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암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고 시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각종 안건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뜻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껏 감사에 임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농수산국장과 각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은 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고 여타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농수산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수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14일 농 수 산 국 국 장 이 태 암 농업정책과장 최 웅 웅 친환경농업과장 김 종 성 농산물유통과장 신 팔 호 농촌개발과장 정 환 주 축산경영과장 장 원 혁 수산진흥과장 최 명 두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이 상 욱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농수산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수산국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간단한 질의답변과 필요한 자료요구만 하고, 현지감사 후 11월21일 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확대’라고 했는데,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하면 친환경 조사료 재배단지인데, 국장님, 분뇨를 축산농가에서 재배단지에 뿌리는데 1년 내내 못 뿌리잖아, 그죠?
○李容錫 委員 그런데 문제가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상북도 전체에 가축분뇨를 다 뿌릴 수 있습니까?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료하고 액비, 퇴비하고 두 가지 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지역별로 100㏊이상 하는 지역에 우리 도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농지임차료를 ㏊당 한 300만원 줘가지고 이모작 사료를 재배하면 농가에는 조사료 확보가 좋고, 또 돼지분뇨나 퇴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일거양득입니다. 그래서 FTA 대비해 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초식가축에게는 조사료뿐이라고 생각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유통타운 조성입니다. 여기 보니까 1개소 10억원 맨 그쪽입니다. 21쪽인데, 도비 2억, 시군비 4억, 자부담이 4억인데, 이것 어디 하는 겁니까? 보니까 사업대상은 시·군, 농·축협인데 하나 10억 해서 어떤 형태로 유통타운을 조성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설치한 후에 점차적으로 사업성을 봐가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 시·군은 정해지지 않았고 최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국장님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한우마을’ 하고 엄청 생산자나 소비자 단체하고 연결돼서 한우점포가 판매장이 엄청 늘어나는데 잘못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비자들한테 우리 한우가 아닌 다른 걸로 둔갑을 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한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 고생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소비자들이 한우마을에 가서 쇠고기 기대해서 가서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고기 맛이 엉망진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한우판매장을 만드신 분들이 자본이 적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쇠고기를 우리 식단에 오를 때까지는 최소한 숙성을 48시간 이상 시켜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도축을 하면 도축한 그날 도축장에 저온저장 들어가서 숙성이 돼서 익일 아침에 분배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소비자 입맛에 맞는 것 같이 구워서 파니까 쇠고기는 숙성이 잘 돼야지 연하고 우리 입맛에 맞습니다. 최소한 외국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주일이상 숙성시킨 고기여야만 시중에 판매가 되는데, 우리 상가들이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못 갖췄어요. 그러니까 하루저녁 그냥 12시간 자고 난 고기를 판매를 하니까 한우가 맛이 있니 없니 하면서 굉장히 붐이 일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만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이것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TV에도 한우를 먹이는 한우협회의 중앙회 회장 선전도 나와서 우리 한우가 좋다 하고 엄청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기본단계가 소비자 입에 안 맞게 나오니까 잘못하면 한우선전하는 것보다 더 역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국장님 신경을 좀 쓰셔서 숙성단계를 소비자 입맛에 좀 맞춰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오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이태암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지사 공약사업으로 농민사관학교 현재 각 분야별로 과수를 비롯해서 축산 등 해서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대학교 내에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하고 분야별, 지역하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FTA대책기금확대조성으로 지방농정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신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까지 2,000억원이상 조성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047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2008년도의 목표액이 100억원입니다,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매년 100억원씩 했을 경우에 1,000억원 해가지고 2017년도 가가지고 2,047억원이 되겠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일단은 어차피 이상 조성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2,000억원에 맞출 생각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이자도 발생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2,000억원 훨씬 이상 될 겁니다.
