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가축위생시험소동부지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전한 수산물 검사, 가축질병 예방과 검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노찬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및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고 시책 및 대책을 제시함은 물론 각종 안건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뜻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써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은 지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16일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 장 박 노 찬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한우 브루셀라 근절사업을 주로 젖소대상보다는 한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모든 발생률, 감염률 데이터 자체가 전부 젖소를 뺀 한우만 합니다.
○趙東晩 委員 한우만 하면 위에도 앞에서 한우만 해야 될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소장실에 현황판이 있었습니다. 현황판 내용하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하고 27페이지 하고 거기에 보니까 10월30일 현황인데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이따가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수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브루셀라병이면 구분을 하더라도 수치는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답변하기 좋게 그냥 젖소하고 한우하고 구분했다고 뒤에는 구분하고 앞에는 안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참고로 해 놓았는데 젖소가 7,000두 중에 이중에 4만1,164두 중에 7,221두 빠진 수치가 뒤의 수치라는 이 말입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집계를 보니까 끝에 전부 젖소 부분에는 발생한 게 몇 호에 몇 두라고 몇 %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우에는 %를 안 넣었어요.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13쪽에는 한우를 27쪽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번 보고 중에 예산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주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빠졌습니다.
○趙東晩 委員 한 건도 예산이 명기가 된 것이 없어요. 모든 보고 중에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감사가 끝나고 다음연도 예산하고 집계때는 여기에 예산은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할 때 중요한 것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꼭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다 계획은 어디에서 어떻게 내려옵니까? 여기 자체에서 수립해서 보고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시험소에서 올해 그것을 얼마를 하라고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지금 우리가 시험소에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 농림부의 지침사업입니다. 즉 국가보조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양축지원 사업이라든가 병성감염 같은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 외에 검진사업, 검사사업은 거의 국가에서 물량이 내려오는 그 지시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 보니까 1만5,400두, 60두, 1,500두 뭐 이렇게 떨어진 게 계획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계획은 세밀하게 하는지 끝자리가 보면 몇 마리, 몇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22페이지 식육중 미생물 검사가 계획이 1,388건입니다. 작년도 966건 이제 1,200건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 어떻게 수치 마지막 숫자까지 계획을 세우는지.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이것은 경상북도의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경상북도 전체를 4만건이라고 하면 본소, 지소가 3개 지소가 있고, 본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물량을 본소, 지소별로 나눕니다. 4만건을 그렇게 본소, 지소별 나누다 보니까 숫자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앞으로 본소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것을 끝단위 꼭 이렇게 하지 말고 산수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계획은 전년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해, 그해 계획을 세우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아는데 보면 60건, 작년에도 60건, 올해도 60건 했는데 그것이 실적은 배 이상 이렇게 달성되었는게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전문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무시하고 실적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 이것을 조금 참조를 해서 옳은 계획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南宗植 委員 먼저 양축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들의 온전한 먹거리 공급에 힘쓰고 계시고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육우 브루셀라 검사 실적을 보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가 반정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성과와 효과가 이 표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혹시나 이 줄어든 양성률이 호수 대비 두수대비 줄어든 내용들이 2006년도 도살 비용을 100% 지급을 했고, 2007년도에는 월별로 60% 지급을 안 함으로써 농가들의 기피로 양성률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히 조사를 1년에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라고 하는 것은 한육우를 10두 이상 사육하면 1년에 두 번은 어차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본 두수는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南宗植 委員 시험소에서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있어 보면 브루셀라 처음에 100% 보상해 줄 때는 너나 할 것이 신경을 안쓰고 마음껏 처분을 했는데 그 뒤로 80%, 60% 내려감으로써 실제로 교모하게 이것을 지시를 안 따르는 혹시 본위원은 그런 것 때문에 반정도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생겨서…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일반 축주분께서는 그런 마음은 들기는 듭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한 농가에 30두를 사육하면 한두 마리로 살처분을 할 것은 만약에 검사를 늦게 지연함으로써 결국 피해가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선 60%라도 검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南宗植 委員 매년 브루셀라 때문에 근절하겠다 의지를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표가 2013년도에 가서 근절을 하겠다는 목표를 또다시 가지고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같이 이렇게 빨리 감소율이 나타난다면 그 보다 더 빨리 앞당겨서 근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목표치인 2013년보다도 빨리 조기에 목표치를 달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안 그래도 우리가 2,013년까지 2년단위로 감소율을 잡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1% 정도 양성율이 나오고 있습니다.하여튼 앞으로 2년 후에는 0,5%정도 그 다음에 2.5%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12, 2013년에는 근절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동부지소 관내로 봐서는 열심히 하면 우리 도에서도 2년정도 앞당겨서 2011년정도 근절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일반 우시장에서 소가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을 위조해서 거래하다가 적발된 적이 없습니까?
