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수산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산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한 내용을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함으로 요약 정리하여 11월23일까지 농수산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월14일 청취하신 업무보고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그리고 현지감사 내용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감사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FTA 붙여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도 또 보니까 전부 FTA와 관련된 예산, 또 이름만 바뀐 상태이지 매년 편성자료가 비슷합니다. 현지감사 갔을 때 장장들이 업무보고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답변에 충실하게 답변을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셔서 두 번, 세 번 질의를 하고 하는데, 장장님들은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평상시에 습득을 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장장이 아니고 다음에 내가 승진해서 장장 자리에 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의 토대를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장이라면 고급공무원인데 고급공무원들이 당황하는 건지 자료가 부족한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자료수집이나 그동안 숙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할 때는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실력을 좀 축적시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업무연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축산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브루셀라하고 조류독감의 상태,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브루셀라는 어느 정도 근절시켰는지, 조류독감은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에 얼마나 조류독감으로 피해가 있었고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모르면 뒤에 계장님들이 자료를 주세요.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2002년부터 한우에도 브루셀라가 발생되었습니다. 경북에 2003년도에 7건에 72두, 2004년도에 112건에 811두, 2005년도에 516건에 3,553두, 2006년도에는 1,211호에 7,429두, 금년 9월 현재 451호에 2,631두로 양성율이 1.1%입니다.
금년 들어서 브루셀라가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9월까지 한육우 발생건수 두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55% 감소하였고, 농장감염률도 작년에 비해서 59%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방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브루셀라 근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특별대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3개 도, 5개 시·군에 7건이 발생했습니다. 7건은 전북 익산에 2건, 김제에 1건, 충남 아산에 1건, 천안 1건, 연기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살처분은 460호에 2,280만두, 보상금은 58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도에는 발생건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태국, 베트남, 러시아, 유럽 등 50여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방역협의회 개최 및 농가교육을 실시하였고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및 출입통제, 여기는 구미 해평과 고령 다산이 되겠습니다.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단계별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장비동원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의심축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지역방역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 및 홍보물 리플릿을 1만7,000, 홍보 리플릿은 2종에 1만4,00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 지금 ’07년11월2일부터 ’08년2월까지 4개월입니다. 철새도래지인 구미 해평, 다산 등에는 횡변검사 240건, 다음에 오리 혈청검사 280건,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소독설비 일제점검을 2회 실시, 예찰 및 소독, 과거 발생지역에는 1일 2회, 기타지역은 1일 1회이상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교육 및 방역,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놓아기르는 토종닭, 오리 등에 구분막을 설치하여 철새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발생국 여행자제, 부득이 여행할 시에는 가금시설에 대한 출입을…
○委員長 方有鳳 축산과장님, 이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렇게 답변을 장황하게 할 것이 아니고 핵심을 잘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답변하면 되는지, 그렇게 장황하게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조류인플루엔자는 현재 11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정해 가지고 도에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군에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우리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을 땅에다 묻어요. 우리 경상북도의 소각처리시설이 영천에 한군데 있는데 하루 한두 마리밖에 소각처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브루셀라병으로 인하여 각 축산농가의 축사 부근에 브루셀라 걸린 소를 매몰을 했어요. 방역당국에서 여물게 한다고 했는데 올 여름에 비닐로 덮어가지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소독약 다 뿌리고 했는데 이게 썩으면서 악취가 풍기는데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푹푹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올 때 그 이웃에 있는 민가에 엄청난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희들도 두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악취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수오염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각처리 해야 하는 방식인데 그런 문제를 소각장을 만들기까지는 예산도 예산의 문제지만 우선 그걸 입지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기가 현재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계속 드러난다면 농림부라든지 건의를 해서 추가피해가 나지 않는 방식을 강구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보세요. 2002년도 발생해서 벌써 2007년도입니다. 금년에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타령 할 때가 아니잖아요. 또 국장님 답변에 중앙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보고에는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브루셀라병 살처분 관계로 나는 지하수 오염문제, 또 악취문제 이게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국장님 그 답입니다. 예산타령, 중앙정부, 또 2013년 언제까지 이 브루셀라병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축산에서 없어질지 농민들이 갈 방향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 브루셀라 걸리면 그 농가는 또 1년이상 축사소독하고 소도 못 먹이고 거의 농가가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시고 매년 업무보고나 할 때 보면 2007년도 하겠다. 또 예산문제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容錫 委員 그러면 이 병을 근절시키려고 하고 소각하는 방법이나 주민들이 5년동안 고통을 느꼈으면 예산편성 순위에서는 뒤로 밀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우선 눈에 보이는 효과성이 나타나는 이런 예산편성을 올해 2008년도 예산 보니까 많이 했는데 이젠 그런 예산편성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해소해주고 신규사업은 되도록 안하고 계속사업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우리 농수산국이나 기술원 예산 보면 약간의 FTA로 인해가지고 이름 바꾸어가지고 예산 편성되고, 또 신규사업을 해야지 담당공무원 잘 되었다 하고 인기도 얻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뭘 하나 꾸준하게 해 가지고 성과를 낸 다음에 신규사업을 해야지 이 브루셀라병 한 것이 언제입니까? 봄철만 다가오면 농민들이 벌벌 떨고 그래도 도는 예산타령이나 하고 중앙정부 타령이나 하고 그래서 살처분 하는 것 소각장 못한다. 소각장 한 개 짓는데 국장님 돈 얼마 들어갑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완전처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소를 열을 가해서 기름을 빼내고 육골분을 내는 이런 시설들도 이미 충북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영천지역에 그렇게 조금만 손을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아직 산재해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그런 어려운 문제는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세요. 자꾸 그런 주민들이 반항할 때는 주민들이 악취를 안 맡으려는 사람은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러면 악취를 좀 맡더라도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면 엄청나게, 우리 원자력 경주에 유치도 했는데 인센티브 주면 안 할 지역이 없어요. 자꾸 주민 탓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이미 예산 편성되었고 앞으로 이 소각장을 경북도에서 어차피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 만들어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고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철만 되면 두려움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악취 국장님 집 100m이내에 살처분 했을 때 그 냄새를 국장님 맡는다고 생각하시고 꼭 설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태암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은 좀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하고 시간이 제한되고 하니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하고 촉구했던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후계농업인들 추가자금지원 시에 발생하는 신용보증 한도제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농림부에 건의한 적이 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건의내용은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상황이라든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럼 연말까지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당장 입장은 추가지원자금은 계속 행정에서는 자금 받을 우리 농가들을 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고 있는데 대출제한에 묶여서 대출을 못 받는데 행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선정만 하면 뭣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문제들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융자라든지 이런 것은 신용이라든지 또는 담보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하지 않고서는 무한정 확대하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朴魯旭 委員 잘 알겠고요, 그럼 올해에 우리 행정에서 추가지원 받을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지금 자금이 일단은 지원이 된 게 몇 % 정도 되었습니까? 농협대출이.
○農水産局長 李太巖 13% 정도 전국적으로 한 12%, 우리 도는 한 13%인데 내년 6월말까지 기간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럼 작년도에 추가자금 배정을 받고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자금수령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작년 경우에는 한 63%가 자금대출을…
○朴魯旭 委員 그래 이러면 이걸 타 도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북도에서는 일단은 농도이고 웅도라 하면서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건의하고 해서 농림부에서 빨리 답을 얻어내 가지고 우리 농가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 안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다시 한번 수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6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인데요.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대해 가지고 미리 11월 전후로는 사업을 추진했고 향후 계획으로 해서 중국상해특판전이 11월, 대만사과특판전이 11월, 일본동경수출상담회가 11월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중국상해특판행사는 어떻게 하고 대만사과특판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중국상해특판전은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해오던 것을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신규시장 개척차원에서 이번에 하게 되고, 사과대만시장특판전은 거의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먼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데일리’라고 하는 경상북도 통합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통합브랜드를 만들고 박스도 과거에 비해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파레트도 1회용 파레트를 개발해서 최종소비지까지 가더라도 상자가 일그러지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대만에 사과를 공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대만에 필요한 사과단지를 특별히 만들어서 500t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대만에 있는 시장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올 처음으로 대만특판장에 가서 그런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강화하는, 그때 저도 가서 대대적으로 해서 사과가 대만에 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엊그제 TV에서 저도 봤습니다. ‘데일리사과’ 해서 안동에서 대만 수출하는데 지사님도 참석하시고 어려운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를 볼 때 굉장히 고맙고요. 그런데 어차피 대만쪽의 사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통법인체나 농협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상해 쪽의 특판행사는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전략시장으로 우리가 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66쪽에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소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건의촉구사항인데요. 어민후계자 보급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수산업 경영인이 의도하는 바를 설문조사하여 실질적 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조치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설문조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6월에 혁신포럼 형식으로 해서 어업인 경영인 전체를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의견도 받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설문조사하는데 경상북도에 어민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전체 숫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550명 있는데…
○朴魯旭 委員 그래 550명 있는데 설문조사한다고 하면 우편으로 보내면 금방 돌아올 건데 왜 설문조사를 안해요?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바로 조치하세요. 바로 조치해 가지고 어민후계자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 또 어장을 우리가 어떻게 경영하면 될지 이런 방안에 대한 걸 바로 강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산업 하시는 어민들이 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설문조사 할 수 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자료는… 건의한 것은 72건 중에서 송아지 생산안정 가격기준 현실화, 가축 시세하락에 따른 손실보상, 한우생산이력추적제 조기전면시행.
○朴魯旭 委員 그래 지금 72건을 농림부에다가 건의했는데 제도개선이 13건, 정책건의가 15건으로 반영되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도개선 13건, 정책건의 15건 중에 일부가 반영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72건 중에 이렇게 되었단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 내용은 축산경영과에서 일부 반영된 것이 제도개선 13건이고 정책건의가 15건입니다. 이것은 축산경영과에서 만들어놓은 자료거든요. 전체 우리 농수산국에서 건의한 자료는 70 몇 건이지만 그 안에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축산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 자료를 이따 직원들을 시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뒷장 104쪽에 보시면 조사료장비지원 4억 외 지원기준완화 건의를 했는데 현행 20㏊에서 15㏊ 면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반영이 되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 사업에 시·군별로 장비지원 신청을 한 시·군이 몇 개 군이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저희들이 경종농가 조사료생산, 그 다음에 대규모 사료작물 그 다음에…
○委員長 方有鳳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몇 건이 안 됩니다. 한 20 몇 건 가까이 있는데 이걸 담당과의 직원이 누구예요? 어느 분이예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시정되고 지적된 이런 자료까지도 여기에서 위원장이 그래 서면으로 제출하라 할 정도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직원들 빠르게 서류를 가져다주면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 정도 준비 안 해왔어요? 자료 전혀 준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축산과장님도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답변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인데 자료가 전혀 숙지도 안 되어 있고, 하여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뒤에 보좌하는 직원님들은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바로 바로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또 국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다음 135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시·군별 현황해서 자료가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지원한도가 개인이 800만원, 법인업체가 1,000만원, 전문조직 3,000만원 하는데 전문조직이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개인이라도 법인업체 이것을 제외한 그런 기타조직을 품목별로 전문조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지금 개인 800만원 같으면 개인농가에서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산란계를 사용한다면 산란계에 대한 1년 연중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용역비입니까? 이 이야기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지요 컨설팅비를 대신 이 범위안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컨설팅 내용은 수요자가 제시를 하면 그 업체가 선정을 해서 그 부분만 컨설팅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럼 개인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전문조직이라든가 컨설팅 한 내용들을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농가단위에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내용들은 비치 가능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 수시로 기술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2006년도 지원내역으로 봐가지고는 전체가 75개소네요, 그지요? 75개소를 지원했는데 이게 제대로 농가컨설팅이 잘 되고 있느냐가 의문스럽거든요. 이후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138쪽에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사업현황 향후 계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금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청하는 농가단위에서 우리 창업후계농업인이 1인당 2,000만원에서부터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후계농업인들이 지원하는 만큼의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걸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전체 지금 보면 2006년도에, 그 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신청자를 247명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한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 달리 지원금액이 차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지요. 247명이 예를 들어서 1억씩 신청하게 되면 전체가 얼마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제가 교육으로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朴魯旭 委員 제가 여쭙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시·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후계농업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는 지역이 봉화니까 봉화 예를 들겠습니다. 신청자수가 20명이다. 20명이 공히 1억씩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시·군별로 예산배정을 1차적으로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최종선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 배정하거나 이런 것은 안합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작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신청한 농가에서는 창업후계농업인은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을 신청했는데 봉화군 전체의 인원한테 다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지원금액을 낮추어서 여러 명에게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제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다시…
○朴魯旭 委員 다른 시·군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추가로 자금을 더 지원받든가 추가배정을 받을 수 있더라도 후계농업인이 지원한 만큼의 사업비는 우리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 익년도에 하든지 아니면 당해연도에 추가자금을 물량을 배정받아 가지고 자금지원을 해 주든지 제대로 후계농업인들이 지원하는 만큼의 사업비를 바로 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실태조사하고 만약에 그런 부족사항이 있으면 진흥기금을 가지고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국장님이하 여러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을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농업기반과소관 자료요구에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의 가장 기본은 경지면적이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농업 3대 요소가 토지, 자본…
○李鍾源 委員 그러면 특히 농업기반시설은 경지면적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제일 큰 조건 기준이 경지면적하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실적,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기계화경작로 시·군별 지원총액 이걸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정말 시·군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304쪽에 보시면 연도별 지원현황 해서 기계화경작로 시·군별 지원총액 해서 죽 나와 있는데 5년동안에 지원된 액수가 시·군별로 경지면적에 비해서 무려 2.6배 차이가 납니다. 시·군별 지원 경지규모별에 의한 지원액수가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자체를 찍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성주의 지원액은 59억9,000만원입니다. 지금 5년동안의 총계가. 그런데 성주의 경지면적으로 따졌을 때 지원규모가 거의 54.4%입니다. 경지면적 당 따지면요. 반면에 여기 5년간 투자가 제일 적게 된 영주를 보면 30억1,9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경지면적으로 따지면 20.9%뿐이 여기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주하고 성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려 2.6배의 차이가 납니다. 기반조성에 대한 기계화경작로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설명 좀 국장님 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선 사업지구 선정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역 정리가 되었다든지 또 지역별로 개선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사업비가 최근에는 균특사업으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시·군에 실링을 준 부분 내에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뿐만 아니고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균특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필요한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다른 효과가 빨리 나오는 이런 데 투자를 전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이 자료를 죽 23개 시·군을 전부 다 제가 한번 투자 대 경지면적으로 내 봤더니 아주 진짜 재미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성주 같은 데는 농업소득, 농가소득도 참외로 해서 상당히 높은 부분 시·군에 들어가는데 기계화경작로 그동안 5년간 투자된 것도 최고로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된 데가 의성입니다. 의성이 무려 경지면적 대비해서 46.32%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계화경작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시·군에서 주어진 금액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건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이라는 돈을 줬을 때 이것을 배수개선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에 따라서, 기계화경작로가 그 시·군에 필요성이 떨어진다면 이 분야에 균특사업이 배정되지 않고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군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李鍾源 委員 저는 국장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지금 어느 지자체나 농업부분에 제일 농민들의 민원사항 1순위가 기계화경작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기계, 그 다음에 차량 옛날에는 경운기나 소나 리어카 이런 걸로 되었다가 이제는 전부 다 차량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농업인들한테는 제일 숙원사업이 기계화경작로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배수개선사업으로 돌리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선거로 인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농민들한테 최대 인기가 기계화경작로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배정된 예산이 다른 데로 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전적으로 안 되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왜냐하면 균특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별로 돈을 일정부분을 내려주면 그 사업을 하는 내용은 균특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사업을 선택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군의 경우에는 올해 2007년도 사업 중에서 자기네들 내려간 실링 중에서 이만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겁니다. 시·군의 몫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도나 농림부나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하지 말고 일반 국비사업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농림부에 한 바도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제가 도의원을 하기 이전 2006년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는 기계화경작로로 시·군으로 예산항목이 그대로 내려갔잖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전에는 국비사업으로 됐을 때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지만 균특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국장님 말씀에서도 2007년도에 배정된 부분도 보면 성주 같은 데가 제일 많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저희가 준 돈에서 기계화경작로에 집중하겠다고, 영주의 경우에는 기계화경작로보다는 밭기반 정비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도가 조정하거나 농림부가 조정한 것이 아니고 돈을 포괄적인 예산을 균특비를 내주면 그것을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제가 이걸 좀 더 두고 시·군에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부분들 정말 기계화경작로 부분,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 부분, 앞으로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 기반조성사업에는 저는 이 기계화경작로보다도 우선해서 배수개선, 지난번 제가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농업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논에서 밭으로 바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밭으로 쓰다가 바로 논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대단위 경지정리가 된 데는 필히 지금 배수개선사업이 따라갑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전에 대단위 경지정리나 중·소규모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도 이 배수개선사업이 필히 따라가 줘야지 소득작물을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축산에서 가장 앞으로 중요시 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조사료재배 이런 모든 부분이 배수개선사업이 뒤따라가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따라가야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제 질의를 일단 오전에는 이 정도로 마칠게요.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작성에 보면 2006년도에는 예산현액, 집행에 집행잔액으로 적었고 2007년도에는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2006년도에 예산집행잔액이 현재 있습니까? 45페이지 그쪽 전부 장마다 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2006년도는 수치가 나오는데 그때 잔액이 발생한 현황을 내놓은 것입니다.
