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環境委員會會議錄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승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경상북도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높으신 경륜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질높은 행정을 위해 문제점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걱정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회의인 만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任承彬  부교육감 임승빈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에 당선되신 김응규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 새로 오신 김영기위원, 박순범위원… 방대선위원님은 오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북도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委員長 白千峯  임승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로 부임하신 분은 본청에 과장님이 세 분 맞죠? 직속기관 원장님으로 두 분 부임하셨고 또 교육장님으로 열 분, 플러스 한 분, 울릉 임교육장님께서도 상주로 오셨기 때문에 열한 분이 부임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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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7분)

○委員長 白千峯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교육정책국장 이영직입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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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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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白千峯  이영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기획관리국장 예병윤입니다.
  존경하는 백청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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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관리국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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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白千峯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우리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의성 출신 김만용 부위원장님.

○金萬用 委員  (인사)
      (박수소리)

○委員長 白千峯  김응규 부의장님은 자리에 계시다가 지금 행사 때문에 잠깐 나가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송 출신 김영기위원님.

○金榮基 委員  (인사)
      (박수소리)

○委員長 白千峯  안동 출신 권인찬위원님.

○權仁贊 委員  (인사)
      (박수소리)

○委員長 白千峯  비례대표 채옥주위원입니다.

○蔡沃珠 委員  (인사)
      (박수소리)

○委員長 白千峯  울진에 전찬걸위원님.

○田燦傑 委員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委員長 白千峯  칠곡에 박순범위원님.

○朴淳範 委員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委員長 白千峯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방대선 부의장은 지금 투병생활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위원님.

○田燦傑 委員  관리국장님, 방금 BTL사업 보고했는 거요. 합천초등학교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총사업비가 81억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田燦傑 委員  81억 추정 사업비죠? 그런데 한 달에 시설 임대료 해 가지고 우리가 납부 그게 줘야 할 게 7억4,800만원, 1년에, 그게 시설임대료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1억3,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설임대료는 국고로 부담하는 거고 학교운영비는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田燦傑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81억을 투자해 가지고 매년 시설임대료, 물론 국고가 들어갑니다마는 7억4,800만원에 곱하기 20년 하면 149억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81억 투자해서 149억을 버네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비를 보면 1억3,400만원에 20년간 납부를 하면 26억8,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럼 26억8,000만원하고 149억6,000만원 합하면 거의 160억, 170억 정도를 번다 말이에요. 그러면 81억 투자해 가지고 거의 100억을 버네요? 이게 사업 효율성이 있습니까? BTL이?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있어요? 아니 국가에서 차라리 돈을 빚을 내 가지고 이걸 짓고 은행 이자 무는 게 더 안 나아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건 교육과학기술비, 단독 사업계획이 아니고..

○田燦傑 委員  아니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이거 국가 돈으로 해 가지고 개인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투자해 가지고 이걸 국가에서 돈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 민간인 국가에서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같으면 81억 투자해 가지고 20년간 160억, 170억 가까이 벌면 투자 안 하겠어요? 이건 투자하는 방법이 잘못됐지 않나, 본위원 얘기가 그겁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투자하는 방법은 저희들의 수익률을 계산해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2008년도 연평균이 5.5%입니다. 5.5%를 계상해주고 금리변동에 따른 유동성 프리미엄을 1.2% 가산을 해 줍니다. 이 방식에 의해서 산정됐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나 20년 장기 상환하나 금액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고, 또한 교과기술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대해서 이만한 재원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20년간 하면 시설 개보수비는 여기 시설 투자했는 데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시설 개보수를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투자회사에서 합니다.

○田燦傑 委員  투자회사에서 20년간 시설 개보수 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田燦傑 委員  그러면 시설 관리하고 모든 걸 다 투자하는데서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田燦傑 委員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걸 평가를 합니다. 분기별로 평가해서 거기서 평가가 나쁘면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죠? 도 안에?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어디서 하고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포항에 해맞이초등학교.

○田燦傑 委員  해맞이초등하고 또?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구미 봉곡초등학교.

○田燦傑 委員  구미 보국?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봉곡초등학교.

○田燦傑 委員  봉곡, 하여튼 나중에 현황 해 가지고 이걸 한번 현지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정말 너무 황당한 사업인데 걱정스럽습니다. 정말로.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 26쪽입니다.
  26쪽에 보면 교육 시설 선진화 추진 해 가지고 조도 개선하고 냉·난방시설, 화장실 증·개축, 보수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럼 조도 개선사업을 투자 우선순위를 초·중·고 중에 어디를 투자우선으로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현재 고등학교를 우선으로 합니다.

○田燦傑 委員  고등학교를 우선으로, 그럼 고등학교는 거의 다 됐어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초·중·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2008년도 시설 예산에서 초·중·고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물량이 초등학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6억9,800만원, 355실에, 중학교 139실에 2억6,100만원, 고등학교 77실에 1억5,400만원, 그래서 총 11억1,300만원입니다.

