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6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2008年7月31日(木) 開會式直後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26回 慶尙北道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2. 會議錄 署名議員 選任의 件


3. 常任委員會 委員 調整의 件


4. 道廳移轉候補地 評價結果 眞相調査 計劃案


5. 獨島守護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


6. 倫理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


7. 獨島守護特別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


8. 倫理特別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


9. 獨島守護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副委員長 選任 報告


10. 倫理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副委員長 選任 報告



附議된 案件o 5分 自由發言
1. 第226回 慶尙北道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2. 會議錄 署名議員 選任의 件
3. 常任委員會 委員 調整의 件
4. 道廳移轉候補地 評價結果 眞相調査 計劃案(道廳移轉候補地評價結果眞相調査特別委員會 提案)
5. 獨島守護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6. 倫理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7. 獨島守護特別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
8. 倫理特別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
9. 獨島守護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副委員長 選任 報告
10. 倫理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副委員長 選任 報告
O 獨島守護特別委員會委員長(鄭武雄)·副委員長(南宗植) 人事
O 倫理特別委員會委員長(羅奎澤)·副委員長(尹敞郁) 人事

      (11시13분 개의)

○議長 李相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朴淳輔  의사담당관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이 7월28일 제출한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계획안과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이 7월31일 각각 제출한 상임위원회 위원조정의 건 등 4건을 본회의에 각각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에게 6월30일과 7월9일 이송한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비롯한 10건은 7월17일에 각각 공포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감에게 6월30일 이송한 경상북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비롯한 2건은 7월14일에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관련 사항입니다.
  도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다 돌아가신 고 이용석 부의장의 영결식을 7월19일 경상북도의회장으로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24일 임시회 회기 조정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건 등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7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초밀식형 사과원 조성실태 파악을 위해 구미시 외 8개 시·군, 14과원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7월26일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봉화군 춘양면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격려하고 빠른 복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7일과 7월25일 간담회를 개최한 데에 이어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7월25일에 개최하여 진상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특위활동 관련사항 위임의 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Ⅵ. 기타 의정활동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分 自由發言 

(11시18분)
○議長 李相千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박순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議員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칠곡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박순범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25일 봉화군 일대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뜻하지 않는 재해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은 물론 차제에 유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보다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교육을 명기하기로 결정하는 등 천인공노할 망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독도 영토수호 종합대책을 내어놓고 실효적 지배 강화를 천명한 바 있으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실효적 지배를 위한 기반 구축, 지방외교 역량 강화, 독도 연구 및 홍보 강화, 울릉도 연계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독도 수호를 위한 1조4,000여 억원의 특별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영토임을 강경하고도 분명하게 전 세계에 천명하되 우리의 대응 전략들이 자칫 독도문제를 분쟁지역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기 위한 일본의 교활한 술수에 말려들 수 있음도 엄중히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독도가 우리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우리의 영토임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독도의 실효적 지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그리고 환경부,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각종 권한과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경상북도로 이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독도 대책도 거의 우리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일부 수용된 것인 만큼 독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독도사업을 주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도를 사람이 사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현지 사무소 설치, 어업인 대피소, 동·서도 연결, 방파제 설치 등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의 독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대책이 강력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27일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근거자료들을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국가 행정부와 주요 민간단체에 홍보 서신을 보내고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 등 경북도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라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며, 경상북도의 관할 하에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홍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잠재된 의식 속에는 우리의 잃어버린 땅이 있습니다. 바로 만주와 간도, 그리고 대마도입니다. 차제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 그리고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조선 역사서와 지도 등에 “대마도는 경상도 계림에 속해 있는 조선의 영토”라고 표기해 왔으며, 심지어 임진왜란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만든 “8도총도”라는 지도에서도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학교에서 대마도의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과 생명이 살아있는 우리의 땅입니다. 독도 사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보다 확실한 전략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박순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방청석에 오신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영천시민 참여연대 김영우 회장님 외 일곱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 第226回 慶尙北道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11시23분)
○議長 李相千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계획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늘 하루만 개최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會議錄 署名議員 選任의 件 

(11시24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서에 따라 한혜련의원과 김기홍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혜련의원, 김기홍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常任委員會 委員 調整의 件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8일 상임위원회 위원이 본회의에서 선임되었으나, 더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조)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道廳移轉候補地 評價結果 眞相調査 計劃案(道廳移轉候補地評價結果眞相調査特別委員會 提案) 

