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축 전염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양수 가축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가축위생시험소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고 시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각종 안건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의 뜻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가축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은 시험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축위생시험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15일 가축위생시험소 소장 이 양 수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방유봉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한 해 동안 농·수·축산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경북의 양축농가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시험소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로 금년도의 주요업무 실적과 앞으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시험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더불어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시험소 직원들은 도내 축산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양축농가에게는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로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도민들에게는 축산물 위생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시험소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가축위생시험소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하신 업무보고내용 등을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이양수소장님을 비롯한 본소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경북도의 가축위생을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사실 현지답사나 여러 가지로 해서 현지에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오늘은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공통적으로 책을 죽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전체 업무실적에 따른 전년도대비 올해 계획,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적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곰곰이 따져 보십시오. 따져 보시면 아주 편차가 많고, 작년 실적 대비했을 때 올해 계획 자체부터가 너무나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들을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결핵병부터 시작하여 브루셀라, 그 뒤에 모든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2007년 지금 계획이 결핵병이 4만두라고 보고 92%를 하고 있는데 2006년 실적을 보면 4만1,000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경비나 여러 가지 예산을 짤 때 작년 대비했을 때 전체적 예산 기준을 세울 때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몇 % 적게 해서 예산을 잡으라고 할 때는 몰라도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한 것이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결핵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병은 현재 사육두수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사육두수가 전반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겁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계획 대비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넘어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계획 대비했을 때 작년 실적에 대비해서 계획 자체가 조금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짚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일을 진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염성해면상뇌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구제역에 1만1,549두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 쪽이고 구제역은 돼지 쪽이 주로?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소 쪽이 많습니다. 발굽이 두개로 갈라지는, 소하고 염소.
○朴炳勳 委員 여기에 계획 보면 2006년도가 1만3,000 정도 되는데 계획을 1만 정도로 했는데 발굽이 두개인 소나 돼지가 그만큼 줄었습니까? 사육두수가?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이 계획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각 얼마 하라는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농림부 내려오는 계획보다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농림부의 계획하고 실제 우리 경상북도의 계획하고 해야 될 일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농림부의 방향은 어떤 것들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라는 방향은 있겠지만 사육두수에 대한 검사에 대한 계획까지도 농림부에서 기준을 시달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지형이나 온도나 그 다음에 우리가 소나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사육두수도 많고 질병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그리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는 예측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여기에는 올해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본소에서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림부보다 우리 계획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하시겠지만 이것을 계획 잡는 단계에서부터 실무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제대로 된 계획이다. 그리고 계획을 보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뭔가를 돌려주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보면, 좀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나 이 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 계획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염성해면상뇌증을 보면 계획은 5,300점인데 지금 실적은 6,900으로 해서 131%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 150% 정도 되는데?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이것은 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광우병인데 올해 광우병 검사시설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개가 옮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염 가능성이 없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개에서 개로 옮길 수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렇지요? 그럼 개도 사람과 같이 하는 동물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나 개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이것도 사람에게 전염되지요?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예, 전염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나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에게도 브루셀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브루셀라병이 어떤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이나 지금까지 홍보하신 게 뭐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에게 드린 브루셀라병에 대한 홍보자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다소 늦은 감이 있네요? 내년에는 사업계획에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하는 방법이나.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홍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철저하게 해서 개 키우는 사람들이 좀 심각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염되는 것보다 개가 굉장히 전염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여기 병인별에 보면 세균성이나 바이러스나 기생충 부분이나 복합, 기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당초에 % 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이것은 계획은 일단 계획일 뿐이고 농가에서 의뢰하는 것이 이것보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 다 검사하기 때문에 계획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朴炳勳 委員 종돈을 키우는데 작년에 비교하면 91회인데, 작년에 118회인데 이것은 올해 70회 같으면 앞으로 38회 정도 남았는데, 91회를 했는데, 130회 했는데 이것은 더 넓힐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그것은 질병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빠진 질병이 있기 때문에 검사 횟수가 줄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18페이지 보면 송아지설사병 보조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는 1,120두를 했고, 지금 2007년도 계획으로 1,000두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보조치료제를 사전에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설사병이 났을 때 보조치료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보조치료제라는 것은 우리 가축기관에서 질병치료약을 제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료제를 만들어도 치료약으로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보조치료제로, 정식으로 하려고 하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소에서는 그걸 약으로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은 치료제라도 그냥 보조치료제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설사병이 걸려서 설사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걸리고 나서 살 수 있는, 죽는 확률이 몇 %냐 이것이 가축농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120두 정도 발생해서 지원했다면 적게 발생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예.
