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保健福祉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도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어느 위원회보다도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더욱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도민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감사관실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감사관실, 자연환경연수원,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시정개선할 사항이나 발전적인 방향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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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承泰  감사관 김승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우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감사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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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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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문경출신의 이시하위원입니다.
  김승태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날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경북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좀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클린 경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선 11쪽에 보면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있죠? 거기에 포항의료원에 감사를 하셨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작년에 3개 의료원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3개 의료원 다 했어요?

○監査官 金承泰  예,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李時夏 委員  다 했습니까? 그러면 특히 포항의료원에 지적사항이 무엇무엇이 있었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3개 의료원에 전체감사를 실시하고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委員長 李愚卿  잠깐만요, 감사관이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담당이 있잖아요, 있죠? 어느 분입니까? 의료원 감사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監査擔當 韓相均  담당하던 사무관이 승진해서 과장으로 나갔습니다. 백선기…

○委員長 李愚卿  거기 진급해 갔어요?

○監査擔當 韓相均  예, 갔습니다.

○監査官 金承泰  그런데, 제가 답변을…

○李時夏 委員  아시는 분이 답변을…

○委員長 李愚卿  감사관이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예. 현재 세세하게 내용은 바로 답변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만 전체 포항의료원에 7건의 지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지적사항이 포항의료원 본관에 리모델링 공사 계약상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委員長 李愚卿  리모델링 부적격 징계조치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된 그 부분이죠?

○尹敞郁 委員  이게 2006년도에 했는 것 아닙니까?

○監査官 金承泰  이게 2006년도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 분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저희들이 또 감사를 실시합니다.

○李時夏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또 감사를 해야 되죠?

○監査官 金承泰  예.

○委員長 李愚卿  그러면 2년 만에 한번씩 감사를 합니까? 보편적으로…

○監査官 金承泰  예, 2년 만에 합니다.

○李時夏 委員  그렇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수감기관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사주기는 대다수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를 할 수 있는…

○委員長 李愚卿  감사 했는 중에서 약값이 문제가 된 것 아시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監査官 金承泰  예, 말씀 들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2년 아니라 올해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監査官 金承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내용을 말씀 들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있고 해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특감을 별도로, 약값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감을 한번 실시를 하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말이죠, 우리 3개 도립병원 3개만 비교해도 엉터리거든요, 약값이 배가 되고,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감사라든지 해야 되지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李時夏 委員  그러면 지금 약값관계 이런 것도 사실은 이번에 감사할 때는 철저하게 좀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監査官 金承泰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상식 식견에서도 약제값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약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들 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 단가계약을 통해 가지고 저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리고 포항의료원에 말이죠,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을 때 정신병동 폐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폐쇄 안하고 그냥 유지를 하면서 정신과 의사를 초빙해서 하겠다고 그걸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내용 잘 압니까, 지금?

○監査官 金承泰  그 내용은 저희들 잘 모릅니다.

○李時夏 委員  잘 모릅니까?
  지금 정신병동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시하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보건과장한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내용을 잘 알 겁니다.

○李時夏 委員  하여튼 감사관실에서도 그걸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문경에 말이죠, 문경에 감사한 사실 있죠? 문경시에…

○監査官 金承泰  2006년도에 감사를…

○李時夏 委員  그러고 안 했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李時夏 委員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경에 감사하러 가시면 지금 문경에 마성면하고 가은읍하고 중간지점에 폐비닐 업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업체 들어온 데 대해서 면민들이 나서서 이거 유치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궐기대회도 하고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이런데 그걸 감사를 좀 철저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까?

○監査官 金承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부서에서 특감이 요청이 있다든지, 그런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해당 실국에서…

○李時夏 委員  복지시설이 굉장히 시설을 많이 해 놓고 있죠?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監査官 金承泰  예, 많습니다.

○李時夏 委員  있는데, 예산은 지원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監査官 金承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각종 법인이나 시설, 거의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저희 도내 아마 수 백 개가 될 겁니다.

○李時夏 委員  예, 그렇죠.

