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보연구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농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경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차현 경영정보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영정보연구소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고 시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각종 안건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의 뜻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영정보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경영정보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연구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하지 안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경영정보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16일 경영정보연구소장 윤 차 현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연구소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방유봉 농수산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경영정보연구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낙후된 농업경영의 정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하신 업무보고 내용들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여기에 지금 소장님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실 분들은 계시고, 시간이 좀 급하신 분들은 지금 퇴장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보니까 주요 업무보고서가 아주 깔끔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까지 다니던 중에 지질이라든지 모든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모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면지 활용까지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 좋은 종이에 전부 단면으로 보고서를 했네요?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이 뒤쪽은 여백으로 질의라든지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배려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하고 옆에 기록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다른데 보면 이것보다 지질이 훨씬 못한데도 양면으로 전부다 했어요. 그런데 지질도 제일 좋은데 또 배려까지 하느라 이면까지 활용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를 할 때에 한 장이라도 좀 아낄 수 있도록,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비 어떻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운영비는 지금 그런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그렇더라도 절약해서 하면 도정에도 보탬이 될 겁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방송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데에 도정정보 제공 및 문화생활, 그리고 영농기술 등 컨텐츠 제작을 매년 317편씩 한다고 했지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초기에는 좀 적다가 2005년, 2006년부터는 300편 정도로…
○趙東晩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친환경작목반 생산이력 촬영 홍보를 하는데 이것이 비예산인데 위의 것은 국비로 했는데, 그 국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 생산이력 기반 조성하는 데에?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국비 예산이 여기에 전체 해 가지고 개소당 2,800만원입니다.
○趙東晩 委員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이 비예산일 경우에는 예산 수반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련이 있는 것은 꼭 예산 표기를 해 주십시오.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비예산으로 경산, 김천, 문경, 의성에 3회 내지 4회를 했는데 이것은 시·군간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꼭 네 군데만…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하는데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이것도 그 때 당시에 일단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을 3회하고 4회하고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깻잎을 예로 들 경우에 깻잎이 처음에 조금 자랐을 때하고, 좀더 자랐을 때, 또 완전히 성숙되었을 때하고 이 과정을 동영상 촬영해서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3, 4회로 내려갑니다. 계속 그 과정을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趙東晩 委員 예, 과정 관계 때문에 3, 4회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는데 중단 사유는 농가들이 이 한 작목 가지고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경영정보화 마인드가 안 된 농가들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귀찮아하더라고요. ‘오지 마라’ 그러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증진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하나는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는 계속 웹카메라를 작물에 촬영을 계속 비추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행정사무 감사받는 자리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는 직원님들,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세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당시에 이 작목반이 구성된 곳이 경산, 김천, 문경, 의성이기 때문에 이 작목반으로부터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신청을 받은 걸로…
○趙東晩 委員 여기에는 받았는데 타 시·군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우리 시·군에는 없다는 그런 공문이라도 받은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작목반 네 군데 있다고 네 군데만 공문 보내어 가지고 거기에서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했는지?
보세요, 공문을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 결정권자가 모르면… 이제 여기 와서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 그걸 물어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죄송스럽지만 제가 작년 11월달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보세요, 공무원이 언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 왔더라도 답변을 ‘언제 왔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전임자에 대한 책임 전가입니다.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趙東晩 委員 없어요?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데가 특정 지역만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23개 시·군에 다 공문을 내어 가지고 없으면 없다는 공문이 왔을 때 그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한 번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올해는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별로 탐탁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업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趙東晩 委員 그 다음에 6페이지 봅시다.
6페이지에 이동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여기의 예산 소요가 얼마가 됩니까?
○趙東晩 委員 업무보고를 하시고 감사를 받는 분이 이렇게 소홀하게 준비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보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간도 중요하고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에는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 먹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4,000만원이 틀림없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委員長 方有鳳 연구소장님, 아까 선서하셨지요? 선서할 때 처벌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선서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잘 모르시면 뒤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들어 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한 4,000만원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趙東晩 委員 예, 9페이지입니다.
제2기 친환경 농업 경영대학 운영에 44명을 1년 동안… 1년하지요?
