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水産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곡물과 석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모든 문제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하여 우리 농어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애쓰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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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분)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소관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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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7년도 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농수산국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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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예,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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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울 승인의 건(농수산국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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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봉화의 박노욱위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비롯해서 약 두 달 동안에 우리 이태암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철야근무까지 하시면서 방역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쇠고기 협상으로 인한 축산농가 보호정책 수립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결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委員長 方有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예, 여러 가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결산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이 다른 집행잔액보다 거의 반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선 가장 큰 부분이 FTA기금사업으로 하는 과원 폐원사업입니다. 과원 폐원사업이 5개년계획 수립으로 해서 추진해 오다가 최근에 복숭아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복숭아 가격이 높아지니까 기존에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복숭아 가격이 높으니까 폐원을 많이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대충 남은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과원 폐원을 포기한 분들이 여기 보니까 많이 있네요. 그 중에 한 10억 정도가 포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에 영양에 한번 신청이 1ha밖에 되지 않아서 추가로 될 수 없느냐고 이렇게 해서 추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자 답변이… 고생을 많이 한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시군에서 신청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포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해서 전국에 수배를 해서 확보를 해보겠다고 해서 1ha를 추가로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남았다면… 1ha에 요즘 얼마 지원합니까? 지원이 얼마가 됩니까, 1ha에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반당 시설포도의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복숭아는 330만원 정도…

○趙東晩 委員  반당으로. 3,000만원으로 표준을 한다고 하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9억6,000이거든요. 약 32ha정도가 반납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1ha 때문에 전국을 수배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32ha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다른 데 혹시 더 폐원할 곳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때 구체적인 사항은 1ha 영양 관계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팔호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어떤 분이 답변하시더라도…

○委員長 方有鳳  예, 신팔호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親環境農業課長 申八鎬  죄송합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상황을 그때그때 파악을 해 가지고 전배도 빨리 하고 이래 되면 되는데 예산 전배 사항이 추경에 된다든지 그런 기간 관계 때문에 예산을 시군별로 빨리 배정을 못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때는 신 과장님 과장이 아니었을 줄 압니다. 다른 분이 했는데, 그때 그랬어요. 실제 실무자한테 하니까 실무자가 참 적극적으로 전국 수배를 해서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질의할 때 전부다 이런 마음 자세로 공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것은 시군에서 사실 반납하거나 이런 것을 포기를 빨리빨리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럴 줄 압니다.
  그렇지만 무슨 사업이든지 보면 시군간에 전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는 좀 파악을 조속히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방역관계로 두 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다른 국에 비해서 올 여름 들어오기까지 밤낮 주야 근무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 5쪽에 농산물유통관리 분야에 불용액이, 이제 우리 농업도 전자거래를 원칙으로 하는데 농산물전자상거래운영지원 등 사업에 불용액이 5억3,0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는지 어째서 불용액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놓고 말씀해 주세요.

○李容錫 委員  불용액이 나온 그 부분만,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거기는 사업 개소수로는 여섯 가지 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포함해서 6개 사업인데, 6개 사업을 다 뭉쳐서 5억4,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경북쌀 신유통 시범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과정을 확보해 가다보니까 그것이 계획보다 좀 준 것이 2억6,000만원 정도로 크고, 그 다음에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사업을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격대상이 5개를 계획했는데 2개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적격품이 적어서 2개밖에 못했고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우리 농산물유통관리에, 이제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분야가 제일 중요한데, 전자상거래 사업비가 불용액이 나서 잔액처리에 들어가면 애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 잔액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전자상거래 관련되는 잔액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李容錫 委員  가불간 농산물 유통관리에 5억3,900만원 나온 것은, 안 그래도 농민들이 제값받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우리 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좀…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축산경영지원 분야입니다. 불용액 처리에 6억2,3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 중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5억9,500만원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지금 해양투기도 앞으로 축산분뇨 못 합니다. 그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빨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축산농가에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애초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기도 축산분뇨처리를 포함해서 10개 사업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축산분뇨시설이 그 중에 집행잔액이 9.400만원이고,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보다 보니까 큰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국장님, “하다 보니까…” 하면 안 됩니다. 가불간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처리는 안 돼야죠,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원칙입니다.

○李容錫 委員  잔여금이 일부 남는 것은 다른 파트에도 불용액이 남는데 농촌개발사업분야에 300만원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축산농가 어렵죠, 분뇨처리비도 어렵죠. 이런 데 여러 개를 묶었다손 치더라도 축산관련에 불용액이 5억9,5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런 지원을 못 받아서 축산분뇨처리나 다른 것을 못 하는 농가가 많은데 어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차질이 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축산농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산처리 여기에 불용액이 5억9,500만원 났는데 지원 못 받은 사람들은 가슴앓이하고 분통터질 일입니다. 지금 해양투기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런 시설을 확충해서 농가에 직접 보급이 다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불용했다고 하면 계획이 잘못됐든지 시군의 공무원들한테 하달이 잘못돼 가지고 농가혜택을 못 주는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짜투리들이 많이 발생하다…

○李容錫 委員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야 남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딸 때는 어렵게 따 가지고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이 정도 처리되면 좀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나눠줘서 각 시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지만, 도에서는 일선 시군에 독려를 해서 불용액이, 세운 예산이 다 되도록 해 줘야지, 농가에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리고 수산자원개발사업 분야 11쪽입니다. 여기도 불용액이 1억2,200만원 났는데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어떻게 책정했기에 7,9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까? 인건비가 직원이 줄었다든지 그런 것 아니고는 이렇게 7,900만원 불용액이 날 일이 없는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인건비가 1,800만원…

○李容錫 委員  국장님 상세히 모르시거든…

○農水産局長 李太巖  인건비가 1,8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5,800만원,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용인부임이 당초 5명으로 되었던 것을…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님이…

○李容錫 委員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연구소장 김태주입니다.
  여기 1억 정도 남은 것은 인건비와 재료비, 일반운영비를 다 합한 겁니다.

○李容錫 委員  아니 맞는데요. 인건비는 직원이 줄었어요?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직원이 현원은 17명인데 현재 1명이 발령을 못 받고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은 겁니다.

○李容錫 委員  또요? 경상비…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경상비는 일용인부임이, 저희들이 고기를 생산하다보면 수시로 채용해서 씁니다만 작년에는 고기를 조기에 생산하다 보니까 인부임이 필요성이…

○李容錫 委員  줄었단 말입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예,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남게 된 겁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인부를 알뜰하게 써서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예.

○李容錫 委員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거기 보면 농촌총각 결혼지원하고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예산에 1,8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집행잔액이…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성단체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포항시에서는 사업포기를 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趙東晩 委員  포기한 시기가 언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12월말 정도 됐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런 분야도 그렇습니다. 실제 시군별로 지원을 못 해줘 가지고 그런 시군이 있거든요. 영양 같은 데는 아홉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1,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 책정된 것은 어떤 시군에 전배를 하든지 간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2007년도 결산을 하면서 아마 본예산 때나, 오늘도 추가경정예산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할 때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예산을 잘 세워주면 전부 적정하게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늘 결산할 때마다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아돌아갑니다.
  축산경영과 같은 경우 예산이 226억밖에 안 되는 규모에 불용액이 5억 이상 넘어가고, 그 다음에 농촌개발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천삼사백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불용액이 3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범위 안에,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연내, 지금 현재 보면 농촌개발과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남기고 예산을, 오늘 2007년도 것을 결산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소관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안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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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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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농수산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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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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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수산국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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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이용석위원입니다.
  제안설명 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 5개 사업에 38억8,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되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것을 묶다가 보니까 영유아양육비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유사한 사업이라고 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양육비는 이 감액만큼 올리고 이것은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李容錫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억7,4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사업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토양개량과 친환경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인증해 준 이 사업은 정말 증액했는 것은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7쪽입니다. 7쪽에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인데 증액을 했는데, 이보다 조금 더 우리 농촌이나 경북에도 도시학교에 우리 농수축산물 급식재료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 생각보다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증액해 가지고 해 줄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현재 그런 단가문제는 여기다가 산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기존에 줘야 되는 걸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그런 부분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이미 추경에 증액을 할 바에는 농산물 유통단가를 농산물도매시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미확보된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증액을 확실히, 우리 차세대가 성장하는데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해 줘야 되죠. 우선 급한 대로 땜질식으로 급식비 지원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학교 급식이 활성화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우수농산물을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확고하게 예산 편성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또 추경, 예를 들어 단가 오르면 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액적으로 정해주기 때문에, 당초에 사전에 평균적인 가격을 산정해서 그 차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만약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문제는 내년도 편성 시에 그걸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2,60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9,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여성들이 각 농민단체,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여성농민회에서 도시 아파트 주부들을 농촌으로 모셔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참여도 시키고 음식도 제공해서 판매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것 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당초에 2억원정도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1억8,0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거기 해당하는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李容錫 委員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 도비를 감액시키면 됩니까? 국비가 줄은 만큼 도비가 더 들더라도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산물 도시에 홍보할 기회인데, 이런 걸 차단하면 우리 농산물 홍보할 기회가 없잖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국비사업은 국비부담률을 가지고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

○李容錫 委員  저도 부담률로 해서 감액이 된 걸로 아는데, 제가 하는 것은 무조건 국비부담률로만 따지지 말고 도시 아파트 여성들이 농촌에 와서 하루 구경하고 먹어보고, 우리 우수농산물을 홍보도 해 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액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줄었다고 해서 도비도 줄여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경북 농도입니다. 농업에 맞게, 그리고 서울특별시 같은 데하고는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국비 줄었다고 도비 줄이고 국비 불었다고 도비 붙여주고 하는 것은, 틀리는 것은 틀리는 것이고 국비사업하고… 도비에 우리 도에 맞는 걸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농산물을 농촌에서 판매하고, 돈 안 들이고 아파트 주부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걸로… 편성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비 핑계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홍게 통발어업 피해 지원인데, 지금 어업도 나가면 기름값을 못하는 판인데 통발어업 피해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감액해서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 과거에 해양투기를 하는 지역에서 홍게를 잡아서 일본에 수출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물질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수출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일어나는 병지역에 대해서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작업하던 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지금은 작업하는 데 피해가 없으니까 감액했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委員長 方有鳳  그건… 이용석위원님, 그건 수산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李容錫 委員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건 제가 잘못알고 있어서…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李容錫 委員  수산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水産振興課長 李相旭  예, 동해 병해역에 들어가는 홍게 통발어장이 어선이 9척입니다. 그래서 9척을 작년도 7월1일부터 조업을 제한하게 했습니다. 거기 홍게를 못 잡게 했기 때문에 못 잡는 데 대한 국가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예산이 편성된 것은 34억이었는데 그걸 용역조사를 하니까 34억이 피해가 아니고 24억9,600만원만큼만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차액만큼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용역조사를 준 결과가 피해가 그만큼 안 되니까 삭감했다?

