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議長 李相千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병원 입원 관계로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權升甲  총무담당관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5월9일 제출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상북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박순범의원 외 33명이 5월14일 제출한 경상북도 나병관리사업 위탁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윤영식의원 외 22명이 5월14일 제출한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숙향의원 외 31명이 5월14일 제출한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에게 4월28일 이송한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은 5월19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경상북도교육감에게 4월28일 이송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5월15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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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Ⅳ. 기타 의정활동사항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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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相千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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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議長 李相千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수용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守瑢 議員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김수용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6월9일 도청이전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3백만 도민들의 숙원인 도청이 드디어 이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주민공청회를 통한 입지기준을 설명하면서 도민들은 동서남북으로 편이 갈라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14일, 15일 칠곡과 영덕에서 개최된 평가기준 설명회는 경북도가 분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자기 지역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자리였습니다.
  본의원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 설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 몇 가지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째는 도청이전 평가 항목별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시·군당 30명씩 690명을 설정하여 도민들의 퓨潁?반영하겠다는 여론수렴 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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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평가 기본항목 가중치 설정을 위한 조사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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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여론조사 50%, 전문가 조사 50%를 반영하는 조사에서 도민 여론조사표를 살펴보면 평가기준 5개 항목인 균형성, 성장성,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을 묻는 가중치 여론조사표는 초등학생도 웃을 도안이라 생각됩니다.
  5개 항목의 나열 방식이 균형성이 4개, 성장성이 3개, 접근성이 2개, 친환경성 1개를 앞부분에 묻고, 그에 상응하는 항목을 뒤편에 묻는 방식의 조사표는 지나치게 균형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사표라 생각되기에 반드시 시정하여 공정하게 골고루 5개 항목을 묻는 방식으로 택해야만이 진정한 도민의 뜻을 묻는 여론조사 방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 비례가 아닌 지역별로 동일하게 30명씩 묻는 여론조사 방식은 잘못된 선정 방식으로 3백만 도민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는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5월9일 제12차 추진위의 회의 결과를 10일후인 19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도민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추진위원회 회의시 도민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출되어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우경, 송필각 도의원이 시·군별 조사대상 인원에 인구수 감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지만 무시된 이유는 무엇인지, 더욱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에 행여 여론조사를 미리 하였다면 그 여론조사는 도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사장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둘째, 평가기준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평가기준을 보면 균형성의 연계발전성과 성장성의 동반 성장 잠재력 부분에 4대 생활권역을 기본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 생활권역중 남부도시권의 경우 고령, 성주, 칠곡, 경산, 청도, 영천이 같은 생활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영천, 경산, 청도는 어느 정도 같은 생활권이라 말할 수 있지만 영천이 고령, 성주, 칠곡과 같은 생활권으로 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면을 평가위원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공정한 자료를 제시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애매모호한 지침과 도민 다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평가기준으로 행여 경북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다시 한 번 추진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도청이전이 되어야 하고, 3백만 도민의 뜻을 담는 신도청 후보지가 결정되어 새경북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김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은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채옥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議員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채옥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귀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여왕인 아름다운 5월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이 모여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록의 푸르름을 상징하여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5월에는 각종 행사가 풍성하고 성년의 날을 비롯한 청소년을 위한 많은 행사가 도처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노라면 과거에 비해 신체발육이 빨라져 기성세대에 비해 덩치는 커졌지만 그래도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미숙한 편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어려움에 부딪힐 때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쌓아온 경제성장의 화려한 실적에 비해 아이들의 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고 봅니다.
  최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어른들의 납치, 살해, 성폭력 사건이나 일련의 청소년 성폭력 사건들은 허술한 치안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릇된 성의식과 청소년에 대해 방치하다시피 한 사회제도가 빚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얼마 전 안양초등학생 혜진·예슬 양의 납치살해 사건과 일산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에 이어 대구초등학생 집단성폭력 사건은 가해자 몇 명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많은 충격을 준 사건들입니다. 
  수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사건이 수없이 있었고 심지어 자살사이트까지 만들어져 실제 죽음으로까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청소년 보호라는 구호와 1회성 대책만 있었을 뿐 청소년 문제가 갖는 심각성과 훗날 야기될 우리사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안일하였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 건수는 연간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실태를 보면 2005년 13건, 2006년 27건, 2007년 10건, 2008년 5월 현재 6건이고, 14세 이상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는 2005년 5건, 2006년 9건, 2007년 13건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도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부릴 어린 나이의 초등학생이 봉우리가 채 피기도 전에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선도위원단을 만들어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도와주고 심지어 65세 이상 노인들까지 나서서 호랑이할아버지단까지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주택가 골목마다 스스로 눈을 뜨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마냥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단체가 앞장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애정이 절실합니다.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쏟는 것이야말로 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경북도의회를 비롯하여 도청, 도교육청, 도경찰청, 그리고 주민자치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과 고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채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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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20일~5월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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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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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찬걸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田燦傑 議員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제223회 임시회 교육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에 대한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인 바,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는 교과서의 수업지침이 될 뿐 아니라, 일본 민간교과서들이 교과서를 펴내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침략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역사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청와대 및 관계 중앙부처에 송부함은 물론,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일본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분쇄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내용 중 일부를 우리 상임위에서 자구수정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결 의 문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어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격분케 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에 힘쓰고 있고 이제는 문부과학성까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일본 문부과학성의 행태는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독도를 주장한 망언, 2004년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을 문제 삼아 일본의 총리가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다”라고 망언을 한데 이어, 이번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사들의 학습지도지침으로서 교과서에 직접 서술되는 것 이상으로 고질적인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 도발로 간주한다.
  일본국의 이번 도발행위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올바른 미래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그리고 자국 젊은이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독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예부터 우리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서 역사적·지리학적·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황국신민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혀 가까스로 이루어낸 우호협력적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에 대해 3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일본 교과서 독도 영토 표기 방침에 대하여 영토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 도발행위를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이므로 일본영토 주장 망언을 철회하라!
  1. 일본은 지금이라도 자국 젊은이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라도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고 이를 반성하라!
  1. 일본은 신세계 질서에 부응하고,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관계를 깨트리는 독도 침략 야욕을 포기하라!
  1.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망언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국익과 국민을 위해 독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영토보존 차원에서 당당히 나서라!
  1.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본의 비양심적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떤 형태의 독도영유권 왜곡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히 맞서 격퇴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5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議長 李相千  전찬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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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장길화의원과 정경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길화의원, 정경구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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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5월21일~5월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7일 11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