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保健福祉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도대학, 노인전문간호센터,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신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시정·개선할 사항이나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해 주시고, 경도대학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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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1항 경도대학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도대학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경도대학장 박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도대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도대학에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립경도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직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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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업무보고(경도대학)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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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우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경도대학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문경출신 이시하위원입니다.
  학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학교운영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어제 학위수여식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지방자치연구소에 대해서 지역발전토론회, 학술세미나, 외부인사 초청특강을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2007년도에는 몇 번이나 개최하셨는지요?

○慶道大學長 朴容丸  2007년도에는 외부인사 초청특강을 제가 기억하기로 한 2, 3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토론회는 개최한 실적이… 초청특강이 있었습니다.

○李時夏 委員  특강만 있었고?

○慶道大學長 朴容丸  그렇습니다.

○李時夏 委員  학술세미나도 없고?

○慶道大學長 朴容丸  앞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李時夏 委員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지역발전토론회라든지 학술세미나 사실은 대학에서 많이 하셔야지 지역 발전이 되고 그 외에 토론회 같은 이런 건 별로 하는 것이 없지요, 예천에서?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천군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템별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활을 이용한 문화산업 진흥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대학에 있는 김규덕교수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학교발전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학술세미나 같은 것은 학교에서, 대학에서 밖에 없잖아요?

○慶道大學長 朴容丸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학술세미나 같은 것을 대규모로 개최할만한 그러한 예산확보도 지금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역량에는 그걸 전부 다 동시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가능한 것부터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제 기억으로 2000년도인가 제가 세미나 한번 하는데 가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는 안 했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런 세미나도 자주 좀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P엔지니어링 등 7개 업체가 입주했다고 했는데 어떤 업체가 입주했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농생물관련 2개 업체, 그 다음에 자동화관련 2개 업체, 문화관광산업관련 1개 업체, 교육관련 1개, 인테리어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의 금년도 주요성과는 ’07년도 경우입니다. 총매출액이 9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 등록이 12건, 그건 누계입니다. 실용신안출원등록이 14건, 의장등록이 4건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특허출원등록이 12건인데 특허를 받은 겁니까? 그냥 동록만 한겁니까? 등록만 했지요?

○慶道大學長 朴容丸  출원이 되고 나면 심사기간이 한 2년 걸려 가지고 채택이 되면 등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원등록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등록을 마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러니까 특허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慶道大學長 朴容丸  나온 것이지요, 특허등록이라 함은 특허가 획득이 된 것입니다.

○李時夏 委員  등록허가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李時夏 委員  그리고 18쪽입니다. 등록금 대비 5%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다른 타 도립대학의 등록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도립대학은 소폭이지만 수시로 인상을 개교 이래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경북 북부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우리 학교 자체의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등록금 인상을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타 도립대학과 우리 대학간의 격차가 대체로 15% 정도의 격차가 생겨 있습니다. 대체로 82%부터 90%까지 이르는 점유율을 우리는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15% 정도 우리가 낮은데, 문제는 이렇게 학교가 정상화가 못되었던 기간동안 고려한 것이라고 되었던 게 계속되면 나중에 가면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학생들도 설득하고 해서 5% 인상에 총학생회에서 간부들이 87%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5% 인상으로 결정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적용합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그렇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러면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학생들의 의견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렴한 결과 87%가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러면 신입생 유치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그 점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도 경쟁력을 회복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등록금 인상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李時夏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방금 이시하위원님이 질의하신 등록금 타 도립대학 하고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퍼센트하고 금액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金淑香 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쪽에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을 보게 되면 2월4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모집현황이 나와 있는데 스타일코디학과라든지 생활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거기가 좀 저조합니다. 참고로 지금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14일 현재의 수치를 말씀드리면 걱정하신 스타일코디과는 현재는 23명입니다. 그래서 58%인데 거기 있는 학과장하고 교수들의 이야기로는 추가등록 때 올 수 있는 확보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비관할 일은 아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가 여기에서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으로 63%인데 이곳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당 학과에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다 포함을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개선되는 이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학과별로 이렇게 어쨌든 등록현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도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방행정 전공분야라든가 아니면 소방방재 이렇게 해서 지금 경도대학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특채대학의 그런 부분들 경쟁력강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학생들이 관심도 많이 보이고 있고 등록도 높은 수치로 결과로 나타난다고, 반증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올해 계획에서도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전반에 거쳐서 경도대학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대학으로서의 성격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무원특채대학으로 방향을 좀 뚜렷하게 잡게 되면 경쟁력을 좀더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여러 방면으로 제시가 되었고, 모집현황에서도 이런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올 사업계획에서도 보면 지금도 특채를 하고 있고 영덕, 봉화, 울진군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올 사업이 좀더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안에서는 10명 정도는 확보하고 앞으로 향후에 단계적으로 이 부분들을 특채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전한 의견입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학과에서는 그렇게 학과장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스타일코디학과나 생활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게 지금 지리적 위치의 경도대학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과로 가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전망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도 고민을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학과가 앞으로 향후 2,3년 또한 향후 5년이상 지났을 때 모집현황이라든지 계속 모집에 정원 채우기 급급한 수준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대학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미리 강구하셔야 한다는 의견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잘 알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리고 19쪽에 보면 건물이라든지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실 때 건물 신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慶道大學長 朴容丸  용이하게 아니고 가능하도록 하려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공유재산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金淑香 委員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렇게 신증축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당장 증축이 필요한 부분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숙사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기숙사고요, 그 다음에 학생식당 같은 것도 좀 부족하고 학생회관, 편의시설들이 좀 부족한 이런 상황인데 제일 우선순위는 기숙사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주신 김에 잠시 말씀드리면 기숙사에 대해서는 증축을 하려면 아무래도 매입하고 증축하려면 앞으로 아무래도 몇 년은 걸려야 됩니다. 그전에라도 시급하게 학생 유치를 해서 입학을 결정할 때 기숙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꼭 따집니다,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라도 불가피하면 외부의 기숙사 임대기숙사 같은 것을 임차하는 계획이라도 세워야 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런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지금 기숙사에 전체 학생 대비해서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수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지금 우리 기숙사 수용인원이 320명입니다. 320명인데 1학기에 들어올 때는 작년의 경우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2학기 되면서 군대 입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조금 비었었는데 올해 방을 배정하려고 보니까 학과별로 모집된 사람들을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기존에 있는 학생하고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 기숙사 희망하는 학생들 하고 합해보면 모자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지금 모자라는 것이 한 85명 정도, 현재 85명인데 앞으로 추가등록으로 더 오면 100명 이상이 모자라게 되는 이런 게 됩니다.