○水産振興課長 李相旭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8쪽에, FTA 대응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 10개소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10개소가 어느 어느 지역이며 예산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업이라든지.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9쪽에요, FTA특별대책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유인비 해서 추경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현재 위원장하고 위원들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만 수당을 줍니다. 위원장은 지사급으로 해서 90여만원,

○朴魯旭 委員  위원장은 90여만원.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분과위원장은 7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인력양성분과위원장님하고 R&D분과위원장님은 70만원씩이고, 이 분들한테 더 어떻게… 실비도 안 되고 이래서 됩니까, 이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지사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거기에 걸맞은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도 지금 현재 법체계 하에서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도 어차피 지역에 FTA특별대책위원회, 그러니까 경북 농업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실비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안 해 보셨고요? 그럼 지금 이것은… 4,100만원, 이것은 운영수당하고 유인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위원장님하고 분과위원장님들은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요? 수당에 대한 어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건 이미 아시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도의 주요사항들을 위임을 받아서 활동하지만 법체계상에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자문기구 형태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도가 자문기구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여기에 따라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에 제한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법을 바꾼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지원방법을 건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대책위원회가 수차례 대책회의도 하시고 회의 했는 내용의 자료라든지 이런 건 나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걸 이번에 유인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7월말경에 결과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13쪽에, 해외농업 자원개발 실태조사 해서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동남아, 러시아 연해주 등에 약 10여명의 조사단을 구성해서 다녀오시겠다 이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럼 조사단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까지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10여명인데 이것은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인원은 신축적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갈 곳이 필리핀, (주)케이시피드라고 하는 영천에 있는 회사가 필리핀에 농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진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가 볼 예정이고, 또 연해주에도 지금 최근에 많은 농장들이 개설해서 지금 현재 관심분야입니다. 연해주도 10월경에, 최근에 곡물파동이 일어남에 따라서 연해주 시장도 상당히 신규시장으로, 수출시장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농업박람회 참가하고 해외농업조사하고 같이 해 볼, 그래서 필리핀하고 연해주하고 두 곳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중국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 중국은 여러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해외농업개발로서는 아직까지는 부적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구성은 공무원들 일부 따라가고, 실질적으로 여기 사료와 관련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가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교수님들도 연구하고 하는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현지 업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조사단을 구성해서 갔다오면 그래도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성할 때 그것 참고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예,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농민사관학교 교육비 지원 해서 7,0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7,000만원 삭감이 돼도 사관학교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7,000만원은 해외과정입니다. 네덜란드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과정인데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충당하기가 좀 힘이 들고, 그리고 지난해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런 결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지 않느냐…

○朴魯旭 委員  작년에 네덜란드 위탁교육 누가 다녀왔었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도 그래 하고 해서 이번에는 네덜란드 해외위탁과정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준비를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어학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농민에서는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 하려고 하면 또 통역을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아직까지 준비 상에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것은 다음에 좀 성숙될 때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친환경쌀 도정시설 설치하는데, 밑에 투자계획에 보면 도비, 시군비, 도비로 해 놨는데 이게 자부담을 도비로 이것 유인이 잘못된 거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자부담은 20%가 있습니다. 이것 예산사정을 하다 보니…

○朴魯旭 委員  아니, 재원별에 보면 도비, 시군비, 도비 이래 놨는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게 유인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朴魯旭 委員  뒷장도 그렇네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45쪽에, 지금 경상북도에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23개 시군 중에 몇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아직… 시군별로는 13개소가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올해 자부담 확보를 못 해서 행사를 못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건 홍보·판매시설인데 경북대학에 여기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도연합회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보니까,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사업성 전망도 불투명하고 이런 사유로 해서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농업인단체 쪽에서 보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1개 시군에 전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농업자체도 친환경농법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경북도에서 23개 시군에 13개 시군이 결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결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까지 이것은 협회가 확장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협회하고 수의를 해서 적극 협조를 해서 확대되도록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연합회 결성하고 이러는 데는 우리 도청에서는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것은 없습니다.

○朴魯旭 委員  자체적으로…

○農水産局長 李太巖  자발적인 자생적으로 생깁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작년도에 판매행사 때라든지 수차례 행사치를 때 저도 다녀봤습니다마는 이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우리 행정 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각 시군의 연합회 결성하는 것부터해서 뒤에 따르는 모든 행사라든지 지원을 좀 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하는데, 어차피 연합회를 존속을 시키고 앞으로 경북자체를 친환경농법으로 이끌어 가게 되면 시군을 빨리 행정 쪽에서 같이 곁들여 가지고 결성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61쪽에 불량모돈 갱신사업인데 추경에 예산이 꽤 올라왔네요, 그죠? 후보돈이 두당에 40만원 정도까지 갑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현재 규격돈이 얼마 정도에 출하되고 있는데요? 육돈 같은 경우에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한 30만원 정도…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후보돈이 40만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후보돈 하게 되면 몇 개월령 구입할 계획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축산과장이…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돼지 체중이 120 내지 130㎏입니다.

○朴魯旭 委員  120 내지 130㎏고요. 이것은 지원신청은 각 시군에서 했습니까?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받았습니다.

○朴魯旭 委員  했는데 전체 1만두면 22개 시군이 공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좀 부족합니다만 예산상 그렇게…

○朴魯旭 委員  시군비, 기타는 이게 자부담이죠? 투자계획에 보면.
  예, 잘 알겠습니다. 68쪽에 친환경축산지원사업에, 천적이용 해충구제 해 가지고 저도 작년에 보급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아직까지 시군에서 한참 장마기 접어들고 하는데 농가에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아직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농가들이 스스로 많이 포기하는 사업인데 배정은… 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지금 배정이 되어 가지고 공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공급 중이면 지금 한참 파리가 극성이고 농장마다 들어가면, 요즘 파리 약제들도 보면 내성이 생겨서 잘 죽지도 않고 이러는데, 빨리 보급을 시군별로 해 가지고 보급을 시켜줘여죠, 어차피 하게 되면.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4월달에 시군별로 나눠줬는데 시군별로 공급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럼 우리 봉화만 아직 안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지급이 됐고요?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해 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72쪽에, 축산물유통타운 조성이 있는데 이건 신청을…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신청을 받겠다 이 뜻입니까, 신청한 시군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일부 지금 의외로 ‘참품한우’를 광역브랜드에 제한해서 하다보니까 한 2개 시군에서 희망을 해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朴魯旭 委員  지금 2개 시군에 희망하는 시군이 어디어디인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경산과 성주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작년에 2개소는 어디 어디로 갔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영천하고…

○朴魯旭 委員  포항, 구미죠? 그죠? 영천은 올해 새로 10억…

○農水産局長 李太巖  영천은 타운이고, 포항하고 구미는 센터로 해서 2개소…

○朴魯旭 委員  거기도 지금 참품한우가 공급이 됩니까? 아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거기도 참품한우를 팔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은 참품한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까지 구미만 개장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개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럼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참품한우가 지금 판매소가 몇 개입니까? 지금 대구 TBC 옆에 하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거기가… 예, 3개소입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한 달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도축하는 물량이 몇 두 정도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80두에서 90두정도 됩니다.

○朴魯旭 委員  동아…

○農水産局長 李太巖  동아축산에서.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엊그제도 농업인회관에서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교육도 했고 또 지역단위로 다니면서 행정담당공무원들하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사료를 일원화하려고 그러고 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사료 일원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통일을 시켜야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배사육방식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료통일이 전제되어야 실질적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다면 생산비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70%이상 지정된 사료를 클러스터에서 정해준 사료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클러스터사업단에 참여하지 마라, 나가라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農水産局長 李太巖  구체적인 내용은, 70%니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지역 현장에서는 이렇습니다. 70%이상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정해준 사료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소 자체를 참품한우로 출하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농가 쪽에서는 두당 1만원인가 해서 출자를 했을 겁니다. 그랬으면 어차피 지금… 사료를 일원화시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현재 지역에서 상주 감한우라든지 봉화 한약우라든지, 예를 들면 예천 참우라든지 경주 천년한우라든지, 전체적인 지역브랜드를 가지고 그쪽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은 클러스터사업단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또한 사료 쪽에서 일원화하는데 여기에 동참을 안 하면 앞으로 안 하겠다 하는데 사료일원화를 하게 되면 사료가격을 낮춰준다거나 안 그러면 사료품질을 높여준다거나 이런 쪽에 뭐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제가 먼저 논의할 때 같이 논의를 해 봐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료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품질을 균일화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의성 마늘소가 참석을 했는데 고기 색깔이 일반 마늘을 먹지 않은 소하고 마늘 먹은 소하고 색깔이 달라서 클레임이 걸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朴魯旭 委員  봉화 한약우도 그랬어요. 육색에서 검어 가지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품질 통일하지 않고서는 그 브랜드를 달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료 통일을 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공동브랜드가 되려면 사료 통일까지 되어야 그게 장기적으로 브랜드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사료 통일을 하게 되면, 지금 참품한우 출하실적을 사업단에서 받았는데, 지금 지난 4월달까지 해서 등급 출현율을 보면 2007년도 전국 평균에 ‘1+등급’이 29%인데 참품한우는 26%밖에 안 나와요, 아직까지. 지금 말로는 고급육을 생산하고 어떻게 하고… 1등급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33%인데 지금 우리는 36% 나오고 이래 합니다만, 그러면 어차피 사료를 통일하고 일원화를 시키게 되면 제품자체를 고급육을 완전히 생산할 수 있게끔 생산을 해내든가, 아니면 사료가격 자체를 일반농가보다는 저렴하게 공급을 하든가,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사료통일을 하는 데 농가가 참여를 하고 따라가 주지, 막무가내로 그냥 지역에 나와 가지고 사료통일을 해라, 거기 70%이상 안 쓰게 되면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제외를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농가 쪽에서는 두당 1만원씩 출자했는 그 돈 내놔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사료에 관련되어서는 각자 쓰는 농가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료를 통일하기 위해서 클러스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연구개발을 해서 적합한 사료,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고 하는 적합한 사료를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니 어차피 하는 것,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하는 시국에 어떻게든 우리 경북이 광역브랜드로 가자 이겁니다. 광역브랜드로 가는 건 저도 동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브랜드를 상주 감한우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배제를 시키고 전체를 이쪽으로 강압적으로 끌어넣는다고 하면 지금 나름대로 도에서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 주는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생산이력제에 따른 검사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은 하지만 농가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쳐나가야만 농가가 참여를 해 주지, 지금 단계에서 그냥 제한을 해 가지고 사료 통일해라, 지역브랜드에 가입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지역브랜드에도 참여를 하면서 같이 사육을 하면서 지역브랜드로 판매를 할 때는 지역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농가에 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브랜드로 팔아서 이익이 좋을 때는 지역브랜드로 팔고 또 아닐 때는 참품우로 팔고, 이런 개방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이미지도 가져야 되고 통일된 이미지도 가져야 되고 또 품질로서도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초기단계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브랜드를 여기저기 한다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 이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브랜드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접근해 줘야 그래야 참품한우라고 하는 것은 고급육이고 브랜드가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강원사료라고 들어봤습니까? 강원사료가 TMR사료공장으로 순수 TMR사료입니다. 습사료인데, 지금 공급을 해서 농가에서 서울공판장에 출하를 한 결과 지금 성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면 1++등급이 보통 전국평균의 8%, 1+가 29%, 1등급이 30%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해 놓은 것 같아요. 1등급이 1마리고, 예를 들어 한 차가 올라가면 나머지는 다 1+내지 1++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회사 사료지만 경북 참품한우만큼은 그쪽으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기술을 도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든 간에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게끔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 한번 꼭 좀 강원사료 거기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축산물유통타운 같은 경우에는 4개소를 설치하는데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한 달에 80 내지 90두 정도가 도축이 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 매장에서… 지금 이걸 하겠다는 것은 경산하고 성주하고 두 군데뿐이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희들이 왜 이런 걸로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참품한우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80두를 가지고 수용을, 아까 나가는 다른 경로도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참품한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참품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브랜드로, 다행히 우리는 광역브랜드부터 출발해서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마는, 강원도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미 광역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역브랜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광역브랜드에 참여하는 지역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확장이 되도록 하고, 확장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브랜드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작년에 지원해 준 포항이라든지 구미는 참품한우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구미가 개장을 했고 정상적으로 다른 사업장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참품한우 위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어차피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농수산국 직원들이 너무 많은 애를 썼고, 그 뒤로 정부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촛불항쟁을 보면서 경북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와 또 견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상당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 농수산위원회가 8대가 개원된 지도 거의 전반기를 마무리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일곱 번의, 이번을 합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 의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좀 나았고 그 다음부터 점점 점점 어떻게 해서 지역편중, 입김에 의해서 되는 것 같고 선심성에 의해서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지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해서 우리 농업예산은 어떠한 비교우위론적으로 생각해서, 시장경제원리로 하면 농업예산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가 이번 추경예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간에 추경예산 자원은 조금 있었습니다, 경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약 4,000억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년대비 전체 예산은 약 11.62%정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예산이 4.93%밖에 책정되지 않음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농업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부끄럽고 집행부에 관해서 무슨 말로 또 어떤 질타로 대해야 될지 참담한 심정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일곱 번의 예산을 하면서 매번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농업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비율에 따라서는 책정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해 왔습니다. 여섯 번에 걸쳐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일곱 번째 예산인 2008년도 1회추경예산안에도 경북도 전체의 불어난 예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농업예산을 세우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너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다음 2009년도 본예산에는 지역편중과 어떤 특정인에 의한 사주에, 사주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한 쓸데없는 사업, 제가 쓸데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필요에 의한 사업이지만 농업예산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많은 10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이 혜택을 받는 걸로 인해서 시험사업이면 농업기술원에 해야 되는데 시험사업 비슷한 것도 농수산국에서 괜히 한두 군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 넘어가면서 2009년도에는 그런 사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3쪽에, 농업분야 투자기업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생전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습니다. 농업예산을 하면서 이런 예산이 한 번도 없었는데 농업분야 투자기업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또 어느 지역에 어떤 연유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저희들이 농기업 가공식품 위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일단 가공산업은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 다음에 인력이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고령에 있는 (주)자연촌이라고 하는 것이 100억 정도를 유치를 했는데 조세감면대상에도 이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30% 정도의 보조금을 줬습니다마는 이것은 100억 같이 큰 사업에 30%를 주면 30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컸고 그래서 융자로 대체를 하고, 그러나 세제혜택까지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는 세금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그런 예산을 일부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이건 보면 뚜렷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돈 5,000만원 보조 그냥 줘 버리는 건데, 이게 과연 앞으로 고령지역에 농공단지인가 이런 데 식품가공을 한다거나…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이건 두부공장입니다.