○南宗植 委員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같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쉬쉬 하는 그런 상태이고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주셔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연의 임무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서 특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밀접이역이다, 이동경로 많았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축산농가를 가봐서 브루셀라의 주요이동 경로가 쥐라든지 고양이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축산농가들 망을 쳤는 농가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과연 축사 주위에 여름에 파리라든지 모기들 근절이 제대로 되었고, 이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우리 축사에 방역, 망을 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망을 치는 계획은 없고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직접적인 지원책을 시험소에서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시험을 한다고 했는데 시험 중에 제일 좋은 시험은 문외한이라도 당장 이동경로를 차단하는 쥐와 고양이 정도를 차단해 주어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브루셀라병이 발병한 이후 급속도로 발병하는 것을 봐서 그것은 직접적인 소의 이동보다는 다른 쥐라든지 벌레, 고양이 이런 것들 이동을 통해서 많이 전염이 되는데 실험하면 당장 이런 것 정도는 한 지역을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지원을 해 주어서 그 분들이 정말 망을 하나 침으로 해서 브루셀라병이 근절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사업이라도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금 경주지역에 발생요인이, 발생율이, 감소율이 낮다는 이유가 집단지역 그것이 우리가 야생동물 쥐, 고양이를 지칭합니다. 주로 옆집하고 옮기는 것은 사람하고 소 이동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고양이가 제일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아직 양축농사에 가보니까 망을 친 농가들이 한집도 없어요. 간단한데 그것을 지원 좀 해 주면 본인이 하라고 해도 되고 그것 간단한 것을 하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축산을 하지 않습니다만 본위원은 다른 답작과 과수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처분할 정도의 심각한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양축농가들이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것만 쳐도 충분한데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판단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계기관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양축농가들에게 시험적으로도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안 그래도 우리가 가축질병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의과학검역원이 안양에 있습니다. 우리 경주지소 관내에 야생동물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를 우리가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실적을 내어 놓아 봐라’ 실제로 고양이와 쥐를 잡아서 검사를 했는 원인균을 분리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고양이, 쥐를 잡으려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고양이, 쥐가 전파 요인으로서 굉장히 좌우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오늘 축산과장님도 오셨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틀림없이 효과가 있다, 또 위생상태도 방충망을 설치함으로 해서 여름에 파리나 모기 효과도 굉장히 있습니다. 꼭 한번 시험을 해서 우리 양축농가들의 실음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양축농가들 보면 어떤 농가들은 깨끗하게 위생상태를 유지하는 농가들이 있고, 어떤 농가들은 ‘저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위생상태가 아주 나쁜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제재할 방법은 현재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위생검사 조항은 없고, 젖소농가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조항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정도는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안을 물론 위원들이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문가들이 정말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고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봐도 어떤 농가들은 그것을 보고 고기를 안 먹을 정도 싶을 정도 위생상태가 아주 열악한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연구를 해 주셔서 정말 깨끗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양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과거에 경주시 서면 사라리에 ’90년도초부터 계속 집단적으로 한우, 젖소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서면 사라리가 한우 젖소 밀집 사육지역입니다. 원인 모르게 폐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인규명은 결국 장독혈정으로 인한 결론이 났습니다만 장독혈정은 기후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육환경이 안 좋았을 때 장내에 이상변화가 생겨서 급작스럽게 폐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가 이런 폐사를 막기 위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생균제를 우리가 미리 배급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우리가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이중에 반정도 예방제 미아리산하고 만약에 발생되면 치료제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발생되지 않으면 예방제로 다시 재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브루셀라 계속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다발농가들 브루셀라 도태 권고를 하고 계신다는데 잘 따라 주고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우리가 채혈하는데 지금 채혈하는 시스템은 브루셀라 검사하는 시스템은 사문화 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 저의 이야기는 다발농가가 있는데 도태를 시켜 가지고 번식해서 출하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아닙니다. 만약에 브루셀라 발생이 되면 우리가 전 두수를 농장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30두 농장에서…
