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각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0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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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15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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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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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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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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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작년에 의원연구단체가 8개 단체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대다수의 예산이 용역하는데 쓰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보니까 용역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 특별히 우리 8개 단체가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정전반에 걸친 어떤 걸 나타낸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현재 용역을 발주해 있는 상태이고 일부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성과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하는 이런 단계는 아직 안 됩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작년 것도 아직 옳게 안 되었는데 또 올해 예산을 이게 다른 부분들에 좀 쓰여지면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연구를 해야지 용역하는 걸 저희들도 무수히 많이 용역을 해봤지만 1,500만원, 2,000만원 이래 용역 줘가지고는 그냥 다른 데 것 베껴 와서 벤치마킹해도 아무 할 것 없고, 진짜 우리가 의정연구 하는데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지금 올해도 의정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연구과제 용역 이래서 또 1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연구단체들이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정말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든가 우리가 경북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의원 스스로 연구하든지 정말 용역 주려면 진짜 필요한 용역 주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꼭 조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의원들이 우리가 보면 의원공통업무추진비가 1인당 1년에 한 610만원 정도씩 있어서 공통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상임위와 의장단과 잘 배분해서 쓰일 줄 압니다마는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어디 위문을 간다거나 목적 이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진짜 우리가 의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의원 개인들도 쓰여질 수 있도록 꼭 조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공통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의원 개인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쓰여진 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단체적으로 어디 간다거나 이때 쓰여졌지 앞으로는 이것을 좀 쓸데없다 하면 뭣하지만 일단 적소에만 쓰여지고 나머지 것을 좀 아껴서 의원 개인들이라도 아니면 몇 명이라도 단체를 모아서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곳에도 경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꼭 조취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숙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그래도 늦어도 질의는 해야지요.
  올해 경기보다 내년 경기가 훨씬 더 힘들어져서 우리 서민들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져서 우리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때마다 가능하면 해외연수라든가 또 해외 이렇게 나가는 경비들은 가능하면 좀 자제하고 의원으로서 도민들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보면 사무처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국외여비 해서 의원해외연수 및 친선교류의원 수행에 소요되는 국외여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러시아하고 교류하는 그 예산입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중국하고 러시아.

○金淑香 委員  중국, 러시아입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이게 그때 갈 때 우리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金淑香 委員  중국도 포함됩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마찬가지입니다.

○金淑香 委員  마찬가지입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우리 자매도시가 중국하고 러시아… 의원연수도 들어갔고.

○金淑香 委員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쪽 봐주십시오. 15쪽에도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의원 1인당 180만원, 의장, 부의장 250만원, 국제친선교류여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친선교류로 사용하는 여비 3,000만원 이것이고 의장, 부의장 250만원, 의원 1인당 180만원 이건 뭡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이것은 임기 중에 한번 가실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의원 1인당 4년간 720만원이라는 그겁니다.

○金淑香 委員  의장, 부의장 250만원 이건 뭡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이것은 의장, 부의장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어디 차이 나느냐 하면 비행기 삯의 차이입니다.

○金淑香 委員  제가 잘 몰라서…

○事務處長 吳廷石  예산 지침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이 기존에 전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면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아니지요. 4년간 가고 하기 때문에 역시 그대로 해줘야 맞습니다.

○金淑香 委員  아, 4년동안 똑같이 나누어서 계속 분할해서 적용하는 겁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金淑香 委員  내년에 갈 수 있겠습니까? 경기가 이래 가지고 의원들이?

○事務處長 吳廷石  그게 아직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일단 예산은…

○金淑香 委員  예산은 계상해 뒀다는 것이고요. 18쪽입니다. 18쪽에 보면 사무실 재배치 사무집기 구입해서 지금 여기 따로 이렇게 나온 청사배치계획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아니 이게 저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1층에 들어가는데…

○金淑香 委員  거기에 필요한 사무집기 구입비입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같은 걸 사야 됩니다.

○金淑香 委員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집기를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事務處長 吳廷石  가급적이면 재활용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일부 살 것은 사야 되니까.

○金淑香 委員  가능하면 재활용하시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중복해서 구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휠체어리프트 해서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프트 사고는 종종 일어나는 건 알고 계시지요?

○事務處長 吳廷石  예.

○金淑香 委員  그래서 굉장히 고를 때 제품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공신력 있는 곳에 가능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萬 委員  권영만위원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연구 해 가지고 5개 단체 한 1억 예산을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事務處長 吳廷石  의정연구위원회 연구활동비를 말씀하십니까?

○權寧萬 委員  예.

○事務處長 吳廷石  의정연구위원회 연구활동비로 1억을 추가 계상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현재 8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2009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연구활동계획서를 냈습니다. 내서 그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의정연구위원회는 조례가 늦게 통과된 관계로 그런지 그런 등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 계획서를 내년에 어떤 걸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거기에 따라 솔직히 용역을 줄 건지 의원님들이 직접 연구를 할 것인지 되는데 그런 것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1억6,800만원과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용역비가 1억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입찰을 보여야 된다든지 지금 등록된 8개 단체 용역주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숙향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여행도 자제해야 되고 내년에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비 등 이런 것도 굉장히 아껴 써야 하는 판에 지금 1억6,800이 이미 계상되어 있는데 1억을 더 올린다는 것도 의회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權寧萬 委員  지금 여기 보면 지방화를 선도하는 선진의정연구회, 원활한 의정지원을 추진… 역량개발, 이런 안이 있거든요. 그래 이게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현재는 안 들었습니다.

○權寧萬 委員  예산을 세워야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만 그걸 심의를 해가지고.

○權寧萬 委員  그러면 이 1억6,800하고 이것하고 같은, 비슷한 그겁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의정연구위원회도 역시 연구단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하고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權寧萬 委員  우리 김수용의원이 총무를 보고 해서 이걸 질의를 좀 해서 1억 예산을 확보를 좀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만위원님, 그 부분은 필요하면 우리가 아까 남종식위원이 이야기했던 1억6,800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의정연구위원회에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또 한번 해보고 모자란다 하면 추경에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權寧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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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39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훈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병훈위원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08년11월14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케 하는 등 정책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 2009년도 예산심사를 충실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사무처소관 사무전반에 걸쳐 정책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업무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6건으로 시정 1건, 건의 및 촉구사항이 5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토·일요일이 두 번 중복되지 않도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의사일정을 작성하도록 시정·촉구하였고, 홈페이지 웹콘텐츠 보강 중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을 대학교수들에게 맡겨 수행한 결과 성과물의 내용이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의원들이 직접 연구를 통해서 집행부의 분발을 더욱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그에 상응하는 예산집행방법의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직원연수 시 국회교육, 전문기관 교육 등 수준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해외 자매도시와 지속적 교류를 통해 상호우의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며, 참여대상자도 연속성 있게 구성하여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공석인 자치연구실 직원 1명을 보강하여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근무자 직급 상향과 속기사에 대한 인원 증원 등 직원 사기진작책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삭제,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