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商文化委員會會議錄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통상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재홍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종 자료제출과 예산안 준비 등으로 금년도 마무리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문화체육국소관 2009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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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6분)

○委員長 韓惠蓮  그러면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통상문화위원회 문화체육국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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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체육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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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韓惠蓮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宋龍培  문화체육국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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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체육국 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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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韓惠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님. 

○李在喆 委員  통상문화위원회 상주 출신 이재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체육발전과 문화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856쪽, 청송야송미술관 수장고건립 1억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야송미술관을 청송에 건립을 해서 작품이 자꾸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보관이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작품에 대한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수장고를 건립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장하는 작품 한 2,000점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수장고건립 지원금입니다.

○李在喆 委員  청송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것은 기이 건립되어 있는 미술관입니다.

○李在喆 委員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李在喆 委員  경주시립박대성미술관 건립,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향토출신 작가 중에 뛰어난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현재 지금 작품을 개인작품 및 자기가 소장한 작품 해서 한 500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가 문제가 되고, 또 본인이 일찍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헌납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경주시 측에서 여기에 대한 시립미술관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술작품을 안전하고 그리고 또 향후 지역의 문화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 1억원입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개인 특정인에게 1억씩 이렇게 해 줘도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이름을, 명칭도 아직 본인이 ‘박대성’이라는 이름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까지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내에는 이문열문학관이라든지 김주영문학관이라든지 동리목월문학관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립미술관입니다.

○李在喆 委員  그럼 명칭을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 추진하는데, 그 중에는 본인의 이름을 꼭 넣어달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경주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와 이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예술계에서도 전부 다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李在喆 委員  위치는 엑스포 내에서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그것도 시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엑스포장 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 외의 장소, 예를 들어서 황성공원이라든지 도서관 옆이라든지 그런 시민들의 접근성을 따져보고 위치를 정하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아무튼 이런 것은 공익성을 가지고 잘 추진되어야 됩니다. 한번 첫발을 잘못 디뎌놓으면 상당히 수정하고 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 근로자복지연수원 같은 것은 잘 아시지만… 그래서 혹시 그런 데 조금 우려가 생겨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주시가 사업 주최자가 되고, 앞으로 관리 및 모든 재산권을 경주시에서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 다음 857쪽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3,000만원 있는데,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비’ 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도서관이 없는 소외된 지역의 학교에 빈 교실이 있습니다. 빈 교실에 네이버닷컴 해서 주 예산은 거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본부하고 해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일부 돈을 해서 작년에 10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설비를 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한 곳에 월 5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에 대한 1년치 지원분이 도비 50%, 거기에 따른 시·군비 50% 해서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李在喆 委員  이게 금년도 처음 생겼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작년에 4/4분기에 먼저 한 곳은… 세 군데는 먼저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설립 및 도서라든지 책장이라든지 모든 설립비용은 민간에서 지원을 받고 순수한 운영비만 월 최소한 보통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선생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이 거기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용비, 그리고 선생님들의 간식비라든지 그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李在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음 858쪽에 보면 27회 전국연극제개최 지원 2억5,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것이 연극인으로서는 제일 전통이 있고, 단위행사로서 제일 많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경쟁을 통해서 구미에서 유치를 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유치할 때 조건이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도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李在喆 委員  ‘전국연극제개최지원’ 같으면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금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산이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기서 만든 그야말로 민간예술단체에서 만든 행사로서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까 각각 유치하는 조건이 기본경비를 조달하는 그런 겁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문화예술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李在喆 委員  경제 활성화는 주로 어떤 것으로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 지역에 사람들이 한 열흘 간 하게 되는데…

○李在喆 委員  한 몇 명 정도 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정확한 대회 인원은 그때 참가하는 연극팀이 여러 명이 되면 많이 오고, 인원이 적으면 적게 오는데 한 4,000~5,000명은 왔다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李在喆 委員  한 열흘 동안 해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李在喆 委員  매일 4,000~5,000명입니까, 열흘 동안 4,000~5,000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끝까지 전 팀이 열흘 간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한 팀이 오면 보통 2~3일씩은 다 묵고 가는 그런…

○李在喆 委員  보통 연극제라든지 예술제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보면 주로 기대효과가 인원을 굉장히 많이 부풀립니다, 실질적으로.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000명 같으면 보통 한 5,000명, 7,000명으로 불려서 결과적으론 기대효과도 없는데 기대효과가 있는 것 같이 하는 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우리가 도비를 2억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줘서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연극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과연 도비나 시비 자부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전국연극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사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미문화예술회관은 무대장치라든지 관람석이라든지 현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곳으로서 전국의 연극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극에 대한 창작의욕을 고취한다든지 경북으로 봐서도, 그리고 구미로 봐서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라고 봅니다.

○李在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85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한국문화원연합회도지회사무실 임차비 1억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신설되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李在喆 委員  아니요, 사무실 임차비…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화원연합회가 지금 특별하게 장소를 준비를 못하고 있어서 우선 임차해서 문화원연합회 사무실을 지금…

○李在喆 委員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사무실을?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자기들 개인적인 자영업 하는 사람들 그런 데 한다든지, 그리고 또 시·군 문화원에 있는 빈 공간을 빌려서 쓴다든지 별도의 지정된 장소가 없이 이렇게…

○李在喆 委員  지금은 예를 들어서 도문화원장이 있는 지역의 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빌려서 썼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李在喆 委員  그런데 여태까지 잘 하시다가 금년부터는 왜 이렇게 임차비를 또…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오랫동안 일을 봐온 과장…

○李在喆 委員  예.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문화위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유도회 경상북도본부가 재작년에 2억5,000원을 주고 대구에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문화원연합회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원연합회 도 단위 사무실이 없으니까 문화원연합회장이 되는 문화원에 계속 문화원연합회 사무실이 끌려 다녔어요. 처음에 문경하다가 상주하다가 지금 의성에, 의성문화원장이 문화원연합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연속성도 없고, 그 다음 문화원연합회장이 상주 분이 하면 상주사람을, 인건비는 2,0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상주사람을 하고, 그것 끝나고 의성문화원장이 연합회장 하니까 사무실이 그쪽으로 가니까 또 거기 사람을 쓰고 이래서 문화원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 문화원 가족이 전체적으로 23개 시·군에 1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에 문화원연합회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그때 옳게 문화원이라든지 유도회라든지 유림단체들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李在喆 委員  여기에 임차료를 주면, 그 다음 또 인력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인력은 기존 인건비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경상북도문화원의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다음에 인력줘야 되지 예산 더 줘야 되지 계속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지만 생활체육회라든지 도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통합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도청이 이전된다고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오히려 그때 가서 경상북도 종합예술회관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체육회관을 짓든지 이렇게 해서 한 사무실에 다 들어갔을 때 그때가 맞지 않느냐, 지금 특히 시립회관, 종합예술회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시·군에. 이것도 사실은 도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지방에 예산이 많아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지으면 상당히 좋겠죠. 지금 경상북도 자립도가 이십 몇 % 되죠?
      (「20.7%…」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7% 정도인데, 우리가 이렇게 무차별하게 시·군에서 요청한다고 다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도청 이전할 때까지만, 문화원연합회가 자꾸 이동해서 다니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李在喆 委員  요구를 하더라도 이제는 통과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해야 되지, 이때까지 잘 진행하던 것을 올해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사무처장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사업비는 전부 다 현재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공간을 확보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李在喆 委員  국장님, 문화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관변단체도 그렇습니다. 회장단 바뀌면 그 시·군으로 옮겨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일반 체육관계라든지 이런 곳에는 자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는데, 문화원 관계는 자기들 기존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李在喆 委員  국장님, 시·군에 문화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李在喆 委員  회장단이 바뀌면 그 바뀌는 시·군의 문화원, 문화원은 어디든 다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활용하고 차라리 인건비라든지 이걸 조금 지원해 주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무조건 회장단이 자기 업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사무국장도 연합회장님의 임기에 따라서 자꾸 바뀌니까 업무를 안정적으로 익혀서 처리하는 데 무리가 많이 따라서…