○監査官 金承泰  그런 부분에는 현재 해당부서가 직접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지도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파트에서 별도로 그걸 일일이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그게 국비도 많이 지원을 하고 따라서 도비도 지원하고 시비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監査官 金承泰  예,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감사관실 기능이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李時夏 委員  그런데 이게 참 예산은 지원을 해 주면서 나중에 가서 그 예산을 올바로 썼는지, 옳은 데 진짜 쓸 데 썼는지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 복지시설에 예산 많이 들어가죠?

○監査官 金承泰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이 자부담보다는 거의 100%가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예산만 팍팍 주고 그냥 가만 놔둔다고 하면 진짜 옳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노인들, 치매노인들 죽 있고 한데 그 노인들이 뭘 압니까? 노인들은 얼마가 우리한테 책정이 됐는데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감사관실에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쓰여지는가를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愚卿  감사관, 그거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실상이 지금 지나치거든요. 국비 받아가지고 방만하게 돈만 받으면 막 짓고 막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시감독을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도 감사관실에서 관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체 다 하기는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李時夏 委員  그리고 국비 내려오면,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와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監査官 金承泰  가끔 우리가 정부합동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표본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노인시설이나 일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거의 국비가 50%이상 떨어지는데, 중앙부서가 담당업무 부처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監査官 金承泰  그 분야를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監査官 金承泰  아니면 저희들이 시군단위 종합감사를 할 때 몇 개 시설을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색출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가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9.2점을 받아가지고 강원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것이 아마 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위정도 한 것은 참 합격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렴도가 보면 문경시도 9.11을 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내부청렴지수 중에서 인사업무 영역에서 경상북도는 9.16을 받아서 합격점이 되었죠, 그죠?

○監査官 金承泰  예.

○李時夏 委員  그런데 기초단체 중에서 인사업무 영역에서 안동이 8.89점을 받아서 최고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청렴도가 문경이 9.12점을 받았는데, 또 인사업무 영역에서는 4.65를 받아서 최하위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監査官 金承泰  그거는 지금 자치단체별로 청렴도를 측정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사파트가 높은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 공사부분이라든지 소방부분이 또 낮게 나온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문경시같은 경우에는 9.12가 나와 가지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렴도가 높다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 중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다 깨끗하다고, 청렴하다고는 저희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인사부분에 조금 청렴도가 낮은 데는 인사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쏟아야 되고, 저희들 도는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인사파트 이런 데는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반면에 소방부분이나 일부 특정분야를 칭하기는 저거합니다만 그런 파트는 아직도 약간의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타 분야보다는 감사력을 조금 더 쏟고 더욱더 잔존 부조리가 없어질 수 있도록 더 힘쓸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李時夏 委員  이 부분에 인사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좀 소홀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監査官 金承泰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대한, 서면상의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인사의 고유권한인 자치단체장의 운영여하에 따라서, 또 이 설문을 득하는 설문자의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중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監査官 金承泰  예를 들어 두 분이 있는데,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왔다고 하면 틀림없이 좋지 못한 설문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李時夏 委員  그거는 아무데나 다 똑같지요. 1등한 데도 그런 게 있고, 제일 꼴지한 데도 그런 게 있고 한데, 그거는 공평하게 보고, 인사업무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데 대해서는 감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 얘기입니다.

○監査官 金承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기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가 2위를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2008년도에는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사관실에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官 金承泰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시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숙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좀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監査官 金承泰  예.

○金淑香 委員  지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조치내용으로 노인병원을 비롯해서 3개 의료원에 대한 약가 채택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통상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기억하는 바로는 그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빠르게 조치해서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실 때 올해 안으로 감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監査官 金承泰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니까 사무감사 때 지적내용을 봤습니다. 아마 시급하게 저희들 감사를 못한 이유는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제가 3~4월 중에 지금 시기를 잡고 감사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3월 달이 좀 안 힘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넉넉잡아서 상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 달 마지막 주부터 3월 내내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으로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또 다 매여야 되고 이런 입장이 되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상반기 중으로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신 거지요?

○監査官 金承泰  예.