○朴魯旭 委員 재원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농·수협이 지금 이쪽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먼저 사전에 지사님이 한·미 FTA 타결된 후에 대책으로 발표를 하신 후에 저희들은 이미 시·군과 농·수·축협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 거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타진을 받았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혜택을 받는 것이 지역 회원조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낸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럼 지금 도금고가 일반회계부분에 일단은 많은 재원이 도 지역본부에 예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역본부에서 우리 경북도에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약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사관학교에 올해 같으면 2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있고 대부분은 계통농협을 통해서 경제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근데 제가 올해 듣기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때 입장권을 지역본부가 일단은 앞장서서 판매를 해 주시고 했다고 하던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협이라는 이미지로 봐서는 농업 쪽에 투자를 해 주고 또 도 농업에, 도 농정에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朴魯旭 委員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회원조합도 중요하지만 지역본부하고 시·군지부에도 같이 출연을 좀 하라고 권유를 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건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해서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밑에 세 번째 줄에 ‘고부가 인삼산업’ 하셨거든요? 45억원. 근데 올해 얘기했던 부분인데 봉화같은 경우에는 담배인삼공사하고 해서 홍삼을 지금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상주시같은 경우에도 올해 인삼재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도에서는 확정이 져서 농림부로 올라갔습니다만 농림부 자체 내에서 생산에는 지원을 못한다, 가공유통에만 지원을 하겠다, 이유인즉슨 지금 현재 수삼 값이 그때 당시의 얘기입니다. 한 채당에 2만6,000~7,000원 하던 게 중국삼 때문에 7,000~8,000원으로 내려서 앞으로 향후 4년 후 됐을 경우에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인삼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고부가 인삼산업 45억원’ 이건 무슨 뜻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45억이 인삼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소득 특용작물, 기능성 양잠·인삼까지 해서…
○朴魯旭 委員 그런데 소득작목 발굴을 하시면 지금 농작물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그냥 고소득 특용작물, 양잠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고소득 특용작물’ 하면 무슨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될 것인가? 동서남북권으로 일단 해서 재배적지에 앞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고, 그래서 이미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특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부지역 중심으로 해서 사과라든지 성주의 참외, 이와 같이 지역특화작물이 거의 정착돼 있기 때문에 그런 소득작물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선택적 집중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방법의 일환이겠고, 그러나 지금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어가는 면적을 어떻게 매꾸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체리라든지 블루베리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너무 과잉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 사업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면 오히려 더 참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역효과가 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쪽에 15쪽에 보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해서 2008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올해 농림부에서 아직 결정은 안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시범사업으로 해서 안동·봉화 공동고추브랜드 명품화사업, 그리고 또 영양의 고추,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하는데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림부 브리핑까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정은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희들이 3개소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원예브랜드사업이 아니고 광역브랜드사업인데 지금 3개소가 올라 왔는데 잠정적으로 한 2개소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답을 못 받고 2개소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추경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개소 정도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럼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은 2개소에 400억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계획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건 아까 말씀드린 광역브랜드고,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2개소 해서 한 개소에 200억씩 400억원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작년에도 담당과장님께서 전화도 오시고 했습디다만 신경북형사과원을 조성하는데, 2008년도에 3억원 중에 1억원을 반영해서 개성지역에 한다라고 하시는데, 1억원 가지고 현지에 가서 조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내년도에 최소한 3억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사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1억 정도의 재원을 수립해 놓고 북쪽에서 저희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정상회담 이후로 새롭게 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북한지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1억원을 반영해 놓는 이유는 이런 예산이 받침이 돼야 거기 가서 협상을 할 때 구체적 협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많은 재원을 확보해 놨다가 거기서 안 된다면 또 사장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진척 경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럼 지금 3억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모자란 2억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지금 1억원을 확보한 후에 거기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를…
○朴魯旭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래요. 3억원 가지고도 발 못 붙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총 사업비는 3억이 더 들어갑니다.