○趙東晩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부들, 노인들, 전부 요즘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 그런 것을 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명칭이 너무 이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남발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10페이지에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형 탄소보일러 개발을 하셨는데, 이제 완성 단계가 되었다는데 그쪽하고 가격 결정은 되었는지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가격 문제는 지금 현재 35㎏ 기준으로 해서 7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 가격은 현재 있는 전기보일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趙東晩 委員 그리고 시험 결과가 정말 에너지가 60~70% 정도 연료비 절감이 되는 게 틀림없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쪽에는 비전문가이고, 현장에서 계속 시험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들이 시험하는 수치를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일단은 60% 내지 70% 정도의 연료비가… 이것이 기름보일러 대비입니다. 그래서 전기보일러 같으면 기름보일러 대비해서 상당히 또 절약이 되고, 또 전기보일러보다는 탄소보일러가 더 절약되고 그런 편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증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이 아까 그 친환경작목반 생산이력 촬영 홍보로 전환되어서 이 사업비가 된 것입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2008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e-농장 조성사업으로 바뀝니다. 바뀌어 가지고…
○趙東晩 委員 해마다 명칭이 자꾸 왜 바뀝니까? 사업이나 시책이라는 것은 한번 했으면 몇 년이 가도 계속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해마다 명칭 변경하면 그때마다 예산 따기가 배로 더 힘들 것인데요?
답변 더 없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그 관계는… 저는 또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쪽 행정분야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다보니까 “농산물 신뢰도 증진”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내려왔고, 저는 또 이쪽에서 농업과 정보화를 접목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e-농장 조성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趙東晩 委員 예, 다 좋습니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해도 명칭 변경을… 내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내 전문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 하는 것은, 이 행정이 개인 위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계가 되어야 되지, 소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은 내 전공이 아니니까…’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어떤 신뢰도 증진이라고 하는 거기에 목표를 뒀고, 지금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테크 농업 쪽, IT 접목 쪽으로 바라보면 e-농장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13페이지를 보면 이동 정보화 교육 내실화라고 있는데 이동 정보화 교육에 예산은 수반되는 게 없습니까?
○趙東晩 委員 일반수용비가 얼마입니까? 뭐 ‘정도, 정도’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전국적으로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중에서 출장비로 사용되는 게 2,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정도’라는 말은 빼세요.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고 4,000만원이면 4,000만원으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명확한 답변 요구 안 했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委員長 方有鳳 담당과장님들, 자료를…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이 감사장에서 책자 이렇게 내어놓고 이것 검토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금액도 제대로 모르고, 감사받으려고 하는 수감 자세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보좌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 자세히 잘 모르는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메모를 넣어 주세요. 그걸 왜 정확하게 답변 못합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소장님은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한 번 드립니다.
조동만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趙東晩 委員 이 보고서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관계를 꼭 명기해 주시고, 우리가 이 사업을 얼마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예산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비예산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비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18페이지에 비예산 지원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 전연 안 씁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여기는 기존에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 그대로 이용됩니다. 예산이 전연 안 들어갑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포장 디자인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떤 영상 프로그램 정도, 이미지 프로그램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趙東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더 계속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일도 바쁜데 이런 것을 해서 도민들에게 편의를 준다는 것, 또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하니까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다시 한번 더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잘 모르는 부분은 뒤에서 보좌하시는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메모를 넣어서 그걸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2006년까지는 이동정보화 버스 2대를 교육에 투입했는데, 2007년도에는 이동정보화 교육의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적어지기 때문에 1대만 하고 4월달부터는 1대를 이동컨설팅 교육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돌렸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어진 겁니다.