○金淑香 委員  여러 가지 아마 새로 또 부임해 오시고 이래서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를 해서 의회에 빠른 시간 안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監査官 金承泰  예.

○金淑香 委員  그리고 올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감사원 기관원 운영감사 계획과 겹쳐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지금 현재 포항시가 원래 금년에 도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 연초계획안에 보면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단체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발표한 데 보면 금년에 감사원 감사를 포항시에 지금 상반기 정도에 하는 안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가 또 중복되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감사원 감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있게 되면 금년에는 도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계획 중인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부패 관련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성적순을 매긴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포항시가 몇 위였죠? 도내에서?

○監査官 金承泰  포항시가, 아주 순위를 말씀드리기는 저거합니다만 좀 낮은 순위로…

○金淑香 委員  그렇죠? 거의 꼴찌에 근접해 있는 걸로…

○監査官 金承泰  완전 꼴찌는 아니지만…

○金淑香 委員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부패수치가 그 정도 높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해서, 만약에 도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도의 감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監査官 金承泰  예.

○金淑香 委員  그리고 지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검찰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지금 저도 보고받은 바가 없고 중간에 언론에서 한번 접한 바가 있습니다. 보통 통례적으로 엑스포의 업무를 통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합니다. 중복적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수사나 감사나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례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처분결과가 저희들한테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해당 공무원은 저희들이 징계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해당공무원이 기소가 됐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監査官 金承泰  검찰에 일단 송치가 되면, 기소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일단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직위해제를 시킵니다.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최종 사법상에 형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올 때는 징계절차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委員長 李愚卿  지금 기소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監査官 金承泰  지금 한 사람이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 하반기 중에…

○委員長 李愚卿  한 사람이?

○監査官 金承泰  예, 한 사람입니다.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은 아니고 엑스포 법인 자체에서 고용한 직원인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監査官 金承泰  이거는 저희들이 내부 정보사항인데, 저쪽 경찰 쪽하고 아마 저희들이 한번 정보를 교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거 마무리가 언제 된다, 이 부분은 사법상의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한 것 같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또 감사대상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게 또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킨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결과라든가 좀 가닥이 잡히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주 노인병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같은 경우에도 이루어진 내용인데, 그 이후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로 보면 경주 노인병원 문제가 지금 새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위탁을 준 업체가 어쨌든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다른 법인 자체를 넘겨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업체가 지금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을 가고 법인을 인수한 사람이 막상 인수를 하고 보니까 너무 부실해서 도저히 이 병원을 경영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지금 경주시에 알아보면 경주시에서는 경주시가 직접 문제가 되니까 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니까 내부적인 자체 조례를 또 마련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개정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주경찰서에서 현재 요양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압수해서 전체 수사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제반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게 시에만 맡겨 놔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비도 들어가 있고 도비도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에는 건실한 업체에 위탁을 줬느냐 안 줬느냐는 그 책임은 경주시가 져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의 당사자인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이게 대책을 마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들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곧 전반적으로 노인병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뤄지면서 같이 제기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각 시·도마다 굉장히 노인병원 관련해서는 운영상이라든가 경영상에 있어서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언제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경주에서 이 문제가 먼저 이렇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시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인 감사계획이라든가 조치계획을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인병원 관련해서는 아마 올 사업계획에 특별하게 이 부분들은 감사라든가 종합대책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監査官 金承泰  서두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이런 법인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긴밀히 대책을 검토를 하고 강구를 하겠지만, 또 감사관실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대안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빨리 마련하기는 좀 곤란하고, 한번 그런 대안을 저희들이 깊이 한번 숙의를 해 보고 대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숙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委員  부패지수가 올해 2위로 됐죠?

○監査官 金承泰  예.

○朴淳範 委員  전번에 12위였지 않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2위까지 상승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청렴도가…

○委員長 李愚卿  기관이 어디지요? 한 기관에서 했는데 작년에 12위였는데 올해 2위로 나왔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예.