○李在喆 委員  도문화원에서 그렇게 크게 업무를 볼 게 뭐 있습니까? 시·군에서 문화행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뒤에서 보조역할만 하는 건데, 회장실 커다랗게 지어놓고 과시욕 할 그런 겁니까? 그러면 아예 문화회관을 크게 하나 지어주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것은 도청이전만 되면 임차료는 회수를 하고…

○李在喆 委員  그때까지 보류하면 안 됩니까? 도청이전 할 때까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제 문화원연합회도 굉장히 활발하게…

○李在喆 委員  지금 현재 도문화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화원연합회 회장이 지금 의성에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부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각 시·도의 형평성 같은 것이 있고, 업무효율성하고 다 따져볼 때 지금 별도의 문화원연합회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고, 전부 다 전세를 우리 같이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李在喆 委員  아니 문화원은 시·군에 가면 문화회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라든지 무상으로 자리 커다랗게 해서 다 잘 있는데 뭐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러니까 도연합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李在喆 委員  도연합회가 국장님 말씀 같으면 시·군에 있는 문화원장 중에서 연합회장을 할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지금까지 그렇게 겸해서 하셨는데, 겸해서 근무를 하시다가 도 연합회장은 별도로 도연합회 업무만 하고, 의성의 문화원장을 새로 또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활용에 있어서 한 사무실에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시·도의 10개 지회는 다 임차를 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李在喆 委員  본위원은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해준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임차 사무실이라든지 사무실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해 놓고 나면 처음에는 요만큼 내놨다가 그 다음에는 차츰차츰… 결국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다른 예산은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고 있는데, 공간만 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공간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보하면 바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도청 이전할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되지, 뭐 지금 그렇게 급합니까, 문화원 그게? 당장 거기 있으면 경상북도 문화원이 어디 안 돌아갑니까? 여태까지 잘 돌아 갔는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까지는 의성문화원장님이 도문화원연합회 회장을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별도로 의성문화원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출이 되니까 공간이 당장에 없어져서…

○李在喆 委員  그러면 도 문화원장 하는 사람은 겸직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데 포항 같은 데 예술회관 큰 데…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869쪽 경상별곡 콘텐츠드라마 제작방영, 영화드라마 촬영지원 이렇게 해서 12억5,000만원이 있는데, 문화영상콘텐츠개발 등 죽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869쪽 하단에 보면 경상별곡 콘텐츠드라마 제작방영, 영화드라마 촬영지원, 그 다음 신라역사드라마 선덕여왕 제작지원, 그 다음 e-스포츠대회 포함해서 12억5,000만원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在喆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 예산은 경상별곡 콘텐츠드라마 제작 이것은 대구인근에 있는… 1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설화 등을 스토리텔링을 발굴한 것에 대한 드라마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역방송국하고 해서 도비와 시·군비, 그리고 방송국 자부담해서 이것을 제작해서 방영함으로써 지역홍보라든지, 우리 지역의 이미지 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광효과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드라마 촬영하는 건데, 풀로 1억원을 하고 유치를 하면 최소한 1억2,000만원 정도, 이것은 유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만든다든지 촬영에 따른 지원하는 임시 세트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 드라마 제작하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주지역에 이런 드라마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없다가 MBC에서 70분물 50부작 정도로 대형 사극을 자기네들이 꼭 하고 싶다 해서 우리 도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좀 더 잘 설명을 해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e-스포츠대회는 대통령배, 그러니까 컴퓨터게임 대회입니다. 대통령배 출전하기 위한 선발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5,000만원 해서 전부 다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국장님, 신라역사 드라마 선덕여왕 제작지원비 이렇게 했는데, 물론 경주 신라를 알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방송국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도비나 시비를 이렇게 10억씩, 20억씩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방송 쪽에서도 지방로케이션을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출장비라든지 별도의 세트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추가되는 부담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지역에 촬영하는 지역로케이션에 대해서는 먼저 지역에 제의를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루어진 것이 문경, 지난번에 고려 ‘왕건’ 촬영에 이어서 ‘대왕세종’ 촬영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선덕여왕에 대한 이것도 경주를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 해서…

○李在喆 委員  그런데 국장님, 문경은 우리가 제작비 지원하는 데 지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李在喆 委員  세트장을 새로 건립하는 그쪽에 우리가 시·도비를 지원한 것이지 본위원이 볼 때 제작비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조금…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게 사실은 지금 세트장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문경새재는 위치가 관광지에 있다보니까 세트장의 효과가 있는데, 안동이라든지 또 일부 곳에는 앞으로 세트장 지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중하게 위치라든지 그걸 잘 보고 해야지 안동에 그때 당시 태조 왕건 촬영에 수군전투 장면을 촬영한 곳하고, 전투장면 촬영한 곳을 세트장을 했는데, 1년에 유지하는 데 2억 내지 3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관광객은 거의 오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구를 해서 더 합당한 곳에 지원해야 된다, 특히 이번에 제주도에 SBS에서 하는 ‘김만덕’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관기였었는데 그분이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자선사업이라든지 나라의 귀한 일을 많이 했다 해서 그걸 지금 제작하는데, 거기도 순수하게 제작비 지원을 1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국장님, 물론 좋은 점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세트장을 이렇게 해서 드라마를 함으로써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진 모래시계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이걸로 유명한 관광명소가 된 데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유지비로 해서 골치 아픈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물론 드라마세트장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문경 같은 데는 아주 자연경관하고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건 성공한 케이스고 예를 들어서 그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오히려 애물단지라서 골치 아픈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방송국에서 대부분 자꾸 지방자치단체를 끼워서 가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 때문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업적 위주로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끌려간다는 얘기죠.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도 오면 국내 기업이라든지, 타 시·도에 오면 유치보조금을 준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 어차피 올 기업인데 땅이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는. 계속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은 안 줄 돈을 준다는 얘기지요, 본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러한 제작비도 사실은 이끌려 간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영화가 좋아서 결국은 자기들 돈 버는 사업인데 방송국에서, 정말 성공할 확신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부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도에서 영주·경산·청도 드라마 제작에 대한 지원요청이 방송사로부터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다 고려하고 감안해서 다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경주에서도 이 이외에도 한 두 차례 정도 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주하고 같이 저희들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따져보고 두 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에서도 충분히 지역을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경주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국장님, 제작비를 더구나 그쪽은 촬영세트장이 경주시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라면서요,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거기에 촬영이 세트장 식으로 해서 촬영하는 곳이 있고, 또 경주의 선덕여왕이라는 이분에 대한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그러면 경주시에 관계되는 여러 곳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궁이라든지 아니면 선덕여왕께서 하던 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트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경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한 부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알리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는 경주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사실 경주에 대해서는 촬영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李在喆 委員  아니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주’ 하면 신라역사라 해서 우리 국민들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정동진 모래시계 같은 그런 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사실 문경 같은 데도 거의 문경새재나 알려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는 성공한 케이스이지만, ‘경주’ 하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기대효과라든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사실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투입해도 이것을 해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면 물론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적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지, 실제 분석을 한 것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경주는 전에 영화화 되었던 ‘신라의 달밤’ 이후로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선덕여왕이라는 분이 여자 분으로서 국가를 이끌어 가셨는데,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재등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정을 많이 베풀고, 또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는 훌륭한 여왕으로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신라의 달밤’ 이후에 로케이션을 못하는 그런 경주를 더욱 더 알릴 수 있는 경주에는 여러 가지 토산품이라든지 문화재에 해당되는 금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지금 또 새로운 여행지로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학생복을 입고 찾는 그런 여행지로도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좋은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솔직한 답변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이재철위원님, 오후에 추가질의 시간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양해된다면 되겠습니까?