○李容錫 委員 소장님, 교육자들이 적어서 차 2대를 1대로 하겠다 하는데 왜 적겠습니까? 우리 정보화 교육은 우리 농업인이 다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홍보가 농민들한테 안 되었기 때문에 교육 요청이 없는 겁니다. 소장님, 저희 지역에도 이 이동정보화 교육차량이 교육을 하고 갔어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초에 시·군 센터로부터 정보화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받고 결정을 합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시·군 기술센터에 자료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홍보가 잘 못 되었기 때문에… 이 정보차량이 교육을 시켜서 농민에게 소득이 얼마만큼 가고, 이 정보화 교육을 들었을 때 농민들이 농업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얼마만큼 득이 된다, 또 여기에 보면 컴퓨터 기초나 한글, 인터넷 교육이 엄청 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를 기술센터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농민단체나 여러 군데로 해야 되고, 교육교재도 3,000부 해 가지고는… 경북의 농업인 단체가 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여농, 4H, 우리 경상북도농업인단체 회원수 등록수 모르지요. 아십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그런데 3,000명 하는 것은 교육자가 415명이고 기타에 저희들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교재를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농업인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3,000부 배부해서는 우리 농업인단체 1개 시·군에 단체 매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맞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농업인단체나 기술센터에 의존해서는 지금 시·군기술센터가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우리 농업기술원 말도 안 듣습니다.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고가장비 차량을 구입했으면 그 만큼 우리 경북 농도이니까 도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 회수와 교재를 늘이라는 얘기입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잘 알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입니다. 전문영상물 제작 및 자료제공에 우리 영상물 제작했는 것이 경상북도 소식해서 농정뉴스 161편, 농업경영, 영농기술 강좌 일반 교양강좌 103편, 우수농산물 소개, 농정홍보 48편 우리 인터넷방송이 경상북도 도청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물 제작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우리 경상북도 농도인데 농업인을 위해서 운영합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경상북도 인터넷 방송이 처음에 농업기술원 인터넷 방송으로 있다가 2006년도에 경상북도 인터넷 방송, 도전체 인터넷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李容錫 委員 본위원도 6대부터 8대까지 농수산위원회에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디지털 인터넷 방송을 열어서 볼 때 경상북도 홍보방송국입니다. 각 실·국과 과 또 홍보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우수농산물이나 우리 농민이 살아가는 모범된 농장, 또 성공사례 농장, 이런 곳에 홍보를 해 주어야만이 도시민이 우리 농산물을 팔아 주는 것이지 매일 지사님 밑에 국장 뭐 홍보나 하고 그러면 이 편재가 우리 소장님 홍보실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기술원산하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소관에 있는 연구소가 경상북도 공보실 연구소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맞잖아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현재는 경상북도 인터넷 방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정소식, 도정뉴스는 공보관실에서 자기들이 녹화를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옵니다. 인터넷에 올리도록 저희들이 편집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공보관실에서 나가서 녹화를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경상북도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산하 연구소인데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정소식, 도청에 대한 홍보가 거의 차지하고 농업기술원소관에 있는 경상북도가 농도인데 농업경영 기술이나 영농강좌, 또 우수농산물 소개, 홍보 등 이런 것은 그냥 끼워넣기씩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농업기술원산하의 연구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공보관실에 경상북도 공보관실 소관에 영상물만 제작하는 것이지 우리 원래 설립 취지가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취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설립 취지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오는 것 보면 지사님 얼굴 나오고, 국장 얼굴 나오고, 경주 엑스포 나오고, 뭐 우리 농업문제는 그냥 한편 정도 홍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 취지의 연구소와 180도 달라진다, 도정소식도 전해야지만 편집을 할 때 도정소식도 전하지만 경상북도 농도로서의 영상편집을 비슷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수로 보면 161편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의 질을 볼 때는 도정소식, 농정소식은 5분도 안 나갑니다. 밑에 농수산물 홍보라든지 영농기술 이것은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됩니다. 질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편수로 볼 때, 161편 많지만 밑에 것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李容錫 委員 소장님, 처음에 방송국 취지하고 본위원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도정소식도 좋고, 우리 농산물 홍보도 좋은데 정말 앞서 가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영상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타도를 비교해서 소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전라북도 보세요. 전라북도 영상물 보시면 편집하시는 분들 참고로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그쪽을 보세요. 느껴 보세요. 전라북도는 도정소식 보다는 농업소식이나 농업홍보가 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산하입니다. 너무 행정적인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실제로 농업경영이나 농업기술 이런 문제를 홍보를 해서 이제는 정말 FTA도 왔는데 또 여러 가지 세계속에 살아야 하는데 농민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영상물 제작이나 방송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소장께 그런 쪽으로 편집을 많이 해서 농민속에 들어가서 농민들이 배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그 사람들이여기에서 처음에는 친환경 농업경영대학으로 이러니까 나이가 많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경영정보대학 하면서 올해에는 경영정보 쪽으로 보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우리가 선발할 때 정보화 쪽에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정보화 쪽에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지금은 정보화도 모르고 친환경 농법 그것 하나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朴魯旭 委員 어차피 조금전에 조동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학생을 선발을 할 적에 아예 제대로 된 강의수준을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연세 많은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뭐 PC도 모르는 어른들도 있는 줄 아는데 명칭은 일단 농업경영대학이라고 해서 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아직까지 자기 개인 홈페이지도 없으면 무슨 정보대학입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처음에 친환경농업경영대학 학생들을 뽑을 때 친환경 위주였는데 지금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정보도 모르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도 없는 사람이 친환경대학에 있어야 되겠느냐, 선발기준을 안 그래도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강하게 그것은 어필 하세요. 어차피 수강기관에서 농가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강하게 하셔 가지고 어차피 들어와서 1년 과정을 거치고 수료를 해서 나가는데 아무런 의미없이 수료를 시켜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명칭을 개편하려고 합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그것보다는 친환경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경영정보에 맞는 특화된 대학을 하려고 보니까 농업경영정보대학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이라는 물론 교육 중에 친환경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朴魯旭 委員 잘았겠습니다. 자꾸 일단은 명칭 개편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경영정보대학 정보자만 넣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맥을 이어오는 1기, 2기생 수료를 하는데 내년도부터 3기생은 친환경 전혀 의미를 안 가지고 바뀐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명칭 개편할 적에 잘 생각해 보시고 하세요.
