  수련원, 수련관 운영실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이상입니까?
○趙東晩 委員  예.
○委員長 朴榮化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수련관이 야영장 자체가…
○趙東晩 委員  도,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는 수련관, 수련원, 교육청산하에 있는 것만 해주세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야영장을…
○趙東晩 委員  야영장 포함해서.
○委員長 朴榮化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사항을 위원님들 앞에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榮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高宇炫 委員  고우현위원입니다.
  예병윤 기획관리국장님이하 경상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86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863쪽에 보면 초빙교장공모제 있지요? 그건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교장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과 더불어서 전국 시·도에서 초빙교장공모제를 올해 3월부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高宇炫 委員  경북만 합니까? 다른 시·도도 다 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타 시·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高宇炫 委員  그러면 교육부 방침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高宇炫 委員  공모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초·중등으로 나누어서 지금 초빙공모는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일반 교원도 되고 전문계열 고등학교는 그 직종에 종사한 CEO출신도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경북의 경우에는 3단계의 심사를 거쳐서 초빙공모를 심사했습니다마는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모두 선정이 되었습니다.
○高宇炫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년퇴임하고도 응시할 수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건 안 됩니다.
○高宇炫 委員  그러면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그것은 공무원 정년의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高宇炫 委員  몇 세까지?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62세까지입니다.
○高宇炫 委員  거기에 4개교가 되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초빙공모제는 초등이 9개 학교, 중등이 3개 학교 그렇게 12개 학교입니다.
○高宇炫 委員  운영비에 보면 그게 그럼 뭡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초빙의 경우에는 초등이 6개 학교, 중등이 4개 학교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高宇炫 委員  그렇지요? 4개 학교당 2,000만원씩…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2,000만원씩 공모를 하고 초빙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지원 없이 학교를 똑같이 경영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그렇게 교당 2,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高宇炫 委員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직에 계시는 분 중에서도 교육학력이 좋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직에 종사하는 분 중에서도 인사정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인사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경북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교장들이 공모에 응하고 그분이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로 인해서 외부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승진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제약을 받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高宇炫 委員  정년이 62세까지인데 60세나 62세 되어 가지고 공모제 하면 몇 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공모제는 4년의 기간이 있어야 공모제에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高宇炫 委員  62세에 하면 66세까지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아닙니다.
○高宇炫 委員  그것도 62세 되면 딱 마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렇습니다.
○高宇炫 委員  알겠습니다. 1,323쪽을 봐주십시오.
  평생교육정책에 보면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평생교육입니다. 1,323페이지. 거기에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2008년도에 22억6,115만8,000원입니다.
○高宇炫 委員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도서관 운영예산은 그게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전부 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여기는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 도서관 운영하는데 장서구입비 또 각종 강좌 개설료,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자료 확충비, 사무실운영비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高宇炫 委員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도서구입비는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9억5,942만4,000원입니다.
○高宇炫 委員  9억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高宇炫 委員  6억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9억입니다.
○高宇炫 委員  도서구입 자료의 확충예산은 2억4,200만원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것은 전년도보다 증액된 금액이고 2008년도 예산은 9억5,942만4,000원입니다.
○高宇炫 委員  도서문화진흥예산 22억6,100만원이 올해 6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95.8%나 되었어요. 그리고 도서구입은 33.7%가 되었는데 인건비도 아니고 운영하는데 95.8%나 증액시켜야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2006년도 수준에서 20% 정도 감액해서 전체 우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가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보다 한 20% 정도 줄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계상된 예산 금액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高宇炫 委員  도서관운영은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 일반 운영예산보다 도서구입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간도 뭐 볼거리가 있어야 도서관 이용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도민정서 함양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요즘은 도서관이 꼭 책 읽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각종 강좌라든지 자료실에도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대행사비도 있고 인터넷 재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대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高宇炫 委員  부대경비 때문에 이렇게 95.8%를 증액시켰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꼭 부대경비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高宇炫 委員  방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부대경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장서구입만 말씀하시고 운영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장서구입은 도서관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 장서는 확보되어 있고 신간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지만, 평생교육 기능강화로 인해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꼭 장서구입뿐만 아니고 기타 외래초빙강사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있고, 또 인터넷 검색하는 창도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따라서 공공요금도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高宇炫 委員  공공요금은 뭐, 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전화료.
○高宇炫 委員  그게 95.8%나 올랐습니까? 10%도 안 되는데요. 무슨 도서관 운영예산을 95.8%나 인상을 시킵니까? 도서구입비는 33.7%밖에 안 되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올해 운영예산은 디지털자료실 운영비가 약 1억9,189만7,000원, 자료실운영비가 1억3,827만8,000원, 전산장비 및 보안관리 예산이 1억2,61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8,300만8,000원 등 관련예산 전반이 증가한 것이고, 또 2002년도에 도입된 디지털 자료의 전산장비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개체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高宇炫 委員  노후하든 그게 다 그런 게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대장비가 노후되고 장비를 갈아야 되고 그렇지만 도서구입비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高宇炫 委員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33%이고 그 다음에 각종 운영부대비는 95.8%면 이건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본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또 부족한 재원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장서확보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高宇炫 委員  그래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비율은 조금…
○高宇炫 委員  비율이 그렇잖아요. 이 비율을 좀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현재는 당장 조정이 곤란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재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장서구입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高宇炫 委員  1,323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증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데는 1,000%가 넘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 영덕교육청에는 88%가 감소되었고, 울진은 1,183%가 증액되었는데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제까지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울진교육청 같은 데는 원자력지원본부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전입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정 시·군에는 그런 사정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된 시·군은 전년도에 장비대체라든지 이런 걸 집행을 하고 올해는 그런 일반 대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高宇炫 委員  그럼 포항도 그렇고 영천도 그렇습니까? 마이너스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비를 배정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시·군에 배정하고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高宇炫 委員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07년도까지 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예산배정이라든지 모든 배정이 잘 된 것 같으면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10%, 20% 차이 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한번 보십시오. 246%…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일반도서관 개관연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시설유지보수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격차를 많이 두고 배정을 하지는 아니하고 있습니다.
○高宇炫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렇습니다.
○高宇炫 委員  앞으로 도서관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관 운영예산 자료 좀 주십시오. 22억6,100만원에 대해서 뭐, 뭐를 하겠다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고우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東晩 委員  영양출신 조동만위원입니다.
  흔히들 1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벼를 심고, 10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과수를, 사과를 심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교육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교육부분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후진양성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과거보다는 완전히 다른 예산서인 것을 봤습니다. 예산서를 계속 보던 사람들도 이 예산서를 과거하고 대조할 때는 조금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절히 쓰여 져야 되는데 편성 자체는 적절히 되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시·군 교육청별로 예산이 조금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쪽에 보면 구미교육청하고 고령교육청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미교육청은 내년예산이 2007년도 예산보다 44억1,1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이 7.8%입니다. 반면에, 고령교육청은 115억6,900여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5%가 증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교육청에 44억4,108만7,000원이 감액된 주된 사유는 송정제일초등학교 신설비가 6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용계획을 했다가 수용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또 컴퓨터구입비가 3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반면 학생수용시설비가 39억이 증액되고, 통·폐합지원금이 4억, 학교신설경비가 7억, 급식직영전환사업비 11억,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비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한대로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송정제일초등학교는 학교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옆에 금오산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장해서 리모델링해서 수용하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수용계획은 되었지만…
○趙東晩 委員  사전계획을 그런 걸 검토 안 하고 계획을 세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제일 처음에는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용하려고 하다가 여건변화로 인해서.
○趙東晩 委員  여건변화로, 그러면 고령은?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고령은 통합중학교, 지금 고령에 중·고등학교가 4개 있습니다. 고령중학교, 고령농고, 고령여중, 고령여종고가 있는데 이 4개를 2개 학교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여종고는 폐교하고 고령농고 자리에다가 고령고등학교를 짓고 고령중학교는 새로.
○趙東晩 委員  시설비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신설하려고 합니다.
○趙東晩 委員  신설하는 시설비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시설비 91억을.
○趙東晩 委員  시설비가 증액이, 과년도보다 무려 3배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년도보다 예산이 13.9%가 감이 되었어요. 무려 100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걸 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해소를 하려고 하면 도리어 조건이 좋지 못한 데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잘 맞추어줘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것은 사업비를 감액한 것이 아니고 감액된 주된 사업은 유아교육지원비입니다. 유아교육지원비인데 유아 지원수가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는 약 한 7,799명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줄어든 금액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그 다음에는 또 불어요. 어떻게 한 해만 왜 그렇게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것은 우리가 추계를 할 때는 2007년도 2/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했는데 지원부서가 농림부, 보건복지부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중 지원되는 것은 제외하기 때문에 지원 원아수가 당초계획보다 약 7,79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원아수가 약 한 8,000여명 준다고 하면 통계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2007년도보다 100억 줄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가면 또 불어갑니다. 그럼 다음해에는 원아수가 불 수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장기계획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해마다 또 불게 되어 있고 한 해 2008년도만 100억이 줄어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게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지원비가 목적사업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 잡은 것이고, 앞으로 아동추계 나오는 대로 이것이 지방비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을 산출해서 예산편성에 소홀함에 없도록 하고 지원하는데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검토를 해서 계획하고 실제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한해 연도가 100억이상 차이가 나고 다른 연도는 다 같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통계상이나 어떤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잘 알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리고 305쪽입니다. 교육과정연수인데 다른 데는 보니까 86% 이렇게 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교육청은 355% 증이 되었어요. 금액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증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305페이지에 교육과정연수입니다. 거기 보면 전체가 38.7%가 감이 되었는데 그런데 영천교육청은 355.3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교육청이 280이 증이 되었고요, 여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증이 되어야 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이 교육과정은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통합운영 그런 관계와 제7차 교육과정 개정과정연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지역청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뭣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지역청에서 하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趙東晩 委員  내용은 속에 보니까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봐서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970쪽입니다. 농어촌우수고 육성입니다. 우수고 육성을 하는데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에 투자는 백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산·어촌우수고 육성을 하면서 작년보다 무려 45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농산·어촌우수고는 우리 경상북도에 13개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6개 학교를 선정을 했고 2008년도에도 6개교를 지원했는데 이것을 본래는 교육부에서 한꺼번에 돈을 다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고 했는데 이것이 3년간 연차적 계획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한 학교별로 16억씩, 우리가 교육청에서 8억을 대면 교육부에서도 8억을 대려고 했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8억도 주기도 하고 학교 규모가 작은 학교는 5억도 주기로 교육부에서 계획 자체가 감소되어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감 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趙東晩 委員  이 우수고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우수고를 육성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허울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농산·어촌우수고 육성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성공한 학교가 2004년도에 처음 된 울진고등학교입니다. 제일 먼저 되었기 때문에 우수고라 해 가지고 많은 시·도에서 방문을 하고 완전히 울진고등학교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도 1개교씩 정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한 14억내지 16억을 한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趙東晩 委員  매년 육성학교가 달라집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이제는 지정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완료가 되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울진고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성공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투자는 실제 원전에서 지원한 그런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원전에서도 조금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울진고등학교는 제1차로 포항과 울진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것을 우수고로 만들자 처음 지정을 해가지고 그 성과의 덕이 큽니다.
○趙東晩 委員  이제 마무리가 더 지원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제 농·어촌에 이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도회지하고 격차를 줄이려면, 아까 교육격차해소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격차해소를 시키려면 우수고 양성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건의를 해서 우수고 양성이 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알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 다음에 1,001페이지입니다. 학생흡연예방입니다. 요즘 학생들 담배 많이 피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흡연이 여성화, 저연령화 거기에서 걱정하면서 초등학교까지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현재 조사해본 내용으로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흡연율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0.1%에 해당되고 중학교는 2%, 고등학교는 7%가 지금 담배를 피운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추정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표집조사를 한 겁니다. 전집은 아니고요.
○趙東晩 委員  초등학교에서도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있습니다. 여성도 있고요.