○金淑香 委員  지금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모집은 전체 등록현황에서 몇 % 정도 되고 도 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몇 % 정도 됩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경상북도의 학생이 대체로 70%에 조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金淑香 委員  올해 모집은 어떻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올해 모집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치입니다.

○金淑香 委員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도내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도립대학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을 해야 된다는 좀 강하게 피력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제가 솔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고등학교 졸업생 총 숫자 대 대학입학 정원을 대비한 그 비율을 학생자원율이라고 합니다. 입시자원율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 평균이 95% 됩니다. 그런데 경북도는 그 자원율이 5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북도가…

○金淑香 委員  아니 학장님의 그 이야기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慶道大學長 朴容丸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북도의 학생만으로는 경북도에 있는 학교에 학생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도의 학생이라도 더 불러와야 학생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대학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앞으로 강화가 되고 나면 많은 응모자가 있을 때 선발할 때 도민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단계까지 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金淑香 委員  자원율로만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합리화시키면 여기 대안 없습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아니 그러니까 자원…

○金淑香 委員  도립대학이 도립대학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도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사실 학생들이 선호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립대학으로 오겠지요?

○慶道大學長 朴容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집율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래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도립대학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래서 전년도보다 그러면 한해 한해 지날수록 뭔가 좀 나아지고 개선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방금 답변하실 때는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이렇게…

○慶道大學長 朴容丸  제가 긴대답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작년보다 전체 모집율이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차지하는 도민의 비율이 같다면 도민의 절대숫자는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이 됩니다.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수치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도내 각 지역별로 학생들 올해 모집현황 중에서…

○慶道大學長 朴容丸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지역별로 구분하셔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년도대비 같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의회에서는 검토를 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숙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晉英 委員  영주출신 손진영위원입니다.
  학장님 어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감사합니다.

○孫晉英 委員  지금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해서 중복을 피해서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8년도 대학 운영방향에 보면 치열한 입시자원 확보경쟁에 따른 특화된 입시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북 북부지역의 대학밀집, 지금 보면 4년제 대학 4개, 2년제 대학이 5개 되어 있는 입장이지요? 거기에 보면 폴리텍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면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북 북부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학생모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요, 학장님 보시기에?

