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水産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곡물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데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하여 우리 농어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다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있도록 신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에 최선이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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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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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7년도세출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농업기술원)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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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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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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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만위원님.

○趙東晩 委員  영양출신 조동만위원입니다. 각종 업무추진에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이 있지요. 현재 얼마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15억원입니다.

○趙東晩 委員  왜 묻느냐 하면 수치가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연도 말에 15억1,100만원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당해연도에 6,600만원해서 15억7,700만원이 되는데 당해연도에 사용액이 6,6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당해연도말 현액이 얼마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전년도말에 15억1,100만원 당해연도에 적립했던 것을 당해연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해연도말 계가 전년도말하고 동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연도말 현재액이 15억1,000만원, 100만원이 틀리는데 이것 틀린 이유가 뭡니까? 사사오입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뭐…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것은 뒤에 절상하고 절감하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100만원 단위가 안 되어서…

○趙東晩 委員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적립했는 당해연도 6,600만원 중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당해연도 사용액은 실제 6,600만원보다 실제 더 사용했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그렇게 해서 관계가 1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왜 그러냐 하면 한 페이지에 나타는데 100만원 단위가 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적립한 것하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같은데 100만원 차이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이상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앞으로 명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요즘 어려운 농촌현실로 전국이 소고기 정국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결산검사할 때 해외연수 민간행사 보조내역이 좀 과다하다고 지적을 받았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앞으로 이것을 지금까지 지급하던 부분을 어떤 형태로 조정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예정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 FTA대응 관련해서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추경에 확보를 하면서 약 1억4,000만원 더 확보가 되어서 증액된 걸로 나타납니다만 금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지고 해서 지적된 만큼 해에 따라서 필요할 때 예산에 반영하고 안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朴炳勳 委員  현장 행정사무감사나 현장 답사를 갔을 때 항상 이렇게 보면 시험연구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은 논문이나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봤을 때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보도 필요하고 또한 전문도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연구실적을 좀 높이고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연구기관으로서 본 목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연구비 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산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연구비로 더 책정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관례화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큰 과제로 묶어서 저희들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재 저희들 결산하면서 시험사업 국비보조가 22억원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금년에 같은 시스템 보조가 아니고 출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연구하고 하는데 예산 확보는 국비로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 종자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로열티를 많이 지급하고 매각된 이후에 농촌에 로열티를 주고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시험연구비가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6%정도밖에 되지 않고 전문도서구입비가 0.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험연구비 중에서도 해외연수부분이 26.5% 차지하고 이 부분을 국비로서 좀 충당해서 시스템적으로 걱정을 안 할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원으로서 기술진흥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것이 수십 년간 이렇게 해 오면서 지금까지 뚜렷한 연구소마다 사업실적을 봤을 때 이 부분을 보면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스템으로 하면 미래는 또한 비슷하지 않을까 걱정이 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실적도 내고 새로운 품종개발이나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농업기술원의 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지금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농촌은 어렵고 FTA 체결은 각 국가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어려울 것이 눈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서 체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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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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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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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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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소관)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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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하고 난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데… 계속하다가 시간이 걸리면 그때 보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욱위원님.

○朴魯旭 委員  조류인플루엔자 우리 경북에서 발생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약 2개월동안 우리 농수산국을 비롯한 농업기술원도 방역대책을 수립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소고기 협상 쪽에서 우리 대책도 나름대로 고생하셨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4-H인 고향발전 다짐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라든가 내용은 있는데 지금 장소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면 추후에 협의를 해서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55주년 기념식도하고 4-H 출신 지도자들하고 학교 지도교사님들 하는데 지금 학교 4-H 쪽에 지도하는 지도교사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표창도 있고, 시상도 있고 하니까 학교 4-H 지도교사 쪽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표창하고 할애해서 지도교사님들 사기도 앙양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전적으로 그 점도 고려를 해서 행사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어차피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장소섭외를 잘해서 행사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심의를 하면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삭감을 하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조직체가 23개 시·군에 15개 구성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나머지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지요. 8개 시·군이 아직 결성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8개 시·군 결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존 결성된 시·군을 위시해서 저희들이 전자상거래라든지 앞으로 안 된 시·군도 시·군센터와 협조를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때 당시에 삭감하면서 빠른 시일내 다른 나머지 시·군도 같이 조직체를 구성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회장이 누구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청도에 박완주 씨.