○趙東晩 委員  여학생들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렇습니다. 실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요즘은 학교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담배 피우는 일은 없을 줄 압니다마는, 제가 학교 부근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요즘 흡연하는 아이들이 줄었는지 몰라도 화장실에서 굴뚝같이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 고등학교 화장실이 아니고 중학교 화장실입니다. 이건 몇 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중학생들이 무슨 담배를 그렇게 피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학생들이 피우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피운답니다. “화장실은 중학교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고등학생들이 중학교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운다.” 이런 말을 합디다.
  이제 2%, 7%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보니까 흡연예방을 위해 가지고 무려 9,432%를 증을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대한 학사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알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 다음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야영장하고 수련원, 수련관 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야영장 외에 수련관, 수련원은 운영하는 게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경상북도에는 학생수련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趙東晩 委員  없고, 그 다음에 야영장이 12개가 있네요. 여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관리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소속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가 활용을 합니다.
○趙東晩 委員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동해안지역에 해양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바다와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다를 동경합니다. 동경을 하는데 특히 청소년기 때 학생 때는 바다에 가자고 하면 그렇게 좋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수련원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있지만 대부분 야영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양청소년수련원이니까 결과적으로 바다하고 관계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구체적인 시설내용은 없는데 거기 들어가면 구체적인 내용이 서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우수학생들이 거기에서 활동도 하고 또 바다와 접해서 여러 가지 호연지기도 기르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그 때 마련되어서 나올 예정입니다.
○趙東晩 委員  이제 계획하면 몇 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걸 하면 적어도 2년은 걸리지 싶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런 사업은 학생들에게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빨리 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조동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允僖 委員  국장님이하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손진영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인데 올해 우리 경북도내에 사립중·고교에서 채용한 신규채용교사 중에서 비정규직은 어느 정도의 비율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교사?
○崔允僖 委員  예.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정규로 채용한 교사 수는 4, 5명 정도가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崔允僖 委員  그렇지요? 현재 전국 사립 중·고교에서 채용한 신규채용교사의 84%가 비정규직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2세들을 가르치는 학교에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안타깝고, 우리 교육의 장래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저희들이 기간제교원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을 쓰는 이유는 학교가 자꾸 학생수가 감이 됩니다. 감이 되어서 공립학교에는 이렇게 신규교사를 뽑지 않고 이동을 시키면 되는데 법인별 남는 교사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도 비슷합니다마는 전체교원의 10% 정도는 기간제교사로 활용하도록 권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런데 아무리 기간제교원이라 하지만 이분들은 그러면 신분이 불안하고 당장 내년을 기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되고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과연 근무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의 부당한 처사나 행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바른 말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정식교사가 퇴임하면 응당 정교사를 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뽑아서 해마다 채용갱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법인별로 그렇게 A라는 과목에 물론 그것을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합니다마는 그 선생님이 최소한 그 재단에 들어가면 3년까지는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중간에 해임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1년간은 보장이 됩니다.
○崔允僖 委員  1년간은 그렇지요. 그럼 현재 우리 경북의 정규교사 채용비율은 얼마 정도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사립학교 말씀입니까?
○崔允僖 委員  사립.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사립학교는 올해 김천고등학교에는 정규로 모집할 때 부족교사 2명을 채용했는데 전체 내년도 2008년3월1일부로 채용할 학교는 지금 다섯 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채용하겠다고.
○崔允僖 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7년의 경우 2%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퍼센트가 아주 낮습니다.
○崔允僖 委員  정규교사 채용비율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법인에서 요청을 하면 예를 들면 포항이라든지 구미, 경산과 같이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법인에 한해서는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지금 다른 시·도의 경우 울산은 3%, 부산은 4.2%, 대구는 7.1%, 경남은 8.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도 이왕이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정된 그런 분위기속에서 정규직 교사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교원국외연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체험연수는 300만원, 배낭연수는 150만원, 영재교육담당교원 국외연수 단가는 600만원, 창의성담당교원 국외연수는 460만원, 영재담당장학사 국외연수는 450만원, 전문직 국외연수는 3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 명칭도 다르고 단가도 다른 것으로 봐서 각 연수가 나름대로 독창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수행된다는 의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는 장소도 다르고 그래서 단가가 달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럼 이런 연수를 가는 대상은 어떤 분들이 각각 이렇게 다른 연수에 가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이와 같은 것은 창의성담당 교원은 그 창의성 분야에서 창의성 직무의 국내연수를 받았다든가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합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창의성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미국입니다.
○崔允僖 委員  100% 다 미국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미국에 작년에 조지아대학에 갔었는데 2년동안 연속으로 거기 갔는데 올해는 미국인데 다른 창의성 쪽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같은 곳에 계속 하면 다양화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조지아대학에 갔다고 그러셨지요? 그럼 거기는 가는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가서 구체적으로 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창의성교육을 가는 것은 지금 현재 2주, 3주가 채 안됩니다. 18일 정도 됩니다. 18일 정도가 되는데 창의성 그 분야에 그 대학에 가면 전공한 교수라든가 그런 쪽에 직접 교사가 나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연수를 받고 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럼 직접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여기에서 가는 교사도 영어가 능통한 분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어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 가면 통역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됩니다.
○崔允僖 委員  그럼 체험연수와 배낭연수의 차이점은 뭡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배낭연수는 실제 150만원인데 그것은 희망자를 받아서 조편성을 합니다. 7명 내지 8명 조편성을 해서 때와 장소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는데 거기에는 자기 돈이 한 150만원내지 2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낭연수 가는 팀별로 어느 팀은 1주일, 어느 팀은 열흘, 어떤 팀은 12일 이 정도로 되는데 거기에는 자기 돈이 절반 이상 들어가는데, 일반직에도 이런 배낭연수를 실시했고 교원들도 하는데 지금 4년째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다양화가 되고 우리가 이만큼 반만 대주니까 반이상은 자기들이…
○崔允僖 委員  그럼 이 배낭연수 목적지는 교사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팀별로 정합니다.
○崔允僖 委員  팀별로 자율적으로?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영재교육담당교원은 600만원인데 영재담당장학사 국외연수는 450만원인 이유는 뭡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이것은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기간하고 인원?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崔允僖 委員  그리고 이분들의 각각 연수보고서는 교육현장에서 반영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제가 창의성하고 영재교육을 받아온 담당교사들을 그대로 흩어두면 그냥 연수로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팀을 조직했습니다. 창의성조직, 영재교육팀을 조직해서 계속 그 선생님들끼리 자료개발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서 3팀 내지 4팀을 만들어가지고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토론하고 보고서 내고, 또 우리 국내의 창의성교육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럼 이 창의성팀과 영재교육팀 이분들은 각각 다 다른 곳에 있을 것 아닙니까? 흩어져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래서 서부, 북부 이렇게 지역별로 모아놓았습니다.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崔允僖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은 15억7,834만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해 64.4%가 증가했습니다. 그 반면에 영천교육청은 86%, 구미교육청은 71.5%, 경산교육청은 67.8%가 감액이 된 반면에, 영덕교육청은 73.4%, 의성교육청은 30.8%의 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지역교육청별로 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내년도부터는 교육훈련제도가 지방공무원에게는 상시학습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을 교육을 꼭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급이하는 50시간, 기능직사무원은 20시간을 꼭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기능직공무원은 현재까지 승진에 교육훈련점수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기능직공무원도 연간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교육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훈련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줄어든 시·군은 앞에 필수 교육이수를 인원수가 미리 교육을 갔고 내년도부터 실소요수가 적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많이 불어난 교육청은 올해까지 교육훈련을 적게 갔기 때문에 실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이나 칠곡, 예천교육청에는 순증으로 된 이유는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역시 지금 말씀드린 사유와 같이 교육발생 소요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증가한 것입니다.
○崔允僖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549쪽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설치로 본청 중등교육과에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억으로 공립 3개교에 1억2,000, 사립 2개 학교에 8,000만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각 지역교육청별로 영어체험교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설치와 관련한 예산의 총액은 얼마이며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영어체험교실은 옛날에 하던 어학실입니다. 리시버를 쓰고 하는 어학실 개념인데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기로 하는 것이 바로 영어체험교실인데 저희들이 교당 4,000만원씩 해서 올해 5개 학교를 했는데 그와 같은 경비입니다.
○崔允僖 委員  학교당 4,000만원이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학교당 4,000만원인데 이것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내어주는데 교육청별로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지금 영어체험교실 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22개 정도인가…
○崔允僖 委員  우리 도내에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崔允僖 委員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여기에서 봤는데 심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멀티미디어실, 어학실 설치 해서 문경여고에 7,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학교당 4,000만원씩 지원한다 했는데 문경여고는 7,800만원 지원되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것은 사립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입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사립학교는 더 주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것은 영어체험캠프하고는 틀린 겁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멀티실 그것은 인터넷실을 조금 멀티실로 해서 전용으로 하는데 멀티실을 잘 꾸미는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영어체험교실 기구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멀티실과 영어체험교실을 이렇게 꾸미는 것 같습니다.
○崔允僖 委員  문경여고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멀티미디어실 학교가 우리 도내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문경여고 학생 수는 약 900명정도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멀티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학 같은 곳에 멀티미디어실, 어학실 이런 것은 예전에 있던 것도 지금 폐쇄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왜, 경상북도의 교육청에서는 학교당 4,000만원 지원하고 멀티미디어실 하면서 문경여고처럼 7,8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 지원해 주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멀티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학생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들어가 보면 모든 기계들이 컴퓨터 전용실입니다. 거기에서 어학실로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겸해져 있고, 4,000만원 들어서 하는 예산은 저희들 4년 되었는데 호응이 참 좋습니다. 옛날의 어학실 그런…
○崔允僖 委員  그런 어학실은 지금 저도 약간 그런 쪽에 제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학에서는 옛날같은 헤드폰을 끼고 하는 그런 것은 다 지금 없앴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헤드폰은 다 없앴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렇지요. 지금 옛날 같은 그런 어학실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그런 어학실은 이제 없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런 것은 아닙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제가 직접 영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崔允僖 委員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리고 경상북도에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연동할 계획은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경상북도에서 새경북기획단에서 몇 차례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하는 이야기가 중·장기로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봐서 영어마을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영어학습원이라든지 영어마을 형태에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거기에 넣어 놓았다 그렇게 아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영주에 거점초등학교 영어학습원이 되어 있고, 경산에 임당초등학교에 영어학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리추경때 넣어 놓았습니다. 경산과학고등학교와 청도하고 안동에 캠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씩 4억2,000만원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영어마을 예산,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崔允僖 委員  경산, 청도, 안동이라고 하셨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경산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청도고등학교, 성희여고에 세 곳에 영어캠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 넣어 놓았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영어마을을 만든다면 경산, 청도, 안동에 있는 학생들만 갈 수가 있겠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아닙니다. 캠프장입니다. 그것은 방학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숙사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4박5일 정도해서 1인당 5만원 정도 학생들 밥값만 해서 그렇게 해서 영어캠프장 원어민을 투입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이 아니고 방학때 캠프장입니다.
○崔允僖 委員  영어 캠프를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553쪽에 외국어 학습원 운영과 상호관계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경산과학고등학교 그것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산교육청 관하에 있는 임당초등학교 그것을 말합니다.
○崔允僖 委員  경산에 있는 임당초등학교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하나는 영어타운 형태로 영주도 되어 있습니다. 영주 거점초등학교 영어학습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崔允僖 委員  초등학교를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경산 임당초등학교와 영주에 거점초등학교를 영어 체험캠프로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것은 캠프장이라기보다는 경산에는 경산교육청 관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이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영주에는 거점초등학교 영어학습원은 이것은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4개가 선정되었는데 영주시청에서 6억원을 돈을 들여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설 중에 있는데 연말되면 개원할 예정입니다.