○慶道大學長 朴容丸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럼 여기 특화된 입시전략이라고 했는데 주로 우리 학장님이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특화전략을 세워놓았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김숙향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하셨던 공무원 특채 내지는 공무원 공채 합격자를 많이 내는 공무원양성대학이라는 것을 우리의 최대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특채 또는 공채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종류의 과들도 있습니다. 모든 과과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2의 전략은 산업체나 지역에 있는 특수한 경제여건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겠다. 이래 가지고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양성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 줄기를 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각 학과별로 그 학과의 실정에 맞는 특화된 그야말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토목과 같으면 토목기사자격증 같은 것을 위한 대비반을 방과 후에도 저녁까지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학과들이 그 학과에 가장 적합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과외의 활동으로 지도하는 것,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두 개 주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올해부터 영어교육을 그나마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전문대학 출신이지만 업체에 가가지고 환영을 받으려면 기초영어라도 통해야 되겠다 해서 영어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는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어학실도 만들고 영어마을에 영주에 있는 데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가서 경험을 하도록 보내기도 하고, 외국인 원어민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양필수로 영어를 부과하고 있고 또 전공기초과목에 영어를 편성하도록 해서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세 가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孫晉英 委員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뭔가 영어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타기업체 갔을 때 경도대학 출신들은 뭔가 실력이 있구나 해서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또 하나 학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특채인원에 보면 소방직이 4명입니다. 예천군이 3명 행정 1명 지금 어떻습니까? 경북 북부지역 내에 물론 4년제 대학이 2개 있고 전문대학이 5개 있다고 하더라도 11개 시군에 입학인원이 어떻습니까? 경북북부지역 11개, 왜냐면 학교가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영주같은 경우가 한 30명 되고요, 영주, 안동, 문경이 각 30명 가까이씩 됩니다. 우리하고 아주 아까운 데가. 그 다음에는 의성같은 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늘어가지고 10명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중에도 이렇게 대규모로 학생들이 응시해 오는 데는 주로 예쳔 외에는 안동, 영주, 문경 이 세 곳이 되겠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와야 학교에서도 도움 되고 그 학생들의 통학거리도 가깝고 아까 기숙사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 학생들, 강원도 학생들 입학비율은 어떻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그건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10여명이 되고 강원도 같은 데는 한자리 숫자가 되고 합니다. 올해 11명이 현재까지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서울에서 통학버스는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 안 해주셔서 없어졌습니다마는 오면서 경기도 같은 데 거쳐서 올 때 경기나 충청지역의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천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가까운 쪽에요.

○孫晉英 委員  지금 보면 특채인원이 소방직에 또 예천군에 앞으로 영양군, 울릉군 또 봉화, 영덕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지요?

○慶道大學長 朴容丸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학장님이 일선 기초단체장을 접촉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반응들은?

○慶道大學長 朴容丸  반응은 사실은 기초단체장님들도 반응이 양면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면이 있고 그것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실무자들로부터 듣는 보고도 있고 이러니까 그 양면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치를 더 부여할 것이냐 가중치를,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우리로써는 아무튼 이미 실시된 특채된 학생들이 실제 가서 근무해보니까 실적도 좋더라, 특히 태도가 아주 좋더라는 이런 것이 스스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특채된 학생들에게 아주 각별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지금 보면 경북도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입학을 한 경우에 혜택이 있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지금 혜택이라 하면 가능한 것이 등록금을 차등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도립대학들 중에는 등록금을 차등화 해가면서 자신있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대학은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즉 경쟁력이 더 많이 올라가 가지고 실제적인 경쟁률이 한 2대1 이상 되고 하면 도민에게 등록금에 차등을 두는 것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孫晉英 委員  지금 인근의 타 대학하고 등록금 대비가 어떻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인근 사립대학하고 대비하면 우리가 대체로 한 45% 정도가 됩니다. 등록금 수준이요, 그리고 국립안동대학하고 비교한다면 80%에 조금 못 미치는…

○孫晉英 委員  그러면 등록금도 저렴하고 장학혜택도 보니까 많고 여러 가지로, 또 인근 가까운 거리에서 통학거리도 가깝고 한 데 우리 학장님 보시기에 애는 많이 쓰고 계시지만 다른 안동이나 영주나 이런 데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안 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慶道大學長 朴容丸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동에 있는 학생들이 안동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는 여러 가지 학교를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편의라는 것이 우리 학교하고 그런 학교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가 아주 열악합니다.
  위원님들 다 와 보셨습니다마는 학교가 소재한 위치가 시가지하고는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는 곳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캠퍼스타운이 형성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들락거릴 수 있는 이런 위락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적막강산입니다.

○孫晉英 委員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등록금이 대비 한 4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慶道大學長 朴容丸  사립대학에 비해서.

○孫晉英 委員  그런데 인근 사립대학도 정원 거의 가깝게 육박을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대학이.

○慶道大學長 朴容丸  조사를 해보니까 뭐라는 말씀이신지?

○孫晉英 委員  아니 정원에 거의 다 가깝게 찼더라니까 인원이 보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저희들보다 낮습니다.

○孫晉英 委員  낮다니요?

○慶道大學長 朴容丸  모집율이 낮습니다. 작년도 그랬고요.

○孫晉英 委員  지금 본위원이 경북전문대학 같은 데 본위원이 확인하고 왔는데 그렇게 경도대학보다 낮은 게 아닙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저는 작년에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孫晉英 委員  아니 올해 입시.