○趙東晩 委員 불용되었으면 불용액 처리해야지요. 불용되었으면 불용처리 했으니까 현 잔액이 없는 겁니다. 불용액으로 표기하면 좋겠고, 현재는 집행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마는 표기를 조금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하고 17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농업소득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농업소득이 현재 전국 7위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7위인데 농업소득은 감소되고 농외소득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소득이 많아지는 이유는 벼농사가 적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적은 이유가 벼농사가 적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전국 우리가 벼농사를 보니까 4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전소득이 적은 거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경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이전하는…
○趙東晩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벼농사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전된 소득들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벼농사하고 관련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래 이렇게 보니까 농업소득이야 농사 잘 안 된 데는 그렇지만 우리가 176페이지 보면 농외소득 개발실적 및 인프라구축을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농외소득이 적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감소가 되고 있는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농외소득의 가장 큰 감소,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은 요인은 우리가 고령화가 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고령화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일자리도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취업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도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는 관광과 관련해서 굉장히 농외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각종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는 영양을 본다면 전업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업쪽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농외소득이 적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176페이지에 대구·경북 도농교류협력을 위한 도·농상생 공동선언을 지난 6월1일 대구 엑스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농외소득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느낀 게 정말 이걸 해가지고 경북농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날 행사 중에 우리가 거기에서 사용한 각종 농산물들이 실지 경북에서 생산된 것보다는 외국농산물이 더 많았어요. 이렇게 행사를 해도 되는지, 비근한 예를 들면 다과회하고 중식 할 때 경북에서 생산된 과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외국농산물이거든요. 같이 추진하면서 경북농산물 팔아주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 알고 있는데 과일 하나 다과회에 나온 것도 쌀은 경북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전부 외국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때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다 느꼈을 겁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농업인단체장들 중에 어떤 분들은 격한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놈의 행사가 이런 행사가 있나, 우리 과일은 한 개도 안 팔아준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옆에 있다가 솔직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행사할 때 별 것은 아니지만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왕이면 경북농산물 팔아주기운동 같으면 전부 거기에 합당한 것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사장에 갔을 때 그 행사장에 적합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건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유념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 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농가지원내역인데 이제 대상품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떫은 감도 2년차, 밤, 참다래, 자두가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도별 2006년보다 2007년도에 농가수도 많고 면적도 많은데 보험료는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연도별로 재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할증이 붙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률이 좀 줄어든 겁니다.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 농촌총각 결혼지원인데 대상자들에게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 대상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들은 지원을 받고 어떤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은 총각들이 많은 있거든요.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저 10명 더 불었네요. 10명 더 불었는데 예산확보 좀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농지전용 현황 및 불법농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전용이 어떤 분야에 제일 많이 전용이 되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주로 도로하고 산업단지를 비롯한 공공부지를 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불법농지 단속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을 13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포항시부터 볼까요, 죽 내려가면 똑같은데 거기 포항시에 보니까 3건 중에 원상복구 명령이 3,787㎡입니다. 그런데 원상회복은 2,804건이거든요. 그런데 1건 아직 안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趙東晩 委員 안동 걸 한번 봅시다. 안동을 보면 총9건 중에 6,124㎡입니다. 그 중에 보면 고발을 하나 했어요. 하나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8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고발한 것이 불구속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고발한 것이 불구속 되었지요? 이런 것은 불구속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건수에 7건에 5,322에요. 그런데 원상복구명령은 보면 8건에 5,231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명령한 것보다 복구완료가 더 많습니까? 명령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조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면적이 많다는 것은 자료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133쪽에 보면 “성실경작 지시 등”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성실경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천군 1건에 그것도 990㎡밖에 지시한 게 1건밖에 없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도시인들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사서 방치하거나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 짓지 않고 방치한 게…
○趙東晩 委員 농지구입을 하면 전부 본인들이 다 경작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것은 전부 없는데 이 한건만 딱 나오니까 이게 조금 조사를 예천이 잘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옳게 못해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성실경작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전부 조사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시·군별 교환해서 조사한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교환도 하고 합니다. 시·군간에도 교환하고 시·도간에도 교차단속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보고받는 것은 그런데 하반기까지 보고받으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어요.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는데 어떻게 또 유일하게 그것도 많은 면적도 아니고, 그러면 이분이 도시인이 990㎡를 해서 보통 우리 농지구입 자체가 1,000㎡라야 농업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趙東晩 委員 취득을 하는 사항에 이게 어떠냐 하면 안 그렇습니까, 요즘 주말로 이렇게 됩니다마는 안 그럴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00㎡이상이라야 농업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살 수 있도록 작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990이, 뭐 다른 것 더 많이 샀는데 다른 것은 성실경작을 하면서 이것만 경작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趙東晩 委員 과거에 농지가 없을 경우에 시·군에서는 확인 자체를 처음 경작하기 위해서 할 때는 안 해주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농지가 조금 있는데다가 이렇게 했는지는…
○趙東晩 委員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기존의 걸 잘 경작을 하는 분이 이것만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 조사가 조금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 다음에 벤처기업입니다. 137쪽입니다.
현재 2006년까지는 지원하고 2007년도에는 지원 안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번 조치사항에 보면 균특회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 등에 적극 반영·지원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균특회계에서 정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벤처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고이윤, 고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줄고 있고, 또 신청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벤처로서 적당한 그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늘어난다면 그런 쪽으로도 반영을 하겠다는…
○趙東晩 委員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등에 적극 반영·지원하고 있음.” 했거든요. 있으면 어떤 걸 어느 시·군에 지원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여기 보면 지역특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목록이 다 나와 있는데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 다음에 152쪽입니다. 녹색체험마을 시·군별 추진실적 이용현황인데 여기 보니까 어떤 시·군에는 네 군데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군에는 전혀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전체 선정 자체를 안배라기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최종선정은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현지평가를 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농림부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이것은 농림부에서 바로 한다기보다는 도로 경유해서 할 건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올립니다.
○趙東晩 委員 안배를 좀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요. 어떤 시·군은 네 군데, 세 군데 되는데 대부분 시·군들이 좀 소외되는 것 같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발굴해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입니다. 172쪽인데 현재 안동하고 영양에 지원하고 있지요?
○趙東晩 委員 마무리 되었지요? 여기에 대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군에서도 요즘 예산이 거의가 시·군비 부담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시·군에서는 관리하려고 해도 서로 입장 때문에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집행 분야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들리는 이야기에 들어보면 전혀 증빙서 없이 지출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걸 한번 감사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또 지도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다음 177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연도별 조성하고 현재 지원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85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치는 하나는 억으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100만원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외비 현재 716억이네요. 716억4,100만원이 대여가 되어 있고 예치금이 330억4,100만원이 예치되어 있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건 그 때 해당되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인원수를 늘리는데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면 그렇게 조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지금 125쪽 자료를 한번 잘 봐주세요. 2006년도는 35세로 되어 있고 2007년도는 30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떤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도비가 2006년도는 보면 25%로 되어 있고 2007년도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도 그러면 연도수마다 지침이 틀립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원…
○委員長 方有鳳 국장님, 125쪽을 제대로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委員長 方有鳳 여러분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를 보면 25%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사업개요에 보면 10%로 되어 있고 지금 어느 것이 맞는지 전혀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그 근거자료도 보내주시고, 왜냐하면 농촌총각 결혼지원이 점차 가면 갈수록 연세도 낮아지고 지원비율도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지원나이를 낮춘 이유는 대상 폭을 좀 확대하고 사회적 분위기 자체도 전번에 모방송에서 그런 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나이가 너무 많은 분이 가서 물의가 야기되고 이런 것을, 또 젊은 분들도 결혼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원문제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건 다소 편성기준에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사업비가 2007년도에는 도비가 1억이라는 이야기지요? 2억5,000이 아니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담당과장님들, 잘 좀 참고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2쪽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에 아까 안동 것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왕에 고치는 김에 다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봐주세요. 문경시가 원상복구가 8,003㎡인데 9,050입니다. 그 다음에 군위군도 보면 총 11건에 7,704인데 원상복구명령은 4,796㎡입니다. 그런데 14건에 8,124㎡로, 그 다음에 칠곡군에 보면 21건에 원상복구명령은 얼마냐 하면 5,724인데 4만4,230㎡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지금 그런 숫자를 하는데 조치결과하고 조치사항 내용에는 고발도 있고 원상복구, 성실경작이라고 하는 이런 조치사항이 있는데 전체를 다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고발사항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고발하고 한건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사항도 다 좋은데 총 건수보다, 이제 말씀드린 군위 같은데 고발도 했습니다. 했는데 총 건수가 9건인데 7건에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군위가 11건입니다. 11건에 총 한 게, 적발이 11건인데 14건에 면적까지 다 틀려요.
○金瑛晩 委員 아니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 원 사업이 11억4,5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내역이 되어 있는 게 포장재사업, 배달료, 고객확보홍보비 해서 11억4,000이거든, 그러면 제일 처음 원안이 나올 때 포장재가 3억2,300이 될 때는 원 계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매에 얼마라는 원 계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량도 지금 얼마나 늘어날지 우리가 추계를 5,000에서 1만 가구를 잡았습니다. 또 포장단위도 5㎏짜리, 3㎏짜리, 10㎏짜리 소비자가 구매를 응하는데 따라서 포장재를 달리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직 시장도 개척도 안 해봤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금액은 대충 이 정도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해서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렇겠지요. 그러면 현재 몇 ㎏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포장재가 가격이 얼마라는 것은 해봤기 때문에 나올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북통상 이렇게 사업유통단에 같이 들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농협은 농협대로 별도 유통망이 있으니까 하지 않고 개별 RP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여희망을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설명회를 서너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후에 참여희망자 RPC를 받아서 그 다음에 유통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유통사업단을 구성해서 전체 아직까지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우선 그러면 기존에 도가 출자한 경북통상이 있으니까 시범사업은 경북통상을 통해서 시범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을 유통사업단에서 업체를 하나 자회사를 만들든지 유통사업단을 운영해서 구성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경북통상에 맡긴 겁니다.
○金瑛晩 委員 어떤 계약도 없이 그냥 경북통상에 전체 맡겨가지고 우리는 감독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일반 예산절차와 같이 정산을 하고 사업목적에 대해서 쓰도록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시감독을 하면서 만약에 그 사업목적이 안 된다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런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일반사업자와 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좋습니다.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데 경북통상하고 우리 도청에서 우리 도비가 3억4,4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포장재 배달료 고객확보라는 이 테두리 내에서 경북통상이 그렇게 관리합니까? 아니면 계약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그때 시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金瑛晩 委員 좋습니다. 왜냐 하면 오후에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북통상이 말이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업무보고는 할 수 있는 책임감은 있다고 본위원장은 보거든요. 보고는 할 수 있는 입장, 왜? 도비를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북통상이 어떤 기회가 되면 업무보고 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해줄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제가 그런 사항은 처음 당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마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런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북체육회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되지 않지만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됩니다. 조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 단체의 업무보고 정도는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나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교류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경북통상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정도는 업무보고를 서로 간에 우리 농수산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같이 교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는 제가 판단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공식화 하느냐 간담회 형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제가 한번 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경북통상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음번에 쉽게 현지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알 권리를, 또 위원님들도 거기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협조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委員長 方有鳳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식사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나 또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경북지역 농업인구 추이 및 농업소득 농가부채 죽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실제로 감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체 대비 농업인구 비율은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업소득에 보면 가구당 평균이 전국에서 7위로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가 농도인 7위 정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당연히 부족한 데 대해서 농정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고 연도별 소득추이를 보면 밑에 참고 표시해서 “농업소득은 농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총 농가소득은 직불금 등 이전소득 증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농외소득에 전국의 평균소득이나 이것을 봤을 때 2006년, 2004년, 2005년 할 것 없이 우리는 계속 오히려 2006년이 더 낮아졌습니다. 2005년보다 농외소득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전소득도 지금 우리가 전국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밑의 내용을 보면 이전소득 증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농외소득은 오전에도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농가구조가, 소득구조가 주로 전업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에 편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다음 두 번째로 원인이 되는 것은 고령화 되어 있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많고, 그리고 일자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농한기에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원인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소득은 직불금이기 때문에 경지면적이라든지 논농업직불제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사항에 따라서 차이나는 것이지 이것은 단순히 다른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상지가 주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차이에 기인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농외소득이 전국 9위이고 이전소득은 전국 5위네요.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소득을 좀 증가시켜보자고 해서 지난해부터 농업정책과에 투자유치팀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기단계라서 굉장히 미미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오는 12월12일경에 서울에서 농기업투자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 줘야 결국은 농외소득 차이가 타 분야의 취업소득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책방향을 우리가 농외소득이 타 지역보다 적은 이유가 전업농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찍 파악됐다 라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2004년에 640만원, 650만원인데 지금 2006년이 되어도 6,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에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농민들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이 이번에 우박문제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해서 농민들에게는 적은 보험료를 받고 많은 분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그런데 시범사업에 떫은 감을 2년차 하고 있는데 밤이 꼭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밤은 다른 것보다 만약에 토마토나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것보다 보관이 용이하고 큰 피해를 입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밤은 저희 지역에는 크게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농림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가 우리가 관심 품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자두가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80%를 차지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자두에 대해서 관심이 적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자두라든지 참외라든지 이와 같은 전국적으로는 적은 품목 미미한 품목이지만 우리도로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들은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관심있는 품목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자두 같은 것은 포함이 되어 있고, 참외는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9년 정도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또 15개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農水産局長 李太巖 밤은 저희들이 임산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산림과에서 하는데 통계를 지금 현재는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각 현황을 보면 농가지원내역에서 2007년이 2006년보다 농가수는 늘어났는데 순보험료는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은 농가수가 늘면 지원 농민들의 보험료를 좀 낮춰주고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수는 1만2,000으로 늘었는데 순보험료는 2,000…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해에 피해가 없으면 할증이 안 됩니다. 할증이 안 되고 오히려 할인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 많은 그 다음해는 비용이 순보험료가 올라가고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적게 지원해가지고 보험료가 적은 건 아닙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농상생장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상생장터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면답변 자료는 4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을 여러 가지를 죽 적어놓았습니다. 교류협력 추진실적이나 협력체계구축이나 그 다음에 추진계획 발전방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무적으로 접근한 부분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회수를 더해 가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도 대구에서는 거의 협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로 자꾸 만나고 이런 행사를 자꾸 함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예를 들자면, 최근 우박사과 팔아주기 했을 때 대책회의를 한 이후에 지금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우박사과 팔아주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엮어가다 보면 앞으로 그런 협력체계가 공고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나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나 협조요구 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그칠 가능성이 많지만 이것이 확산이 되어가지고 시·군 간에, 구청 간에 예를 들자면 영주하고 수성구청 간에는 굉장히 그런 교류가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구청과 시·군 간에 이런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도나 시가 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충실히 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서 보면 협력체계구축에 대구시와 도 농업관련부서의 정례모임을 개최를 3회를 했습니다. 어디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참석자는 누가 했는지 거기에 대한 회의내용이나 회의내용에 따른 그것을 또다시 한번 이렇게 실천에 옮기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런 내용들은 어떤 공식적인 것보다는 서로 간 저녁에 만나서 소주를 한잔하면서, 이제까지 거의 통로가 없었습니다.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농업관련 부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기적으로 정례화해서 자주 만나자. 예를 들자면 이번 주에는, 거기는 파트너가 한 과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는 파트너가 3개, 4개 과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가면서 자꾸 교류를 트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때 우리가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아직까지는 교류확대 차원이고 서로 인간적 이해를 높이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이 말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하는 거지요.