○南宗植 委員  무슨 공장이라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두부.

○南宗植 委員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도 두부공장이 많이 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건 참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도 만약에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5,0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 줍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제가 2년 쯤만에 이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지난번에 6개소에 했습니다. 6개소에 30% 정도의 보조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100만원짜리 월급이 한 사람만 있으면, 한 농가에 한 사람만 하면 농외소득을 1,200만원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런 부분들도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일회성으로 어떠한 특정지역에 특정 일들 때문에 한 번 해 줬다가 다음에 못해주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6쪽 식품산업발전 국제심포지엄 개최지원이라는 FAO한국협회,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연유로 우리 도가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이고, 이게 도 사업입니까? 도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FAO한국협회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는 배경은 2010년도 30차 FAO와 아태총회를 우리가 유치코자 합니다.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FAO한국협회라고 하는 것은 뭐하는 협회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세계식량농업기구의 한국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면 그래 하는데 개인단체가 하여튼 경북식품산업 발전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총회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유치하는 데 필요한…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사전 어떤 면에서는…

○南宗植 委員  사전에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300명 초청하는데 도에서 돈을 대준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南宗植 委員  본위원이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역시, 이런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 누가 한다고 우리 좀 얼마 보태달라고 해서 계속 해 주면 이러다가 다른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 생산성이 있는 곳이라든지 쓰지 못함을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짚고 넘어갑니다.
  또 다시, 33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기질 지원사업 문제 때문에 제가 본예산에 작년에 올라왔을 때도 우리 경북도가 생긴 이래에 총 사업비가 약400억에 가까운, 자부담하면 참 많은 예산입니다. 과연 이 유기질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또 사업내용에 보면 부산물비료 2종이라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3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물비료 2종은 뭐고 유기질비료 3종은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총 5종입니다마는 퇴비, 그린 1급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이렇게 해서 다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게 참 난감합니다. 이것도 어떤 특정단체나 어떤 특정비료회사의 로비에 의해 정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부산물퇴비나 유기질이나 아무 근거나 없습니다. 아무거나 넣으면 유기물이요, 아무거나 넣으면 부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이거 아무 근거 없이 부산물비료 2종, 유기질비료 3종, 이게 과연 수백억을 쓰는 집행부가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 있겠느냐, 여기 혹시 전문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마는 정의를, 부산물비료 정의는 뭐고 유기질비료 정의는 뭐라고 내릴 사람 있습니까? 장사하는 분이 여기 와서 이거 우리 부산물비료라고 하니까 부산물비료 붙여놨고 이거는 유기질비료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이 무려 수백억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뭐라느냐 하면, 괜히 관에서 보조 몇 푼 1,400원쯤 해 주고 그대로 그 금액이 그대로 올랐답니다. 여기에 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런 문제들은 농식품부가 개념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품질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대분류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시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해서…

○南宗植 委員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서 그런데, 그래서 올해 벌써 농사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끝났는데 또 추경에… 비료 장사들은 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우리 경북도가 또 추경 한다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예산이 얼만데 지금 뭘 팔아먹어야 될까…”, 내가 볼 때 그게 무슨 유기질비료냐고, 턱도 아닌 병든 것도 여기 마구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같이 팔아먹으려고 하고, 차제에 차기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이런 막연한 부산물, 유기물이 아니라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차라리 톱밥을 몇 톤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지오라이트, 안 그러면 여기 보면 다른 밑에 부엽토, 이렇게 명시해서 차라리 몇 톤, 10톤 이렇게 지원하는 게 낫지, 막연한 것 이것은 보조 줌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3,000원 하던 것 보조 1,400원쯤 주니까 이거 우리 3,500쯤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농민들은 아이고 1,500쯤 1,400원 보조받으니까 비싸도 아무 불평 없이 삽니다. 이왕 힘든 시기에 힘든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의… 이게 아마 우리 경북 농업인들에게 가장 많이 골고루 혜택을 주는 사업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을 다양하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유기물하면 톱밥은 전부 유기물입니다. 톱밥 어떻게 하겠느냐, 정 안 되면 짚이라도 수입해 와서 짚 몇 둥치라도 주는 게 저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더 도움이 간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잘 상의해 주셔서 이게 막연하게 농산부장관한테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 돌아갈 게 뭐냐, 막연하게 거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 것이 얼토당토않게 ‘유기질비료 지원’ 하고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꼭 다음 예산부터는 진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1쪽에 보면 친환경쌀 도정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칠곡군 1개소인데 이건 칠곡군이 아니라 개인 도정공장에 지원해 주는 거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영농조합법인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면 이것도 대한민국은 빼더라도 경상북도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조그마한 개인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덜렁 이것도 그냥 하나 3억, 시군 도비 합해서 2억4,000만원 지원했다가 다른 도정공장이 우리도 그거 좋다 80% 지원해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시험사업이라면 이런 사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도정공장들이, 만약에 나도… 칠곡 이거 해 줬는데, 농수산국장 당신 해 줬잖아. 특별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막연한 도정공장을 80%나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 과연 현재 하고 있는 도정공장들이 반발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일부 우리가 친환경쌀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도정공장을 활용하다 보면 섞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별도의 친환경쌀 도정공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친환경쌀을 전문적으로 하는 도정공장을 설치코자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국장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친환경쌀이라는 것도 앞으로는, 다 농업을 잘 아시고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 한데, 용어라도 막연하게 친환경쌀 그것도 막연합니다. 농약 한두 번 적게 썼다고 친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전부 친환경 다 합니다, 나름대로는. 그런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도비는 9,000만원쯤밖에 안 되지만 군비도 우리나라의 혈세입니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청송지역도 우리한테 수없이 해요, “남의원 말이야, 우리 그것만 지원 좀 해 주면 되겠는데…” 그래도 저희들 소신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 줬을 때 앞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 때문에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덜렁 이래 가지고 만약 이것도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칠곡은 다 해 주는데 다른 데는 왜 안 해주나 하면 저는 이게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험으로 할 사업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험사업, 100% 다 지원해 줘도 괜찮습니다. 1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지원해 줘서 경북농업이 필요로 하다면 시험사업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정책적인 사업들을 1개소만 이렇게 덜렁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다음부터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이거 한두 번 합니까? 그런데 900만원짜리, 농가에 영주시 2개 했는데 이것은 누구 말 듣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막연합니다. 돈 900만원, 석회유황합제 해 봐야 끓이는 것인데 이거 누가 해 가지고 기계 만들어서 팔러 온 모양인데, 이거 되지 않습니다. 석회유황합제란 벌써 몇십년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업이고 집집마다 끓여서 하고 있고 별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40년, 50년 전에 다 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또 예산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세우는 의도가 뭡니까? 이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체계적으로 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국장님, 체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벌써 회사에서 결정유황합제 해 가지고 멋진 것, 이것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과학적인 것을 만들어서 벌써 수십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인이 지금 기계 몇백만원 짜리고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더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와서 한다고 하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것 또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정도 가지고 석회유황합제 친다고 별것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차라리 결정유황합제 치면 손 안 버리고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 경북농민들이 필요로 하다면 가능은 합니다마는 한두 군데 덜렁 누가 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본예산도 아니고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원예시설 품질개선 사업, 334쪽에, 너무 많아서 얘기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하니 다음 본예산에 가서 또 그럴까봐 일일이 짚고 넘어가기는 짚고 넘어갑니다. 원예시설 품질개선 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요즘 말만하면 FTA, DDA만 붙이면 예산 잘 넘어가는데 이것도 ‘FTA/DDA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구미에 있는 대규모 시설원예농단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이거 지원해서 뭐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 쪽은 상당히 지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이게 지금, 현재는 뭐 하고 있는 온실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주로 국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국화를 재배했는데… 그러면 이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건 농단에서 하는 겁니다.

○南宗植 委員  어디서 한다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시설농단에서 하는 겁니다.

○南宗植 委員  시설농단이면 개인 아닙니까?

○親環境農業課長 申八鎬  영농조합법인입니다.

○南宗植 委員  영농조합법인이면 개인인데, 여기서 지금 이때까지는 국화를 생산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돈도 상당히 많이 한 5억5,000만원 정도, 기금까지 합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다른 목적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親環境農業課長 申八鎬  제가 답변드려도…

○南宗植 委員  예.

○親環境農業課長 申八鎬  친환경농업과장 신팔호입니다.
  저희 도에 원예작물 수출단지가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FTA기금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받으니까 구미시 원예농단 한 군데만 신청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파프리카로 작목전환을 하는 겁니다.