○朴淳範 委員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監査官 金承泰  원인은 저희들 여러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회를 할 때마다 다그치고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내부적으로 시책적으로 쏟은 정성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채근한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환경이 청렴도라는 것이 비단 내부공무원 조직만 잘해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렴도 측정 단위를 보면 내부지수도 있고 외부지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님이나 기초의원님도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 구속사태가 많이 나고 이러면, 예를 들어 특정 A라는 구역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당신들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뭐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언론매체에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타나면 틀림없이 이거는 안 좋습니다. 또 저희들이 도가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연간 저희들이 한 6,000~7,000여건 민원처리를 합니다. 그걸 일제 조사를 다 합니다. 그 민원을 대상으로 이 처리과정에 당신이 공무원들로부터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또 처리를 하는데 금품요구를 하느냐? 이러한, 아주 깊이 있게, 세세하게 요구를 다 합니다. 해 보면, 지수 자체가 우리 공무원 내부에 있어서는 의식이 엄청나게 깨끗해졌다는 것이 지수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하고 격려도 해 주시고 환경적인 영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감사관,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 가지고 그런 어떤 사회가 한번은 최악이다가 단번에 딱 좋아졌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지, 이게 좀 열심히 하고 치중을 하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은 맞지만 12위에서 2위, 이거는요. 부패지수 이거 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監査官 金承泰  조금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2005년, 2006년 이럴 때는 우리 도 단위로 봤을 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론하기 저거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수 천만원, 수 백만원 이런 건이 더러더러 포항에서도 많이 있었고 각 시군에서 있던 것이 그것이 잠재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게 전부다 집계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문에 작년에는 사실적으로 큰 대형의 공무원 사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朴淳範 委員  질문한 내용은 12위에서 2위로 되었을 경우에 A, B, C 요인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걸 정확한 것을 말씀을 들으려고 물은 것이고,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다든지 모른다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감사관은 지금 지속적인 교육과 주위 환경에 의해서 높아졌다, 향상됐다…

○監査官 金承泰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시책을 많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클린카드」라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카드를 유흥점에도 이용을 하고 다른 데 다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라든지…

○朴淳範 委員  여러 가지 점들이 상승이 되어서 2위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특별한 A, B, C가 특별히 좋아져서 된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제에 거기 보면 부패유발이 예상되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례가 있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지금 그것을…

○朴淳範 委員  이걸 제·개정 하겠다?

○監査官 金承泰  금년에 저희들 자치법규를 각 실과별로 부담을 주는 행위라든지 예를 들어 유연성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朴淳範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시하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숙향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해가지고 복지시설을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監査官 金承泰  복지시설에 대해서 현행 선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때까지 감사는 안했습니다.

○朴淳範 委員  선례는 없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일단 요구를 할게요. 복지시설 중에 향후 5년간 20억 이상 예산이 집행된 복지시설을 발췌를 하고, 둘째, 정부기관을 비롯한 우리 국내 감사부서에서 감사했는 실적, A라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국감에 포함이 되어서 했다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감사를 했다든지, 이걸 정례적으로 했는지, 안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계속 방치가 된다, 문제가 있어도 내부문제가 있어도 도출이 안 되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제도적 맹점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감사실적이 전연 손이 미치지 않는다 이러면 현행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합의를 해서 안 되면 조례라도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드시 어떠한 부서의 감사기능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정기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A 모 시설에 보면 61억이 들어간 시설이 하나 있어요. 이런 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감사가 안 돼요. 우리라도 한번 보자, 이러니까 이건 또 전에도 없고, 이래서 지나갔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감사 때 왜 이렇게 투자를 했느냐? 이거 안 줘도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몇 십억이 되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가 합심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박순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權寧萬 委員  봉화출신 권영만위원입니다.
  부패지수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 특히 기술직들하고, 돈이 좀 이렇게 자기 봉급보다 공사업자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곳에 그런 것이 흔히 보이고 있고, 그게 지금 검찰의 내사를,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도 지금 제가 확인했고, 감사관님 아직 파악을 안 했죠?

○監査官 金承泰  예, 못했습니다.