○田燦傑 委員  본위원이 보니까 이 초등학교… 물론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되지만 비율로 봐서도 이거 거의 30 대 30, 30 이렇게 나갈 걸요? 국장님 파악 안 됐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비율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田燦傑 委員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고등학교를 먼저 끝내고 야간 수업이 있는 인문학교 수업을 하는 데를 우선해 가지고 먼저 시설을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저학년은 오전 수업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야간에 수업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말고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빨리 끝내줘야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田燦傑 委員  올해 예산 심의할 때 학교 비율해서 설명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래서 고등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를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냉·난방시설 개선사업도요. 지금 냉·난방시설 개선은 하는 것은 좋은데 냉·난방시설 하면서 전기세가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지금 그건 요즘은 4계절 해 가지고 냉·난방이 같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전기세가 들어가는 게 상당하던데 그 재원 확충은…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학교운영비 인문계 공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서 특별히 좀 학교운영비 부담을 많이 주는 학교에는 지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현재 여기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세 때문에 냉·난방 잘 안 해주거든요. 부담 때문에, 그러면 시설 해놓으면 뭐 합니까? 쳐다보려고 시설합니까?
  학생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해서 학습 능력을 높이려고 해 준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려면 거기에 맞도록 전기세는 충분히 줘야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런데 학교 급별, 규모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田燦傑 委員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요. 이 냉난방 시설해서 작년도 대비 올해 전기세하고 학교운영비를 얼마나 증액 지원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 해놨으면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 온풍기도 돌려야지 되지 아주 추울 때 몇 도 이하 내려갈 때 하면 아이들이 차라리 옛날같이 그거 때는 게 더 낫다 하는데, 그래 그래서 그 시설 왜 해요. 또 더울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온도시 사용하는 기준을 딱 정해요. 실내온도 몇 도, 그건 창가에 있는 학생하고 안에 있는 학생하다 다 틀리고요. 조도 개선할 때도 옛날 가보면 그렇잖아요. 형광등 밑에 있는 학생하고 저 뒤에 있는 구석에 있는 학생하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도 실질적으로 맞게 해 줘야죠. 안 그래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田燦傑 委員  그것도 예산 작년도 대비해 얼마나 증액됐는지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체수하고 방역을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하는 데가 없어요. 경상북도에서 지금 정체수 검사하고 방역 했는 것 그것도 이번에… 물론 사무감사 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걸 한번 짚어보세요. 정체수 실제로 하고 있는지, 해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방역도 마찬가지고, 면적이 얼마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건 해야 됩니다. 그래 그것도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도교육청에서 그걸 짚어줘야 돼요. 학교장 재량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학교장 보고 알아서 하라, 아니면 교육장 보고 알아서 하라면 교육장이 뭐 돈이 있어야 알아서 하지. 그것도 확실히 국장님, 짚어 가지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일단은 본위원의 질의를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옥주위원님.

○蔡沃珠 委員  교육국장님, 방과 후 학교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학교가 몇 페이지…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제일 끝에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은 작년까지는 교육부의 거의 특교로 해왔었습니다. 특교로 해 갖고 교과부에서 예산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방과 후 학교를 23개 교육청 전체를 다 지원해 주고 학교마다 다 지원해 줍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6학급 이하 농산어촌 학교에는 저희들 방과 후 학교를 학급당 25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6학급 이하?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농산어촌학교에, 그다음에…

○蔡沃珠 委員  도시지역도 여기 있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자녀학생, 그다음에…

○蔡沃珠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학교별로 성실히 정말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한 학습이 진행되는 학교도 있고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대충 선생님들이 갈라서 가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 학교예산, 방과 후 학교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학생교육에 투자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갈라가는 학교도 있다, 제가 몇 학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방과 후 교육활동이 올해 달라진 게 작년까지는 주로 초등학교일 때는 교과 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교과 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교과활동을 방과 후 교육활동에 넣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경우가 혹시 지금 하신 말씀대로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작년에는 교과부에서 10개의 교육청을 골라 가지고 55억9,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55억9,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조그마한 교육청에 돈 6억이, 5억5,900만원이라는 돈이 왔을 때는 쓰기가 힘들어서 작년에 실제로는 야간에 애들 간식도 사주고 차비도 주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시인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풍족하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알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성실히 예산 배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쓰인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걸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리고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마다 CCTV가 설치돼 있습니까? 경북에도?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안 돼 있습니다. CCTV는 학교마다 설치돼 있지 않고 전번에…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蔡沃珠 委員  일부 학교 어느 어느 학교, 몇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 선정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인권이 침해된다…

○蔡沃珠 委員  그건 다음에 하시고 몇 학교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때…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위원장님, 그럼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을…

○委員長 白千峯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스쿨존에 설치했는 건 파악이 되는데 학교 안에 설치했는 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관리국에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산 배정이 됐으니까, 학교 CCTV 설치에 대해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 예산은 저희들 교육청이 아니고 그때는 국고에서 나왔습니다.

○蔡沃珠 委員  국고에서 나와도 나라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알고 계셔야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蔡沃珠 委員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리고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요. 유치원 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유치원 종일반 운영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거기 보면 보육방 운영이 지금 작년에 없던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蔡沃珠 委員  금년에 새롭게 이렇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교육연수원에 보육방을 설치해놨습니다.

○蔡沃珠 委員  이게 교육연수원에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가서… 그건 참 좋네요. 그러면 경북교육연수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정말 나라가 문을 닫을 지경인데 지금 출산율이 제일 하위에서 조금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직장여성들의 보육 때문에, 영·유아 보육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교육연수원에 이렇게 보육방 운영하듯이 각 학교에 여교사들의 수유시설이라든가 보육방 운영에 대해서는 경북교육청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수유를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학교장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위학교 내에 보육방을 하는 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상 조금은 시기상조입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김윤순 과장님께서 한번 여교사 실태에 대해서 영·유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敎育政策情報課長 金潤順  제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실시되고 있는 걸 보면요. 초등학교 교사들, 초·중·고·유치원 교사들은 요즘 워낙 어린이집이 잘 되어 가지고, 또 시에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지금 별 문제없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여교사들의 자녀 보육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敎育政策情報課長 金潤順  예년에 비해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경북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蔡沃珠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교사들의 교원 성과급에 대해서 보도가 된 사실을 봤거든요. 그럼 경북에는 교사들의 교원 성과급제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교원 성과급제를 3단계, 4단계 두 개… 현재까지는 아직 교원 성과급제가 정확하게 지침이 안 왔습니다마는 3·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청에서 정합니다. 정했을 때 학교에서 3단계로 할 것이냐, 4단계로 할 것이냐…

○蔡沃珠 委員  그럼 아직까지 기준이 경북에는 서 있지 않아서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회의가 곧 실시가 되면…