○朴魯旭 委員  의성안계 출신이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의성은 조영일 씨 부회장입니다. 전체 도단위 연합회나 사이버 농업 도단위연합회는 회장이 청도사람이고 의성이 부회장이고…

○朴魯旭 委員  의성 안계에 권주홍 씨가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추경에 영덕에 두 개소가 올라 왔네요, 당초예산에. 전체 몇 개소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를 안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일감갖기가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사업장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에 전혀 없었습니다.

○朴魯旭 委員  사업장은 있었는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영덕에 두 개소인데 개소당 3,000만원씩 시설보완을 해야 하는 내용이 뭡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설립연도는 ’96년도가 되어서 오래 되었고, 주로 소포장 용기하고 포장재 개발 쪽에서 지원하고 일부 노후된 기계도 보수하고…

○朴魯旭 委員  사업장은 무슨 사업장인데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한곳은 간장하고 된장을 하고 있고, 한곳은 한과를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한과요. 된장하고 한과, 그런데 개소당 3,000만원 같으면 신규사업장 짓는데 가능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데 3,000만원씩하고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이정도로 예산이 들어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시설이 낙후되어서 아마 리모델링하고, 포장재 지원, 그리고 기계를 수리하고 하면 3,000만원 정도 보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설치할 때.

○朴魯旭 委員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지금 조사료 생산 채종단지 조성인데 여기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자부담은 없습니다.

○朴魯旭 委員  계상은 하지 않고 개소당 1억원씩 지원해 주겠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3.7톤 종자를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3.7톤을 다시 받아들이고 생산한 사람 8톤정도를 시·군에 배부를 하면, 선정해서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 사업은 공포하는 것까지도 일괄적으로 우선 두 군데…

○朴魯旭 委員  경주와 구미가 각각 있는데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10ha정도 됩니다.

○朴魯旭 委員  사업내용에 보면 원형베일러도 구입하고 랩피복비, 집초기, 핸들러 다 구입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신규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일괄체결 하고 10ha 중에 1ha는 반드시 채종포를 해서 확산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만 농수산국에서 개소당 4,000만원해서 80세트를 경북전역에 지금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주, 구미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골고루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7억원 예산을 요구할 때 상당한 양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늘여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이렇게 되면 농수산국으로 신청 안하고 기술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농수산국 사업예산 4,000만원 자부담 20% 해서 하는데 시·군비 자부담하나도 없이 1억원씩 지원해 주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만위원님.

○趙東晩 委員  383페이지 본원 원예연구과 채소시험 등 사업장 생산 수입이 감액이 1,000만원 되었네요.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기술원에 사과원 8.3ha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과목이 바뀌고 함으로 해서 블루베리 과원이라든지 새로운 품종을 다시 조성하고 해서 새로 갱신되는 면적에서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블루베리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趙東晩 委員  생산이 안 되어서…. 감액한 것은 전부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서 빼버렸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한 것.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감액한 부분은 나중에 조서를 못 만들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중요한 게, 감액한 사유가 더 중요한데 전부 다 빠졌어요. 농촌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에 22개소 도비가 감되고 국비도 다 감되었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도비만 감액되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도비만 감액했습니까? 정부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했는데 미래영농주 양성하는데 투자를 해도 할 형편인데 이런 곳까지 감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지 말자는 전체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전체 다 감을 하지 말이지, 그러면 공무원 봉급까지 10%를 감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까지 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9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과목경경하고 결과적으로는 과목경정이 부기변경이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여기하고 414쪽하고 부기상 결과적으로 시설비 확보는 했는데 실시설계비를 계상은 안 했지요. 확보를 못한 게 아니고 그때에 부기를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생각없이 예산서를 작성한 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부기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다음에 쉼터하고 이런 부분에 감했는데 사업비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실제 그런 사업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감하게 되면 문제는 부실하게 설치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 어떻게 하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趙東晩 委員  여기에서 감해서 내려간다면 시·군에서도 정부예산 지침에 의해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한다고 하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전체 감액한 부분이 빠졌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유독 2,000만원 이상 명기를 하다 보니 이 부분도 앞으로 농수산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당국에서 못하겠다고 저희들도 절충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것은 부실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강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업에 신경을 써서 일을 잘해서 사업이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위원님.