○權寧萬 委員  －·－·－·－·－·－·－·－·－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권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수원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자연환경연수원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연환경연수원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자연환경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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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43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2항 자연환경연수원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존경하는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자연환경연수원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저희 자연환경연수원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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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주요업무보고(자연환경연수원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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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愚卿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문경 출신 이시하위원입니다.
  김영문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15쪽에 보면 ‘지역교류 및 해외생태교실의 지속적 운영’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해외생태교실운영에서 1기 50명을 5박6일간 중국 길림성과 연계한 백두산 생태탐사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예산은 희망하는 학생들 또는 부모들이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자부담으로 합니까?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예.

○李時夏 委員  그러면 연수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해외생태탐사교육은 연수원에서 주관만 해가지고 참가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李時夏 委員  아,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부담한다…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그다음 우리 교관 한두 사람이 같이 가서… 공무원이 한두 사람 가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자연사랑연합 운영 활성화 지원’ 하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경에 2007년도 발대식을 해가지고 지금 회원들이 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심학보과장님,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李時夏 委員  예.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발대가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후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렇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모입니까?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자체에서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고, 저희들도 지원을 나가서 교육을 작년도에는 세 번 정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저도 그때 발대식 할 때 참석을 했는데 심학보과장님께서 여기는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교수님으로 되어 있데요?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예, 저희들은 교수요원입니다.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교수요원 겸 과장…

○李時夏 委員  심학보교수님의 인기가 아주 대단해요. 모임을 가진 거의 한 50명 되죠?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예.

○李時夏 委員  거기서 아주 강의도 훌륭하게 잘 하시고 재미있게 한다고 하면서 거기 모인 분들의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구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21쪽에 ‘결혼이민자 가정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과정’ 해가지고 올해 1기로 처음 시작하는 거죠?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작년에 2007년도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족들하고 부부간으로 해서 교육이 한번 있었습니다.

○李時夏 委員  아, 작년에 했었습니까?
  그 뒤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부부간에 같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또 가족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재미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1기에 1일 교육을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최소한 2~3일 정도 교육을 해가지고 그것도 비영농기에 부부간에 같이 와서 교육을 시키면 아마 효과가 더 안 있겠나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장기적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교육이 되도록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李時夏 委員  이걸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문경에도 보면 결혼이민자 가정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정도 되는데, 참 문제가 많은 가정도 있거든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혼을 하는 가정도 있고 그런데, 좀 신경 쓰셔가지고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풍속도 다르고 음식 같은 것도 안 맞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민자에 대한 조금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우리 생활풍속을 익혀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운동은 진짜 잘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여러 분이 참석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욱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尹敞郁 委員  구미 윤창욱위원입니다.
  이시하 선배님께서 첫 번째 질의한 해외생태교실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교류라고 하면 저희도 가고 그쪽에서도 온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런데 전적으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여기에 가야 되는 50명이나 되는 인원을 사실 매년 모집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원장님 오래 안 되셨으니까 심학보과장님 답변 좀…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중국 길림성의 교육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을 때 저희들 교육생들이 갔을 때 거기서 체제비용은 상당부분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쪽 팀들이 격년제로 여기 왔을 때는 저희들이 체제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비행기 항공료 이외에는 큰 부담이 없고 또 연수원에서 지원하는 게 공항까지 가는 버스를 왕복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교수요원들이 인솔자로 가가지고 생태전문가들이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기리에 모집되고 있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尹敞郁 委員  2000년도에 결연을 맺었으면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교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교류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국제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를 봤었을 때 자부담 50%, 지원비 50%, 보통 이렇게 형성되어 가지고 교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적으로 100%를 생태와 연관해서 어떻게 보면 연수지만 배움의 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현지에 대한 상황이랄까 좀더 생소한 부분의 탐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교류연수비가 좀 적지 않다고 보는데 다른 단체보다는, 그에 대한 방안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심학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비행기표만 왔다 갔다 하면 5박6일 체류비를 거기서 부담하고…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체제비는 주로 그쪽에서 부담하고…

○尹敞郁 委員  예, 또 그쪽에서 오면 5박6일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선을 그쪽하고 이쪽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체제비용이 다를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국제교류를 하면 비용 자체에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지원비 50%라든지 자부담 50%라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하여튼 중국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보니까 그쪽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체제비용을 전액 부담하는데 그쪽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자기들이 해결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해가지고 말씀은 도비나 이런 데서 부담을 좀…

○尹敞郁 委員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 가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예, 어렵습니다.

