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0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農水産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8年2月14日(木)場 所 農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8年度 農水産局所管 業務報告의 件


2. 2008年度 農業技術院所管 業務報告의 件



審査된 案件1. 2008年度 農水産局所管 業務報告의 件
2. 2008年度 農業技術院所管 業務報告의 件

      (11시3분 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태암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한·미 FTA 비준과 EU와의 협상진전 등으로 국제 농어업환경의 변화를 우리 농어민이 직접 체감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농어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수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年度 農水産局所管 業務報告의 件 

(11시4분)
○委員長 方有鳳  제22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농수산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4일자 도인사에 따라 신임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방유봉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북 농수산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8년도 농수산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수산국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러분들, 끝내도 좋겠습니까? 예, 남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올해 들어서 처음 회의를 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2008년 한해도 우리 경북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면에 보면 북한지역 사과원 조성이 있는데,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경북의 사과를 북한지역에 심음으로 해서 앞으로 상호교류는 물론이고 통일을 대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밑에 보면 사업주체를 경북능금조합으로 해 놨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 사과농사를 짓고 있고 또 그걸 봐왔습니다. 그리고 경북능금조합이 개인단체입니다. 개인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경북능금이 신경북형 사과체계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저수고 초밀식 또 각종 대목을 바꾸어오면서까지 경북능금농협이 주도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하는 사업을 개인이, 이건 영리단체입니다, 경북능금조합은. 여기 특별히 우리가 보조를 줘서 이 분들에게 하기보다는 이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대학교수라든지 특정 지자체 단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게 어떨까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 시행주체를 경북능금협동조합으로 한 배경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처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 계속 현장에 드나들어야 되고 인력과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실행성이 있는 조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류실무위원회를 교수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가들로 교류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까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점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또 별도의 법인이라든지 이런 실행주체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조직체를 거두어서 실행력 있는 조직체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우리가 가까이서 잘 봐오면 농협은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개인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농협 전체로 봤을 때는 이권단체 개인적인 사업이지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도 농협부분 문제가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 때문에 당신들이 먹고살지 않겠느냐고 농민들이 강력하게 하고, 능금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능금조합이 우리 농민들에게, 특별히 경북사과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통부분에는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부분에는, 본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뭘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농촌에 와닿는 느낌은 경북능금조합이 생산성에 있어서 공헌도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것도 북한에 처음 하는 것을, 이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도 학계나 개인이나 일반 지자체 단체보다도 생산성에서는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봐왔을 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북능금조합이 차라리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고 나섰을 때 경북도가 일정부분 보조해 줘서 도와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가 먼저 주창을 해서 북한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별로 생산성에 있어서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개인 영리단체에 전액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우리가 계획하는, 사실 도보다는, 우리 도가 계획하는 것은 차라리… 아까 사료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전에 중국이나 땅 넓은 데 가서 사료작물 재배해서 그걸 들여오는 방안들이 훨씬 좋았고 이런 부분 정도는 지방자치제 내지는 개인들이 해도 충분한 사업이라고, 이때까지 신경북형 사과, 초밀식재배 이런 것들도 관이 조금 주도했지만 결국은 개인들이 더 앞장서서 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아직까지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생산성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경북능금조합보다는 일반 학계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이 있는 단체를 북한에 보내서 경북도가 지향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앞으로… 이거 시행주체는 벌써 결정을 했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시행주체로서 저쪽에 애초에 통보할 때 협의를 할 때 그런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앞에 내세우는 것은 교류실무위원회를 내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 대 관의 교류는 안 되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실행력 있는 민간단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새롭게 민간단체를 구성하려면 거기에 대한, 거기 파견해서 과원을 조성하는 작업을 계속 시행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월급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책정한 6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해 놓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능금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억보다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알기로는 굉장히 추가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면 어떤 면에서 호미까지도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이런 여건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초기 시범사업은 이와 같이 실행력 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실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의 그런 문제들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민간사업자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南宗植 委員  아무쪼록 처음 사업인데 이 부분들이, 능금조합에서 아까 늦게 자기네들이 경비라든지 인건비를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부담시켜서 정말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남종식위원이 질의하신 데 부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지역 사과원 조성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하는 것은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면, 저희들 장기목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교류를 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추진하고, 그래서 사과로 선정한 것은 우리 지역의 대표상품이고 또 여기에 대한 기술이 우리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교류 분야를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확대코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金瑛晩 委員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통일 대비해 가지고 퍼주기 사업이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차기정부 이명박 정부는 대북관계 정비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선거공약에도 나오고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퍼주기 사업은 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사과가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위도 상 자꾸 북상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사과를 어느 지역에 식재해서 우리 좋은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거기는 노동력을 가지고 제3국으로 수출한다거나 국내 보급한다거나 하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저 금액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는 몇억밖에 안 되니까 금액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면 이 큰 돈이… 지금은 이 금액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작 잘못하면 큰 돈이 들어가고 낭패 봅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고 차기정부가 지향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국장님 이하 농수산국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십니다. 2007년도도 우리 농업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만 올해는 더더욱 지금 힘들지 않나 생각을 곁들여서 해 봅니다. 국회는 또 2월 국회에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북은 농도니만큼 업무적으로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우리 경북 농업이 앞으로 활로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재해보험료, 작년에 우리 농가 우박피해가 있어 가지고 피해농가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국장님 이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납입방법은 우리가 죽 계속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 한데, 분기납이나 반년납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러 차례 그런 건의도 있고 또 도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2회 정도로…
朴魯旭 委員  반년납으로요? 연 2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너무 자주 하게 된다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2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알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12쪽에 보면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식품업체 9개소 올해 110억원, MOU체결을 2월달에 하신다고 하는데, 식품업체 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13쪽에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올해 지금 추진하는 게 21권역에 269억원이 투자가 되고,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내년도 사업 선정을 하고 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경북에는 며칟날 온다고 합디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다음 주 중에 현장심사를 합니다.
朴魯旭 委員  현장 심사를 다음 주 중에 하는데, 농림부 방침이 전국에 55개 신청을 받아서 36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바에 심사위원들이 거의 교수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북이 자료가 형편없다고 소문이 들리거든요? 어찌 되었는지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자료면에서는 지난해까지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별로 전부 용역을 줘서 제대로 갖춰서,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개심사까지 했습니다. 해당지역에서 공개발표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단을 구성해서 사전 심사를 거친 후에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비후보로 5개 시군을 농림부에서 5개소를 예비후보로 일단 선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봉화 같은 경우에는 명호면이 예비후보로 들어가서 올해 서류심사는 안 하고 현장심사만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심사위원들하고의 교류라든지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리 도는 예비후보가 9개소입니다. 봉화를 포함해서 9개소인데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난해 예비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보완되었다면 지정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19일날 현지심사를 내려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들 쪽에서 얘기가, 작년에 우리 경북이 타도보다 사업을 몇 건을 더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서류검토를 해 본 결과 경북은 올해 자칫하면 1건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다음 주 초고 시간이 며칠 남았고 하니까 현지에 추진위원회 쪽과 행정 쪽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어떻게든 현장심사 받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우리가 이 사업을 가져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저희들도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고, 지난해 저희들도 그런 타지역에서 일부의, 전에 심사를 하는데 보면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비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단체장들의 관심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이번에 자체 심사할 때 걸러냈고 대다수들은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현지심사 할 때 도청의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파견이 됩니까? 안 나가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같이 나갑니다, 당연히. 과장이 나가서 현장에서 하고, 그래서 또 지역간의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대다수가 당해 기초단체장들이 현장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선정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런 정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화 조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단체장들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어차피 이게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교수님들이 거의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지에서 얼마만큼 결집이 잘 되어 있고 지자체 쪽에서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배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도청에서도 한번 독려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사업을 경북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14쪽에 보면 늘 얘기되는 게 브루셀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엊그제 10일날 영주 우시장을 나가봤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까지는 암소만, 암송아지까지 해 가지고 전 두수 채혈을 해서 브루셀라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 전 두수 아닙니까, 그죠? 수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칙대로 하면 브루셀라 검사증이 없으면 우시장에 출하를 못하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도 지금 상인들은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벽장에 6시반 7시 되어서 개장을 하면 차들 좍 서 있다가 일일이… 소 귀표하고 미리 대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합니다만 그렇거나 말거나 좌우지간 한 달여에 걸쳐서 전국 우시장만 제대로, 브루셀라 검사증을 휴대 안 한 소들이 있는 데는 절대 우시장 출입을 허용 안 해 주면 제대로 근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지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먼저 그런 지적도 있고 더군다나 박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불시에, 이것이 알려지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군하고 우리 시험소하고 축산경영과하고 합동해서 불시에 점검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불시에 점검하는 것은 점검에서 잘못하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행정 쪽하고 축협 쪽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상인들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싶습니다. 검사증이 없는 소는 반입자체를 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런 소는 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리고 또 검사증을 휴대한 소에서만 입장을 시키는 걸로 해서, 한 두세 장만 해 가지고 몇 번 돌려보내면 상인들 안 싣고 옵니다, 그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도 좀 하고 해서 우시장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지금 어저께 농민단체에서 와서 도청 정문 앞에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현수막도 걸어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응방안으로서는 조사료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소는 또 이렇다고 칩시다, 그죠? 