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 날씨가 물씬 풍기는 계절입니다. 지역행사에 많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지난 1년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성과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개선토록 촉구하는 한편,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본연의 기능인 감시·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감안하시고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作成의 件
(11시7분)
○委員長 韓惠蓮 그러면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병훈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박병훈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우리 의회에 부여된 감시·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아울러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통한 도민 복리증진 및 도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오는 11월13일 개회하는 제230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14일부터 11월23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투자통상국,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과 4개 유관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되, 먼저 본청 3개 국에 대하여는 통상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유관기관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신용보증재단, 한국국학진흥원, 4개 기관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통상문화위원회 전체 위원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감사대상 사항으로는 2007·2008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한 감사와 전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파악하여 시정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에는 감사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상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方有鳳 委員 방유봉위원입니다.
감사 세부일정 및 장소에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지금 투자통상국,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을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짜여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관기관을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본국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方有鳳 委員 이 부분은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 통상문화위원회에서 해 온 관례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일정을 수립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안하셔서 위원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惠蓮 잘 알겠습니다. 유관기관부터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다음 감사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전문위원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계획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오니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