○南宗植 委員  작년에도 약간 거론된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미에 파프리카가 불가능합니다. 파프리카 전문가들에 의하면 장담을 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재배는 고도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겨울재배는 추위 때문에 남쪽에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투자했다가 그분들이 파프리카를 하면 조기시설 투자가 엄청나게 됩니다.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0평 하는데 2억, 3억 듭니다. 그렇게 해 놓고 만약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개인이 하다가 개인이 안 돼 버리면 자기네들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는데, 이렇게 뭘 하는지 알면서 정확한 진단 없이 시설지원, 여기 도비는 6,6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FTA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무슨 소득작목이 없겠느냐 이것 때문에 자꾸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을 꼭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무슨 작목이 좋을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또 FTA대응입니다, FTA 대응 고품질 고추생산 지원, 이것도 경주시에, 비가림하우스에 열선 설치하는 것인데, 고추 재배한 지는 우리나라 천년도 넘었을 겁니다. 고추는 우리나라 두 번째 소득작목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많은 소득이 있는 작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FTA대응 고품질 고추생산 해 가지고 전열선, 한 30년 40년 전에 전열선도 넣어서 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시범사업이라고, 이게 무슨 FTA대응이라고 다시 또 이걸 하는지, 이것 하면 좋은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금 이걸 하면 연료비로 친다면 적은 가온비용으로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증대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고유가보다는 이런 심야전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좀 해볼만한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실 고추농사 지으면서 전열선 넣어서 하는 것도 많이 해봤고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넣어서 정책적으로 고추 주산지에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이게 벌써 해서 다 알고 있는 사업을 대단한 것같이 해서 또 지원해서 하면, 저는 이걸 볼 때, 일반사람들이 잘 몰라서 얘기 안 하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웃기는 얘깁니다. 한 4, 50년 전에 하던 것을 이제 또다시 좋은 것이라고 FTA대응 자 앞에 붙여 가지고 또 예산을 이렇게 하면, 이런 예산을 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본위원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진짜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걸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누가 또 건의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좀… 건의한 사람 있거든 당신 진짜 비전 있느냐, 진짜 경북 농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면 들어보고 진짜 그런 게 있다 싶으면 보조 아니라 뭐라도 해 주는 건 괜찮지만 막연하게 누가 와서 이거 좋다 하더라는 것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339쪽,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지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은 우리 농업인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이야기했고, 그래서 국장님 가능하다면 이게 1식당 200원 정도 지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필요로 하다면 농업인들도 조금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학부모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밑도 끝도 없어요. 학교에서는 우수식자재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한테는 전혀 혜택을 못 주고, 또 200원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시군에 좀 협조를 구해 주십시오. 시군비로 상당한 걸… 지금은 조금 하는데 시군은 더 많이 늘려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송 같은 경우에는 그걸 권고하는 사항보다 더 많이 늘려서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이걸 대폭 좀 더 늘려주시고 또 시군에도 권고를 해서 지금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은 것으로 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0쪽에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RPC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RPC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RPC 없는 지역은 그냥 저장시설이라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게 RPC,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그때는 RPC 없는 지역에 저장시설도 조금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는 제가 보니까 한 1,500가마니 들어가는 것 해 줬는데 어느날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청송에 가보니까 RPC라도 있는 지역은 그냥 산물벼 갖다 주면 되는데 그게 RPC도 없으면서 어차피 청송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청송에 하라는 게 아니고. 청송도 2,000㏊라는 많은 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미질이 계속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말릴 데가 없으니까 어쨌든지 서리 와 가지고 말라야 벱니다. 그러니까 청송쌀이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베니까 미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매상 댈 수도 없지, 그리고 또 농가소득의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장시설들은 RPC 없는 지역에도 좀 많이 공급을 해서 일찍 베어서 미질을 확보시킴으로 인해서 쌀농사 짓는 분들의 소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꼭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4쪽, 이것도 별로 우리 농민하고 관계도 없는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구미승마장 공동조련시설, 승마가 농업입니까, 체육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기반조성까지는 농업입니다. 대체축산으로 상당히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승마가 새로운 레저스포츠로 대두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승마용 말을 축산부분에서 대체축종으로 육성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말을 먹이는 것은 농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승마장 이렇게 하면 그것은 체육시설로 보는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승마장이 있어야 거기로부터 훈련을 시키고, 말은 조련을 시키지 않으면 고기에 불과하답니다. 조련을 시켜줌으로써 마리당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조련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그 다음에 이것이 확대가 되어야, 승마인구가 늘어나야 말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겸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많은 재원을 유치를 해서 앞으로 대체축산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이라도 해서 농민들이 말도 먹이고 해서 소득을 올리면 좋겠는데 그러나 힘든 것은 농수산국에서 하고 늦게 좋은 것은 어디서 뺏어가버리고 이럴까봐…
      (웃음소리)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지는 않습니다.

○南宗植 委員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농수산국에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보면 꿀벌 종봉육성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꿀벌에 관해서는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벌은 투자도 별로 안 해도 되고 본인들이 취미만 있다면 어떤 분은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새로운 꿀벌을 육성… 그런데 꿀벌도 역시 아직도 보면 누가 정확하게 이론을 정립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꿀벌 농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는 종봉육성단지가 정확하게 뭐 하는 건지는 여기 나열한 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농수산국에서 별 투자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꿀벌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천에 단지를 육성해서 예산을 3억쯤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별 투자 없이 농가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것을 할애해 주십사 하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노욱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46쪽에 유통타운, 저는 생각할 때마다 참 염려됩니다. 소 키우는 사람 경북만 해도 수 없는데 식당을 왜 지어주노, 차라리 식당 지어놓고 열심히 하겠다고 할 때 기계 1억 정도 들여서 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식당 10억 들여 가지고, 이거 쉽게 말하면 식당 아닙니까? 식당. 타운이고 뉴타운이고 무슨… 그게 아니고, 그런데 생판 다른 사람 식당 수만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을, 이 사업 오래 못 갑니다. 내가 볼 때 얼마 안 하고 치우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먼저 하는 사람 몇 군데 해 주고 늦게 안 해주면 어쩌나 이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한우단지라든지 이런 데, 열심히 집 다 지어놓고 우리 이것 부족해서 못 하는데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뭡니까, 자르는 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 그런 거 해 줘야지, 이것 모든 것 다 해 가지고, 여기 보면 판매점, 음식점, 인테리어, 냉장·냉동 다 해 주면, 결국은 다 못 해 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내부 관련시설만, 집은 자기네들 갖추고 있고 내부시설만 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의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부인테리어와 관련되는,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南宗植 委員  국장님, 10억으로 한 군데밖에 못 해주는데 이걸 만약에 23개 시군에 한 개씩만 해 준다고 해도 230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도시 같은 데는 여기 하면 저기 해달라 할 거고, 그래서 전번에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읍에 있는 산내면이라는 곳에, 거기는 바람직하게 지원을 안 받고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 있으면… 장사 잘된다, 참품한우 좋다, 좋다는 브랜드만 확인되면 지원 안 해도 장사 잘 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南宗植 委員  초기만 지원해 주고 다음에는 안 줍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고 유통채널을 별도 채널을 마련해야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국장님 이것은…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단위사업을 10억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성격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 시설을 임차해서 내부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지역형편에 따라서 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전체 우리가 축산농가하고 잘 수의해서, 축산농가들도 이걸 자기가 유치해서 하는 사람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저게 자기가 뭔데 자기는 10억 받고 나는 하려고 하니까 나는 단돈 1,000만원도 못 받는데…”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잘 해서 진짜 최소한의 것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 좀 도와줘 가지고, 광고를 한다든가 광고판 이런 것 정도는 괜찮겠는데… 한 군데 말입니다, 10억씩…

○農水産局長 李太巖  10억씩은…

○南宗植 委員  처음에 5억하다가 10억 하는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여하튼 이번에 한우산업을 그래도 그나마 앞으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상황을 본 게 지금 농가 영농조합단위로 하고 있는 직판장입니다. 직판장은 아시다시피 유통비용이 심지어 서울 같은 데는 1인분에 13만원짜리 고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직판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고기를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직판장을 하게 되면 외국에 수입쇠고기하고 유통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런 직판장 사업이 앞으로 확산이 된다면 한우산업육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것을 최소한 하면 현재 운영주체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개인이 하면 서로의 이질감이 있어서 더 안 될 거고 단체를 해도, 만약에 경주시다, 경주시 한우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 같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줘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 우리 보조 한번 받아보자 해서 다섯 명 모여서 작목반, 영농조합반 하나 만들어서 하자, 이것도 잘 판별해서 진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 다음에 351쪽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참 발 빠릅니다. 어업용 유류비 지원,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제가 처음 농사지을 때 면세유 경유 270원,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세유가 1천몇백…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업용은 발 빠르게 유류비 지원을 무려 33억6,000만원이나 해 주는데 다른 일반 우리 농업은 지금 경유… 나도 트렉터 써보니까 겁나요. 제가 작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몇 말 넣어 가지고 금방 써 버려요.
  과연 이게 형평성은 맞는지, 여기는 무슨 이유로, 이것은 잘 했습니다, 일단. 발 빠르게 금방 오르자마자 무려 33억6,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도, 시군비를 합쳐서 지원해 주는데 다른 분야에 있는 농기계를 사용하는 기름값은 그것도 지원해 줄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문제는 돈이 예산이 충분하면 그렇게 지원을 앞으로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어업용의 경우에는 총 생산비의 약 70%가 유류비입니다, 한 6, 70%가 절반 이상이. 거의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전체 생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업용의 경우에는 농업인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우선 어업인부터 하고 또 만약에 농업인까지 이런 식으로 포함된다면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는 어업용도 이런 일회성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주자, 그렇게 저희들은 방침을 정하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어업인들이 어렵다는 그런 아우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해서 다문 얼마라도 지원해 주자, 사실은 이런 것들은 배 한 척 이렇게… 10억 하더라도 이것을 나누다 보면 배가 한 번 출어할 비용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가지고 오히려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비용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양기가 필요하면 인양기를 지원해 줌으로써 어업용의 비용을, 그러나 인양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南宗植 委員  예, 맞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나 이런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출어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 주는…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게 된 동기는 그 내용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걸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80%가 유류비이면 80%씩 경유비가 들어가면, 온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번에 소가 갑자기 사료 없어서 사료 값이 비쌀 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이런 부분들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지원해 줬을 때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온실 하는 데 80%이상 기름값 드는데 저기도 80%이상 기름값 든다고 지원해 줬는데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할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발 빠르게, 잘했다고 하는 것도 진짜 잘해서 잘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는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려 3십몇억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도비만 16억8,000만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짜 다른 부분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진짜 생산비가 많이 드는 데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그 말이 맞습니다. 어업에는 유류비가 반 이상 드니까 해 줬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했는 것을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는 형평성에 맞도록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 보면 우리나라 인력난이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선원들의 숙소를 건립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대상이 구룡포수협조합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 일개 수협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는지, 특별한 사항도 아니고 자기네들 사업하는데 외국인 인부 와 가지고 있는데 숙소를 우리가 지어준다, 이것은 아마도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인력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선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 잘 데가 없으니까 배에 자는 사람들도 있고 거리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굉장히 치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와 같이 복지정책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도 지원해 줘야지만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좀 시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국장님, 재워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외국인 이국땅에 와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당연히 호텔에라도 재워야 되는데 주체가 경북이, 경상북도가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는 거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유류비요? 얼마든지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가, 거기다가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데 자기네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일꾼을 데려왔는데 만약에 여기 어디 다른, 예를 들어서 청송군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 들어와서 하는데 보니 “옷도 헐벗었다, 잠 못 잔다, 거기 집 한 채 지어다오.” 똑같은 거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거하고는 다른 게, 성격상 예를 들어서 수산업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배를 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수협에 지원해 주는 것도 수협이 수협조합원들이, 배는 조합원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협도 비용부담이 앞으로 운용하고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건 말입니다, 어업문제를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용해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주인들입니다. 주인들 없으면 못 한다고 하면 그것 없으면 고기 덜 잡으면 그냥 자기 혼자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먹고 삽니다. 이런 것 값싼 노동력 해 가지고 정부에서 자꾸 지원해 주니까 강자만 더 살아남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논리 같으면 지원 안 해 주면 자동적으로 일 못 하겠다, 수요가 줄어들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어려우니 힘드니 하지 말고 그런 논리는 논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이 된다면 자기네들이 집 지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지 이걸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것도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것도 혹시 누구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것은 아니고, 판단을 저희들이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南宗植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그러면 당초에 우리 경북도가 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외국인 선원들이 힘들더라, 우리가 도 차원에서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해 가지고 수협이 하든지 포항시가 하든지 어디가 할래,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개인 장사 아닙니까? 수협이라고 하면.