내년도 학생 선발할 적에 각 시·군에서 엄선을 해서 교육하고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을 평준화해서 학생을 선발하세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엄청나게 해서 예산은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적에 우리 방유봉위원장님 이하 농수산 위원들이 예산확보를 많이해 달라고 하는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은 예산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올라간 내용입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2006년도 전에는 행정직이 소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정보화쪽이라든지 D/B쪽이라든지 경영정보 쪽에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니까 어떤 농업정보화라든지 IT접목이라든지 이쪽에 필요해서 정보화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내년도 홈페이지를 연간 50농가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는 예산이 안 필요합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이쪽은 저희들이 일단 장비라든지 컴퓨터 장비가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계약직이 올해 말에 한 명이 들어 왔습니다. 10월달에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기존 장비하고 인력을 이용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은 인터넷 방송에 다 올라가 있습니까? 우수농산물 지정이 된 농산물은.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이것은 한꺼번에 현재는 72건이 올라가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농업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 정보화를 선도해 가시는 경영정보연구원 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무 가운데 농촌정보화 지원과 농업경영지원, 농업연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현재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같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부분들의 시·군에, 지금 현재 우리 경영정보연구소에서 교육이나 장비를 할 때 전부 무상으로 해 주고 있지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南宗植 委員 무상으로 해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내려 갈 수 있는 방안들은 계획해 주셔야 되는데 차제에 이것이 무상으로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장비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게 있다면 시·군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 받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도 경영이라고 봅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우수농수산물 촬영, 컨설팅 교육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고 지시를 하고, 또 자기들이 신청을 놓쳤을 경우에는 중간에 시간이 나면 신청에 의해서 중간에 추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물론 그래서 신청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반 시·군에 아직도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신청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정보연구소에서 경북친환경 농산물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작년도에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南宗植 委員 1,000만원이든 100만원든 이것은 엉터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북의 친환경 웰빙 농산물이 여기에 보니까 겨우 58명 등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58명 중에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없습니다.
○南宗植 委員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북의 친환경 웰빙 농산물 좋은 책자를 만들었는데 15개 시·군만 한 건에서 일곱 건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시·군은 한건도 없습니다. 진짜 친환경 농산물이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8개 시·군은 한 개도 없고 요즘 친환경이라고 하면 엉터리 합니다. 농약 몇 번 안 친다고 친환경, 아무것도 계산 잘해서 인증 받았다고 친환경, 과연 경영정보연구소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제작해서 소비자들을 현혹해도 되는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친환경 웰빙 농산물 인쇄는 2006년도부터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이버 조직체 농업인들이 세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15군데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 시·군하고 하면 6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올해도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공문을 내고 사이버 단체에 공문도 내고 해서 자료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南宗植 委員 소장님, 2007년도 경북의 친환경 웰빙 농특산물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소비자들이 봤을 때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경북의 친환경, 본위원이 살펴본 봐로는 이것 별것 아닙니다. 