○朴魯旭 委員 3억을 가지고도 지금 금강산 옆에 가면 삼일포농장이라고 있어요. 재작년에 제가 거기 현지를 다녀왔는데 제천시에서 삼일포농장 안에 사과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투입된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수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억원 가지고 지금 키낮은사과 지역단위에서 ㏊당 조성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4,000~5,000만원 정도, 묘목대가 올라가지고 올해는 또 더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사과원 조성하려고 하면 3억원 가지고 몇 평을 하려고 하는지 의문스럽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희들이 3㏊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개년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지정비작업이라든지 토양을 돋우어야 되고 유기물을 투입해서 토양을 사과재배원에 맞게 해야 되고, 그 이듬해에 식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사업은 한 3억원 정도로만 하고 추가적으로는 2년차, 3년차에 대해서 추가재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6억원 정도가 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朴魯旭 委員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면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東晩 委員 연말 마무리 짓고 업무보고,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5페이지 한번, 자꾸 이런 기본적인 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주요 생산물 통계가 기술원하고 차이가 나요. 다른 건 거의 다 맞는데, 콩이 기술원에는 19.2천㏊로 돼 있고, 그다음 가축통계가 한우가 기술원은 456천두, 그다음 돼지가 1,143천두, 그다음 닭이 21,011천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도 전국 순위가 그건 3이 아니고 4로 돼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통계는 도에서 시군에 1년에 두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시·군을 통해 가지고. 시·군 통계가 안 나오면 행정자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기술원에서는 농수산 통계를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닭 같은 건 천수에서 표본통계를 쓰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趙東晩 委員 전부 2006년 통계입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정책을 입안할 때는 계수가 틀리면 안 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농수산국에서 조사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쪽에 통보해서 수치는 동일하게 나와야 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이소’, ‘TV 홈쇼핑’ 하면서 나오는데, ‘사이소’에 현재 투자돼 있는 게 입점이 384개 농가, 그리고 상품이 3,196개 품목, 그 다음에 매출이 1억6,100만원 현재까지 그렇게 된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소요예산이 1억8,400만원입니다. 매출이 소요예산보다도 적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개점한 지가 상당히 일천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에 잡히는 것 중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직접 돈을 지불하고 사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에 가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부분도 각 농가별로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체계가 다 있기 때문에 거의 전화를 통해서 택배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투자금액에 비해서 사이소에서 파는 물량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TV 홈쇼핑도 똑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방송을 16회에 567분을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팔렸는 게 6억5,800만원어치 판매가 됐는데 여기도 1억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분 방송에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팔렸더라고요? 이것도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많은 품목들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하는 데 보니까 돈이 안 들고 하는 일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마는 오늘 보고서 속에 예산이 기록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지적하면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미래 경북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돈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없이도 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기는 사관학교운영에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래도 총 얼마 정도…
이것뿐 아닙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자연재해 빈발과 개방화에 대응한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하는데 여기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도 똑같아요.
16페이지에 ‘소비자맞춤형 경북쌀 신유통체계 구축’ 하는 데도 여기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지, 그 다음에 18페이지 똑 같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으로 농촌정착 여건조성’ 하는 데도 소요예산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2008년도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이 보고를 한다 그러면 옳은 보고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건 보고서 만드는 기법의 차이인데, 거기에 필요하다면 다음에는 예산조서를 따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산조서에 다음에 할 때 다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총괄해서 하기보다 이때 아예 다 안 해 버리면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넣고 어떤 부분은 안 넣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혼선을 가져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 현대화 지원’인데, 이것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원가능한 부분입니다.
○趙東晩 委員 왜 지원이 가능합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내가 실무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하니까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신규가공시설은 지원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물으니까 감사원 감사지적라고 합디다. 감사를 언제 했냐 하면 2002년부터 이걸 못하도록 됐는데 “감사지적해서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내가 답을 전화로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또 8억이 기록이 돼 있어요. 감사내용이 뭔지 한번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지방비 신규가공시설 지원억제 협조’ 하고 농림부에서 도로 온 공문을 저에게 보내 줍디다. 그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RPC가 점점 많아지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RPC가 결과적으로 제대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억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지 마라 하는 공문내용입디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실지 RPC 있는 지역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마는 RPC 없는 영양같은 지역에는 실제 소규모 도정공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한다면 지원해 줄 수가 없겠지만 거기에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하면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농어촌 지원되는 돈 2억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원을 요구를 했더니 이 공문 때문에 안 된다고 합디다. 그러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 또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예산팀장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겠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올라오도록 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안 된데요, 예산팀에서는 줄려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시·군과장을 할 때 이런 일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가지고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영양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공문에 의한다 하면 지자체에서 지원억제를 한다면 도에서는 억제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안 해도 됩니까, 그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같은 지자체면 같이 그렇게 돼야 될 건데. 그래서 참 당혹감을 느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농림부에 질의를 하겠다 해요. 농림부에서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알았는데 답변이 없어 농림부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고 다시 했는데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물어서 언제 예산편성 합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팀에서 하면 해야지요. 예산팀에서 확보를 해 준다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확답을 받았어요. 공무원 한 사람의 답변 하나가 잘못됨으로 해서 요즘 어떻습니까? 농수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모두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왜 이게 여기 올라오나 이런 얘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아니라면 제가 경위를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래서 조치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물은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물었을 때는 그래도 명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끝이다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공문 내가 받았어요. 그 내용 가지고 농림부에 질의했어요. 질의하니까 답변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음 감사 때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곡처리장 현대화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도정공장에 지원된 게 있으면 3년동안 지원됐는 내역을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중에 보니까 다른 어업에 대해 가지고 기술을 많이 해 놨는데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는데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동만위원님이 자료요구했던 부분 지금 현재 바로 답변이 나오지요? 미곡종합처리 현대화 지원시설 지역이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農水産局長 李太巖 상주시하고 칠곡군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잘 알았고, 아까 조동만위원님 자료요구했던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분한테 하나만 나오던데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료요구하면 위원님들 다한테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수고하십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7페이지입니다.