돼지, 닭은 어떻게 할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정부에서는 1조4,000억 정도가 추가… 곡물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사료가격이 1조4,000억 정도 농가 추가부담이 생기는 걸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융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진정하게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담보물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문제는 워낙 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정부를 통해서, 또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담 경감이 될 수 있는 조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대응방안에 원료확보 자금지원을 하겠다, 해외농장을 개발하겠다 이래 가지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료확보 자금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방침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지금 우선 사료공장이 원활한, 지금 일부 업체들은 제때에 곡물을 공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도 있다는 것으로 먼저 대책회의 할 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야들을, 예를 들어서 사료공장이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원료수입이 어려울 지경에 다다랐을 때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업체를 사료공장하고, 사료공장이 해외농장을 개척할 시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 장기저리융자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3월초 경에 다시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돈을 주고도 사료공장이 사료곡물을 확보하기 어려울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건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소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사료공장, 양축농가, 또 우리 행정,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돼 줘야 됩니다. 그런 만큼 소 같은 경우에도 한우자조금을 우리가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사료 같은 경우에도 양축농가들한테도 자조금 조성을 하는데 참여를 시키고 회사도 시키고 해서 자체적인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시켜놓고 난 이후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들이는 게 타당성이 있고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단지 전체 우리나라의 사료공장이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농협사료가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사료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입니다. 맞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이래 되면 농협 자체가, 조금 전에 우리 남종식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어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준다면, 신용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경제사업 쪽을 되돌아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사료, 자기네들 자회사 쪽에다가 원료가격을 지원해 주면 의당 사료값은 더 이상은 오르지 못하게끔 안정적으로 막아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하고의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협 쪽에도 사료공장에서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국내농장 개발을 하겠다, 지금 유휴화된 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가 상주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농지도, 그런 방식도, 옥수수를 갈았다가 곡물을 구하기가 힘들면 거기다가 옥수수를 갈아서 곡물로 공급을 하고 또 곡물 수급이 원활할 때는 그것을 익기 전에 조사료로 전환시키는 이런 방법도 강구한다면… 농협 측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농협 쪽에서 언제 사료포 조성하고 현지 농장 구하고 하다보면 시간 다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당장 정부 차원에서 1조원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고, 지금 시급한 것은 농협이 자체적으로 자회사 쪽에다가, 농협사료공장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사료가격을 우선 일차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양축농가들 소 100두 사육하는데 13개월 전의 한 달의 사료값과 지금 현재의 사료값을 비교했을 경우에 한 달에 사료비가 200만원 더 들어간대요. 이런 현실에 와 있는 게 지금 입장인데 3월달에 또 몇% 상승한다고 하거든요. 인상요인이 또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경북도의회에서 이런 심각한 얘기가 나왔다 해 가지고, 우리 속기사가 속기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중앙 정부에 건의도 좀 하고 해서 어떻게든 농협이 제대로 된 참여를 해 줘야만 잡아낼 수 있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향후 몇 년을 두고 가는 것은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가도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급한 불을 빨리 끌 수 있는 방법은 농협이 빨리 참여를 해서 개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부처하고 건의도 좀 하시고 도도 도대로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23쪽에 대선공약사항 추진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농업테마복지단지 조성 해 가지고 북부지역에 11개소 해 가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테마복합단지 조성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이 우리 김관용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본류지역에 10개 시군, 지류지역에 10개 시군인가 11개 시군인가 해서 전부 20개 내지 21개 시군이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직접 용역도 주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발표도 하고 중간평가회도 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하고 농업테마복지단지하고 자칫하면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다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낙동강프로젝트 사업하고 같이 중복지원이 안 되고, 투자는 같이 하더라도 또 봉화에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가 있는데 청송 가 가지고 똑같은 테마가 있으면 이건 자치단체간의 어떤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테마복지단지도 같이 발맞추어 나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외에 과장님들이 거의 많이 자리를 옮겨와서 새로운 농수산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쪽부터…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명료하게요. 9쪽에 ‘지역특화품목 클러스터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인데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영천 와인이나 상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어떤… 클러스터 구축 자체에 경쟁력 있는 구축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깁니까? 그냥 경쟁력 제고 해 놓으면… 이걸 해서 무슨 효과가 나는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를 들어서 영천 와인 같으면 포도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도 제고시키고 또 와인을 통해서 와이너리 같은 것을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 포도는 포도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그 사업 안에 주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산 종묘는 종묘생산이…
李容錫 委員  아니 그런 설명을 하지 말고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예측효과,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이 증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소득이… 157억원을 투입해서 장기적인 효과입니까, 단기적인 효과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장기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농민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농가당 예측을 얼마로 합니까?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런 문제들은 전부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지금까지 특화품목 클러스터 구축해 가지고 이것 말고도 했는 것 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한우하고 풍기의 인삼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효과가 나타난 내역을, 지금까지 진행했는 것 있죠? 참한우하고 인삼하고, 지역특화품목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효과가 농가에 미치는 영향, 효과가 온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다른 분 또 질의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입만 떼면 FTA 대응, 부자 만들기, 입만 떼면 FTA입니다. 향토산업 육성도 있고 한데, 1개 시군에 1개소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자농촌이 됐습니까? 지금. 농촌은 농촌대로 가계부가 줄었습니까? 국장님 그것만 답해 주세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소득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금 그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평균소득은 매년 크게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증가폭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반면에 고령화되거나 이런 농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열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추세가 상당히 미약합니다마는 계층간에는 차이가 굉장히 있고 또 증가폭이 굉장히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아까 경북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제일 둘째인데, 고령노인들한테 농업지식 아이디어 산업화 이런 것 이야기해서 고령노인들한테 먹혀 들어갑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李容錫 委員  그리고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 농어민의 농가부채가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최근에 거의 정체 또는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작년에 우리 농가부채가 연말을 기준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 그 1년 사이에 농가부채가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부채는 0.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증가했죠? 0.7%라고 하면 우리 못사는 농촌을 점점 더 못살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10년째 했는데 종이로 답하는 게 일이라요. 농민들 가슴만 붕 띄워서 향토산업이니 부자농촌 만들기니, 부자 되는 역사가 한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빚만 농가부채만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외소득 획기적 증진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10페이지에요. 상주 삼백, 울진 수산, 농촌 테마공원 100억입니다. 외국관광객을 위한 명품농촌체험테마공원인데 대선공약사업으로 반영해 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테마농촌마을에 외국인이 지금까지 다녀간 외국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난해 경우에 한 2만3,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아직 머무는 관광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촌 관광을…
李容錫 委員  들러 가는, 1원짜리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들러 가는 코스입니다. 그것도 억지, 여행사에 부탁해 가지고. 그러면 2만명 정도 테마마을에 다녀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친환경농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11페이지에. 그런데 원예작물 천적방제 사업을 333㏊를 오이, 토마토, 딸기에 올해 확충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천적사업 해서 고품질 쌀이나 토마토나 딸기가 농산물공판장에 나가서 특등 받은 거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천적사업으로 인해서는, 친환경농업이 되려면 농약을 안 쳐도, 특히 곤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것을 천적사업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성주에서 처음으로 유기참외의 생산을 성공을 했습니다, 천적사업을 함으로써. 그렇다면 그런 천적을 해서 유기재배가 된다면 가격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지적하셨듯이 대다수가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저농약입니다. 저농약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아직 판매의 차별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값에 받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천적입니다, 천적방제 사업. 저농약이 아닙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니 천적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천적방제 사업에 투입되는 원료, 방제하는 작물에 투입되는 재료비 있죠? 전체 시작해서, 그리고 이 천적농산물이 생산되었을 때 받는 가격, 또 일반농산물하고 저농약 농사를 지은 가격하고의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 다음에 또 11페이지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제가 이 종이 지겹도록 들여다봅니다. 매일 브랜드, 브랜드 하는데 무슨 브랜드입니까? 원예, 약초, 기능성 양잠 등 소득 작목 육성, 파프리카, 친환경 쌀… 요새는 쌀 그러면 친환경 쌀 아닙니까? 지역특화품목, 원예 생산·유통혁신 광역브랜드 육성…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시장에서 유통이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적극 힘을 써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저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제대로 인정받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적인 가격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저는 농산물공판장에 3일에 한번씩 나가봅니다. 예? 그런데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은 집구석이 망하고 농약 친 놈은 집구석이 살아나요. 공판장부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판장에 가져갔을 때 경매사가 불렀을 때 중개인들이 받아서 옳은 값을 받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친환경 쪽으로 하면 농산물 들여다보면 뭐가 흠집이 있어도 한 군데는 흠집이 있습니다. 오히려 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농가가 친환경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구조적인 친환경을 만들어주고 친환경을 생산하라고 해야죠.
  전부 농민들, 처음 농사짓는 사람들, 친환경 쪽에 농사 들어가는 사람들 농가소득 적자만 해 주고 사람 골병 들이는 일입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산지유통센터 설치 11개소 185억인데, 지금 산지유통센터만 해도 충분하게 물건이 없고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지금 산지유통센터도 경쟁입니다, 경쟁. 오히려 소모성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지금 구미 같은 데도요, 농산물도매시장에… 안동도 그렇고, 전부 김천 전부 다 하니까 물건 당겨오기 바쁩니다. 선도금 주기 바쁩니다.
  뭔가 모르게 농산물유통센터든지 뭐가 있으면 그 지역 농산물 가까운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품목이. 우리 구미 농산물도매시장도 대구 팔달시장에서 올라오는 게 80% 내지 90%입니다. 과일만 김천, 상주 그 일대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을 왜, 전부 안 맞는 것만 골라서 이래 써 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 제가 체험한 것으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형 농촌마을 재개발 18년까지 200지구인데 어떤 것이 진짜 우리 농촌에 맞는 미래형 농촌인지, 우리 여기 농수산위원님도 어떤 것이 미래형 농촌인지, 저도 농수산위원회 10년을 도의원을 해도 미래형 농촌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게 미래형 농촌입니까? 미래는 매일 있어요. 그러면 미래형 농촌이라고 하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미래형 농촌으로 만든다고 해야 되지, 이름만 미래형 넣어놓으면, 2018년 가면 농민들 부채 탕감 다 되고 제대로 빚 다 갚고 펄펄 날겠네요?
  농민들이 농촌사람들이 정말로 기대를 가지고 서서히 차곡차곡 발전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야지 그냥 붕 띄워놓고 구름 속에 사람 떠다니는 이런 업무보고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 묻겠습니다. 사료값 급등에 따른 사료자급 기반확충, 우리 박노욱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조사료 예년보다 많이 생산합니다. 씨앗도 올해 아마 조사료 씨앗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사료 기반단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료를 무조건 많이 생산해서 한우에 먹여서 사료값을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조사료단지입니다. 왜? 우리 유휴농지가 겨울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뭐가 문제냐? 이 조사료 생산할 때쯤 되면 옆에 논에서 물을 대서 다 끝납니다, 모 심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사료단지를 만들어서 중간중간 몇백평, 몇천평 이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몇만평 끊어서 거기는 벼를 늦게 심더라도, 보상을 주더라도 단지를 만들어야지 조사료의 효과가 있지, 씨는 많이 뿌려놓고 수확할 때 되면 다 녹아내려서 없어서 수확 못하고, 물 대서 모 심으면 끝이고 실어내지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옆 논에 물 대면 물이 멀리 가죠, 그죠? 밑으로 지하로 해서. 트랙터 바퀴도 트렉터 빠지면 못 나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이번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대규모 단지를 전용 재배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대단위 재배단지를 만드는 것은 국장님 저와 동감이네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농가가 문제입니다. 안 빌려주겠다는데, 돈 선낱가리 받고는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라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관입니다, 행정이고, 설득시키는 게. 그러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응책을 내놔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민들이 논 안 빌려주겠다는데, 돈 이것 받고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촌이 한우를 하든지 젖소를 하든지 조사료 생산하는데 막대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 FTA 때문에 한우가 벼락 맞을 줄 알았더니 한우보다 먼저 맞는 게 양돈입니다. 국장님, 맞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맞습니다.
李容錫 委員  현재 양돈 출하단가로서는 사료값도 안 됩니다. 적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자입니다. 우리 한우는 조사료나 뭐나 이래 가지고 버텨나가지만 양돈농가는 사료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양돈사업, 양계사업에 대한 확고한, 여기 사육기반 확충이라고 해놨는데 말만 사육기반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돈농가, 양계농가 가축분뇨, 해양배출 지금 자꾸 줄여가고 있는 이 판에 이 부담도 농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한우농가보다 부담이 몇 배 됩니다. 그렇죠? 한우농가보다 더 많습니다. 한우분뇨는 톱밥사료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부산물비료를 만들어 쓰고 다 하는데 양돈이나 양계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종이 적어놓으면 뭐 합니까? 저는 답답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양돈, 양계, 도시근교에 있는 사람들 날만 새면 지역민들한테 벼락 맞습니다. 무슨 벼락이냐? 환경오염, 냄새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도시팽창 부근에 양계농장이나 양돈농가가 있을 때에는 자기네 독가적으로… 그 부근에 주거지역이, 도시계획을 풀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냄새난다고, 누구 말마따나 들어오는 사람이 배긴 돌 빼내는 식 아닙니까?