○朴炳勳 委員 그러면 여기에 따른 회의형태로 해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회의형태는 정기적으로 경제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급으로 구성된 회의인데 공식적인 채널은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9월1일 만촌 매트로부터 시작해서 영조 아름다운 나날 아파트까지 이렇게 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전혀 관여 안하고 경북통상에서 주로 직접 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민간 NGO는 아닙니다마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방송국하고도 연계, 신문사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에 10대와 80대, 1080이라는 조부모와 손자세대 이것을 교류하는 형태로 해서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역은 의성 교촌, 예천 회룡포, 봉화 비나리, 상주 지장 이런 마을에 방문을 할 겁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위에 대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대구시에서 안 했으면 이 선정기준도 제가 대구시에서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했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을하늘 수확체험 이것은 도농상생하고 관계있는 행사입니까? 군위군에서 8월24일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이게 도농상생관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런 것은 수확체험을 하기 위한 군위군 자체 그런 행사입니다. 교류행사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 밑에 답변서에 보면 2008년에도 도시민, 기업, 농촌 2,000만원 투어링을 실시하고 농촌에서 휴가보내기 및 청소년농촌체험에도 2,000만원 해놓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계획해서 농촌에서 휴가보내기 할 때 아까 제가 질의했다시피 휴가 보내면서 돈도 받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나중에 결과는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취지에 맞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발전방향에 세 번째, 네 번째 그것이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대구광역시청 부서별 자매결연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된 거지요? 날짜가 체결일시가 다 나와 있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금 19개 마을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걸 보면 우리가 일단 하기 쉽게 관 간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대형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고 아까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직접 농촌과 연결해주고 자매결연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민이나 기업체를 마을단위로 자매결연을 맺게 하고 또 거기 가서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언론사하고 합동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 다음 127페이지에 경북쌀신유통시범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셨고 또 이것이 도농상생하고 전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포장재 구입하고 배달료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 예산을 경북통상으로 많이 줬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은 실제로 다른 데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현재 경북통상에 주는 돈은 배달료 하고 그 다음에 홍보, 시장개척비하고 두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지금 하는 것은 일괄 줘서 실적이 있든 없던 간에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 개척된 양만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목표보다 미달되면 사업비도 거기에 집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아이디어도 좋고 일단 가능성 있겠다고 해서 좀 규모를 크게 잡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현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장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 못했던 그런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단지별로 이것을 개척하고자 하니까 이미 그 주변에 있는 소매점이나 상가들 하고 이미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상당히 끌고 가기가 힘이 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많이 먹은 세대들은 아직까지 식량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비축해놓고 먹겠다는 그런 의사결정이 굉장히 아직까지 높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초기의 단계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문제점이 더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이게 아니더라도 보통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차원인데 우선 이것을 제대로 시험을 하려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대로 시범사업으로 시험을 하려면 어떤 밀집된 지역에 1,000가구 정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구상하듯이 연합을 해서 우유 배달업체를 통해서 가가호호에 배달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와서 식사량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부족한 쌀을 채워주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 아직까지 재구매하는 그런 농가들이 1,000호를 확보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지금 930호 정도가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재구매 하는 참여를 하는 가구가, 그래서 1,000 가구가 되면 한번 그런 체계를 엮어 가지고 실현을 한다면 성패가 판가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서 가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냥 쌀 팔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유통체계를 개척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구가 많고 적고는 본사업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3,651가구를 이렇게 해서 주문접수를 6,098회 했는데 재주문받은 것은 871밖에 안 되거든요. 10%도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구은행하고도 어떤 협의를 해서 대구은행에 공급한 양도 많거든요. 우리가 취지가 이런데 너희가 협력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런 데는 일회성으로 판매된 것이 많습니다. 또 신문에 나고 하니까 그런 쌀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해서 사본 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행사를 벌였습니다. 경북통상에서 행사를 벌일 때 구입을 해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재구매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번거롭거든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컨베이어벨트 타듯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전화주문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재구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규모가 되면 그런 시스템을 돌려 보면 그것이 더 편리하다는 것이 느껴지게 될 때 그때 이것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아무리 그래도 이 포장재나 배달료나 고객확보를 위한 도비부분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에 비해서 앞으로를 보고 투자하고 새로운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을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사업이라도 사업이 철저하게 준비됐다면 지금 1억4,200 수익 올렸는데 들어간 돈 전체는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또 자부담이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야 자생력도 키우고 또 자생력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내고, 그것이 고객들에게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실적 대비 투자된 금액이 앞으로를 위해서 아직도 이것은 충분히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된 만큼 집행됐기 때문에 아직 예산은 집행 안 되고 남아 있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포장을 만들어놓은 부분은 그 다음에 12월 배달실적에 따라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농민들에게 뭔가 좀 더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좀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경북한우 클러스터사업에 지금 사업계획이 350호, 3만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 되어 있고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3만두 같으면 제가 듣기로는 한 10%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한우가 경쟁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생산이력제나 이런 클러스터사업에 모든 농가가 참여를 해야 미래의 어떤 변화에 대비하는 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투여된 금액에 비해서 좀 적게 참여하는 이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 놓았다면 모색된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현재 3개년 동안에 올해까지 하는 것은 어떤 면에는 이 사업을 개척하기 위한 아직까지 연구단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척하기 위한 연구단계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급적 대상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도의 욕심이지만 지역마다 시·군마다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확산하는데 하나의 장벽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는 이와 같이 한·미 FTA가 실질적으로 체결되어 가지고 소고기가 관세가 종국적으로 관세를 물지 않고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우라고 하는 것을 한우로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저희들도, 저도 얼마 전에 생산농가들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미 거기도 이와 같은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를 해나갈 그런 목표인데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국비는 공식적으로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 올해로 종결됩니다. 종결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추가요구를 해서 4억 정도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지금 클러스터사업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3년간 준비하는 단계고 지금 그쪽으로 적극 가기 위한 단계로 생각하셨을 때 지금 국비 4억 정도 받고 앞으로 부족한, 이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투여되는 금액이 많은데 이 부분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현재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끌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올해 끝나고 내년도까지, 현재 문제는 생산단계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구축되어 있고, 지금 문제는 아직 유통단계가 조금 생산하는 것하고 유통이 뒤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대규모 유통을 가지고 거의 계약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하고 그다음 2008년부터는 여기에 참여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일상화된 업무로서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꾸려서 하던 것에서 이제 그것이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상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암소핵군사업은 축산기술연구소를 통해서 축산기술 본연의 의무로 넣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방역하는 문제라든지 병균을 진단하는 이런 문제는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해서 넣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축산과가 총괄지원을 하게 되고, 기존에 영남대학이라든지 이런 DNA분석이라든지 이것을 컴퓨터로 해서 전산관리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해서 외주 주는 형태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의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형태로 한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농민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빨리 보급되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FTA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고맙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농업인교육을 통한 정보·경영능력배양 사업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경북대학교농업개발대학원, 안동대학교농업개발원,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 교육으로는 지역농업교육협력체를 구성해서 하고 예산도 2006년에는 159명, 2007년에는 160명 밑에는 안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농민사관학교 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 농민사관학교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라는 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분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특성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가 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가 된 것이 우리 사관학교 과정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락을 득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비를 우리 사관학교에 편입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런 교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과정은 과거부터 쭉 해오던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상에는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시·군 부담이 없고, 그러나 총괄적으로는 이것도 사관학교 안에 넣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시·군비가 붙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서상에는 별도로 되어 있지만 운영은 사관학교 과정에 편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대농민교육은 사관학교라고 하는 틀안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朴炳勳 委員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우리 농민사관학교 내용에 보면 경북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90명이 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이렇게 기이 2007년 사업에 160명이 4억이 투자되어서 거기에 위탁교육을 한다라면 구태여 농민사관학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건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은, 도비하고 시·군비에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관학교가 기본 추구하는 목표가 기존의 각 교육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시켜보자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이 소득과 연결되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많은 교육을 기술원에서는 기술센터를 통해서 매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겨울영농교육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을 통괄해서 체계적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 농민사관학교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무슨 건물을 만들고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네트워킹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맞춤형 위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의 최고경영자 위탁교육과정은 좀 체계적이지 못해서 지금 농민사관학교에서 더 보완해서 더 체계적으로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런 과정도 지금 있어 왔는데 이것이 과정 간에 연계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것은 뭔가 하면 집체교육을 해 가지고 전문화된 맞춤형교육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정 같으면 축산 안에 양돈, 양계, 한우, 젖소 다 참석을 하거든요. 이런 교육보다는 오히려 좀 더 맞춤형교육 위주로 가자라는 것이 차이를 두고자 하는 겁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요. 지금 이쪽에서 160명 했던 명단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최고경영자과정 명단 말입니까?
○朴炳勳 委員 예, 거기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농민사관학교 90명을 또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중복되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농민사관…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은 농민사관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교육 한번 받은 사람이 안 받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받도록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받을수록 저희들은…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니지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한 과정을 신설해서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들을 매년 학교를 통해서 개발받고 또 농민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과정이 신설되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과정을 받았다면 내년엔 다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朴炳勳 委員 국장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가 우리 도지사님께서 농촌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야말로 농민의 사관생도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경쟁력을 이겨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농촌경제를 만들어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농촌의 CEO로 키워서 앞으로 경북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육성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그런데 여기에 과정별로나 시·군별로 제가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일단 답을 내놓고 세부적으로 한번 질의를, 품목별이나 그 다음에 지역의 농민의 어떤 분포도나 이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균형감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경주가 농민수가 100명인데 다른 지역이 20명인데 20명에 10명을 사관생도를 만들고, 100명에 10명을 만들었을 때 균형 감각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된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품목별이나 농가 수나 지역별 생산량이나 여러 가지를 골고루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그 사람들이, 지역에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지역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신청하는 사람을 받았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기이 여기에서 농민사관학교 경상북도 전체를 이끌어가는 도농정을 펼친다 라면 거기에서 신청 안하더라도 신청 안 한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있다 라면 그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도 농업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여기에 보면요, 농민사관학교가 앞으로 굉장히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동의 양봉기술전문과정에 20명중에 10명이 안동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에 포도맞춤형컨설팅에 29명중에 29명이 다 상주 출신입니다. 또 동양대 디자인 포장을 하는데 35명중에 35명이 다 영주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북도의 농민사관학교 출신들이 23개 시·군의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대로 균형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마다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미래의 우리의 일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 지금까지의 과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농민사관학교 사업은 개설된 8개 대학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과정을 가지고 개설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현재 첫해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해가 되고 또 참여대학이 늘어난다면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저희들은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바 대로 그런 문제점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역 간의 안배라든지 또 지역 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특수하게 감을 가지고 하는 데는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될 수 있는 이런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에 따라서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학교를 가지고 시험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炳勳 委員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동양대 디자인포장과정에 디자인 포장하는 것은 그러면 한정된 그 자원때문에 전부 영주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학교소재지가 거기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도 디자인포장과정에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사관학교 의미가 있겠습니까? 농업디자인포장과정을 거친 이 사람들을 경상북도 청송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 농촌에서 떠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전부 영주사람으로 해서 이 디자인포장과정에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 디자인포장과정에 여기에 투자되는 위탁비로 들어가는 돈이 얼만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農業政策課長 崔雄 과정별 예산은 별도로 제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시범교육을 하면서 이렇습니다. 하나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설하느냐, 8개 학교가 금년에는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8개 학교가 자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물론 이런 과정도 있다고 안내를 했지만 사실은 첫해를 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포장과정은 예를 들자면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도 안내는 했습니다마는 또 경주라든가 멀리 있는 분들, 동해안 쪽에 있는 분들은 거기 당장에 등록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시간이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 금년 상반기까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홍보가 적게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우 같으면 영남대가 있다면 안동대도 일단 수요자들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개설해서 홍보를 해서라도 사실은 멀리 있으면 못 가니까 그런데 이 디자인포장과정 같으면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모든 학과를 다 개설하면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산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시·군에도 알리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에 최고경영자과정이라든지 기존 수료한 분들한테도 대상자별로도 알리고 저희들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기간이 짧고 준비하는 과정이 짧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문제가 없겠다. 짧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농민사관학교의 본뜻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아직까지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은 농민사관학교 원래의 취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정책제안을 제가 한다 라면 동양대학교에 꼭 디자인포장을 이쪽에다가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디자인포장이라면 청송도 필요할 것이고, 경주도 필요할 것이고 디자인포장이 들어가는 곳은 다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일단은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동양대에 영주에 갖다 놓으니까 이쪽에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디자인포장이 앞으로 선망의 대상이고 다 같이 지역마다 필요하다라면 대구 인근에 갖다 놓으면 모든 데서 오는데 좀 공히 접근성이 용이하다든지 활용하기가 참가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이런 배정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것의 어떤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두 가지로 짧은 시간이지만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미숙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챙겨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은 과감히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세심한 배려나 이런 안배를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 농민사관학교 과정별 시·군별 현황을 보면 우리 상주가 농사, 농지가 제일 많고 농민수도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경주도 그렇고, 그런데 영주 이런 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인구대비나 농민수나 이런 걸 보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민사관학교의 본 취지를 살려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시·군별 현황에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75개소에서 7억 8,000 맞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7억8,000 맞습니다.
○朴炳勳 委員 2007년에는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79개소에 7억2,400입니까? 아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올해 확정된 사업내용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렇습니까? 동료위원이 하셨다니까 다음 질의,
이번에 서울에 가셔서 경북사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이번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좀 보완하고 해서 작년보다 홍보의 효과나 또 판매실적이나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행사내용도 짜임새 있게 되었고 홍보기법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전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기간 중에 비가 좀 와서 그런 것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朴炳勳 委員 5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이었는데 며칠간에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만큼의 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2008년에도 계획이 잡힌 것 같은데 국장님 솔직한 심정을,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제가 서울에 홍보활동을 가보니까 사람이 많이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복잡한데 끼여가지고 괜히 더 번거롭게 할 때도 있습디다.
5억을 투자한다고 홍보효과가 있고 사람이 많이 간다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데 이것을 새롭게 홍보를 5억을 투자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번에 5억 들어간 돈 중에서 행사비 거기에 집중되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00만원을 통해서 ‘다음’에다가 광고를 내는 사업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 행사계획도 수립해서 가장 효과 있는 방식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2년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여기 관계되는 15개 시·군하고 능금조합하고 도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 라는 것을 논의한 후에 2008년 계획을 수립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생각했을 때 이 5억을 투자한다 라면 계획적으로 잘 계획을 한다면 한 방송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홍보의 효과는 이런 것을 한다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북사과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이렇게 따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 사과의 어떤 맛이나 질적으로 낫다는, 그리고 그것들을 기획적으로 취재해 홍보하는 것이 몇 배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홍보행사 하면서 여기 사업내용에 인터넷포털사이트, 쇼핑몰, 쇼핑몰하고는 다른 사업에서 기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계는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업의 이렇게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치고는 …
○農水産局長 李太巖 포함한 금액입니다. 5억이라는 돈은.
