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4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8年6月23日(月)場 所 運營·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7年度 議會事務處所管 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2. 2008年度 議會事務處所管 第1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3. 第225回 臨時會 會期協議의 件



審査된 案件1. 2007年度 議會事務處所管 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2. 2008年度 議會事務處所管 第1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3. 第225回 臨時會 會期協議의 件

    (17시51분 개의)

○委員長 金應奎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는 각 상임위별 전년도 결산 및 예산안과 각종 안건처리, 여러 가지 지역현안활동 등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0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제2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7年度 議會事務處所管 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17시53분)
○委員長 金應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의회사무처소관)
(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200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應奎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시간이 좀 늦어져서 사무처장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年度 議會事務處所管 第1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7시56분)
○委員長 金應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사무처장 오정석입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金應奎  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應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第225回 臨時會 會期協議의 件 

(18시2분)
○委員長 金應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2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朴淳輔  의사담당관 박순보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7월4일부터 7월8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및 폐회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휴회 기간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신청 및 조정을 위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應奎  예,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朴淳範 委員  예, 저…
○委員長 金應奎  예, 박순범위원님.
朴淳範 委員  지금 제안한 기간이 제225회 임시회가 7월4일부터 7월8일로 이렇게 변경안을 한 것이죠?
○委員長 金應奎  변경이 아니고…
朴淳範 委員  원래 계획에… 많은 의원님들이 원래 계획이 7월8일부터 14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 안 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應奎  아, 그것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7월6일 날 끝이 납니다. 7월7일에 선출이 되어서, 그래서 상의한 결과 7월6일 날 의장단의 임기가 끝나는 의장이 7월8일 날 사회를 볼 수가 없고 또 최연장자가 사회를 보고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임시회를 개회를 해서 현 의장이 사회를 보고 새로 선출된 의장이 7월8일 폐회할 때 사회를 보도록 이렇게 다른 시·도 의회도 이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원래 7월8일부터 14일이 잠정된 날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계획된 일정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그냥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확정된 날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의를 하고, 그 때 아마 제가 상의를 했었는데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하여튼 7월6일 날 현 의장단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7월7일 날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7월8일 날 하게 되면 최 연장자가, 현 의장단의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최 연장자가 사회를 보고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현 의장 임기 속에서 시작해서 개회를 해서 폐회 할 때는 새로 뽑힌 의장이 폐회선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게 이제 제가 부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7월6일이 현 의장단 임기만료일입니다. 원 계획은 임기가 끝나고 7월8일 날 의장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겨서 7월4일 날 하게 되면 현 의장님께서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현 의장님은 우리가 공식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다시 재임을 원하고 있고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의장 후보가 4명인 것으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후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님 외 세 분 의원님들, 희망하는 의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충분히 그것을 알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金應奎  우리 박순범 부위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누가 우리…
○議事擔當官 朴淳輔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 규정상에는 이제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의장선거에서 사회자는 현 의장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최 연장자가 하시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 30일 날 폐회가 되면 폐회 기간 중에는 만약 연말까지 폐회라고 한다면 현 의장님의 임기가 연말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나 또는 각 시·도에서 의장단 선거를 할 때는 항상 임기만료일을 포함해서 전후로 2~3일씩 시간을 두고서 그 회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일반 시·도에서의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田燦傑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應奎  예, 전찬걸위원님.
田燦傑 委員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정은, 일정이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 의장단 선거를 하게 되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데, 그것 뭐 의장이 안 하고 부의장이 회의진행을 해도 되거든요, 1부의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의진행을 1부의장이 개회선언을 해도 되잖아요, 의장이 안 하고. 그것 문제가 있을 것이 있습니까? 뭐, 의장이 해야 된다는 것…
○委員長 金應奎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회는…
田燦傑 委員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7월4일 날 의장단 선거의 개회부터 모든 것을 1부의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委員長 金應奎  여하튼 그것 7월6일 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의장단은 공백상태입니다. 그렇죠? 공백상태인데, 아까 우리 의사담당관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의장단이 공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 단시간 내에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가 좀 늦습니다. 좀 늦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7월3일 날 우리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7월3일쯤 계획을 했다가 좀 당기려고 했다가 전당대회가 있어서 미룬 것인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장단 임기 중에 이것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뽑아 놓고 임기를 종료하고 새로 후임 의장단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통상 전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인데… 이게 계획을, 올 연초에 계획을 할 때는 의장단 선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큰 의미를 둔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위원님? 1부의장도 있고 사회는 아무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議事擔當官 朴淳輔  예, 사회는 일반적으로 의사진행에는 부의장님이 하실 수는 있는데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는 사회는 현임 의장이나 또는 최 고령자, 최 연장자, 최 연장자가 대상일 경우에, 물론 저희는 교환시기이기 때문에 최 연장자는 이 대상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최 연장자가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張斗旭 委員  출마를 하지 않은 연장자가 하면 되잖아요.
孫晉英 委員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5분간 잠깐 정회하고 협의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應奎  여러 위원님들 정회요청으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應奎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하고 7월4일 임시회 개회식 때 사회는 의장께서 하시고 의장단 선거는 선출에 관련 없는 최 연장자가 사회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과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한 것을 합해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위원님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고,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朱根鎬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吳廷石
總  務  擔  當  官權升甲
議  事  擔  當  官朴淳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