  그러면 양돈농가에 대한 환경문제, 양계농가에 대한 환경문제, 이런 데 예산편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농가 너만 뒈져라, 경상도 말로 그런 거 아니요.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해 줘야 됩니다. 입은 친환경 농산물 그러고, 요새 뭐 허가 내려고 하면 전부 환경 그러는데, 지금 양돈농가나 양계농가 한 번만 사람이 지나오면 옷에 배여서 시내버스 못 탑니다. 이런 데 대한 것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주민들이 그냥 냄새에, 장마가 질 때 비가 오려고 하면 냄새에 시달리는 것은 꿈도 안 꾸고 사료값이 오르면 양돈농가가 죽는다고 해도 정부의 지원 그것만 기다리고 앉았고, 이래서 경북 혁신농업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바다목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바다목장, 국장님, 조성한 지가 본위원이 듣기로 상당히 오래 됐는데 바다목장을 지금까지 투입했는 예산 가지고 성과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지난해까지 조금 투입했는데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을 낼만한 그런 성과는 없습니다.
李容錫 委員  이태암 국장님 국장 오시기 전부터 바다목장 했는 겁니다, 그죠? 기르는 어업하고 바다목장인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어업인들한테 들어보면 오히려 고기 고갈만 점점 더 된답니다. 왜 그래요? 정부 예산 투입해서 아무것도 소득이 없으면 뭐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바다목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초투하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공인된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오염이 심각해지니까 바다사막화가 진전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업하는 양이 적으니까 점점 고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고갈되는 원인을 찾아서 안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다목장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저희들도 분해성 어구를 넣는다든지 해양투기도 2012년까지 금지시키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도 그 앞에다 ‘관광형’ 하고 멋진 것도 하나 붙여놨네요, 예?
○農水産局長 李太巖  관광형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다레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李容錫 委員  국장님, 어자원도 모자라고 고기도 고갈되는데 무슨 관광을 갑니까? 눈에 고기가 보여야지 관광을 가든지 하죠? 고기부터 활어가 이만한 게 우리 눈에 보이고 바다낚시라도 할 정도로 고기가 있어야 되죠. 그 앞에다 더 좋은 이름은 참 멋지게 관광을 붙였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저는 너무 허황하다, 국장님, 저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질타만 했는데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10년차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1년에 한번씩 10년 받았는데 그 종이가 그 종이입니다. 한심합니다.
  여기 농수산국 직원이 본청 직원만 2백8십몇명이라고 했는데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번에 신임으로 바뀐 과장님들 많고 하니까 2008년도에는 국장님 이하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농업은 농업대로 농민한테 와닿는 예산편성 해 주시고, 어업은 어업대로 어민이 바라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미 2008년도 예산편성은 우리가 해 줬고 여러분들 업무 보고하는 데 다 짜여졌지만 이게 효과가 발생되도록 해야 됩니다. 연말에 가서 또 물어보세요,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저희 또 물을 겁니다.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식은 우리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식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암 국장님, 직원들도 그렇게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위원님 여러분들, 올해 들어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간략하게 핵심을 짚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올 초에 처음 받는 보고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들어보고 난 후에 우리가 재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여유를 좀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가 지난 연말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부 보고한 내용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조정한…
趙東晩 委員  그 중에서 예산 확정되고 난 후에 그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주로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니 이 내용 자체는 이미 보고를 다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미비한 사항들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아까, 중복 질의는 피하겠습니다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10개 작목 30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25억이었죠? 5억 불었는데 이 5억은 어떤 분야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지금 가입 금액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품종은 불은 게 없습니까, 작목은?
○農水産局長 李太巖  품목은…
趙東晩 委員  작목이 작년에 10개 아니었지 않습니까?
      (「7개였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개에서 3개 불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3개 늘었는데 우리 지역에 영양 같은… 그래서 늘은 것보다는 늘은 것은 같은 품목 안에서 참여가 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미래형 농촌마을 재개발 200개 지구라고 했는데 지구당 예산을 앞으로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희들은 지금 용역을 줘 놨습니다마는 마을의 호수가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클 것으로 봅니다. 평균적으로 40억 내외 정도,
趙東晩 委員  40억 내외로.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이걸 전체를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기반만 닦아 주는 겁니다. 도로라든지…
趙東晩 委員  기반 조성하는 데 42억 정도…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이후에 짓는 것들은…
趙東晩 委員  본인부담이 되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모자이크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갖다놓으면 결국 완성된 마을이 가꿔지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걸 다 하게 되면 투자 폭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趙東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내려 가 가지고 농업인 복지증진으로 농촌정착 여건조성 해 놔 놓고 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건 얼마 정도 예산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기는 지금…
趙東晩 委員  개소수만 되어 있는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이라든지…
趙東晩 委員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세부 사항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아까 농업테마복합단지 조성 해서 10개 시군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빠지는 시군이 있습니까? 북부지역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빠지는 것은… 11개 시군에 다 하는데 예를 들면 영주 같은 경우에는 풍기 인삼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북부지역에는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1개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趙東晩 委員  왜 그러냐 하면 10개 시군이라고 해서, 북부지역이 11개 시군인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 하나가 빠지는 것이 혹시 영양이 빠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웃음소리)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趙東晩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지금 농업환경이나 시대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경북 농도를 이끌어 가시는 국장님과 또 여기 모든 분들, 늘 농민들의 목소리는 크고 요구하는 것은 많고, 또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정부의 여건이 채널이 잘 안 맞을 때도 많고 해서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우리가 원하던 정부를 통해서 많은 채널이 확보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책자에 보면 7페이지나 23페이지에, 대선공약이나 그리고 신정부가 농업정책 방향을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신정부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안고 있던 부분들을 통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발췌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경북 농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틀에서 요구했던, 대선공약으로 좀 넣어주길 원했던 사업들이 채택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채택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까 23쪽에서 보고드렸듯이 이것이 지역 공약사항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범위를 좀 넓혀서 저희들이 다시 재편성한 공약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업테마복합단지의 세부내용은 풍기 인삼랜드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하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저희들 묶어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곤충 문제도 예천의 곤충생태원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주의 잠사곤충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기업들이 있으니까 기업까지 지원하는 이런 것을 묶어서 건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했던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구했던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만들어진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적인 분야는,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는 한 5개 과제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지역에만, 경상북도만 관련되는 그런 공약사항이고, 포괄적으로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들은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 지역에 특수하게 올려진 공약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朴炳勳 委員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신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활성화, 신규투자,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자 해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농촌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분에서는 혹시 여러 가지로 인식이, 그리고 파악이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선공약에 넣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신정부가 농업정책 방향의 큰 틀의 흐름을 빨리 간파하셔 갖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그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혀서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신정부도 농업정책에서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북 농도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잡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큰 틀을 엮어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일들이 이루어진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채널이 많이 확보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정부에서도 제가 보니까 농업재해보험 확대라든지 직불제 2012년까지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9페이지에 농민사관학교나 이것들을 할 때 ‘DB구축 등 운영활성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DB가 구축되어서 이것들이 기초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가고 실효성 있고 경제성 있고 효율성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 5개소 50억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현장에 풍기나 여러 곳에 현장답사나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정책을 펼칠 때의 기본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농민들이 주가 되어서,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떨어지지만 그것을 잘 적절히 보완해서 농민들이 주가 되고 그 혜택이 농민들에게 갈 때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요구가 뭐다라고 그것이 판단되었을 때는 제품의 우수성이나 질적 향상이나 이것을 더 심각하게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진정 농촌의 산업육성이 취지와 맞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 11페이지 자연재해 이런 문제 10개 작물 30억 해 놨는데 신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확대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부족했던 확대품목이 경상북도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하면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 인프라 확충, 우리가 농업을 할 때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보관 잘하고 판매 잘해야, 판매 유통체계를 확충해야, 안정적인 부분을 확충해야 잘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권역별 산지유통센터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봅니다. 첫째는 농민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을 덜어주고 거기에 맡기면 모든 것이 다 작업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것을 통했을 때 농민이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신 제대로 판매해 주고 농민이 팔 때보다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건데 이것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때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농민들이 이쪽을 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보조금에서 제외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통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쪽에 참여해서 농민들이 결국에는 맡겨서 일손 덜어지고 그 다음에 농사만 지으면 수익도 자기네들이 팔 때보다 더 좋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수익 받을 때 통장 받을 때에는 실제로 농민이 직접 뛴 것보다 3분의 1이 줄어 있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타날 때가 많습디다. 그것을 또 보조금으로 채워가는 이런 형태들은 자꾸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지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국장님 나중에 총평으로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과수출을 하고 있는데 모스크바나 호치민이나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사과를 좋아한다든지 한번 홍보전을 펼쳐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기이 시장을 개척한 경험이 있는지 또 실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해서 5종에 137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배출이 2012년이 되면 금지되고, 발생량은 840만톤이 되는데 현재 추세대로 준비를 하고 한다면,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라면 그때 가서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그 분뇨를 가지고 문제가 민원이 발생해서 갑자기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은 어느 정도 강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 15페이지에 ‘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간 분쟁해소 대책’인데 저는 이 부분만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한일어업협정 이후에 어선감척을 총 몇 척이나 했는지, 총 몇 척 정도에서 몇 척이나 했는지, 그 다음에 어선감척을 할 때 총 투자된 금액은 얼만지, 그리고 그때 당시의 어획량이나 지금 어획량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선은 감척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어선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자연감소는 얼마나 했는지, 그렇다면 제가 경주에 있으면 한수원이나 월성원전 문제가 있을 때 바다에 어민들과의 분쟁이 자꾸 생기니까 그 근처 일대의 어장을 다 사버립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는 분쟁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진정 제대로 된 방법인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고 생산하는 사람,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순환의 체계에서 봤을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일본은 어획량이 줄 때나 어민들의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정책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국장님 혹시 파악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 그 사람들을 어촌에서 쫓아낸다든지, 당장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돈은 좀 받았지만 금방 사회적인 문제, 빈민의 문제가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 그 사람들이 평생 물려받은 터전을 바탕으로 해서 더더욱 잘 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은 질의는 마치고 제가 몇 가지를 전반으로 한번 짚어보면 우리 경북이 농도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1위 하는 것도 많고 농민수도 많고 어민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적 환경이나 농업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는데 신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얘기드렸던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해서 농도가 더더욱,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FTA농축산대책과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잘 조절해 주시고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철저하게 좀 지원해 주고 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감사합니다.
朴炳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답변 들어야 되겠죠? 포괄적으로.