○崔允僖 委員  알겠습니다. 558쪽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으로 30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 필요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는 몇 명이며, 현재 몇 명이 보조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212명이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를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한미재단 쪽에서 신청을 하는데 원하는 만큼 오지를 않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1인당 4,000만원 연봉이 됩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 쪽은 도시지역이라 선호를 하는데 일단 사람이 와서 시골학교에 배정을 하면 1주일이 안 되어서 되돌아가는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시골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崔允僖 委員  원어민 보조예산이니까 원어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원어민을 원어민교사가 아니 때문에 보조교사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아, 원어민 보조교사는 외국인이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212명이라는 말이지요. 이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어떤 검증 작업을 거쳐서 채용을 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원어민 보조교사가 들어오는 경로가 두 군데인데 교육부에서 모든 것을 검증을 해서 연수까지 시켜서 시·군에 배정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한미재단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저희들이 희망하는 만큼 원어민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원어민을 채용하는 방법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212명 중에 교육부 검증에서 온 원어민 보조교사는 몇 명, 한미재단에서 몇 명, 세번째 말씀하신 에이전트를 통해서 온 보조교사가 몇 명인지 그것은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런데 212명 이야기는 저희들이 방과 후에 활동에 참여하고, 낙동강 수계지역 댐주위에 있는 한수원에서 돈을 대어서 원어민을 지원하는 그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알겠습니다.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듣는데 원어민 교사들이 와서 어린이 성희롱을 하고 범죄가 있는 원어민 교사들도 오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외국에서 영어를 본인이 태어난 나라에 국어가 영어이면서 그 나라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영어교사를 할 수 있는 F1 비자이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E2 비자입니다.
○崔允僖 委員  아, E2 비자입니까? E2 비자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무조건 한국어 교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어민 교사를 모집할 때 좀더 서류전형에 범죄사실 여부에 대한 내용도 집어넣고 좀 까다롭게 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래서 저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저희들이 학력조회를 경찰청에 의뢰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를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朴炳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萬 委員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봉화출신 권영만위원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심사자료 7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의 특정 학교들의 같은 지역 내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시설사업 지원이 많아 다른 학교의 위압감을 조성시키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영천교육청의 초등학교 23개 사업에 금호초등학교 7개를 지원 집중적으로 했고,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영양, 고령, 예천에도 보면 초등학교 40개 사업 중에 은평초에 9개, 감천초등학교에 8개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왜 이렇게 편중된 예산을 밝혀 주시고, 학교 시설 사업예산 편성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고,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이나 객관적인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역교육청 편성예산 자세한 세세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환경개선사업비를 못 내어줬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올해 환경예산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니까 지금 어떤 특정학교에 편중된 사항은 학교의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부분, 부분 개수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학교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환경개선 할 때는 학교 요구도 물론 있지만 교육청에 들어오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일부 학교에 집중 편중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학교시설의 필요성과 전체적인 효율성을 감안할 때 투자를 함께 묶여서 해야 효율적이지 바닥 고치고, 벽 고치고 못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묶어서 집중투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權寧萬 委員  그러면 거기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냥 학교서 각 시·군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예산을 막 바로 편성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 줍니다. 해 주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올라오면 해당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 줍니다.
○權寧萬 委員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산문서시스템 구축의 운영사업비 심의 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문서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비가 36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는 없던 사업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게 왜 이래 됐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교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도 교원사기진작과 시책사업으로 행정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서 학교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도 2006년도 2차 추경예산에 36억6,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여서 집행하지 못하여 명시이월 하여 2007년도 구축완료로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전산문서시스템 표준규격 및 관련 규정 개정작업으로 인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전자문서시스템 개발 및 보급이 지연되어 기이 확보 된 예산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전자문서시스템 표준규격 및 관련규정이 내년 3월에 완료된다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2008년도 본예산에 36억6,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權寧萬 委員  왜, 불용 처리되었습니까? 그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못하면 다시 이월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權寧萬 委員  알겠습니다. 민자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예결부위원장께서도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BTL사업이 봉화교육청에 지금 해 가지고 봉화초등학교 봉화중·고등학교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설계를 도교육청에서 해서 줍니까? 그 회사에서 직접 해 가지고 입찰을 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도교육청에서 우리 청에서 기본 설계만 주고 나머지 실시 설계는 해당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權寧萬 委員  그러면 공사의 사업자가 몇% 공사를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것은 몇%가 아니고 전체 이걸 묶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한국교육개발원에 평가용역을 의뢰합니다. 의뢰하면 우선 순위협상 대상자가 결정되면 우선 순위협상 대상자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몇% 입찰 보는 것이 아니고…
○權寧萬 委員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제가 공사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부실공사 우려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민자유치를 해서 하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그 사람 돈 받아 나가서 공사 마치고 나가 버리면 손해 누가 봅니까? 계속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지금 우리 교육청의 조직이 BTL 전담팀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BTL 전담팀을 만들면 감리 감독부서도 새로 선정을 하고, 또 BTL사업은 20년간 임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20년 동안 하자보수나 수리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20년 동안은 하자보수가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하자보수가 발생을 하더라도 저희들 부담은 없습니다.
○權寧萬 委員  아니, 20년 후에 국장님께서 여기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신데 그걸 지금도 공사가 시작됐는데 지금도 기초 터파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데는 제가 안 봤는데, 그걸 현장을 제가 두 번을 가봤어요. 공사한다고 컨테이너에다가 학생들을 공부를 시킨다고 몇 개월 전부터 그래 놓고 해서 내가 가봤는데 이런 걸 도교육청에 누가 빨리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 확인을 확실히 하든지 해야지 경리보는 사람이 아무리 가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내년 1월1일부터 BTL사업팀이 발족되면 감리 감독이 강화되겠습니다.
○權寧萬 委員  철저히 해서 20년 후에도 보전되어서 우리 후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權寧萬 委員  일선학교에 TV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학교를 보면 대부분에 1997년부터 구입한 프로젝트 TV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TV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빛이 반사되어 시청할 수 없습니다. 삼분의 일 정도만 시청할 수 있는데 많은 일선의 교사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알고 있습니다.
○權寧萬 委員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저희들이 교단선진화사업 이것이 교육자료로 활용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 일부에는 그것이 교체가 됩니다. 전면교체를 못해 주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지난 해 컴퓨터도 지금 4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는데 288억이나 기채를 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해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차로 이것을 바꾸어 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權寧萬 委員  하여튼 저희들 지역학교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춘양초등학교에 가면 시설이 참 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틀 쪽에서 저희들이 한번가보니까 그런 각도에 따라서 이쪽 학생들이 못 보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다른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데 챙겨서 시골의 아동들이 잘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權寧萬 委員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에 세출예산서 7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항목을 보면 훈련비와 장비구입비가 대부분이고, 지원 대상에서 공립학교가 910개 학교, 사립학교 568개 학교인데 예산이 466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부가 아닌 학생들이 어떻게 혜택을 보고 있는지 답을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전국체전과 소년체천 대비해서 학교 운동부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일반학생들 운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와 같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내주지 않고 자체 학교 운영 경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은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운동부 육성은 특별하게 장비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경비고 또 전지훈련비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학생들과 차이는 많이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체 그것은 일반학생들의 체육 활동경비는 학교운영비 자체로 해서도 충분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權寧萬 委員  지금 시·군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공을 하나 가지고 놀아도 모자라 가지고 놀지 못하는 그런 걸 더러 봅니다. 시설에서 지금 운동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각 체육사라든지 이런데 구입하는 것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1,000원이 들면 할 수 있는데, 1,200원, 1,300원씩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 그런 일이 발생 되어 가지고 모 한분이 체육사를 없앴어요. 체육사를 없애다 보니까 구입을 서울지역에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30~ 40% 떨어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감독만 해도 적은 액수를 줘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위원님 말씀은 투명성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체육교사 연수회도 있고 누차 강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權寧萬 委員  하여튼 교육청 예산이 한 푼도 새나가지 않고 진짜 똑바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권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정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敬久 委員  안동출신 정경구위원입니다. 예병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제안설명 시에 이때까지 국고보조금사업이 유아교육과 방과 후 교육 지원사업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서 교육재정 압박을 받는다, 받을 어떤 그런 입장에 있다는데 당장에 올해 지방이양 됨으로 해서 올해 압박 받는 게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육재정비 증가 비율이 19.4%에서 20%로 인상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하고 업무사업 집행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鄭敬久 委員  향후의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향후에는 다소 압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압박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유아교육이나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을 지금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敬久 委員  연관해서 지금 일선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현상인데 하여튼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되고 난 뒤에 균특예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특히 복지시설운영이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연말쯤 되면 기존운영비는 고사하고 하여튼 시설 종사원들 인건비도 주기 빠듯한 그런 상황이고, 불과 1~ 2년 전에는 연말에 제때 임금을 못줘서 굉장히 소요사태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여튼 지방이양사업 저는 본인 개인소견으로는 복지사업은 가급적이면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소신인데 어차피 하여튼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지방이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옮겨가고 있고,그래서 앞으로 교육복지문제에서도 이게 가뜩이나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데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큰 이슈거리로 등장할 것 같거든요. 예산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서 장기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매년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머지 13개 시·군에는 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안 된 시·군에서도 교육경비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도세 전입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집행 하는데는 지금 우선순위를 앞으로 해서 아마 예산편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또 예산이 어렵더라도 우선적으로 투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敬久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사립학교 법인법정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몇몇 재단을 제외하고는 아주 재단재정이 좋은 그런 학교 빼고는 부담금 내는 액수나 하여튼 여기를 보면 이거 내나마나 하는 이런 실정인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들 사립재단 쪽에서 하여튼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다는 것은 십분 이해하더라도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가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정말 이렇게 꼭 강제로 받아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냥 정부예산으로 다 줄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거기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재단법정부담금이 이렇게 납부가 저조한데 대해서 한번 징수노력이나 부담시키려는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우리가 사학법인업무 담당자나 사학행정실장 연수를 통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공문지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재정결함보전금 지원할 때 특별교부금 내주는 것은 법정전입금 부담금이 저조한 학교는 좀 차등 지원해서 인센티브를 좀 강화해서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법정부담금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팔아서 대체 재산을 조성하도록 지도도 하고, 또 매년 부담금률을 인상을 해서 부담을 좀 많이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鄭敬久 委員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거꾸로 패널티를 주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던 실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현재 패널티를 학교운영비 중에서는 10%정도는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준은….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기준은 학교운영경비 공립수준 기준을 산출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립학교 운영수준 소요산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0%입니다.
○鄭敬久 委員  저희 지역구에 안동만 해도 학교가 굉장히 많고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재단이 어려운 데가 있는 반면에, 여기 지금 부담금 부담률을 보면 그 학교는 제 기준입니다마는 충분히 인상을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자기 손해 보는 것 없고, 패널티를 받는 것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예 적당히 내어도 되겠다, 아니면 안 내도 되겠다, 타성에 젖어버린 것 같고, 당연시하는 그런 풍조까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위원님 말씀에 전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도 전입금을 많이 부담하려고 공문이나 회의나 재단관계자님 있을 때마다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사실 강제적으로 빼앗아 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최대한 행정조치로서 카바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할 때는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한층 더 강화해서 부담전입금을 많이 증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鄭敬久 委員  교육사업이 돈을 남기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뜻이 있어야 하고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압니다. 아는데 일부 하여튼 사립학교 움직임이나 그 운영관계로 보면 아직까지도 재정상 투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도 보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조금 이런 부분부터 조금 개선을 해 나가고 운영이나 전반적인 학교운영에 재정운영에서 투명해지면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걸 전부 다 관행처럼 어렵고 그렇게 해 왔는 일처럼 덮어버리니까 수년이 지나도 조금도 개선될 어떤 소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도 학교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산을 꼭 공고를 하고 지금 사립학교부터 개정됩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학교회계 제도가 투명해 지면 아마 전입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敬久 委員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비 지출관계에서 예산이 적아서 조금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마는 지원의 형태나 지원의 용도가 지금 의아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제출해 주신 참고자료 2페이지에 근화여고에 학생용 책상덮개 유리구입비로 1,000만원이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鄭敬久 委員  지원된 게 있습니다. 본위원 상식으로는 중·고등학교에 책상덮개 유리를 한 곳이 있느냐.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것은 유리가 아니고 학생용 책·걸상 중에서 구조는 괜찮은데 철판이 노후화 되어서 닳아 가지고 교체를 하면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위에 대체수단으로 해서 덮어씌우는 그것입니다. 책·걸상 대체비 보다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鄭敬久 委員  그럼 새로 신규로 책상 사는 것보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30%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鄭敬久 委員  위쪽에 보면 안계중학교 도예체험장 비정규직 채용 경비가 있는데, 이 비정규직 인원이 한 사람입니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도예 강사 한 사람입니다. 강사입니다.