○蔡沃珠 委員  본위원이 최근에 듣기로는 울릉북중인가 그 학교가 굉장히 재미있는 학교로 운영이 되어서 포항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과외활동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와 같이 울릉도 섬에 있는 학교도 교사들의 열의에 따라서 정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교육성과가 좋아진다면 그런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성과급도 문제지만 전보나 승진에 반영되는 우수교사들에게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주는 것도 상당히 농산어촌 교육에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북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은 구상을 안 하고 계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희들도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릉도는 벽지이기 때문에 벽지가산점도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벽지가산점 외에 벽지로 가서 시간만 때우기보다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한다면 농산어촌 교육이 훨씬 더 활성화 되고 아이들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저희들도 그런 선생님들을 발굴해 가지고 표창하고 앞으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표창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보와 승진에 적용을 해준다면 굉장히 학교교육이 잘 될 것 같은데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해외연수나 이런 쪽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좋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리고 25페이지에 교육재원 확충에 대해서 이것은 보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의 활동 같은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교 1사 자매결연추진’ 해가지고 176개교에 197개 회사하고 자매결연을 했다, 이 말씀이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蔡沃珠 委員  그러면 어느 지역이 주로 많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대표적인 사례는 성주입니다.

○蔡沃珠 委員  성주… 성주가 어느 회사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주교육장님께서 한번…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성주교육청교육장 김진석입니다.

○蔡沃珠 委員  말씀해 주세요. 어느 학교가 어떻게 실례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성주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그래도 성주지역 내에 기업체가 5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 중소기업 회장님하고 연결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보자 해서 합동자매결연식을 지난 봄에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 내에 있는 학교와 1 대 1로 25개 학교가 전부 맺었습니다.

○蔡沃珠 委員  25개 학교가 다 맺었습니까? 아주 좋으네요.
  포항교육장님 계십니까? 

○浦港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蔡沃珠 委員  포항교육장님 새로 오셨죠?

○浦港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포항지역에는 공단이 많잖아요?

○浦港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많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럼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1교 1사 자매결연…

○浦港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성주에서 지난번에 자매결연하는 것도 보고 저도 포항에 부임하면서 포항에도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蔡沃珠 委員  좋은 제도니까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죠?

○浦港敎育廳敎育長 李東玉  예,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구미교육장님!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예.

○蔡沃珠 委員  구미교육장님은 언제 가셨습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6개월 됐습니다. 지난 3월2일자 갔습니다.

○蔡沃珠 委員  구미에는 이런 활동하고 계십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예, 저희 구미는 정확한 %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거의 한 90%이상 자매결연되어 있고요, 이번에 7월25일자로 구미가 교육글로벌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전 학교 1교 1사 행사를 지금 후반기에 하기로 대충 계획하고 있고 잘 되지 싶습니다.

○蔡沃珠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한번…
  거기 ‘멘토’와 ‘멘티’가 있는데, ‘멘토’를 주로 ‘대학생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국장님?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蔡沃珠 委員  대학생을 이용하면 방학 중에밖에 못 하겠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실제로 학교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 학생들하고 멘토와 멘티가 같이 상의해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학이라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현재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지원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멘토가 119명 해서 지역거주 대학생이 다문화가정, 다솜이들한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그게 어느 지역에 주로 그런 게 많아요? 멘토, 멘티제도가?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이 다문화가정은 현재는 181명이 있는데, 좀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에 많습니다.

○蔡沃珠 委員  농산어촌에 학생들이 대학교가 없는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니 지역이 예천이면 예천, 영천이면 영천 흩어져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전시적인 숫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솜이들에게 멘토가 가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느냐 이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181명, 119명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배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8년도에?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5,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은 봉사활동 혜택도 주고 하기 때문에 큰 지원은 아니지만 학생들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고 있고 효과가 괜찮은 편입니다.

○蔡沃珠 委員  국장님, 아까 예산도 모르시면서 사명감을 갖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도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蔡沃珠 委員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다솜이들이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찬위원님.

○權仁贊 委員  안동 출신 권인찬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인성교육부분이 아주 미약한 것 같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인성교육은 곳곳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 맞춤형 교육상담 창구개설, 이런 부분이 맨 인성교육부분하고 연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權仁贊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경북도에서 특별히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교가 중에서 일본 군가와 같은 그런 노래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일본 군가와 같은 교가를 부르고 있는지, 실태조사는 또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죄송합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權仁贊 委員  그게 방송에도 방영이 됐는데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우리 경북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저희들이 한번 파악했습니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權仁贊 委員  없어요? 그런데 방송에는 있다라고 됐는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혹시 우리 도내의 초·중학교의 교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독도문제로 아주 민감한 사안에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경북 교육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경북 교육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할 당시에 23개 시군의 회장들을 다 교육청으로 모아서 유일하게 전남과 경상북도는 교육대학이 없어서 대구교대 출신들이 우리 경상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대구교대 출신요?