○慶道大學長 朴容丸  올해 것은 제가 아직…

○孫晉英 委員  그래서 아까 특화를 여쭤 보다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립대학으로서 등록금도 저렴하고 혜택이 뭔가 줄 수 있는 자꾸 이런 걸 정말 말 그대로 특화, 자꾸 연구를 하고 개발해야 학생들 모집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잘 알겠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러니까 경도대학 갔을 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취직이 잘 된다거나 했을 때 학생들이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봤을 때 등록금 저렴한 것 가지고 아니면 우리 학장님이 2008년도 업무계획에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공무원 특채 올해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그걸 좀더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원을 할 테니까 많이 좀 넣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2008년도에는.

○慶道大學長 朴容丸  감사한 말씀입니다.

○孫晉英 委員  이상입니다.

○慶道大學長 朴容丸  참고로 한 말씀만 결론적으로 드리면 등록금이 싸다 이런 모든 장점들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굉장한 장점이 되는데 취학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의 허리띠 사정보다는 자기 편의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판단과 학부모의 판단이 반드시 일치가 못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손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委員  졸업생 리콜교육 반응이 어떻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리콜이라는 것이 저도 그 명칭에 대해 가지고 그게 온당한 명칭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산업체계에서 쓰는 리콜이라는 것은 불량품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고 책임수리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이 리콜제도라는 것이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취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충교육을 해 주는 것을 리콜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확립된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리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졸업생 반응은 어떻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반응은 아주 좋지요. 나가있던 학생들이 최신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니까요.

○朴淳範 委員  작년에 졸업생 교육받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140명 정도.

○朴淳範 委員  그리고 학교정원이 40명이하는 안 됩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40명이하로 내려가면 학과운영에 있어 가지고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규정에는 줄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지요?

○慶道大學長 朴容丸  규정 자체는 없지만 40명이하로 내려가서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朴淳範 委員  효율성만 떨어진다는 거지요?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朴淳範 委員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도대학이 자동차, 소방, 행정 이 학과들이 회사로 말하면 주력상품입니다. 앞서가는 학과인데 이 학과를 정원을 좀 줄여서 한개 학과라도 정원을 좀 줄여서 예를 들면 취업이 행정학과에 취업이 지금은 한 몇 명 됩니까, 보장된 게?

○慶道大學長 朴容丸  지금 특채로 되는 것은 7명입니다. 그게 다 행정학과가 아니고…

○朴淳範 委員  7명이지요, 앞으로 더 확대되면 행정학과에 울릉…

○慶道大學長 朴容丸  앞으로 확대되면 한 7명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게.

○朴淳範 委員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보장되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정원을 한 20명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과에 졸업하면 50% 취업이 된다,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임용시험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그렇습니다.

○朴淳範 委員  어렵습니다. 경북대학교 나와서도 계속 떨어져요. 들어갈 때는 그래도 성적이 괜찮은 학교인데, 그래서 보통 객관적으로 보면 ‘아, 넌 경대 다니나? 그러면 열심히 하면 공무원시험은 될 것 같구나.’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전문학교에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학과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인원이 몰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효과를 한번 극대화 시켜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20명을 가정했을 경우에 이게 10대 20대1이 될 경우에 이게 매스컴을 탈 것 아니에요. 그 학교 경도대학이 알려지고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굳이, 오히려 선도학과가 저희들은 또 다른 방면에서 인원수를 늘려서 모집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전략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또 학교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교수들이 전공한 과목이라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컨대 자동차, 소방이라든지 모집이 잘 되는 행정학과 확 늘려버리고 다른 학과 안 되는 데를 확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교수들 집에 가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朴淳範 委員  그것은 학교 운영상 문제이고 보통 통상적으로 잘 되는 학과를 늘리지 않습니까?

○慶道大學長 朴容丸  예, 그런데 아주 기발한 역발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로 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박순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도대학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대학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도대학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도대학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2시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노인전문간호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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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8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2항 노인전문간호센터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존경하는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해 저희 노인전문간호센터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저희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점과 보완사항을 지적해주셔서 저희 노인전문간호센터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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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노인전문간호센터)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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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지요?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문경출신 이시하위원입니다.
  이동숙 소장님하고 도재균 관리담당님, 박영순 간호담당, 정영화 시설운영담당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센터 운영해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입원실이 거의 한 60병상이지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李時夏 委員  그런데 입소현황은 37명이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지금은 35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35명이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李時夏 委員  그러면 25병상이 남아 있네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李時夏 委員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李時夏 委員  (웃음)… 아픈사람 모집하는 겁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아니요, 어차피 저희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되니까…

○李時夏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맞습니다.