○鄭敬久 委員  강사인데 어떤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예 체험장이, 전문강사인지 아니면 시설 관리하는 인부형태인지 1,700만원 한 사람 인건비 같은데…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학교에서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敬久 委員  하여튼 이 사람이 도예체험시설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 조예가 있는 자격증 이런 걸 갖춘 강사인지…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도예전문강사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鄭敬久 委員  한 사람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예. 
○鄭敬久 委員  도예체험장은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생들이 와 가지고 도예 가마에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 통에 굽기도 하는 전 과정을 도예체험장이라고 합니다.
○鄭敬久 委員  3페이지에 동주여상이 교문설치 비용으로 2,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동지여상이 사립학교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사립학교입니다.
○鄭敬久 委員  학교교문 설치하는데 돈을 줍니까? 지원해 줍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고등학교인데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鄭敬久 委員  이런 것을 보면 하여간 예상치 못했던 그런 교육지원비 수요가 있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조금만 이렇게 용도를 잘못 쓴다든지 아니면 다들 이렇게 형평성이 없다면 항상 이렇게 선심이나 특혜성 논란이 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부분에 지원을 할 때는 확실한 형평성이나 기준에 맞게 지출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잘 알겠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리고 검토보고서 심사 자료입니다.
  심사자료 51쪽에 교육시설과 부분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19항입니다. 19항 급수시설개선 명목으로 안동 생명과학고등학교, 경북자동차고등학교에 예산이 2억9,260만원이지요? 19항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는 시 상수도 배관이 근거리에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안동생명과학고 부지경계까지 시 상수도 배관이 시설되어 학생들에게 급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비용입니다.
○鄭敬久 委員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도, 질의를 드리는 것도 이게 도시지역 내에 상수도 보급이 다 되어 있는 지역에 생명과학고가 생긴지가 20~30년 될 겁니다. 거기 그 쪽으로 그때 지금까지 상수도 급수가 안 됐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鄭敬久 委員  이 유사한 어떤 이런 예로 다른 지역에도 도시지역에 아니면 상수도가 보급된 그런 자치단체 내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상수도 물을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가 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급수시설에서 우리가 상수도가 89.7%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 109개교는 아직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런데 그중에 그 학교소재지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2008년도에 상수도 인입하는 학교가 지금 13개교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몇 개교가 남아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13개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잡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鄭敬久 委員  해야 될 게 몇 학교 쯤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우리가 상수도 자체공사는 우리가 그것까지 학교 입구까지 오면 우리가 계속하겠는데 시하고 이것이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더 할 수 있는 곳은 여기에 마지막입니다. 그래가 시가 그쪽으로 오면 또 우리가 댕겨서 학교까지 넣고 학교 댕겨 넣기 위해서 멀리 예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돼서 그렇습니다.
○鄭敬久 委員  가급적이면 해당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말입니다. 지금 지하수 사용하고 있던 학교가 물론 그 지하수가 음용수 기준에 맞게 해서 통과가 되겠지만 상수도 보급됐는데도 수돗물 못 먹는다는 불만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생명과학고등학교 수도문제는 벌써부터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금방금방 개선이 안 되어요. 그러니까 시하고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상수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해당 자치단체하고 연동해서 빨리 좀 보급 시기를 댕겼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알겠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 위에 18항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어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시범사업입니다.
○鄭敬久 委員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가지고 공공기관 건축물이 연면적이 3,000㎡ 이상인곳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5%를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넓은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 금호공고에 야간 이동시 학생들에게 안전이 요구되는 학교에 신재생에너지 보험 촉진에 대한 국가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태양광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鄭敬久 委員  그러니 자가발전에서 자가 소요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판매기능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에너지를 축전기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鄭敬久 委員  받아서 자가 소비하는 형태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정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張斗旭 委員  자료요구 좀…
○委員長 朴榮化  자료요구 하세요.
○張斗旭 委員  장두욱입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에 전액 감액한 것, 예산을, 2007년도 예산에 있던 것을 2008년에 전액 감액한 것하고, 또 2007년도 대비 2008년에 100% 이상 증액한 것 그것 자료를 조금 내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정책국장 이영우국장…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委員長 朴榮化  지금 예산안 이것은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 한번 1차로 우리 교육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한 사항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맞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요. 본위원장이 보니까 답변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어요. 잘 모르면 서면으로 내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한 두번하는 겁니까? 공부를 두 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왜 금방 답변을 못해요. 앞으로 답변 잘하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榮化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榮化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님.
○朴珍炫 委員  기획경제위원회 영덕의 박진현위원입니다.
  아까 정경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서면자료에 보면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 푼도 안 낸 곳도 있고, 또 200만원 낸 곳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예산을 사학재단이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정부담금을 포함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요? 거기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서 이것 답변할 수 있게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법정부담금은 별개입니다.
○朴珍炫 委員  법정부담금은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별개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법인회계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학교회계하고요.
○朴珍炫 委員  학교에 그럼 1년 예산 짤 때 법정부담금으로 학교재단에서 내려올 예산이 10억 들어가는데 그 10억 중에서 법정부담금에 7,500만원 같으면 7,500만원을 거기에서 계상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그건 별도로 빼고 1억원 학생수업료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나간 지원비하고 합쳐서 10억원을 짜놓은 겁니까? 아니면 법정부담금 7,500만원을 넣어서 짜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넣어서 짭니다.
○朴珍炫 委員  넣어서 짜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朴珍炫 委員  그럼 넣어서 짜면 마지막 결산할 때 법정부담금 7,500만원이 안 들어 왔다 이런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결손 처리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법정부담금이 안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연금부담금 이런 것은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朴珍炫 委員  아니, 7,500만원을 애초에 성신여중에서 법정부담금 7,590만원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朴珍炫 委員  세입을 잡아서 7,590만원 중에서 80만원만 들어 왔다, 그러면 7,510만원은 이것은 결손이 날 것이 아닙니까? 1년 동안 부담을 안 하면 이 부담금의 결손부담금은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교운영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朴珍炫 委員  학교운영비도 예산에 다 포함된 10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10억 안에 학교운영비도 들어 갈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朴珍炫 委員  그런데 7,510만원이 안 들어 왔으면 이 7,510만원에 대해서 그럼 교육청에서 사학재단 보조를 해 줍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단에서 보조를, 답변하십시오.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제가 담당과장입니다.
○朴珍炫 委員  예. 담당과장 성함 말씀하시고…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장현입니다.
○朴珍炫 委員  예.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학교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사립학교에 수업료를 받고 그 다음에 전체 필요에 모자라는 돈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돈을 받고, 또 법인전입금을 받는데 법인전입금이 와야 될 때는 못 오니까 결과적으로 연금부담금을 주고 법정부담금을 내줘야 되는데 이 돈이 법인에서 안 오니까 학교운영비 내에서 결국 다른 운영비를 쓸게 결국 부담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학교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珍炫 委員  학교운영비는, 그럼 학교운영비 모자라서 학교운영비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사학재단 내려줄 때 학교운영비는 내려 주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그렇습니다.
○朴珍炫 委員  그것 지원해 주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朴珍炫 委員  그럼 자기들 1년에 전체적으로 학교수업료 받고 재단이사장 출연금하고 모자라는 총금액이 4억이다, 나머지 6억을 학교운영비가 필요한데 교사인건비, 그 다음 관리비, 시설비 해서 6억이 모자라면 도교육청에서 주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朴珍炫 委員  주는데 6억을 주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안 들어 왔을 때는 학생들한테나 시설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그렇지요.
○朴珍炫 委員  줄어들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학교운영비를 다른데 써야 될 돈이 연금부담금, 법정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朴珍炫 委員  그런데 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줘 가지고 운영비 일부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설을 해야 될 부분에 그런 부분에 안 들어가고 지금 다른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그렇습니다.
○朴珍炫 委員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그런 게 있습니다.
○朴珍炫 委員  이게 만약에 안줬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법정부담금은 하여튼 연금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연금을 낸다, 뭐냐 하면 나중에 사립학교 교원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 받는 겁니다. 거의 인건비성인데, 그 학교에서 연금을 부담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담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돈이 학교운영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학교운영에 써야 될 돈이 연금부담금으로 딸려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학생들에게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입금이 법적으로 꼭 내야 되는 그런 문제지만 그 전입금의 기본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용 재산, 그 수익용 재산에 수익이 없으니까 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예를 들면 1만평을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 수익을 10원도 없으니까 이 수익을 받아 10원이라도 들어오면 학교로 전출을 하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못내 가지고 학교로써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朴珍炫 委員  과장님.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朴珍炫 委員  사립학교 설립할 때 설립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만약에 재정적인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개인의 사비를 출연해서도 하겠다라는 그런 그것을 하고 학교를 설립한 것 아닙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설립할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일단은 자기재산을 출연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다음 출연…
○朴珍炫 委員  아니, 출연했을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자라서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출연하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다 못줬을 때는 그러면 학교 학생들이 추운데 겨울에 난방비가 없다 하면 난방 못하고 그냥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학교를 설립하면,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재산 출연하는 그걸로 끝납니다. 끝나고 단지 사립학교에서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수험료를 그 학교가 필요한 만큼 학생들의 수험료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기관에서 물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평준화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얼마 이상 수업료를 못 받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과 수준이 똑같이 수업료를 얼마 정도 해 가지고 그걸 받고 모자란 돈은 우리가 국가에서 대주고 하다보니까 사립학교에서 직접 수업료를 많이 받아서 연금부담금도 주고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朴珍炫 委員  아니, 애초에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떤 한사람이 아니 본위원이 학교를 설립하겠다, 설립하겠다 해서 내가 그럼 애초에 나는 2억만 내겠다 총 들어가는데 2억만 낸다, 그럼 2억만 내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재단이 정상적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재단이사장하고 책임이 없습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그러면 설립할 당시에서 법의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朴珍炫 委員  아니,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은 우리 자료 중에서, 서류 중에서 만약에 학교의 재단에서 재정이 어렵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재단이사장이 개인사재라도 출연하겠다하는 그 출연해서 학교를 정상 운영하겠다하는 그런 각서나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아닙니다. 법인 할 당시에 각서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하기 전에…
○朴珍炫 委員  할 당시에 각서라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하기 전의 각서입니다.
○朴珍炫 委員  운영하고 나서도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기 전인데 법인설립을 하려는 최소한 수익용 기본예산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때 당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만 충족시키면 법인 설립허가가 나면 그 법인 설립자 이사장은 무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朴珍炫 委員  아니, 무한책임을, 자, 그러면 무한책임을 안 지는 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부담금까지 안 내놓은 사학들에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지금 학교에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 도교육청에 줍니까? 안 주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朴珍炫 委員  그런데 물론 사학의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교육을 오늘에 이 만큼 올려놓고 이렇게까지 교육을 하기까지에 사학재단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교육 초창기에 컸는데, 지금은 그 시대를 지났잖아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朴珍炫 委員  지났으면 적어도 사립학교에서는 사학재단에서는 법정비용금, 부담금 이것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지요. 재단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교육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학교를 설립해서 자라나는 2세들을 교육을 해 놓고 지금 만약에 시골학교 같은데 사립학교가 없다고 공립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그렇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朴珍炫 委員  사립학교가 예를 들어서 있기 때문에 공립이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법상태가 그렇고…
○朴珍炫 委員  자, 그러면…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립에서 수험료만 프리로 풀어주면 자기네들이 뭐든 도태가 되든지 더 살아나든지 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수강료를 딱 한정을 시켜 놓으니까 거기에 모자라는…
○朴珍炫 委員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수험료를 안 풀어주고 적정선을 묶는 것은 사립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겠다, 월 분기별로 100만원으로 다 인정 해 줘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그렇게 되면 그 학교에 학생들이 안갈 것 아닙니까?