○權仁贊 委員  우리 경북에 경북교대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委員長 白千峯  그런 것은 부감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낫겠는데… 부감님이 소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副敎育監 任承彬  지역단위에서 각 행정구역 단위로 초등의 교원양성기관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편제로는 도단위와 광역시가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통일되게 물론 종래에는 안동교대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통합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교과부에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원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교대의 교원양성 배출할 수 있는 연간 인원들을 확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수급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우리 도내에 교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경상북도 교육은 경상북도에서 초등교육과라도 국립대학에다 신설하도록 요청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교육을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적순위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교대 출신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가진 분은 대구에 우선 배치가 되고 후순위로 밀리는 분들이 경북으로 배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배치가 되어도 시험을 쳐서 가능하면 대구로 들어가려고 시험공부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도청이전과 맞물려서 우리 도내에는 국립대학도 있지만 도립대학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초등교육과라도 신설하고 수급이 남아돌면 대구교대에서 연간 모집인원을 줄여서라도 경북으로 배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副敎育監 任承彬  지역단위의 초등교원양성기관이 있으면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만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교원임용상의 쿼터를 둬가지고 제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권역별로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유경쟁으로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교원양성부분의 문제는 고등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우리 도 교육청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교과부 전체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급을 보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대하고 교대를 통합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각 지역에서도 지금 국립사대하고 교대 통합 이야기가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초·중등 교원의 수급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교원임용상의 제도운영을 통해서 좀더 지역의 애향심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럼 한 가지만 더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3년 전에 교원평가제 문제를 실시하라고 저희 학운위에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교원평가제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69개 학교가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올해를 교원평가제 전면실시해로 정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곧 법률이 제정이 되고 나면 교원들이 상호평가도 하고 관리자가 평가하는 방법이 아마 곧 도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서 지금 사회적인 여론이나 흐름은 교원평가제를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교원평가제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빠른 시간 내에 교원평가제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다음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榮基 委員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울릉교육장님을 제외한 경상북도 22개 지역교육장님이 참석하셨고, 직속기관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장님이라면 교육계의 꽃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꽃이 과연 2년 동안에 지역교육과 얼마나 연계가 되어서 활짝 꽃이 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2년 동안의 기간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교육환경위의 도의원을 우대해 달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 지역의 교육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당연히 상의가 되어서 오늘 같은 날도 서로 대면하고 얼굴을 만나 뵙고 이러는 것이 참 좋은데, 만약에 저희들이 오늘도 안 뵙고 그냥 갔다고 지역교육청에 들렀을 때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 몰랐다고 그러면 정말 난감한 일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공적인 자리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주 교육환경위원회 도의원만큼이라도 각자 서로 의논할 일이 많을 겁니다. 제가 2년간 그런 것을 경험해 보니까 교육장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제가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이 초임 발령 받으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이라기보다 좀더 교육에 관심을 두시고 그리고 교육환경위원회 위원과도 각별한 유대가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농산어촌우수중심고’라는 것은 어떤 학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읍면단위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차원에서 지도·육성하는…

○金榮基 委員  그래요? 그렇다면 기숙형공립고는 지금 현재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88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 ‘기숙형공립고’는 간단하게 어떤 학교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기숙형공립고등학교는 군단위 지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군 지역의 거점학교로 육성해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 주고 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기숙사에 입사를 시켜서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金榮基 委員  미국의 기숙형 초·중·고교인 보딩스쿨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기숙사에 함께 거주를 합니다. 거주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실력을 길러서 명문대학의 입학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기숙형공립고를 정부시책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농산어촌우수중심고와 중복이 되었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중복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대부분이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13개 학교로…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基 委員  빠진 지역은 고령과 울릉도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基 委員  두 학교는 왜 빠졌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고령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울릉도는 울릉종고에 기숙사가 있는데 지금 원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성에 2학교, 울진에 2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맞습니다. 그런데 기숙형공립고가 선정이 되면서 농산어촌우수중심고와 중복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운영하는 데 좀 저해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계상된 재원이 이중지원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아직까지 기숙형공립고등학교는 사업만 확정됐지 집행단계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金榮基 委員  그러니까 시작인데, 농산어촌우수고와 중복이 되다보니까 이미 기숙형공립고에서 첫째 목적은 학교에 기숙사를 짓는 거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농산어촌우수고에 기숙사를 이미 설립을 하려고 준비된 학교도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있죠? 그러면 중복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중복되는데 그 시설을 기숙형공립고등학교 운영계획에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은 보강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충원을 해서 예산이 중복투자돼서 과잉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기숙형공립학교하고 농산어촌우수고하고는 예산 자체를 병합시킵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분리시켜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산은 따로 따로 분리돼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할 시에는 학교장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학교 필요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주 우수한 학교가 되겠다,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참 좋네요. 왜 그러냐 하면 농산어촌에는 대부분이 1967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준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보니까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이 자녀를 대구로 서울로 다 보내버리고 자기 학교 놔두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뭐… 꼬집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이영직국장님은…
      (웃음소리)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숙형공립학교에 굉장히 저로서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는 떠나는 농산어촌이었는데 교육이 잘되면 돌아오는, 떠나지 않는 이런 농산어촌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중심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잘 운영되도록 좀 적극적인 행동을 그리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좋은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잘 좀 하세요.
  다음입니다.
  유치원을 금년에는 몇 학교 신설하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다섯 개 유치원을…

○金榮基 委員  그럼 초등학교는 몇 학교 신설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2008년3월1일자로 포항 해맞이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하나…

○金榮基 委員  아니, 초등학교는 몇 학교 신설됐고, 유치원은 몇 학교 신설됐느냐 이 말입니다, 도내에. 그것 파악 안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금년 3월1자로 포항의 해맞이초등학교, 경주의 금장초등학교, 구미 봉곡초등학교가 신설개교 되면서 병설유치원을 다 함께 개교했습니다.

○金榮基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초등학교 몇 학교인데, 병설유치원이 똑같이 신설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똑같이 신설됐습니다.

○金榮基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원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병설유치원은 교장선생님이 원장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럼 원감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교감이 원감입니다. 그쪽은 학교에는 병설이기 때문에 교장·교감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政策情報課長 金潤順  단설에는 유치원 원장·원감이 따로 되어 있고, 병설에는 교장·교감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아원은 그러면 원장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원장은 유치원이나 일반적으로…

○金榮基 委員  유아원은 원장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는 제도적인 교육권 내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유아원’이라는 것은…

○金榮基 委員  결과적으로 유아원은 공교육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까지 그쪽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일 경우에는 현재는 원장의 임기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고…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유치원을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치원 교사들이 굉장히 애환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치원 학생수가 자꾸 자꾸 줄어드니까 물론 공교육이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롭지는 않지만 유치원 학생수가 몇 안 되는데 교사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유치원 원생들을 모집하러 다니더라고요. 이런 애환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그래서 이러한 수업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아까 학교신설하면서 병설유치원을 같이 하느냐, 하는 데는 교사수급에는 지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좀더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이러한 애환들을 잘 보살펴 가지고 교육이 유치원부터 유아원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이상이 없도록 좀더 촉구를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다음 농촌 폐교활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현재 지나가다 보면 시골에 폐교된 학교가 아주 흉물스럽게 지나가는 군민, 도민을 아주 보기 싫게 놔둔 방치된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지금 현재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지 못하는 학교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한 50여개…

○金榮基 委員  그러면 50여개 학교는 왜 임대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임대를 활용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金榮基 委員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여개 학교가 그러면 한 지역에도 최소한 2학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도시 빼버리면 3개, 4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노력하시는 줄은 아는데, 키포인트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임대가 안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오지라서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공시지가 전체 금액의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소관이 재무관리과 소관입니까?