○尹敞郁 委員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0명 중국의 길림성하고 백두산 생태탐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자부담 100만원 해서 가는데, 그쪽에서 또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 50명이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그쪽에는 또 자부담을 다 해서 오려면 상당히 이쪽에 들어오기가 안 쉽다는 이야기거든요.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예, 좀 어렵더라고요.

○尹敞郁 委員  그러니까 2000년도에 교류를 맺었다고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로는 그에 대한 부분을 양자 국제간에 어느 정도 생태교육을 위한 서로 간에 교류를 위한 그런 어느 정도 선을 양국간에 그어 놓으면 좀더 발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예, 하여튼 원장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예산 좀 지원…

○尹敞郁 委員  아니, 예산보다는 이게 국제간의 상호교류기 때문에 물론 어느 일부분 자연 쪽에, 학문 쪽이나 이쪽에는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국제적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도 하고 또 예산이 조금 지원되어야지만 갔다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가 그에 대한 발표라든가 그에 대한 부분을 자사연이 15개 시·군에 사실 이시하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갔다 온 부분을 어느 정도 발췌를 해서 자사연 쪽에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모색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원장님하고 건의 드려 가지고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敞郁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윤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예, 김숙향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교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한 2,000여명 정도로 해서 올해 계획 목표량과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5쪽에는 보니까 실적에 2만2,16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8년 계획에는 보니까 2만9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축소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목표치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숫자가 줄어든 게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양보다는 질 위주로 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 이래 가지고 교육이 숫자가 약간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교실수하고 현지출장 가는 것, 그다음 출장가서 이동하는 것, 그걸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약간 줄어서 나왔습니다.

○金淑香 委員  질에 치중하자 해서 숫자를 좀 줄였다라는 의견이십니까?
  여기 그러면 2008년도 계획도 ‘1기’라고 표현된 것은 다 새로 신설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신설과정은 우리가 ‘신설과정’이라고 비고란에 써졌습니다.

○金淑香 委員  2008년 신설이 보니까 15쪽에 ‘청소년 자연환경 캠프 신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보면 ‘1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1회에 그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올해만 하고 그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淑香 委員  예.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기수입니다. 1기, 2기 나갈 때 한 기로 하겠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1기’라고 표현된 것은 내년에 ‘2기’로 해서 계속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그렇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렇게 보면 ‘1기’라고 표현된 것은 새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까?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위원님 어느 쪽?

○金淑香 委員  중간중간 보면 ‘1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아, 한 기로 한다… 그건 한 기에…

○金淑香 委員  한 기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7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래서…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그렇죠. 그것하고 개념을 같이 합니다.

○金淑香 委員  아, 7개 기를 한꺼번에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기수가 7개 기가 50명 같으면 350명을 7기로 나누어서 한다 하는 것이고…

○金淑香 委員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반영이 올해 사업계획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여기도 또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연형 하천복원 및 환경정비 사업추진’에 보면 올해 이부분 3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작년에도 반영된 걸로 아는데 올해 용역이 나가는 거죠?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예, 할 계획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올해 발주를 하게 되면 올해 안에 용역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실제 사업도 올해 추진될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예산이 용역이 나와서…

○金淑香 委員  그럼 용역결과를 보고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죠?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예.