○李在喆 委員  그럴까요?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委員長 韓惠蓮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빨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나 전반적으로 보면, 15페이지를 중심으로 두고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국비나 균특예산이나 도비나 시·군비가 사업마다 지역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균특예산이라든지 이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저희들 문화체육국으로 볼 때는 그게 있습니다만 도전체로 보면 도로사업도 균특이 있고 지역경제 면에서도 균특이 있고 환경도 있고 다 합하고 보면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본위원도 이렇게 보면 사업마다 사업주체가 어떻게 중앙에서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균특예산이 전 정부시절에 예산운영의 방법이 달라져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만들면서 이름이 바뀐 것도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한번 해서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도내에 균특예산이 저희들 분야에서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골고루 원칙이 어느 정도 서있고, 그 외에 사업의 성격이나 여기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이고 융통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도 문화원에 대해서 도지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준비를 좀 했는데, 이재철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빼고 그 외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지역문화원장도 한번 통화해 보고 곳곳에 통화도 해 봤습니다. 문화원이 도지회, 아까 국장님 답변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결과를 보면 도지회장이 어디에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무실을 둔 것은 자료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지금까지 사무처장에 대한 임금은 계속적으로 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서 보면 200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사무처장에 대한 임금을 2,000만원 주기 시작했고요. 기이 투자된 금액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 사무처장에 대한 임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한번 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사무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 미처 48쪽 자료에는 기재를 못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사업이라고…

○朴炳勳 委員  이 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위원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사실 여기에 따른 이 내용을 전부 다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에 따른 표인데, 단년 단년에 이루어지는 경상비도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내용인데…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도지회장하고 관계되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협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협의가 잘 되어서 앞으로 도지회를 제대로 역할을 한번 하도록 해 보자, 사무실도 얻어 줄게, 그 다음 사업한 부분도 새롭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재철위원 말씀하신 것 빼고 본위원이 딱 생각했을 때 그러면 사무실 임차를 지금 대구 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의성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의성에다 할…
  여기 자료에는 잘못 해놨는데 다시 한번 선정장소에 대해서는 문화원연합회 자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朴炳勳 委員  아직까지 사무실 구체적인 지역은 안 나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朴炳勳 委員  그리고 이것은 전세비로 집행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임차비니까, 예.

○朴炳勳 委員  사업기간을 보면 2009년1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잘못 보면 사무실을 1년 임차료로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 내년에 또 2010년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에 1억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본다라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이것은 2009년1월부터 ‘계속’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47, 48, 49, 50, 51페이지까지 죽 연결된 내용이 나오는데, 연찬회, 문화유적, 문화기반 현지답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방향모색, 그 다음 정기총회, 시 문화원간 업무협조지원 정보자료 제공… 경상북도 문화상은 이것과는 별개죠? 대학에 주는 거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백서 발간하는…

○朴炳勳 委員  그래서 이걸 죽 보면 경상북도문화원 도지회의 사업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이런 사업들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이제 시작해 놓으면 사무처장이 아니라 보조 또 한 명 인건비 달라 할 것이고, 이제 정기총회나 이 정도 첫 사업을 꺼냈는데 앞으로는 시·군과 연계해서 무슨 현장답사를 가야 되는데 3,000명이 모이는데 얼마 들어야 된다 등 여타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한국국학진흥원도 재단인데,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아마 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것 시작해 놓고 나니까 단발성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정도는 가능한데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그 다음 그 사업비, 도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이번에 보니까 몇 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실을 얻는다든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방법 없이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애초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있으면 이것이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 각 시·군에 있는 문화원도 이제 난리날 겁니다. 갑자기 사업을 가지고 뛰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불필요한 예산은 꼭 지양을 하고, 사무국장 이외에 또 다른 인력을 더 확충한다든지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미리부터 잘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아마 이것 하면 문화원 경북 전체 회원들, 임원들 정도 해서 한 지역에 한 20명, 30명 해서 어느 한 지역 택해서 워크숍 해야 된다, 1박2일 연수회 해야 된다 모든 사업이 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정리를 하고 출발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잘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41페이지에 보면 해외입양동포와 함께하는 문화, 이것은 외국어대학에 이 사업을 주는데, 사업기간이나 사업내용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도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 봤습니까? 그냥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올해부터 계속 또 나가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내놓아라 하면 안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올해 사업을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평가 결과가 국장님 보셨을 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안 하다, 한번…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올해 외국어대학이라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서 국제캠프사업을 덴마크, 미국, 벨기에, 호주 해서 총 350명에 대해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입양동포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총 622명에 대해서 현재 인적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해외 현지에 대한 정보수집 및 경북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거기에 우리나라 출신 및 도 출신에 대한 외국에 입양된 동포에 대해서 현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기간과 사업내용에 대한 총괄적 얘기만 나와 있지, 어느 지역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외국어대 이영상 총장님만 믿고 지원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솔직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이나 여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필요성이나 사업내용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부분에서 부합했느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새로운 시도로서 했는데, 저희가 캠프를 할 때는 제가 미처 못 가봤습니다만 최근에 42쪽에 있는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다문화가정 분들이 말하기 대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 또는 적응기, 그러니까 한국에 시집을 와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해 온 교훈적인 적응기라든지, 또 자기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좀 오래 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을 소개하는 것이라든지 31분이 모여서 계속해서 발표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족들도 대부분 다 오고 참가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에서는…

○朴炳勳 委員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시간이 없어서 핵심만 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응원하러도 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정말 시작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관리·감독하는 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담당하셨던 분이 누구인지 한번…

○委員長 韓惠蓮  담당자… 담당계장님.

○朴炳勳 委員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사업계획서를 짜고 최소한 이 예산을 다시 한번 하시려고 하면 밑에 산출근거는 대구·경북의 대상자는 전체 몇 명이 되는데, 올해 몇 명이 목표고 내년에 몇 명이 목표고 해서 올해 이렇게 하니까 몇 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의 뜻은 어떻더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기본적인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42페이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 투자통상국에서도 이주노동자 문화행사가 또 있거든요. 복지여성국에도 있고, 농수산국에 가면 또 농촌의 다문화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국어대에 사업을 주는데, 본위원이 지역마다 다녀보면 문화원에서나 곳곳에서 이 사업을 펼칩니다. 펼치는데, 이 사람들이 시집오는 곳은 어디냐, 농촌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에게 다문화가정이 생깁니다. 이분들을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평생 지역의 친정어머니 자매결연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칩니다. 현장에 가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주다, 5,000명이 있으면 이것 읍면동에 아무리 홍보해도 오는 사람은 30명 내외입니다. 다른 행사 또 다른 YMCA에서 개최한다, 또 30명 왔던 사람이 옵니다. 또 다른 데서 개최한다, 왔던 사람이 또 오는 겁니다. 여기 외국어대에서 이 사업을 펼쳐서 그 사람들을, 경북지역에 있는 사람 와라, 올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결국 올 수 있는 사람, 외국어대 지역 근처에 있는 30명, 많이 오면 50명 내외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새롭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여기 요즘, 스토리텔링… 한참 FTA 나왔을 때 FTA만 들어가면 사업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필요성이나 사업개요나 제가 충분이 봤습니다. 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업에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제대로 되는 사업을 한번 제대로 검토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위원님, 그것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본은 지금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문화차원에서 중앙정책에 따라서 하는 최소한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양을 잘 짜서 현실을 잘 파악해서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 보면 경상북도의 시·군마다 10명씩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풍선 좀 띄워놓고 상장 좀 주고 이렇게 하루 하는 것이 실제로 다입니다. 결국에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시·군에서 제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진짜 필요성,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나는 2세들의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안고 가야 될 큰 과제 중의 하나다,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본위원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실적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육시켜주고,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을 열도록 해서 시·군에서 실질적인 교육과 다문화가족이 앞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부여 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겠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경북지역 소재 학생들, 사회단체, 이렇게 했는데, 2008년도 기이 투자한 게 1억이고, 2009년도 또 1억, 2010년도 1억입니다. 이걸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2008년에 했던 과정이나, 경북지역 소재 학생 지역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한국 도지부 문제도 얘기했던 것이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더라, 결국에 의성에 가면 의성에 있는 도지부가 되고, 또 국학진흥원도 안동을 중심으로 한 몇 개 지역만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 인원이나 학교, 그 다음 사회단체가 왔으면 어느 사회단체인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 보면 또 재외도민 자녀뿌리찾기사업, 한국국학진흥원에서도 좀 전에 우리가 해외동포입양과 비슷한 사업을 또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사업을 하실 때 각 과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각 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시면 결국에는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학진흥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1년 운영비가 국고보조가 10억이고 교부세 3억에다가 도비 16억에다가 시·군비 10억인데 여기다가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낸다라면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크다, 국학이라면 말 그대로 국비에서 많이 조달해서 국비로서 이 부분을 운영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국학진흥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또 재외도민 자녀뿌리찾기 이 사업은 국학진흥원에 국학문화회관이라는 훌륭한 시설이 있고, 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된다 그래서 국학진흥원에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66페이지에 보면 ‘경북종합예술제’라고 해 놓았는데, 장소나 내용을 보면 ‘서북부권’ 해놓고 ‘경북종합예술제’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 부분이나 이렇게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것은 순회하면서…