○財務管理課長 李鶴源  우리가 임대료 받는 규칙상에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는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죠? 10%… 제가 가지고 온다 하는 게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금액이 엄청스럽게 높습니다. 10%도 거의 넘는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같은 경우에는 방치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거기에 그런 비싼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서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조례도 이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도의원이 도조례가 또 안 되더라고요, 교육 계통에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고치더라도 임대료를 낮춰 가지고 농어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법이 허용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채옥주위원님이 CCTV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언제냐 하면 2009년7월1일입니다.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원 자체는 아까 교육정책국장님 국비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특교…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특교입니다. 교육부에서 특별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때는 특별예산으로 내려왔었습니다.

○金榮基 委員  지금 교과부에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그러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채옥주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걸 내년도 7월1일부터 되면 사실 요새 학교에 성폭력, 폭행, 그리고 추행 이러한 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스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꼭 이렇게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을 근절시키는 게 아니고 교육적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CCTV도 교육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 전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경상북도 교육이 정말로 질적인 교육,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부감님, 앞장서서 일해 주시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 중식시간이 12시 반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두 분 남으셨는데 계속 마치고 다음 오후에 식사 후에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지 뒤에 계신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 조례할 때 참석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용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萬用 委員  김만용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감 약력을 한번 보니까 행정고시 합격 후에 구 내무부, 교육부, 국무총리실, 또 대통령비서실, 이렇게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고 국립대학교 근무를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을 대신해서 상임위에 출석하셔 가지고 부교육감은, 본회의에는 교육감이 출석하게 되어 있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황보고에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내 학생수가 무려 42만명 가까이 되고, 교직원수가 3만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의 책무 중에 근거법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이렇게 해서 첫번째 조례안부터 해서 11번째 책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교육위원회의 법률에 따른 관장업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副敎育監 任承彬  예, 그렇습니다.

○金萬用 委員  지난 204차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죠? 지난 8월25일날… 알고 계십니까?

○副敎育監 任承彬  예.

○金萬用 委員  어제 205차 또 회의가 열렸습니까?

○副敎育監 任承彬  예, 후기 출범회의가 있었습니다.

○金萬用 委員  국회의원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299명인데, 교육위원은 한 90명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위원수가…

○副敎育監 任承彬  아홉 분입니다.

○金萬用 委員  아홉 분입니까?
  언론보도, 지방언론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중략하고 ‘그들만의 잔치에 우리는 그야말로 농락당한 기분이다. 더 이상 의정활동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방언론에 하나 나와 있고, 그다음 다른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벗어나 그들만의 밀실야합으로 존경받기보다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교육위원임이 부끄러워 교육위원 배지를 뗐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보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의 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심의해야 되고 의결해야 되는 안건들이 많고 우리 경북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파행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副敎育監 任承彬  김만용위원님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앞으로의 장래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고언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옛말에 ‘비 온 뒤에 땅 굳는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인품이나 경륜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산고의 과정을 거쳐서 경북 교육발전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20일 우리 교육환경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위원들의 의정비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정비를 인상을 해줬어요. 전년도에 3,288만원이었는데 4,095만원, 이렇게 해서 전국 시도 교육위원 중에 24.5%, 인상폭으로는 제일 많이 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수정 없이 심사의결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위원들이 열심히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했는데 최근의 파행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도의회에 들어오면서 선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9월1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이 일련의 사태는 이 선서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副敎育監 任承彬  저도 어제 한 교육위원님하고 통화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한분 한분 나름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경북교육 전체의 발전차원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단순히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생각을 하면 다시 한 방향으로 다져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金萬用 委員  부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언론이 좀 과장된 측면도 부각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회도 어제 본회의를 끝내고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돼서 파행을 좀 겪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회의의 결과론으로 보면 아까 교육위원이 아홉 분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5명이 참석하고 4명이 불참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副敎育監 任承彬  회의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金萬用 委員  그러니까 교육위원 4명이 불참했죠?

○副敎育監 任承彬  예.

○金萬用 委員  이분들은 그러면 교육위원회 아까 언론보도 내용하고는 상관 없이 앞으로 의사일정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왜냐 하면 저도 자녀를 키우고 도민의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敎育監 任承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울진교육장님!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예.

○金萬用 委員  울진 출신의 도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혹시 어느 분, 어느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蔚珍敎育廳敎育長 金瑢煥  방유봉·전찬걸위원입니다.

○金萬用 委員  교육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지난 8월22일날 3시40분에 도교육청 인사발표가 언제 있었는지 몰라도 메시지를 다 위원님들한테 보냈어요. ‘울진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상주학무과장 누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예전에 2년의 전반기를 해보면서도 아까 김영기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종료할 시에 여기에 나와서 해당지역의 도의원 성함도 몰라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지가 멀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다음 박순범위원님.