농약 한두 번 적게 쳤다고 친환경이 아니고 뭐 대충 해서 요즘 IPM사업단 내지는 저농약 인증 받아서 전부 친환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울진, 봉화, 군위, 청송, 청도, 울릉, 성주, 고령이 실질적으로는 친환경 인증 받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연구소에서 교육을 몇 번을 받았다고 좀 안다고 그 사람들 여기에 다 넣어주고 진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경북의 친환경 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100개수로 한다면 23개 시·군이 좀 공평하게 해서 진짜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이런 것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친환경 농산물은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년 있으면서 유기농이라든지 비료나 농약을 전혀 안 친 것, 그 다음에 저농약이라고 해서 농약을 기준치 이하로 치는 것, 이런 것이라든지 농산물을 이야기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南宗植 委員 우리 경영정보연구소에서 친환경 대학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친환경을 해야 농업이 산다고 교육을 하고 있지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그대로 전체적인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해서 소득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친환경 값어치에 의해서 정부나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친환경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교육하는 기관에서 친환경을 해야 농업이 살길이고 친환경을 해야 소득이 많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친환경을 해서 농업소득이 많이 있다고 하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 친환경에 대해서 아시고 최소한 경영정보연구소에서 친환경 농업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가 됩니다. 농약 몇 번 적게 쳤다고 친친환경을 부쳐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해서 농업생산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생산성을, 친환경을 해야 높이는 것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소장님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나는 모른다고 못 한다고 해야지, 경영정보연구소에서 친환경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바꾸어서 못하겠다고 하세요. 다른 곳에 진짜 친환경을 잘 하는 곳에서 친환경 농업대학을 해서 친환경을 통해서 우리 전체 환경을 좋게 만들고 그 환경을 좋게 만들었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친환경의 값어치를 인정해서 다른 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이해를 잘 하시겠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 작년 9월까지는 친환경생명사업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여기가 친환경 농업대학이 있고, 기술원에는 친환경 농업과 본청에는 친환경정책과가 있고 그래서 친환경농업사업소 이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연말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우리가 대학을 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농업경영대학으로 나가자, 우리 명칭도 농업경영정보연구소이기 때문에 경영정보대학으로 나가자 해서 일단 그 당시에 이름을 붙인 것이…
○南宗植 委員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한테 어렵고 힘든 농업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가까이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 경영정보연구소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식기반 사회가 주도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불안한 것을 어떤 사람은 첨단사업을 별별 것을 다 하는데 오늘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책자가 좋은 책자인 것 같습니다. 농수산위원인 본위원도 처음 봤는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보는지 이렇게 좋은 책자를 만들어 놓았으면 여기에 있는 아는 사람과 아직도 컴퓨터 자판도 못 두드리는 사람과는 엄청난 지식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시는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인터넷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정보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정말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를 농업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瑛晩 委員 지금 요새 우리 종이없는 전자결재 시대로 진입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들이 잠깐 장비를 봤습니다만 앞으로 인터넷 신문인지 지면신문 보다도 앞으로 미래 봐서는 뜬다고 보는데 이렇다면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책자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앞으로 인터넷 시대라고 해도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자는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들 또 언제든지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책자가 옆에 있는 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金瑛晩 委員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고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이런 큰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야 알든 모르든 간에 장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장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책자에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하지 말고 장비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제가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전국 1등을 하셨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그것이 세 개 기관에 수상을 받았는데 농업경영정보화 평가 및 연찬회입니다. 세 개 기관 중에 주최기간은 충주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주최기관인 충북에서 1등을 하고 사례발표는 저희들 했습니다. 나머지 충남은 우수상 해서 어떻게 보면 최우수가 1등이고 우수는 2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처음에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턴스텐보다 탄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하고 만들 때에는 보일러를 어떻게 만들어라, 모듈형으로 해서 나중에 50kg되면 모듈을 하나 더 꼽으면 50kg 되어서 열량이 많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 후에는 완성이 되고 나면 농업기술원 시험장에서 시험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탄소보일러 만드는데 우리 경영정보연구소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경영지원계장입니다.