저도 대구·경북 농업협력을 위해서 도농상생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대구·경북이 그날부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경북이 대구의 농산물을 책임지고 상생관계에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서 결국에는 서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로 느껴졌고 또 그 자리에서 33인 공동선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행사 이후에 실무선에서 그렇게 한 행사에 따른 구체적 작업을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전개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판매행사도 하고 또 33인을 한 것은 각 시·군과 구청간의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시·군별로 구청별로 한 내용, 우리 도와 대구시와 한 행동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보면 행사마다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부분이 참 많습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대구시장이나 경상북도 도지사님께서 중심에 서고 모든 사람들이 뜻을 함께 하는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그것을 위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 냈을 때 밑에서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이 의미를 갖고 실행에 옮겨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채워가고 이것을 통해서 경북의 농산물이 진짜 효율적으로 위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접근하고 판매하는데도 판매망 구축에도 아주 용이하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시행을 안 하고 많은 공백을 두게 되면 결국에는 선언적 의미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가 저는 그날 가서 이날 이후에 우리 실무선에서 얼마나 현실성 있게 애살 있게 진짜 접근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염려도 했고 그때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전개됐고 그 이후에 대구시의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선과의 협의나 했던 실적이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경북쌀 유통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쌀을 선정할 때는 경상북도에 쌀 브랜드가 아주 많습디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그 업체와 해서 하는 거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한 걸 정해진 것을 두 개소 일단은 하고, 점차 확대될 때는 신유통사업단에 참여하는 모든 RPC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RPC나 이런 부분들이 농협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기 전에 개인이 RPC를 만들어서 도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섹터를 우선권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쪽에는 자기네들이 다 수매해서 RPC 공장에서 작업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지금은 그 올가미에 농민들이 이쪽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싶어도 우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던데 혹시 여기에는 그런 업체는 포함된 것은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원래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정부방침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료권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어야지만 RPC를 세울 수가 있고, RPC를 그로 인해서 세웠지만 원료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건데, 또 사실상은 RPC를 팔고 그래 해도 팔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사이소라든지 인터넷쇼핑몰이라든지 이렇게 업체를 정했는 데는 거기에 포함된 것은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인터넷쇼핑몰에는 농민이나 자격조건을 신청을 하고 그러면 자격조건을 심사를 해서 거의 다 입점을 시켜주는 겁니다. TV 홈쇼핑과 관련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시점에 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일단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주문 쌀배달 시범사업을 해서 실적을 3,600가구 정도 만들어 냈다 10월말 현재, 그죠? 이런 부분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개인이 RPC를 만들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원료구매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는 RPC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농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요를 다 매입해서 할 수도 없는데 우선권을 가지고 버티는 곳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시책에 의해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개인이 경영에서 아주 잘하고 있고 우선권을 받아서 선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혹 우리 도에서나 그쪽 RPC에 포장재라든지 예를 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데 대한 지원을 한 건 없는지,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우선권에서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업체에 또 이러한 혜택을 줬느냐 안 줬느냐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농민들이 좀더 나은 유통체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고 한데 그 부분이 일단 뺏기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그렇게 돼 왔더라도 이제는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선 원료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까지 자기가 수용 못하면서까지 주장하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허물어졌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문배달시범사업을 하자 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RPC는 참여의사가 있는 모든 RPC를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해서 모았습니다. 그 모은 회사가 지금 13개 RPC입니다. 