○朴淳範 委員  기획관리국장님,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방을 운영하고 있죠? 그게 교육청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을 홍보한다는 오해를 안 받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건의사항이 아까 업무보고에 69건 올라온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올라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보통 보면 학교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의견이 많지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朴淳範 委員  학생들입니까, 학부모들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다음 부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교과부 학교자율화 세부지침에 우리 경북 교육청에서는 24개는 폐지를 하고 5개는 수정·보완을 세부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상황도 궁금하고 거기 보면 폐지된 내용 중에 교원연수운영계획이라든지 독서논술교육활성화계획, 학교안전교육 이런 내용은 폐지보다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副敎育監 任承彬  지난번에 1단계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더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더 수정해 가고, 다만 기존은 그러더라도 현재 내부적으로는 2단계 우리 자체적으로 좀더 자율화 해가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는 연말까지 거의 일몰제 시스템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모든 규제를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푸는 그런 형태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감안하면서 2단계, 3단계 진전을 시켜가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지켜보면서 수정·보완할 부분은 수정·보완하고, 또 이것은 정말 우리 경북교육의 지역적인 특성상 오히려 규제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은 또 가져와서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번 피드백 할 건 하고 그렇게…

○朴淳範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미개정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18일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월28일 개정이죠.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또 지난 2월29일날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관련조례들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음 임시회가 10월7일 228회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아마 11월13일부터 사무감사가 정례회가 있는데 그때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개정을 하세요. 

○副敎育監 任承彬  예, 지금 현재 정비할 부분들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때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게 개정법률이 시행된 지가 벌써 우리가 임시회가 세 번이나 지났습니다. 지났고 보통 중앙부처도 법률안이 개정되면 빠른 부처는 1주일, 늦어도 1개월 내에는 다 개정을 하는데 늦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田燦傑 委員  추가로 질의 좀…

○委員長 白千峯  예, 전찬걸위원님.

○田燦傑 委員  점심시간이 됐는데 추가로 질의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아마 밥맛이 더 안 좋을까 기대합니다.
  부감님, 방금 박순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교과부에서 지금 ‘교육개혁’ 해가지고 지방 도교육청으로 업무이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副敎育監 任承彬  예.

○田燦傑 委員  법률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교육에 대해서 교육감의 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무거운 걸로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가 모든 제반적인 업무도 개정해야 되고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副敎育監 任承彬  예.

○田燦傑 委員  지금 후반기에 교육위원들도 원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좀 알아야 되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 이명박정부 출범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과부가 업무이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좀 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좀 내용을 파악을 해야 올바른 개정하는 데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위에서 그냥 업무이관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침서라든가 어떤 게 내려온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수렴해서 개정될 부분은 개정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副敎育監 任承彬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의 상황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침수준에서 바꾼 부분들이 많았고요, 교과부도 조례개정사항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다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말까지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 가야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의 정책방향은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미리 상의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드릴 때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그리고 지금 교육감이 2010년부터 직선제로 되죠?

○副敎育監 任承彬  예.

○田燦傑 委員  그러면 지역의 교육에 관련되는 교육위원들도 이제는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된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법이?

○副敎育監 任承彬  예.

○田燦傑 委員  서울시가 얼마 전에 시교육감 선거 할 때 거기 보면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해서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적을 못 가지도록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副敎育監 任承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이번에 직선제를 하면서 왜 그런 걸 했냐 하면 지역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교육감은 당적을 못 가지게 되어 있는데 당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 중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에 못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 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로 2010년이 되면 직선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副敎育監 任承彬  지금 2010년도 상반기 선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서울은 이번에 중간단계에서 선거를 했지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도적인 부분은 우리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경상북도 조례는 학교에서 학칙으로 운영위원을 할 수 있다라고 재량권을 학교에다 줬죠?

○副敎育監 任承彬  예, 그렇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상급반 학교수업시간이 초등학교 상급반에 대해서 필수과목, 선택과목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副敎育監 任承彬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교육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초등학교는 국가수준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필수선택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개발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사회과에.

○田燦傑 委員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국·영·수, 어느 과목은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되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고정형입니다, 선택형이 아니고.

○田燦傑 委員  그러면 지역교육장이라든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재량활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재량활동은 선택할 수 있어도 학과과목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된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田燦傑 委員  아, 그 용어가 재량활동입니까? 그러면 재량활동 시간은 주당 몇 시간 정도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재량활동이 교과재량활동하고 창의적재량활동이 있습니다. 교과재량활동은 주어진 교과에서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구성원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교과재량활동 두 시간, 그 다음에 창의적재량활동 한 시간, 그래서 창의적재량활동은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재량활동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주당 3시간 정도는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되겠네, 그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습니다.

○田燦傑 委員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교육 쪽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관, 민족관 이런 교육이 초등학교에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또 반공교육, ‘반공’이 꼭 북한하고 남한의 그런 반공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특히 음악 같은 것 보면 우리나라 순수한 국악을 다루는 시간이 옛날 시간보다 자꾸 줄어요. 그 다음에 서양악기 쪽으로 자꾸 나간다, 이게 바뀌어지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 옛날에 보면 ‘민족의 얼 교육’ 이래 가지고 ‘얼’에 대한 교육도 했어요. 민족정신, 그런데 그런 교육이 없어져요. 또 반공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까 권인찬위원님 말씀입니다마는 일본 군가 같은 그런 내용도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도에 대한 애국심, 독도에 대한 교육, 이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교육편성에서 너무 영어위주, 그다음 학습위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정신적인 교육위주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도에서 음악, 민족의 얼, 반공, 그다음 추가해 가지고 독도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교과재량이라든지 창의적재량이라든지 해가지고 도에서 이걸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학교별로 이걸 가지고 교장재량으로 맡기지 말고 안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재량으로 맡기든지 해서 얼마 이상은 이런 교육을 좀 시키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저희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인성이나 안 그러면 국가의 정체성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국악 같은 전통음악은 지금 학교별로 발표도 하고 동아리가 또 활성화되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몇몇 학교가 자꾸 줄어져요. 줄어들고 그런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줄어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족 얼 교육 같은 건 아예 없고, 그렇죠? 반공교육도 옛날에 있다 아예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6·25가 남침이다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내용인 게 왜냐하면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이 6·25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50년에 일어난 6·25를 그때 사람이… 6·25를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적어도 50대 후반입니다.

○田燦傑 委員  그래도 교육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6·25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시간 오래할 수도 없고 관심을 좀 가지고 그렇게… 교육 학교장 재량으로 하지 말고 지역교육장한테 해 가지고 통일되게 지역별로 좀 구분은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본위원이 제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화랑교육원 원장님 오셨죠?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예, 그렇습니다.