○朴炳勳 委員  순회하는데, 서북부권 5군데 밖에 안 가는데, 경북 전체 종합예술제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것이 도 전체 종합예술제를 금년에는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회해서 하는 그런 순서가… 전체 다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업이 또 나오는데, 문화콘텐츠산업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발전 워크숍을 개최하거든요. 개최해서 여기에 보면 문화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밑에 사업내용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제가 안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건립하면 운영이나 관리 주체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안동에서 국가의 경쟁을 통해서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朴炳勳 委員  이걸 관리나 운영 주체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안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도비 지원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경쟁을 통해서 확보해 온 그런 사업인데, 이 앞의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전체 시·군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투자해서 해 놓으면 여기에서 운영주체나 운영방법이나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이것만 지으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창업보육원, 지금 각 지역에 대학이나 여타의 곳에서 많이 하고 있고, 산업화, 그 다음 창업문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여러 곳에서 또 하고 있고, 산업화 지원은 요즘 산업화…
  그 다음 문화콘텐츠 전반 정책수립 문제는 22페이지에 보면 문화컨설팅사업에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체 총 사업비 3억7,000만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안동에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공모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내용이 좋아서 이것이 되었다면 이제 안동에서 우리가 여기에 도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하더라도 앞으로 여기에 관리비나 그 다음 보수나 직원 채용이나 거기에 따른 부담해야 될 운영부분이나 이것은 전혀 없다라고 확고하게 답변하신 것 맞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22쪽에 있는 지역문화컨설팅사업 이것은 문체부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전국에 17개, 사실 이것은 용역비 일부씩 주는 겁니다. 개별 교수님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 도내 17개 중에 5개를 확보해 온 단일 용역계획을 제출한 그런 내용이고, 여기 문화콘텐츠지원센터는 마찬가지로 문체부에서 지금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금 미약해서 각 시·도마다 연도를 달리 해서 지원하는데, 안동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것이…

○朴炳勳 委員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여기 사업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센터를 건립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도비 38억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부담금에. 이 38억만 지원하고 나면 그 외 여기에 따른 앞으로 운영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예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맞죠? 안동에 맡기면 되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운영에 대해서는 혜택을 각 시·군에 똑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도 단위의 지원센터가 됩니다. 그 운영의 지원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각 시·군에서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그것은 향후에 자기들이 다시 한번 더 여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더 이상 되는 건지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경도대학은 물론이고 국학진흥원도 물론이고 본위원이 걱정했던 도지회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건물을 지상 6층으로 해서 큰 센터를 짓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으면서 113페이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워크숍하고 이것은 관계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했었는데,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금 시·군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충분한 정보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본지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 대학의 교수님들 중에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식과 정보를 저희들이 흡수하기 위한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콘텐츠지원센터는 새로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동에 있는 건물 하나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77억원, 도비가 38억원, 그 다음 시·군비가 79억원 이렇게 들여서…

○朴炳勳 委員  차후 194억이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제가 결론을 짓자라면 혹시 120페이지를 위해서 113페이지 문화콘텐츠 워크숍을 개최해서 여기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자료들이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됐고, 두 번째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하는 정도까지는 도비 예산 지원을 제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또 안동시에서 정부에다 이 사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따오는 데까지 높이 평가하고 이 사업이 앞으로 경상북도에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관리나 유지보수 문제, 그 다음 운영문제는 거기에 유치한 안동에다가 전적으로 위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넘어가도 되겠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지금 여기가…

○朴炳勳 委員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은…

○安順德 委員  국장님, 분명하게 이야기 좀 하면 되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각 시·군에, 안동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23개 시·군 어디에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安順德 委員  아니, 이게 앞으로 도가 관리할 것이냐, 그 문제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관리에 대한 것은 국가하고 같이, 예산을 주는 문체부하고 같이…

○朴炳勳 委員  그러면 경상북도가 같이 개입한다 이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체부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다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朴炳勳 委員  그런 것을 내고 해야죠, 이 사업을.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런 앞으로 운영방안까지 관리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이 사업을 지원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이 앞으로 운영의 방향이나, 운영의 주체나,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안 내놓고 지원센터만 지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운영의 주체는 사업을 확보한 안동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운영비를 담당하는 것은 이것이 안동시만의 문화콘텐츠지원센터가 아니고, 23개 시·군 어디에도 창업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영상제작실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일부 부담을 할 수 있다, 각 시·군에서.

○委員長 韓惠蓮  시·군이 아니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박병훈위원이 원하는 것은 이 콘텐츠 건립을 해 놓고 앞으로 차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도의 관리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꾸 시·군이 다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그게 명확하지 못한 것이 도에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한다라는 이런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도에서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23개 시·군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지원한다 할 경우에는 지원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안동시를 주축으로 해서 23개 시·군이 다 같이 참여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만약에 지금 명확하게 그어놓지 않으면 앞으로 국학진흥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굉장히 많다, 첫째는 문화콘텐츠 전반 정책 수립해서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영상문제, 비즈니스 문제, 인력양성 문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국학진흥원 이상의 운영비를 내야 될 수도 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가 사업을 선택할 때 지원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파견된다, 또 거기에 직원을 채용한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건설적인 새로운 정책사업을 만들어서 도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경도대학처럼 안고 있으니까 1년에 100억 정도 계속 줘야 된다, 건물노후화 되면 관리비 해야 된다, 차 소모되면 차 바꿔야 된다, 월급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의 경쟁력 없는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정리를 제대로 해서 가자,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 전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시대가 변해서 그 시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찾아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선택과 집중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자꾸 이렇게 문어발처럼 걸쳐 있는, 그래서 필요 없는 경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지양하자 이 얘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도대학이라든지 국학진흥원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처음 확보를 해서 시작하는 건데 운영에 대한 것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계속해서 운영비가 도비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것이 지금 지원센터설립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사실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安順德 委員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좀 주세요.

○委員長 韓惠蓮  예, 안순덕위원님.

○安順德 委員  국장님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하고 의견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압니다.

○安順德 委員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기본적인 계획을, 프로그램을 식사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차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安順德 委員  차후에 하면 안 되죠, 예산 심의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이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게 설립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점심시간이 끝나고 위원장한테 설명을…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설립이 된 것이 아니고 국비 예산을 해서 내년에 시작을 해서 2011년이 되어야만이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래도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오면 기본 구상이 있어야 된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내년도에 이것이 예산이 투자가 되면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전부 다 시작하는 겁니다.

○委員長 韓惠蓮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계획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기본계획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한 건데요, 만약에 계획을 그동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여기 앞으로 어떤 사업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委員長 韓惠蓮  그걸 제출해 달라는 안순덕위원님…

○安順德 委員  이따 식사시간 끝나고 자료를 충분하게, 이제 양자 간에 의견의 논쟁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점심시간 끝나고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해봐야 끝이 없는 상태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박병훈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안순덕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것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의 방향이 나와야 되고, 여기 운영의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상되는 관리비도 200억이 들어가면 최소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 5% 정도는 관리비가 나간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200억 정도 투자된 사업이라면, 또 이 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것은 뭐를 보듯이 뻔한데,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범사업이 체육대회 평가회, 이 평가했던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를 했으면 평가했던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체육정책평가회를 개최, 2008년도에 했고 2009년도에 또 하니까 평가했던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보는데, 그러면 장·단점이 나왔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올해 사업계획이 세워졌다라고 보면 평가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본위원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스포츠클럽 시범사업과 그 다음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외에는 다른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方有鳳 委員  위원장님, 자료만 하나…

○委員長 韓惠蓮  예, 자료 요구하세요.

