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활동 등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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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26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朴淳輔  의사담당관 박순보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7월31일 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진상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황상조의원외 2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므로 조사계획안 심사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26회 임시회를 제227회 임시회로 회수만 수정하여 2008년8월27일부터 9월8일까지 13일 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31일 1일간으로 하고 아울러 지난 7월8일 운영위원회에서 8월27일부터 9월8일까지로 협의한 제226회 임시회를 제227회 임시회로 회수만 수정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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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병훈 부위원장님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議員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병훈의원입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일본정부는 자국의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고유영토임을 명기하겠다는 망언을 하며 독도침탈의 야욕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불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 침탈야욕을 정당화 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망상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려는 중대한 정면 도전이며, 침탈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 강점 등으로 한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한민국의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 질서를 깨뜨리려는 제국주의적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우리 300만 도민의 격앙된 분노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가눌 길 없으며, 그 파렴치한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침략적 근성과 야욕에 사로잡힌 일본정부의 행위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그 망령된 야욕을 통렬히 규탄하며 단호히 배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영토주권자로서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일본정부의 침략 야욕을 강력히 분쇄하고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300만 도민의 이름으로 대내외에 천명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에 대한 만행과 야욕을 영토주권 수호차원에서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독도업무를 전담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전체 13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8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2010년6월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8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지난 6월30일 만료되어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필요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그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전체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8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2010년6월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 두 건의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독도수호와 윤리강령 실천 등 특정 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고자 하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