朴炳勳 委員  예, 포괄적으로…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FTA 공약사항과 새로운 시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성과 그런 데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적극 공감하고 있고 그런 차제에 저희들이 만든 것이 FTA특별대책위원회라든지, 우리가 가진 너무 지금 농정이라고 하는 변화가 변화무상하고 또 국제화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를 판단하기에는 우리 행정조직으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런 대안을, 새로운 농정체계를 마련한 겁니다. 아무튼 이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시책들을 개발하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C(산지유통센터) 문제에서도 그렇게 지적하셨던 그런 세 가지를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개장초기에는 제대로 돌아갔을 때, APC라고 하는 새롭게 만든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었을 때 그러한 아까 요구했던 그런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대다수 보면 아직까지도 많은 것이,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마는 좋은 물건은 이미 밭에서 또는 농가에서 다 팔아버리고 시장에 내다 팔기 힘든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APC도 수익이 남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상호, 지역에 있는 생산농가나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상호 협력을 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할 겁니다. 더군다나 농산물 시장은 굉장히 가격진폭이라든지, 또 지금 해외 여건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협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개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자년 새해를 맞아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던 이런 정책들이 경상북도 농어업인들에게 그야말로 실현이 되어서 어느 해보다도 보람된, 농어업인들이 보람되게 생각하는 한해가 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뜻있는 한 해가 되시길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루과이라운드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저촉이 되는… 일부 저촉이 되는지 아니면 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그걸 찾아낼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누차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강조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모작으로 인해서 일모작에 피해가 온 부분, 이 부분을 차등보장 지불을 해 준다면 앞으로 이모작이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리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렇다면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르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 이모작으로 인해서 일모작에 피해가 온 것을 차등보상을 해 줬을 때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모작을 권장을 했었을 때 사료… 농후사료… 밀 이것,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농업기반의 근간이 자꾸 살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요, 경상북도만 따지더라도 단면적에 대해서 20%만 이모작을 했을 때 ㏊당 2톤이 생산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평에 200㎏만 생산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가 생산이 되는가 하면 무려 6만톤이 생산이 됩니다. 논 면적의 20%만 이모작을 했었을 때. 6만톤이면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하나 받아서 밀 가격 톤당 259달러로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14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모작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이 얼마가 들어갈는지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140억까지는 안 되리라고 여기지고요. 그렇고 정녕 140억은 외국으로 우리가 돈을 사료를 사서 줘야 되는 건데 이 140억은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그야말로 농민들 몫이거든요, 14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은.
  그러면 우리가 경지면적, 논밭을 다해서 여기서 20%만 했을 때는 무려 260억입니다. 사료량으로 300평에 200㎏만 생산을 한다고 계산을 했었을 때도 260억, 달러로는 2,900만불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농업의 근간을 살찌우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수위에서 이번에 쌀값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1조원을 갖다 넣겠다, 이건 사후약방문격 농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북이 농정의 도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농정의 근간을 살찌울 수 있는 대책들을 우리가 앞으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국회도 건의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우리 농업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정말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10쪽에 보면 농촌 어메니티 활용을 위한 농가… 여기서 농촌체험마을, 지금 이게 몇 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올해는 한번 정확하게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이장님이 사무장을 맡고 있어서 아주 애물단지격인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북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실태와 거기 소득분석까지를 해서 차후에 개선책을 찾아가야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구미승마장 설치를 68억에 2008년부터 내년까지 옥관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일 지사님이 벨기에에 가시거든요, 대학생 승마 때문에요? 이게 되면 상주 사벌에 승마장이 건립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주로 승마경기장이 되었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세 군데 경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님이 내일 벨기에로 가시는데 이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국장님?
○農水産局長 李太巖  상주에 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이고요. 영천에 이미 시작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생활승마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레저스포츠도 골프에서 승마 쪽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생활승마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저는 우리 건설… 국정에서도요, 택지조성을 한다고 하면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이, 농지를… 절대농지는 요즘 손을 안 댑니다마는 상대농지로 되어 있는 것은 평지를 그대로 택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가 자꾸 감소됨으로써 세계 곡물가격이 올라감으로써 거기 바로 타격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농업국으로서 그 기반이 완전 수입… 전부다 농산물 수입이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무역적자가 100억불이 넘었더라고요, 지난해 2007년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농지를 택지로 감으로 오는 우리 농업의 위축된 것,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 중앙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도 백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지만 지금 사회 추세는 이미 농지에… 지금도 많이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규제를 완화해서 타 산업분야를 개발하는 이런 추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저희들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가 계속 흘렀을 때 그것이 경제논리나 경제논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농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을 때는 하등에 필요 없이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모자랄 때는 돈을 주고도 구입할 수 없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도 구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한다면 그때 가서는 금값 아니라 금값보다도 더 비싼 가격이 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한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부담할 것을 생각한다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경제적인 논리로 보호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농지를 보호하고 또 농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UR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UR협정이 체결된 것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상주에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을 통하고 여기다가 사료업체하고 계약재배를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아까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해소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식량 안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종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호위원님 질의하실 게 안 계십니까?
李晙鎬 委員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늦었는데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이태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농기업 및 농수산관련 대형사업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기업 및 대형사업 투자유치 10개소에 40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보면 40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유치를 할 것인지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는 우선, 여기 대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한 공장만 하더라도 몇천억짜리인데 이건 농업가공공장을 저희들은, 투자유치는 일반 투자유치는 통상협력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농촌으로 봤을 때는 좀 대형이라고 할 정도, 주로 뭔가 하면 가공산업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가공산업인데 그런 가공산업을 유치를 하고 또 다르게는 아직까지 이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하고 연계를 해서 유치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왜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가 하면 농업소득이, 개방화로 해서 농업소득이 점차 축소되니까 그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도, 가공산업의 경우에는 일자리도 마련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제고시켜서 함으로써 농업소득도 증대시키는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직까지 어렵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도내 투자확정기업이 6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있겠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이 자연촌이라고 해서 고령에 한 100억정도로 만드는 콩가공공장입니다. 거기는 인력이 한 140명 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예,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도 늦고 해서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죄송합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걱정이 되어서… 다른 것보다 20페이지에 북한지역 사과원 조성, 남종식위원님하고 김영만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2년 전에 통일농수산사업단하고 해서 북한지역 금강산 옆에 삼일포농장에 한번 다녀왔었어요. 그때 지자체 쪽에 제천시가 삼일포농장에다가 현지 과원을 조성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당초에 사업비가 기이 1억원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추경에서 사업비를 또 확보해야 되고 이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북측의 사람들은 호미 한 자루 낫 한 자루 다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는데 일단 물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자체 쪽에서는, 지금 우리 계획은 2월 중에 수렴해 가지고 3월달에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데 대상지 잘못 선정해 가지고 포장을 하다가 1년 만에 다른 포장으로 바꾸었어요. 대상지 선정을 하고 포장을 선정을 할 적에는 토양검증에서부터 해 가지고, 북측사람들 얘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대로 따로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지, 포장 선정할 때 잘못해 버리면 완전히 망해버린다고요. 포장 선정할 적에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실행기관하고 대구경북능금조합하고, 어차피 우리가 능금조합 쪽에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하는데, 농협 자체가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그걸로, 총회에서 사업 하지 말자고 하면 우리는 끝나버립니다. 그랬을 경우도 대비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대구능금조합하고 우리 경북도하고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 적에 어떤, 이 부분까지는 우리 경북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계속 퍼주기 식으로 지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지 포장 조성할 때부터, 우리 내적으로는 대구경북능금조합하고의 관계도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떤 선을 그을 것은 확실히 그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구미승마장 문제가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년간 사업으로.
○委員長 方有鳳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만 중앙정부하고 얘기가 되었고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얘기들이 한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승마장 사업…
○委員長 方有鳳  예, 구미승마장 문제가?
○農水産局長 李太巖  구미승마장은 지난해 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영천은 이미…
○委員長 方有鳳  아니, 영천 문제는 알고 있는데 구미 문제는 말이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구미도 올해부터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委員長 方有鳳  도비를 그러면 추경 때 확보하려고 그럽니까?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2년간이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중앙에서 만약에 돈이… 우리가 확정되어야…
○委員長 方有鳳  알았습니다.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도비가 어떻게 되는지 국비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된 과정도 모르는데 68억이라는 업무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협조기관에 서로 간에 한번 정도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서로 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농업 쪽으로, 농진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 쪽으로 가고 있고 폐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를 자꾸 부르짖다 보니까 농업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경북이 농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리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입장은 상당히 위기다, 이명박 정부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정말 우리를 감싸줘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로 가다보면 농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퇴보적인 쪽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당선자의 입장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입장, 그 다음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도 농업부분에 대한 확정된 정책을 아직 저희들이 접하지를 못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당의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후보자 측에서 나오는 그런 공약성을 두루 살펴봤습니다마는 큰 줄기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바대로 혹시 너무 실용화되다 보면 많은 사업들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비춰질까 우려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는 그런, 개괄적인 내용으로는 그런 것이 우려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FTA대책위원회를 통하고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FTA특별대책위원회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여하튼 도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도민들의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쪽으로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꼭 신경을 써셔 가지고 혹시 보도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만에 하나 나온다고 그러면 빠르게 도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쪽으로 우리가 미리 대비도 하고 생각을 해 두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고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수산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재탁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한미 FTA 비준과 농촌진흥청의 기능전환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농어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농수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08年度 農業技術院所管 業務報告의 件 

(14시6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농업기술원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4일자 인사로 승진 및 전보 이동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방유봉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촌진흥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 가족은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과 농업인들이 만족하는 기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새로운 각오와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 새다짐으로 출발하려는 농촌진흥사업에 더 많으신 관심과 배려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무자년 새해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소관)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기술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기술원 원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쪽입니다. 경북농업 여건에, 우리 경상북도 농업인구가 농수산국하고 기술원하고 많이 다른데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오전에 농수산국에서 보고한 것은 51만5,000인데 여기는 50만1,000명이고 우리 도 전체의 농수산 18.9%, 전국의 14.6%인데 기술원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데요? 그런데 65세이상 농가인구는 농수산국 것하고 맞고, 어느 게 맞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이 부분이 농수산국하고…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마는 농어업인 인구까지 합해서 저희들보다…
李容錫 委員  아니요. 어업인 인구는… 내가 오전에 받은 농수산국 것을 보고 했는데, 다르네요? 그러면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어떻게 맞습니까? 안 그래요? 농어업을 넣은 것 같으면,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은 순수한 농업인구만 했었고 농수산국에서는 아마 농어업인이 포함되어서 51만1,000인가 5,000인가 이 정도 되고 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이건 순 농업인구만 그렇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이것은 완전히 농업인구입니다, 저희들 자료는.
李容錫 委員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 비율은 똑같아요, 농가인구가 여기도 35.2%고 농수산국도 35.2%인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래서 어가가 빠지니까…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국에는 농어가 호수로 계산했다고 치면 농수산국이 틀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35.2%가요. 여하튼 가불간 서로 농수산국하고 농가 인구를 확실히 좀 보고할 때는 맞도록 해 주고요.