○李時夏 委員  학생들 모집하느라 애먹고 환자 모집하느라고 애 쓰시고 참… (웃음소리)… 그런데 왜 모자란다고 봅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저희가 당초에 작년 2007년6월18일에 저희 간호센터가 개원했습니다. 개원 당시에는 저희 목적이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데 저희가 처음에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처음에 계획에 의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르신들을 저희가 모셔보니까 어르신들이 6개월 안에 건강해져서 퇴원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전문요양시설은 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규칙을 바꾸어서 계속 건강상태의 고려에 따라 계속 입소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어서 최근에 입소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래 장기적으로… 그럼 처음의 계획은 1회에 6개월 있으면…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1회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최장 1년이 되었습니다.

○李時夏 委員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했으면 결국은 병실이 모자라야 되는데 남아돌잖아요, 그래도?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저희가 작년 10월에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저희가 갔었지요, 거기에?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사무감사 때 오셨습니다.

○李時夏 委員  가니까 위치가 좀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아무래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도시지역에 있는 것도 좋지만 요양삼아 있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기 좋고…

○李時夏 委員  아니 그런 환경은 좋은데 거기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근교에는 고령, 칠곡, 구미…

○李時夏 委員  구미?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칠곡이 제일 큽니다.

○李時夏 委員  그러면 칠곡에서도 많이 옵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인근 시군에서 많이 옵니다.

○李時夏 委員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 그 센터에 가니까 참 진료도 잘 해주시고, 또 간호도 잘 해주고 해서 좋더라.” 하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모여야지 TV로 하고 팸플릿으로 하는 것보다는 입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올해 계획은 저희가 그런 입소문을 통한…

○李時夏 委員  환자가 입원했다 나가서 “ 아, 참 거기 간호센터에 가니까 참 좁습디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지 그게 옳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홍보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올해는.

○李時夏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물리치료사가 왜 공석입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저희가 당초 개원 때 정규인력으로 물리치료사가 확보되었는데 작년에 시군 전입을 받았는데 원거리 관계로 의료기술직 물리치료사가 기피를 하여서 공채로 모집을 했었는데 1명이 140대1인가 해서 채용이 되었는데 그분이 울산하고 양쪽의 시험에 합격이 되어 가지고 저희 간호센터에 불가피하게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李時夏 委員  좋은 데 선택했다 그 말이지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에 다시 공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하여튼 빨리 채용을 하셔가지고 센터를 잘 운영해 가시기 바라고, 어떻습니까? 센터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어려운 일이…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이 아닌 시설종사자 직원들 하고 우리와의 관계라든지 인력운영에 대해서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우리 도의회에서 도와드릴 것 없어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저희가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종사자 30명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서 이 30명 안에서 제가 어떻게 부서에 맞게 배치를 하여서 운영을 하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간호사 몇 명, 어떤 직 몇 명, 생활지도원 몇 명 이런 식으로 조례에 정해 놓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너무 매여져 있어서 탄력적으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 조례를 우리 도에서 합니까?

○委員長 李愚卿  예, 개정해줘야 되겠네요.

○李時夏 委員  센터운영조례?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센터운영조례에 30명안에 생활지도원은 몇 명, 위생원 몇 명, 간호사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조금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李時夏 委員  나중에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산하에 있는 기관이 공무원조직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일 우려하는 것이 조직의 방만함이거든요. 공무원이 우리나라가 제일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하는데, 여기도 보면 관리인, 운전원이 있거든요. 과연 관리인, 운전원이 필요한지 또 이런 걸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 되거든요. 너무 경직되게, 과거에 문경 컨추리클럽이 그런 문제가 생겨 있는데 경산에서도 과거에 경산시에서 골프장을 하나 만들어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지금 개인이 하는 골프장은 직원이 한 100명 이하면 되는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사회에서 하니까 200명이 필요한 거야, 이런 불합리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기이 어느 정도 상한은 정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사람 조례에 있으니까 그냥 데려다 놓고 소용없는 사람 놀리고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수나 이런데 따라서 필요한 만큼 쓰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리인하고 운전원 진짜로 필요한지.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인력이 많다면 이렇게…

○委員長 李愚卿  많은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그렇지요. 좀 탄력있게 한다면 이런 시설에는 관리인은 노인복지법에 두도록 되어 있고 운전원은 다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고 저희도 할 수 있고 다른 종사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생각에서는 다음에 다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운전원은 굳이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여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관리인도 제가 볼 때는 시설운영담당, 관리도 결국은 시설 운영하는 측면에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맞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래 여기 시설운영담당이 있거든요? 담당이 또 밑에 직원 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로 또 관리인이 필요합니까?
      (쭛시설운영담당 정영화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설운영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에 있는 관리인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보일러 보수라든가 개보수 문제, 배관문제, 전기문제 이러한 특수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관리인을 계속 채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공무원을 기술 있는 공무원을 파견하면 되잖아요?