○朴炳勳 委員 예방하는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가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朴炳勳 委員 19페이지 보면 2006년도에 대장균이 10.1%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대장군이 18.5%로 많이 늘었는데 원인이 특별히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농가에서 사용관리 면에서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니까 이게 홍보나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대장균이 올해는 기후적으로나 여러 가지 날씨, 장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대장균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홍보나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사전에 이야기하고 안 합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그것은 1년 사업계획을 다 만들어서 연초에 사업연찬회를 합니다. 연찬회 결과에 따라서 올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장균이 발생 많이 되니까 대장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자고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 보면 23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2006년도에 1만7,368돈인데 2007년에는 계획을 1만5,000두를 했고 거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반세균 및 대장균에 작년에는 9,430인데 올해는 1만2,477입니다. 지금까지 벌써,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뭡니까? 0157입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O157입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는 작년에 344건을 했는데 올해 벌써 2,242건을 했거든요. 7배 정도 늘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늘린 이유가 아니고 올해는 모든 걸 더 검사를 많이 하자고 직원들을 독려를 했습니다. 해서 축산농가나 아니면 작업장에서 도축장에서 검사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작년 실적에 대비한 계획은 한 2,000건 정도 줄었는데 O157에만 특별히 7배 정도 늘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 대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처음 당초 계획이 이렇게 이쪽에 집중으로 올해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했는지 아니면 하는 가운데서 이쪽에 점점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계획을 세울 때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계획을 세우는데 왜 이렇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그건 특별히 O157은 하절기에 제일 많이 식중독이 오기 때문에 올해는 하절기 검사를 강화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 건수가 늘더라도 7배 는다라는 것은 당초계획이나 준비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한번 해 주시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O157 외에도 거기 포함된 “등” 해놨거든요. “등”에 O157 외에 추가되는 게 디스테리아라든가 또 포도상구균 이게 포함되어 같이 합쳐서 그런 겁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위탁검사가 540건이고 올해는 위탁검사가 415건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수거검사가 514인데 올해는 수거검사가 399건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115%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계획 대비하면 작년 실적에 계획부터 엄청나게 작게 잡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수거검사 한다라는 것은 본소에서나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직접한다는 얘기죠?
○朴炳勳 委員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직접 하는 건수가 작년보다 조금 위탁검사가 작년이 540건인데 올해 위탁검사가 지금까지가 작년 415건이고 계획이 705건 아닙니까? 그렇죠?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예.
○朴炳勳 委員 계획이 705건입니까? 아니면 위탁검사, 수거검사 다 합쳐서 지금까지 705건이네, 그렇죠?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예.
○朴炳勳 委員 직접 수거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차이는 우리 여기에서 거리상 문제입니까?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위탁검사는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자체 검사 실링이 없는 업소는 우리 시험소하고 위탁 계약을 합니다. “우리는 시험기계가 없으니까 검사 좀 해 주십시오” 이래서 주기별로, 월별로 위탁검사를 하고, 수거검사는 우리가 어떤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어떤 식중독이 발생했다 하면 가공공장에 가서 수거해 오는 겁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작년에는 514건이나 수거했는데 지금 계획 대비 115%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99건을 노력했다는 얘기는 올해 마무리하면서 수거검사가 작년만큼은 되겠죠?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예, 됩니다. 넘어갑니다.