○朴炳勳 委員 그래서 기이 이걸 5억을 들인다면 면밀히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과를 5억이라는 돈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은 사람 많이 간다고 홍보효과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지성이 한명만 나와도 모이는 숫자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 한명, 제대로 된 연예인 한명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면 사람 많이 안가고 더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번에 신문 봤습니다. 박지성 한명만 나오니까 명동거리가 다 차단될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좀 예산은 적게 들이고 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5억으로 1년에 몇 번을 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그리고 224페이지에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현황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도정질문 할 때 대형농기계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농촌의 기계현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때로는 그것이 농가부채의 주요원인이라는 얘기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촌의 대형농기계를 완전히 교체할 때가, 이제는 하지 않으면 농촌의 그것을 구입은 안 할 수 있고, 구입을 한다면 농가부채가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도정질문 이후에 추진 상황을 제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4월6일에 대형농기계 보조사업을 재개토록 농림부에 적극 건의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개별적으로 보조를 준다면 이것이 과잉투자가 되어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채의 증가원인이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농기계 경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런 이야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를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한정된 재원으로 도가 감당하기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기계만 한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 도 자체 예산편성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도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농수산국에 470여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수산에서부터 축산, 농업까지 다 망라하기로는 도비 자체사업가지고는 대형농기계까지 가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우리 국장님, 전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FTA대책에 따른 보고를 해주실 때 FTA대책을 위해서 농가도 이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형화 추세로 가고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시겠다고 했는데 작목반별로나 그 다음에 대형화 추세로 가서 기준을 몇 평 이상,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 해서 그 기준에 맞게 대형농기계 보조를 하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그것을 현재로서는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또 그런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그런 필요성이 증가된다면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대형농기계사업으로 가는 것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농기계사업이 2004년부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4년에 김천에 했고, 2005년에 상주, 2006년에 문경, 울진, 2007년에 영주, 성주, 봉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인기가 제일 좋은 것은 중·소형이 인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대형은 보조사업으로 임대사업으로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대형은 고장 났을 때 수리문제,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고 농민들에게 책임소재 문제도 있고, 품목의 고가문제도 있고 해서 농가에 굉장히 필요는 하지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소형은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되 좀 더 이것을 당겨 줄 필요가 있다. 지금 계획대로 3개에 3억 정도로 해서는 불가능하다. 같은 시기에 반짝, 모든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해야 될 시기에 못 사용한다면 임대의 본질의 뜻과는 별로 맞지 않다. 그러면 중·소형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대형농기계 부분은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그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농림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만 제대로 내놓는다면 현실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업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농업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농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우박피해를 보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해서 굉장히 인식을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우박피해 시에도 여러 농민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입하는 시기를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3, 4월에는 돈도 좀 없고 이것을 차라리 10월이나 11월에 내년도 것을 가입하게 하거나 아니면 분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을 관계기관하고 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도 하고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 문제는 건의만 하면 가능할 겁니다. 분명히 3월에 하니까 복잡해지고 농민들이 그 당시에 참 돈이 없습니다. 봄에, 차라리 10월에 돈 좀 있을 때 모든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돌발적인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금은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련 단체 142면에 보면 농업관련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국장님, 이중에 우리 정부가, 아니면 우리 농업이 필요로 해서 법에 의해서 육성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142면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한국농업경영인경북연합회 회원이 되는 후계자사업 이것이 주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예결산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참 우리 농업인들 안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농업인만 이렇게 조금 지원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는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5년 연속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동결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사기문제고 또 특별히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한국농업경영인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육성법에 의해서 육성된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단체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똑같이 농업인단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육성했으면 육성한 만큼 또 그분들이 농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조해 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운영비와 여러 가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정부가 육성한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들도 아까 법에 의해서 하건 안하건 간에 농업이라고 하는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도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다른 단체를 지원해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육성한 단체라면 거기에 걸 맞는 대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다른 단체들도 벌써 4년, 5년 동결시킨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현실성 있도록 그분들이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농업목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최소한의 경비가 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좀 대폭 인상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조정을, 올 연말에 적은 액수지만 상향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좀 해서 안 되고요. 다른 데 보니까 별 것 아닌 단체도 다른 데 보면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내년도에, 올해 만약에 우리 늦게 예산심의 해보고 안 되면 그때라도 좀 올리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그 다음에 올해 6월에 갑자기 내린 우박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 직원들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고생을 하셨고 사상 유래 없이 정부가 특별지원금을 줘서 지원을 받아서 농민들이 그나마 시름을 덜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보면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본위원이 우박피해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진짜 피해받은 지역에 많이 지원이 되도록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많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현장도 돌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도도 41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돈을 직접 농가들에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각 시·군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피해났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송에는 8억8,6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고, 예를 들어서 모 시·군에는 8억2,9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때 “아, 비슷하게 피해를 봤구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우박 맞은 걸 납품한 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청송이 경북 전체 지역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피해고 피해난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청송군은 극히 적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일부러 막 그냥 보고해 가지고 돈 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그것은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 공감한다는 것에는 우박의 피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라고 하는 양적인 문제하고 또 방금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은 질적인 문제에서 피해받은 걸로 봤을 때는 인근 시에서는 피해 양적인 면에서는 많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청송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배정하는 근거로서는 많은 면적이 거의 일시에 왔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면으로 밖에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가 나갈 때까지는 그리고 이 사업비 성격이 응급복구비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농약을 많이 치고 적게 받아서 농약을 적게 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농약대라든지 이런 응급복구비에 투입된 자금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南宗植 委員 국장님, 국비는 그렇습니다. 도비는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등지급이 가능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지급은 전혀 하지 않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비유해서 그냥 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국비 내지 도비가 더 지원 가능하다면 수매실적에 의해서 지원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구비 자체가 예비비를 가지고 편성해서 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복구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정산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사업성격이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느냐도 같이 검토해서…
○南宗植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나갔던 것은 끝났고 앞으로 우박피해 농민 내지는 지역에 지원가능한 자원이 있다면 차등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몫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를 가지고 응급할 수 있는 것은 아까…
○南宗植 委員 예비비가 아니고, 혹시나 누가 기분 좋아서 경상북도 우박피해지역에 돈을 이것 좀 주라고 내려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南宗植 委員 틀림없이 그것은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이번에 우박피해 맞은 납품수매한 그 결과가 가장 뚜렷한 결과일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우리 청송 같은 경우에는 수매뿐만 아니라 즙도 짰습니다. 나쁜 걸 가지고 지금 즙도 수십 군데서 짜고 있는데 그걸 포함 안 시키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에 보고된 물량만 해도 전체 경상북도의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나왔으면 돈 50% 줘야지 청송은 한 10 몇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지원금액이 다시 내려올 소지가 있다면 틀림없이 피해율에 따라서 배분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수매하는 게 7,000원에 수매하고 있는데 능금조합 자체에서 우박피해 아닌 것은 4,000원 주고 수매하던데 그러면 품질 좋은 것은 능금조합은 3,000원밖에 안내고, 품질 형편없는 우박 맞은 다른 것 아니면 4,000원을 주던데 이것은 우리가 능금조합한테 쓸데없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매하라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게 아니라 본위원이 능금조합에 좀 이야기해서, 우박 맞은 게 품질이 훨씬 좋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자기네들은 3,000원밖에 부담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우리 정부가 아니면 도가 군이 부담을 해서 4,000원 줘서 7,000원 주지만 능금조합은 결과적으로 3,000원밖에 부담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수매하고 있는 건 4,000원을 주고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품질도 더 좋은 것은 3,000원 밖에 안주고 지금 나쁜 것, 형편없는 것은 지금 4,000원 줍니다. 그래 이 문제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능금조합에 당신네들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다른 것은 4,000원을 주는데 이 품질 좋은 것은 왜, 3,000원밖에 안 되느냐, 정부가 지원해 줬던 4,000원은 자기네들이 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다면 1,000원을 능금조합에서 더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겨우 돈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에게는 한 짝에 1,000원이 대단히 상징적으로 7,000원 하는 것하고 8,000원 하는 것하고 굉장히 틀린다고 봅니다.
국장님 가능하시다면 능금조합과 다시 한 번 협상을 하셔서 1,000원쯤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는, 자기네들 현재 분명히 4,000원 주고 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래서 꼭 한번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농민들이 한 짝에 1,000원씩이라도 더 득을 볼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박피해로 인해서 올해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농민들이 없습니다. 융자금들을, 정책자금 내지 일반자금들을.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연기가 확실히 다 됐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국비관련 사업들은 연기조치가 됐습니다. 되었고, 우리 진흥기금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진흥기금을 우박 맞은 농가가 쓴 예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대신에 내년도 경영비로서 한 1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딱 우박에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했는데 오히려 거기 실적이 저조해서 다시 재촉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걸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박을 집중적으로 맞은 지역에는 실제로 수입이 없습니다. 한 집에 청송 같은 경우에는 1,500짝, 2,000짝을 납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도저히 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다 100%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 다음에 FTA 대응으로 현재 포도와 복숭아를 그냥 막연하게 폐원을 너무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중단할 시기가 안 되었나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폐원은 올해로 해서 거의 종결될 것 같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서 하여튼 정부가 안 될 거라고 하면 잘되고, 잘 될거라 하면 안 되는데 복숭아, 포도가 그렇게 안 된다 했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복숭아, 포도 값이 그런 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폐원 한 분들은 돈 몇 푼 받는다고 폐원 다 시켰는데 지금 또 복숭아를 심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금방 안 된다 해가지고 폐원해서 돈까지 자금 막 지원해 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대폭 내릴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내리고 소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도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런 문제들을 현장에서 발굴해서 하는데 결국은 양적으로 좀 줄었고 또 저희들이 전체 과일면적 중에서 사과만 하더라도 과거 가장 많을 때 남위원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3만7,000ha까지 가던 것이 지금 최하로 1만6,000ha까지 2만ha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과종이 동시에 줄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유지하는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돈을 주고 폐원했는데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그러면 거기에 준 돈이 헛돈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보도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런 구조조정 없이 그냥 개방하더라도 가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있고,
그 다음에 복숭아라든지 포도의 문제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폐원할 당시의 그런 면적들은 노후화된 과원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력이 크게 떨어진 과원 위주로 폐원을 했습니다. 폐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아직까지 성과목으로서 상당히 생산력이 좋은 그런 과원들은 폐원이 안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南宗植 委員 아무쪼록 어느 정도 우리 수요공급을 잘 좀 맞춰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시의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시·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저온저장고를 짓기보다는 이제는 옛날 건저장고를 우리 농가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20평, 30평짜리를, 실질적으로 10평 저온저장고를 짓는 자금을 그냥 현재 있는 기존 건창고에 지원을 해주면 거기다가 시설을 하는데 10평하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손해나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신규로 짓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 옆에 또 하나 더 짓습니다. 그러지 말고 기존 있는 건창고에도 이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것은 작년에도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우리 시·군에서는 도에서 공문 안 내려와서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걸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10평 할 것 20평 충분히, 10평 지을 자금하면 20평에 시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건데 꼭 한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침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 다음에 용수개발 했는데 농촌에 보면 어떤 데는 용수를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놓고 못쓰는데 그걸 폐공시키는 것을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가다 보면 그냥 방치된 것도 있어요. 어떤 데는 아이들이 오물도 넣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환경적인 걸 생각하셔서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안 쓰는 것은 철저히 공법에 의해서 폐공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 다음에 현재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축산폐기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보니까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축산폐기물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또 장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현재 특히 양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축산, 한우라도 이런 데는 지금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돈폐수입니다. 양돈폐수의 경우에 순환농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100ha 정도의 조사료생산단지를 한번 시범적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료 단지는 3년간 계속 조사료를 생산하고 그 다음해는 그러면 유기물도 축적 되고 3년 동안에는 인근에 있는 양돈단지에서 생산한 액비를 시용토록 해 가지고 일거삼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사료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토양도 친환경농업에 접근할 수 있는 토양도 가꾸고, 그 다음에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를 동일한 지역에 3개 단지를 만든다면 순환으로 해서 3년 동안에 조사료를 집중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단지로 옮기고 기존 3년 한 농가만 친환경농업으로 쌀을 생산하고, 그래서 3개의 단지를 한다면 순환농법이 자연적으로 되면서 사료를 보급받는 농가는 안정적으로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겠고, 또 액비를 처리하는 것들도 안정적으로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얽혀있어서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하여튼 우리가 축산을 하면서 축산도 중요한 우리 농업부문에 속해있지만 축산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번에 일본인가 가보니까 축산 그걸 바짝 말려 가지고 다시 넣어요. 톱밥대신, 그래 그런 걸 나는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시설들을 농가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폭 하여튼 국·도비를 지원해서, 한 80%쯤 국·도비를 줘가지고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전체 환경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전번에 군위 가공공장 가봤지요? 소비자들이 거기 가보면 주스 먹겠습니까? 옆에 돼지 먹이는 곳 있는데 냄새 때문에 코를 찔러요. 그것을 왜 말이야 왜 아직, 우리 도에서는 그걸 보면 도에서도 좀 관여하든지 진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야, 여기 과연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과연 여기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너무 너무 심하게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농민사관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농민사관학교라는 것은 우리 군대와 똑같이, 군대도 사관학교는 정예인력들을 배출하는 게 사관학교입니다. 그러면 언뜻 그냥 아무 학교나 해 가지고 막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송이 친환경사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곳보다도 사과에 관한 한 청송의 친환경사과대학이 잘 가르치고 있고 거기 가서 배우신 분들이 최고의 어떤 사과재배기술들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라도 농민사관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다른 시·군들이 와서 참여해서 공부를 배워서 정말 경북에서 사과가 최고라면서 여기 보면 사과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가 최곤지 뭐가 전망있는 품목인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학교가 하는 게 없다면 대학교 실질적으로 다 배워봐야 정예농업인력 될 수 없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 어느 정도 짜여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무쪼록 오늘 본위원이 여러 가지 건의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고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쌀 유통을 하는 것도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소비가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또 다른 것은 밥상용 쌀이 지금까지는 일부 식당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시중에 나갔을 때는 같은 걸 했을 때는 소비자가 구분을 할 수 없고 그러나 이렇게 배달체계로 구축한다면 다른 길이니까 유통경로가 다른 경로니까 차별적으로 수입쌀과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유통경로가 아니겠느냐 이런 목적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우리가 뜻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경상북도 쌀을 소비자들한테 좋은 물건을 많이 파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瑛晩 委員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질의와 답변했던 결론을 보면 포장재는 지원금액이 일반은 200원이고 5㎏짜리는 250원이고 10㎏짜리는 300원이고 답변한 내용 그대로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瑛晩 委員 그리고 배달료는 5㎏짜리는 525원이고 10㎏짜리는 600원입니다.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瑛晩 委員 그러면 지금 이걸 업체에다가 그대로 주지요?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수송하든 간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업체에는 포장재만 50% 지원해 주고.
○金瑛晩 委員 아니, 50% 제한 나머지는 답변자료 나온 것 이게 업체에다 지원하는 거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어떻게 하든 간에 업체가 많은 걸 팔 수 있도록 여건조성해 주는데는 정말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업체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내년까지 시험사업을 종결한 후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金瑛晩 委員 그런데 우리가 대량소비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면 더 많이 안 팔릴까요? 결국은 많이 팔아야 되거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면에서는 대량소비자한테 많이 주는 것들도 지원을 해주면 많이 가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 사업을 새로운 유통경로를 개척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대형소비처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단됩니다.
○金瑛晩 委員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가 구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이 더 힘을 많이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뜻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쌀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을 관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대형소비자, 그리고 정말 적정한 가격이 얼만지 여기 운송업자도 참여시키면서 공장의 사장과 더불어 어떤 세미나를 하든지 회의를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배달하는 방법이 현재는 공장에서 소비자한테로 곧바로 가지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金瑛晩 委員 그리고 미래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점수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미래는, 이 거점수송이라는 것은 말이 거점수송이지 굉장히 큰 물류비용이 듭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대구라는 데는 그래도 한정되어 있는 시장이고 역시 시장은 서울시장을 뚫어야 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를 들어 정말 큰 대기업체가 있는 구내식당, 그리고 KAL 같은 거기에 납품하는 기내식 하는 업자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양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살고 생산공장이 살고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올라가는 방법을 다같이 걱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수출을 한번 해 봤지요?
○朴魯旭 委員 질의를 곧바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전 질의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단 명확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자료,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데 해외활동연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대비해 보면 지금 연인원이 2006년도에는 15명에서 올해는 10명으로 줄었고, 또한 예산액도 작년에는 3,800만원인데 올해는 1,700만원입니다. 예산 자체도 일단 2,100만원으로 100만원이나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고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도전체 예산에서 해외경비를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가는 그런 사업비를 적어 놓은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고 그런 게 있다면 많이 갈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농림부가 그런 계획을 짜놓고 같이 갈 사람을 모집하고 했을 때 도비를 부담…
○朴魯旭 委員 가는 게 단체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이렇게 죽 같이 나가는데 2006년도에는 지금 3,800명이 15명이 나가고 올해는 1,700만원 10명이 나갔는데 지금 미국 FTA다 정부에서는 협상까지 해놓고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우리가 연수를 할 때는 실익을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연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나가 가지고, 그럼 내년도에도 역시 2008년도에도 전체 예산을 한 데 놓고 이렇게 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렇게 하시거든 내년도에는 좀 후진국입니다마는 쌀 쪽에서는 필리핀에 있는 미작연구소라든가 또한 중국과의 FTA도 지금 정부에서는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빨리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 쪽에도 연수를 나가더라도 한명씩 개인으로 보내기 보다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같은 과에 서로가 현지에 나가 가지고도 공무원끼리 2명이 나가게 되면 대화도 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제대로 된 연수를 갔다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연수보고서를 써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타 국보다 우리 농수산국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시고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를 좀 다녀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고맙습니다.