○委員長 李愚卿  그러니까 그 담당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시설기술자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냥 직원도 있고 자꾸 그렇게 방만해지면 항상 먹고 노는 사람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소장님이 사후가 좋으면 진짜 효율적으로 이건 필요 없고 해서 조례도 개정해 주십시오. 탄력적으로 최대한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좀 탄력적으로 30명안의 인력을 저희가 재배치하여서 조례를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모르고 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1년 가까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朴淳範 委員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도 운영을 안 하는 운전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委員長 李愚卿  그러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렇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자원이 있는 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운전원을 둘 필요는 없다는 판단은 맞으신 것 같아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그런데 관리인이 시설 전체를 관리하면서 또 운전도 하고 또 그분이 바쁘면 저희 생활지도원이 관용차량으로 환자를 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晉英 委員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작년에 개원할 때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러 가지로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여기 보면 아까 이시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원이 35명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9명, 일반 저소득어르신이 16명인데 일반 저소득어르신이 입소하려면 얼마입니까? 부담액이, 금액이?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저소득말입니까? 50만8,000원.

○孫晉英 委員  50만8,000원?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예.

○孫晉英 委員  그러면 인근의 노인요양시설하고 대비했을 때 금액차가 비슷합니까? 아니면…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금액차가 다소 상이하겠지만…

○孫晉英 委員  지금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요양시설도 대개 그 정도 금액이에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한 60만원 정도…

○孫晉英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50만8,000원… 그래서 금액이 좀 비싸서 안 들어오는 건가?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저희가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 유료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72만원입니다. 저희가 처음 당초에는 80%로 해서 58만원이었는데 작년 10월에 규칙을 바꾸어서 70% 받는 걸로 해서 50만8,000원으로 좀 내렸습니다.

○孫晉英 委員  또 가능하면 더 좀 내려줘야 중증장애인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입소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겠지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노인복지법에는 실비하고 유료의 구분을 7대3으로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료 입소자가 너무 많아 버리면 저희들도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孫晉英 委員  아, 그런 점도 있네요. 7대3이라는 비율이 있으니까.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조금은 넘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니까 안 그래도 기초생활수급권자보다는 입소상담을 보면 일반건강보험가입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孫晉英 委員  상담이 많지요?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많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십시오.

○老人專門看護센터所長 李東淑  알겠습니다.

○孫晉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손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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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9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주시고 지난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풍부한 경륜으로 계속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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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복지여성국)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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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문경출신 이시하위원입니다.
  우리 정순자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복지분야에 여러 가지 시행을 해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새로 시행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7월1일부터.

○李時夏 委員  시행이 되는데 2008년도에 보면 여기 이용절차가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조사, 그 다음에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 통지, 장기요양급여제공 해 가지고 1등급에서 3등급 해서 보험이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등급에서 3등급 외에 등급을 못 받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갑니까?

○委員長 李愚卿  새로 오신 노인복지과장 현황파악을 잘 했어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대강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하고 있으면 복지과장이 답변하실래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제가… 노인복지과장 정석권입니다.
  이시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등급이 3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은 거의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고, 2등급은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상태이고, 3등급은 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상태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이 3등급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3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이쪽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해당이 되지요? 해당이 되는데 그것 말고 1등급, 2등급, 3등급을 못 받은 사람?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3등급 이외에는 거의…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3등급이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李時夏 委員  그래 그런 사람들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3등급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李時夏 委員  3등급에 거의 다 들어갑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李時夏 委員  그럼 등급 이걸 매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1등급에서 3등급을 왜 매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등급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틀리지요. 돈도 틀리고.

○李時夏 委員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급은 부담이 틀리는데 말하자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지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예.

○李時夏 委員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은 여기 3등급에 들어갑니까?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그것도 그 노인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분류가 안 되겠습니까?

○李時夏 委員  그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3등급 이하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3등급이하는 자가, 병원의 치료를 하든지 일반적인 치료로써 합니다.

○李時夏 委員  그러면 보험제도에서 노인들은 거의 다 혜택을 받아야 되지 3등급이하라 해서 혜택을 못 받으면 됩니까?

○老人福祉課長 鄭錫權  일반치료는 전 국민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여기…

○李時夏 委員  정확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등급을 매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보통 주간보호센터 가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요양보험 자체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장기질병,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李時夏 委員  그래서 그런 등급 외에는 보험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그렇지요.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건강관리공단에서 인정된 사람만 이게 되고 그게 안 된 사람은….

○李時夏 委員  그런데 국장님 그걸 새로 연구 좀 해보세요. 그게 아마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있을 겁니다. 길을 터줘야지요, 안 그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일반인한테요?

○李時夏 委員  나이 먹는 것도 억울한데 치료까지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일반보험은 됩니다. 일반 병원에 가서 보험하는 것은 다 되지요. 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李時夏 委員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인복지센터,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러니까 법인센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법인체가 우리 경상북도에 몇 개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법인체가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어린이… 사단법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각 시설마다 다 있습니다. 보육만 해도 엄청 많아가지고 전체적인 숫자가…

○李時夏 委員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 1,200개 내지 1,300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거든요, 그렇지요? 대략 그렇게 된다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생활시설이 지금 한 200개 정도 되고요…

○李時夏 委員  전체가 많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어린이집만 해도 1,400개, 1,500개 되는데…

○李時夏 委員  법인, 법인.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법인이 80개에서 한 100여개이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그건 법인 안 되어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렇게 되는데 예산 많이 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산요?