○朴魯旭 委員 28쪽에 자료를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향후 유사 및 다발농가 도태권고를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그러니까 브루셀가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채혈을 해서 한 농가에서 새로운 브루셀라병 신규농가가 발생이 되면 우리 시험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전두수를 채혈을 합니다. 전두수를 채혈을 하고 역학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 농가에서 브루셀라가 발생했는데 유산한 케이스가 있느냐, 만약에 유산한 농가하고 안 한 농가하고 도태권고를 할 수 있고 없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발생율이 예를 들어서 그 농장에서 30%이상 발생이 되면 또 전두수 살처분을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두 농장에서 5두가 발생되었을 때 유산한 경력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 지금은 우리가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음성이지만 감염가능성이 있는 것을 잡아서 그것을 도축장으로 출하를 합니다. 송아지를 살처분 하지만 그것을 도축장에 출하를 하면 100%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도축장에 출하하면 현 시가에 80%을 받으면…
○朴魯旭 委員 지금 암소 번식우들이 중간에 도태를 시켜서 도축장에 갔을 경우에 비육우 안 된 상태에서 갔으면 가격이 제대로 못 받잖아요. 농가에서는 제 가격으로. 그런데 잘 응해 주는지 비육을 해서 판다든가 이렇게 안합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잘 응해줍니다. 그것은 자기가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 달라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金瑛晩 委員 브루셀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릉도라고 하면 물하고 오징어하고 또 한우가 아주 깨끗하다고 옛날부터 울릉도 깨끗한 곳이라고 물하고 오징어, 한우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두수도 호수도 정말 얼마되지 않은데 출하나 거래시에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도 2개가 되어 있는데 울릉도에서 이 만한 수치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문제가 많습니다.
○金瑛晩 委員 단순하게 이동에 따라서 하더라도 이동을 하더라도 출하 및 거래시에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있는데 그것 없이 했다는 말입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그런 뜻이 아니고 울릉도에서 일반적으로 울릉도에서 소를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아직까지 울릉도에서 소를 사육하는 게 비육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반조건이 육지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울릉도에서 현재 소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육성우를 육지에서 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가는 과정에서 검사증명서는 반드시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육지에서 간 소들이 울릉도에서 사육하면서 브루셀라 감염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金瑛晩 委員 그렇게 하면서 울릉도 직소, 앞으로 단지를 만든다고 합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육지에서는 괜찮은 게 울릉도에 가서도 발병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런데 어째서 요새 울릉도에서 직소를 한국소, 전형적인 소, 직소를 거기에서 보급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잖아요.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아마 울릉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직소를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金瑛晩 委員 아무리 특화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경상북도에서는 최고발병률이 높은 곳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源 委員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28쪽 브루셀라, 특히 울릉도하고 경주, 물론 경주가 전국 9위의 한우사육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만 이것이 합법적으로 많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경주지역이 이렇게 많은 것은 소 이동에 따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경주지역은 소 한우 사육이 집단사육이 많습니다. 부락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한우 사육이 제한이 됨으로 예를 들어서 한 부락에서, 한 농가에서 발생되면 그 인근, 그 마을 전체에 퍼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집 사육이 많기 때문에 발생율이 그렇게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경주에서 한우가 제일 많이 사육하는 읍·면·동 몇 개 읍·면·동이 집단적으로 사육합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동 쪽에 많고, 안강 쪽에도 많고 구석구석에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상주보다 경주가 두수가 조금 많습니다만 상주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만두 차이가 안 납니다. 상주도 지금 4만5,000두정도 되고…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지금 한우는 경주는 6만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다면 사육농가들의 어떤 질병, 브루셀라 방역에 대한 근본적인 사육농가의 인식이 미비한 것이 아닙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맞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 원인입니다.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소를 구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미비한 실정입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지요, 지금 어느 시·군에서나 자체 생산보다도 어차피 이동은 많은데요. 농가에서 철저하게 내가 이 병을 예방하고 방지하겠다는 양축농가들의 의지가 약한 부분일 텐데요?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그런 점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남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브루셀라가 한 부락에서 발생되면 자꾸 옆 농가로 퍼집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농가를 새로 입식해서 망까지 쳐서 철저히 한번 해 봤습니다, 한 농가에. 