○朴炳勳 委員 넘어가겠습니까?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 활동 강화 했는데 홍보물 제작 배포 1,000매 가지고 어디 어디에 하려고 1,000매를 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이 1,000매는 우선 올해 시작할 적에 우리가 홍보하려고 1,000매를 일반농가라든가 교육할 적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농가들을 위해서…
○朴炳勳 委員 예, 이거 배부계획에 따른 배부 실시했던 내역은, 상황은 다 체크돼 있겠죠?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배부내역은 따로 우리가 각 지소로도 주고 교육할 적에 미리 비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항상 가져갈 수 있도록 뒤에 나중에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거 샘플 하나 하고 배부, 당초 처음에 홍보를 강화하시겠다고 1,000매를 했는데 1,000매 가지고 충분히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 농가 전체를 비교했을 때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계획했던 데 따른 실제로 홍보했던 활동, 그리고 배부했던 실적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늘 했던 얘기인데 올해까지 마무리 해 달라 했는데 이제는 2013년을 근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전번 시험연구소에 갔을 때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3년까지 근절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근절목표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마지막에 38페이지에 보면 포상 및 주요 연구업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논문도 전국 1위로 수고를 하셨고, 수상도 이렇게 많이 하셨고, 전염병이 발생할 때 세계 첫 발생보고도 하시고 또 박사학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이양수 소장님, 가축위생시험소를 이끄시면서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남기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소장님,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올해 공무원 몇 년째입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웃음)벌써 32년간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32년 동안 축산관련 업무 계속 보시면서 특히 양축농가를 위해서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이제 올 연말이면 연수 들어가시게 되는데 마지막에 감사를 받으시고 또 예산 편성하느라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에 소브루셀라병 검사입니다. 이 인수공통전염병은 1961년도부터 검사를 시작해 오셨죠? 처음에 200여두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20만두 넘게 검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검사하면서 근절될 줄 알았는데 점점 병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표를 세워놨는 걸 보니까 2013년도에 근절한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지금 목표는 농림부에서 2013년까지 근절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도에서도 2006년도 2.7%였던 게 올해는 2.4%대로 내려왔으니까 그때까지는 근절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961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동안에는 전혀 양성두수가 없었는데 그 후에 점점 양성두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사 두수가 적어서 양성두수가 안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양성두수가 없어서 안 나왔는지, 그러나 현재는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그러나 26만두 검사를 하면서 무려 7,000여두가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7,429두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양성두수가 많아진다면 앞으로 정말 한 6년 후에 근절이 될까, 농림부에서 그렇게 된다니까 된다, 이런 말씀을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가능한지요?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지금 현재 제 개인 생각으로는 농가에서는 살처분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검사기관에서는 열심히 검사를 모든 걸 다 하는데도 농가에서는 크게 탐탁하게 생각지 않고 농가의 의지가 부족하니까 좀더 홍보를 해 가지고 2013년도에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양축농가들 중에 혹시 검사를 해서 브루셀라나 결핵균이 나올까 싶어서 기피하는 농가들도 있죠?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예, 기피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오래 전 같습니다. 영남일보에 한번 신문에 난 일이 있는데 소 이표하고 그다음에 부루셀라 검사증명서를 매각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신문에 났는 걸 봤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마는 혹시 그런 일이 전국에 발생한 일이 있기는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고를 드렸지만 올 3월, 6월 두 번이나 위조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우리 경주관내에서 한 농가는 우리가 발생한 농가에 살처분 역학조사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고 또 한 농가도 그래서 경북에서, 우리 시험소에서 그냥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경상북도 마크를 넣어 도안을 했습니다. 검사증명서 위조를 못 하도록 해서 전국에 홍보가 되다 보니까 경상북도는 검사증명서가 다른 곳하고 틀리다, 왜, 마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축산물검사원이 그걸 발견했어요. 경북에는 무조건 경북도 마크가 있는데 마크 없는 백지가 왔거든요. 그래서 위조사건을 두 건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두 건 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런 형을 했고, 현재 그렇고 타 시·도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표를 떼다 판다 하는 소문을 듣긴 하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했으면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알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리고 목표연도가 2013년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소브루셀라병이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목표 수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목표라는 건 그렇습니다. 소 두수가, 가축 두수가 줄어드니까 검사 두수도 자연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축 두수가 여기에 통계로 보면 소 같은 경우에는 49만9,000두 정도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 반 정도밖에 계획이 안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가축이 두수가 줄어서 계획을 줄였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 보니까 가축마다 어떤 건 너무 엄청나게 계획 두수를 적게 잡아서 나중에 결과는 보니까 125% 정도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이 125% 된다 하는 건 그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엇비슷하게 100을 잡았다면 110, 여기 좌우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월등하게, 올해도 다 가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실적이 있다는 건 실적을 높게 잡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울 때 세심한 관찰을 해서 정말 이 분야에는 질병 퇴치를 위해서 많이 방역을 하든지 그다음에 예방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농림부에서 각 시·도로 도에 계획을 내려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일단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135% 되는 건 그 당시에 검사실적이 많아진 건 실제 계획두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질병 같은 건 그 당시에 질병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검사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실적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 같은 경우에 청정지역으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청정지역 기준, 그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동안 도내에 하나도 발생 안할 경우에는 국제수역사무국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거기서 인증을 하는 거죠.