○李時夏 委員  예, 우리 경상북도 예산의 30%가 복지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복지예산인데 1조2,500억 되어도 우리 의료보호 그게 3,500억인가 얼마 그쯤 들어가고…

○李時夏 委員  그래 예산 많이 주는데 가령… 문경에 가면 어르신들 마을이 있지요? 어르신의 집이 있어요. 어르신의 집 해가지고 복지법인입니다. 법인인데 그런 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법인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법인은 설립해서 법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노인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장애인시설을 하든지 무슨 시설을 하면 그 시설에 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李時夏 委員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李時夏 委員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이런 데도…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장애인복지관.

○李時夏 委員  예, 복지관.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복지관도 운영비 좀 들어갑니다.

○李時夏 委員  많이 들어가지요, 해마다 들어가지요?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노인복지회관은 없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李時夏 委員  도비는 없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시군에서 합니다.

○李時夏 委員  시·군에서 하고? 그러면 하여튼 경상북도에서 복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센터 관리를.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복지센터도 사회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李時夏 委員  전부 다,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지도감독은…

○委員長 李愚卿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우리는 법인시설 허가 낼 때 처음에 법인 허가는 도에서 하고 나머지 지도감독은 전부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시·군에서 다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2차적인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있지만 1차적인 것은 전부다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허가 낼 때는 도에서 해 주고, 정관에 목적사업 변경할 때만 도로 거치지 나머지는 전부 재산허가라든지 대표이사 변경 이런 것은 전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설립할 때 예산만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은…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설립할 때 예산은 도에서 지원 안 합니다. 시설에서 자기들이 들어올 때 하면 어느 시설에 내가 하겠는데 기본 재산금이 5억이 있고 그 시설을 2년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다 해 가지고 집을 다 지어가지고 내가 노인시설을 설치하겠다 하면 자기들이 운영비를 한 2년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립허가를 받거든요. 어느 시설을 해도.

○李時夏 委員  그런데 시설할 때 맨 국비, 도비…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처음부터 국비 안 줍니다.

○李時夏 委員  국비 안 줍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와가지고 시설 운영해 가지고 1년에 실적이 있다가 자기가 돈을 다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李時夏 委員  아니 법인으로 어린이집 시설하려고 하면 국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하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법인 어린이집 시설도 처음에 자기가 지어 가지고 왔을 때 어린이집은 법인은 돈 별로 안 주고 아이들 몇 명 들어오면 보육료에 대해서 돈을 주지…

○李時夏 委員  그래 보육료 숫자에 따라 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그걸 주지요.

○李時夏 委員  그래 주면 그 관리를 나중에 주고 난 뒤에 그게 잘 쓰여졌나 바로 쓰여졌냐 하는 걸 관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시·군에서 돈을 청구하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일단은 합니다.

○李時夏 委員  시·군에 위임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냥 아무…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천 몇 백개 되니까 사실은 그것까지는 지금…

○李時夏 委員  그래 관리를 안 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한번씩 한두 군데를 가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건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못하고 있지요? 제가 보면 2009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관리센터를 운영한다 하거든요. 복지관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한번 잘 알아보세요.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사회복지관리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해본 일이 있느냐, 안 해봤으면 앞으로 할 의향은 없는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그래서 사회복지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센터?

○李時夏 委員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 세금을 전부 지원해 주면서 나중에 사후관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옳게 쓰여지고 옳은 곳에 쓰라고 주면 거기에 안 쓰여지고 다른 데 쓰여지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옳게 쓰여지고 있느냐 라는 것을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정산하고 하는 것은 하거든요. 한번씩 다 점검도 하고 2년에 한번씩 하고 시설에 대해서 한번씩 하는데 보조금을 내주면 정산서를 다 서류상으로 받고 또 시·군에서는 2년에 한번씩은 가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못하지만.