○方有鳳 委員  진흥기금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4억5,000만원 단체별 지원내역을 이따가 자료하고, 그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전력강화지원 1억5,000만원, 대학체육지원에 1억5,000만원, 체육우수지도자격려에 2억, 그 자료와, 그 다음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17개소가 있는데 어디인지 이 자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安順德 委員  위원장님, 저도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안순덕위원님 자료 요구 하세요.

○安順德 委員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경북도의 문화진흥위원회 위원명단하고, 그 다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북도에도 예술위원회가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문화예술위원회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예, 그 명단하고,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현황, 지원현황,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이상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 감사 때 제출한 자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자료입니까? 그러면 더 제출할 필요 없고.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아까 문예진흥기금 4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 말씀하셨는데…

○安順德 委員  아니, 그건 자료 달라 그랬고…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예, 금년도 내역은 있는데,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내놨습니다.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쯤에 심사를 해서 지원처를 결정합니다. 금년도 지원한 내역은 이따 드리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렇죠. ’08년도 지원한 내역이죠.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그리고 예술단체 그것도 금년에 했던 겁니다. 내년 사업은 지금 같이 공고 나가 있는데, 내년 1월달에 심사해서 결정이 되고…

○安順德 委員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경북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예산지원 현황인가요? 이겁니까? 이 자료입니까?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 그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무대공연작품 프로그램 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

○安順德 委員  어쨌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委員長 韓惠蓮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 1시간 정도 점심시간 안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委員長 韓惠蓮  그러면 위원님, 중식시간을 1시간 정도 할까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安順德 委員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괜찮은지…

○委員長 韓惠蓮  중식 동안에 자료요구를 하기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方有鳳 委員  울진 출신 방유봉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전년도에 2억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1억만 올라왔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화예술활동은 여러 분야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풀예산으로 2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반으로 줄여서 그렇게 전시·공연 경비지원하는 그 부분입니다.

○方有鳳 委員  문화예술활동 지원인데, 지원을 더 늘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1억 가지고 충분히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충분히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2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方有鳳 委員  작년도 2억 예산을 전부 다 소비를 했습니까? 이월된 예산이 혹시 없나 이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1억3,000만원 집행하고, 7,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 2억이 계상된 것은 과대계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밖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라든지 아직까지 금년도 계획으로 지원해 준 사업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작년도는 2억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09년도에는 1억 가지고 작년도 예산 반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어려운데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년도 대비…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方有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북외국어대학교에 두 건, 41쪽하고 42쪽에 있는 것, 그것 자부담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저희들이 보조금을 할 때 책임감도 느끼고, 또 학교자체에서도 이런 문화사업을 할 아주 최소한의 예산은 항상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면 경북외국어대학교에서 사업 주체를 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아우트라인은 저희들이 정하지만 사업을 집행하고 주체는 경북외국어대학교가 됩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경북외국어대학교에다가 자본이전이 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안들은 외국어대학교에서 프로그램 같은 게 다 나오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사업집행하고 세부적인 것은 경북외국어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면 경북외국어대학교가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노력도 하고 결과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경북외국어대 자기네들 이익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할 건데,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학교의 명예도 있고, 또 해외입양동포라든지 초청하면 자기네들은 학생들 획득이라든지 자기들 학교 내 홍보도 있고, 또 어느 학교라도 자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큰 사업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方有鳳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하고, 교육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 이익이 없으면 잘 안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부담을 2,000만원, 이쪽에 보니까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자본이전을 다 해준다고 해서… 끝나고 나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方有鳳 委員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 올해 또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이 사업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더라 하는 강평 같은 게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금년도 했던 사업에 대한 분석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리고 아까 잠깐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문화원연합회 회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현재 문화원연합회 회장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3년으로 되어 있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그러면 연임할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연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方有鳳 委員  그러면 3년, 그러니까 회장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울진 문화원장이 도전체 회장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사무실이 울진 같으면 좋지만 사무실이 대구나 의성이나 이쪽 같으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네요, 문제가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것은 자기들 협의를 통해서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보다 임차를 했을 때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울진분이 연합회 회장이 됐을 때 임차를 만약에 안동 같은 데 했다, 안동 같은 데 했을 것 같으면 회장이 늘 출근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협회회장은 상근직은 아니고…

○方有鳳 委員  아니지만, 회의를 주재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안 있겠나,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립예술단이 보니까 47억8,000만원, 85쪽에요,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이건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지금 운영비만 이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方有鳳 委員  이게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대구시내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연습하는 장소가 대구시 관내에 있다보니까 일부 애로사항은 있지만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方有鳳 委員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도립, 쉽게 말해 예술단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봉급인상분에 관한 부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감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인원이 145명인데 작년도에 보면 46억이고, 올해가 47억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도 계획이 47억 가지고 다 해결하겠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모든 게 다 상승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들이 도립예술단뿐만 아니고 몇 군데 예산을 보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국악단하고 교향악단 두 군데입니다.

○方有鳳 委員  예산이 묶여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실제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예술단이라는 건데, 국악단이 22억3,600만원이고, 교향악단이 25억4,400만원인데,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계획에 의한 보수지급, 그리고 연간 공연계획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方有鳳 委員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나누어진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서 안에 보게 되면 국학진흥원 예산, 도체육회, 생활체육회, 몇 가지 예산들이 몇 년 동안 1원도 변하지 않고 경직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보게 되면. 그러면 물가상승도 있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갈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몇 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3, 4년간 예산이 동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탄력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2008년도에는 만약 10억이 들어갔으면 2009년도는 어려우니까 좀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는 경기가 좋아서 더 줄 수도 있고 기복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탄력을 기해야 되는데, 경직된 예산이 몇 군데 죽 보면 상당히 많아요. 1원짜리도 하나 안 틀릴 정도로… 그런 경직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이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특히 문화하고 체육 분야가 특히 심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이 아주 경직되어서 정말 전년도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方有鳳 委員  이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체육이 만약에, 국력이 체력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4등 했죠, 전국체전에서?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그러면 1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번 더 줘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더 줘서 안 되었을 때는 다시 또 예산을 삭감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몇 년 동안 죽 보면서 이것은 예입니다. 이 부분에 국학진흥원도 그렇고, 몇 군데 예산들이 그런 식으로 묶어놓고, 이쪽에서 그러면 단체에서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묶어놓고 도에서는 곤란하다고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주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예산편성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의 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해서 경직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도가 아무리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07년도, ’08년도에 체육회 같으면 50억을 가지고 했으니까 50억 가지고 무조건 끼워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 50억 줬으니까 지금 50억 가지고도 충분히, 사십 몇 억 가지고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문화체육국 예산에 보게 되면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짚지를 못해서 하신 범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렇게 해 줘도 너희들은 충분히 이 금액 안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이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경제에 관한 예산, 특히 일자리 창출에 관계되는 예산 쪽에 많이 투자되고 하니까 사실 문화·체육은 주예산이 경상비에 다 사용하는, 사업예산은 소수고… 특히 단체는 인건비 예산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직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方有鳳 委員  일정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일정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국학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년 동안 지금 16억 얼마 끝자리까지 한 푼도 안 틀리게끔 예산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안들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일부 추경예산 편성 시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위주로 하고, 예측이 가능한 경상예산은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 때 반영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方有鳳 委員  다시 반영하고 그렇게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하여튼 예산을 이런 식으로 탄력성 있게 예를 들어서 체육에 모자라는 부분은 그쪽에 요구하는 대로 한번 줘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좀 탄력성 있는 예산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올해 이렇게 줬으니까 내년도에도 더 이상 범주를 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느 안에 가두어 놓는 예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효율성의 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적합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효과가 나타나는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리고 설명 121쪽에, 문경 명상웰빙타운 조성인데요, 이게 ‘기타’라고 하면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경시가 됩니다.