  14페이지, ‘수확 후 관리 및 저장·유통 기술보급’인데 수확후 품질향상 저장기술 보급 시범, 과실 저장기간 연장 및 신선도 유지라고 해 놨는데, 지금 벼 같은 경우는 수확하고 나서 저온저장고에 해놨다가 RPC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했을 때는 신선도가 유지되는데 일반농가에서는 저장했다하면 신선도가 안 나오잖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과일만을 표시했는 거예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 다음 15쪽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보고서가 맞는 것이 청보리 사료작물 실증재배 시범 34개소는 기술원에서 기술지도를 하면 맞는 거고, 보니까 또 그 밑에 양질 조사료 생산 기계화 생력 시범 이것은 친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한우,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기술 보급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것이고, 또 가축 사육단계 HACCP 적용 시범 이것은 축기연에서 하는 것이고, 염소 단계별 분리사육 환경개선 시범 10개소 이것도 축기연에서 하는데 기술원에 중복된 것 아니요? 축기연이나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기술원에서 예산 배정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가축위생시험소나 축산기술연구소만큼 우리 농업기술원에 그만한 기술자가 있습니까? 시험분석기도 없고 또 유전자배양기술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니요? 종이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축산부분은 저희들이 축산 지도하는 기능을 기술원에서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축산기술연구소가 되면서 우리 지도사가 그쪽으로 가고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진흥청으로부터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되는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은 도비를 의회에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과 같이 실지 저희들이 축산과를 나왔습니다마는 가축위생시험소나 축산기술연구소처럼 전문연구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기술원에서 할 파트가 아닙니다. ‘가축 사육단계 HACCP 적용 시범’ 하는 데 기술원에서 22개소 갈 수 있어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어디 어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시군 센터에 해서…
李容錫 委員  예?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시군 센터에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또 지역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은 기술센터를 이야기하시는데, 23개 시군의 기술센터에 가축 사육단계 HACCP 적용해서 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시범농가가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22개소 시범농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가축 질병진단실 진단장비 확충 및 운영 활성화 4개소라고 하는데 질병진단실은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 없는 게 없습니다. 기술원 기계 가지고는 가축위생시험소 기계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뭘 이런 걸 해 놓고, 가축방역대책 상황실도 우리 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있는데 시군에 20개소… 시군에는… 도에는 도에 있고 당연히 23개 시군에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이 다 있는데 이런 걸 보고해놨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실제 현장에 농가에 가셔서 우리 센터의 축산담당자가, 지금 기본적으로 장비나 이런 게 떨어지지만 진흥청에서 우리가 연찬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기술습득을 하면 농가현지에 가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직까지 농가 측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각 시군별로, 지금 기술센터에도 보면 새로 지을 때 토양검증실, 가축질병진단실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서 거기에 더 활성… 상당히 잘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시군도.
李容錫 委員  토양검증실 같은 것은 시군의 농정과보다는 기술센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군의 기술센터에 축산담당 전문직이 하나 없고 계도 없고 담당자 하나 있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구미기술센터도 지금까지 이름 대면 그렇지만… 있는데 그 사람 축산에 대해서 뭐 압니까? 우리 도 출장소 가면 축산과 가서 축산계 가서 자료보고 들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축산 ‘축’자도 모르고 가축질병 ‘질’자도 모릅니다. 왜 자꾸 원장님은 이런 걸 맞다고 우깁니까? 눈으로 뻔히 보고 체험을 하고 같이 맞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축산 직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있으면요. 그리고 없는 직원이 더 많습니다. 축산과만 가축위생시험소만 방역, 질병 전부 다 하고 DNA나 품질 문제나 실험연구는 우리 가축기술연구소에서 다 하는 겁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뭘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농민들 많이 접하고 한단 말입니까? 당장에 소가 죽었다, 소가 이상한 질병이 생겼다고 하면 가축위생시험소에 바로 연락하는데요. 나는 아직까지 진흥원에서 축산부분에 출장 나왔다고 하는 사람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 수의검역 기능은 수의과학연구소가 갖고 있고 해서 없습니다마는 실지 사양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센터에서 농가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축산농가의 수준이 워낙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표현은 뭣합니다만 가서 같이 상이하고 새로운 기술 나온 것을 전달하고…
李容錫 委員  새로운 기술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농가 농민들보다 모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안 부르는 겁니다. 뭐가 있는데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자꾸. 뭐가 있습니까? 어느 기술센터라도 물어보세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축전염 예방 해봤습니까? 차단 방역 해봤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방역을 위해서는 저희들 얘기하는 HACCP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무인방제시스템이라든지 소독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李容錫 委員  없잖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보급을 합니다.
李容錫 委員  없잖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많은 농가는 아니지만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지금 소독 방제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다 하고 또 축협에서 나와 가지고 방제기로 살포기로 다 하고 또 우리 젖소 먹이는 사람 파이프라인 소독이나 소 발무름병이나 이런 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오고 유방암, 전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다 합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습니다.
李容錫 委員  기술센터에서 뭘 한다고 이걸… 거기서 하는 걸 적어서 넣어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촌 자원이용 새소득원 개발’인데,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 및 품질향상 지원 8개소인데 농촌여성 창업했는 데가 어디고 어떤 품질을 향상했는지, 또 인프라 구축을 했는데 어떤 인프라를 구축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소규모 창업 및 품질향상 하는 것은 농촌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李容錫 委員  일감갖기는 일감갖기대로 항목이 있잖아요. 창업입니다, 창업. 창업이고 품질향상입니다. 그리고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거기 대해서 제가 질의했어요. 일감갖기는 제가 안 물었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16쪽에 자원이용 새소득원 개발인데 지금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 및 품질향상 지원 8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감갖기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8개소는 상주하고 군위, 청송, 고령, 예천, 울진에서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계가 노후화된다든지 하면 교체라든지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또 금년에 의성하고 울진은 2개소 해서 새로 사업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李容錫 委員  그러면 원장님, 이런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꿉니까? 농촌여성일감갖기로 해야지 무슨 소규모 창업입니까, 창업. 이름만 자꾸 바꿔서 보고합니까?
  그리고 인프라 구축했다고 하는데 무슨 인프라를 구축했는지 인프라 구축했는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계설비도 이루어지고 작업장 설치도 돼야 되니까 그게 지금 조그마하게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사업장을 열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기반시설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원장님, 여성일감갖기를 하자면 그 기계도 있어야지 뭘 하든 간에 일감에 대한 것을 만들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고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데 말은 인프라라고 거창하게 해 놨는데 어떤 인프라를 구축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계 들이고 그런 것은 일감갖기 해도 한과를 해도 기계가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아주 거창하게 글자를 써놨는데 창업이지, 요새는 심심하면 창업이라고 씁니까?
  농촌여성 소규모일감갖기 품질향상 지원이라든지 이러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창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요새 창업하면 창업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압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4,500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품목별 연구회 활동지원, 이 부분은 지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연구회가, 한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회가 되고 또 장류 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연구회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서로 묶여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서로… 하여튼 기반이 다져진다는 뜻으로 인프라 구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것은 여성농업인 영농교육 때, 올 겨울 내 봄 들어오면서까지 영농교육장에서 여성일감갖기 교육을 실컷 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 이게 뭔가 모르게 기술원에서 연구 많이 하는 것같이 창업 만들어 줬다고 하는 것같이 이래 쓰지 마세요. 앞으로 농촌여성 소규모일감갖기 그대로 써요. 왜 위원님들 자꾸 속이려고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같이 속이려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李容錫 委員  그러면 창업을 쓰지 마라는 이야기라요. 돈 5,000만원짜리 하면서 창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어메니티 활용 도농교류’라고 하는데 이름은 영어로 잘 붙여서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학을 나와도 이런 영어를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밑에 읽어 보니까 초·중등생 농촌생활 체험장 「농촌교육농장」조성 17개소인데 여기에 농촌교육농장 17개소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금년에 김천에 4곳, 예천에 4곳, 경주에 5곳, 문경에 4곳 해서 이렇게 테마마을처럼 조성되는 이 부분에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입니다.
李容錫 委員  거기 뭐 가르치는데요? 교육장에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냥 농사… 예를 들면 농사를, 수확체험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李容錫 委員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17개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난해부터…
李容錫 委員  그러면 농촌교육장에 와 가지고 초·중등생 농업 교육 체험했는 교육장의 학생수, 어느 학교,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17쪽입니다. 학생 4-H하고 영농4-H하고 인원이 지금 정확한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학생4-H 회원은 5,160명 정도 됩니다. 영농4-H… 이 부분 2,00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농으로 한 회원은 약 998명, 그 다음에 농촌에 있는 정착하는 청소년까지 해서 하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농업인단체에 우리 도의원들 많습니다, 그죠? 이 자리도. 그런데 영농4-H 회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 다 합해도 실제로 영농4-H 회원 500명 안 됩니다. 캠프파이어 할 때 안 가봤습니까. 지금 사실은 영농4-H회는 없는 거와 같습니다. 거기 온 아이들도 학생이 많이 끼었어요. 이런 인원을 자꾸 보고하니까 우리 농업정책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영농회원이 통계가 998명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마지막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 활성화’라고 해 놨죠? 31쪽에요.
  원장님,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고 정말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 활성화가 되었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1997년도에 지방직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실은 처음에 할 때는 진흥청으로부터 해서 연계 조직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중앙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해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졌습니다. 그러나 지방화가 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특색 있게 일을 해 나가고 또 각 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일사분란하게 우리가 일이 되고 활기가 넘치고 그랬다고는 저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李容錫 委員  원장님, 저도 농업인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여러분들 국가직으로 계실 때는 백색혁명, 녹색혁명, 정말 여러분들 대접받고 정말 옛날 지도소 직원이라고 하면 하늘같이 우러러 봤습니다, 농민들이. 그랬죠? 대접도 잘 받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李容錫 委員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면 콩을 팥이라고 해도 들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말 농민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때처럼 저희들 말이 전달되고 그 강도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게 왜 그렇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나름대로 늘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늘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이 그렇게 지방화가 되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늘 저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운영해 나오고 하면서 동료직원들하고 그래도 어렵지만 시대에 맞게 우리가 모든 일도 따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늦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도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고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결집된 역량을 모아가야 된다, 그래서 금년 보고서를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품종, 친환경 농업 쪽에서 또 성장동력을 할 수 있는 이 쪽에 역량을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저 혼자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지금 원장님도 늦었다고 시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술원만큼 석·박사들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맞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진짜 석·박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신정부에서 진흥청을 민영화시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해이해졌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치단체가 국민의 농민의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했기 때문에 신정부에서 미리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국가직에 있을 때 일 못하면 타 도 가고 이 군에서 일 못하면 저 군에 가고, 오지 가고 하는 바람에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국가직으로 계실 때는. 지금 지방직으로 되고 나서 경북농업기술원 소관 내에서는 타 도에 보낼 일이 없어요, 암만 못 해도. 또 시군의 기술센터, 아무리 못하고 농땡이 쳐도 거기밖에 있을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태해지고 연구한 것을 써먹지 못하고 농민들한테 보급 못해주고 인식 못 시켜줬기 때문에 기술원 자체를 농민이 우리 필요 없다는 소리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인단체 회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할 때.
  그래 놓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좌담회 했지만 진흥청이 없어지니까 농수산위원님들 도와주시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 자아반성 했어야 돼요. 무슨 소리 합니까? 선후배 간에 아옹다옹이나 하고 매일 여기 있어봤자 저쪽 갈 데 없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갈 데 없고 서로 아옹다옹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 됐다는 이야기라요, 경상도 말로.