○李容錫 委員  제안설명 4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하고 유휴자원 이용소득원개발 등 시·군자본 보조금인데 유휴자원이용소득개발은 어떤 것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북부지역하고 산악 쪽에서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소득작물을 말합니다.

○李容錫 委員  소득작물이 뭡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토종종자 종묘도 저희들이 하고, 야생조수 보호망 설치, 산양삼 재배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 시설과 사업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소득이 생깁니까? 많이 생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현재 조수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배하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것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가에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李容錫 委員  산지에 그렇게 해서 소득이 생기겠어요. 원장님.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한계농지나 실제 소득작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가면서…

○李容錫 委員  환경개선사업은 뭡니까? 기술원하고 어떤 종류를 가지고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환경개선사업은 보온덮개 개폐장치라든지 수확기, 운반기 등 이런 것들이…

○李容錫 委員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농정과에는 큰 규모로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容錫 委員  그 다음에 5쪽에 미래영농주 양성하고 농심나눔쉼터 6,12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원장님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심쉼터나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엄청나게 적게 올라와서 우리가 증액을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시켰는데 시·군에 보조내시가 다 내려가는데 도에서 또 감액해서 내려 보내면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에 대한 신뢰가 서겠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미처 못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까 조동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지금 이것이 감액한 것은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면 감액이 되는데 경상북도 추경이 11.9%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 지금 우리 농촌에서 농심나눔 쉼터가 엄청 수요가 늘고 필요하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농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겁니다. 맞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이것을 원장님이 어떻게 해서 시·군 보조내시까지 작년에 해서 시·군에도 예산을 다 주었는데 이 도가 추경에 와서 6,120만원 미래 영농주를 삭감을 한다고 해서 우리 기술원이 시·군에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시·군 예산도 그러면 감액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삭감해서 쉼터 만드는데 돈을 깎이면 작품도 옳게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데…

○李容錫 委員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세요. 예산타령 하지 마세요.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어떻게 했길래 이것이 삭감되어 넘어 왔는지 다른 부서 경북전체 11.9% 올랐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얼마되지 않는 기술원 예산 속에서 도의원과 농촌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자라서 다른 것을 삭감해서 살려 주었는데 얼마만큼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원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시·군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대로 집행이 가능한 이 부분만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하여튼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절충도 해 가면서…

○李容錫 委員  아니 추경하고 나면 예산을 살릴 길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시·군에도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시·군의회 이번에 추경을 하면 우리 도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결국 농심쉼터는 옳은 작품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8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700만원을 가지고 하면 옳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이것 상위기관에서 신뢰가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 얼마만큼 했으면 이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원장님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군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회계입니다. 이 삭감된 부분만큼 원장님이 시·군에 삭감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있습니까? 도비 무엇을 맞추어서 내려 줍니까? 결과적으로 돈입니다. 닥 부러지게 말씀을 해 보세요. 얼버무리지 말고,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6,120만원 돈도 아닙니다. 다른 국이나 우리 농정과나 무슨 과를 보면…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에 아주 전체를 신경을 못 쓴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원활히 하고 앞으로…