○朴珍炫 委員  그러면 안 되잖아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그 학교는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경쟁사회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현재 통제를 하다보니…
○朴珍炫 委員  그래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인데 그 통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사학재단에다가 지금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그렇습니다.
○朴珍炫 委員  해 준다면 그 재정지원을 해 주는 범위 내에서도 자기들 법정부담금은 자기들이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지금 모자라면 운영비에서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전혀 지금 이만큼 법인들이 납부한 금액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법정부담금 금액을 각 학교마다 어떻게 산정합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교사가 10명이 있으면 교사 10명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인건비 호봉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朴珍炫 委員  그렇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산정된 그 금액,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또 거기에 필요한 돈 그겁니다.
○朴珍炫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도 법정부담금을 이렇게 납부하지 않는, 또 100% 납부하지 않는, 또 하나도 납부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그렇습니다.
○朴珍炫 委員  얼마 정도 차등 지원합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지금 현재 금년도 12%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법정부담금 12%까지 부담하지 않으면 학교운영비를 내어 줄 때 12%를 까고 내줍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가 더 압박을 받는 그런…
○朴珍炫 委員  그러면 학교 명칭을 저거해서 그렇지만… 성신여중 같으면 7,590만원인데 80만원만 내고 7,510만원을 안 내잖아요. 안 냈을 때 이 분한테는 10% 정도를 감합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朴珍炫 委員  운영비를?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朴珍炫 委員  그 10%가 7,510만원이 넘습니까? 7,510만원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필요한 돈이 예를 들면 7,500만원, 10%면 750만원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朴珍炫 委員  법정비용 부담금의 10%를 빼고 준다는 말이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그렇습니다.
○朴珍炫 委員  그것은 미미하잖아요. 7,510만원 안 내고… 7,510만원을 내어야 되는데 그것 안 내고 750만원만 안 받는데 다 그렇게 하지. 누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안 준다면 7,510만원 내야 돼.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朴珍炫 委員  그런데 7,510만원 안 내고 710만원 안 받는데 이런 장사는 남아도 많이 남는 장사예요. 이러니까 법정부담금을 안 내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朴珍炫 委員  이 부담금을 10%에서 더 이상 상향 조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지금 올해 금년도 12%를 상한을 해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14%로 점점 올라…
○朴珍炫 委員  14%, 12%가 아니라 법정부담금의 부담금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교가 1년 운영을 못합니다.
○朴珍炫 委員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이렇게 안 내어주고 사립학교를 없애든지 해야지.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그렇게 되면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반항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이것도 많이 올리면 그 학교 운영이 안 되어서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높이면 또 반발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珍炫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학기관이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재단이사장들이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朴珍炫 委員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법정부담금은 적어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재단에서 이런 법정비용 부담금을 안 내고 있다 하는 이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냥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독려를 하셔서 법정부담금을 조기에… 보통 1년에 한 몇% 정도를 법정부담금으로 납부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지금 저희들이 14.3%입니다.
○朴珍炫 委員  총 100% 중에 말입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그렇습니다.
○朴珍炫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을 납부를 해서 최소한 전 재단이 적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여기의 이 세명고는 포항입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그렇습니다.
○朴珍炫 委員  세명고 같은 경우는 1억8,200만원인데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이 재단이 어디입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황대봉씨 재단인지 모르겠는데…
○朴珍炫 委員  그렇지요? 그 재단에서… 그 뒤에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 위원들이 질문할 때 뒤에서 제가 “어디입니까?” 물으면 우리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서 주세요, 어디 어디에 있다 하는 자료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과장님 혼자서 서 있게 하십니까?
○委員長 朴榮化  세명고등학교를 모릅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세명고등학교 재단 이름을 몰라서 말씀을 지금 못 드리고 재단 그 이름 자체를 몰라 가지고.
○朴珍炫 委員  영암재단 황대봉씨 하는 것 아닙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맞습니다.
○朴珍炫 委員  맞지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황대봉씨 재단입니다.
○朴珍炫 委員  여기는 1억8,000만원 낼 돈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연말까지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學校運營支援課長 金長顯  예, 알겠습니다.
○朴珍炫 委員  예, 또 다음 건.
  예산서 178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사업이 전년도 대비 32.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교원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2,756명, 방과 후 학교 직무연수 60명, 다문화 지도교사 직무연수 40명 등입니다. 사업효과에는 보면 교원의 연구의식 고취, 또 자기연찬의 기회 제공으로 교원 전문성 확보,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우수교사 확보, 방과후 학교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기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2007년도에 3,368만원에서 2008년에 무려 1,266%입니다. 5억3,7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내역 중에서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지도 대상 40명이고, 방과 후 학교교육 활성화 60명인데, 교원들의 연구의식 고취하고 자율연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 여기는 2,75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결국 예산이 1,266%나 증액된 주요 사유가 교원특수분야 직무연수 대상이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朴珍炫 委員  예,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작년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예산부족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못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 올해 당초 예산을 비교하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작년 추경과 합쳐 놓으면 이만큼 %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朴珍炫 委員  추경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그렇습니다.
○朴珍炫 委員  실제로 교원 특수분야 직무연수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 기존의 이런 저런 연수형태로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이게 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특수분야 연수는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나 각 단체에서 특수교육이라든지 다른 분야라든지 이렇게 하는 연수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이 특수분야 연수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교원들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연수를 받게 되는데 거기의 연수경비 일체를 우리가 부담을 해 줍니다. 그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많은 것을 우리 연수원을 세워서 하려면 도저히 시설도 부족하고,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朴珍炫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특수분야 직무연수라는 것은 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朴珍炫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교육청의 경우 교원자율연수, 우수교원연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수, 네이스(NEIS) 교원업무시스템 연수, 중등 전문직연수, 사립유치원 회계연수 이런 것은 기존에 없던 건데…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그런 연수도 자율연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朴珍炫 委員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경주교육청에는 교장자율연수, 교감자율 연수 이것도 교원특수분야 직무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자율연수입니다.
○朴珍炫 委員  지금 위의 예산 중에서 다 같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자율연수 항목에 들어 있는 겁니다.
○朴珍炫 委員  항목에 들어 있으니까 맨 그것이… 항목에 들어 있으니까 같은 사업 아닙니까? 맞잖아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번호가 다릅니다. 1번, 2번, 3번… 4번의 자율연수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朴珍炫 委員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방과후에 직무연수나 다문화 교육지도, 외국에서 들어온 부모들에 대한 지도교사 직무연수를 40명을 했는데 이런 숫자는 조금 많이 늘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지역 교육청별로 이와 같은 연수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도 자체의 연수도 합니다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도 설립이 필요하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 20개 정도 연구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朴珍炫 委員  그래서 이제 시골 학교, 특히 군 단위 지역의 부모들, 특히 모 쪽에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들하고 적응도 잘 못합니다. 우리 한국어를 엄마가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야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들이… 그것 다 우리나라의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나라 학생들인데,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교사 직무연수 이런 것을 조금 많이 해서 숫자도 늘려 주시고 해서 그런 학생들이 교육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말씀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도청에도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육이라든가 우리말 교육을 지금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경연구소에 5,000만원의 용역비도 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朴珍炫 委員  대경연구소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대경연구원요.
○朴珍炫 委員  대경연구원에 줬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朴珍炫 委員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박진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두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張斗旭 委員  예, 장두욱입니다.
  조금 전에 손진영위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이라고 해서 일본 연수경비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위원님, 몇 쪽입니까?
○張斗旭 委員  조금 전에 손진영위원이 질의해서 자료제출해서 받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네요, 1페이지에. 2007년 올해 같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경북교육기획단은 새 교육감이 선출되어서 4년 동안 할 그와 같은 예산을 4년 동안 추진할 내용들을 죽 이렇게 해서 올 연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 작업했는 그 인원에게 위로차 연수를 보낸 그런 것을 말합니다.
○張斗旭 委員  누구를 보냈다고요? 4년차 뭐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앞으로 교육감이 4년 동안 추진할 각종 시책들을 연구하고 개발한 그 위원들이 경북발전기획단입니다.
○張斗旭 委員  기획단도 그런 게 별개로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그래서 새로 교육감이 선출되면 기획단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4년 동안 추진할 업무 전반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보고서를 냅니다. 그것이 발전기획단이었습니다.
○張斗旭 委員  그러면 발전기획단 그 명단을 한번 제시를… 그게 되어 있으면 일단 일본 갔던 사람들이 16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명단을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각 교육청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교육청은 빠진 데도 있는 것 같네요? 전체 교육청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일부교육청은 빠진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빠진데도 있습니다.
○張斗旭 委員  왜 어떤 데는 빠졌고 어떤 데는 주고 이렇게 하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현안 사업이 생길 때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검토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돈은 아닙니다.
○張斗旭 委員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데만 줍니까? 신청해도 위에서 그러면 교육감이 선별을 해서 주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별해서 줍니다.
○張斗旭 委員  우선순위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현황파악을 해 보고 또 우리 실사도 필요한데는 해 보고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張斗旭 委員  결과적으로 교육청 기준에 잣대를 맞춰야 되네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저희들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張斗旭 委員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준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어떤 교육청은 예산을 주고 어떤 교육청은 빠졌다 하면 조금 빠진 교육청들은 그래도 좀 섭섭해하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알겠습니다.
○張斗旭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는 처음 다루어 봅니다마는, 명시이월이 말이지요.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많은데, 간혹 타 부서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 단돈 1,000만원 예산 확보하려면 엄청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교육청은 어째서 명시이월이 거의 400억 가까이 돼요? 경상북도가 이만큼 잘 삽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사유를 설명드리면 저희들 명시이월은 제2회 추경은…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는…
○張斗旭 委員  그런데 계획 없이 많이 집행 못하는 것은 안 받아야지요. 딴 데 사업을…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자체 수익이 없고, 의존수입으로 하다보니까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든지 도세 전입금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 반영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한 것은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하면 집행이 한 1학기 6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내년 1월 달에 바로 사업집행해서 학생들과 예산 집행할 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좀 많이… 어쨌든 23개 지역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명시이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총 수합해서 집계 보고드린 것입니다. 
○張斗旭 委員  그러면 꼭 교육청만 23개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었을 때 소방서 같은 경우도 16개 소방서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라는 말이에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斗旭 委員  그런 데는 돈 1,000만원, 1억 예산 받으려고 하면 혼을 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교육청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의 400억에 가까운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우리 포항의 학생종합문화예술회관 그게 한 180억 됩니다.
○張斗旭 委員  어디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생문화회관 학생종합문화예술회관, 포항에.
○張斗旭 委員  예술회관은 왜 땅을 못 잡았지요? 땅을 못 샀습니까, 아직?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아직 다는 못 샀습니다.
○張斗旭 委員  일부는 매입을 했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공사비를 집행 못했기 때문에…
○張斗旭 委員  거의 100억 넘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180억 정도 됩니다.
○張斗旭 委員  여하튼 예산 편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잘 알겠습니다.
○張斗旭 委員  예, 그 다음에 학교사택이 몇 개나 됩니까, 경상북도에?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2,400여 동됩니다.
○張斗旭 委員  2,400개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예. 
○張斗旭 委員  2,400개 중에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활용하는 게 한 2,000여 개 됩니다.