  지금 늦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은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있을 때만큼 연구하고 노력하고 똘똘 뭉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정말 여기에 말하는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 활성화를 해 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기 과장님 이상 고급공무원들은 괜찮습니다. 정말 밑의 저급직원들, 국가공무원 시험 쳐서 명예롭게 들어와서 공무원 자격 상실됐다, 민영화 됐다,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선배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나가면 그만이라요, 몇 년 있으면. 밑의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요, 후배들한테 얼굴 들 수 있어요?
  이 시간이라도 안 늦습니다. 정말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후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옷 벗는다고 해서 나는 끝났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 후배를 위해서, 국가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후배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여러분 할 일입니다. 그냥 농민단체들 서울 데모나 하러 가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체적인 체질 개선을 하세요. 여러분들보다 농민이 지금 기술이 향상되어 있는 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믿는 것 아니요.
  정말 저는 오늘 신년초에 업무보고에 원장한테 이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진흥청이 민영화된다고 하는 그 말에 본위원도 농민단체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정말 여러분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고 꾸짖지만 저 자신도 한없이 반성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똘똘 뭉치도록 못 만드는 게 저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죠?
李容錫 委員  예.
○委員長 方有鳳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전번 예산 편성할 때 거의 다 그 내용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거의…
趙東晩 委員  그 내용 예산 확보하고 난 후에 2008년도에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열심히 해서 올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 확보하지 못한 것은 추경에 다 확보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번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기 보니까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조금 체계를 갖추었으면 싶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어떠 어떠 어떠한 시군 서너 개 쓰고 ‘등 몇 개 시군’, 어떤 데는 두 개 어떤 데는 다섯 개 어떤 데는 여섯 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하나 쓰면 하나고 둘 쓰면 둘을, 이렇게 좀 획일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알았습니다.
趙東晩 委員  비근한 예를 들면 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8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어떤 교육은 ‘명’이고 어떤 교육은 ‘천명’이고 어떤 교육은 ‘만명’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한 장에 있으면 명이면 명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이면 천명으로 표기, 70명 이런 것 때문에 ‘천’자는 안 되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영농시작전…’ 해 가지고 거기 보면 6만2,000명으로 해 가지고 6만2,000명 그대로 썼습니다. 그 다음 보면 4,000명에 4하고 천명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5만명 그러고 5 쓰고 만명 썼어요. 이런 표기를 한 장에 하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 전장에도 똑같습니다. 보면 천명, 명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 표기를 명이면 명 이렇게 단일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그 다음에 28쪽 봐 주십시오. 28쪽에 보면 다른 데는 경주, 안동, 구미 등 10개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형별 우수 시범농업기술센터 육성’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사업량에 ‘안동, 경주, 구미, 의성, 예천, 울진 등 6개 시군’, 등 6개 시군, 또 뭐 있습니까? 이 여섯 개 다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여섯 개면 여섯 개 하면 되는데 거기 ‘등 시군’이라는 표기를 할 필요도 없는 글을 써놨어요. 이런 표기는 기획을 하시는 분이 알아서 맞춰서 좀 틀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보면, 죽 보시면 아시지만, ‘경주, 안동, 구미 등 3개 시군’ 했는 데도 있고 2개 시군 했는 데도 있고 1개 시군 해 놓고 등 몇 개소, 이런 표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 꼭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각종 사업들은 계획한 대로 올해 잘 추진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예,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드리고 좀 정리하셔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앞에 선배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지금 당면해 있는,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농업정책의 변화, 특히 농업기술원과 관계되는 농진청의 변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신정부 농업정책에 대선공약에 농업기술원에서 노력해서 그것이 채택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요구했는데 반영 안 되고 했는 것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안 된 것 중에 꼭 되었으면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평소의 소신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한번씩 걸렀던 내용들이고 이제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업무보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들이 앞으로 작년에 현지방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으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모든 것들을 한번씩 지적하고 몇 번씩 지적했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것들이 밀려오고 그것들이 현안 문제, 큰 문제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 같이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보면… 4페이지부터 제가 그냥 한번 죽 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취득 및 실용화’ 이랬는데 특허취득, 특허출원, 기술이전 이런 것 작년에 한참 얘기했던 부분인데 특허취득하고 출원하고 실용화시키는 과정들 최대한 효율화시키고 빠른 시간 내에 경쟁력 있는 특허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시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올해는 지체되지 않고 제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 개발 124건인데 시책건의 4건, 여기 내용을 보면 ‘RPC산물벼 수매시 건조 비용 kg당 32원 보조 등’ 했는데 이게 신기술 개발에 포함되는 건지, 그것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책건의를 했는데 RPC에 보조금 kg당 32원 보조하는 게 이게 신기술 개발에 포함되는 건지 좀 어떤지 제가 한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농현장 애로 해결 종합컨설팅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얘기했다시피 좀 체계적으로, 기이 하는 것 제대로 해서 농민들이 이 컨설팅을 통해서 자기네들 농사를 짓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심나눔 쉼터 조성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보태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제가 꾸준히 얘기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나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들에게 사전에 좀 알려주고 하는 업무협조를 하는, 그래서 지역에서 도의원들이 중심에 서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지적하고 했는데 올해는 주로 보면 몇 개소 몇 개소, 조동만 동료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농수산국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개소 안에 들어갔는 데는 안동이 많이 들어갑디다. 지역적 안배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지역구에 잘 협의해서 골고루, 너무 골고루도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영농기계화 기술교육입니다. 여기에 보면 70명에 2주,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23개 시군에서 안 하고 우리 농업기술원 본청에서 직접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70명, 50명밖에 안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농민사관학교 입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건지 그걸…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炳勳 委員  여기 21페이지 ‘육성 품종 농가 실증 연구 및 보급’ 이런 것 제발 좀 빨리빨리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배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것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하이테크 농법을 빨리 실용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현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이후에 많이 좀 현실화시키고 내용을 좀 충실히 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원장님께서 또 국장님들께서 직접 좀 챙겨서 이것들이 실용화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시범단지 운영’인데 여기 농업기술원에서도 1년에 840만톤이나 나오고 하는데 해양배출이 2012년 되면 중단되고 전면 금지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자원화를 통해서 순환농법을 하시고 좀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농수산국하고 잘 협의해서 2012년 전에 이것이 잘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농업인 안전 재해예방 모델마을 육성’이라고 그래 놨는데 대상지역을 보면 ‘동일 작목의 주산지로 재해 위험이 많은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농업인 안전 재해예방 모델마을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박병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정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건의가 되어서 채택이 되어 있느냐, 또 앞으로 꼭 할 일이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 농촌진흥청에 기술개발에 관한 건들은 인수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포함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만약에 신정부에서 꼭 이렇게 다시, 진흥청을 통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국가직으로 만약에… 먼저 이용석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가직으로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농업인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아쉽고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과 부분에 실용성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 18건을 직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금년부터는 특허가 빨리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를 만들어서, 지난해 상당히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할 부분하고 이 부분도 저희들 강화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은 안동에서나 의성시험장에서 만들어지면 그 행정적인 일을 기술원에서 하고, 이렇게 체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124건에 대해서 신기술 쪽에서 RPC에서 수분 조정할 때 32원이 새기술이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이 되면 시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농림부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시책화해 주면 좋겠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시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생산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새기술들은 영농활용 자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묶여져서 설명이 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4건 중의 1건을 나타냈습니다마는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표기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구분하고 또 이런 부분이 채택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에 대해서 사전에… 쉼터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점은 여러 번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에서 할 일들을 그때 그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다 못하면 쉼터에서 챙겨서 말씀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 때나 하겠습니다. 사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농기계화 기술 교육이 왜 70명이고 50명인가 했는데 이것은 직접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2주간 교육을 시키고, 실지 교관들이 기술원에 와서 자 가면서 합숙을 해 가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육성 보급하고 촉진 사업도 저희들이 종자가, 하여튼 가장 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드는 사람이 직접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전환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만들어 두고 만들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 부분이 직접 해서 해 보고 안 되면 거기에서 중단시킬 수 있는 체제로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보구축 관계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많은 지적을 주셨고, 이 부분은 경일대학교에 전문하시는 교수님하고 정보센터, 진흥청하고 해서 바로 2월 중에 발주가 되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하고 팀을 꾸려서 바로 일이 시작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시범단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2012년 되면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자원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대 면적으로 시범단지가 들어가고 진흥청에서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태어서, 그야말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술원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농수산국에서 하는 큰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할 수 있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퇴비화를 위해서 실제 금년에는 이것도 TF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에서도 이 문제가 도지사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예방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이 부분은 거기 씌어진 내용은 ‘동일 작목의 주산지로 재해 위험이 많은 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를 들면 성주 같으면 참외를 많이 하는 지역에, 많이 들어가는 지역을 해야만 거기에서 그 작목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재해 분석이 쉽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다음 모델이 되고 유사한 마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주, 봉화 봉성, 구미 해평, 안동 풍산 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동일 작목이 많이 있는 지역을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표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보충질의 더 하세요.
朴炳勳 委員  지금 DB구축 하는 문제는 경일대하고 계약을 할 거라고 하는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전문가 선생님을 같은 연구단에 참여를 시켜서, 그쪽에 돈을 계약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참여를 해서 거기서 구축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朴炳勳 委員  경일대가 그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있습니다. 경일대에 전문가 교수님이 계십니다.