○田燦傑 委員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어요?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예.

○田燦傑 委員  그럼 내용은 잘 모르겠고… 지금 독도에 화랑교육원 정기적인 교육이 1년에 몇 번 합니까?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와서 하죠?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예, 제가 알기로는 24기 가운데 전반기에 14기를 했고 후반기에 10기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럼 매 기별로 학생들이 들어오는 모양이죠, 전국적으로, 이건 전국 상대죠?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아닙니다. 도내입니다.

○田燦傑 委員  경상북도입니까? 그럼 거기 교육내용 중에 독도교육 좀 넣을 수 없어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花郞敎育院長 徐正河  제가 그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래서 집단적으로 학생이 들어와서 교육시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독도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보려 하니까 최소한 고등학생 이상 대상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게 화랑교육원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도에서도 좀 예산 지원해 가지고 우리 해양고등학교에 보면 실습선이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독도도 좀 탐방하고 좀 그런 교육을 교육국장님, 한번 세워볼 의향은 없어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초등학교 독도교과서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학교에 나갑니다. 초등학교 독도교과서가 나가고 중·고등학교도 독도교재를 저희들 사회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 전 학생들한테 독도에 관한 교재가 다 나갑니다. 나가고 독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저번 8월20 며칟날 저희들이 학생대표단을 독도에 보내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때 풍랑이 심해 가지고 못 보냈습니다. 앞으로 연중 학생대표단이 독도를 순방을 합니다. 순방을 하고 과거처럼 일회성이 아니고 독도교육이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연관이 되고 학생이 연중 독도 땅을 밟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우리 경상북도 집행부에서 지금 독도관계에 대해 가지고 도의회에도 특위가 있고 집행부에도 특위 이런 걸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교육청에도 도의회나 집행부와 같이 호흡을 해 가지고 독도와 관련되는 교육계획 이런 것을 좀 착실하게, 성실하게 수립을 해서 이 독도문제가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식화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잘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각 지역 교육청에 다 방문을 하셨죠? 

○委員長 白千峯  전찬걸위원님,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으면 나중에 점심 먹고 합시다.

○田燦傑 委員  하나만, 이것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만 할게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田燦傑 委員  지역교육청 다 방문하셨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한 군데 빼놓고요.

○田燦傑 委員  어디 빠졌어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울진 빼놨습니다.

○田燦傑 委員  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번에 여러 가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울진을 방문을 못하셨습니다.

○田燦傑 委員  울진을 왜 뺐어요? 23개 시·군 중에 22개 군은 다 가는데 울진군은 강원도 교육청입니까? 뭐 가지고 빼셨어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뺐는 게 아니고 갑자기 사정에 의해서 그리 됐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럼 계획은 없어요? 교육감은, 울진군은 서자입니까? 왜 안 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마 교육감님이… 그때는 교육감님이 주요업무 보고차 가셨는데…

○田燦傑 委員  울진 지역에 새로 교육장도 오셨고 또 울진지역 교육 교직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도 한번 방문해야 됩니다. 그렇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더할까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교육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역교육발전협의회가 23개 시·군당 구성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거의 다 돼 있다는 건 안돼 있는 곳도 있네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다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다 되어 있습니까? 경주교육장님 계시죠?

○慶州敎育廳敎育長 鄭敎煥  예.

○委員長 白千峯  경주교육장님, 1년에 발전협의회 회의 해 본 적 있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鄭敎煥  지금 회의는 전체 회의는 하지 못합니다. 소위원회…

○委員長 白千峯  안동교육장님, 교육발전협의회 회의를 한 적 있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鄭敎煥  올 10월25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산이 얼마 성립되어 있습니까? 2,760만원이 도, 23개 시·군교육청에 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慶州敎育廳敎育長 鄭敎煥  그게 지금 예산이 2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알겠습니다.
  교육재원 확충을 위해서 여기 22개 교육장님들이 모두 계시는데 해당지역 도의원님들한테도 교육 현황보고를 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편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 뭐를 했다, 그리고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기초 시·군의원님들한테도 교육현황을 보고를 하셔야만 교육경비 보조금을 더욱더 받아내기가 쉽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층 더 애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오전 의사일정은 일단 마치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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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白千峯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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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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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白千峯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秉哲  교육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철입니다.
  경상북도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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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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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白千峯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걸위원님. 

○田燦傑 委員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제8조 제2항 여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돼서 종료됐는데 정화위원으로서 또 잔여임기 기간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됐는데 정화위원으로서 또 일을 한다는 건 그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7조3항에 보면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원으로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 신설했다는 것은 현재 지금 이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정화위원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 예하의 학교가 엄청스럽게 많고 거기에 학부모 운영위원들도 숫자가 많은데 인원구성이 13명에서 17명 중의 2분의 1이면 한 7명, 8명 정도의 인원이 한 사람 빠지는 걸 그걸 시·도교육청에서 금방 보충을 못한다는 건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학교가 여러 개이고 학교 안에 학부모 위원이 많은데 그 많은 학부모 위원 중에 한 사람 뽑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학부모위원 자격 없는 사람을 2분의 1로 구성해야 된다는 그 요건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놓는 건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8조2항은 이건 없어져야 학교 교육장이 운영하는데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실제로 학교운영위원들을 여기다가 반 이상 저희들이 넣도록 했는 건 특히 교육 수혜자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고, 운영위원님들이 실제로 2년에 한번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마다 교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또 중간에…

○田燦傑 委員  아니지 1년이죠. 운영위원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우리 도 조례에, 학교운영위원은 1년입니다. 1년에 1년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운영위원회 조례가, 그래 매년 바뀌는데 그래 지역 군이 아무리 인구가 적은 영양군이라 해도 학교가 몇 개이고 거기에 학교운영위원이 숫자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 결원되고 두 사람 결원되어 그거 보충을 영양교육청에서 못한다 말이에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1년씩 이 운영위원이 바뀌다보면 다음 운영위원을 선거할 때까지 어떤 공백기간이 안 있습니까?