○方有鳳 委員  문경시가 24억9,900만원을 투자하고, 기타에 55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기타’는 누가 연출하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기타는 민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각각 개별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개별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고, 앞의 예산은 순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도로,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주식회사 대우면 대우, 주식회사 대원이면 대원, 사업주체가 556억원을 대는 사업주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웰빙타운 자체가 전체 큰 사업의 주체는 문경시가 돼서 나중에 분양을 한다든지 투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사업체를 앞으로 기반조성이 되는 대로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方有鳳 委員  아니죠.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기반조성은 도와 문경시가 해 준단 말이죠,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문경시에서 합니다.

○方有鳳 委員  문경시가 한 25억 대고, 우리가 한 10억8,000만원을 대는데, 나머지 556억은 대시는 분이 민자유치를 하는데,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그러면 그 회사 자체 이름이 문경…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경레저타운 주식회사…

○方有鳳 委員  아, 문경레저타운이라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경레저타운에서는 콘도미니엄 관계를 하고, 그 다음 재경문경향우회는 펜션하고 명상체험센터하고, 그 다음 웰빙클리닉센터는 문경향우회하고 지역기업하고…

○方有鳳 委員  그러면 주관이 돼서 관리하는 데는 문경시가 관리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앞으로 전체적인 일반 공단과 같이 총괄적인 관리는 문경시에서 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경시가 사업자를 끌어 모아가지고 주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문경시가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지금 사업주체는 문경시고, 개별기업은 공단에 기업이 들어오듯이 맨 그렇게…

○方有鳳 委員  이런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란 게 하다보면 다 잘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사업계획에 있어서 철저를 좀 기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민자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사실은 효과를 내는 것은 100% 민자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반공사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100%는 민자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를 지금 대략적으로 협약은 맺었습니다만 시행하는 단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만 될 부분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리고 세계윈드서핑대회 이게 166쪽인가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도비, 시·군비가 1억5,000만원이고, 기타에 15억을 투자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15억을 대는 데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것은 각 협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方有鳳 委員  ‘각 협회’라 이러면 한국윈드서핑협회하고, 경북요트협회가 15억을 부담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경상북도에서 이런 세계대회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세계윈드서핑대회를 금년도에 포항에서 실시했습니다. 독도에 돌아오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50개국 800명 정도는 안 왔습니다만…

○方有鳳 委員  이걸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1억5,000만원 도와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15억을 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게 끝나고 난 후에 우리 도로 정산이 되어 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이 1억5,0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돈을 포항시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포항시로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한국윈드서핑협회나 경북요트협회가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15억이라는 거금을 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묻는 주요 포인트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 지원받는 것은 자기네들이 국비도 일부 지원 받고, 그 다음 스폰서 업체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이 스폰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15억 정도는 용품판매라든지, 기념품 판매라든지…

○方有鳳 委員  작년에 그러면 세계대회 포항해서…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금년도에 했습니다.

○方有鳳 委員  금년도에 했는 시방서 같은 것 있겠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그것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금년도는 저희들이 미처 예산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대회 치른 데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 다음 그 옆에 상주승마대회 국제경기장 건립인데, 이게 국비를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운영에 역점을 둔다는 뜻에서 승인을 받은 대회나,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나 똑같이 현재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대회도 같이 신청된 모든 국제대회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方有鳳 委員  국가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기존적으로 하던 이러한 행사들을 승인을 다 안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시·군비나 도비를 가지고 행사를 치르라는 그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그러면 경상북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이런 현상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方有鳳 委員  그래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서 기금과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대회비의 30%까지는 확보를 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유치하지 못한 부분은 상주에 있는 위원님도 문제가 있지만 나는 지사나 국장이 노력을 잘 못한 탓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지만 이런 대회에서 국비를 못 받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국비를 못 받아오다 보니까 상주시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도 쪽에도 심적인 부담이 가는 것이고,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지사가 노력한 부분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노력도 정말 많이 기울였는데, 전반적인 사정과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은 끝까지… 사실은 승인에 대한 메리트는 현재는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이지만 승인 및 국비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담당하는 이차관이나 도와 주겠다 하는 지원약속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설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끝까지 경주를 하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국비가 없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상주는 이미 시작했고… 또 작년도에 우리가 18억을 투자를 했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18억을 투자를 하고, 국비가 올 것이라는 예상 하에서 다 계획을 세운 것 맞죠,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우리 국에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죠. 아예 처음부터 안 됐을 것 같으면 ‘국비는 안 되고, 도비, 시·군비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못을 박아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국학진흥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내년도까지도 도비가, 운영비가 16억2,400만원이거든요. 43쪽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비 외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맞추어놓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또 예산을 넣어서 할 수 있다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학진흥원이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단체가 도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도 산하입니다.

○方有鳳 委員  도 산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동에서 10억을 보조 받네요,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처음 설립단계에서부터 안동에서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方有鳳 委員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럼 계속적으로 도가 운영비를 16억 정도는 계속 출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도에서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方有鳳 委員  국가에서도 지금 보면 국고보조를 10억 하고, 교부세를 3억, 13억 가까이 돈을 주네요, 그죠? 올해도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이렇게 주게 되면 국가기관으로 승격시키면 안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 관계 되는 것을 계속해서 관계법도 만들고, 국가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직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해 볼 그런, 왜냐 그러면 우는 얘들도 과자를 하나 더 주게 되면 안 울고, 과자를 뺏으면 울어버리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폐단이 충분히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예산은 7억이나 10억을 요구를 해 놓고, 예전에 비해서 5억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떤 단체에서 연출해서 낼 수 있는 사안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체육회 부분도 그렇고, 몇 군데가 죽 다 보면 이런 예산들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성 있는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문화체육국장님, 금년도에 국가보조든지 균특이든지 기금이든지 예산확보를 엄청나게 많게 증가시킨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료를 준 주요사업에 보면 전체가 196개 사업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 중에 37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것을 제가 조금 분석을 해 보니까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도내 여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무대공연작품 지원’ 해서 여기에는 분야별로, 이런 경우에는 국악·음악·연극·무용 4개 분야로 시·군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런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각 분야별로 결정을 하고…

○安順德 委員  그러니까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무대공연은 또 각 분야,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무대공연작품심사위원회…

○安順德 委員  예, 나와 있습니다. 국악, 무용…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각 분야별로 5명씩 4개 분야를 나누어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 기금사업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신 문예진흥기금 이것은 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安順德 委員  그러면 문예진흥기금 지원은 무대공연작품 4개 분야인가, 3개 분야…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4개 분야 105개 단체에 6억8,200만원 지원합니다.

○安順德 委員  이것은 그러면 여기서 심의를 안 하겠네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예진흥기금을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서 5개 분야 270개 사업을 4억3,886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어디가요? 국악·무용·음악·연극…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국악·음악·연극·무용 4개 분야입니다.

○安順德 委員  4개 분야, 이게 금년도에 6억8,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금년도 예산은…

○安順德 委員  여기 주요사업별 설명서에 항목별로 전부 빠져나가 있죠? 한목에 집계는 안 되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에 다 들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금년도에는 6억8,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2009년도 예산에 대한 겁니다.

○安順德 委員  이 예산은 아까 방유봉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 활동에 ’07년도부터 계속 2억씩, 2억씩 주다가 내년도 예산에 1억으로 안 줄였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한 개 분야가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제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100%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지, 그 예산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심의해서 들어오면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일률적으로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국비 예산을 줄 때 기금도 국비 기금을 받아 오고, 또 저희들 기금도 보태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安順德 委員  그러면 문화예술 활동 2억이 되었던 게 내년도에 1억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安順德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지원사항이 발생하면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의 여러 가지 그때그때 사업이 생깁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니까 기금심사에서 빠지고 누락된 게 ’09년도에 가서 어떤 새로운 단체가 지원한다든지 사업이 생기면 주겠다는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 되겠네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풀비 성격입니다.