그리고 농협은 농협자체 유통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농협은 빠졌고 개인이 하는 RPC를 모아서 했는데 그중에 13개소가 참여를 하고 13개소 중에 시범사업은 13개소가 다 참여하게 되면 브랜드라든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2개소 정도를 하는데 그것이 우수상품으로 인정받았는 2개 RPC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에 하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면 전체 13개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코자 하고 있는 겁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3개 RPC가 개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중에서 선정을 2개를 우선으로 선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안 그래도 아까 조동만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빼고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맞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실적이 아주 판매량이나 금액이 작다는 말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장사로 보면 적자단 말입니다. 적자인데 개인한테 RPC의 우선권도 주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결국에는 농민들의 쌀을 팔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지원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건 방법이 된다면 판로가 유통문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으로 수입개방이 돼서 밥쌀용 쌀까지도 시판되는 이런 경우가 언젠가는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왔을 때 저희들이 신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배달체계로 간다면 그와 같은 둔갑확대는 최소한 시장차별에 의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는 배경은 과거와 달리 쌀 소비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77㎏까지 줄었기 때문에 배달하더라도 충분하게 그런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것을 가지고 전면을 다 할 순 없지만 새로운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우리 쌀을 제대로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차별적인 시장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것을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시장구축의 가능성이 보이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V 홈쇼핑 같은 이런 경우에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투자에 비해서 당장 나타나는 성과는 미미하지만 이것이 장시간 TV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그 상품이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인 RPC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적자는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선권 줘놨지요, 추곡수매하지요, 방아 찧어갖고 지원받아 갖고 판매해 주죠, 자기 판매망 지금까지 구축해 있는 거 있죠, 결국에는 뭐냐, 농민들이 그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판매하면서 농민들에게 혜택은 쌀 판매 정도지 농민들에게 더 큰 혜택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RPC가 이익을 남기려면 쌀의 계절 진폭이 굉장히 커야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RPC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쌀 가격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쌀을 사고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RPC가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과거에 정부가 수매하던 것을 수매를 못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비축하는 게 전체 생산량의 10%에 불과하거든요? 이와 같은 RPC가 없다면 생산된 쌀을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PC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PC가 없다면 이것이 개별농가에 옛날같이 창고에다 저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대화에도 지원을 해야 되고 RPC에 대한 융자금을 줘서 쌀을 많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RPC 경영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어려워진 여건을 탈피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RPC가 굉장히 시설을 고급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를 따르지 못하면 RPC가 굉장히 또 곤경에 처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지원해서 시설 현대화를 해 가지고 쌀을 타 지역에 비해서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저희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국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의 뜻이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 본위원도 좀더 제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되고 보완할 점은 함께 노력해서 보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도농상생을 통한 행사를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말고 더 깊이 파고들어가서, 그래서 시범사업 주문배달체인도 구청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단체가 다 움직일 수 있고, 단체가 움직여지면 아파트운영위원회가 따를 수 있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다라면 3,651가구가 아니라 벌써 엄청난 양을 이루어 냈을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뛰셨겠지만 좀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뛰었다라면 이것보다 한 열 배는 더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먼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책사업을 할 때.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 ‘어업기반구축 및 수산자원조성으로 어업인 소득향상’ 부문입니다. 좀더 해 봐야겠지만 우량종묘를 238만 마리를 방류를 했고, 양식어장 퇴적물 제거를 했고, 어촌관광단지 조성을 했는데, 양식어장 퇴적물이나 종묘는 많이 좀더 실제로 여기 분위기를 보면 더 많이 생산해서 방류한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방류했습니까? 수치상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예, 마리 수는 좀 줄었는데 어종의 품질에 따라서 단가가 비싼 게 있고 싼 고기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식어장 퇴적물 제거는 거의 매년 한 300~40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진에 64㏊하고 포항하고 여기에 양식어장을 정화 하였습니다.