朴炳勳 委員  다른 데보다도 경일대 교수가 그 분야에서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경일대학교 교수님이 지금 GIS시스템 쪽에서는 가장 많이 아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용화시키고 하는 과정을 좀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많이 있죠? 기간이 2년이 너무 길다든지 실용화시키고 나면, 해외에서 수입되고 나면 우리가 연구했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경쟁력 없는 평범한 작품에 불과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정책건의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살아있는 농업기술원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이 자꾸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직이 생동감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적극성을 확실히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다소 늦지만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밀고 나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잘못된 제도는 그냥… ‘아이구, 이 제도가 너무 이래서 우리도 하려고 하는데 제도가 잘못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연구했던, 한 건 하면… 농업기술원의 주목적이 뭡니까? 한 건 하면 그 한 건이 전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성을 띠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容錫 委員  하나만 묻겠습니다. 4쪽에요, 박병훈위원이 물었는데 RPC 산물벼 수매 시 건조비용 kg당 32원을 보조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보조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보조해 준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산물벼를 수매할 때는 수분을 측정해서 kg에 한 32원 정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그래야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李容錫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행 건의죠? 건의.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건의입니다. 시책건의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지금 RPC 산물벼 수매시에 산물벼 건조비용 농가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건조비가 통장에 들어온 것이 한 70만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을 뭘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시책건의에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미시에는 건조비 다 줍니다. 아마 거의 시군마다 다 줄 겁니다, RPC에 들어가는 건조비요. 처음에는 RPC에 들어가는 벼만 건조비를 줬고 지금은 가정에서 말리는 기계나 개인이 햇볕에 말렸든 간에 건조비용을 ㎡당 얼마 이래 가지고 그 사람 농지원부 있는 대로 또 자경을 안 하신 분은 임대차 농사짓는 사람한테 건조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보가 늦어도 엄청 늦은 건데… 시책건의 중에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건의한단 말입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원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늦은 시간까지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무자년 새해에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경상북도 농어업인들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보람된 영농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한 모든 분들 행운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하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원종장하고 잠사곤충사업장, 농수산국하고 업무 관계 협의하시고 있는 거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언제쯤 서로 직제개편 관계 어떤 밑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본청 기획조정본부의 조직진단팀에서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원종장하고 잠사곤충사업장은 본청으로 가서, 인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갔으면 저희들의 바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안들을 조직 부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전통테마마을 체험장 운영, 10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에도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전에 업무보고에도요. 지금 시점에서 종합적인 정확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경상북도는 아닙니다마는, 사무장을 맡고 있는 분이 어느 지역에는 이장님이 사무장을 맡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님들이 온다고 하면 자기가 농사일을 하다가 가서 좀 쓸고 거기 가서 매달려야 되고, 또 안 올 때는 통 안 오니까 전체 거기 있을 상황도 아니고, 이게 가끔씩 아주… 그 이장님 표현으로는 진짜 애물단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전통테마마을이나 각 기관마다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정말 도시인들이 와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더 오고 싶어 하는 곳인지,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비점을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뭔지, 해서 이제 시행한 지 몇 년째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정확한 평가를, 솔직한 평가를 한번 해 가지고 개선점을 보완해 갔었을 때 더욱더 전통테마마을이 잘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해서 지금 금년까지 10개소를 해서 더 국비지원은 안 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다음 후반기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사조사를 해서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것은 다음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고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참고자료가, 정확하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개선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업무적인 것으로 해서 지금쯤 정확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싶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리고 현재 11쪽하고 제일 밑에 바이러스·바이로이드 진단장비하고 연관되는 것이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양묘 포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재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묘목들이 바이로이드하고 바이러스에 전부 검증이 된 묘목들입니까? 어떻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특히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이러스프리묘를 만들어서 증식을 해서 나갈 때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 나와서 재배되고 이런 부분들은 완전하게 이병이… 100% 무병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키트식으로 해서, 진단하는 키트가 진흥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공급되면 바로 현장에서 바이러스 이병 유무를 알 수 있는 이런 장비들입니다.
李鍾源 委員  지금 묘목 생산 업자는 도지사 허가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사 허가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최소한 묘목생산 업자들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그 묘목에서는,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거기에서 생산되어서 판매되는 묘목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나중에 농수산국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병 유무, 샘플검사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 허가업자들이 생산해서 묘목 판매업자들인데, 여기서 시원찮은 묘목들이 자꾸, 이병되어 있는 묘목이 농가에 팔려나간다면 이게 농민들한테 아주 막대한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진단장비는 올해 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올해 5개소에 장비가 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5개소에 오면 일반 생산업자들이 하는데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임의로 채취해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토양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게. 일부 토양검증을 기술원에서 하지만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유통되고 이런 부분들은 품질관리원에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서 장비가 들어오면 필요한 부분들에 샘플을… 저희들이 DNA를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든지 해서 저희들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과수묘목 생산업자들이 생산했는 판매되는 묘목들은 샘플링으로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의 이병 유무를 해서, 무병묘목이 일반 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이병된 묘목은 생산력이 아주 저하되는 거니까 이건 바로 농가의 경영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鍾源 委員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책이 책상위에 있기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죽 봤는데요, 정말 이런 책을 우리 기술원에서 엮었다는 자체는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는 좋은데, 제가 앞에 원장님 인사말도 읽어봤는데 이 책에… 그러면 기술원에서 이 책을 만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책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유관기관에 배부를 했을 때, 여기 보면 각 사업장에서나 보면 특별히 거기 영농지침이라든지 기술을 투입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 농장하고 맞지 않으면 여기에서 같은 작목 같으면 좀 가져가서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가 하나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죠. 그리고 또 저도 그런 의미로 이 책을 만들었다고 보고 죽 내용을 몇 가지를 보니까 너무나 총론적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총론적인 책자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책을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아이템을 얻어야지, 그게 바로 농가에서 내가 적응이 되어야지 이 책이 효과가 나는 것이지, 이 총론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더 이상…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예가 보면 성공요인이, 87쪽에 보면 사과친환경 전자상거래로 경영 개선해서 억대 농가인 모양인데요. 여기 성공요인이 친환경인증,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IPM(병충해종합관리) 실천, 소비자 직거래 통신판매 100%,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을, 이 책을 봤었을 때 옳은 이용이 된다고 하면 친환경인증을 나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나는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작업퇴비를 생산해서 했다고 그러면 작업퇴비도 어떤 방법으로 소재는 뭐고 해서 내가 작업퇴비를 했더니 그걸로 친환경인증 받아 가지고 하니까 진짜 사과가 친환경 인증마크를 얻었고, 이제는 구체적인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책을 보고 바로 영농에 적용이 되는 걸 해야 되지, 이 책을 봤을 때는 궁금증만 자꾸 증폭됩니다. 그러면 내가 또 뭘 물어봐야 되지, 뭘 물어봐야 되지…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궁금증을 바로 해소해 줘야지 책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궁금증을 더 부풀려주면 사실 별 보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저도 거의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난 추경 때 농수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줬습니다마는 지금 전체가 해서 경상북도에 어느 정도 억대농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책을 많은 볼륨으로 쓰고자 해서 각 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지금 현재 원고를 주시는 분이 이 정도 되고 또 원고를 이렇게도 안 주시는 농가를 전체를 하니까 약 2,696호 정도 현재 잡힙니다, 전체 우리 도내에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원고를 작성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도 올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모든 자료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책을 보면 하나의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홍보자료들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저희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바로 원장님이 그렇게 시인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키낮은 사과 재배로 해서 받았다, 성공요인에 보면 수형관리 및 수세안정, 이게 바로 키낮은 사과의 요점은 수세안정하고 골격 유지하는 것이 최고 포인트인데 그 방법을 나는 어떻게 했다 이게 들어가야 되지… 수형관리하고 수세안정이다, 성공요인이. 그건 총론이거든요. 키낮은 사과의 요점은 바로 그게 되어야지 키낮은 사과로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키낮은 사과 효과가 없는 것인데 바로 그 총론적인 이야기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여기 게재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예산을 정말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실제 이걸로 효과가, 농민들에게 그야말로 도움이 되는 그 예산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원장님 그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하여튼 이 억대농 때문에…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도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2,690호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축산이 51%, 과수가 24%, 채소, 특작, 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가별로, 또 상세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간추려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셔서 저희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가장 큰 이슈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농진청 폐지 때문에 모든 농업인들이 고심하고 있고 특별히 농업진흥청 이하 기술원, 기술센터 모든 공직자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솔직한 말로 예전의 녹색혁명 당시 우리가 배 굶주려 못 살 때에는 농업진흥청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공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농업을 특별히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래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그렇게 떠들고, 어떤 여인들이 머리띠 두르고 진흥청 폐지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야, 남종식 정도 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자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진흥청 폐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혹시나 진흥청이나 우리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추겨서 그런 건 아닌지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제가 걱정은 저희들이 ‘진흥청이 폐지되어서 어렵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눈물을 흘리시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진흥청을 사랑하시는 것보다도 농업을 훨씬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南宗植 委員  본위원도 역시 이명박 정부가 농업을 진흥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정도로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흥청, 진흥원, 농업기술센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는 틀림없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농업인단체가 진흥청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또 관계공직자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센터가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쯤 됐는데, 처음에 농업기술원은 기술원 고유의 임무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2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본위원이 봤을 때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화사업을 한다, 시범사업을 한다, 그러면 1년 지난 뒤에 2년 지난 뒤에 거기에 대한 뭘 내놔야 됩니다. 저수고초밀식 재배 했는데 이래 하니까 이렇고 저래 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지원해 주고 말고 다음에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부터 시험했는 부분에 관해서는, 올해부터 제가 현장에 앞으로 틀림없이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들은 틀림없이 시험했는 결과를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세살수장치를 했는데 똑같이 하면 시험이 안 돼요. 이쪽은 이렇게 해 보고 이쪽은 이렇게 해 보고, 한 뒤에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 연구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해 보니까 이러니까 당신 마음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농업을 사랑하는 자가, 정말 농업을 아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고 기술원이고 진흥청이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는 최소한, 진흥청은 진흥청 저 위에고 우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일곱 군데에 사과 초밀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연하게 지원해 주고 놔놓으면 다음에 밑도 끝도 없어요. 이것도 지금부터도 담당자께서 뭘 하셔야 되느냐, 작년에 1, 2, 3… 7번 농가가 있다, 이 농가는 몇cm 간격으로 심었다, 또 봄에 몇 가지가 났다, 평균. 또 이 사람은 가지를 잘랐다 안 잘랐다, 그 뒤에 10년 15년이 지난 뒤에 우리는 몇 년도에 시험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거리로 심었고 이렇게 가지를 잘랐고 자르지 않았고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결과를 내서 농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청송에 사과연구소 하나 세우자고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청송에 가니까 청송사과, 특히 현동 같은 경우에 품질 좋으니까 거의 대다수 사람이 전지 사러 다닙니다. 현동사람 전지 최고다 해서 죽장, 포항으로 다니는데 하루 12만원씩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거 사과 하나 눈이 밑에 있는 거 자른 것 다르고 위에 있는 것 자르는 것 다릅니다. 그런 감각과, 당신 이거 왜 잘랐나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 것 같으면 이래 마음대로 안 자르는데, 그냥 돈 받고 하루 12만원 받고 한다고 마구 잘라요. 내가 참 안타깝다…