○金淑香 委員  사업내용에 보면 ‘갈수기 유지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수기 유지수 시스템이 어떤 건지에 대한 질의된 기억이 있고 거기에 답변도 하셨는데, 그때 답변내용을 기억을 해보면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갈지 부분들은 용역결과를 보고 좀더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업내용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것이 기본계획인지, 아니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아마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愚卿  용역결과를 보고 나중에 의회에서 협의를 하십시오.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예, 용역이 나오면 용역을 받고 의회에 한번 보고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용역을 하실 때 아예 ‘갈수기 유지수 시스템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기본계획에 넣고 용역을 하시게 되면 사실 변경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열어놓고 어떤 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데 가장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용역을 의뢰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의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숙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본관 리모델링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친환경 방금 말씀하신 용역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작년에도 리모델링 했는 건물 있죠? 작년인가 재작년… 있죠?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그것은 작년에 해서 금년 3월달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리모델링이 완료되게 됩니다.

○委員長 李愚卿  완료됐고 또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리모델링 할 부분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오른쪽에 들어가는 입구 건물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예, 그게 본관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걸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건 하고 있고, 그 전에 안쪽의 건물을 또 리모델링 했고, 그죠?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그건 신축 건물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러니까 오른쪽 건물은 리모델링 안 하고 신축을 했습니까?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예, 본관 옆에 있는 것은…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2005년도 6월달에 새로 신축을 한 겁니다.

○委員長 李愚卿  신축 했고 원래 있던 것은 다시 리모델링하고 또 자연형 하천을 다시 만들고, 또 하기 전에 재작년인가 뜯어낸 것도 있잖아요?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그게 본관입니다.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본관 리모델링이 작년도 2월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아마 작년도 예산, 안 되면 그전의 예산가지고 13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공사가 1년이 넘습니다. 이번 3월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것이 아마 죽 이어져 내려오니까 여러 사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관 리모델링은 한 개뿐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좀 헷갈리네…

○尹敞郁 委員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은 장소 거기가 종합교육관이고…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예, 그것은 신축된 건물이고…

○委員長 李愚卿  그것은 신축된 건물이고 그 옆에 좀 허름한 건물 있었던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죠?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예.

○委員長 李愚卿  그것을 그때 철거를 하고 다시 짓나, 안 그러면 리모델링 하나 그런 검토를 했는 것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나는 것 같은데…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그런 위원님들 말씀은 있었는데 리모델링 쪽으로 추진됐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아, 원장님 잘 모르시겠구나… 그렇게 했었죠?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委員長 李愚卿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 전체 건물구조는 끝납니까, 다시 또 짓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自然環境硏修課長 沈學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만 완성이 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보편적으로 여러 군데서 보니까 자꾸 만들어요, 일을. 건물 하나 다시 짓고 또 공사를 만들고 자꾸 예산의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하게 낭비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꼭 연수원뿐만 아니고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예산만 막 받아 가면 자꾸 늘리려고 하는 성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형 하천’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걸 십수 억씩 돈을 들여서 뭔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좋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과거에 돈 들여서 다 해놨던 것 또 몇 년 지나서 변화가 있다고 지금의 관점에서 또 부숴버리고 돈 수십 억 들어가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용역도 50년 정도 내다보는 용역을 줘서 50년 후에도 안 고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시대가 변해서 지금 일본도 가면 하천을 처음엔 콘크리트로 했다가 자연생태환경이라고 해서 다 부숴내거든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겠지.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히 심한 거라. 금방 닥치는 대로 돈 예산 허용하는 대로 대충 해서 만들어 놓고 몇 년 지나다 보면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예산 달라고 해서 부숴서 또 다시 하고 이렇게 낭비를 한다는 말이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누가 이렇게 동강 동강 건물을 지어서 합니까? 아예 원래 계획을 다 해서 심지어 교회도 몇백 년 걸려서 짓지 않습니까? 50년 후에도 쓸 수 있도록 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온 데 그냥 즉흥적으로 막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앞으로 장래로 봐서 국가에 얼마나 큰 손실을 주는 거겠습니까? 낭비거든요. 지금 비록 좀더 돈이 들더라도 옳게 지어 놓으면 수십 년 갈 걸 지금 예산 좀 어렵다고 적게 해서 적당히 해놓으면 5년, 10년 안에 또 부수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계산 해보면 미리 하는 게 훨씬 더 실리적이고 더 좋은 것 만들고 돈 적게 들고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제가 며칠 전에도 지사님하고 동경 가보니까요 동경 도청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지사님 우리도 이런 것 지어야 안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큰 일 납니다.” 왜 큰 일 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본다 이거죠. 돈 많이 들어간 건 화려하게만 생각한다 이거죠.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국가기관의 건물이다, 서울역이다, 그 정도로 50년, 100년 가야 안 됩니까? 지금도 가면 보기 좋잖아요, 그죠?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견고하고 단단하고 가치도 있고, 이런 걸 못 한단 말이죠. 
  자연형 하천, 돈도 십몇 억 적은 돈 아니죠? 그러면 용역도 바람직하게 정말로 앞으로 몇십 년 후에도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한번 줘보면 좋겠다, 용역비 좀 많이 주는 한이 있어도. 
  원장님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볼 용의 없습니까? 