○朴炳勳 委員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려운데 실제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솔직하게 계속 늘고 있는 줄 압니다. 분위기상은 어민이 어렵고, 어촌이 어렵고, 어초를 더 많이 넣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다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더 많이 늘은 듯한데 실제로는 줄고 있다,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양식어장 퇴적물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병 발생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안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촌관광단지 조성 2개소 했는데, 제가 관광단지 조성하는 회사에 한 10년 있어 봤습니다.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성을 통해서 사후관리하고 관광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광의 패턴을 읽고 관광객이 어촌에 올 때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먹거리라든지 거기에서 즐길 거리라든지 체험할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돼서 관광단지가 조성돼야 투자된 돈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은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 시간관계상 줄이고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딱 이겁니다.
지금 FTA를 맞이해서 어려운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업종선택 품종선택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어떤 쪽으로 몰아가고 또 어떤 경쟁력 있는 품종을 택해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품질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소비자의 소비욕구패턴이 변하는 것을 빨리 읽고 그쪽으로 맞추어서 판매망을 구축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오늘 농업기술원에서 한 농작물재배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하이테크농법의 같은 뜻이라고 보면 제가 나중에 이걸 2008년부터 3단계로 해서 2012년이 지나야 완료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쯤 들겠느냐 하니까 7억 정도 든다 합디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5개년 계획으로 한다 하던데 이것을 농수산국하고 협의해서 앞을 내다보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제대로 알고 이끌어 갔을 때 시작은 차이가 별로 없지만 농촌은 무슨 재배를 하면 5년이 지난 뒤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든지 이랬을 때 늦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농수산국하고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빨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 가격으로 하고 대중에게 그때 시점에 가서 가격을 진폭을 해서 정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金瑛晩 委員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결정이 안 나니까 각 시·군에서 현재 산물벼를 어떻게 수매를 하는… 수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 가격을 가지고 합니다.
○金瑛晩 委員 각 시·군에서 정부비축미나 수매분량은 어떻게 하더라도 가격이 정해지는데 공장에서 자체 매입하는 건 어떻게 가격이 정해집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시장원리에 의해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가격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시장 경제논리로 한다면 농촌에 일하는 사람이 고령화되고 또 건조하는 방법도 아주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배불려 주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건조가 몇 % 됐다, 자기네들 적정건조 %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감량을 하고 거기서 또 환풍 해서 또 여러 가지 감량을 많이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미곡종합처리장에 현대화 지원 좋은 쌀 제품을 만드는 데는 좋은데 농민들한테 이익이 안 간다 하는 거기에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 RPC 공장에서 농협도 그렇고 수매하는 가격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감소되는 것도 몇 %일 때는 얼마 한다 하는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같이 해 주시고요.
아까 3,651가구에 쌀주문 배달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한 번만 했습니까, 아니면 한 번 드셔보고 한 번 더 주문을 합디까? 그런 보고는 안 들어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체계를 마련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소비자 측면에서도 이 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번거로운 면도 있고, 그런데 이 체계가 구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유가 매일 아침에 배달되듯이 A라는 집은 일주일에 먹는 양이 5㎏이다라는 것이 확실히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이것을 새롭게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안 되니까 전화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하고 있는 데는 경북통상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여기 3,651가구라는 것은 재구매를 했는 숫자입니다. 그 외의 숫자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개씩 받고 파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수의 많은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구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문배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가구 확보, 또 하나는 재구매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문배달식 체계가 확립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기존의 쌀가게라든지 업체들하고 이미 먹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구청이라든지 처음에는 수성구청장도 저희들이 찾아가고 그런 협조도 얻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녀회를 연결해서 하려고 하니까 부녀회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이웃 상가하고의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상존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가 구축된다면 굉장히 쌀을 많이 판매할 수 있고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년까지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보고 그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지금 경북통상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 포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아까 두 개 지정된 RPC로부터 상품을 받아가지고 경북통상이 호별 방문이나 아파트단지를 방문을 해서 이 쌀을 구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매하는 데는 그 쌀을 거의 공장도 가격과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건 좋은데, 경북통상에서 공짜로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5㎏를 기준으로 하든지 10㎏를 기준으로 하든지 20㎏를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기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홍보비하고 물류 배달하는 수고비로 해서 한 3억 가까이…