○李容錫 委員  무엇을 도와 달라는 말입니까?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기술원에서 이런 문제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와 달라고 해야지 지금 인쇄가 되어서 넘어온 것을 무엇을 도와 달라고 합니까? 맞잖아요. 바로 제가 지난번 회의때 기술원에 질타한 것이 그것입니다. 왜, 기술원을 민간이양하려고 하느냐, 바로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와 같이 바짝 매달리면 이런 꼬라지가 안 납니다.
  지금 상위그룹에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은 옷을 벗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밑에 부하직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민간이양이 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이것 하나만 봐도 기술원이 안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대답이 다람쥐 체바퀴 돕니다. ‘미안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56일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최고위직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맞게 답변도 최고위직답게 책임을 지고 하셔야지 엉거주춤 이번에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전체 기술원 예산 중에 절감계획이 약 1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도 다른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절감 우리 보조금 쪽에도 거의 10%하면 거의 8억원정도 이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 상당한 부분들은 그대로 보조내시를 하기로 했고, 또 지금 절감된다고 했던 부분이 2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만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게 되어서 다른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지금 기술센터에 가면 도 농업기술원 국장이 누군인지 과장이 누군인지도 모릅니다. 기초자치단체 기술센터로 넘어 갔는데 이런 시·군 보조금마저도 상위그룹이 왔다 갔다 얼마만큼 신뢰도가 없으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시·군기술센터에서 도 농업기술원의 면모가 안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원장님이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예산 외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호밀, 호밀에 조생종하고 만생종이 있습니다. 올해 기후를 봐서 우리 경북지역은 만생종이 안 맞는 것으로 올해는 판명이 났습니다. 만생종은 모내기가 늦어서 옳게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어차피 농업부분에 기술을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씨앗, 호밀의 종자씨앗 조생종을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시고 총채보리 우리 축산농가에는 총채보리가 사료작물 중에서는 제일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올해는 엄청 크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채보리를 우리 경북에 맞게 개발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무엇이든지 농민이 원하고 농가에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총채보리하고 호밀, 이 문제를 올해 작황한 농가나 경북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또 수확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 엄청난 사료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까지 연구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앞으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두 부분은 호밀종자, 조생종 저희들 수원에 연락처가 있습니다만 종자를 검토해서 적정품종을 찾아내고 총채보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배법이 확립 안 된 종자는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금년말에는 검토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사업비에서 총무파트가 이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산10% 절감 지침에 의해서 하여튼 도비로 보조된 부분도 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

○委員長 方有鳳  아니, 소모성 행사라든지 이런 새로운 추경에 올라와서 하면서 사업예산을 감액한다는 것 저도 예산을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 이 부분 좀더 나중에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총무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아까 조동만위원님하고, 이용석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다루기가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어떤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그 두 가지를 나눈다라면 전반기에는 중점적으로 무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후반기에는 그것을 만회하기 하기 위하여 아니면 부족하고 또 빠진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라면 우리 원장님이 당초예산 확보에 어떤 기본 골간, 그 다음에 추경, 이렇게 구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당초예산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가 신규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추경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재정상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이고 보완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서는 이번 행사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후반기에 이루지는 행사여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금 농업인회관 노후등기구 교체 및 수전설비 개·보수 공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 7월에서 9월까지 이루어지는데 시기적으로 장마철인데 어떤가 싶어서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 등기구가 전체 400조이 맞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맞습니다. 지금 농업인회관 지은지 오래되고 당초예산에 본관은 새로 리모델링 덜 된 부분을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회관은 전혀…

○朴炳勳 委員  등기구가 400조이지요. 수전설비가 1식이지요. 그래서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산출내역에 절전형 등기구 교체 600등 곱하기 10만원해서 6,000만원인데 수전설비 개·보수해서 1식해서 1,000만원인데 그러면 이 것 두개 합치면 7,000만원이고 등기구가 400조인데 400조 곱하기 10만원 하면 4,000만원이 맞는데 그러면 5,000만원이 되는데 위에 등기구 400조하고 밑에 산출내역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등기구 한조에 두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3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400조는 두 개짜리도 있고, 한 개짜리도 있고 해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두 개짜리도 무조건 하나에 10만원입니까? 두 개짜리는 더 싼 것이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마 예산을 세울 때 실무자가 평균으로 해서…