○農水産局長 李太巖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장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적인…

○南宗植 委員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 우리 경북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더 활성화시켜서 지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특정지역과 개인적인 일들에 도비를 많이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직막으로 356면에, 예산을 보면서 본위원이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못하는 게, 이것도 과메기 특구지정, 전번에 국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과메기 특구, 포항 좋아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홍보… 이게 뭡니까? 비용이 ‘포항 지방의 특산물인 과메기 특구지정에 따른 우수성 홍보,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 왜 경북이 2,00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 포항 특구 지정하면 될 것인데 돈 없어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 시비를 2,000만원 2,000만원씩 하겠다는.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과메기가 전국… 최근에 특정지역에 포항주변의 사업으로 있다가 많은 노력을 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먹게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단계 더 확장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과메기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손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큰 소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사업을 좀더 소비촉진을 해서 사업량을 늘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南宗植 委員  우리가 당초에 국장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과메기 이것 우리가 생각 안 해 줘도 포항에서는 난리입니다, 좋다고 홍보 다 돼 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지원해 주느니 진짜 우리 농업 농촌의 어려운 자들을, 어려운 부분에 있는 품목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나서서 홍보도 해 주고 이게 소득작목이 될 수 있다고 해 줘야지 가만 놔둬도 잘 할 사람은 우리가 홍보하는 데까지 신경 써주고, 우리가 나서서 특구 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주려고 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진짜 경북농민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뭔지를, 우리 예산 늘 예산 없다 없다 합니다, 없지도 않은데. 쓸 데 없는 부분에 너무 많은 것을 할애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한문 사장한테 한문을 배우러 갔어요. 가니까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종식아, 종식아, 부모한테 뭐가 효도인 줄 아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때 학생이니까 “그러면 효도지요” 하니까 “야 이놈아, 부모에게 효도란 봉양이 근본이다”, 그 말은 뭐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워야 효도지, 너같이 말로만 ‘아버지 잘 하겠습니다, 또 아버지한테 효도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업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로만 경북 농도 최고다, 잘 해 주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북 농민들에게,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여기 있는 의원들 하나하나는 아무리 말로 떠들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 농사짓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단돈 1원이라도 더 올라가는 방안들을 강구해 줬을 때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책임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다음에 2009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진짜로 우리 경북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이 제고되어서 조금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건지를 최대한 잘 노력해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34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경북쌀 신유통 주문배달 시범사업 포장재 지원과 배달료가 있는데 이게 삭감됐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예산…

○金瑛晩 委員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초기에 밀집된 지역에 한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래서 감액이…

○金瑛晩 委員  우리가 오전에 작년도의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작년에도 보면 미집행률이 99%, 97%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불가한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까지도 지금 정식적으로 우리가 주문식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을 아직까지 구축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단지라도 1,000가구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식 배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체 단지별로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연말까지 해 보고 시행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잘 해 보십시오마는 이거 혹시 잘못하면 개인업자한테 혹시 수익만 증가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잘 예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메기 축제 말입니다. 그게 경북매일신문사에 3,000만원을 홍보비로 주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기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남의 회사를 가지고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도내 신문사라고 보면 전국 중앙지, 예를 들어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데서 달라고 하면 몇 억을 들여야 되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식을 낳으면 젖 먹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밥 먹는 시기, 성인이 다 됐다 이겁니다. 냉정하게 봐 가지고 이제 과메기 축제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연에서 3,000만원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비는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과메기 축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경북매일신문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축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그걸 마지막 추경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金瑛晩 委員  포항시 자체에서도 상당한 축제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 하는 것 이제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충분히 성장했다고 느끼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작년도 예산에도 삭감된 거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도비가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 아직까지 편성 자체를 우리 도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근에 농식품부에 이 문제를 가지고, 통합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정부가 들어오고부터 그런 작업이 됐는데 도비가 지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야를 예산 절감하는 부분으로 농식품부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정부방침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도 도비를 계상치 않았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만약 10%가 되든 얼마가 되든 간에 국비삭감을 한다면 이게 제일 우선이 되겠구먼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제일 우선 삭감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어쨌든 전액 삭감보다는 얼마라도 살려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아니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삭감한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관리를, 계속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관리하는 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성군에서는 이걸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디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그건 그런 문제도 먼저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의성군이 어떤 역할을 분담할 것이냐 그런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성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의 군비도 부담하겠다는 의견하고 또 한 가지는 인원을 한 2, 3명 정도를 거기 배치를 시켜주겠다, 이 정도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오갔습니다. 오가는 와중에 신정부가 들어서서 예산절감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것이 도비를 확보 못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제일 우선순위로 포함된 사업으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안 된다면 이 돈을 우리가 다는 확보를 못 하지만 일부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해서 산업화 쪽으로 연구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정부 방침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다음 추경 때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晙鎬 委員  예, 청도군의 이준호위원입니다.
  이번에 쇠고기 수입 문제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남종식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대비 4.9%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 전체 예산비율의 14%밖에 농수산국에 배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부족함인가 생각이 들면서 본위원도 농수산위원으로서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역시 남종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그것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 323쪽, 331쪽 내용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일부만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일부 기업, 특정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서 소상히 좀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323쪽하고 331쪽에, 331쪽은 친환경쌀 도정시설 설치사업.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예.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기업 투자유치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들이 농가소득 증대하고 그 다음에…

○李晙鎬 委員  선정기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선정기준은 저희가 유치를 했을 때 유치되는 기업에 한해서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오겠다고 하는 기업,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서울에 있든 경기도에 있든 이런 대상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른 지역에 갈 것을 우리 지역으로 모시고 온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 공모를 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공모는 아닙니다. 올 수 있는, 타 지역에서도 이것을 자기 지역에 유리하니까 유치를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유치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李晙鎬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의 균형발전과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유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에 농촌축제 지원사업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다양한 농촌고유문화 축제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데 축제지원비가 국비로 고작 3,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만으로 도 전체 우수축제를 과연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생겨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의성 산수유축제하고 영덕의 허수아비·메뚜기체험축제가 두 가지가 농식품부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3,000만원이고 시군비가 9,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李晙鎬 委員  이것은 그러면 도민화합 차원에서도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대폭 확대할 생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李晙鎬 委員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3쪽에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 333쪽입니다. 과원폐원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 중에서 24억을 삭감하는데 금년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난해에도 상당부분이 남아 가지고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도… 이것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특히… 영천하고 경산에서 복숭아를 폐원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포기를 많이 해서 이걸 이번에 절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러면 삭감 후에 농가에서 지원한 대상자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조사는 병행이 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지정이 벌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농림부가 확정한 계획입니다.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매년 계획대로 사업비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숭아 가격이 최근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폐원하고자 했던 농가들이 폐원을 포기하기 때문에 폐업을 못해서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부 농가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일부 농가에서 폐원을 희망하는데도 빠진 농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묻는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까? 그것은… 재조사결과 충족을 다 했다고 저희들 파악이 됐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리고 삭감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대체작목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특수한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李晙鎬 委員  그러면 대체작목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예산이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대체작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李晙鎬 委員  아니, 이 예산을 벗어나서 다른 타 예산으로 대체작목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주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새소득… 작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새소득작목으로 해서 포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지금 블루베리 해서 조금 일부 지원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본예산에서는 새소득작목이라고 해서 전체를 묶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李晙鎬 委員  그런데 다음 예산이라도 대체작목에 대한 예산확보가 좀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리고 334쪽, 아까 이 부분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쪽에서 남종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납득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떤 지역의 한계, 형평성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335쪽, FTA대응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비 9,000만원은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농가의 가정사정을 감안해서 전 시군에 확대 지원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건 또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예산에 가서 챙겨 가지고, 수요조사를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금 국비를… 여기 시설원예를 대체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이 부분에 상당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되면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비지원에 노력해 주시고 우리 각 농가에 현안… 어려운 각 농가의 현안을 풀어주시면 고맙겠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리고 340쪽, 아까 이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이 있었던 부분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경북쌀 신유통 주문배달 시범사업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경북쌀 신유통 주문배달 시범사업 배달료 지원하고 이 부분에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5,000만원을 다시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업의 계획을 당초에 과다하게 구상하였거나 안 그러면 추진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를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쌀을 주문을 받아서, 쌀이 소비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유배달과 같이 이것도 신선한 쌀을 즉시 1주일 단위든 보름 단위든 열흘 단위든 배달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입쌀하고도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다의 문제는 대충 추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하면 예산이 남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정된 몇 호를 하겠다고 하기보다 계획을 해 놓고 거기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수요가 적으면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편성하는데 추정을 할 때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예, 자료요구 하세요.

○朴魯旭 委員  66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80세트인데, 시군별 지원내역을 지금 바로 자료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예,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 책 중에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리고 예술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믿음의 반대는 이교가 아니고 무관심이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오늘 내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예산서 작성이 우리 농수산위원들에게는 무관심한 표현의 예산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 우리 농수산위원이 소속된 시군을 제외한 시에는 많은 예산이 추경에 산정이 되었는데 반면에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는 예산이 너무 인색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군, 각 시군 전체 표기를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제외하고는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예산은 하나도 표기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산진흥과에서도 3,000만원 지원을 보고 ‘아하, 경북농업은 약한 시군에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전에 혹시, 그 전에도 우리가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성 후에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에게라도 그 시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다는 간단한 자료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원에서는 꼭 예산편성 후에 보면 무슨 사업에 어느 시군에 얼마라고 하는 것을 각 시군마다 하나 표를 줍디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군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예산은 이러이러한 것이 편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그 예산내용을, 시군에서는 신청했지만 도의원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관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까 박노욱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여기 추가로 하나, 이것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 내역을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를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입니다. 329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324쪽에 FTA대응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이었고요. 329쪽,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도비출연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25억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17억을 증액해서 25억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돼 있는데 지난해 결산에 보니까 379억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자꾸 증액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증액된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새롭게 기존에 1,000억을 조성했던 것을 FTA 대비해서 2,000억까지 확대…

○趙東晩 委員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올해 계획은 어떤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는 250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250억 투자를 하게 되면 작년에 379억, 한 400여억이 남았는데 그래도 많이 남게 되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준비금이 매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준비금이… 그러니까 지난해 371억이 있었던 것은 금년도 지원해 줄 물량이 270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대출된 것이 그때 대출계획은 됐는데 미대출된 것이 109억 정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듬해 할 때에 지원금액을 확보를 해 놓기 때문에 연말…

○趙東晩 委員  기금 조성해서 다음해까지 계속해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9억이라는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과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요. 올해 또 250억 정도 하게 되면 10년 동안, 그동안에 상환되고 이렇게 하면 계획이 그러면 1년에 250억 정도 하는 걸로…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매년 그렇게 가능할 걸로…

○趙東晩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너무 적게 나갔네요,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작년에도 그렇게 250억 나갔습니다.

○趙東晩 委員  작년에는 1백칠십몇억인가 그렇던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계획은 매년 한 25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원폐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32쪽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한 내용이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폐원지원 사업은 없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趙東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부 과일가격이 올라가는데 꼭 폐원하면서 지원까지 해 줘야 되느냐, 이게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부터 없다니까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그 다음 31쪽에 FTA대응 과수대체작목 입식지원은 여기 위치가 전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전 시군은 다른… 여기 사업내용을 제외한 당초예산 포함한 거죠? 전 시군이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건 한 군데뿐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새소득작목 육성, 35쪽 그리고 334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4,400만원 감이 되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향후 소요예산액 감안해 가지고 감액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업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벌써.