○金瑛晩 委員 그러니까 홍보비하고 물류비하고 그냥 3억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나와줘야 되요. 그래야지 아까 이야기하듯이 실질적으로 몇 포가 갔는데…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관계도 있지만 3,651가구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많을 겁니다마는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경북쌀 종합물류기지조성 검토’ 하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들지만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하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게 나오면 나름대로 안을 하나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랬습니다마는 농촌에서 추수시기가 늦으면 현장에 그대로 놔두고 나락을 말리면 미질이 나빠지는 건 사실이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추수시기를 늦추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RPC 공장에서 너무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횡포라기보다는…
○金瑛晩 委員 아니, 그건 제가 말에 대한 강한 어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공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검사를 해 가지고 몇 %의 과연 얼마가 감소되는지도 이건 사실 농민들이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조그마한 게 하나 있더라도 너무 많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李鍾源 委員 휴식시간 전까지 우리 집행진 이태암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쌀 전체 수요공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현재 쌀은 남아돌아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李鍾源 委員 어차피 쌀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거니까 우리 경북에서도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남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어차피 시장에도 그런데 전국 수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쌀의 경우에 만약에 경북과 대구시민이 다 먹는다면 한 50%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쌀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는 반면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은 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쌀이 남아돌아가는 추세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저도 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남는 걸 북한으로 보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또 쌀 재배농가들을 위해서 쌀 제품의 다양화를 기해서 소비가 자꾸 확대되도록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주식용이 줄어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 간식용으로 쌀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쌀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 한번 그런 쪽으로 정책적인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쌀 생산량과 소비량 그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15쪽에 북한지역에 ‘신경북형 사과원 조성’ 아까 박노욱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겁니까, 경북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시려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도 자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강원도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전남같은 경우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에서 어떤 농업적인 부분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살펴봐야 되리라고 여겨지는데,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물량으로 받는 것보다도 농업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초기적으로 워낙 북한농업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어차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생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류협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한우의 경우에 송아지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북한에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싸고 하기 때문에 값싸게 생산해서 우리 비육으로 준다면 상호보완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고령에 딸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고령에 딸기를 세대단축을 하려면 고랭지에서 딸기묘를 육성을 해 가지고 심으면 세대도 단축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랭지와 관련된 곳이 북한지역에 많기 때문에 씨감자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상호 보완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어느 다른 광역지자체도 물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것만 하기보다는 물량적으로는 주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저쪽의 선진화됐던 부분들은 진짜 하나라도 더 많이 받아내서 경북 도 농정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올해 첫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블루베리 같은 것, 북한에서는 지금 ‘들쭉술’이라고 해서 벌써 와인으로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품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블루베리 재배부분도 북한에서 우리보다도 아주 앞서 있으니까요, 북한의 ‘들쭉술’ 하는 그것이 블루베리 일종의 같은 종류의 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기술도 받아서 경북농정에 보탬이 됐으면, 이왕에 주는 것 그냥 맹목적으로 줄 것만 아니고 우리도 받을 건 받고 줄 건 또 물량적으로 주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수출시장 다변화 및 주력시장에 대한 현지 마케팅강화’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수출한 농가에 일부를 지원해 주고 또 수출한 회사에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수출한 농가나 단체에 5%, 수출업체에 2%,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WTO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류비 지원형태로 해서 일부 적자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사실 이 부분은 농업의 고품질화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더 증액해 가지고 사실 농산물 상품성을 수출 쪽으로 자꾸 유도해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맞습니다.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이 많이 열릴수록 우리도 공격적으로 시장을 많이 확보해야 종국적으로는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작년 이 시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익요원들도 농수산 수출업체들에 지원을 해 줘서 수출을 장려하는 부분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니까요, 인건비적인 부분에서도요. 하여간 이 부분은 경북농정에서 ‘농산물 수출’ 이 부분은 정말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중점과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 다음에 20쪽입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 2016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총 앞으로 2016년까지 투자계획은 얼마 정도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350호에 한 3만두 정도를 우선 클러스터사업 안에서 할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라든지 이런 사정들이 지금 많이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농림부는 이미 시범사업은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 도로서는 유통체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미 지금 농림부에서는 이력시스템구축비는 안 주고 운영비, 경상적 경비만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하고는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계획을 수립한 것은요. 