○朴炳勳 委員  이것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위에 등기구 400조 고친다고 해서 밑에 산출내역에는 6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구성하면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획을 전년도 겨울동안 확실히 준비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지도원이나 대학교수들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사업을 잡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 지금 하는 것이 맞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특화작목하고 산학연협력단하고 그 다음 쪽에 지역연구개발과제 지원, 지역 농과계 대학 지원사업 이 사업은 연계가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지난해 했던 사업을 당초에 평가를 해서 다시 유보된 예산 중에서 실적에 따라서 더 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봤을 때는 소비단계에서 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지원 종합컨설팅인데 겨울에 컨설팅이 농사철이 시작하기 전에 컨설팅을 하고 기술도 가르쳐 주고,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아무리 전액 국비지원이더라고 국비지원 시기적으로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라면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 지금 거의 추경에 편성되고 현장에 예산이 나가려고 하면 지금 당장 담당과장님도 오셨는데 여기에 지금 기술지도를 하고 이 팀웍이 전문협력단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지금 예산만 나가면 바로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속사업입니다.

○朴炳勳 委員  시기적으로 농번기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기적으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진흥청하고도 사업할 때 지적하신 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8페이지 소비자와 함께하는 연구개발성과 보고회인데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2006년도에 저희들이 2년동안 격년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 시험장에서 연구한 결과 또 기술원보급 사업에서도 효과가 있었는 이런 사업들을 자료로 만들고 실제 전시도 해 가면서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0월달에 저희들 한해 했던 일들을 완전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朴炳勳 委員  청소년들 대상이고 농업인은?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농업인들도 오시고 주로…

○朴炳勳 委員  10월 중순이면 농번기가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 결과도 나오고 새로운 개발하는 이런 물품들 전시가 가능합니다.

○朴炳勳 委員  15페이지 전국 인삼요리 품평회 및 경연대회 지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올해 처음입니다.

○朴炳勳 委員  첫 행사 이것을 언제 계획해서 이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영주에 저희들이 인삼주산지에서 여러 풍기 인삼이 홍보가 되면 우리 경북지역에서 같이 묶어서 그런 행사인데 그래서 인삼도 요리부분에서 품평회도하기 위해서 센터와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분야에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런 행사는 우리 기술원하고 행사성격이 맞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원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삼을 좀더 재료를, 품질 좋은 인삼을 개발 연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품평회하고 행사성 이런 성격은 농수산국이나 어떤 문화관광 파트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요리품평회를 하면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많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요리를,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합니다.

○朴炳勳 委員  뜻은 좋습니다. 인삼이, 질 좋은 인삼 품평회를 통해서 많은 고객의 소비자가 이렇게 먹었을 때 이렇게 먹어도 좋고, 인삼이 다용도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의 성격을 구분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원이 본래의 사업으로 갔을 때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위원님.

○南宗植 委員  청성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매번 농업예산을 대할 때마다 참 안타깝다, 이번에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다행히 교부세라든지 각종 예산들이 경북도에 많이 내려와서 당초예산 대비 11.62%라는 약 4,000억원이 왔는데 농정국도 마찬가지고 기술원도 겨우 3.41%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시험장들을 보면 아예 예산을 요구 안했는지 추경예산에 한 푼도 없는 시험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시험장 3%, 0.42% 뭐 시험장장님들 원래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 청도복숭아시험장, 성주과채류시험장이 제로이고 한 푼도 안했고, 그 외에도 1%, 2% 이것을 사전에 우리 도가 가용재원이 어느정도 되는데 원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번에는 10%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도 하고 이것은 황당합니다, 예산자체가. 이것가지고 심의할 의미도 없고 아까 보면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무엇을 지적 받았습니까? 농업인한테 행사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농업인 행사 많이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가보세요. 요즘 쓸데없이 주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에 조금 주는 것 가지고 첫 장에 벌써 명시될 때까지 쓸데없이 돈을 선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못되었다, 더 많은 것을 농업인한테 주어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얼마 주지 않은 것 가지고 이슈가 되어서 신문에 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까지 이것 저번에도 결산검사시에 우리도 책자유인에 봤는데 커다랗게 나와 있어서 농업기술원 문제가 있다고 깜짝 놀았습니다. 
  그것은 기술원장님께서 그 부분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고, 이해를 결산검사대표위원에게 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아니라고 요즘 다른 곳에 여성, 노인, 청소년 다른 부서에는 이것보다 몇억원씩 줍니다. 겨우 우리 농민단체 4-H대회하는데 돈 몇 푼 해 주고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왕 예산은 지나갔습니다만 2009년 예산 때에는 과연 어느정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각 부서마다 중점적으로 꼭 해야할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전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거론하려고 하니까 거론할 게 없어요. 이것가지고 무엇을 거론하고 자체 국비 내렸왔는 것, 균특 내려온 것, 이것 가만히 있어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각 부서마다 이번에는 우리 부서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경북농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무엇을 시험해야 되겠다라고 한 건이라도 해서 예산에 올려야지 겨우 의원들 말한다고 3,000만원, 5,000만원 세워놓고 그것가지고 예산이라고 말이지, 기술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우리 경북도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조서 399면 제일 밑에 줄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연구개발성과 보고회 부스 임차 1,000만원과 재료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행사를 하는 내용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개방의 날 행사였습니다.