○朴魯旭 委員 202쪽입니다. 벼육묘공장 추진실적하고 향후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006년도에도 우리 경북도내에 10개소, 2007년도에도 10개소, 지금 2006년까지는 전체 경북도내에 15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향후 대책으로는 2010년까지 200개소 이상을 설치목표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지금 20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40개소가 지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밑에 보면 제일 하단에 ’98년도부터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랬는데 내년도 물량이 몇 동입니까? 내년도 사업양은 몇 개입니까?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게요, 지금 경상북도에 몇 개 읍·면입니까? 경상북도가 동은 빼더라도 읍·면이 몇 개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230여개…
○朴魯旭 委員 230여개 되고 지금 농촌에는 인력들 고령화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거의가 다 벼육묘는 육묘공장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개 면에 1개의 육묘장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가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앞으로 내년에 12개, 향후 9년도에도 몇 개가 될지 모르겠고 2010년도에 해서 일단 200개소까지 간다 하는데 지금 실제로 농가의 어떤 노동력 해소라든가 향후 앞으로의 농업인을 생각해서는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이건 장기계획입니다마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예산 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해 지금 그러면 각 시·군별로 내년도 사업 신청양이 몇 동 들어 왔습니까? 몇 동에 몇 %로 12동이 되었는데요? 내년도 사업 신청양이 시·군에서 신청을 한 신청양이 얼마나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125개가 신청이 됐습니다.
○朴魯旭 委員 125개가 신청을 했는데 12동을 일단 선정을 해주면 몇 %입니까? 국장님, 몇 %에요? 그래, 1%에요
○朴魯旭 委員 아, 10%에요. 10%,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걸 채울 수 있어요?
국장님, 내년도부터는 어차피 기존에 2008년도 예산은 벌써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니까 말 그대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면 9년도, 10년도에 가서는 대폭 좀 이쪽의 사업을 늘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또 예산타령인데 하여튼 지적하셨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여기 돈 되는 농업 10대 프로젝트도 좋아요. 하지만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할 적에는 그 쪽에도 많이 치중을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다음 220쪽 넘어갑니다. 친환경 인증하고 농가현황 기준인데 지금 우리 도가 일단 전국의 15%, 면적도 전국의 16%인데 지금 우리 도가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친환경 농자재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게 하고 있고 단지별로 광역친환경단지라든지 친환경조성기구라든지 이런 단지개념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광역친환경농업지구라 하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울진하고 상주가 선정이 되고 작년도에, 올해죠. 그렇지요? 올해는 농림부 시책 상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 사업으로 실증된 것이 성주가 올해 사업으로.
○朴魯旭 委員 올해 사업으로,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 사업 신청된 데가 없잖아요? 농림부에서 중간에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부터 다시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사업으로.
○朴魯旭 委員 2008년도만 빼고 2009년부터 다시 시행을 하겠다? 그럼 2009년도에는 농림부 정책은 지금 어때요? 지금 지역에서 지역단위로 신청하는 물량을 전체 배정을 다 해준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도 역시 기준에 맞고 합당해야 지원될 걸로 그렇게.
○朴魯旭 委員 경북도에서 지금 우리 시·군에서 신청한 시·군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구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2009년도에 하겠다, 2010년도에 하겠다, 2011년도에 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향후 계획을 이렇게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경북도에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면 그 물량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우리 장기계획은 15개소로 장기계획 수립해놓았는데 일단 그 계획 기간 내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지금 그 각 지역단위에서는 공공미 비축미 수매가 한창입니다. 그렇지요? 한창인데, 이게 시·군별로 품종은 다 틀리지요? 수매품종이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시·군에서는 품종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조생종 한 품종, 만생종 한 품종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어떻게 지침 내리는 게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게 제일 우선적인데 농가단위의 입장에서는 미질보다도 다수확 하는 게…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제는 어떤 양보다는 질로 일단 농가도 재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정책적으로 가게 되면 도에서 지금 어느 시·군이라고는 제가 일단 표현을 않겠습니다마는 중화벼나 주남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매를 해요. 그런데 이게 농협 양곡창고에서 올해 수매량을 1년내에 다 찧어서 판매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축미가 거의가 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 내지 군인들한테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2년 넘은 것은 주정용이라든가 가공용 아니면 대북지원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생각한다면 학교급식에 이 밥맛 없는 쌀이 수매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공급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미질 좋은 것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지금 어차피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질적으로 택한다 하면 도에서도 추청벼라든가 아니면 일품벼라든가 해서 미질 좋은 쪽의 어떤 품종을 선택을 해서 각 시·군에다가 업무지침을 하달을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사안들을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럼 이걸 하려고 하면 내년도 수매품종을 재배하기 전에 지금 해야 돼요. 맞지요? 지금 해야 농가 단위에서도 이 품종을 재배를 해야 가을에 가서 수매가 되는 거지 지금 뒤늦게 가서 가을에 가가지고 나락 다 심어놓고 난 뒤에 지역단위에 맞게끔 선정을 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늦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종자신청을 할 때부터 지금부터 바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걸 검토를 해서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그렇다면 건의를 개선을 하고,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법에 농사를 짓는 우리 농가들을 보면 저도 논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논에는 우렁이를 넣게 되고 우렁이는 제초제를 안 치기 위해서 제초효과를 보기 위해 가지고 우렁이를 넣고, 그 다음에 살충쪽으로는 물바구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꾸라지를 지금 넣잖아요. 논에요, 알고 계시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우리 경상북도 내에 미꾸라지 양식장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農水産局長 李太巖 미꾸라지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朴魯旭 委員 없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왜냐? 작년에 봉화군에서 다른 타 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봄에 우렁이는 우리 군위라든가 예천군 쪽에서 양식을 하고 있어서 거기 걸 보급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져 왔어요. 전라남도에서 가지고 와서 10ar당 3㎏인가 이렇게 넣었는데 수송하는 과정에 벌써 미꾸라지가 맥이 없어요. 논에 쏟아 부으니까 한 반은 죽어요. 그런데다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부어 놓아도 제대로 활동도 못해요. 그러니 황새가 내려와 이걸 다 주워 먹어버려요. 이거 진짜에요. 답답하더라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봉화군에서 올해 미꾸라지 양식장 내년도에는 사업하겠다 라고 도비 신청한 것있지요? 담당 누구십니까? 우리 김종성과장님 아닙니까?
○朴魯旭 委員 예,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265쪽 부탁드리겠습니다. APC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주 APC는 11월7일에 완공을 해서 개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경은 내년도 10월에 준공예정이고, 의성은 내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의성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81억2,500, 2006년도에 68억7,500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81억2500, 그 다음에 68억7,500 해가지고 총사업비도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었는데 문화재발굴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이 지연되는 것은 전에 개장이 된지 3개월도 안 되어서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부도가 난 이후에 규모가 너무 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중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사업비 조정하는 이런 기간이 있어서 그런 연유로 해서 조금 많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177억9,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나타나 있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178억…
○朴魯旭 委員 178억이에요?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에 국장님 나가보셨습니까? 못 나가 보셨지요? 바빠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니 나가봤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거기 부지가 말입니다. 지금 8,755평인데 건물이 약 3,500여 평 들어서고 거기에 물류수송을 하고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현재로서는 처음에는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朴魯旭 委員 당초에는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 막상 건물을 지어놓고 나니까 지금 전체면적이 좁지요.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감은 조금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전체적으로 문경도 9,060평, 그다음 의성도 약 9,000평 지금 이 부지 가지고는 영주에 APC 준공상태로 봤을 경우에 영주도 지금 현재 APC 뒤쪽에 능선을 더 확보를 하든가 해서 물류기지로서의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지금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신팔호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영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시에서 추가 면적을 확보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봐도 주차장 운영이 조금…
○朴魯旭 委員 그렇게 됐지요? 의성하고 문경하고는 물류기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애시당초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면적확보를 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예.
○朴魯旭 委員 267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인데 전체적으로 5년, 6년, 7년 해 가지고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의아심이 가서 그런데 268쪽 밑에 하단에 예천 쪽에 한번 보십시오. 영남원예영농 해 가지고 봉화청량사과 브랜드를 수탁·매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朴魯旭 委員 참 애석한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복질의는 피해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국·도비, 시·군비, 자부담해서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 같은 것은 우리 농수산국에 국·도비, 시·군비까지 지출되는 내역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것은 예산서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그저께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게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보낸 겁니까? 어디서 보낸 겁니까?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그 뒤에 시·군별 내역된 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군비 나간 것은 저희들이 뽑았고 그 다음에 앞에 것은 전부 영남대학교 사업단에서 보낸 겁니다.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이건 저희들이 시·군비, 국·도비 있는 것은 사업단에서 시·군비를 교부를 못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사업단 사업이지만 도에서 시·군별로 배부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朴魯旭 委員 시·군별로 배부를 하는데 그럼 여기에 나타난 개체유전자검색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금 친환경조사료개발, 기능성사료개발, 개체유전자검색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지금 나타나 있는데 지금 국장님, 친환경조사료개발, 기능성사료개발과 그 다음에 개체유전자검색을 ’05년, ’06년, ’07년에 전체 국비, 지방비 해서 친환경조사료개발에 1억1,000만원, 기능성사료개발에 1억1,000만원, 개체유전자검색에 9,000만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사료개발이 어떤 사료를 개발했단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개별 클러스터사업 안에서 연구과제를 참여교수들을 해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기획위원회, 혁신위원회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을 해서 지원한 내역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朴魯旭 委員 받아서 제출하면 3년 동안에 그럼 축산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거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3년 동안 조사료개발, 사료개발 했는데 이게 개발을 해 놓았으면 농가실증시험을 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그런데 3년 동안인데 금년 말까지 친환경조사료 조익환교수가 대구대학교 연구를 해가지고 금년 연말에 12월말, 곧 연구개발한 종합적인 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데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친환경조사료 하는데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朴魯旭 委員 꼭 왜 명년말, 3년차 되어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2005년도에도 3,000만원, 2006년도에 4,000만원, 2007년도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국비·도비를 포함해서 투입을 시켜놓았는데 연구결과는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기능성사료는 주로 설사를 유발하는 단백질을 조제해서 설사 방지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호교수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걸 보면 그런 균주를 추출을 해 가지고 이게 사료할 때 같이 급여를 하게 된다면 설사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朴魯旭 委員 김용호교수가 영남대교수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이 되면서 농가들 사료 값도 인상되고 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사료개발에도 경제성도 좀 생각을 해 가면서 개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지출에 있어가지고 이런 예산집행이 예산대비 집행 내역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나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가까지요?
○朴魯旭 委員 아니 사업예산을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원을 세웠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다, 기획위원회다, 자문위원회다, 혁신위원회다 이래가지고 ’05년도에 2,000만원, ’06년도 5,000만원, ’07년도 2,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가 다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쓰다보면 어떤 것은 90%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120%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수치는 이것은 논리상으로 저는 안 맞는 게 아니냐?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예산은 그렇게 맞춰서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거기 남으면 아까 했듯이 기획위원회도 있고 또 혁신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朴魯旭 委員 그런데 기획위원회 자꾸 얘기하는데 기획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기획위원회 예산이 지금 2006년도에 2,939만1,000원, 사업내역이 전체 5,000만원 예산 중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혁신위원회 운영비는 약 500여만원, 자문위원회는 약 660만원, 기획위원회 운영비는 2,900여만원, 농가대표자회의는 890여만원,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이것은 클러스터를 할 때 예를 들자면 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실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전문가, 참여기관 단체별로 거기 실무전문가를 참여시켜 가지고 모든 사업예산을 결정하고 배분하고 이런 기초적인 걸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운영위원회이고 혁신위원회라고 하면 최고의결기관입니다.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클러스터사업 안에서, 혁신위원회는 도하고 농협,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기획위원회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 내용을 최종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잘 알겠고요. 지금 시·군별로 클러스터사업단에 클러스터사업을 참여 안하는 시·군들을 보면 2005년도에 23개 시·군이 다 참여를 했다가 2006년도에는 안동, 울진, 울릉, 2007년도에는 안동, 영양, 울진, 울릉 이렇게 지금 다 빠졌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빠져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클러스터사업의 제일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 우선은 지역단위의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소가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다수 그런 농가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큰 갈등은,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뭣 합니다마는 참여가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지역브랜드를 단체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아무래도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래요. 저도 사육농가로서 말씀드리지만 지역단위의 봉화 한약우라든가 안동 황우라든지 상주 감한우, 경주 양송이한우 전체가 일단 지역 브랜드가 다 있는데 거기에도 지역 브랜드에 일단 참여를 1차적으로 하고 클러스터사업단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농가홍보를 일단은 우리 농수산국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판매하는 것은 유통쪽에서는 지역브랜드 쪽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판매를 하고 지역 단위에서 브랜드를 전체적으로 유통의 체계가 일단은 확립이 되어가지고 다 팔려나가는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지역브랜드로 다 판매를 못하는 게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클러스터사업단에 들어올 수 있게끔.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브브랜드까지 주기로 하고 했는데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역단위로 돌아가면서까지도.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걸 어차피 축협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참여 안하는 시·군의 축협에 축협장님들하고 이사회 때 참석 하십시오. 그 지역 축협이사회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가자라고 같이 어떤 홍보차원에서 아니면 도 전체 지금 우리 경북의 한우클러스터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습니까?
이러면 어차피 생산이력제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건 누구나 공통되게 인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를 일단은 시키십시오.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그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단하고 계약자하고 저희들 도하고 지역 축협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설명회를 금년에도 거의 다 19개 축협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했는데 아직까지 농가들이나 지역의 지역브랜드를 생각하는 이미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참품한우가 지금 처음 판매점 나갔는데 우리 군위 APC 해 가지고 월 한 300두 정도가 나가면 결국 소 값이나 이게 지금…
○朴魯旭 委員 하향조정을 했다면서요?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농가들은 자꾸 어떤 불만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가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 도에 앉으셔가지고 각 시·군에 일단 각 농가를 방문 다 못하잖아요? 1차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은 축협입니다. 그러면 축협이사회에 가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조합장 혼자서는 못하는 일을 과장님이 거들어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또 이번에 상주에서 경매행사도 했기 때문에 호응도도 점점 좋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예,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비육생산 지원에 보면 지금 품질개선사료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개선사료가 지금 2005년도에 1억8,000만원, 2006년도에 3억9,000, 2007년도에 6억7,290만원 전체 3년 동안에 12억4,290만원을 투입을 해서 농가에 지금 보급하고 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지금 품질개선사료라면 개선사료 명칭이 뭡니까?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품질개선첨가제라고 해서 그 동안에 우리 도에서 ’97년부터 ’99년까지 2년간 도하고 경북대학에디슨 공동연구로 해서 채택된 풍미증진 첨가제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풍미증진이라는 게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북대 산업기술연구원에서 효능시험 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이 사료를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개발된 제품이 도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경북대학 하고 같이 공동개발한 제품이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3개년을 통해서 많은 돈을 넣어서 한 사료고 또 이런 사료를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참여하는 농가들의 의견도 수렴했고 또 전문가들에 대한 판단도 거쳐서 최종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농가 반응이나 농가 호응도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이 풍미증진이란 사료를, 풍미증진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풍미증진사료를 품질개선사료로 일단 농가에 지급했을 경우에 농가의 반응이 어땠고 농가의 호응도가 어땠는지 국장님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 사업은 그때 같이 맛도 보고 여러 의견수렴도 하고 시식회를 거쳐서 상당히 유의성이 있다는 것이 판단되어서 사료로 개발된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2005년도에 이 풍미증진하고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체결도 없이 계속 지원을 해왔잖아요. 올해까지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하고 왔는데 지금 그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잘 못다녀 보실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많이 나가 가지고 이게 농가마다 어떤 농가들은 그대로 첨가를 해서 다 먹이는 농가들도 있고 또 이게 향내가 나서 못 먹이고 애시당초 2005년도에 몇 몇 농가들이 이 사료 확실한 어떤 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농가들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 올린다면 섭취를 한 소들이 설사도 하고 그리고 이 향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축사 옆에 처박아놓은 것들이 부지기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시·군에서는 좋다고 해요. 그렇지요?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다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보완되어 가지고 지금 경산 같은 데는 40%인 3,400두가 들어갔는데 경산 그 협회에서 자기들이 과연 이게 맞느냐 소를 직접 장에 가가지고 회원들 하고 전부 시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끌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받아가지고 냄새 때문에 좀 안 먹이는 그런 사례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당 3,000원입니까? 그럼, 그럼 제가 조사를 잘못했는데 6,000원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3,000원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5년도에 농가 쪽에서 이야기가 먹여 가지고 이런 냄새가 나고 해 가지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혹시 중간에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들어서 다른 제품도 이렇게 한번 농가 쪽에서 호응이 좋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참품한우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 첨가제는 생균제 있고 말 그대로 풍미, 맛을 내는 그런 첨가제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또 다른 첨가제에는 없습니다. 없고, 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역브랜드 사료도 통일하고 다 통일시켜야 되는데 이걸 하자면 한 브랜드에 이 첨가제 저 첨가제 쓰는 것은 문제있다고 생각됩니다.