그 계획수립한 데 대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경주나 상주나 영주나 다 한우에 대한 자체브랜드를 지금 개발해서 이걸 계속 유지·향상시키려고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도에서 한우클러스터 여기다 중점적으로 두었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명품화 추진하고 있는 여기에 혹시 이 클러스터 때문에 저해되는 요인은 아닌가 그걸 우려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일부 지역하고 갈등이 있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개방이 되면 팔아먹기 전쟁이 붙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팔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한우는 한우라는 것을 인정을 해 준다면 수입고기에 비해서 비싼 가격으로도 소비하겠다는 그런 소비자의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우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생산이력추적시스템으로 하고, 거기다 DNA 분석까지 해서 소위 말하는 소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위에 부계, 모계까지도 추적하는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지역간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가 그런 체계보다는 의성의 마늘소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상당히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은 저도 호주도 다녀왔고 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종국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은. 그러나 지역별로 그런 차별적인 브랜드가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서버브랜드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적절한 두수라든지 그 다음에 차별성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브랜드가 많이 난립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횡성한우라든지 전라도의 순한한우라든지 이런 몇 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발을 못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거치지 않고서는 팔아먹기 힘든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지역간의 브랜드를 서버브랜드로 쓴다면 그런 갈등은 해소하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체제가 구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각 기초자치단체의 한우농가들이 여기에 호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홍보부족인지 왜 지역 한우단체들과의 갈등이 심화가 되는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렇다면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한우단체들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의 내용을 숙지를 해서 경북도에서 한우클러스터사업이란 이 좋은 사업이 각 기초단체에서도 같이 호응을 해 줘야지 이 사업이 바람직한 것이지 클러스터사업은 클러스터사업이고 우리는 우리끼리다, 나도 내대로, 이런 식이니까 이게 사실 축산농가들한테 호응을 못 얻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한번 한우농가 전체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난해도 제가 알기로는 1월달인가 2월달까지 가서 농협에 판매를 위탁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어차피 농업인단체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미 FTA다 해서 지금 농업이 완전히 위기에 봉착돼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행동도 매년 되는 겁니다마는, 지금 행정 쪽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저걸 빨리 처분을 해야지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비닐 갖다가 낮에는 습기가 꽉 찼다가 저녁이 되면 수분이… 미질은 앞으로 틀림없이 떨어질 것이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 향후 앞으로의 3년간 쌀 목표가격을 현재 17만83원에서 85%를 지원하는 것도 올해 마감이 됩니다,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래 되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향후 3년간에 대한 목표가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쌀값이 하락이 됐다는 등등 이유로 해 가지고 16만원대로 일단 낮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 행정에서는 일단 정부 쪽에다 어떻게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은 분위기는 의사전달은 됐습니다.
○朴魯旭 委員 근데 그게 정식적으로 공문이라든지 서한문으로 정부에 요청이 안 되면 저 위에선들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우리 경북이 농도 아닙니까? 말로만 농도, 농도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농업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러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 현재 쌀값도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지만 전체 생산비 쪽에서는 비료다, 농약이다, 농자재 가격이 완전히 급등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표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리고 행정 쪽에서도 같이 요구서를 일단은 정부 쪽에다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농업인단체하고 협상을 해서 어차피 목표가격은 현 농업인단체 쪽에서 얘기가 17만83원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같이 동참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 부분에 있는 나락은 빨리 농협 쪽하고 얘기를 해서 치워줘야지 정문 앞에 저렇게 놔두면 미관상 마찬가지고 또한 농업인단체 쪽에서 자꾸 속만 상합니다. 좌우지간에 11월 안으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협본부가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크게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지역본부가 우리 경상북도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료는 국장님 가능하겠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파악을 해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노욱위원님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에 쌓아놓은 농민들부분, 상당히 어려운 지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수산위원회에서 저걸 좀 처리해 달라, 농수산위원회에서 처리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박노욱위원님이 대표로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빠르게 만약에 우기가 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쌓아놓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맞습니다. 농민들이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 보고 빠르게 해결해 달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빠르게 처리를 해야만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자료를 보게 되면 농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교류를 조금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고 올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통계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11월21일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가축위생시험소와 구미화훼시험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