○張斗旭 委員  2,000개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斗旭 委員  2,000개는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斗旭 委員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교장 당직실, 교장 사택 이런 걸 보면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교장 사택은 지금 100%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張斗旭 委員  100% 쓰고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斗旭 委員  제가 지적을 몇 군데 해 볼까요, 안 쓰는 데를? 빈집 비워놓고 제가 알기로도 아마 꼽으라고 하면 아마 대 여섯 군데는 꼽을 거예요. 우리 예산 편성을 올해도 보니까… 아까도 제가 예산 전액 감액한 것과 100% 이상 예산을 편성한 것의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금방 자료가 안 나온다 해서 지금은 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택이나 이것도 지금 사용이 2007년도 대비해서 거의 605.4%가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605.4%가 증액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사택 사용이 그 만큼 꼭 필요로 한지 그게 알고 싶네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 교육기관은 사실 머무르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또 일반공무원하고 틀려 가지고 아침 일찍 나갈 수도 있고, 늦게 또 방과 후 지도가 늦기 때문에 가급적 사택이 꼭 필요하고, 또 교원복지 처우에 관한 개선 법률에 의하여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 도서 벽지나 오지 지역에는 사택을 확보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張斗旭 委員  본위원이 보면 옛날은 교사직이라고 하면 좀 안 좋다 할 때는 복지시설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직업 중에 교사직, 교육청 이런 데에 있으면 최고의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딴 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사오정’ 45세 되면 퇴직을 해야 된다, 50만 되면 참 쫓겨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는 교육청이 최고의 직업인 걸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옛날 열악할 때를 생각해서 모든… 국장님 그렇게 저거 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데에 저희들이 사택 개선방안을 우리 자체에 마련을 했습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이래서 꼭 필요한 데에는 지원을 하고, 그냥 방치되는 데에는 매각처리를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는 볼 수 없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동수만큼만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張斗旭 委員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말이지요. 남 쓰던 집에 들어가서 잘 살려고 안 그래요, 남 살던 집에. 옛날 같은 교통이 안 좋을 때… 교통이 안 좋으면 예를 들면 포항에서 영덕에 가려고 하면 영덕에 살림을 차려놓고 있어야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斗旭 委員  영덕에 방을 얻어놓든 자취를 하든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통이 워낙 좋기 때문에 도로망이 워낙 좋아서… 포항, 영덕 정도는 출·퇴근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제가 알기로는 영덕지구에는 사택이 있는 게 영해 쪽에 있고, 또 영덕 소재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항에서 통근하는 데에는 영해까지 병곡중학교까지는 좀 멀고 통근이 어렵기 때문에 영해지역의 거점 사택지역을 마련해서 교직원 사택을…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張斗旭 委員  결과적으로 옛날 같이 교통이 비포장 도로이고, 도로망이 좋지 않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뭐랄까 사택에 있든, 아니면 자취방을 하든, 하숙집을 구해서 많이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거의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어지간한 데는 다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張斗旭 委員  여하튼 이런 데에도 좀 신중을 기하시고, 경북의 학교가 건물이 D급 등급 받은 학교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있습니다.
○張斗旭 委員  몇 개나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사립학교 세 군데, 공립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張斗旭 委員  세 군데가 어디 어디이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진량고등학교, 영양여고, 상주고등학교입니다.
○張斗旭 委員  진량, 상주, 영양… D급 정도 되면 붕괴위험이나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붕괴위험은 아니고 학생들 관리하기에는 좀 위험이 포함됩니다.
○張斗旭 委員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붕괴위험이 없으면…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금방 붕괴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 노후도가 좀 심해서 보수·보강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張斗旭 委員  D급 판정이라고 하면 일단 환경이 나쁜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이 잘못하면 무너진다든가 잘못하면 저거 될 위험성이 있다 해서 D급 판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斗旭 委員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런데 개축을 해야 되는데 개축을 금방 안 하더라도 금방 붕괴위험은 없고, 보수·보강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張斗旭 委員  왜냐 하면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숙직실이나 잘 사용하지 않는 사택 수리에 이 만한 예산을 넣을 게 아니고, 학생들이 하는 교실… 위험성이 있는 데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교건물을 개축하는 데에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張斗旭 委員  교부금 신청해 놓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斗旭 委員  여하튼 왜냐 하면 학생들이 천의 하나 아차 잘못해서 무슨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경상북도가 우사스럽다는 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斗旭 委員  경상북도가 우사스러워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진짜 불요불급한 데에는 편성을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자리에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지적하신 대로 잘 알겠습니다.
○張斗旭 委員  지금 현재 예산증액이 100% 이상 된 데를 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본위원의 질의는 이 정도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장두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韓惠蓮 委員  예, 영천 출신 한혜련위원입니다.
  우리 2010,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 인재 육성을 함께 교육정책을 내어놓는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먼저 339쪽에 수업명인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업명인이라는 인정을 하기 위해서 평가구성원과 평가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수업명인제라는 것은 수업을 잘 하는 그런 교사를 심사를 합니다, 1차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후에 최우수 교사 1등급을 받은 선생님 중심으로 1년 동안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지도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수업명인으로 이름을 붙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韓惠蓮 委員  몇 시간쯤 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1년에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에서 학교와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수업지도 및 다른 자료 같은 것도 내고 수업연구발표대회 연구안도 낼 때 도움을 주는 그런 교사를 뜻합니다.
○韓惠蓮 委員  수업대상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명인을 인정하기 위해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일단 명인으로 선정이 되면 활동을 합니다. 명인이 선정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것은 일반으로… 전국 교실수업 개선이라든지 그런 데에 나가서 1등급, 최고등급을 받은 선생님을 가지고 우리는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냥 지도하면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명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선생님들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韓惠蓮 委員  그런데 그 명인이라는 것이 짧은 수업을 보고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붙이기가?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우리만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가서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심사를 받은 그런 최우수교사가 됩니다. 아주 유능한 교사입니다.
○韓惠蓮 委員  그러면 자기반을 대상으로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심사는 한 시간의 수업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이 그 동안 학급을 이끌어 온 전체 자체를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의 평가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인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교실수업 개선 거기에서 본인이 1차적으로 수업 잘 하는 수업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할 때 다른 선생님들이 거기 와서 수업을 보고 느끼기도 하고, 그 후에는 선생님들이 다른 쪽으로 다니면서 수업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韓惠蓮 委員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고학년과 저학년이 학급 인원이 작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을 어떻게…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 교실 명인으로 선정하기까지의 평가기준은 우리 자체 평가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전국단위 교수들, 심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연구논문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실사까지 나옵니다. 실사까지 나와서 그 선생님들에게 1등급으로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된 사람에게 우리는 수업명인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합니다. 단순히 한시간 수업 보고 그걸로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韓惠蓮 委員  수업명인으로 선정된 선생님의 사례가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있습니다.
○韓惠蓮 委員  사례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41쪽에 학력경시대회와 관련한 예산 1억6,921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1,900만원 증가했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별로 보면 수학경시대회를 비롯하여 과학, 독서, 논술 등에 대한 경시대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경시대회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각종 경시대회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경시대회를 통·폐합을 하고 없앴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독서논술경시대회는 올해 10년전에 하던 것을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없앴는데, 또 시류가 독서, 논술 쪽으로 많이 대학입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도 독서논술경시대회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것에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고, 특히 걱정하는 것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韓惠蓮 委員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대회 입상으로 대학가는 지름길이 인식되면서 학원에서 경시대회반을 운영할 만큼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대학교를 가는 수시의 한 방법으로서 그렇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재작년에는 전국의 국장들이 모여서 교육감 상이 너무 남발된다. 왜 남발되느냐, 수시모집에 활용하려고 남발이 된다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감상을 남발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상만 하도록 하자 하면서 각종 경시대회를 줄이고, 교육감 상 줄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시대회는… 전통이 있다든가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같은 데는 화랑문화제 같이 34년간 지속된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속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韓惠蓮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회화 교육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2007학년도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부터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 실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또 670개 경시·경연대회 가운데 70% 470개를 폐지하도록 유도한 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경시대회와 관련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 예산이 증액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교육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은 것이고요. 증액된 것은 꼭 필요한 것을… 독서논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독서논술 같은 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사이버논술도 하고 실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韓惠蓮 委員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430쪽에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따른 예산이 67억7,54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하여 무려 56억9,565만원이 증액되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산이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관련한 유치원 정교사 정원이 그 만큼 어떻게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의 한 방법으로서 유치원 종일제를 운영하는데, 종일제는 보통 8시간을 기준으로 종일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유치원 에듀케어라해서 그와 같은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12시간 정도까지 유치원 원아들을 보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운영을 2008년도 새로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종일제라든가 이런 것은 맞벌이라든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많이 권장이 되어야 될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2008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韓惠蓮 委員  그렇습니까? 교육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에 의하면 만 3세에서 5세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2010년까지 모든 유치원을 종일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종일제 유치원 정교사를 증원해야 하며, 증원한다면 만약에 현재 몇 명 정도를 증원해야 할 것인지…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저희들이 유치원 종일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전부 증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엄청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50대 여성을 고용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로 만원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1만5,000원입니다. 5,000원은 식비이고, 1만원은 교통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하고, 또 하나는 유치원 종일제 보조교사를 하루에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를 활용을 하는 방안, 두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일제로 해서 정규교사를 모두 채용하기에는 너무나 인건비 부담이 크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韓惠蓮 委員  잘 알겠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의 사회·경제활동 증가로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또 유치원이 반일제에서 종일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라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뒷받침인 제도적, 정책적 지원으로 근무여건 등의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북도 교육청에서도 많은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韓惠蓮 委員  437쪽 특수교육 진흥에 관련한 예산 59억3,221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07%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교육비와 관련한 예산 전체 교육청 예산은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3.2%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韓惠蓮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육예산을 분석해 보면요.
  2005년도 총예산 2조650억1,400만원 중에 408억244만6,000만원으로 1.98% 비중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총예산 2조1,694억8,555만원 중에 672억5,744만7,000원으로 3.1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 과정별로 일반 학교대비 특수학급 설치 비용을 보면 전체 1,693개 학교 중에 306학교 정도에 지나지 않아 문제점으로 본위원은 지적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특수학급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장애인 등의 예우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내년 5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4명을 한 반으로 하고,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까지 한 반으로 하고 한 명 늘어나면 두 반으로 한다는 그런 법도 규정이 되어 있고, 지원센터도 구성을 해야 되고, 보조원도 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수교육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학급을 증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8학급이 증가가 됩니다.
○韓惠蓮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경북교육청에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아동이 교육을 받기 위해 타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치원은 그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우리 경북도의 전체 유치원 중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대략 몇 개소인지는 본위원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지역이 어디인가 함께요.
  사실 우리 경북에도 특수학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우리 경북도 교육청에서는 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장애아동이 교육받기 위해서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532쪽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21억4,70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대비하여 9.6% 감액된 것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소재 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은 방학기간 중 개관하는 지역이 대충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방학중에 전체 도서관 개관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한혜련위원님.
○韓惠蓮 委員  예.
○委員長 朴榮化  추가 질의하시고, 지금 본 질문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韓惠蓮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추가 질의 좀 하세요, 양해가 된다면.
○韓惠蓮 委員  이 질의 끝나고 마치겠습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학교도서관이 1만422곳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에 개방한 곳은 6,745곳이 있는데 64%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45%로 문을 연 학교 도서관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에 대비하여 광주는 93%, 강원도는 81%, 경기도는 82%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도서관 담당자들은 방학에도 책임을 가지고 책읽기를 권하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는 수치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데 방학을 활용한 도서관 활용법을 한번 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韓惠蓮 委員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직까지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있어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한혜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만용위원 질의하세요.
○金萬用 委員  예 의성 출신 김만용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일날 발표된 OECD가 발표한 2006년 국제 학력평가 피사(PIS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3년 사이에 세계 2위에서 17위로 이렇게 추락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를 지식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의 총수는 천재 한사람이 10만 명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우리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한 5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입시에 치중하다보니까 이렇게 영재를 키우는 과학교육의 소홀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3년 사이에 2위에서 17위로 추락을 했는데, 과학교육에 대한 교육국장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OECD선진국 59개국인가 그래서 만 15세를 기준으로 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국제적 비교를 합니다. 읽기 분야에는 우리가 1위이고, 수학 분야에는 4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3년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는 4위였습니다. 그래서 11위하고 17위 사이에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학력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학력을 외국과 비교하는 것이라서 아마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가 평가원 등에서도 적절한 분석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과학 분야에 대해서 기초과학 교육을 하는 데에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사와 전문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본위원은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이렇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고 있는 이유가 내년도에 경북교육 정책이 경북도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단순한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이 어떤 순기능만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비가 197억, 유아교육지원비가 299억, 학교 통·폐합 지원비가 297억 총 이렇게 해서 한 800억 가까운 돈이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이 이 문제를 예전에는 국가가 이렇게 보조금으로 많이 내려 줬는데 당면한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국고보조금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교육재정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이 19.4%에서 20%로 첫 인상되어서 적용되기 때문에 교부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집행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으나, 앞으로 점점 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더 확대하고, 또 나아가서 지방이양 사업들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유아교육이나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을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전입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사업 집행에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좋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에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萬用 委員  그 중에 예산안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한 11가지 항목 중에서?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萬用 委員  도교육청 예산을 다루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물리적으로…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한 4일 정도 합니다.