○農水産局長 李太巖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사업포기자가 조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趙東晩 委員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요조사, 제가 영양군에 그때 신청을 할 때 250㏊를 했는데 당초예산의 반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번 신청했는데 반 정도가 안 들어갔는데 사업대상자가 포기됐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영양에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으면 전배를 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실무자하고 얘기를 할 때 내가 250㏊인데 그렇다 이러니까 “이거 현 예산으로 안 됩니다. 다음에 추경에 되면 한번 확보해 봅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포기가 됐어요. 포기가 되어서 예산을 감을 시키는데 그렇다면 하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일부 조금 자투리… 이게 5개 시군에서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안동에서 1,700정도 되고 경산이 500만원이고 또 영양이 300만원 정도…

○趙東晩 委員  영양이 어떻다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300만원 정도가 감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영양이 감될 수가 없는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기 지금 감…

○趙東晩 委員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이게 처음에 250㏊를 했는데 반으로 했습니다. 반으로 했는데 그때 그걸 했는데, 영양에서 감이 되어 있다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300만원 정도가 그래 돼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 됐으면 내가 알아보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실무자는 그것 좀 확보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 342쪽하고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그리고 353쪽에 소규모어항시설, 354쪽에 지방어항시설, 합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어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입찰차액을 고려하여 최소한 절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정부 예산절감과 같이 우리 도에서도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경제분야를 부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보통 예산편성을 해서 특히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입찰잔액이 약 10%내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趙東晩 委員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찰잔액은 언제든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입찰을 보일 때 본예산 가지고 하고 잔액이 남아야 되지 여기서 절감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예산 가지고 또 얼마라도 남든지 그 다음에… 그래 되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미 이 사업은 당초에 벌써 입찰이 거의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예산에 따라서 입찰을 했고요. 아까 우려하신 대로…

○趙東晩 委員  그럼 여기다가 표기를 ‘입찰차액을 고려하여’ 하면 앞으로 아직 안 했는 거지 했는 겁니까, 이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걸 대충 저희들 판단을 해서 감액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趙東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까 입찰잔액이라고 표기를 하면 좋은데 사실 입찰할 때 본예산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절감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 다음 절감액 가지고 하게 되면 또…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본예산에 준한 입찰을 했는 겁니다.

○趙東晩 委員  다 된 것이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됐으면 다행이 없지만, 여기 입찰차액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구상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남종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357쪽입니다. 어업용 유류비 지원인데 이게 형평성이 정말 없습니다. 농업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어업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그리고 영양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에게 유류단가가 과거에 처음 100달러 이하,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 상승된 금액을 현재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발 빠른 거죠? 그런데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면세유류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면세유는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얼마 전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경유의 경우에 1,800원 이상 올랐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를 그 차액을 일부 보조해 주는 시책이…

○趙東晩 委員  정부시책을 그렇고 도에서는 더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판단해 봐서 결정을, 검토를 해 보도록, 중앙예산이 결정되면,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모든 분야들이 다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유류를 사용하는 부분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데 조금… 다른 데 절약을 하더라도, 아까 보니까 집 지어주고 별별 것 다 해 주는데 그런 것 일개 특정인한테 주는 것보다 많은 사람한테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56쪽, 과메기 특구지정 홍보인데, 우리 특구 지정할 때 홍보비로 다른 데 어디 지원하는 데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특구지정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특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메기가 최근에 굉장히, 신정부가 들어선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시장을 넓혀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신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그러는 것은 현재 대통령께서 포항출신이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됩니다. 이거 2,000만원 지원 안 해 줘도, 시에서는 이런 것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은 그거 도에서 주는 것 귀찮게 여기는 그런 예산도 있답니다. 그만큼 재정이 풍부한데 이런 데보다 실지 영양 같은 데 고추특구하면서도 10원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없죠?
  선례를 이렇게 남기면 안 됩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데 특구 지정하는 데 홍보비로… 우리 영양에 특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반딧불이특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고추특구가 있는데 두 번 다 지원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메기 축제, 특히 또 재정형편이 열악한 데 같으면 지원해 줘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사정이 좋은 포항시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116, 117입니다. 여기 대게유생 전용수조 시설하고, 대게유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371쪽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대게치게…

○趙東晩 委員  유생이라는 것.

○農水産局長 李太巖  유생이라는 것은 대게로서 만들어지기 전에 있는 것을 유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게가 되기 전에…

○趙東晩 委員  그러면 치게 전에 유생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흐물흐물하게 생긴 그걸 유생이라고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플랑크톤 비슷한 그런 겁니다.

○趙東晩 委員  그것하고 이쪽 옆에 것하고 다른 게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대게유생을 기를 수 있는 전용수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대게치게를 하려고 하면 바닷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바닷물이 10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거기 필요한 기기들을 들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趙東晩 委員  지원을 어디에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건 수자원개발연구소에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큰… 전번에도 간단한…

○趙東晩 委員  연구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치게가 저희들이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소수지만.

○趙東晩 委員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8쪽에요, 독도 고유전복 복원사업 유전자분석 수수료 하고 거기 돼 있는데 이게 수수료가 2,800만원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한 마리 분석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한 8만원 정도 드는데, 마리당, 유전자를 분석하려면.

○趙東晩 委員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했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사용 안 했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작년에는 일부 있는 것을 가지고 아주 극소수 마리만…

○趙東晩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올해 제외하고 8년 동안 해야 되는데 8년 동안, 결과적으로 앞으로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趙東晩 委員  총 사업비가 7,800만원이거든요? 올 한해에 2,800만원 드는데 그러면 한 이태하고 중단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도 그래 있는데 대구은행에서 매년 2,000만원씩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趙東晩 委員  그렇다고 우리 도 예산 책정은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게 하면…

○趙東晩 委員  그냥 7,800만원 추상적입니까, 몇 번하고 치운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까지 앞으로 얼마만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나중에 나오는 대로 한번…

○趙東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년 계획을 세웠으면 10년에 맞는 예산을 총사업비로 계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해 2,800만원인데 7,800만원 해 놔 놓으면 하다가 중단한다 그러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선 필요한 것은 독도 전복이 실제로 독도 전복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분석해서 독도 전복으로 판명되는 것은 치패를 생산해서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단지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리고 이것은 하나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무를 보다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꾸 작년 복사판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되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20쪽에 보면 2008년7월에서 2008년8월까지 하는데 밑에 보면 2007년 예산이라고 해놨어요. 맞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잘못됐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이거 수정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산을 다루거나 결산을 하는 게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라적으로 보면 FTA이후에 쇠고기 파동 등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농수산국은 하루도 마음 놓고 지내는 날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가 왔을 때는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체제에서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쇠고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에 보면 대상재해에 우박도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우박피해에 따른 후속조치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언제쯤 되면 농민들에게 그 피해보상이 지급될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박피해보험은 거의 지급이 다 됐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까지 지급된 게 없습니다.

○朴炳勳 委員  우박피해보험에 가입된 것 외에 피해농가에 작년 청송이나 북부지역에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이번에 우박피해가 많이 있었죠. 거기에 따른 전반적 조사를 하고 6월3일까지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피해를 농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언제쯤 지급할 예정인지, 지급했으면 언제쯤 했는지를 좀 해 달라는 얘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여러 차례 와 가지고, 우박피해가 5월13일날 포항, 경주 등 12개 시군에 와서 923㏊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6월8일날 김천, 칠곡, 성주 등 390㏊정도가 피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구대책비는 총 43억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6억5,900만원이고 지방비가 11억4,000만원, 융자가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예,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즉각적으로…

○朴炳勳 委員  5월13일날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림부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朴炳勳 委員  6월3일날 마무리, 피해조사에 정밀조사까지 마치고 보고서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5월13일 피해에 따른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 사업비는 시달이 안 됐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農水産局長 李太巖  한 8월달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朴炳勳 委員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민들은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내년 농사, 후내년 농사까지도 다 망치는, 굉장히 좌절감에 빠져있고 심지어 하루하루 좌절감에서, 요즘 농촌에 나이 드신 분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걸 8월정도 이런 형태로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때 빨리 대처해서, 작년에 해 봤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빨리 신속 정확하게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그나마 그것이 많은 보상이 아니던데, 그게 빨리 좀 농민들 가까이에서 해 줄 수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왜 그게 꼭 8월까지 가야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최대한 빨리 당겨서 지원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구체적인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이번에 우박피해를 가 보니까, 전번에도 제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민들이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10% 보험료만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 봤을 때 그분들이 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가를 한번 진정으로 걱정해 본 적이 있는지,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가입이. 또 증가된 내용 중에서도 70% 보장형보다는 80% 보장형이 많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서리피해라든지 이런 데서 피해가 드문 이런 분야는 많이 삭감되고 우박과 같이 매년 자주 오는 데 대해서는 보험료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 수혜실적이 503억 정도가 수혜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꾸 경험적으로 일어남에 따라서, 특히 우박피해가 많은 지역일수록 가입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재해는 보험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농민들이 현재 굉장히 어렵습디다.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왜 10%밖에 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갔을 때 그만큼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는 10%를 처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내 놓고 국비나 보조받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나누어서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가 많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제도상에 선납 후 정산하는 그런…

○朴炳勳 委員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이 한꺼번에 내야 되는 돈이 많고 국비나 여타의 보조받는 부분을 나중에 점차적으로 계속 그것을 연말 정도 가까이 가서 받는 형태로 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초기에 내는 돈이 많으니까 보험에 가입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 얘깁니다.
  그렇게 불합리한 제도적 부분을 처음부터 보조가 돼서 자기가 10%만 내면 되는,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안정적인, 진짜 걱정 안 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달라, 그래서 그런 정책을 그렇게 바꾸어 달라…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FTA특별대책위원회 운영인데, 어차피 우리 농민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가 농도인데 FTA도 극복하고 우리 경북농업의 정책을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미래에 경북농업정책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욕에 차서 도지사님께서 소신과 우리 농수산국의 의지가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소 사업비가 적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쇠고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부분에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후에 운영을 통해서 실적을 올렸다든지 대표적인 게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 농업정책의 방향의 틀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까지 활동실적은 위원회 10회 정도 개최가 되었고 현장의견수렴 및 간담회가 18회 정도, 그 다음에 FTA대책위를 구성해서 운영한 게 4회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FTA특별대책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 인력육성 문제하고 R&D부분입니다. 그래서 농민사관학교와 관련되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R&D 기술개발분야도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담아서 7월말경에 도 농민들한테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 걸 하겠고,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020 경북농업 비전, 이것이 핵심과제로 대두되리라고…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朴炳勳 委員  예, 어차피 시작했는 것 최대한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적정하게 계획도 세우고, 이 대책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서 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아까 박노욱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3페이지입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실태인데, 여기에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단순히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해외여건도, 여러 가지 조사도 현지에 가서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농업정책에 있어서 어떤 품목을 선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 나라의 농업정책이나 임대정책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해서 사전에 철저한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갔을 때 충분히 여기에서 연구 검토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회의도 거치고 해서 목표를 갖고 갔을 때는 더, 한번 사업비가 2,000만원이지만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세계 고유가시대에, 제가 알기로는 고유가시대의 근본원인이 사재기라든지 매점매석의 형태 때문에 고유가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원인의 7, 80%가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식량안보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미국이 밀 값이 자꾸 오르는 이유가 대체에너지생산 문제에서 옥수수가 대체에너지로 방향을 전환하다 보니까 주요 밀생산국인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부분이 옥수수로 계속 전환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료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까지 우리 경상북도 농수산국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농업자원개발이 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명심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농기계 임대사업에 26페이지인데 여기는 4개소인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 지역은 한 군데가 딱 있는데 지금까지… 전번에도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선정된 지역하고 이번까지 해서 신청한 지역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문제인데, 이것하고 병행해서 89페이지 폐기물 해양배출 홍게통발어업 피해 지원인데, 89페이지부터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해양투기 지역인 ‘동해병’해역을 조업제한지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홍게통발 피해어업인 보상을 하는 사업인데, 감척하고 제한보상하고 이렇게 24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할 때 고시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하필 동해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고시하기 전에 경북도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잡은 홍게를 일본에 수출했는데 클레임이 걸려서 그 지역에서 잡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朴炳勳 委員  아니 제 얘기는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축산분뇨나 이런 것을 다 폐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 외의 것도 이 지역에 폐기를 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수산과장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朴炳勳 委員  예.