  그걸 우리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명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사과연구소는 있지만 사과연구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북사과를 위해서, 특별히 경북사과시스템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북이 사과생산량이 전국에서 최고고, 최고 과실생산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원 누구 하나 여기 나와서 사과나무 자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잘라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잘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매년 반복적인 것, 관행적인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8대 의회가 개원된 뒤부터 시험했고 연구한 것은 한 4년이 지난 뒤에 정확하게 해서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4년 동안 시험을 해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최소한의 것으로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서 쇠값이 굉장히 올라서 사과 지주 꽂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예결산특위에서 산림자원연구소인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유럽에 가면 밤나무를 사용해서… 전번에 여기서도 그런 말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밤나무 수만 주를 모종을 부어 놨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술원에서 시험을 뭘 해줘야 되느냐, 밤나무 그냥 꽂으면 밑에 부분 썩어서 안 돼요. 이걸 어떤 약품과 약제를 어떤 방법으로 설치했을 때 가장 썩지 않고 최소한 15년도 버틸 수 있냐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기술원이고 시험장이지, 그냥 막연하게 인력관리… 인력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H 재원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4-H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있지만 농촌에서 다니지만 농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현재 농촌학생들의 실정입니다. 그 학생들이 자라나서 도시에 갈 것이고 농업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농업이 어떻고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고를 어린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해야 인력육성이지, 막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끌어 모아서 캠프파이어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송군이 한 2,000명 학생 되면 돈 만원 예산 해 봐야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해 가지고 담당 보내서, 학교에 빵이라도 좀 하고 홍보 자료도 가지고 가서 학생들에게 1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농업은 이렇다, 앞으로 농업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업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이야, 이런 거라도 좀 하면서 해야지 관행적으로 계속 하면서 의원들한테 꾸중 듣고, 앞으로 제발 한 가지라도 농업기술원이 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줬을 때 우리도 이명박 정부 아니라 다음 정부도 우리 농업을 무시하고 질타했을 때 할말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열 받아 가지고 말이야…
  저는 진심으로, 우리 농업을 또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기술원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뭘 나타내지 않고 뭘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국가직 갔으면 좋겠다, 민간 가도요 할 일이 더 많아요. 공사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데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 가는 것이고 오면 오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혈안이 되어서 울며불며 머리띠 매고, 저는 그것보다는 진짜 우리 한국의 농업과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농업인들이 여러분들을, 진흥청을, 기술원을, 기술센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성격이 그래서 큰 소리를 해서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진짜 열 받아 열 받아 하는데 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농업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한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경북 농업이 조금은 더 나아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신선채소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에 1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탄소보일러를 개발한다고 예산에 책정되어 있죠? 탄소보일러.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난해…
金瑛晩 委員  예, 지난해, 그 개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보일러가 탄소발열체 재료를 해서 그 제품들이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게, 우리가 보일러가 필요한 것은 겨울에 제일 많이 필요할 것이고 겨울에 시설 농장이든 어디든 간에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초스피드시대에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탄소발열체 파이프가 들어간 보일러는 지금 시제품이 나와서 성주시험장하고 영양시험장에 설치를 해서 한 20일 정도에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거기 보면 연료비를 절약한 부분이 전기로 쓰는 것보다 60% 정도 효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재료로 해서, 그렇게 시험을 마치고 평가를 하려고 하고, 또 그 재료로 해서 비닐하우스에 눈이 온 지역에 패드로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들도 고추시험장하고 성주 과채류시험장에서 업체가 만든 것을 설치를 해서, 금년에 우리 도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눈이 조금 왔을 때 설치된 것을 보면 오자마자 눈이 전기 스위치를 넣었을 때 녹고 하는 이런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업체를 가 봤습니다마는 가 보니까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좀 넓은 채소재배지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를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마는 되면 내년 정도는 좀 시제품을 공급을 해서 평가도 받고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험중이라는 말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실험은 끝났습니다. 만들어서 해 보면 연료비가 한 60% 정도 절감되는 걸로 해서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金瑛晩 委員  예,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晙鎬 委員  예,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시간도 늦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농촌 노인·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하는데 하단에 ‘결혼이민자 영농기술 및 생활교육 적응교육’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 생활교육은 시군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교육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민자들은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농기술이라는 것은 적응훈련이 끝나고 나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고품질 우량품종 육성’에 ‘원예작물’에 가서 ‘과수’에 보면 ‘배, 복숭아, 감’ 했는데 복숭아는 지금 폐원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원신청을 받게 되면 보상을 받고 나면 5년 동안 복숭아를 못 심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품종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쪽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같은 품종이라면 시간과 예산 낭비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쪽에 결혼이민자 영농기술 및 정착교육은, 이 부분은 30명이 저희들이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1년 과정으로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 FTA대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사관학교와 연계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문농업인도 있고 또 전문대학을 나오신 후계인력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한 축이 결혼을 해서 농촌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의 영농교육이, 늘 부부간에 농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영농기술을 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 과정에 넣고, 아울러 농기계 조작이라든지 또 그 교육과정에 생활문화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 중에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같이 시골에 사시면서도 우리 농업기술 쪽에 상당히 생소하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영농기술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복이 되고, 시군센터에서는 시군센터이고… 이것은 사관학교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폐원신청이 많은데 복숭아 품종의 목표는, 실제 복숭아하고 포도가 폐원 신청이 되어서 폐원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기존 복숭아 쪽에서 보면 상당히 품종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복숭아는 첫째 보구력이 좀 강해야 되겠다, 좀 오래 저장되면 좋겠다, 유통과정에. 해서 품종의 목표를 보구력과 병충해 쪽에서 좀 찾아야 되겠다, 병에 좀 강한 것, 어차피 친환경 재배로 가면 한번이라도 약을 덜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목표를 두고 청도시험장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기존에 나오는 품종들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그래도 저장성이라든지 또 당도라든지 떨어지지 않는 품종들은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UPOV 국제식물보호동맹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전자원관리 차원에서 만들어 가고 또 우리가 보전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무자년 새해에 각 가정에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趙東晩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方有鳳  예,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12쪽에 ‘딸기 국내산 우량 묘 생산기술 시범’에 관한 건인데 안동, 고령 등 6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안동, 고령에는 어떻게 해서 시범 우량 묘를 생산합니까? 6개소는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우량 묘 생산은 딸기가 지금 재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령도 주산지이기 때문에 고령에서 할 수 있는 센터에서 묘를 좀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다음에 안동지역도 지금 최근에 딸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가 들어가는 지역에 센터에서 좀…
趙東晩 委員  이거 센터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센터에서 관여를 해서…
趙東晩 委員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성주 과채류시험장에서 관여해서 기술 보급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여기 매향이라든지 설향이라든지 이런 국내 품종들이 딸기시험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논산에서 만들어졌는데…
趙東晩 委員  그럼 여기에서 안동, 고령 등 6개소에 품종 시범하고 있는 우량 묘들이 결과적으로는 생산자체는 성주 과채류시험장을 통해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딸기 국산화율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딸기를 재배하는 시군 센터에 사업비를…
趙東晩 委員  진흥청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채류시험장에서 생산한 것은 보급되는 데가 없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품종은 없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럼 여기 매향하고 조홍 등은 진흥청에서 만들어진 품종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진흥청이 아니고 충남 논산 딸기시험장이 있습니다, 우리 특화시험장처럼.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진흥청이, 만드는 시설들이 있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품종을 전국에 빨리 로열티 때문에 공급…
趙東晩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 성주 과채류시험장에서 성주 한 곳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참외 관계밖에 하지 않는다고 질타를 한 일이 있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럴 때에 거기에서 딸기재배를 한다고 하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시험을 했으면 그게 도내에 파급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이 부분은, 딸기품종은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예산 주셔서 중국 가서 1년에 두 번 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내년 정도 되면 우리가 일부 품종들은, 몇 가지 품종은 농가에 시범재배가 가능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趙東晩 委員  조속한 시험을 끝내고 농가에 보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아까 성주 과채류시험장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딸기 신품종 개발… 지금 현재 고령이고 안동이고 딸기 재배하는 지역이 몇 군데 되죠,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아까 박병훈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재작년 예산을 줬죠? 성주 과채류시험장에. 그러면 시험 작목이 나왔을 때 기존 안동이나 고령에서 나오는 딸기의 질보다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은 저희들 품종육성 과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가 재배되는 품종보다도 어떤 특성이라도 더 나아야 품종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기서 쓰인 품종은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이걸 능가하는 품종을 만들고, 저희들 목표는 사계절로 꽃이 피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야 어느 때라도 재배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심어져 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보면 상당히 그래도 지금 우선 서너너덧 계통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委員長 方有鳳  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마디씩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성주 과채류시험장에 딸기를 하기 전에 딸기가 먼저, 쉽게 말해서 고령 딸기, 어느 지역에는 키토산 딸기, 딸기들이 먼저 재배되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발 빠르게 우리가 선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성주 과채류시험장이나 기술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여러 갈래로 보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늦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늘 기술원 보고 석·박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일반 농가보다도 저희들이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예산을 투입을 해 가면서. 오늘 죽 전부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목들이. 이런 부분들은… 저도 좀 걱정스런 부분이 예산을 성주 과채류시험장에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우리 7대 때는 복숭아시험장에 자두, 자두 개발하는 데에서 자두도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청도 복숭아시험장에서 자두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줬는데 지금 아무런 결과도 없고 그냥 예산만 투입이 된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성주 과채류시험장에도 딸기가 만약에 개발되어 나온다고 했을 때 일반 지금 시중의 딸기보다 월등하게 나아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원장님 이끌면서 어느 품종을 개발함에 있어서 앞서서 먼저 신품종을 개발해 줘야만 우리 3백만 도민들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성주 과채류시험장장이 공석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委員長 方有鳳  언제쯤 되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내주 초에는 성주 시험장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리고 아까 탄소보일러 문제 때문에 김영만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회사하고는 협약 자체는 3,000만원 예산 줬죠? 그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해서 특허가 되고…
○委員長 方有鳳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특허를 출원시키고 지금 실험할 수 있는 양 시험장에 보일러 설치하고 다 되고 난 뒤에 집행을 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집행을 했는데 지금 시험단계고 성공적이었지 않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委員長 方有鳳  연료비가 60% 절감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성공적인데 그러면 특허출원 관계는 신청해 놓고 있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특허신청이 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다른 데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로열티를 받고 팔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로열티도 지분을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게 경영정보연구소 소관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번 예산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이 책자에 전혀 기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영만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성공사례는 성공사례대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획기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이런 시기 때 보고를 한번 해 주고 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아까 남종식위원님께서 사업보고서가 제때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범사업… 지금 현재 각 사업단위별로, 특히 시범사업 쪽은 시군 센터에서 전부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도 곧 만들어지면 보고를 올리고, 아까 그 부분도 지금 21일쯤에 한번 모시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열심히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는 연구소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물론 질타 받을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들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런 이런 것도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얘기하는 게 보면 농업기술원이 무조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소홀히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런 부분의 성공사례는 성공사례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늘 원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좀 걱정스럽고 해서 질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왜냐 그러면 사실 국장님이나 실무진이나 소장님들이 자료를 만들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 안 당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렇다면 원장님을 보필하고 계시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시는 분들이 좀 오늘 이 기회로 인해서 앞으로는 본 위원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고 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원장님은 몸이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원장님을 도와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朴萬植
○出席公務員
農水産局
局                 長李太巖
農業政策課長崔雄雄
FTA農畜産對策팀長金周靈
親環境農業課長申八鎬
農産物流通課長嚴基憲
農村開發課長朴盛和
畜産經營課長張原赫
水産振興課長李相旭
畜産技術硏究所長朴喜珠
家畜衛生試驗所長孫載權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金泰柱
農業技術院
院                 長尹在卓
試驗硏究局長崔敬培
技術普及局長李先衡
經營情報硏究所長尹次鉉
總   務   課   長金炳出
作物硏究課長崔忠敦
園藝硏究課長崔性國
環境農業硏究課長朴小得
指導企劃課長高準模
技術普及課長趙賢紀
生活技術課長崔敬淑
蠶絲昆蟲事業場長金鍾烈
原   種   場   長全二錫
原種場義城分場長吳世錫
生物資源硏究所長林在夏
新物質硏究所長崔章洙
淸道복숭아試驗場長沈龍九
尙州감試驗場長徐東煥
英陽고추試驗場長朴尙求
奉化高冷地藥草試驗場長許奉九
龜尾花卉試驗場長韓潤烈
豊基人蔘試驗場長金昌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