그래서 어찌하다가 한 축사 부위에서 망이 조금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 가니까 망 무너진 그 부분의 소가 브루셀라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부락에서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더라도 야생동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 부락 전체에 브루셀라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주에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심각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저는 지금 소장님의 그 설명이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그런 망을 설치해 놓고 어느 지역에는 성한데 왜 경주만 망이 자꾸 무너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망을 어느 지역에나 설치했을 때 가축들이 하든지, 또는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 망이 무너질 요인은 다 상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동부지소에서는 양축농민들에 대한 교육 강화 이것이 필연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앞으로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마는, 지금 28쪽을 보시면 영덕, 울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도 0.04% 정도, 0.12% 정도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물론 울진, 영덕군의 사육농가들이 방역 의식이 있어 가지고 높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영덕, 울진은 한육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이렇게 느슨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농가에서 발생되어도 옆 농가로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곳에 이웃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덕하고 울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염률이 나오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 동부지소 관내의 양축농가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더욱 더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잘 알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20쪽에요, 도축검사를 했는데 여기 중간에 폐기건수 및 폐기장을 보면 소 1,228건에 5,027㎏입니다. 이 도축검사는 부분육으로 합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도축검사 건수는 개체별로 하고 지금 검사부위는 건수별로 합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이 도축검사의 검사항목은 주로 무슨 무슨 검사 때문에 이 도축검사를 합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도축검사는 생체검사하고 해체검사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마는. 생체는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체검사는 우리가 도축 과정에서 절개를 하고 난 이후에 검사를 하는데 주로 내장, 장, 간, 폐 이런 부위를 우리가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내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근육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주로 장, 내장, 간, 폐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내장이나 간의 혈청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기 전체에도 피가 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어떤 위해 혈청의 검사 소견이 나왔다 했을 때는 그 피가 섞여 있는 부위의 고기는 전부다 폐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李鍾源 委員 그렇다면 1,228건인데, 1,200건 했는데 5,028㎏면 거의 1건에 대해서 평균 따졌을 때 4㎏ 조금 더 되잖아요?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우 1두를 도축했을 때 간에 간질이 있었다 하면 그 간 부위 전체를 폐기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 ㎏수가… 만약에 장에 괴사 반점이 있다 하면 그 장 부위를 다 들어내어 버립니다. 이걸 평균을 하니까 아마 ㎏수가 그렇게 폐기되게 되는 걸로…
○李鍾源 委員 그러니까 도축검사에… 거의 지금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내장에 대한 검사이구만요. 그러니까 폐기되는 것은 주로 내장밖에 폐기가 안 되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내장도 되고 간혹 우리가 내장 안쪽에 복벽 쪽, 흉강 쪽에도 무슨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 같은 경우에 다시 조사가 들어갑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근육은 우리가 도축을 하는 과정에서 피부를 절개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도 고기에 있는 이상 유무가 단번에 나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소장님, 여기의 검사 1,228건에 대한 소견서는 여기 지소에 보관되어 있지요?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검사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러면 이 혈청에 관한, 피에 관해서 지난 한해 동안에 소견 나온 것이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혈청검사는 주로 우리가 혈청항체 역학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청항체 역학검사를 하는 것은 폐기하고 폐기하지 않고를 결정하기 위해서 혈청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질병 발생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같은 경우도 지금 도축장에서 피검사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피검사를 가지고 이것이 도축되고 안 되고 하는 검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李鍾源 委員 자꾸 궁금증이 제가 더 증폭되는데요. 그러면 브루셀라가 걸린 소가 있으면 거기에 와서 내장검사만 하고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브루셀라 검사는 지금 도축장에 가는 소는 미리 농장에서 검사를 다해 가지고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도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셀라 검사는 지금 도축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장에 출하하기 전에 검사를 다 완료해서 도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우병이라든지 뭐 그게 지금 나타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광우병인 소가 도축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도축검사에서 ‘광우병이다’라고 구분해 낼 수는… 도축검사로 광우병이라는 것을 판정해 낼 수는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도축장에서는 안 됩니다. 그 가검물을 시험소에 가져와 가지고는 검사가 됩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다면 광우병에 걸린 걸로 판명이 소견이 나온 소는 그 소 전체를 폐기해야 되겠지요?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는데, 저는 1,228건에서 5,027㎏만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로 내장 부위만 검사해서 내장부위만 처분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맞습니다. 대부분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도축검사가 우리 인수공통전염병이라든지, 우리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소견이 있는 소 같으면 생체 전체가 폐기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요.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작업장에서 전체 폐기를 한우를 2두 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도축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전연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물었고요. 