○田燦傑 委員  끝나면 다른 학교 운영위원을 이 안에다가 넣으면 되지, 학부모 운영위원을 이 안에다 넣으면 되지, 학교가 어디 여러 개 있는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러면 다시 정화위원을 또 선출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과부하고 또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2007년 7월26일 날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구이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례도 있고, 교과부에 또 저희들 자문도 구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임기가 1년이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다음 선거할 때까지 공백기간을 메우고자 하는 뜻입니다.

○田燦傑 委員  아니 국장님, 여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얘기인데 학교운영위원회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격이 이미 상실됐어요. 그럼 운영위원이 아닙니다.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이 정화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대법원 판례가 그래 운영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부모 여기에 보면 학부모 운영위원을 2분의 1로 하게 돼 있고, 학교에서 학부모 운영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화위원으로 들어간다 말입니까? 운영위원이 아닌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기다가 표시를 안 하면 저절로 자격이 없어지는데요. 그 사람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여기다가 일부러 8조2항에다가 그 사람들 자격을 주고자 해서 넣어놨었습니다.

○田燦傑 委員  하나 더… 이걸 이래 놓으면요. 만약에 교육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운영위원 자격 상실시켜놓고 말입니다. 마음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 정화위원으로 필요하단 말이야, 있어야 돼, 그런데 운영위원으로서 그럴 자격을 상실했는데 이 사람을 정화위원으로 계속 넣으면 이거 잘못 편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요. 지역교육장이, 그래서 본위원은 길게 얘기는 전 안 하겠습니다. 여기 8조2항은 이건 쓸데없는 조항이다, 그래서 시·군교육감이 한두 사람 정도 학교운영위원이 빠진 걸 다른 학교운영위원을 넣을 자격이 없을 정도로 교육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애는 게 정화위원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채옥주위원님.

○蔡沃珠 委員  전찬걸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여기에 지금 정화위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였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닙니다. 일반적인.

○蔡沃珠 委員  일반적인 판례 같으면 가상 예를 들면 전찬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보면 운영위원이 해촉이 되고 나서 한 1년간이라도 지금 후임이 없다고 1년간 이 사람이 다 해야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잠정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따 수정동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퇴임한 경우에 공석 1개월 이내에는 전임자가 한다든지 어떤 개월 수를 정해줘야 되지 이거 아무 기간없이 그냥 새 운영위원이 결정되기까지 한다 하는 건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수정해서 할 때 조금 있다 그렇게…

○委員長 白千峯  그건 정회 해 가지고 수정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할게요.
  이번 최근에 포항에서 북부에 주상복합인지 호텔을 지을 때 환경정화위원회를 열었다가 다시 재심의했는데 그건 어떤 경우였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도동 복합상가 말씀이지요?

○蔡沃珠 委員  예.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도동에 복합상가 건물 짓는 것, 호텔 말씀 아닙니까?

○蔡沃珠 委員  예,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재심의를 해 가지고 아마…

○蔡沃珠 委員  재심의 했는 이유는 뭡니까? 좀 고쳤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거기다가 종합상가 건물을 하나 새로운 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부결됨으로 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상당히 많은 그게 있었다고 해 가지고…

○蔡沃珠 委員  아니 부결돼도 이만한 이런 모티브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부결됐으면 이게 하나도 변경없는데도 다시 재심의해서 될 수는 없잖아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출입문하고 경계선에서 측정했는 거리가 조금 더 멀리 나왔습니다. 즉, 12m 정도 더 떨어져 있어 가지고…

○蔡沃珠 委員  적법하게 나왔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蔡沃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영기위원님.

○金榮基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3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런 건 삭제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金榮基 委員  조금 더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조금 심도있게, 우리 도의원만 심도있게, 심도있게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좀 심도있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삭제하고 올릴 수도 안 있습니까? 그렇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임기를 종전에는 2년으로 있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2년에 있던 걸 특별히 1년으로 줄이신 건데 저희들이 볼 때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겠나 보는데 특별히 2년을 1년으로 줄인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학교운영위원의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그 교체로 인해서 2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체하기 때문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金榮基 委員  아, 그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교체되는… 그러면 이거하고 역시 일맥상통한 게 아까 전찬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아까 전찬걸위원님이 말씀하신 5페이지의 위원 란은 삭제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6페이지에 5번 항에 보면 “교육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통보한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공정성, 객관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돼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항은 종전 항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예 없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없었습니다.

○金榮基 委員  아예 없었는데 이 항을 넣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그렇네요. 그럼 여기에서 강제성이 조금 결여돼 있는데 강제성이 결여됐다 해 가지고 제 생각으로 봐 가지고는 재심의를 교육장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안 해도 되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죠, 그래 강제성 결여가 조금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다음 또 거기에 보면 재심의를 할 때 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제6항으로 신설하는 안은 어떤지, 이 부분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장이 그래도 아무래도 그 지역에 최소한 1년, 2년 있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도 학교장이 그래도 관심있게 그 부분을 살필 것이고 한다면 참고인 정도 자격으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건 교장선생님을 참고인으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청마다 운영세칙을 따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든지 교장을 부르든지 안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부른다든지 하는 걸 세칙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럼 그 시행 세칙은 지역교육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넣어도 그만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참고인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조항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래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꼭 누구를 지칭할 필요는 없이 교장도 되고 안 그러면 학교 부장도 되고 필요한 사람 다 넣을 수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가능하면 지침을 만드실 때 그런 걸 참고하시도록…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알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본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수정안 협의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용 부위원장님.

○金萬用 委員  수정동의안입니다. 김만용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례안의 제3조와 관련하여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를 1항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동조에 4. 기타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호로 신설하고, 조례안의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만, 이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만용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리 김만용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만용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용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성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2008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나은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