○金瑛晩 委員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기름값도 비싸고 모든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혹시 이 연구가 잘못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언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을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을 주면서 보일러는 연구하고 해 놓고 그리고 보일러를 만드는 그 회사에 브랜드는 약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보증을 하는 경상북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지사 연구를 사람이 연구를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자금을 대어 주었다면 원가 계산을 상세히 잘 하셔 가지고 보일러 가격을 아주 저렴하도록, 저렴하게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는데 혼신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방금 보일러 문제, 그러면 우리가 마산에 있는 공장이지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委員長 方有鳳 1년에 3,000만원씩을 지원을 하니까 그대로 돈만 갔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계약서 일부, 계약서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얘기를 하는 중에 방법이 틀린 것이 제가 얘기를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허, 이것이 보일러가 만들어졌을 때 특허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특허 12월 중에 특허를 출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지면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출연을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여기에 대해서 직접 담당한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담당 계장이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간략하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주고 대충 내용이 그렇습니다. 돈을 3,000만원을 주고 우리는 그냥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쪽에 마산에 있는 공장에다가 1년에 3,000만원 돈을 준다,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특허로서 출연한다, 이정도 수준입니다. 그것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탄소보일러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일러 만들기 전에 기술보급과에 근 무를 할 때 농작물 출하기를 제가 만들어 특허를 내어서 지금 실용화 단계인데 만들어 내면서 그때 우리가 현재까지는 열을 내는데 턴스텐 이라는 그런 선을 가지고 전기로 만들었는데 최근에 절전되면서 하는 탄소라는 것 실에 도포를 해서 하는 면상발열체라고 해서 방한복 같은 것에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자동차 시트에 있는 것,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습기에는 열을 내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방수하는 장치가 없느냐 해서 만들다가 저희들이 발열체를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발열체 하고 출하기를 만들면서 인터넷으로 알아서 하다가 초미니 보일러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서 해 봤는데 실패를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방수되게 할 수 있느냐, 방수되어서 열이 나면 전기가 적게 들어서 물에 담겨 버리면 물이 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름, 전기 히트보다는 절전효과가 있으니까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지금 성공하는 단계가 이것인데 이것이 이안에 선인데, 선에서 열이 나는데 이것을 물속에, 물에 담궈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방수장치를 할 수 없느냐 해서 지금 이것은 만약에 하우스같은데 땅 밑에 깔아버리면 따뜻하게 되고…」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그 내용이 아니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부분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 위원님들 초청을 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소장님, 우리 경영정보연구소 우리 농촌을 상대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주목적의 타깃은 어디입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주목적은 농촌현장입니다.
○李鍾源 委員 농촌현장,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를 들을 때 농촌현장에 필요한 것은 기술정보, 우수사례 해서 농민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싸게 생산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 기술과 모범사례 같은 것을 농촌에 전파를 해야 하고 우수 농산물이 있다라는 것은 도시소비자들에 적극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것 50 대 50 경영연구소가 활동해야 될 주 타깃이 농촌과 도시 50 대 50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농촌 위주입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일단 농촌이 농산물을 팔고 살기 위해서는 도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비는 도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지원하고 있는 게 컨설팅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은 농촌에서 이루어지지만 농산물 판매라든지 우수농산물 소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도시를 무시를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경영정보연구소에서 도시인을 상대로 한 어떤 프로그램 제작된 것은 있겠지요. 방영된 것이라든지 이 방송에서.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인터넷 방송이 예를 들어서 우수농산물이라든지 홍보책자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엑스포할 때 의원님들 만나 봤는데 엑스포라든지 소비행사를 하면 농산물 책자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우수농산물 홍보할 때는 전부 원칙은 도시소비자들 상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李鍾源 委員 도시인을 상대로 한 그런 홍보내용과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농업 관계에 주 정책의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책의 대상지가.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일단 …
○李鍾源 委員 제가 답을 드릴게요. 농업정책 제일 우선순위 대상지는 주 농업생산지가 농촌이 농업정책의 대상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 제가 또 답을 유도하니까 맞다고 하지 말고 소신껏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동안 바빠서 기술원의 홈페이지를 미처 어제 내가 들어가 봤는데 저는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농업기상 부분에 보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농업 면적이 경지면적이 넓고 농업의 제일 주산지가 어느 시·군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李鍾源 委員 두번째는 경주입니다. 작년 올 초에 우리 도에서 만들었는 농업 통계자료가 1번이 상주이고 두번째가 경주 세번째가 의성, 네번째가 안동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상을 해 준다면 이런 농업 시·군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 포항 들어가 있고, 대구시 들어가 있고 이것 뭐 농업기상이 아니고 도시민 레저 기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농업기상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농업기상이기 때문에 도시인들 대구, 포항 이런 도시 위주는 레저위주 그 다음에 관광지 위주로 간다면 관광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상은 그 다음에 재해가 지금까지 많았던 예를 들어서 의성지역에 우박이 많이 온다, 청송 등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농업에 관계되는 농업기상도를 넣어 주어야 되지 뭐 한번 나중에 농업기상도 기술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세요.