○趙東晩 委員 청정지역으로 인증받고 난 뒤에 그 질병이 다시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시 취소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리를 잘못했다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그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방역대책도 하고 우리나라나 우리 도에 유입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방역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양수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양축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부제병치료제, 그다음에 자돈설사병 보조치료제, 송아지설사병 보조치료제가 있는데 예산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산은 얼마를 투입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예산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양축농가 지원사업비에 부제병하고 자돈설사병보조치료제하고 송아지설사병보조치료제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올해가 1,500만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치료제의 명칭은 전혀 안 나타납니까? 보조치료제라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제조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제조하고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는지, 어떤 농가에 어떻게 공급을 하고, 제조는 제조과정은 어떻게 제조를 하고 있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家畜防疫課長 趙玟熙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지원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조제 말씀이, 첫째는 돼지 자돈설사예방백신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송아지 설사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제조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돈 설사백신은 쉽게 말씀드리면 농가별 맞춤형 백신이 되겠습니다. 농가별로 자돈이 설사를 일으켰을 때 해당 농가의 원인균을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아지 설사병치료제 이건 쉽게 말해서 사실상 치료보조제입니다. 약 자체로 설사를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송아지 설사가 발생했을 때 이 원인균을 저희가 분석해서 여기에 맞는 백신을 이번에는 닭에 접종을 합니다. 송아지에 접종하는 게 아니고, 닭에 접종해서 하게 되면 그 닭이 해당되는 설사병에 대한 항체를 달걀로 생산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송아지 같은 경우는 체중이 있기 때문에 항체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계란에서 얻어진 대량의 항체와 기타 영양제 물질을 섞어서 해당 송아지한테 투여하게 되면 상당한 송아지 설사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실적으로는 한 60% 정도 치료효과를 보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魯旭 委員 잘 알겠습니다. 24쪽 좀 봐 주십시오.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하는데 잔류위반농가들이 지금 44호 해 가지고 잔류물질 검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잔류위반농가는 도축장에서 간이검사로 양성이 나오면 그 소는 일단은 계류되고 정밀검사를 합니다. 본소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그 잔류물질이 기준치에 오버되면 그 소는 폐기가 되고 잔류돼 있더라도 기준치에 미달되면 출하를 시킵니다. 그리고 잔류위반된 농가는 6개월간 규제검사가 나갑니다. 6개월 동안에는 소, 돼지를 출하할 수 없도록 돼 있지요. 만약에 농가에서 불평 불만이 있거든요. 6개월간 소, 돼지는 자꾸 크는데 왜 규제하느냐 이리 돼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3번 검사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면 3번 검사를 해서 규제를…
○朴魯旭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도축을 하게 되면 냉동실에 들어가 등급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일반 정육점으로 일단은 판매가 되는데, 지금 이게 잔류물질검사를 해 가지고 검출이 된 농가는 그 소에 대한 걸 본소에 와서 다시 재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래요, 대규모 사육농가들은 소독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단지 문제가 소규모 농가들이 더 문제거든요. 질병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게 소규모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농가들은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고 소규모 농가들까지도 철저하게 챙겨 가지고 문자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오리농가까지 전체 다 문자를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올해 6월18일날 청정국으로 인증은 받았는데, AI,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2007년3월6일까지 해 가지고 대규모 사육농가들은 소독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단지 문제가 소규모 농가들이 더 문제거든요. 질병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게 소규모 농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농가들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소규모 농가들까지 철저하게 챙겨서 문자료 얼마 안 드니까 전체 오리농가까지 전체 문자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올해 우리가 6월18일에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AI,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07년3월6일까지 해 가지고 다섯 개 시·군에 7건이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월에 우리가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그 기한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발생 안하면 국제수요사무국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확인해서…
○朴魯旭 委員 청정농장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청정농장은 지정을 해서 검사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청정농장을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요?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브루셀라 청정농장 지정에 대한 것은 최근 3년간 비발생 농장, 또 최근 3년간 사육중인 일시성 암소 전두수를 2회 이상 검사한 농장,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외부에서 소를 구입하지 않은 일반사육농장 등이 자기가 소 키워서 하는 일반사육농장, 네 번째는 가축거래기록 작성, 관리하고 있는 농장, 다섯 번째 최근 3년간 소독검사명령 및 방역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농장 이 다섯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암소는 전두수 다 하고 일반농장에서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10%~20%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 10%~20%라면 누가 20% 하려고 하겠어요? 10% 하려고 하지. 저부터도 그러겠습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20% 채혈해서 이쪽으로 보내서 결과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걸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0%면 10%, 15%면 15%, 20%면 20% 해 가지고 똑같이 균일하게 그 농장의 사육두수의 몇 %를 채혈을 하라고 어떤 강압적인 걸 해줘야지 10%에서 20% 하면 100두 농가에서는 10마리를 채혈해도 되고 20마리를 해도 되고, 그래 누가 20마리 채혈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朴魯旭 委員 상임위원회 할 때 올 연초인가 해서 보상금이 제대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에 다 되었다 말입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올해는 다 지급되었습니다.