○安順德 委員  서예 부분은 어디 들어갑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서예도 문예진흥기금에 보면…

○安順德 委員  거기에다 신청을 안 합니까, 서예는? 서예는 어디에 신청합니까, 서예단체는?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헷갈리셔 가지고 질의가 자꾸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대공연 작품이 있고 아까 국장님 설명한 것처럼 그게 4개 분야거든요. 국악·음악·연극·무용하고 4개 분야이고, 그다음 문예진흥기금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것 다 무대공연작품 사업 따로고 이것 전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다음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문예진흥기금은 금액이 100만원부터 50만원 이것은 아주 포괄적으로, 아까 무대공연작품은 4개 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서예·미술·음악도 되고, 연극도 되고, 분야 망라해서 문예진흥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아, 거기에서 지원…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예, 되고 있고, 또 아까…

○安順德 委員  그것은 심사를 안 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그것 심사를 해서 합니다.

○安順德 委員  그것도?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예, 거기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하고 다 자료 드렸습니다.

○安順德 委員  서예 부분도 심사를 해 가지고…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예, 신청이 되면 심사해서 결정하는데, 아까 풀성격의 예산 1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미처 신청 못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신청 받아서 판단해서 풀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동리목월문학제 기념사업회에서 문학제를 하는데, 지원이 4,000만원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安順德 委員  그럼 안동에 문학관이 있는, 또 영양에…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문열문학관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조지훈씨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학제에는 기념사업회에서 신청을 하면 줍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거기에 합당한… 지금 동리목월문학제는 사업주체도 뚜렷하게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나 지역에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승인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예산을 받으면 그것을 주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있어줘야지 무슨 사업회, 무슨 위원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전부 다 법인으로 등록된 데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기념사업회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동리목월기념사업 이렇게…

○安順德 委員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틀립니다만 만파식적제개최지원, 전국연극제개최지원, 안동장빙제재현행사, 백신애문학제개최지원, 도민민속장기대회, 경북다례문화제, 경북미술대전, 경북서예대전, 임고서원 주변정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1,000만원씩 이렇게 되었는데, 또 문경에서 하는 사업 있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경상감사교인식…

○安順德 委員  예,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안동의 장빙제 같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역의 특색이 있는 사업 중에 시작을 할 때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 처음 할 때 의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시작한 계속사업의 성격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장기대회가 있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장기대회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것은 누가 주관합니까? 주관단체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도 장기협회가 있습니다. 대회 때 가보시면 많게는 한 500명까지도…

○安順德 委員  예, 오래전부터 장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가 주관을 해서 해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장기협회에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합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니까 도비를 주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도 전체 내에 있는 장기인들이 다 모입니다.

○安順德 委員  도비지원 관계를 조금 체계화했으면 싶습니다, 제 의견은. 물론 지원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사업의 내용을 분류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 저의 생각이 어느 단체든지 무의미하게 그냥 신청을 하면 주고, 얘기 안 하면 안 주고, 어떤 그런 느낌이…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청송야송미술관 수장고 건립이라든지 경주시립박대성미술관 건립 지원,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사업으로, 거기에서 안 하고 도비 요청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물론 도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 하고 지원해야 되겠지만 자치단체별로 자꾸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우리 문화에 대한, 또 문화재에 대한, 여기 보존·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한번 기회를 놓치면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도에서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한혜련위원장, 이재철부위원장과 사회교대) 

○安順德 委員  국장님 설명이 그렇게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킵니다만, 미술관 수장고에 대한 보수비가 또 있죠? 보수비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것은 없습니다. 보수 같은 것은,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합니다.

○安順德 委員  문경 경상감사교인식 및 도임행차는 문경시의 축제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게 도 관찰사다 그래서 문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도 전체를 관할하는 관찰사가 서울에서 내려오고 대구에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만나서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安順德 委員  물론 저도 국장님께서 답변이 도지사의 인사이동에 대한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할 줄 압니다만 문경시의 문화제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구성에 한 행사를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安順德 委員  여기에 드는 예산은 그럼 도에서 100% 다 줍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교인식 관계 예산은 우리 예산이 50%고 문경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예, 도비 3,000만원, 시·군비 3,000만원을…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네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사업을 시행하는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금 서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서예는 미술에 포함이 됩니다. 

○安順德 委員  아, 미술에 들어갑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래서 아까 지원확정조서…

○安順德 委員  아, 내역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원확정조서에 보면 30쪽에 보면 81번 제17회 서예가전협회 보면 거기에 100만원, 그 다음 31쪽하고 군데군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금감서예전 100만원 하고, 아까 긴 자료 그겁니다, 아까 문화예술진흥기금 거기 자료 내용에… 아까 서예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서예는 미술범주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서예대전에 얼마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도 전체 서예대전 말씀하십니까?

○安順德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도 전체 서예대전도 있지만, 기금에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기금에 서예…

○安順德 委員  59쪽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59쪽에 경상북도서예대전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6,300만원…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59쪽에 보면 4,000만원…

○安順德 委員  경북미술 이것도 심사를 했다 이거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것은 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예산 사항별설명서 878쪽입니다. 하도 복잡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878쪽에 제11회 도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개최 지원, 거기 작년도에 1억2,500만원이잖아요? 2,000만원 줄었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2,000만원이 지금…

○安順德 委員  금년도에 그렇게 2,000만원이 줄 무슨 상황이 생깁니까? 두 해나 상주하고… 상주에도 그렇게 줬잖아요, 상주에서 행사할 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安順德 委員  이번에 영천에서 할 때는 또 2,000만원 감했는데, 내년에는 또 경산에서 해야 되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금년 본예산에 도에서 채무부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 행사비 지원은 조금씩 줄여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安順德 委員  작년에도 상주에서 행사할 때도 예산이 상당히 빡빡했던 모양이던데, 제가 도장애인체육회 이사로 들어가라 해서 이사로 들어갔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니까 조금… 도의원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예산 줄지는 안 해야 안 되겠나…

○體育振興課長 李王龍  위원님, 여유가 있으면 한 2,000만원 정도 좀…

○安順德 委員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짜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상주에서 할 때도 예산이 빡빡했는데 금년도에 영천에서 하는 게 2,000만원 삭감되면 좀 안 빡빡하겠나 그런 말씀을 합디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안 그래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서 일부 확대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전에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이사로 가 있으면 예산 좀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열심히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위원장님,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안순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崔允僖 委員  예, 최윤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벌써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0년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에 지금 15억이 되어 있는데,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전반기 때는 여기 상임위원회에 안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전반기 상임위에서 지난번 상주로 현지 확인을 하러 갔을 때 그때 조건이 정부에서 승인을 받는 조건 하에 도에서 그때 당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예산 마지막 의결하시기 전에 소위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이 “다른 어느 세계대회 개최한 타 시·도에서도 지금 전혀 중앙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조금 미흡한 답변이 아닌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 절차를 완벽하게 다 갖추지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번 11월13일날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시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崔允僖 委員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안한 이때에 굳이 없는 승마장을 일부러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건립할 필요가 있는가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인근 구미에 승마장이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영천은 벌써 오래전부터 승마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이게 상주가 아닌 타 시로 이전이 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게 FISU, 그러니까 국제대학생스포츠연맹에서 2010년도 WUEC, 그러니까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는 상주에서 치른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때 그렇게 결정은 했죠. 그런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래서 대회명칭 자체가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주에서도 의욕을 많이 보이고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냥 열심히 준비만 해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도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다른 국제대회도 가본 결과 제가 최근에 멕시코의 어느 국제대회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원래 계획은 멕시코시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결정을 2002년도에 했거든요, 호주에서. 했지만 그곳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2006년도에 그것을 멕시코시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공포도 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굳이 또 지금 용역을 줘서 이 승마장 건립하고 대회를 치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런 결과를 받았다 이러셨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용역결과가…

○崔允僖 委員  그렇게 나왔다 그러셨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자료 168쪽과 169쪽에 보면 승마대회 관련 홍보물 제작과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보면 ‘말 관련 스포츠, 레저, 관광분야 연계 발전정책 방안을 도모하고 승마대회 이후 잔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이미 용역해서 다 나온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금년도에도 한 차례 마필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필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함으로써…

○崔允僖 委員  이 전문가들이 다 어디서 오는 분들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주로 말을 생산하는 곳은 수의과 교수들이 말 육종을 발전시키고 생산하는 것…

○崔允僖 委員  우리 경북에 수의과 교수들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경북대학교하고 교수들이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경북대학교만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수의과 교수 중에 말 관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교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아니, 그러니까 경북대학교만 있다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다른 학교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여기하고는 활발하게 저희들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치료에 관계되는 것…

○崔允僖 委員  안 그래도 그 세미나에 다녀온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왜 경상북도가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참석하셨던 분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어느 장소에 참석하셨습니까?