(11시25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4항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용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龍 議員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지난 7월25일 제225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에서 심사·채택한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2008년6월8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도청이전 후보지에 대하여 선정과정에서 관련규정의 준수와 공정성 결여 등 도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되어 그와 관련한 의혹과 각종 사안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규명하고자 하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로는 지난 6월20일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시 채택된 9개 항목으로, 그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감점 적용실태,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비율과 방법에 관한 실태, 평가위원별 신청후보지에 대한 평가점수 실태,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 간사 미교체 사유, 평가단 구성에 관한 실태, 평가 및 추진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의 일치여부, 평가후보지인 안동 관내에서 식사 및 탈춤공연을 관람한 경위,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한 조사, 기타 도청이전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조사 대상기관으로는 경상북도 새경북기획단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2008년7월31일부터 8월29일까지 3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도청이전추진과정에 대한 업무전반을 담당했던 박의식 경북도 새경북기획단장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의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윤정용 경북도 행정지원국장, 이규방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문경원 도청이전평가단장, 민범식 국토연구원 연구실장 등 총 5명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하였으며, 참고인으로는 상주발전범시민연합 김창길 이사 등 5인에 대하여 우선 출석 요구키로 하고, 필요 시 언제든지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여 도청이전관련 의혹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가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과정에서 도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채택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이상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일정은 의회관련 사항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를 퇴장시키고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퇴장)
  의원님들 본회의장이 좀 덥죠?
  정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의회 청사 내에도 실내온도를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실내 온도가 좀 높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 獨島守護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6. 倫理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11시31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5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병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議員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주 출신 박병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일본 정부는 자국의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임을 명기하겠다는 망언을 하며 독도침탈의 야욕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불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 침탈야욕을 정당화 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망상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려는 중대한 정면도전이며 침탈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 강점 등으로 한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한민국의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질서를 깨뜨리려는 제국주의적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우리 300만 도민은 격앙된 분노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가눌 길 없으며 그 파렴치한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침략적 근성과 야욕에 사로잡힌 일본 정부의 행위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그 망령된 야욕을 통렬히 규탄하며 단호히 배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영토주권자로서 그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일본 정부의 침략야욕을 강력히 분쇄하고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300만 도민의 이름으로 대내외에 천명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에 대한 만행과 야욕을 영토주권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독도업무를 전담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13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8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2010년6월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8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지난 6월30일 만료되어, 경상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필요 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그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전체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8대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2010년6월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건의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독도수호와 의원 윤리강령실천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제안한 만큼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박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獨島守護特別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 

8. 倫理特別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 

(11시37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7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0년6월30일까지 독도수호를 전담할 위원회이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선정한 여섯 분과 동해안권출신위원 다섯 분, 의장추천 두 분을 포함한 열 세 분의 의원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일정 제7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8대 의회 후반기 동안 의원의 규제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선정한 여섯 분과 의장추천 세 분을 포함한 모두 아홉 분의 의원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을 청내 방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議長 李相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獨島守護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副委員長 選任 報告 

10. 倫理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副委員長 選任 報告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9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울릉출신 정무웅의원, 부위원장에 청송출신 남종식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령출신 나규택의원, 부위원장에 구미출신 윤창욱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O 獨島守護特別委員會委員長(鄭武雄)·副委員長(南宗植) 人事 

O 倫理特別委員會委員長(羅奎澤)·副委員長(尹敞郁) 人事 

(12시23분)
○議長 李相千  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무웅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武雄 議員  이상천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울릉 출신 정무웅의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 위원님들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책을 맡게 된데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동해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야비하고도 치졸한 이웃 섬나라 일본국은 끊임없이 자기네 땅이라고 망언과 도발을 계속하더니 이제는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이를 후세에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의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마저도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의 지위를 ‘주권 미확정 상태’로 지정하는 등 논란의 중심이 단순한 지명표기의 문제를 넘어 영토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야만적이고 몰염치한 일본 정부의 무모하고도 헛된 도발과 불리하게 돌아가는 대외정세를 볼 때 독도문제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만 잠시 관심을 가졌을 뿐 지나치게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단계를 넘어 영토수호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을 강력히 저지하고, 일부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되돌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합심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적극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독도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본의원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정무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남종식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議員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청송 출신 남종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항상 따뜻이 보필하고,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상의하여, 특위활동기간 동안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남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나규택의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羅奎澤 議員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령출신 나규택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나규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창욱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敞郁 議員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미출신 윤창욱의원입니다.
  훌륭하신 나규택 위원장님과 윤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윤리특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윤창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27회 임시회로서 8월27일 11시에 집회하여 도정질문 등 각종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出席議員數 52人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    知    事金寬容
行 政 副 知 事金龍大
政務副知事金榮一
새 慶 北 企 劃 團 長朴義植
企 劃 調 整 本 部 長李周錫
政 策 企 劃 官閔丙兆
經濟科學振興本部長朴成煥
觀光産業振興本部長金聲經
文 化 體 育 局 長金在洪
農 水 産 局 長李太巖
環境海洋山林局長金南鎰
保健福祉女性局長鄭順子
建設都市防災局長金長煥
行 政 支 援 局 長尹精鏞
農 業 技 術 院 長尹在卓
慶尙北道敎育廳
敎    育    監趙炳仁
副  敎  育  監任承彬
敎 育 政 策 局 長李英直
企 劃 管 理 局 長芮秉潤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吳廷石
議 事 擔 當 官朴淳輔
地方行政事務官金鍾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