○自然環境硏修院長 金泳文  예,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연환경연수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연수원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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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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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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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경위원장, 손진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孫晉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도 조사에서 아까 감사관실에도 12위에서 2위로 올라갔다고 얘기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전 공무원의 계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서 청렴한 사무집행을 생활화 하도록 교육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문경출신 이시하위원입니다.
  먼저 윤정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반복되는 업무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6쪽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이라 해 가지고 72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가 자료 좀 보내 주시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또 22쪽에 보면 비영리단체가 470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부는 필요 없고 문경시의 자료만 좀 해 주시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리고 23쪽에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 운영이라 해가지고 48명에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좀 설명해 주세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도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전문가를 배치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처를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7억1,700만원인데 국비지원된 것이 50%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도와 시·군 센터별로 교육 코디 1명하고 전산 코디 1명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48명입니다. 23개 시·군하고 도하면…

○李時夏 委員  예산이 7억1,700만원이…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7억1,700만원인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그걸 갖다가 교육 코디네이터 1명, 전산 코디네이터 1명 이렇습니다. 지방비 50%인데, 도가 25%, 시·군비 25% 이렇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리고 여기에 28쪽에 보면 우수기관 시상 5개 시·군 시상금 7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수기관을 가리는지?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7억원을 줘가지고 금년부터 세무공무원들 시·군별로 경쟁심을 유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평가제도를 금년에 우리가 처음 실시합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3월 달에,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부과징수 한 실적, 또 지방세수가 확충된 실적, 또 체납세 정리실적, 또 납세의무자에 대한 각종 편의시책을 시·군별로 어떻게 더 개발했느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군별로 순위를 정해서 5개 시·군에 대해서 시상금 7억원을 나누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李時夏 委員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도에서 합니다.

○李時夏 委員  도에서 누가 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도에 세정과에 그 파트별로 전부다 각 계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李時夏 委員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거는 우리 세정분야 말고도 다른 실과별로 과거에 평가한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공정하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공천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유림 있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문경시에 있는 도유림 현황,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지원국은 제대로 한다더니 전부다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국장님이 로비를 좀 하셨나?
      (웃음소리)
  예, 김숙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15쪽에 보면 일 중심,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에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해서 개방형직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관광마케팅사업단장을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관광산업본부를 발족해서 관광산업본부장에는 종전에 구미 부시장을 한 김성경 본부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 관광산업본부장 밑에 4개 팀이 있는데 그 밑에 마케팅 하는 팀장, 팀장은 4급입니다. 그 4급을 민간전문가로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급 같으면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한시적이네요, 그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 조직 자체가 관광산업본부가 한시조직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그 본부 임기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거는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3년 동안 한시정원을 받아서 본부를 구성했는데, 그거는 행자부에 다음에 3년 후에 또 연장신청을 하면 가능하고, 마케팅팀장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3년으로 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고, 과오납 부분도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는 이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근절하기 위한 올해 사업계획 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지난 정례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지난해 과오납 된 금액에 대해서 그 소유주를 찾아서 지금 금년 초부터 찾아가지고 편지도 보내고 해서 조치를 취하고 과거에 과오납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다시 더, 아예 부과할 때 과오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올해는 좀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지원국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도대학, 노인전문간호센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