○朴魯旭 委員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제품이 다른 것은 제품이 없다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 하셨지요? 지금 제품에 따라 가지고는 생균제다, 규산염제다, 비타민제다, 항산화제다 숱하게 나옵니다. 제품들, 숱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 비타민제에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 메치오닐이라든가 식물성지방 해 가지고 풍미물질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지금 ㎏당 3,000원 그러면 이게 싼 돈이 아닙니다. 금액이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1년에 1억8,000, 2006년도에 3억9,000, 6억7,000 이라면 이걸 그래 매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다리를 한개 조그만 걸 놓아도 수의계약 2,000만원까지는 되고 그 이후로는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갑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걸 애시당초 2005년도에 계약을 한 제품이다 해서 지금까지 줄곧 12억4,000여만원을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의사결정해서 하는 그런 이제…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도가 특수하게 돈을 투자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과물을 받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것은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요, 시장경쟁논리에는 한 제품을 가지고 꾸준하게 공급을 하는 게 맞습니까? 경쟁사를 둬가지고 2개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시켰을 때에 농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만약에 지적하신바 대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걸 폐기를 하고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가 개발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쳐서 풍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다른 소하고 다른 지역의 소보다는 이것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朴魯旭 委員 그래 맞아요, 맞는데 지금 농가 쪽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호하는 농가도 있고 반면에 축사 구석에 처박아놓은 농가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제품을 2005년도에 공급을 하면서 그 이후로 자꾸 어떻게 보안을 해 가지고라도 ’06년도, ’07년도 3년차가 되면 기호성도 좋아져야 되고 그만큼 사료효율도 좋아져야 될 것이고 기타 등등 따라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야 되는데 지금 농가들이 처박아놓고 있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문제점이 뭔가 제기가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작년도쯤이나 아니면 올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하면 재검토를 해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국·도비,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 농수산국에서는 재검토 한번 해보자라고 이걸 한번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을 통일시키려면 사료까지도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 350 농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100% 만족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게 그렇게 되면 이러면 되잖아요.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한개 제품만 선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생균제를 도입을 한다 해도 품질개선사료를 공급하는데 제품을 일단은 공개입찰을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내년부터는 각 사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요. 받아 가지고 2개사를 선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해 가지고 농가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풍미증진이 좋은 사람들은 풍미증진을 먹일 것이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에요. 지금 지역단위의 브랜드도 사료가 통일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도 사료가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어느 제품이든 제품들을 일단은 한번 우리가 받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받아가지고 그 성분비교도 한번 해 보고 농가호응도 조사해보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격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당 3,000원 그러면 결코 부담 안 되는 그런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2개사를 일단 선정을 해서 농가에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습니까? 2개 내지 3개 제품이든 3개 제품도 좋아요. 지금 예산이 7억 쯤 되는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하는 걸로써는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목표로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시험적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시장의 원리에서는 경쟁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저 회사한테 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제품을 더 잘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사료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지금 농협사료가 전국 전체의 공급물량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옆에 일반 개인회사들이 농협사료 이길 수 있는 것은 제품경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되는 거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경쟁사를 두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동일한 제품이 있다면 경쟁을 해서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이 있다면 2개사든 3개사든 경쟁을 붙여가지고 급여를 하면 되는데, 현재로서 이것은 풍미증진기능성 이 제품 첨가제는 우리 도가 경북대학하고 (주)에디슨하고 공동개발한 제품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일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朴魯旭 委員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됩니다만 농가에서 처박아놓고 하니까 이야기에요. 다른 부분은 전혀 없어요. 없는데 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1년에 6억7,000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6억7,000을 한 회사에다가 아무런 공개입찰 방식도 아니고 이 회사에 그냥 3년에 걸쳐가지고 12억4,0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경북도하고 경북대 산업기술원이, 자료에 연구원에서 개발했다 하는데 지금 이 제품을 비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지명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꼭 이렇게 굳이, 그래 이것도 일단 그대로 가자 이겁니다. 가는데 제품이 점점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농가를 클러스터 농가들만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이걸로 그냥 가도 돼요. 가는데 풍미증진사료 첨가제가 좋으면 전체 우리 경상북도 43만3,000두의 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소들은 몇 두 안 돼요. 그러면 일반시장도 장악 할 수 있잖아요. 이 회사가, 이런 것들을 시장원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다각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朴魯旭 委員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어떤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대상 수상자들 시상금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朴魯旭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민사관학교 부분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군 간에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는 걸 어차피 우리가 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 졸업하고 그 지역에는 선도농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선정을 잘 해주시고, 그런데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대구도 좋지만 북부 쪽에도, 서부 쪽에도 한번 다녀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디자인 쪽에, 포장 쪽에 한군데 했으면 다문 몇 년제라도 같이 한번 하면 괜찮지 않겠나 그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親環境農業課長 金鍾聲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것은 4년을 1주기로 해서 신청을 매년 받아가지고 점차 증가하기 보다는 형편에 따라서 신청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趙東晩 委員 4년을 1로 한다고 하면 공급물량을 4년 전체면적인 4분의 1로 나누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많아지고 어떤 때는 적어지니 문제가 있고, 또 보니까 앞으로 4년 1기가 아니고 3년에 1주기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점차 줄어져야 되는데 시·군에서 어차피 시·군 계획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3년 1주기로 한다고 하면 전체면적을 3분의 1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키작은 사과원 생산량 및 소득비교를 해 놓았는데 거기 보면 일반과목 대비해서 증수가 141%인데 소득은 204%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키작은 사과나무가 경영비가 일반과원보다 더 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단위 당, 예를 들어서 사과 한 개 당 들어가는 손은 적지만 교목에 비해서 많이 심어놓았기 때문에 단보 당 들어가는 주수가 많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단보 당 들어가는 노동일수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량은 142%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많은 나무를 심어서 주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주수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훨씬 더 노동력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경비가, 그런 말씀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치상 그렇지만 실제 사과 생산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편리하고 그 다음에 경영비도 적게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영비가 많게 책정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7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실적인데 2006년도보다 2007년이 실적이 더 저조합니다. 예산도 더 적게 들었고 또 기간도 짧게 했고 이유가 있습니까?
가을에는 보니까 특히 2006년도에는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동안 했는데, 올해는 8월20일부터 9월19일까지 1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리차량이라든지 수리기사들이 참여하는 사람들도 더 적었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기간을 단축했는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趙東晩 委員 기술원에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수리실적도 약 2,000대 정도, 2,300대 정도 적은데 예산은 거의 1대 당 얼마 기준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부품교환실적이나 이런 걸 봐서는 수리대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이왕 봉사하면 많은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하고 204페이지 겸해서 보시면 토종곡물 재배단지에는 ha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100만원 중에 50만원은 자부담이고 그 다음 204쪽에 보면 고품질 경북쌀 생산단지에는 ha당 8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 앞쪽에는 자부담이 50%이고 뒤쪽에는 20%입니다.
실제 쌀농사를 대단위로 하는 분들은 경제사정도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그분들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보조를 더 적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고품질쌀 생산육성을 한다 할지라도 보조를 하면 농업인들에게 균일하게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보면 어떤 데는 60%, 50%, 80%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趙東晩 委員 예산을 편성할 때 상황이 그렇더라도 실제 그 옆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인삼 같은 경우에는 ㏊당 3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자부담 50%입니다.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작목들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그래도 전부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입니다. 이렇게 부유한 쪽에 더 지원해주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는 도리어 보조를 적게 해 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음 예산 때는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8쪽에 시·군별 미질향상을 위한 곡물건조기 공급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200대, 또 작년에 450대 그 내용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군별 공급내용을요.
그 다음 FTA 대응한 과원폐업 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어떤 걸 요구를 할 때 요구를 한 사람들에게 꼭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시·군을 통해서 그 결과를 들을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과원폐업 관계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의 실무담당에게 전화를 내가 한번 했어요. 영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복숭아를 하나 폐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나 하면 사전에 그걸 몰라서 신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폐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현재 도에는 물량이 없다.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 그 이튿날 해서 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바로 이게 농업인들에게 큰 보탬을 주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FTA 과수대체작물 개발관계 때문에 체리, 부루베리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올해 18.96ha의 실적을 했는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했는데 특히 부루베리 같은 것은 너무 과당경쟁이 붙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중지를 하고 가급적 농림부측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과당경쟁을 부추길 수 있으니까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실제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게 비중을 둔 사업이 1년 만에 중단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당경쟁이 붙어가지고 너무 많이 심기 때문에 나중에 수급의 문제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趙東晩 委員 판단도 빨리하면 좋긴 합니다만 대부분 농가들은 영농교육을 통해서 올해부터 되는 걸로 알고 준비를 한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으로 그런 공문이 갔겠지만 그게 농업인들한테 바로 전달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에게도 심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영양 같은 경우에 요원 이쪽 지역에서 재배 적지가 되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꼭 좀 해달라, 자기들 이제까지 준비해놓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살릴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121쪽입니다. 택배비인데 이것은 어느 시·군에 얼마나 되었는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 다음 225쪽 서류를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요즘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척관법을 배제하고 미터법으로 사용 안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3,000평, 평당 얼마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농가형 저온창고 설치금액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요즘 보니 벌금까지 매긴다는데 다른 장에는 안그런데 뒤에 도 그런 데가 있습디다마는 미터법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 다음 228쪽입니다. 아까 204쪽하고 관계가 있는데 204쪽에 고품질 경북쌀 생산단지 육성추진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앞에는 2007년 거지요? 204쪽은요.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07년도입니다. 도계지역옥외광고탑 3억원이 작년 이월사업인데 아직까지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현재 거의 확보를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놓았습니다. 입찰공고를 하고 그게 확정되면 연내에는 수립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부지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월사업이고 한데 마무리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2쪽 RPC관련인데 여기에 비 RPC조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RPC조합 아닌데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262쪽에 여기 보니까 비 RPC조합은 전부 다 위성인데 이 위성이라는 것은 본 RPC 외에 다른 곳에 어떤 건물 지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맞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위성은 전부 다 비 RPC조합이라고 했는데 RPC조합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건조저장시설은 우선순위가 RPC에서 브랜드 평가를 해서 최우수, 그 다음에는 RPC공장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나 민간, 그 다음에는 RPC가 없더라도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자가 있으면 주로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이 건조저장시설을 하겠다면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이미 되어 있는 RPC조합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RPC조합 아닌데 하는 것은 신규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趙東晩 委員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서 50쪽에 보면 전부 지원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5,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청도하고 예천에, 그런데 도비사업 시설현대화 할 때는 도비를 5억5,000 했어요. 한곳에, 그래서18억3,3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과다지원을 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전부 노후시설교체 해 가지고 금액도 똑같고 상주를 제외하고는요. 50쪽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상주가 풍년RPC가 적은 그런 사항인데 이건…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쌀산업 경영제고를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풍년RPC는 사업신청이 예산이 적었고, 또 이때 전임 이의근 지사님께서 RPC도 전국 규모에 안 떨어지도록 우리 경북도 선두 스타기업을 만들어라. 그런 하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도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노후시설교체거든요. 노후시설교체로 김천, 의성, 영천이 금액이 똑같다는 건 도리어 상주가 적어진 것은 노후시설 다른 데보다 노후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세 곳이 똑같다는 것은 조금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 지원을 할 때 국비사업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시책 사업을 하는데 도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몇 배 차이가 납니까? 거의 4배 이상 지원을 더 해주는 결과가 되니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69쪽입니다. 이것은 정부양곡 시·군별 보관현황인데 그 뒷면하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표기를 할 때는 소수점이 있으면 소수점을 이걸 꼭 명기를 옳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포항하고 경주하고 보십시오. 7,160이고, 1만9,820.1인데 표기를 하면 7,160.0으로 표기를 하면 한눈에 대번 볼 수가 있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뭔지 내용을 한참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표기할 때 좀 소수점짜리까지 쓸 때는 없으면 ‘0’을 표기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 다음 274쪽입니다. 쌀가격인데 현재 275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도내 시·군별 월별 쌀값 동향인데 거의 엇비슷하게 해놓았는데 실제 브랜드쌀은 여기 포함 안 시킨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건 조사 시점이 3개 브랜드를 통해서 월3회 조사해서 평균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보니까 그중에 최고, 최저, 평균 해놓았는데 최고값은 어디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왕이면 최고값은 테두리를 해 놓으면 알건데 없고,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 한가위RPC에서 의성 황토쌀 같은 것은 20㎏에 5만2,900원 하네요. 평균한 값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의성의 쌀값이 다른 데보다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도리어 다른 데보다 더 싸요.
○趙東晩 委員 울릉 같은 경우에는 쌀이 없으니까 4만7,000 되는 줄 알겠습니다마는 평균치 위의 최고, 최저, 평균이라고 말씀은 기록은 해놓았는데 그 내용을 뭐가 최고인지 뭐가 평균인지 어떤 것이 최저인지 그것을 내용을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걸 할 때는 이것도 기록을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292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는 시·군에서 계획이 올라와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양하고 칠곡은 정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끝난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끝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사업을 안 올렸기 때문에 못주는 겁니다. 자기 돈을 줬는데 100이라는 돈을 줬을 때 쓰는 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영주 같은 데는 밭기반정비에 썼고 영양은 어디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趙東晩 委員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봐 가지고는 이미 100% 다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영양하고 칠곡하고는 계획이 57.4㎞지요? 그 다음에 칠곡은 91.1인데 보니까 2007년도까지 추진해서 100%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은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반영시켜 주는 겁니다. 자기 몫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趙東晩 委員 그러면 몇 년 전에, 이게 벌써 시작됐는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2006년까지가 53.5㎞를 했습니다. 벌써 그전에 계획은 되었겠지요? 그때 영양에 57.3이라고 계획이 올라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판단해서 하면 그 계획이라는 것이 딱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변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그것은 바로 적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럼 여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다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요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이미 100% 다 된 겁니다. 영양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린 것하고 30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하고 여기에 보면 그 금액이 달라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합계금액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 시·군별 지원총액이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거기에 보면 985억6,30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304쪽에요. 985억6,300 아닙니까? 그게 2007년까지입니다. 그렇죠?