만의 하나 이게… 도축검사에서, 우리가 도축장에서 하는 바로 이 검사를 가지고 이 고기가 좋다 나쁘다, 먹어도 안전하다, 불안하다 하는 이 판명이 여기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만 우리 소비자들인 국민의 건강이 안전해 질 것 아닙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텃새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남종식위원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축사 부위에 방조망을 다해 놓는다면 이 텃새가 일단 축사 부근에 접근은 안 할 것 아닙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李鍾源 委員 그러면 요즘 축사보다 더한 과수원도 전체 새를 못 오게 방조망을 덮어씌우는데 사실 그런 지도도 해 보려고 한번… 그것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어떻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경우도 황사가 오기 전에는 축사를 닫고 하면서 망도 치고 이런 지도를 우리가 합니다마는. 실제 농가에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리고 아까 번에 소장님 보고 말씀에는 농가 자체 방역시스템, 또 농가 자체 위생관리시스템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도 돼지를 좀 사육해 봤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농가 자체는 예방 접종하고, 우리 축사 청결히 하고 하는 그 부분 외에 더 다른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장님의 아까 보고 말씀에 자체 방역시스템 강화, 또 자체 위생관리시스템 강화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예방접종하고, 그 다음에 축사 주변이나 축사에 대한 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 그것말고 다른 어떤 관리시스템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방역의 기본은 자율방역입니다. 차단 방역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방접종 외에도 사실 돼지 같은 경우는 사육 단계별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사 환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문적이지만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우사, 돈사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경영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한정이 없는 걸로… 예방 백신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나머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李鍾源 委員 저 질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동부지소가 이 브루셀라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지역인데요, 이것을 도나 중앙에 건의하실 내용이나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지금 우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데에 우리가 좀… 그렇게 하자. 특히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두수 검사를 내년에 합니다마는, 올해부터라도 전 두수를 하자고 하는 그런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예산 관계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있는 동부지소 중에서 경주가 지금 브루셀라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우리가 거의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좀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제가 지역구로 있는 지역이고 해서 더 더욱 관심이 가고 평소에 가축농가와 의논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동부지소에 대한 배려를 더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동부지소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답변을 제가 앞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답변을 다 못 듣고 지금 두 분 위원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항상 요즘 행정사무감사 가서 느끼는 것이 계획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고 특히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또 검사해서 근절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계획을 짜놓고 그것을 실행하고 작년 대비 새로운 계획을 짜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준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100두를 검사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했는데 실적은 200% 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또 올해 계획은 몇 두로 했느냐 하면 또 100두로 했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실적은 또 205% 해 놓습니다. 유형중의 한 가지가 그런 유형이고, 그 외에도 한 3만두 하기로 했는데 100% 딱 맞아떨어지게 100% 달성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100%를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준비에 따른 계획이나 실행 이 부분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큼 강한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지금 경주의 이 브루셀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축 농가에서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리해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딱 근절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방법으로 2013년까지 끌어가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지금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전 두수 검사를 해 가지고 솎아내는 것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제가 농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분간 외부에서의 소 구입을 자제하면 발생률이 굉장히 줄 것 같습니다. 일시에 전 두수 검사를 하고, 그 동안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면 발생률이 굉장히 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그런… 외부에서 소 구입하는 것을 자제하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합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그래서 제가 자꾸 자율방역, 자율방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안타까운 것도 한우협회도 있고 양돈협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협회 쪽에서 하여튼 자기들… 우리 한우협회 같은 경우에 한우협회를 위해 가지고 지금 브루셀라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협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억지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제가 한우를 키우는 농가라든가 한번 통화해 보고 현실적으로 어떤지를 경주에 죽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가장 원인중의 한 가지가 발생했던 농가에서 또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맞습니다.