그래서 경영정보연구소에서 정말 핵심을 우리가 이메일 모든 이 부분에서 핵심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여러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술정보에 주요 연구정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 결과 D/B보니까 일반논문에 게재된 것은 1996년도 일반논문이 최근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술원 산하 모든 논문이 1996년도 이후에는 일반논문 발표를 안 한 것입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저희들이 작년 농업D/B쪽에 구축자료를 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올해 2008년도 2억원이 요구해서 올라간 것으로 압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예산요구가 반영되면 저희들이 유실되거나 그 정보를 전체 모아서 2008년도에는 옳은 데이터베이스 기술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李鍾源 委員 거기에서 제가 같은 맥락입니다만 주요 기술정보에서 각각 작목별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의 마찬가지로 사실은 좀 그전에 것, 최신 것, 기술정보가 누락되었어요. 동료위원님 조동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받아 보고 경영정보연구소가 부자동네구나 하고, 또 넘겨서 보니까 직원도 12개 기술원산하 시험연구소에서 제일 많고, 예산도 제일 많고, 확실히 부잣집이라서 보고서 자체도 화려하구나 했습니다만 오늘도 지금까지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직원들 모든 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응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개별적인 인식공격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너무 루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지역 특산물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거기에 게재가 안 되었어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소장님 제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제가 상주를 들어가서 보니까 상주에서 해 놓은 것이 쌀, 곶감, 배 그 다음에 팽이버섯,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상주특산물이.
그래서 거기에도 업체에도 다 되어 있습디다만 그러면 상주에서 전국을 1위로 생산되는 품목이 오이입니다. 오이도 있고 두번째 전국에서 경북에서 두번째 경주하고 상주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1위는 경주입니다만 한우입니다. 이런 것 빠지고 별것없는 팽이버섯 특산물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특산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는 정말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세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봤을 때 과연 각 지방자차단체의 특산물이 이런 것인가 소비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신빙성을 부여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어떤 일부 단체들, 어떤 작목반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그 지역의 특산물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안에 홈페이지는 데이터가 매년 쌓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는 행정직에서 홈페이지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소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전산직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의회에 5,000만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고 아까 기술정보에 대해서 이것을 2만여건 되는데 이것을 거의 유출되거나 없어집니다. 그 사업을 올해 다시 2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올해 한다고 해서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은 D/B라든지 홈페이지 개선은 꾸준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하반기 되면 기술정보라든지 농산물 특산물 등재를 완전히 할 것으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분명히 경상북도 홈페이지 농업기술원에 들어가서 특산물, 지역특산물에 들어갔을 때 정말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에 특산물이 누구한테 물어 보더라도 자타가 인정하는 특산물이 게재되도록 해 주세요. 뭐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 여기에 힘에 의해서 지역특산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특산물 코너에 서버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이지, 그것이 바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가 우리 경상북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신빙성과 정확성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일개 작목반에 의해서 좌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농어민 코너에 들어가서 보니까 농촌관광이라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인터넷 방송이고 홈페이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농촌 관광에 들어가 보면 전통 테마마을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술원소관 농촌관광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대국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도시인들이 내가 찾는 농촌관광, 예를 들어서 청송을 가겠다고 했을 때 청송 그 지역에 있는 농촌관광지는 거기에 올려 주어야 합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었을 때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많이 접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기술원에서 했다고 해서 전통 테마마을만 죽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사실 홈페이지는 집안의 얼굴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는 농업기술원 얼굴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여기에 따라서 구축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영정보연구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서는 실과에 자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도 보면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담당자라든지 어떤 개발업체에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홈페이지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정보화 쪽은 2006년도 이전에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2006년도 예산이 많느냐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정보화 어떤 기본 인프라 구축비입니다. 농업현장에 가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말부터 해서 올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열심히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정말 우리 일반 네티즌들이 다양한 농촌관광이면 전통테마 마을뿐만 아니라 전원마을 농협에서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봐야 되겠구나, 농촌관광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전반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쪽은 저도 정보통신과에 있을 때 홈페이지는 전국에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는 저도 자신이 있습니다만 예산도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는 최고의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기대를 하겠습니다. 12쪽에 생산자 패널 조사 분석 사업 그 밑에 생산자 패널 조사 분석 두 개있는데 이것이 목적은, 조사 분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목적은 농업시책에 대한 농가애로 기술 같은 것 설문조사를 하면 그런 항목을 넣습니다. 농가경제 실태라든지 새로운 농법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농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요. 방송이 농촌과 도시인 두 개의 축을 50 대 50을 두고 한다면 이 부분은 농업정책팀에서 농업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야지 여기에 예산도 보니까 생산자 패널 조사 분석에는 3,800만원 그 밑에 항에는 1,000만원 큰 돈들이 들어가는데 과연 경영정보연구소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이것은 서울에 가면 유사한 농촌경제연구원에 보면 3년에 걸쳐 4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농촌 농업경영 쪽에는 생산자 패널 이것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생산자라는 것은 농민입니다. 농민을 대상으로 이런 분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위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밑에는 생산자 패널 조사는 매년 4~5회 실시할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패널 대상자를 소비자로 돌릴 경우에는 소비자 패널이 되고 일반 유통종사로 돌릴 경우 유통종사자 패널이 되고 하다못해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용도 시스템으로 내일 되면 보도자료가 나갈 것입니다.