○南宗植 委員  저번에 기술원 앞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南宗植 委員  그런데 뭐 이렇게 돈 이것 가지고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우리 기존에 저희들이 평소에 하는 이것만 하면 충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南宗植 委員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 경북도가 사용할 게 얼마쯤 됩니까? 교육청 예산까지 6조원 정도 사용됩니다. 이왕에 행사를 하시려면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업을 도시민에게 알리고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하려면 우리 개인적인 행사에도 1,000만원이 듭니다. 진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떤 것 쓸데없는 부분 절감을 하시든지 좋습니다만 만약에 저번에 행사를 보니까 그런 대로 이것이 좋겠다, 도시인들에 알리고 어린이들에게 농업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좋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3,000만원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계획을 하시고 겁내지 말고 정 안 되면 이런 것 해 놓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기획조정본부장한테 가서 사정을 하더라도 우리 기술원 예산을 주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할테니까 2년동안 우리 농업기술원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직접 우리한테 말을 못하잖아요. 예산부서에 해 봐야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러면 우리 농수산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꼭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습니까? 거의 다 들어 줍니다. 다음 본예산때 진짜 할 예산이 있으면 부서마다, 시험장마다 다 하세요. 이번처럼 제로 예산을 올리지 말고요.
  다음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예산도 역시 각 지역마다 기술원에는 거의 80%에서 100%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 소득작물인지 아니면 농민이 필요한 사업을 발탁해서 예산을 세워 주세요. 벌써 정책적인 사업들은 농수산국에서 다 해야 됩니다. 401면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 이것 모릅니까? 지금 벌써 이것은 수없이 많은 하우스를 보아 왔고, 이 개선사업들이 개인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산 5,000만원 주어서 개인적으로 두 군데 5,000만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넣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번에도 본위원이 예산을 할 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다워야지 벌써 이루었으면 10년, 20년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시법사업이라고 넣는 것은 특정지역과 특정인의 어떤 특혜의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성주가면 수천동이 하우스가 있는데 옆에 누가 잘한다고 5,000만원 주어서 새로 설비하고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옆에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농업기술원이 할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다른 것 열심히 해서 이 예산을 확보, 이런 예산을 확보한 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예산을 확보할 여력과 능력이 있었다면 진짜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기술원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휴자원 이용 소득개발 시험은 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처음했던 사업 이런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은 100%가 아니라 좀 보태여서 수고했다고 품까지 주어가면서 하는 것이 기술원의 사업입니다. 그러니 이미 다 해 놓은 것들을 시범사업이라고 붙여서 말이지 앞으로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생산비 절감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국에는 어제 예산심사 하는데 60% 보조해 주는 것을 억지로 계수조정을 해서 80%로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것은 100% 다 주어버리면 그 지역에서 농민들끼리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시범사업하지 마세요. 다 아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어제 농수산위원회에서도 80%라는 많은 양을 시·군에 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100% 다해서 지원을 해 주면 농민들간에도 이질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시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402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008년도 전국인삼요리 품평회 및 경연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하면 안 됩니다. 기술원에서 왜, 개인들이 영주 개인단체가 하는데 기술원에서 나서서 왜,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영주에서 이 단체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기 인삼 선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인삼시험장에서 행사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3,000만원 지원 도에서 지원해 줄 명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데나 앞으로 우리 뭐 하려고 하는데 지원해 주세요 하면 이런 예산들은 생각해 보시고 과감하게 안 된다고 도지사가 해도 ‘도지사님 이것은 예산형편상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문화축제라면 우리 문화국에서 해야 되고 이게 우리 기술원에서 왜 개인적인 품평회 하는데 도비 지원을 해 주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원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으며, 기술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예산은 영주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지역에 인삼요리 품평회가 있고 해서 센터 자체에서 운영하기는 예산상 부담이 크니까 좀 지원해 주십사 해서 세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 것은 앞으로 단호하게 거부를 해 주세요. 우리 기술원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요구하면 큰일납니다.