○金萬用 委員  그렇게 합니까? 거기서 심사의결이 되면 우리 도의회의 교육환경위원회로 또 넘어오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萬用 委員  그런데 오늘도 저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항목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어떤 항목에는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교육과 학예의 사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봐서 그런지 우리 동료위원들은 3백만 도민을 생각하고 이렇게 관점에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좀 사려 깊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잘 알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김만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守瑢 委員  예, 영천 출신 김수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타 시·도 수련원 현황도 보고 있는데요. 해양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때 생각하고 있는 평수가 한 몇 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부지요?
○金守瑢 委員  부지평수.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7,000평.
○金守瑢 委員  7,000평, 예산은 천…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180억.
○金守瑢 委員  180억?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연건평 한 2,500평 정도…
○金守瑢 委員  어차피 예산이 2007년 추경에 설계비가 1억4,000만원, 2008년도에 용역비 5,00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여비 360만원해서 토털 지금 1억9,840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金守瑢 委員  그래서 설계비는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고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守瑢 委員  그래서 이 예산이 투입이 된 이후에 타 시·도를 분석을 해 보니까 대구에도 지금 현재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있습니다.
○金守瑢 委員  거기는 최하 한 2만1,000평, 약 2만2,000평 정도의 규모로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守瑢 委員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가 면적도 크고 또 학생수도 많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守瑢 委員  거기에 비례해서 이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1, 2년 할 것도 아니고, 몇 십년, 많게는 몇 백년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웅대하게 또는 제대로 지어야 되는 수련원이 되어야 되지,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면 효과적인 수련원의 운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제가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실무진의 기초적인 기본 검토사항이고, 앞으로 우리 지역 수련장 여건이나 시설 규모는 타 시·도 현대화된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좋은 여건을 조성하도록 기본계획부터 설계, 공사 집행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守瑢 委員  예산에 너무 맞춰서 하실 생각 마시고 먼 미래를 보고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직원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金守瑢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직원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 내지는 휴양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없습니다.
○金守瑢 委員  열악한 환경이니까 제대로 지어 가지고 다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전북 같은 경우에 보면 전북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규에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북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장을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저희 도민들도 필요시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내규를 정해서 다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편리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부응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金守瑢 委員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守瑢 委員  추가로 선산고 체육관 증축 예산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守瑢 委員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12억이 되어 있던데?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신규사업입니다.
○金守瑢 委員  기존에 체육관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 사업은 기존체육관이 있는데, 지금 선산고등학교 핸드볼부가 전국체전에서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했는데, 규격화된 체육관 연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체육관을 확장해서 증축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金守瑢 委員  핸드볼 전용체육관입니까? 아니면 다목적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핸드볼 전용 체육관입니다.
○金守瑢 委員  핸드볼 전용 체육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守瑢 委員  총 예산이 12억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기존 있는 체육관을 확장할 예산입니다.
○金守瑢 委員  12억 하면 다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守瑢 委員  잘 알겠습니다.
  거기 문화예술체험장 운영 지원에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약 5억4,000으로 되어 있는데.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신규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체험장은 우리 경상북도에는 전부 34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입니다.
○金守瑢 委員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金守瑢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것도 추경에 올려서 지금 편성된 것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金守瑢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이 김수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진영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孫晉英 委員  영주 출신 손진영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가운데에 지원 내역을 보니까 신청을 전부 받아서 지원했다고 그랬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孫晉英 委員  그러면 영주교육청은 그 동안 한 건도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주교육청에서 지난 1년 동안 신청한 내역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允僖 委員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결위 도교육청 관련 회의록을 죽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이 책자 있죠? 세입·세출예산 심사자료 해서 여기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경비 해서 7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면 이것 어디에 찾아보아야 되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것은 사업이 아니고 제목 그대로 특별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각급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崔允僖 委員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세입·세출예산서 이 안에 어디를 찾아보아야 됩니까? 여기 자료에는 몇 페이지라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1,615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고란에 페이지 수가 나와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여기에는 비고란이 없는데요.
      (「43쪽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3쪽에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찾는다고 사실 옆에 있는 동료위원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해서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선심성예산이었다 하는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봤을 때 특별재정수요지원비는 제가 보기로는 재해대책이라든지 응급보존이라든지 즉,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한 기금이다 그렇게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崔允僖 委員  그런데 작년에는 40억원인데 이번에는 70억원이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작년에는 총액이 60억원이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금액까지 다 합해서 작년에 총액이 60억원이었습니다.
○崔允僖 委員  전년도 예산이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60억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20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40억원이 계상되고 추경에 20억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총액은 60억원입니다.
○崔允僖 委員  어제 추경에 20억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아닙니다. 1회 추경에요.
○崔允僖 委員  아, 1회 추경에…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게 안 나와 있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본예산이라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10억원이 더 되었네요.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교육부지침에 편성방향을 보면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총예산의 0.3%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 건데 이것 작년에도 지적은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보다는 이 자료가 좀 더 쉽게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단, 참 매우 복잡하다 하는 것을 저도 오늘 보면서 느꼈습니다.
  좀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좀 쉽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위원회 이것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지적받으신 것인데, 교육위원회 중에 각종 위원회가 34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과연 어디어디냐 이런 지적을 작년에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못 찾았습니다. 계속 보다가보다가 못 찾아서 이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어디어디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작년에 그와 같은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재선임을 할 때는 도의원님이라든가 교육위원님의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느 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래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다면 여기에 지금 예결위원 15명이 있는데 15명 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박순열위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교육환경위원 중에 들어가 있겠죠」하는 위원 있음)
      (「김만용위원 들어가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만용위원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국장께서는 예결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위원님을 모릅니까? 박순열위원님하고 김만용위원님이 교육환경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맞습니다.
○崔允僖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예산 심사자료에 46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봤는데, 46페이지에 보면 연번 43번에 생활관 침대구입 해서 65조 해서 예산액이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밑으로 내려가면 연번 55번에 보면 기숙사학생용침대교체 의성고등학교 해서 64조인데 예산액이 5,440만원입니다.
  한 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상주고등학교는 65조가 철재이고 의성고등학교는 목재이고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의성고등학교도 그러면 철재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래 차이가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를 들면 상주고등학교에서 의성고등학교에 이렇게 더 많이 갔다는 것을 나중에 안다면, 여기에 혹시 상주에서 오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목조로 된 침대를 구입하시려고 안 하겠습니까?
  이것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죠? 그냥 학교에서 우리는 철재를 원한다 하면 그렇게 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기존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단가를 낮추려고 자의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崔允僖 委員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같은 경상북도 내에 있으면서 어디는 철재침대이고 어디는 목재로 된 침대이고 이게 조금 형평성에… 뭔가 기준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다음 예산을 배정할 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최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朴炳勳 委員  너무 늦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복되지 않는 질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법정전입금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이나 도세전입금 해서 31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좀 다루었던, 심도 있게 다루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삭감을 내놓은 것이 한 51억원 정도 됩디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2005년부터 한번 봤습니다. 2005년부터 보니까 도에서 내년도에 들어 올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세입이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세입입니다.
○朴炳勳 委員  도청에서는 전출인데, 이렇게 당초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다보니까 2005년도에는 한 110억원 정도가 나중에 감해졌습디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270억원 정도가 감해졌고, 다행히 작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이 부동산 투기화가 되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전국에 부동산투기가 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을 따지면 1,300조원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금폭탄으로 인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도세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래세가 주로 많습니다. 그것은 경기변동이나 부동산거래나 여러 가지 이 부문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과 도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을 보면 한 59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51억원을 이렇게 감했습니다. 감했는데, 스스로 감했습니다. 감했는데, 감한 내용을 제가 보면 과학탐구학습지원에 체험전시관 현대화 해서 2억원 정도부터 해서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내년에 만약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작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지금부터 현상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모든 것이 경기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많이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재원을 잡을 때 경상북도 도청에 제1회 추경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청에서 제1회 추경 때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금액은 당초예산하고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통지해 줄 때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전출금 통보받는 게 2,281억1,9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이 2,281억7,200만원입니다. 불과 금액이 약 7,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재원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만약 경기침체나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세수에 차이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가용재원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회, 2회 추경 때 전체 도청과 협의를 해서 세수확보가 부족하다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580억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 580억원 중에서 지금 여기에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재원이 부족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미 반영된 부분 중에서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명예퇴직자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못 잡았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분명히 주어야 될, 받아야 될 예산은 추경에 해 놓음으로써 확보하기 쉽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2005년, 2006년을 대비했을 때 좀더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해양 그것 무엇입니까? 해양수련원 문제, 그 문제 우리 동료위원님은 좀 현실적으로 기이 하는 것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절차상의 문제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용역을 통해서 올바른 부분을 제대로 찾아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뜻은 이런데 용역기관에 우수한 용역기관의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뜻을 반영시키고 전체적인,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도 다른 데의 것들을 잘 참고를 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용역을 늦게 하고, 용역을 늦게 한다는 것은 어차피 하기는 하는데 용역은 형식에 불과한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추경에는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놓고 정리추경에 아예 설계비를 1억4,000만원 해 놓았다, 설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도서 작성에 5,0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3,000만원,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가 틀려도 너무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잘 알겠습니다. 절차가 좀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사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용역을 주는 이유가 제대로 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설계를 해 놓고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 우리 국장님이 답변은 하셨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이고요,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계획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밑에서 판단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전검토 필요성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잘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1,615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작년에 40억원 했는데 이번에 왜 70억원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추경예산에 20억원 보태서 60억원 해서 전체 총 예산의 0.3% 내에서는 특별재정수요지원금을 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 있죠? 거기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朴炳勳 委員  작년에 4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20억원을 보탰다는 것은 50%를 다시 확보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70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70억원은 0.3%에 해당되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추경예산에는 확실하게 더 추가로 예산확보는 안 해도 되는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현재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현재는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더 확보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특별히 예산이 더 증가되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0.3%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 예산이 70억원은 좀 추경예산에 반영 안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하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좀 지원에 투명하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교육재정 수요가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에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할 때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아까 BTL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전체 내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 총 예산이 2조3,000억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경상비, 경직성 필수경비가 한 89%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제가 이렇게 죽 예산서를 넘겨보니까 진짜로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미미하다, 거기에는 한 몇 억 더 증액하는 것도 굉장히 인색하고 투자하기가 힘든 그런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이나 보수나 그다음에 기타 신축이나 이런 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사전준비가 되지 않고 시장성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샐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BTL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제가 여기에 죽 지금까지 해 온 BTL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BTL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BTL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고 지금 BTL사업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BTL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우리 국가경제가 막중한 교육환경개선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민간자본으로 하여금 교육시설에 투자를 하고 국가가 그 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은 20년간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건축물은 저희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렇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BTL사업이나 그 다음에 기채 낸 부분이나 이 부분을 통해서 1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채상환비나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상환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1년에 얼마쯤 들어가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BTL사업은 내년에 처음 상환되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朴炳勳 委員  본위원의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상환 및 니스료가 올해 당초예산에 한 755억원쯤 되죠? 맞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조금 전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육비에 투자되는 돈으로 따졌을 때, 예산으로 따졌을 때 이 상환해야 될 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BTL방식이라는 방식을 들고 나와서 교육환경개선에 BTL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당초에 이것을 시작할 때 한 10%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임대로 넘어가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교 신축사업은 정부에서 100% 다 보증하는…
○朴炳勳 委員  보증은 다 해 주는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교부도 다 해 줍니다.
○朴炳勳 委員  교부도 다 해주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朴炳勳 委員  그래서 어차피 이것 100% 해 주더라도 우리 예산속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BTL방식을 앞으로 계속 끌고 가실,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BTL방식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에 앞으로의 어떤 교육환경이나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나 그다음에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제 소견으로는 단지 교육환경개선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BTL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지방재정으로서는 많은 금액을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국가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육환경개선을 하고 그 부담금은 20년 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임대료가 연간 한 9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는 큰 무리가 안 갑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학교를 하나 하는데 보통 7개에서 9개의 지주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은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마는 서로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BTL사업하고 재정투자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BTL사업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것도 입찰입니다.