○朴魯旭 委員 다행입니다.
12쪽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미FTA가 타결이 되고 미국산 소고기가 검역이 중단되어 있지요?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아직 중단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중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차피 소비자들 쪽도 언론에 굉장히 민감하다보니까 검역이 중단된다든가 수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그때그때마다 확확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생각에 어차피 우리가 아는 식견으로는 뼈하고 내장에 광우병 균이 묻어올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미국하고 소고기수입 체결을 할 때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서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된 내용은 권오규 부총리님하고 통상교섭본부장 하시는 김종훈씨 하고 해 가지고 김종훈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보도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농업지를 한번 봤는데, 뼈가 있다고 광우병이 묻어 들어올 리가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다시 검역을 재개하고 수입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기사 한번 읽어봤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제가 못 봤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려고 해요. 지금 어차피 정부산하에 각 도별로 가축위생시험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생시험소 쪽에서 현재 광우병에 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뼈는 일단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당초 소고기수입 협상을 한대로 그대로 추진해달라는 정부에 건의문 정도는 이양수 소장님이하 동·서·북부소장님이 해 가지고 건의 좀 할 수 있겠습니까?
○金瑛晩 委員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브루셀라병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매몰 처리한다고 했지요? 매몰 처리하는 건 좋은데 매몰 처리하면 2차 감염은 없습니까? 2차감염이라는 것은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거나.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처분 할 때 구덩이를 파고 비닐을 깔고 거기에다가 소독약을 뿌리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물론 아직까지는 안 나오겠지요. 그러나 비닐 속에 항상 그 덩어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 소독약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화학적인 반응으로 전부 깨끗해진다는 겁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소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소각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소각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만들어가지고…
○金瑛晩 委員 도내 말이지요. 작년에 제가 가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도내 우리 소각장시설 되어 있는 곳이 제법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양돈농가에 불이 나니까 전부 다 소각장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돈이 비싸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현재 우리 도에는 영천에 한군데 있는데 처리능력이 하루에 300㎏ 정도밖에, 소 한 마리밖에 못하기 때문에 매몰처리를 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25쪽에 보면 축산물가공품 검사를 했는데 225개소를 우리가 지금 위생검열도 시험소에서 나갑니까? 아니지요?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수거하러 가서 같이 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위생검사도 같이 하고 수거도 같이 합니까? 그러면 225개 업체에 관해서 문제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위생검열에 지적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거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불량식품을 제조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현재까지 검사한 바로는 햄류 1건만 대장균 기준치가 오버되었고 다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럼 도내 있는 225군데 가공업체가 다 청결하고 하나도 지적사항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예.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이걸 지금 아마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시지 싶은데 225개 업체 자료를 뽑아가지고 위생검사하고 수거 검사한 결과 나온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대충 가축위생시험소가 인건비를 빼고 나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한 12억 정도 되지요? 그럼 어떤 것을 자체사업이라고 하고 보조사업은 어떤 걸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자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치료제라든지 도비보조사업이고 보조사업은 국비…
○委員長 方有鳳 확실한 답변 맞습니까? 그러면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100%가 국비이고…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100%가 아니고 50%가 국비이고 우리 따라가는 겁니다. 지방비 50%.
○委員長 方有鳳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수고는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전혀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부분은 한목에 보고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할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넘어갑니다마는, 앞으로 업무보고 때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보고 때는 보고서에는 수치와 금액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동안 이양수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2년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오늘 감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고생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가축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시험소의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11월20일까지 농수산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구미화훼시험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