○委員長 方有鳳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水産振興課長 李相旭  동해병해역에는 전국의 모든 물량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다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水産振興課長 李相旭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朴炳勳 委員  이거 경상북도 해역이죠?

○水産振興課長 李相旭  경상북도 해역인데, 경상남도 해역 울산시 접경부터 시작해서 후포 정도까지 됩니다. 총 면적이 3,700㎢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요즘 쓰레기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의 것도 우리 지역에 못 오도록 합니다.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 내에서도 만약에 칠곡을 택했다 그러면 칠곡에서 난리 납니다. 대신 칠곡을 선정하는데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유치신청을 하도록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겁니다. 우리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요금 다 받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걸 우리가 다 한다라면, 물론 국비는 수산발전기금에서 폐업에 따른 감척에 따른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만 받아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제를 한다든지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받아서 동해지역에 전반적인 사업대체사업을 만들어서 어민들이 피해액들을, 어선만 감척해 버리고 어선감척비 받고 다음에는 뭐합니까? 그 지역에 거기에 준하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물량만큼의 보상을 받든지 어떤 형태든지 이 부분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경북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또한 거기에 따른 그쪽지역의 전체 어민들이 우리나라 전역으로부터 받아오는 그 부분을 경상북도 해역에 투기되는 만큼의 우리가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농식품부와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만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상해 주고 끝난다면 결국에는 그 이후에 어민들은 그것 보상받은 만큼 쓰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심각하게 정부 측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투기되는 양만큼 보상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경북 동해안이, 동해안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그렇게 만든다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해양투기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우선 사업우선순위에 넣어서 해양 투기하는데 돈 들고 처리하는데 돈 들고 이렇게 이중으로 돈 들 것이 아니라 이런 축산분뇨처리시설 문제는 우선사업으로 해서 빨리 이것을 정책적으로 빨리 만들어간다면 투기부분이나 이동하는 예산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고지 문제, 관용차량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놨다는데 관용차량이라는 것은 승용차, 화물차, 여러 가지 차를 다 포함하는 얘기죠?
  생태체험관 셔틀버스 임차, 돈은 700만원이지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경북도 우리 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방문객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공공주차장을 활용해서 관람 수용인원 증가를 통한 세수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007년도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총 수익, 비용을 뺀 수익금은 얼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건 수자원연구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朴炳勳 委員  예.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1억6,000정도 됩니다.

○朴炳勳 委員  작년에 경상경비 플러스 모든 비용은, 관리비라든지 신축, 교체, 노후화된 것 교체 문제 이렇게 총 민물고기 사료 값하고 다 합하면 그게 총 얼마나 되죠?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그게 작년에 연간 16억 정도…

○朴炳勳 委員  지금까지 민물고기센터에 투자된 돈이, 이렇게 1년마다 들어가는 관리비나 보수비나 경상경비 이런 것 다 빼고 지금까지 총 투자된 돈이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민물고기센터의 시설비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700만원 해 놨는데 작년에 16억 들어갔고 수익이 1억6,000입니다. 그러면 여기 임차버스하고 해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여기에 민물고기 도수로 설치하고 여기 올해 추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수익이 1억6,000이면 2008년도 목표가 얼마죠?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1억7,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1,000만원 오른다, 그죠? 1,000만원 오르는데 버스 700만원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작년 입장료보다 올해 입장료를 올렸습니까,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변동은 없습니다.

○朴炳勳 委員  올해 공공요금 인상이 몇 % 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공의 시설입니다. 커오는 후손들 교육장으로 활용도 하고, 공공의 성격을 갖고 이 사업은 출발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 따른 1억6,000의 수익은 단지 입장료 판매 외에는 없죠?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 와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쉴 때, 아니면 거기에서 다 관람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죠?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거기에서 생태체험관을 관람하고 또 민물고기센터에 기존 시설되어 있는 사육수조라든지 휴식도 취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체류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 사이에 음료수라도 한 잔 사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자판기가 있습니다. 판매대가 있습니다. 음료수 팔고 이런 데가…

○朴炳勳 委員  그러면 그 수익은 여기 전혀 안 잡혀 있네요?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그것은 임대를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 임대료는 따로… 얼마나 됩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1년에 450만원입니다.

○朴炳勳 委員  입장객이 얼마나 되죠?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15만7,000, 16만명쯤 됩니다.

○朴炳勳 委員  그렇죠. 16만이 왔는데 음료수 팔고 이래 하는데, 소장님이 이걸 운영하면 450만원 주고 임대하시겠습니까, 4,500만원 줘야 임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소장님이 직접 이 부분을 운영하신다면.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

○朴炳勳 委員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사업의 성격이나 우리 도의 이미지 제고하고 세수 확대한다, 인원을 증가시켜서 세수 확대를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목표와 취지와 계획하고 그리고 의지나 거기에 따른 어떻게 수익을 올리겠다는 부분은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도수로 설치하고 필요한 것은 다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한 올해 경상북도하고, 오늘 신문 못 보셨습니까? 5.8%입니다. 전국 도에서 중간쯤 갑니다, 그죠? 그런데 입장료, 공공요금 아닙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여기 와서 이걸 사업계획을 낼 때는 제대로 내십시오.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평가하시고 전반적 사회적 모든 것을 감안하시고, 여기에 작년에 16억 쓰면서 1억6,000 수익 내면서 올해도 쓸 생각만 하지 거기에 따른 수익은, 물론 이것은 공공의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각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 측면에서 12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동강 토속어류 산업화센터는 총 얼마를 들일 예정이며, 1년에 비용이 얼마쯤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수익은 얼마쯤 낸다는 계획 하에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식품부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요청을 했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에서는 기본… 대부분 삭감되거나 일부 살려서 기존 시설에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것은 낙동강에 안 맞다, 그죠? 여기서 결정을 좀 제대로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은 낙동강이 안 맞다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은 도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 중에서, 중앙에서 판단할 때는 도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절감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하고 일부 이것을 담당하는 과에서도 이것이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놓치기는 좀 아까운 것 같다, 그렇다면 예산을 대폭 줄여서라도 이것을 한번 살려보는 쪽으로 해보자 하는 게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해서 일부 그런 답까지는 받아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살릴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최소한 비용으로도 유지를 하면 그것을 기존시설에 부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기존시설에 부가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게 예산이 농식품부가 살려준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어가는 새로운 시설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장 우선사업으로 이것이 선정이 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사업으로 판정이 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 해당부서에서도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또 한번 정도는 해볼만한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왜 우선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이…

○朴炳勳 委員  도비가 확보 안 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울진의 센터 얘기 충분히 분석했듯이, 간단하게 분석했습니다, 그죠? 했듯이 그것을 비추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산업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게 산업화는 양식, 우선은 지금은 대체적으로 양식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자원들을 양식을 합니다마는 민물고기도 양식을 해서 식당에 공급하는 이런 체계도 되겠고 그 다음에 관상어가 거의 100% 수입입니다. 관상어를 토속어종을 가지고 관상어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분야가 아직까지 개척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민물고기는 국가가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민물고기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주입니다. 공공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농가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발굴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자면 쏘가리가 굉장히 좋은 고급어종입니다, 민물고기 중에서는. 쏘가리를 양식을 해서 농가소득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친환경 농업에 많은 민물고기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친환경자재로서의 민물고기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개발한다면 새로운 소득으로 전망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전번에 답변을 듣기로는 울진은 냉대성이 많고 이쪽은 열대성이 많고 하는데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 보면, 민물고기 산업화라고 했고 울진은 바다 쪽의 고기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가본 경험으로는 바다고기보다 민물고기의 종류가 더 많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맞죠? 소장님, 맞죠?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예, 맞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에 나가보면 횟집이 많지 민물고기 매운탕집이 더 안 많습니다. 그것이 결코 산업화가 될 수 없고 국민의 정서에 고기 낚고 초망 치고, 정서에는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국비가 확보된 부분이 기존의 시설에 보완해서 더 투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다고 하니까 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의원들 간에, 지역구 간에 자꾸 복잡하게 하시지 말기를, 민물고기연구소 센터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지도부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원들 간에 이 부분이 논쟁의 거리로 자리 잡지 않도록 생산성 있게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축산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가격안정대책 행사지원 해 놨는데 연 5회를 한다, 도내 일부 시군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그리고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소비촉진을 하고 소비확대를 하기 위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5회에 걸쳐서 4,000만원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은 일회성 홍보, 그냥 행사로서 그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왕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소비를 확대하고 이것을 홍보하고 관련단체에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고 이렇게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면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어서, 대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한다든지, 경상북도는 참품한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주 감한우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북한우 클러스터 속에 참품한우, 상주 감한우, 경주 천년한우, 이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서 경북의 소는 이러이러한 많은 소들이 우수한, 진짜 제대로 된 안전한 먹을거리들이 있다는 부분을 홍보해 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일회성의 행사 다섯 번 하는데 4,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먹을거리는 쇠고기 이 부분을 통해서 한우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우중앙협회에서 한 달에 6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안전한 먹을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증제도가 경상북도가 인증을 하느냐, 누가 인증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렇게 행사를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한우문제는 우선 여기서 4,0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은 한우문제는 한우협회하고 농림부하고 자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도 대규모 소비촉진운동을 벌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도비부담분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AI 관련해 가지고 닭도 시식회를 하고 이런 중간 중간에… 그 다음에 계란이 소비가 늘지 않고 비용이 떨어지고 있는데 계란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그런 때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거기에서 대부분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조금을 가지고 1억에서 2억 정도의 행사를 할 때 일부 도비지원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전반적 예산은 우리 농수산국에서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4,9%인상이 됐고 도 전체 예산을 보면 11.6%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 쇠고기 정국입니다. 그렇다면 나라 전체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쇠고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나 농축산대책과에서나 농업유통과에서나 농산물유통과에서나 축산경영과에서나 축산기술연구소에서나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다른 과보다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전체는 4.9% 올랐는데 농업 중에서 지금 현안 문제인 이 부분을 굉장히 시급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4,9% 올려놓고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투자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농수산국에서 친환경문제나 각종 부분에서 농업정책 방향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이 단기간에 거기에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많이 축소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쪽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근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이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잠시 비껴가 있는 사이에 무너져서 다시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자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본위원이 굉장히 됩니다. 이 전반적 예산 전체의 흐름이나 예산 계획이나 예산 확보내용이나 이것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 4.9%를 하기 전에 축산부분은 국가적인 문제니까 이 부분은 들어내서 특별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기획조정본부를 압력을 넣는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축산부분은 축산부분대로 그만큼 배려를 하더라도 전반적 부분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이 예산 책을 보면서 계획을 보면서 평가를 보면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데 대한 국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이나, 걱정 안 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오늘 예산확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달게 받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현안으로 떠오르는 축산부분을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자를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불가피하게 국비가 내려오거나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활동이 좀 부족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 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결코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경북농업을 걱정하고 농민들을 걱정해서 말씀드린 진정한 저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 전체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축산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걱정돼서… 말씀 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주여성농업인 지원 부분, 이주여성은…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해외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짓고 하는데 5억인가 예산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그리고 질 높은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안전문제 치안문제도 걱정하시고 했는데, 이주여성 문제는 이제는 이주여성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우리 사람으로 동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이후에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안을 수 있다, 그때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이 사람들에게 교육이나 문화적응이나 모든 부분에서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니고 국 간의 전환입니다. 이게 일원화됨에 따라서 이건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이 되어서 예산은 살아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렇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정부에서 방침이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이 거기 일원화됐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오늘 사업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들이 잘 실천되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고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위원님.