○趙東晩 委員 그 다음 올해가 243억 아닙니까? 그래 합하면 얼맙니까? 이게. 계산이 틀리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맞도록 해 보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금액이 그걸로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시간도 거의 다 되어가고 하기 때문에,
324쪽 봐주세요. 324쪽에 보면 품평회 해 가지고 경북·대구낙농협동조합 해서 경북홀스타인품평회를 했습니다. 1억5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그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개최결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 333쪽에 가축방역약품 구입현황하고 방역실적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는 보니까 1종 내지 5종까지 했는데 구입량은 2007년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부에 100㎏인지 100인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구입을 해 가지고 방역은 39회, 740호를 했고, 서부에는 같은 양을 구입을 해서 11회에 598호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다음 그 외에 2006년도에도 보면 1종 서부에 보면 “100” 해 가지고 회수 15회 482호를 했거든요. 방역을 해 가지고…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2006년도는 12월 연말 1년이고, 올해는 10월까지 한 실적입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서부지소에는 대규모 농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대규모 농장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농장이 서부지소 관장이 좀 적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건 좋은데 회수를 740호에 39회를 쳤다면 엄청나게 친 겁니다. 하루 가서 몇 집 친 걸 이걸 1회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하루에 한 농가 가면 여러 농장이 안 나갑니까? 여러 농장을 다 합니다.
○趙東晩 委員 740호를 1회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하루 열 농가 쳤으면 그게 1회 아닙니까? 그러면 39일 정도 방역했다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연회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어촌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농업인들한테 보조되는 것하고 어업인들한테 보조되는 게 보조율이 너무 달라요. 농업인들한테는 50내지 80%인데 여기에 보니까 351쪽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0%고 90%가 전부 다 보조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요? 추진실적 같은데 보면 2007년도 3개 권역 41억 했을 경우에는 95%가 국·도비, 시·군비 부담이고 자부담이 한 5%밖에 안 돼요. 이건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수산진흥과장 최명두입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해안마을에 5개내지 6개 권역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개발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들의 부담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부담을 5%로 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대부분 경우가 그런데 농촌에는 공동으로 하는 것도 20%를 부담합니다. 거의가, 그래서 너무 차가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2쪽 한번 봐주세요. 어선별로 유류비 지원하는데 10내지 60%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면 10%고 60%면 60%지 이건 왜 이렇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척당 사용량이 많이, 소형 같은 데는 아주 적게 쓰고 대형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커서 그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3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 지원실적입니다. 아까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어업하고 농업하고 차가 나는 게 농업의 벼 보관하고 그 다음에 말리고 하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또 저장시설 하는데 아까 보니 50%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긴 80%거든요. 그러니 어업하고 농업하고 도리어 농사짓는 분들보다 어업하는 분들이 경제사정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보조는 오히려 그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답변을…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은 우리가 보통 10t이하 소형어선들입니다. 소형어선들인데 우리 동해안에는 주 어종이 오징어류입니다. 요즘은 활어가 많이 합니다마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소형어선인 경우에 해양수산부에서 도비 한 30%, 시·군비 50%, 자부담비 해서 저희들이 연안어민의, 영세어민의 어려운 점이 좀 감안된 점이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이걸 너무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업추진에 보면 저온저장시설 5평이상 해놓았는데 이것도 이제는 ㎡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정도가 전부 다 그렇게 쓰는데 좀 고쳐주시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적조피해가 이번에 포항, 경주, 울진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영덕은 전혀 없었습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예.
○趙東晩 委員 어떻게 해서 경주, 포항 지나서 영덕은 그냥 지나서 울진까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아닙니다. 이번 적조는 사실은 게릴라성 적조가 됐습니다. 어느 일정지역으로 경남 쪽에서 일률적으로 적조를 타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큰 덩어리가 우리 동해안에는 외해에 와서 외해에서 북동풍에 따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영덕 쪽에는 좀 적조가 약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적조피해에 별다른 방법이 구제물이 황토밖에 없습니까? 현재로는.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바다가 넓은 광활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실험은 가능한데 외해에서는 적용해 보니까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황토에 대한 의존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현재 조성사업을 하는 것을 좋은 소를 밑소를 고르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공급단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좋은 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조사를 해서 어떤 소가 좋으냐, 그걸 지금 선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요추진실적에 보면 브랜드 네이밍 선정, 그 다음에 법인화 추진, 사실 이런 것은 추진실적에 들어갈 항목이 아니거든요. 한우클러스터사업이다 했으면 이게 벌써 이전에 법인화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대한 국고와 우리 도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뚜렷한 실적이 지금 안 나타나니까 “네이밍 선정”해서 “참품한우 법인화 추진”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단을 처음에는 산업화를 위한 단계가 아니었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연구개발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고, 여기에서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것은 소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우클러스터사업을 해서 생산이력추적을 하고 이와 같이 생산된 제품을 뭐라고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참품한우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李鍾源 委員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이름 짓고 법인화 추진하고 한 게 추진실적에 이게 들어가니까 한우클러스터사업 이 사업한 실적이 미미하다는 그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만두에 대해서 350호에 이력추적하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걸 단계별로 그동안 추적한 내용들을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그럼 한우클러스터사업 이건 축산인데 축산학과가 없어지고 하니까 외부에서 보는 인정도도 이게 과연 축산학과가 없어진 영남대학에서 한우클러스터사업 계속 한다는 것이 좀 어떤 신빙성에서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적인 느낌도 갖고 있더라고요. 일반 한우농가에서요. 그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그 옆쪽에 보면 인삼클러스터사업도 보면 향후 추진계획 중간 하단부에 보면 “사업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계화된 혁신적인 유통구조” 이게 벌써 3년간 해온 사업 아닙니까? 3년간 해왔지요? 2005년부터 했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은 돈으로 짧은 시간 내에 유통체계를 확립하기는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우클러스터도 생산을 해서 다시 유통을 하기가 굉장히 그동안에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한 시간에 했다고 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게 그 동안에 풍기인삼클러스터사업단이 지금까지 제가 딱 한번 보면, 보십시오. “사업의 법인화를 통한 자생능력 강화” 아니 3년이 됐는데 이제 법인화를 통해서 자생능력 강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 동안에 진짜 예산만 들어갔지 난맥상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뭔가 하면 이 클러스터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집중화 된 생산지역을 또는 생산권역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시험적인 전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3년간이라고 했던 것은 한우든 인삼이든 간에 어떤 시험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집적된 지역을 만들 수 있겠느냐, 특화지역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시험한 것을 이제는 산업화 쪽으로 전이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되고 새롭게 연구되고 개발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사업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농가나 자연적인 체제하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사업단 형태로 느슨한 조직입니다. 학교도 참여하고 군도 참여하고 생산자도 참여하는 것을 이제는 법인화를 시켜서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자는 그런 겁니다. 개발된 것을 산업화 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수긍이, 완전 수긍보다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83억이 투자된 이런 거대한 사업이 3년이 지나서 이제야 법인화 해야 되고 자생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개인 어떤 사업 같으면 83억이 들어 간다 하면 1억 들어갈 때 벌써 법인화 해 가지고 사업검토해 가지고 법인화 되어 가지고 딱 출발될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그게 법인화 되어서 출발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인화라든지 산업화 하기 위한 전 단계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 전 단계를 연구해서 개발하고 기술적인 것이 축적된 것을 이제 산업현장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개발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법인화가 필요가 없지요. 개발된 것을 자생적으로 제대로 굴러갈, 지금 예를 들어서 한우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영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 업무가 되어 있거든요. 영남대학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산업화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된 기술체계를 한우 같으면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을 하고 해서 이제는 영남대학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연구단계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단계는 연구단계거든요.
○李鍾源 委員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실적이라든지요. 이런 부분에 추진실적에서도 진짜 어떤 연구했던 결과 같은 것이 여기에 나와 주셔야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 봤을 때는 아직까지 나쁜 표현을 말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만 자꾸 들리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이 클러스터라는 이름만 붙이면 이게 완전 체계도 없이 해도 되는 사업이고 돈은 국비가 무지하게 오는 사업이고 이런 인상을, 이미지를 받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죄송합니다.
○李鍾源 委員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한우클러스터나 풍기인삼클러스터나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그 동안에 투자된 효율이 정말 우리 한우농가에 또 우리 인삼농가에 또 경북 전체에 정말 도움이 결과적으로 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면 바로 생산이 나오기 직전 단계다 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지 철저한 지도·감독 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그렇게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139쪽 농촌보육정보센터 지원사업, 11개 시·군에서 12개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효율성은 진단하기에 그 지역에 크게 이바지 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농사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따로 맡기거나 이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여기에서 제공해주고 방과후 학습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152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제가 운영하는 곳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요, 운영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하소연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장이 운영을 하는 데도 있는데 이장이 일하다 보니까 여기에 온다니까 자기 일 팽개치고 거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서 청소 좀 하고 이렇게 해놓고 또 그렇다고 거기 매번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농사 지으러, 자기 일 좀 보러 가면 앞으로 온다 해가지고, 사실 그런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애물단지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지도해서 한번 해봐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鍾源 委員 농민사관학교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안 짚은 사항을 제가 좀 짚어볼게요.
이 사관과정에는 당초에 875명을 계획하셨는데 385명이 지금 교육이수를 받고 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사관과정은 현재 11개 과정에 375명으로.
○李鍾源 委員 375명이지요? 당초계획은 농어업10대프로젝트의 계획은 875명으로 계획이 되어 나왔던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때는 조금 계획단계가 운영하기 전 단계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실용과정은 3개 과정에서 5,400명 정도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기존에 단기성 과정 그것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사관학교를 하면서 추가로 하는 것은 11개 과정에 37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용교육은 그동안에 추진한 단기성 과정을 통틀어서 일컫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당초계획과 현재 실행과정에서 저는 이 사관과정을 봐도 차이가 나고 하기에 그 부분도 10대프로젝트의 제일 첫 번째가 농민사관학교인데 좀 차질 없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 중에 중복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관학교 과정은 한번 그 과정에서 철저한 교육이, 예를 들어서 포도과정은 포도과정 전 과정이 완전 정말 사관학교, 우리가 그런 정예교육기관으로서 그 과정을 마치면 진짜 포도에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할 정도의 그런 교육, 전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있고 품종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자체를 최종목표는 CEO를 양성하지만 사관을 양성을 하지만 교육과정은 특히 농업 같은 교육과정은 어느 한 과정만 가지고도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을 재배한다면 거기 필요한 비료를 주는 것이라든지 전지기술이라든지 병충해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과정을 평생동안 그 단계에 맞게 습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CEO로 가자는 그런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농업교육 특성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는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필요하다면 소비자가 식당에 가서 메뉴를 가지고 선택하듯이 과정이 많이 개발되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수토록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학점제를 도입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장기과정에 1년 과정으로 했을 때는 몇 학점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총 몇 학점을 인정했을 때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해서 그런 분들을 인센티브를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건 아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금 용역을 해서 제도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3쪽에 농약유통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용입니다.
사실 유통단속실적 보니까 2006년도 4건, 2007년도 1건 해서 1건도 경고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실적이라면 물론 계속 해왔기에 이런 실적이 단속할 것 없이 농약상들이 정말로 법을 잘 지켜 준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농민들이 농약을 사는데 가격이 요즘 농협도 그렇고 단위농협에서는 농약을 사도 그렇고 가격편차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작성을 해서 좀 비치해 놓으면 이 가격에 내가 싸게, 농협에 가서 사니까 얼마를 내가 싸게 샀다, 일반 시중 농약방에 가니까 날 아니까 얼마만큼 싸게 줬구나. 지금 농민들이 이게 싸게 샀는지, 나한테 싸게 준다고 했는데 싸게 샀는지 판단이 안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가격표 좀 앞으로 붙여놓도록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농민들의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행정지도해서 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239쪽입니다. 원예작물 해충방제효과 해서 보면 ㏊ 당 600만원 내지 700만원에 천적곤충 비용을 주는데 그러면 딸기하고 토마토 같은데 들어가는 곤충은 그러면 돈을 내주면 농민들이 직접 삽니까? 아니면 곤충을 사주는 겁니까?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에 잠사곤충사업장이라는 사업장이 있는데 어제도 잠사곤충사업장에 유용곤충 활용을 위한 세미나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기관에서 그 사업비에서 우리 필요한 유용곤충들을 천적곤충을 배양을 해서 바로 농가에다 나눠주면 사실 이런 예산절감도 되고 잠사곤충사업장의 기관도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농업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는 건데 구조적인 문제가 장장은 행정직에 의해서 농수산국에서 보내주고, 관리는 기술원에서 하고 이중적이 되니까 제가 상주에 있는 기관이라서 관심있게 보면 하여간 체계가…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 부서들이 원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종장 하고 지금 현재 잠사곤충연구소가 농수산국 산하에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중간과정에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게 다시 기술원 소관으로 들어갔는데 최근에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부조직 조직개편할 때는 저희들 의견도 기술원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내서 이번에는 합리적으로 조정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마침 잠사곤충사업장이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전을 할 때는 이제는 그야말로 잠사곤충사업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유용곤충 재배증식관리동 같은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가 아주 멋지게 저는 타이밍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농가에다 돈으로 지원해주지 말고 다양한 천적곤충들을 잠사곤충사업장에서 계속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대로 농가에다 적정가격 받고 내주면 그야말로 사업장이 되는 건데 지금은 누에씨 하고 나비하고 뒤엉벌하고 몇 가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귀한 도비를 사용하고 있는 도기관이 정말 우리 농업과 경상북도를 위해서 이바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간 계획을 면밀히 좀 잡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 부위원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병훈위원 죄송합니다.
○朴炳勳 委員 예, 속기록에만 그렇게 안하면 됩니다.
이제 어두웠습니다.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경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자주 없기 때문에 만나면 또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가면서 허심탄회하게 경북 농도의 발전을 위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늦었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 빠진 부분만, 그리고 같은 내용이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부분인데 선정방법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추천받은 것이나 사실은 제가 다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추진마을에 지역개발이나 생활여건개선사업인데 여기에 선정이 되어서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이나 정주권개발이나 전원마을조성이나 농어촌생활용수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건 발달하는 단계로서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맞지요? 그래서 선정방법이나 선정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기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체 호수가 20호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10농가 이상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수 있고 그렇지요? 둘 이상의 마을은 전체 30호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졌고 2008년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선정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 라면 2002년부터 2008, 2007년까지 전혀 선정이 안 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전혀 안 된 지역도 있었는데, 2007년까지 심지어 5개 지역이 된 지역도 있고 4개 된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답을 못하고 전체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여기에 한 개도 없다가 된 지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매년 이렇게 선정된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총 몇 개 되지 않았는데 한 개 지역에서 3개가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는 올해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내년에 1개가 됐고요, 영덕이나 봉화는 2003년도 되고 내년에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영천은 2004년도에 되고 지금까지 영천은 내년도에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2개, 2008년도에 2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천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다른 지역보다 예천이 결코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2003년 하나, 2006년 하나, 2007년도에는 무려 3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의 균형적 차원에서도 불균형적인 부분이 많고 계속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경상북도 전체를 발전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말 그대로 이 체험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을 보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신청에 의한 사업을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결과론을 놓고 보면 저희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고자 하는, 지원하는 금액이 한 마을 당 2억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가 대부분 뭔가 하면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농외소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선정 요인의 조건이 그 마을의 지도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마인드를 갖춘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음됩니다.
그러니까 지정해 놓았다고 해서, 이것은 과거에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구축이 거의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을 해놓더라도 그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돈이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지역안배 보다는 얼마나 거기에 조건을 갖추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소득을 건질 것이냐, 아까 부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가능성과 갖춘 조건이 어떠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정하는 것인지 이것은 안배 차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안배를 거쳐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골고루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아까 말씀대로 안배차원에서 해서 올린다 했을 때 중앙정부에 갔을 때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은 서류심사에서부터 현장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炳勳 委員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깊이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마다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신청에 의한다 라고 그렇게, 그리고 중앙에 가면 그 의지나 그 지역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확고할 때 그 쪽으로 많이 지지해 주겠지요? 하지만 떨어지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하려고 하는 사람만 데리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공부 안 해서, 서류 내라 하면 서류 작성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갈 것이냐, 가르쳐 가면서 대필을 하던 간에 이런 사업이라고 해서 가르쳐 줘 가면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래서 골고루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신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운영의 미에서 이장님이 죽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운영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 낼 때 그 사람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고 책임제로 해서 윤번제로 돌아간다든지 그것은 운영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전체를 엎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농민사관학교 문제에서도 지역이 상주에 포도학교 상주대학이 있으면 포도도 전부 100% 거기, 디자인도 동양대 전체 영주 100% 이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강사 한명만 중·남부로 해서 어느 지역에 설정을 해서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한 번 더 해주고, 또 북부에 한 번 더 해주면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방문객수가 보면 2007년도에는 아무래도 10월까지 했겠지만 2006년에 마무리했을 때 4만명이상이 왔는데 2만8,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그래서 있는 지역에 많이 하다보니까 방문객이 한 지역에 많이 분배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있으면 방문객도 경주도 가고 상주도 가보고 싶은데 많이 하다 보면 방문객수도 늘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순회수리봉사 실적을 보면 2007년도와 2006년 비교해 보면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10월까지지만 농기계가 가을농사를 해 놓고 수리할 때가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 자체가 추정도 아닐 텐데 전체 대수나 지나갔던 봄에도 실적을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실지로 이렇게 수리가 필요 없어서 줄어서 이런 건지 왜 그런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이 계획을 잡으면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업체별 지원내용 및 수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06년도에 143개소에 11억 지원했지요? 농가에는 110개소 5억5,300만원, 수출업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개수가 아직 9월말 현재니까 몇 달 남았는데 89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작년 대비했을 때 더 많이 나갔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늘었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농가지원에 보면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는지?