  404면에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데 있어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줄여야 될 것은 줄이고 여기에 보면 국고금 반환시켰는데 이것은 조그만 것 농민들한테 특별히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관리라는 명목으로 작년부터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농업전문학교는 국가가 필요로 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것은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볼 때는 몇 명 볼 때마다 물어 봅니다. ‘당신네들 이것 하는데 좀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느냐고’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위에서 줄이라고 한다고 해서 몇 푼 줄이고 아까도 미리 영농주 양성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줄이지 마세요. 더 늘여서 다른 것을 줄여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감축시켜야 되지 10% 줄이고 해서 일괄적으로 줄이면 되지 않는다. 앞으로 혹시나 감축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정말 아껴서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삭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04면에 사이버 농업인 지원이 있는데 왜, 기술원이 2억원씩 또 어떤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까? 사이버 인터넷 하는 사람 깨여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해도 잘 팔아먹고 잘 할 수 있는데 또 이것 뭐 기술원에서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어서 만들고 기술원 이것 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또 이 예산은 저희들도 대단히 명칭도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 예산입니다. 한번 삭감한 예산을 그해에 명칭도 바꾸지 않고 올라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 삭감했을 때 전부 위원들이 100%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네들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기술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농민조직체, 단체 만들어서 이것은 농민조직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몇 명들, 그분들은 이미 다른 분보다 앞장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지원 안해 주어도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는데 기술원이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흥청, 기술원 자꾸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면 사실 옛날에 우리 농업을 위해서, 우리 10만 우리 농업을 위해서, 그 일익을 담당했던 부서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것으로 우리 경북농업을 위해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파프리카 농민들이 왔는데 무엇을 묻느냐 하면 보일러,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언뜻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때 경영정보연구소에서 만들었던 그 보일러 기술진들을 파프리카 농장에 보내 주십시오. 전체적인 파프리카 경주, 울진, 청송에 있습니다. 그 전체 농장에 탄소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또 가능한지,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파악해 주셔서 우리 다음에 구성되는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정리추경때 올려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획조정본부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왜 그분들 거론을 하느냐 하면 농산물 수출하는데 파프리카 지금 가장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난방비가 비싸고 겨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영정보연구소에서 만들어 놓고 탄소보일러가 언뜻 생각이 나서 본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다음에 예산을 그렇게 세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탄소보일러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어느정도 보급이 가능하겠느냐,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많이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하는데 지금 온풍기는 거의 생산체제가 들어와서 일부를 공급하려고 탄소보일러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빨리 이것을 그 회사의 얘기로는 7월달정도 되면 나온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빨리 어떻게 하든지 시설하는데 들어가야 되니까 추경에다라도 만약에 예산이 되면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라고 독려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도에서도 와서 온풍기는 상당히 준공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 독려를 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에너지 절감효과가 어느정도 있느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70% 있다고 합니다. 70%정도 있으면 농촌 집에도 바로 보일러 교체를 다 지원해 주어서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어려운 농민들이 특별히 수출농업을 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꼭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위원님.

