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9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8年10月8日(水)場 所 議會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第230回 慶尙北道議會 第2次 定例會 會期協議의 件


2. 慶尙北道議會 委員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議會 會議規則 一部改正規則案


4. 2008年度 議會事務處所管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의 件


5. 2008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協議의 件



審査된 案件1. 第230回 慶尙北道議會 第2次 定例會 會期協議의 件
2. 慶尙北道議會 委員會條例 一部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3. 慶尙北道議會 會議規則 一部改正規則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4. 2008年度 議會事務處所管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의 件
5. 2008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協議의 件

      (14시8분 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서 서리가 맺힌다는 한로입니다. 단풍이 짙어지고 오곡백과 수확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지원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第230回 慶尙北道議會 第2次 定例會 會期協議의 件 

(14시10분)
○委員長 方有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朴淳輔  의사담당관 박순보입니다.
  제230회 정례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정례회 회기는 2008년 11월13일부터 12월23일까지 4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5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議會 委員會條例 一部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14시13분)
○委員長 方有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박병훈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병훈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집행부인 도본청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실국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 현재 ‘기획조정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경제과학진흥본부’를 ‘경제과학진흥국’으로 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중 ‘경도대학’을 ‘경북도립대학’으로 하며, 통상문화위원회 소관 중 ‘투자통상본부’를 ‘투자통상국’으로, ‘관광산업진흥본부’를 ‘관광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도의회 상임위원회 업무소관 중 집행부의 변경된 실국명칭을 사용코자 하는 만큼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회의록 제2호부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議會 會議規則 一部改正規則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14시16분)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김숙향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김숙향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안녕하십니까? 김숙향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규칙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회의규칙 중 일부조항의 불합리한 부분은 재정비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교육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규칙 제74조에 의원이 서면질문 할 수 있는 기관과 질문서 이송기관도 도지사에게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서면질문과 질문서 이송기관을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 회의규칙안은 일부조항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회의록 제2호부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예,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8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이므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4. 2008年度 議會事務處所管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의 件 

(14시19분)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병훈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안녕하십니까? 박병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방향·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부득이 11월14일 하루에 끝내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방유봉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15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정책질의와 자료요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감사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하고, 주요감사사항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단위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協議의 件 

(14시23분)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검토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朱根鎬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吳廷石
總 務 擔 當 官權升甲
議 事 擔 當 官朴淳輔
企劃經濟委員會專門委員楊在仁
建設消防委員會專門委員金二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