○朴炳勳 委員 또 두 번째로 6개월을 지나야… 법적 관리가 6개월이지요. 그 농가를 소독한다든지 전 두수를 살처분한 이후에 그 가축농가에…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지금 우리가 채혈할 때에는 1세 이상 한우 암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발생이 되면 6개월까지 그것을 낮춥니다. 6개월 이상 송아지까지도…
○朴炳勳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가축농가에 우사를 6개월간 비우고 특히 철저하게 방역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6개월 전까지는 가축농가에서 거기에 다시 재입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朴炳勳 委員 그래서 거기에 발생했던 농가를 다시 철저하게 관리해서 6개월 전에 못 들어가도록 철저하게 집중 마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 집에서 또 걸려 가지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지금 잘 모르셨지요?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朴炳勳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현실성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어야 됩니다. 찾아내어서 그런 것까지도 계획에 넣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이 브루셀라가 근절되지. 자제시키는 것도 홍보가 사전에 철저하게 어떠한 브루셀라 검사증이나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는 구입하지 마라는 쪽으로 유도를 더 강하게 해 주고 그 브루셀라가 당신 농장에 왔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까지 강력하게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 지역마다, 부락마다 소를 집단적으로 구석구석 먹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朴炳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 일반수의나 공수의나 이런 분들이 이 부락에는 누가 책임자다 하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부락에 얘기를 안 해 줘서 농가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는 누구가 책임자다’라고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 우사에 붙여주고 홍보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계획이 이런 식의 계획으로는 브루셀라를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 다시 한 번 아까 재발생되는 부분에 6개월 동안 법적으로 못하는 부분이나 철저하게 소독한 이후에도 그 집에는 당분간 다시 6개월이 지나서 소가 입식이 되어서 키울 때에도 암소는 가능하면 안 넣도록 해서 그 이후에 ‘여기에는 철저하게 이제는 브루셀라와 관계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암소를 다시 입식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관리까지도 세심한 배려와 업무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잘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또 이 계획을 너무 과하게 잡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현실성에 딱 맞추어서 하는 그러한 일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전반적으로… 두 시간만 보면 ‘아 이것 진짜…’ 남들이 봤을 때 업무의 의지나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하고 근절하겠다라는 사명감이나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여기의 계획에 따른 실적, 실적에 따른 평가, 평가를 통한 새로운 계획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을 이 서류를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시간 동안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새롭게 직원분들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철저한 예방과 근절에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예.
○委員長 方有鳳 예,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9페이지에요. 울진 친환경 오리농법 사육농가가 10호로 되어 있는데, 울진에 10호밖에 오리 사육을 안 합니까?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지금 친환경 농법으로 10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벼농사가 다 끝나 가지고 지금 오리는 집으로 다 철수하고…
○趙東晩 委員 현재는 다 철수되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 하는 분들이 대부분 울진에는 오리농법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죽 도로변으로 가보면 오리 사육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수백 개를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오리 사육농가를 10호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家畜衛生試驗所東部支所長 朴魯燦 10월말에 우리가 시를 통해 가지고 보고 받은 호수가 10호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 중에 예산 같은 것은 전혀 기재가 안 되었고, 또 자료를 보게 되면 성과가 다 100% 이상 넘어가는 겁니다. 미흡된 부분은 전연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100% 이상 성과를 다 보이고 있는 이런 실적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숫자에 맞추는 그러한 업무보고는 앞으로 좀 지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것이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항상 예산금액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연구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11월20일까지 농수산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생물자원연구소와 풍기인삼시험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