○農水産局長 李太巖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율에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지원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보셨습니까?
한가위RPC 박소영씨한테는 수출실적이 이게 지금 단위가 1,000원이지요?
○朴炳勳 委員 그리고 개인에게 지원된 것을 보면 농협하고 단지, 농장 이렇게 해서 총 110군데에 지원을 해줬는데 금액도 중요하고 인원도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한테, 안동에 있는 사람한테 개인적인 사람들에게 30번째부터 74번째까지 안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이름을 다 몰라서 그런데 안동에 들어가는 농협 두 개까지 하면 총 110군데 중에서 47군데가 안동에 지급되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기는 수출생산자가 많다는 겁니다.
○朴炳勳 委員 수출생산자가 많겠지만 사실 110군데 중에 47군데 한 지역에 이렇게 지급되었고 총금액을 따져봤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질의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 할까 싶어서 2개를 합치고 다 합쳐보니까 7,260만원, 7,000 한 300만원 되는데 총 5억5,000 중에서 한 9분의 1 정도 이상이 갔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47군데 같으면 110군데 중에 거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아무래도 다 수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수출실적을 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분이나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수출을 장려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수출을 하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부분 사과도 여러 곳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 이 지역 몇 개 지역은 그런 걸 감수하고 계속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권장품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8%, 그전에는 5% 하다가 8%를 하고 업체는 5%에서 7%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하고 서면답변서 42페이지, 제가 RPC 문제를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95년부터 RPC 사업이 시작되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이 RPC 문제가 일전에도 질의를 하면 신청에 따라서 선정하고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고, 두 번째는 선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는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 농림부에서의 방침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朴炳勳 委員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의성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증설사업 추가신청에 3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4개를 신청했는데 1개밖에 안 되었는데 그전에도 RPC공장이 하나밖에 없었는데도 2006년도에 의성은 4개가 증설이 되었습디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신청한 사업에 따라서 지원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사항은 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말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농산물유통과장 신팔호입니다.
건조저장시설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선정기준이 농림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브랜드 평가를 해서 최우수 한 데가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RPC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농협이 두 번째 순서고, 그 다음에는 RPC는 없지만 농협에서 신청하면 세 번째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 같은 데는 사실은 지금은 12개 농협이 다 연합 RPC가 되어 가지고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2006년도 신청할 때는 연합 RPC도 안 되고 또 비 RPC조합이었기 때문에 순위가 조금 밀려가지고 2005년도에는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2006년도에 4개 신청했는데 1개 준 데 있고 4개 준 데가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로든 답변으로서는 제가 듣기로는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의성이 4개 된 이유는 그 기준에 의해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한 것을 배정하다 보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RPC가 신청할 경우에 제일 우선적으로 주니까 RPC 신청한 것은 다 주고, 그 다음에 제2순위로 내려가서 그런 쪽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시·군에서 4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비 RPC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안가는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랑은 한정되어 있고 주는 기준이 그런 우선순서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9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RPC가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고 앞으로 소비자의 성향에 맞추려고 하고 농촌의 일손을 돕고 경제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RPC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95년부터 전개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역마다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도록 못하고 거기에 또 준해서 하다보면 항상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사업을, 이게요 제가 자꾸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올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녹색농촌사업 문제도 올해는 몇 억 그 지역에 차이 나고 몇 개가 차이 나더라도 그 외의 사업이 또 연계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자꾸만 불균형이 일어나고, 경북도에서 예산은 늘 국비를 따오고 노력하시고 도에서 예산을 어려운 부분을 확보해서 하는데 자식들이 골고루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다 그렇게 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중앙에서 그렇더라도 우리 도에서 그것을 최대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점은 나와 있거든요. RPC 신청량은 많다. 지원예산은 부족해서 전량을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래 이것을 생각한다면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35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06년 사업비와 2007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금액은 똑같거든요. 지원하는 금액이, 제가 생각했을 때 면세유는 유류대가 올라가더라도 면세유 가격은 똑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잡은 건지?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정액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지금 어선감축이나 여러 가지 변동이 차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나는 것 아닙니까? 정액제를 하더라도.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수산진흥과장 최명두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유류비를 지원했는데요. 저희 도내가 통력선이 한 4,200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액적으로 동력선은 t수가 작고 크고 관계없이 척당에 36만원을 책정해서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t수가 높은 배는 사용량이 상당히 많고 t수가 1t이나 2t은 36만원도 제대로 못쓰는 이런 현상을 작년에 처음 시도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척당 50만원으로 상향해 가지고 t급별로 %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t에서 2t짜리가 못쓰는 배는 사용량의 70%까지, 그 다음에 20t이상 큰 배들은 사용량의 10% 이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액제로 5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정액제로 만들었는데 어선이 2006년도 비해서 2007년도에 총 어선수가 증감이 줄었습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다소 줄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어선감축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거기에 투여했지 않습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예.
○朴炳勳 委員 줄었는데 정액제로 했는데 2007년도의 사업비하고 2008년도 사업비가 똑같거든요. 포항이고 울릉이고 어디 할 것 없이.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을 보면 사고팔고가 전입과 전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사실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척이라고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는 배와 들어오는 배가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몇 척분에 대한 얼마라고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2007년도 사업도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의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업비 자체를 지난해 36만원 한도를 주다가 50만원까지 상향조정해서 한 이런 사항까지 복합적으로 가미되어서 어쨌든 어업인들한테 다문 몇 푼이라도 더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주시고, 정산을 하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2007년의 사업의 경우에는.
○朴炳勳 委員 농촌에는 지금 면세유가 기계화 되다 보니까 면세유가 더 필요하고 실지로 없어서는 안 되고 유류대는 올라가고 있고 일할 손을 없고 그래서 농촌에도 면세유를 더 확대 보급해 달라고 제가 전번 도정질문 때 이야기했고, 또 그것이 당초에는 올해까지 지급하고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농림부에 건의하고 전국적으로 함께 해달라 해서 연기가 되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어업유류비도 면세가 되는 겁니다. 면세가 되지만 경영사정이 어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유류비를 지원해 준겁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2006년, 2007년에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줄만 더 해서 2007년 몇 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세유는 유류대가 올라가더라도 똑같은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연근해나 여기에 우리가 많이 투자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고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실적 여하튼 책만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답변은 좋은 어종, 이제는 새로운 패턴의 어종을 넣기 때문에 숫자가 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2007년도에 방류량을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면에는 조금씩 2006년에는 몇 마리 줄었고 2007년에는 또 몇 마리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에 보면 2005년도는 726마리, 이게 720이 아니지요? 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1,000마리입니다.
○朴炳勳 委員 72만6,000마리, 그 다음에 15만4,000마리 내수면에 399마리인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종묘방류사업은 순수 매입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하고 2007년에 마리수가 2006년에는 2,458만1,000마리이고 2007년이… 위원님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가 또 오타가 나왔습니다. 237만9,000마리가 맞고 2006년도에는 2만4,000이 아니고 245만8,000마리…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2006년도가 245만8,000마리이고 1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착오로 1,000마리 실적이… 아닙니다. 전체 2005년도에 259만6,000마리.
○農水産局長 李太巖 계산은 맞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내수면이 2006년에 비교하면 5분의 1로 줄었습니까? 5분의 1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 사업비는 2006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걸 제가 정확한 세부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을 밝혀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종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첫째 관건이고, 두 번째 거기에 종묘비가 똑같지 않습니다. 매년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돈은 확정된 금액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선호하는 어종이 어느 것이냐, 무엇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마리수를 줄이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어종, 선호하는 어종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7년도 내수면에 방류된 어종 마리수하고 그걸 좀 주십시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잠깐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아무리 단가가 비싸도 금액이 사업비가 22억8,900만원이고 2006년도는 14억5,800이고 금액이 한 8억 이상씩 불어났단 말입니다. 불어났는데 내수면 쪽에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39만9,000마리고 15만400마리 이것은 10월말 현재해서 그런 건지 그런 확실한 자료에 금액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걸 밝혀가지고…
○委員長 方有鳳 그 부분을 정확하게, 또 수산과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런 건 빨리 빨리 옆에 있는 소장님들이 자료를 줘서 빠르게 답변하도록 해야지 여기 계시는 분들 도대체 여기에 대한 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수산과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끝나고 난 후에 박병훈위원님, 서면자료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시간이 좀 넘어도 다 끝내고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질의답변을 다 마치고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355페이지에 2007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제 지역은 이야기를 딱 드러내서 안하고 싶은데 여기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주시에 보면 2006년도에도 사업량이 포항에 비하면 5분의 1, 영덕, 울진에 비해도 한 반 정도 되고 2007년도에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건 수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수산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을 보면 우리가 지금 4,354척입니다마는 어선세력의 규모가 포항, 영덕, 울진, 울릉, 경주, 경주세력이 제일 적습니다. 적고 또한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시·군 읍면을 통해서 신청에 의해서 신청 총 어선수와 시·군의 어선세력과 신청한 척수 배분을 비율을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그 세력이 미약하다 보니까 좀 적게 갔습니다.
○朴炳勳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에 신청한 지역 있지요? 신청한 내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하고 선정기준하고 그걸 자료를 주십시오.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 360페이지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지원사업 추진내역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사실상 한번 한번 이렇게 보고자료를 받아볼 때는 조금씩 차이 나겠지 하고 가는데 이게 자꾸 지속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2007년도 소규모어항시설사업 조서를 보면 총 41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포항이 반이 넘는 24개소 52억을 했고, 그 다음에 영덕이 9개소로 22억을 했고 울진이 5개소로 2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3개소를 했거든요. 아무리 차이가 있고 하더라도 금액적으로는 15억 해놓았는데 얼른 보면 15억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52억에 24개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먼저 어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어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전체 어항이 우리 도내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중에서 포항시가 50개, 경주가 7개, 영덕군이 19개, 울진군이 16개, 울릉군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소규모어항 100개중에서 포항시가 50개 항, 경주시가 7개 항, 영덕군이 19개 항, 울진군이 16개 항, 울릉이 8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세력으로 배분하다 보면 경주가 다소 적게 보입니다마는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 15m, 20m 이렇게 공히 똑같은데 20m를 하더라도 2억, 15m를 해도 2억, 20m 해도 2억이고 15m를 해도 2억이고 이렇게 해도 이게 가능합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사실은 1개 항을 완공하고 또 1개 항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시·군에서 각 어민들의 욕구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100개 항에 순위를 매겨서 꼴찌가 되는 100번째 항은 10년, 20년이 가도 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완전항을 목표로 하되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한 3년 안에 완공을 하지 못하고 다소 기간이 지연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포항이 50개소 아닙니까? 100개 중에서요, 그런데 2007년도에 24개를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골고루 배분하고 그 사람들의 민원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이것을 좀 효율성 있게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m 하려고 하면 앞에 사각으로 된 DTP 그것을 어선을 이용하고 잠수부를 이용해서 다 꺼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공사 조금 하고 또 다시 갖다 넣어야 되지요?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많게는 3,000만원에서 적게는 1,000만원 정도 듭니다. 항 규모가 큰 2종항 도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원 정도가 들고요, 소규모항 이 정도 같으면 한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朴炳勳 委員 그러니까 최소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잡고 이걸 개수를 10개만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 1년에 완공해 가는 시점이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이것이 아무리 민원성이 강하더라도 좀 전체적인 비율 5개만 안하면 15m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4개소, 50개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에 25개를 하더라도 배씩 나가서 그래도 다음에 하더라도 한 것 같이 실효성 있게 경제성 있게 효율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이런 것들도 제가 바닷가에 가보니까 소규모어항 만들어달라는 사람 만들어주고 나니까 물의 흐름만 바뀌고 자연부화 할 수 있는 지역이 다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문제들이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더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바다숲 조성이나 어구확장이나 이런 것과 병행해서 그와 연장선상에서 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FTA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로 FTA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민신문 11월9일자를 봤습니다. 보니까 농업분야에 20조4,000억을 투입하겠다는 이런 기사를 보고 뭔가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6월28일에 한·미FTA 극복을 위해서 농업 보완대책을 마련하자고 합의가 되고 11월6에 보완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원래 당초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농촌중장기투융자계획으로 해서 119조가 당초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0조4,00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복되는 부분이 3조9,000억쯤 됩니다.
예를 들면 2004년에서 2013년이니까 2008년에서 2013년 사이는 중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와 좀 보완대책을 보고 그것들을 세밀히 살펴보시고 우리도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도의 분야별 지원대책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예산 확보에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해서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아까 건의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깜빡 잊어버려서 건의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수세 안 내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南宗植 委員 옛날에 못 막히면 수세 다 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밭기반정비에서 전기료를 아직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막아서 물 대는데 공짜로 하고 물 없어 가지고 밭기반정비해서 관정 뚫었다고 전기료 내라 하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전기료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비가 많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차제에 옛날에 수세도 받았다가 요즘 안 받듯이 전기요금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걸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 문제를 해소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조금만 붙여주면 군에서 다 줍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게 참 심각합니다. 좋은 시설을 해놓고 농민들 전기세 때문에 서로 미루고 서로 쓰지 말자고 안 쓰고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따져보니까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가 불이 났다 해가지고 물론 우리 농수산국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관계없다면 다른 부서에 건의를 해주십시오.
농촌의 제일 문제가 전기가 들어온 지 이제 한 30~40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기선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형편없습니다. 농촌가정에 주택에 불나는 주원인이 노후화된 전기선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 신경 써가지고 이것도 조금 지원만 해주면 아마 노후된 전기선을 교체하는 계획을 우리 농정과에서 안 되면 다른 부서에도 꼭 건의를 해주셔서, 제가 청송군의원 할 때 3억을 세워서 1,000가구를 교체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 좋아하고 이걸 시·군에서 잘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 도비를 조금 확보해서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선을 교체해주는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국장님이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2쪽에 보게 되면 농정업무 관련해서 우리 농림부에 시책 건의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축산분야가 가장 미반영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건의는 대충 보니까 한 60건 가까이 건의를 했는데 이게 건의만 하고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 말입니다. 이러다보면 우리 도가 농림부에다가 건의한 사안들이 어떻게 하면 경북도는 건의만 이렇게 하고 너무 사안도 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건의해놓고 그냥 사안들이 보면 일부반영, 미반영, 또 저쪽에 화훼 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정도 재건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골라서 건의해야 농림부에서도 봤을 때 신빙성이 있는 것이구나. 너무 많은 조그만 문제가 되는, 아예 건의해서 될 수 없는 사항들은 건의를 안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자료를 죽 보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박병훈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FTA 기금문제, 아마 향후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에 주력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고 이래서 국장님 또 담당과장님들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과장님들 국장님이 6시간동안 혼자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실·과를 다 운영하는 국장님이 혼자 답변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고 또 전부 머리에 입력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과장님이 다 하셔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과장님에게 질의를 던지면 말이 막혀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의 농업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실 분들입니다. 아마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 또 우리 농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를 여기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회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어떤 이러한 마음속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이 기회에 다같이 경북농업을 생각하고 다같이 공부를 한다는 자세로 임해주게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같은 경우 몇몇 우리 과장님들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우리 경북농업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다 전부 질의하고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좀 공부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런 자리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서 다 못한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국장님, 과장님한테, 또 제가 시간을 자꾸 재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농수산국에서는 앞으로 더 진일보된 경상북도 농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농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지감사를 포함한 농수산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