○李時夏 委員  경리관계나 이런 건 점검을 하겠지요. 그것 말고 여러 가지로 보면 예를 들면 정신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몫으로 오는 예산이 다른 데로 쓰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점검이 되느냐 그 이야깁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도 복지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복지시설현황, 보육시설현황 두 가지만 자료를 좀 제출해 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직제개편 되면서 부서가 조금 재편된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가 보건정책과와 식품안전팀 이렇게 나누어 졌는데요, 식품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도에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좀 잘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는 만큼 도에서도 기존하고 좀 다른 향상되고 질적으로 나아진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되는데 여기 사업계획안 보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안전팀에서 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강화라는 게 올해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한 3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淑香 委員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식품안전팀의 의약품 관련은 식약청이나 유통질서, 약품에 관련한 겁니다. 의료원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의료부분은 보건정책과에 속해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의료기기 부분에 대해서.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이라는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金淑香 委員  그렇겠네요. 제가 언뜻 봐도 이게 중복이 되어서 어느 부분까지가 업무영역인지 좀 명확한 체계를 확립하는 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하면서 업무를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책임소재 이런 부분들이 구별 정립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혼선이 생길 것도 같아요. 이 부분을 식품안전팀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기존에 의료원 관련분야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럼 올해 한번 시행해봐야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될지 알겠네요?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의료부분은 보건정책과고요 약품의 수거 분석 이런 부분들은 식품안전팀이고, 식약청 소관의 약품은 식품안전팀으로 갑니다. 일반 의료기 부분은 보건정책과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의료원에서 약제 관련해서 사고가 터졌다 하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되지요.

○金淑香 委員  보건정책과에서 한다?

○保健政策課長 金允洙  예, 그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구별 정립들이 좀 빨리 되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경, 손진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孫晉英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委員  국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화장로가 기존 4개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朴淳範 委員  추가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올해는 없습니다.

○朴淳範 委員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朴淳範 委員  다음 요양보호사 배출이 계획이 되어 있네요. 어디에 배치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시군에 전부 현장에 노인들한테 장기요양보험…

○朴淳範 委員  2008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지금 보호자 교육지정을 받고 있고…

○朴淳範 委員  그러면 교육해서 이 사람들 배출했을 때 여비예산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되어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몇 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4,000명.

○朴淳範 委員  4,000명? 교육기관은 어디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교육기관을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나가 있는 게…

○朴淳範 委員  도에서? 시·군별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시·군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朴淳範 委員  도에서는 교육만 시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도에서 안 시키고요 교육기관이 자기가 설비를 가지고 자기가 신청하겠다.

○朴淳範 委員  시·군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시·군이 아니고 개인도 되고 학교도 되고 전부 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시·군에 지정을 하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내가 교육기관을 하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신청이 한 37건 들어왔는데 신고필증이 14건 나갔고 계속 서류 검토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군별로 다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다 없습니다.

○朴淳範 委員  어디어디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결혼이주여성이 올해까지 합해서 10개 됩니다.

○朴淳範 委員  10개? 14개가 아니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아직까지… 예.

○朴淳範 委員  기존 되어 있는 데 빨리 한번 불러보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4개인가 5개에서 올해…

○朴淳範 委員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좀 불러보세요. 아는 분 실무자가 좀 불러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포항… 시에 영천 빠지고 올해 계획 들어간 게 지금 기존에 2007년도에는 포항, 안동, 구미, 문경, 예천이고요 올해 새로 생긴 게 영천 뺀 나머지 시, 경주, 영주, 상주, 안동, 김천입니다. 그렇게 다섯 개가 들어갔습니다.

○朴淳範 委員  나머지는 언제 합니까? 시·군별로 다 할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앞으로 시·군별로 다… 올해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연말에 거의 한 4,600명 정도 되거든요.

○朴淳範 委員  거기 칠곡도 넣어 놓으세요.
      (웃음소리)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그래 물으면 죽 나열할 게 뭐 있습니까? “칠곡이 포함 안 되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웃음소리)
  청소년수련관을 올해 새로 짓던데 청도, 울릉 같은 데는 수요가 없을 텐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청소년요?

○朴淳範 委員  예, 청도, 울릉 지금 줄고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거기 사업비도 많은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왜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군에서 전부 다 신청해서 분권교부세… 이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도비 아니고…

○朴淳範 委員  수련관.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예, 수련관… 울릉은 벌써 다 되어서 올해 벌써 개관 되지 싶은데…

○朴淳範 委員  올해 개관되고, 기존에 있는 데가 어디에요? 시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경북.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시에도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경주… 칠곡은 종합복지센터 그걸 지금…

○朴淳範 委員  지금 그걸 같이 쓰고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청소년수련관이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칠곡, 예천, 봉화, 울진 그렇습니다.

○朴淳範 委員  거의 다 되었네요. 없는 지역이 없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그리고 조금 작은 건 문화의 집도 있고…

○朴淳範 委員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300억씩, 최소한 1개에 100억씩 넘는 사업비잖아요. 이걸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도 계획을 세워놓고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이것은 지금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운영비는 도비 하나도 안 주고 중앙의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朴淳範 委員  아니 국비 다 그걸, 국비는 어디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마찬가지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맞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래 그런 걸 봐서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晉英  또 질의하실… 오늘 보니까 국장님, 처음이니까 그런지 많이 봐주시네요. 저는 질의 좀 하려고 자료를 뽑아놓았더니 여기 앉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책수립이나 보건복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맡은 업무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