○金瑛晩 委員  조금 이따 자료 하나…

○朴魯旭 委員  제가 먼저…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66페이지, 조금 전에 자료 받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에 의거하면 밑에 하단에 보면 지원기준이 시군별 대규모 연결체 2개소당 1대 해 가지고 조사료 면적기준이 30㏊에서부터 600㏊이상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러면 지원기준은 경북도 자체 내에서 지원기준을 정한 것입니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내려온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어차피 600㏊이상 5대 배정을 하셨는데 지금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상주. 상주는 일단 조사료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손 칩시다. 경산, 해 가지고 이 쪽에 조사료 생산하겠다는 것을 지역에서 신청하게 되면 필지별로 지번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지원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현황이 조사가 확실히 돼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돼 있습니다. 파종면적은 돼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파종면적은 확실히 돼 있어요? 600㏊이상 갈겠다고 그래요? 조사료 600㏊면 면적이 얼만지 압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600㏊죠.

○朴魯旭 委員  600㏊인데 지금 이래 간다고 해서 그대로 돼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지금 이게 신청됐는 지번하고 지적을 볼 수 있습니까? 시군별로.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시군별로 조사내역이…

○朴魯旭 委員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사육두수는 시군별로… 기준으로 말하면 제일 많은 군, 제일 적은 군, 일단 조사료 생산은 생산이니까 그대로 간다손 치더라도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개소당 세트당 4,000만원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세트당 4,000만원에 자부담이 40%고 나머지가 우리 보조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자부담 40%면 우리가 1,600만원을 자부담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효율성이 있겠느냐, 농가 쪽에. 오히려 부채를 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해 줬을 경우에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더라도 자부담의 부담 없이는…

○朴魯旭 委員  자부담 부담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한 개 개소당이라도 제대로 지원하자 이겁니다. 80세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반으로 줄여서 40세트로 하게 되면 8,000만원 지원하면서 지원금액을 자부담 비율을 20 내지 30%로 낮춰줬을 경우에 농가가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지금 이래 가지고 40%의 장비 지원받자면 농협에 가서 융자 받아야 돼요. 농협에 융자 받으려고 하면 축산농가들이나 일반농가들, 농민들 다 융자금액이 농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히 목을 조르고 있어요. 과연 대출이 가능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지원기준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희들이 생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조사료가 재배면적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들 가급적 많은 지역에 보급함으로써 조사료 확보를…

○朴魯旭 委員  조사료 확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해서 농가차원에서 생산비 절감차원에서도 조사료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트당 4,000만원 지원했을 경우에 자부담 비율을 40%로 했을 경우에 농가가 받는 부담은 얼마나 큰 충격이냐 이 얘깁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보조금을, 도비와 시군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부담까지 보태 가지고 농가에서는 받아야 될 판인데 감당이 되겠느냐 이 얘깁니다. 가뜩이나 소 값은 폭락을 하고 있고 사료 값은 폭등을 하고 있는 판국에 자부담 비율을 낮춰 가지고 다시,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지만 재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까지는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급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朴魯旭 委員  공급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내시가 다 내려갔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다 내려갔습니다.

○朴魯旭 委員  이 면적은 연말에 가서 완전히 확보가 꼭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만일에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희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되도록 노력이 아니고 안 됐을 경우에는? 만일에 600㏊이상이 안 됐을 경우에 600㏊이상을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경우에는 목적을 달성 못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1개 배정된 예천이라든지 청송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시군에서 신청을 제대로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신청이 올라오는 시군에는 우리 도에서 일단 유도를 해야죠.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8대, 9대, 7대 이래 신청 다 들어온다, 면적이 이 정도로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 청송이나 예천이나, 우리 봉화도 2대 배정되어 있네요. 그 군에도 당신들 일단 조사료 면적 확보해라, 해 가지고 유도를 해 가지고라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배정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배정을 해 줘야지, 지금 보면 포항, 경주, 김천 해 가지고… 시군에는 전부 5대 이상이고, 그 밑에 봐요. 청송, 영양, 영덕,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이런 데는 다 1대, 2대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러면 그런 지원이 되려고 하면 어차피 지금 하는 것은 현재 5,000㏊에서 내년도는 1만㏊이상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인센티브적인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배정을 적게 받은 시군은 노력이 아무래도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朴魯旭 委員  노력이 적으면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채찍을 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실정에서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인센티브를 하고자 하는 데 많이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시나 군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채찍으로 삼아 나가고,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되면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균형되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사업계획입니다. 계획은 계획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지원 기준에 면적이 확보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조건으로 해서 시군에다 채찍질을 가하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앞으로의 지원 사업신청을 하는 것도 시군에서 업무를 못 챙기는 시군도, 업무를 잘 챙기는 시군이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도 있지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옆에서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해 가면서 “당신네들 왜 그러고 있나, 다른 시에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라도 어떻게 유도를 해서라도 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적게 들어간 시군에는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어서 올해 기이 지원했는 것하고는 형평성에는 좀 어긋날 겁니다. 어긋나지만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들어오게 되면 소 값은 앞으로 계속 폭락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농가보호차원에서라도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책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생력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볏짚을 논에 절단해서 넣었을 경우에 친환경농법 이래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저는…

○朴魯旭 委員  그런데 중앙에서는 볏짚을 썰어 넣게 되면 생력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이런 건 지금 없잖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전에는 적극적으로 볏짚을 넣기로 해 가지고 시책적으로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차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요? 지금 볏짚 값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값 인상되고 워낙 이게… 전라남도 도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경북도 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전남도에서도 볏짚은 볏짚대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우분을 가지고 퇴비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줬을 경우에 축산농가들도 볏짚을 구하기도 쉽고, 가격이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가 때문에도. 그러니까 그걸 같이 지방자치단체끼리의 협조요청을 부탁을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적에, 추경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친환경 쪽에서 환경단체에서 난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분이라든지 돈분이라든지 계분이라든지 축분들을 축산농가들이 처리곤란으로 해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도 소를 사육하는 한 농가로서 1년에 한 번 끌어내는 톱밥, 그러니까 개폐적으로 해 가지고 우사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을 주는 게 유기질 비료다, 퇴비비료다 이래 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일단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거의가 다 보조퇴비만 받아 가지고 그냥 논밭에 활용을 하고 그냥 일반 퇴비는 농가에서 직접 가져가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부속재 넣어 가지고 옛날에 뒤집어 가지고 활용하던 게 지금 전혀 톱밥퇴비를 어떻게 활용을 판매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인 만큼 내년도에는 각 지역별로 해서 좀 어떻게… 퇴비도 제조과정에서 서로 성분의 차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만큼 좀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퇴비공장을 개소별로 군에서 또 도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은 농협에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축분 쪽에서의 어렵게 힘들어하는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퇴비공장 쪽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물직판장… 수산과장님, 답변 좀 해 주면 좋겠네요. 울릉군에 하는 건데 이게 수협으로 하는 겁니까?

○水産振興課長 李相旭  운영은 현포어촌계에서 하는 겁니다.

○委員長 方有鳳  어촌계 단위에서…

○水産振興課長 李相旭  어촌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현포가 관광객들은 많이 모이는데 팔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소도읍지원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런데 대게치어 연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지금도 수조가 있고 냉각기 같은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지금 수조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성공을 해 보니까 대량생산체제에 들어가면 2개 가지고는 아주 시험연구용밖에 안 되고, 수조는 그렇고요. 냉각기는 지금 대게를 키우려고 시설해 놓은 게 아니고 한해성 어종 대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 시설만 완비를 하게 되면 대게치게는 충분하게 우리가 생산이 되는 겁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지금 이 수조하고 냉각기 시설만 하면 80%는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한번 더 보고 수조는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럼 향후계획이 대게를 치어를 생산했을 때 이걸 동해안 어디에든지 치어를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계획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수온하고 생산한 수조가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아직까지는 올해 처음 성공을 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시험생산을 계속해 보고 수온과 수조와 이런 게 확신이 들면 2011년도부터는 대량생산체제로…

○委員長 方有鳳  그러니까 대량생산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보고 대량생산이 되었을 때 우리가 동해안 쪽으로 보통 치어를 방류하듯이 방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서 방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북도 전체에 방류를 할 건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예, 그것은 그때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덕하고 울진이 주 방류장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혹시 지자체간에 이런 부분들이 논쟁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우리가 치어가 만일 성공되어서 하게 되면, 보통 영덕대게, 울진대게, 지금 구룡포도 대게특구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작할 때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 동해안에 전부 방류할 수 있다든지,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좀 걱정스런 부분이 되어서 제가 향후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산과 쪽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委員長 方有鳳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울진과 영덕만 한다고 하면 경상북도 전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구룡포도 대게가 나니까 전부 치어를 방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리고 또 하나, 수산 쪽에만 자꾸 물어서 죄송하네요. 독도에 전복을 지금 복원사업을 하는데 독도 전복의 상품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이한 동해 감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울진까지, 근해 전복하고의 특성상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金泰柱  저희들이 부산의 부경대학교 홍용기 교수팀하고 유전자검사라든지 그런 걸 의뢰를 합니다. 마침 그분이, 어제 아래 금요일날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오셔 가지고 하는데 독도에는 대왕, 감태는 제외하더라도 울릉 독도에는 대왕이 주입니다. 그래서 전복이 대왕에는,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해초류에 비해서 특이한 노화방지라든지 이런 게 많답니다. 그래서 독도 전복은 틀림없이, 성분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도 하게 되면 육지부근의 참전복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독도에서 전복이 생산되면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독도에서 전복하고 멍게, 해삼이 내륙으로 나왔습니다. 내륙으로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후포나 죽변, 나오게 되면 전복 자체가… 전복은 굵지만 동해안 참전복보다 상당히 맛이 싱거웠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떨어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복원하는 것은 독도의 특이성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전복을 복원을 시켜서 상품가치로서 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왜 그러냐 하면 일본하고의 관계 때문에 독도 전복이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복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 상품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을 거쳐봐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독도 전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도의 영유권 차원에서도 독도 고유한 생물들을 관리하고 유지한다는 측면도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원된다면 독도의 독특한 상품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건 음식물도 조리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로는 좀 부적합하지만 다른 요리를 통하면 굉장히 이것도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리고 하나만, 외국인 숙소 지원을 구룡포에 하는 것 맞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구룡포수협에 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게 처음이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委員長 方有鳳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소득작목에 감되는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켰던 예산은 다른 작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죽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부분이 앞으로 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농수산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아마 이번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농수산국하고는 좀… 후반기 다른 위원회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이번 예산이 마지막인데, 국장님을 위시해서 농어업인들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번에 평균치도 안 됩니다, 4,9%밖에 안 되니까. 늘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부려먹는다고 하면 안 되지만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모자라고 그러면 어느 의원님, 이게 이래 되니까 우리 예산이 적다, 잘 안 된다고 해서 붙잡고 얘기해 달라 이래야지, 농수산위원회 있는 위원장이나 위원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가서 우리가 본부장하고 같이 안 그러면 지사나 부지사한테 예산 적다고 따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예, 박병훈위원입니다.
  2008년도 농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0쪽 친환경 농자재 양식장 설치 3,000만원, 331쪽 친환경쌀 도정시설 설치 3,000만원, 334쪽 석회, 유황합제 제조기 900만원, 346쪽 축산물유통타운 조성 3억원 등 총 3억6,900만원을 삭감하고, 345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3억6,900만원을 증액하며,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병훈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병훈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병훈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박병훈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에게 다소나마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