○朴魯旭 委員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볍씨종자 소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농가에 보급된 보급종이 전체가 키다리병 발생이 많이 되어서 지금 논에 모내기 한 논에 보면 지금 개판입니다. 좌우지간에 특히 다른 지역은 마찬가지고 봉화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이 보급종이 일단 종자소독이 벤레이트 종자소독이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키다리 종자소독 키다리병을 대상해서 처리가 되어 나옵니다.

○朴魯旭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자소독을 안 하면 키다리병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볍씨 종자소독을 하게 되면 키다리병은 발생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종자소독을 지금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종자 겉에 묻어 있는 병이 아니고 꽃이 피었을 때 감염이 되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균이 잠복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겉에만 해서 굉장히 어렵고 소독을 철저히 하고 키다리병, 위원님 지적하신 것 그것 때문에 발생이 되고 어제도 현장가보고 왔습니다. 논에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진흥청과 기술원에서 조사된 것은 종자침종을 할 때 보통 잘 아시다시피 32정도 이렇게 하면 싹이 나옵니다. 금방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데서 소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진흥청 방법은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소독 침종을 할 때 온도와 종자소독 온도는 32정도 유지가 되면 그래도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 그러면 농가에다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요. 지금 올해 이때까지 그랬고 보급종은 종자소독이 되어 나온다고 표기가 되어서 일반 농가들은 그냥 보급종이 아닌 것은 집에서 자체적으로 포트나 이쪽으로 해서 일단 종자소독을 하는데 지금 보급종은 올해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농가에 보급을 할 적에 보급종이 껍질 쪽에는 소독이 되어 있더라도 다시 일단은 종자소독을 하라고 표기를 해 주든가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소독을 하라고 전해 주어야지 지금 정말 큰일입니다. 수량이 엄청 감소가 됩니다. 특히 주남벼라든가 이런 쪽은 개판입니다. 현지에 한번 가보시면…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 영농 교육을 할 때는 벼농사에 관해서 소독을 하시라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만 실제 현장에 조사를 해 보면 제대로 방법대로 안 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원망하기 보다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다시 지금부터라도…

○朴魯旭 委員  농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같은 경우에는 육묘장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묘를 육묘장에서. 봉화의 육묘장이 17개 됩니다만 그 육묘장에서 그 분들이 종자소독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보급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농가는 육묘장에서 묘판을 사가지고 와서 모내기를 한 논이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 육묘장 쪽에다 지도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내년도에는 꼭 명심을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南宗植 委員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원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委員長 方有鳳  그 답변 있다가 계수조정을 할 때 두 분이 좀…

○南宗植 委員  전체가 다 아는 이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남종식위원님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 보세요.

○南宗植 委員  매년 문제가 되어 왔는데 저도 이것을 얼마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무조건 원종장에서 나오고 이것은 보급종은 소독이 다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독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같은 경우에는 벼육묘장을 하면서 수만평을 합니다. 어떨 때에는 난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 간단한 것은 종자소독을 아까 물을 정확하게 32도 침종을 최소한 하루정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농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해 버리니까 이미 종자소독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농민들에게 각 시·군마다 그렇게 앞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종자소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요즘 나오는 종자소독 약을 다시 한 번 침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 지도를 해 주셔서 원종장에서 나가는 것이 종자소독을 한 것이 아니다 달리 한번 소독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 34도 되는 물에 24시간이상 담그면 절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장님, 아마 이번 추경예산이 끝나고 나면 아마… 
(13시55분 기록중지)
(13시57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님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박병훈위원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원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1쪽 축산생산비절감시범단지육성 6,000만원, 402쪽 2008년도전국인삼요리품평회및경연대회 지원 3,000만원, 404쪽 사이버농업인 지원 4,500만원 등 총 1억3,500만원을 삭감하고, 400쪽 농촌청소년미래영농주양성 1,320만원, 403쪽 농심나눔쉼터 1억80만원, 403쪽 농촌건강생활촌육성 2,100만원을 증액하고 그 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병훈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병훈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박병훈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박병훈위원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예산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