○李鍾源 委員 1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보강, 어린이 홈페이지 추가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어린이 물론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주역은 어린이입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농촌 농업에 필요한 대상은 도시 소비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실 도시 소비자들이 우리 농촌에 우수농산물 다 이해가 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도 될 부분인데 지금 내년도에 어린이 홈페이지 추가해서 이렇게 어린이 홈페이지 필요성이 제기 됩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5,000만원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홈페이지가 너무 허술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를 다시 디자인하고 일부 D/B쪽에 자료를 많이 넣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기 들어갈 때 어린이 홈페이지는 거의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메뉴라든지 어떤 디자인을 다시 개선하는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어린이 홈페이지보다는 도시인들에게 우리 농촌과 우수농산물을 알리는 쪽에 더 비중을 두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알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e-방송 TV에서는 도정뉴스와 우리 농정뉴스도 보낸다고 그랬는데 지난 1월달부터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FTA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안도 하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도 대정부에 했고요. 여타 여러 가지 결의안도 내고 조례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e-TV에 방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7쪽의 전문 영상물 제작 자료 제공과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GBTV 뉴스에…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의회소식에 들어가면 촬영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는 또 촬영 녹화하는 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요, “요청만 하면”이 아니고 이 경영정보연구소에서 도정소식하고 농정뉴스를 보낸다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GBTV에서 우리 도정에 농정부문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결의안 내고 촉구안 내고 했는 부분이 방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의회소식에 들어가면 그 실적이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소식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홈페이지 의회소식은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것 회의록에 들어가서 봐도 다 찾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농정뉴스에 나온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나간 적이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몇 회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나간 부분을 CD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분명히 있기는 있지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李鍾源 委員 CD로 자료 좀 내어 주시고요.
사실 저는 오늘 이 경영정보연구소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왔으면 사실 이 경영정보연구소가 이러한 일을 하는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정위원인 저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산하기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부분, 이것은 1차적으로 저 자신의 문제에 귀착될 수도 있고, 또 다음으로 경영정보연구소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도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반증이 되면요.
하물며 우리 위원들에게까지 이럴진대 과연 이게 도시소비자들에게 정말로 이 GBTV가 진정한 농업의 기관으로서 대변하고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저 혼자 자문자답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올해까지 구입되었는 방송장비라든지, 3,000만원 이상 구입했는 DB서브 도입이라든지, 3,000만원 이상 구매되었는 구매관계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소장님, 아까 제가 자료 부탁했던 것, 보일러 개발하는 제트보일러 개발 계약서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委員長 方有鳳 3,000만원씩 언제부터 했는가에 대한 것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정소식, 농정뉴스, GBTV 이게 우리 2007년도에 161편을 제작했다는 얘기이지요, 7페이지에?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委員長 方有鳳 그래서 농업경영, 영농기술강좌, 일반 교양강좌 등 이게 103편을 했고, 우수농산물 소개하고 농장 홍보 등 이게 48편이고, 영상도정 및 혁신 아카데미 영상제작까지 포함해서 161편을 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영상도정에 이것은 위의 쪽에 포함되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니까 103편하고, 우수농산물 소개 농장 홍보 48편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151편이 되거든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영상도정하고 혁신아카데미 영상 제작까지 포함해서 161편이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포함된 겁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이게 10편 정도 방영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제작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이 자료도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 161편에 대해서 103편 짜리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48편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10편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도 같이 자료 요구합니다.
오늘 경영정보연구소장님이 전산직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물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지요?
○經營情報硏究所長 尹次鉉 예, 처음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저희들 일면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단순한 몇 페이지되지 않는, 또 정보라 한들 행정사무감사하기 하루나 이틀 정도 숙지만 하면 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수감기관으로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에는 ‘아, 전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라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마는, ‘수감 자세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이 경영정보소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가 나면 다른 부서의 장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소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니까 답변하는 부분, 또 전산직이다 보니까 행정직하고 틀려서 모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좀 소홀했다는 점을 또 한번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연구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11월20일까지 농수산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영정보연구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