○朴炳勳 委員  입찰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BTO사업을 하는 것과 한 가지인데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희망업체가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부 다 분석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자를 지정해 주면 그 우선순위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 협상 대상자, 2차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협상을 한 결과 최저가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사업 시행자를 보면 주)학교와미래, 갑을민자주식회사, 그다음에 경북교육발전주식회사, 그다음에 경북교육개발주식회사 뭐 이런 회사가 그 범위 내에서 입찰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있는 회사의 명칭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시행하는 회사는 다 있는 회사입니다. 하고 입찰에 참가할 때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법인등록은 안 되고 가칭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2008년도 신규 BTL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학교 신규하고 총 몇 개죠? 신규가 3개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신설 4개 학교입니다. 통·폐합이 두 군데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통·폐합이 두 군데 있죠? 신설학교 세 군데는 다 어디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포항에 세 군데 구미에 한 군데입니다.
○朴炳勳 委員  이것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립학교만 되는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렇습니다. 현재 공립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지금 BTL방식의 이 사업을 신규학교를 짓는 것입니까? 지금 포항에 3개를?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교를 짓는 것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 외에는 신규학교가 필요한 데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현재 저희들이 수용계획상에 나온 데는 없습니다.
○朴炳勳 委員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朴炳勳 委員  제가 이 BTL방식을 한번 지역에서 이렇게 봤을 때 800억원짜리 BTL방식으로 하고 나니까 20년 동안 이자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1,300억원입디다. 방식을 계산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장님 말씀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적절히 유용하게 한다면 이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기채를 낸다든지 BTL방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선정기준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판단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잘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뭐 마무리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도의회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죽 다녀보면 모든 부서가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교육에 들어가야 될 예산, 그다음 농민에게 직접 돌아가야 될 예산, 혜택을 우리 또 도민이 교육을 받는 미래에 우리나라의 역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 직접적인 투자혜택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인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차피 수고하고 경북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가셔야 될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라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철저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다, 그 예산을 절약한다면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는…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판단을 옳게 할 수 있도록 밑에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사전 계획이나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이 예산들이 잘 쓰여서 경북교육발전에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박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군위에 계시는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瑛晩 委員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학이 있더구만요. 그래 그것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빼더라도 읍·면 단위는 그래도 영세한 곳이라서 빼더라도 시단위에서 법정부담금을 10원도 안 내는, 0%인 곳이 어디이며, 또 올해에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에 사학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 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내는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래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빼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고등학교는 4군데가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시부에?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시부에 영덕여고가 군부이고…
○金瑛晩 委員  그래 시부만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시부는 3곳입니다.
○金瑛晩 委員  거기에 올해 사학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그 학교에서?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특별교부금 말입니까?
○金瑛晩 委員  아니, 사학지원비.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재정결함보조금은 다 주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재정결함, 시설교체 하는 것 이런 것이던데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환경개선사업비는 영덕여고에만 나가고…
○金瑛晩 委員  군부는 놓아두고 시부에 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포항에 오천고등학교는 시지만 소재지는…
○金瑛晩 委員  아니, 그래 있나 없나 그것을 묻잖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오천고등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오천고등학교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3,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리고 내년도에 사학지원비 하는 데가 오천고등학교 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올해 나간 것입니다.
○金瑛晩 委員  아니, 내년도 예산에 말입니다. 올해 지난 것은 지났고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내년에는 없습니다.
○金瑛晩 委員  확실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瑛晩 委員  그러면 있으면 삭감해도 되겠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榮化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金瑛晩 委員  답변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委員長 朴榮化  예, 질의하십시오.
○鄭敬久 委員  안동에 정경구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동에 그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부지에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부지이고 교육청에서 시설예산을 투입했다고 들었는데, 그 소유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경상북도교육청 소유입니다.
○鄭敬久 委員  그것을 건립을 언제 하셨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3년 전에 2004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 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8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리고 지금 부지도 경상북도교육청 것이고, 현재…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부지 내에 있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게 지금 안동시나 인근 지역에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하는 동호인 단체나 아니면 체육인들이 그게 짓기는 잘 지었는데 부속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지금 하여튼 정규시설을 만들고도 충분히 경기를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그 경기장 자체는 괜찮은데 부대시설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부실합니다.
○鄭敬久 委員  그러니까 8억원을 들인 시설인데 지금 거의 놀리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주체는,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내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러니까 정식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들었는데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시설 자체는 그렇습니다.
○鄭敬久 委員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경기에 전혀 이용이 되지 않고 있고…
○平生敎育體育課長 柳東春  평생교육체육과장 류동춘입니다.
  2004년도 롤러장을 조성할 때에는 우리 한국에서 아주 초기단계였습니다. 초기단계이어서 그 때는 레인 자체는 공인을 받았는데 부대시설이라든지 관중석 이런 게 없어서 국내용으로만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롤러를 하는 곳이 안동뿐이었습니다. 안동교대부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계를 해서 지금 안동시청까지 이 롤러부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건설 측에서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지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사이 짓는 것은 경사면이 상당히 완화되고 또 시설이 이게 아주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이게 연도는 불과 3~4년밖에 안 되었는데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바닥이 파이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롤러를, 롤러 그 밑에 돌아가는 바퀴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지 못하고 거의 폐쇄된 상태로 있어서 안동에 있는 선수라든지 안동시청에 있는 일반 선수가 영주에 가서 타는 경우가 있고 김천에서 작년에 전국체전을 치렀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주 현대시설로 잘 되었습니다마는 그 쪽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鄭敬久 委員  본위원이 매번 어떤 민원도 있고 해서 현지에 가 봅니다마는, 건립이후에 1년 정도 거기에서 연습경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짓자마자 아마 용도가 폐기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정인데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것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다시 어떻게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平生敎育體育課長 柳東春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시청 시장님하고도 대화가 되어 있고 경북체육회하고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을 되살리려면 상당한 보수액이 좀 들것 같고요. 경사면을 낮추어야 된다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다음 관중석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또 그만큼 예산이 듭니다. 한 8~9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사실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안동시청에 일반부가 경북에 한 곳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관리이전을 받아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든지 안동시청에서 관리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체육회하고 롤러연맹하고 안동시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래서 좀 민원사항도 그렇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도 정말 한 1년 정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돈을 7~8억원 들여서 1년 정도 사용하고 그대로 지금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청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체육시설 활용문제도 그렇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빨리 보완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柳東春  예, 다음주에 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리고 농업계 고등학교가 도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네 개가 있습니다.
○鄭敬久 委員  어디어디에 있어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안동에 있고, 영덕에 있고 고령에 있고 김천농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鄭敬久 委員  영덕에도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영덕고등학교가 지금 그 이름은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덕농고였습니다. 그래서 과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러면 하여튼 농업계 고등학교 내에서 교과과정상 어떤 실습이나 영농활동, 그리고 하여튼 경작지나 온실, 뭐 이런 시설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죠? 수익의 규모가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농업계에서 지금 수익이 나는 것은 온실 같은 것은 거의 수익이 안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리온실 같은데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의 예를 들면 거기에 유리온실이 1년에 그것을 활용을 하려면 열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게 엄청스럽게 듭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비는 얼마 되지 않고 해서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에게 임대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난을 키우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 보니까 민간업자도 수지를 못 맞추어 가지고 1년쯤 하다가 금방 돌아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거의 미미하고 학생들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도이고 수익이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계사, 닭을 키워서 계란을 내는 것이 가장 수익이 많고 그다음에 벼농사 수익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실습동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러면 학교 내에 과수나 축산 이런 계통으로도 수익이…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축산도 있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러면 수익이 나는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지금 현재 수익이 나는 학교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김천농공고가 주가 되어 있고 다른 학교는 나도 아주 미미합니다.
○鄭敬久 委員  1년의 수입규모를 알 수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는 지금 달걀이 절반이 나는데, 한 4억원쯤 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습니다.
○鄭敬久 委員  쌀은?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쌀하고 제일 많이 나는 것이 달걀이 제일 많이 납니다.
○鄭敬久 委員  김천은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김천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만큼 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김천지구에 먹혀들어가지를 않고, 안동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약세입니다. 김천은 안동의 절반정도밖에 안 됩니다.
○鄭敬久 委員  어쨌든 억대 이상 수익이 나는 것이죠?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그렇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수입과 지출 면에서 투자하는 돈하고 이래 해 보니까 거의 비슷합디다. 들어가는 돈하고 나오는 생산물하고, 그래서 단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학생들이 교육을 한다 그런 측면이 있고, 거기에서 사실은 그것을 관리하는 기능직 인건비가 포함되면 엄청스럽게 손해입니다. 기능직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같은 데는 논농사를 위해서 또는 축사, 계사에 기능직이 한두명 씩 다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많은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鄭敬久 委員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학교 자율로 합니까?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경리권이 학교장한테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수익이 나오면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鄭敬久 委員  아니, 제 말은 그것도 회계 결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전체를 회계를 잡아야 됩니다.
○鄭敬久 委員  그 관리를 학교장 책임 하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 생산물 매각대는 우리 교육청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鄭敬久 委員  그것 납부를 하시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예.
○鄭敬久 委員  그러니까 그 4개교에 실질적인 수익이 미미한 데는 빼고 말입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있다면 교육청으로 수입이 잡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러면 그 예산규모를 예산액을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한번…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작년에는 예산을 수입을 3억1,294만8,000원을 잡았고 내년에는 3억1,923만9,000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鄭敬久 委員  그러면 받았다가 내줄 때 방금 말씀하신 재비용으로 나가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鄭敬久 委員  하여튼 그 상세 명세서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알겠습니다.
○鄭敬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정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趙東晩 委員  영양출신 조동만위원입니다.
  561쪽하고 566쪽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566쪽에는 과학교육과정운영지원이고 561쪽에는 과학교육활성화지원입니다.
  그런데 한 쪽에는 예산이 증이 되고 한 쪽에는 감이 되었어요. 그 중요한 과학교육과정운영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그 다음에 과학교육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원은 과학교육과정운영지원에 1억8,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또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는 2억4,9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 561쪽입니다. 과학교육과정운영지원은 기초과학 교육의 여건개선 촉진 및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감이 되고 오히려 각종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지원을 더 했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雨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대답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답변 준비할 동안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장두욱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학교 D급 판정 문제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영양여고가 거론이 되었어요. 이것 답변이 맞습니까? 영양여고가 D급 판정을 받았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趙東晩 委員  교사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趙東晩 委員  언제 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올해 검사에서…
○委員長 朴榮化  뒤에 배석한 과장님들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기획예산과장 오창홍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趙東晩 委員  예, 말씀하세요.
○企劃豫算課長 吳昌弘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과학교육활성화지원은 그것은 이제 사업이 단위사업이 있고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1억8,352만9,000원이 감이 되었다 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趙東晩 委員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는 부실하고 다른 동아리 운영하는데 더 주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물은 것입니다.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과학교육을 할 때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과학입니다. 기초과학은 바로 교단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분야가 감이 되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데 증이 되어 가지고 도리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榮化  조동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예정된 도 본청 제안설명은 내일로 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朴榮化   朴炳勳   高宇炫
  權寧萬   金萬用   金守瑢
  金瑛晩   朴淳悅   朴珍炫
  孫晉英   張斗旭   鄭敬久
  趙東晩   崔允僖   韓惠蓮
  
○出席專門委員
朱根鎬
○出席公務員
慶尙北道敎育廳
敎 育 政 策 局 長李英雨
企 劃 管 理 局 長芮秉潤
敎育政策情報化課長柳在植
中 等 敎 育 課 長李英直
科學産業敎育課長千泰五
平生敎育體育課長柳東春
總 務 課 長秋在千
企 劃 豫 算 課 長吳昌弘
學校運營支援課長金長顯
財 務 管 理 課 長李承泰
敎 育 施 設 課 長李鍾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