○崔允僖 委員  최근에 장애인 치료하기 위한 세미나 한번 있었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건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崔允僖 委員  우리 도에서 저한테도 초청장이 날라 왔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崔允僖 委員  그러면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이게 며칠 간 하는 거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8박9일입니다만 대회는 1일 건너서 해서 일주일 간 대회가 열립니다.

○崔允僖 委員  그리고 참석인원을 보니까 언론에서는 굉장히 부풀려서 나오데요? 참석선수와 임원이 몇 명이나 옵니까? 지난번 대회 때는 몇 명이 참석했었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참가 나라 수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崔允僖 委員  지난번에 몇 개국이 참석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알제리대회에 15개국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010년 상주세계 이것은 그냥 승마선수권대회도 아니고 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개국이 참석했다 하면 각 나라에서 10명씩 왔다 하더라도 15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그런데 최근에 모 언론기사에 보니까 500명, 600명 참석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참가하는 가족이라든지 운영진이라든지 임원진들 해서 전체 다를 그렇게 넣어놓았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런데 그게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까? 지난번 전반기 상임위원들이 현지 확인하러 갔을 때 선수·임원 합쳐서 한 120명, 많으면 150명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게 500명, 600명이 되었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것은 아마 학부모라든지 따라오는 임원들…

○崔允僖 委員  국장님, 대학생들이 어디 가는데 부모 따라가는 것 봤습니까? 다른 나라는 선진국은 더더욱 안 갑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일부 선수를 응원하러 오는 가족이라든지…

○崔允僖 委員  예, 됐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전국대회 관련해서 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사업도 사실 어떨 때는 사장이 되는 걸 본위원이 봤습니다.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하는 데 대한 지원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39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대회가 여섯 가지나 되더라고요. 여기 죽 보면 전국연극제, 포항바다국제연극제, 구미전국국악대전,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전국정가경창대회, 전국국악대제전… 이렇게 해서 있는데, 보면 여기 어느 대회도 국비를 지원받은 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맞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시…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우리 도 자체에서 만든 대회입니다.

○崔允僖 委員  우리 도 자체에서 만든 대회가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우륵가야금도 그렇고…

○崔允僖 委員  전국국악대전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전국연극제만 아니다 이거네,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이것은 유치를 한 겁니다.

○崔允僖 委員  그 다음에 설명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후토스 야외촬영장 조성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어린이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촬영장을 소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코스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관광지가 어디에 있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는 지역의 자연관광지로 하면 청량산이 있고, 그 다음 영주의 소수서원이라든지 선비촌이라든지 그 주위 인근의 관광코스를 말합니다.

○崔允僖 委員  청량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크게 등산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소수서원, 선비촌은 어린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도산서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봉화에서 영주까지 얼마 정도 거리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현재는 한 20분 정도…

○崔允僖 委員  ‘후토스’ 이게 어린이 드라마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어린이 드라마 이름이 ‘후토스’라고 그렇게 지금…

○崔允僖 委員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방송은 안 되고, 내년도에 촬영해서 내년도에 방송할 그런…

○崔允僖 委員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이것은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시작을 안 했습니다. 선덕여왕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崔允僖 委員  그러면 이것도 KBS에서 온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KBS에서 봉화로 해서 봉화에서 같은 방법으로…

○崔允僖 委員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 2009년 경북민속문화의 해 홍보비 해서 5,000만원, 그다음 187페이지에 보면 경북민속문화의 해 선포식 해서 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민속문화’ 하면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뭐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민속문화의 해’를 1년마다 돌아가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립민속박물관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데…

○崔允僖 委員  그러면 ‘경북민속문화의 해’ 이게 지금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경북방문의 해’와 비슷한 성격으로 내년도가 ‘경북민속문화의 해’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경북민속문화의 해’인 만큼 타 시·도와 좀 차별화 된 민속문화가 어떤 게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2008년도 금년도에 10억6,000만원을 들여서 종가 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 문화상품 개발을 한다든지 민속자원 주제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올해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한 21억원을 들여서 국비 10억 지원받고, 도비 8억, 시·군비 3억 정도 해서 경북의 설화, 무형문화재 기록사업 관계, 민속축제 한마당, 위원님 말씀하신 ‘경북민속문화의 해’ 선포식, 학술대회, 지역박물관 지원사업, 문화학술서 발간, 이런 12개 사업을…

○崔允僖 委員  여기 지금 ‘문화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간행물을 발간하고, 홍보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내년이 ‘경북민속문화의 해’라고 해서 별도로 기념품을 만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홍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팸플릿이라든지 간행물과 홍보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

○崔允僖 委員  어차피 경북 관광을 홍보하는 홍보간행물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경북민속문화의 해’ 글자만 조금 더 넣어서 하면 조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관광산업국에서도 홍보비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일부 관광 팸플릿도 활용은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민속문화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

○崔允僖 委員  거기에 예를 들면 한 페이지 정도만 추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우리 도내에는 알릴 수 있는 그런 민속문화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崔允僖 委員  관광산업국하고 한번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입니다.
  이것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 둘 다 경북외국어대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거주 외국인 한국문화교육 및 스토리텔링 대회,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해외입양동포 이것은 작년에 했던 것이고,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투자통상국이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거의 비슷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해외입양동포와 함께하는 문화교류지원사업’ 이런 것은 단순한 문화체험인데, 문화체험만 할 게 아니라 문화체험 그리고 친선교류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투자통상국하고 함께 해서 서로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엮어나가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경북거주 외국인 한국문화교육 및 스토리텔링대회’ 이것은 경북 도내에 지금 외국인이 어디에… 우선 경북외국어대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대구 칠곡 끝에…

○崔允僖 委員  칠곡에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50사단 앞에 거기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대구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거기는 행정구역으로 지금 대구에 속합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이 사업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겠지요, 당연히?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것은 주가 다문화가정에 있는 주부들입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 내에 외국인이 어디가 가장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번에 참여한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해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문화가정에 있는…

○崔允僖 委員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경북 도내에서 어느 시·군이 가장 많은 외국인이 있는지 아시느냐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경북외국어대학교에 무작정 줄 수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북외국어대학에서 이 교육을 하면 이것은 당연히 경북외국어대학교에서 하겠지요, 그죠? 사업을?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경북외국어대학에는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하기에 합당하다 해서 앞에 해외입양동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국장님, 어쨌든 이 외국인들이, 지금 다문화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그러면 전부다 예를 들면 봉화나, 영양이나, 안동이나, 영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다 지금 대구로 와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지금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에 어느 시·군이 외국인이 가장 많은지 아직 모르시네,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경북외국어대학교에 그냥 줄 수가 있습니까? 참고로 지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고,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곳은 구미입니다. 그리고 구미에도 대학교가 있거든요. 구미에도 외국어를 전공하는 교수들이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대구에 있는 경북외국어대학교로 중복되는 다른 타 부서에서, 투자통상국이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왜 또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사업의 접근방식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문화교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정착도 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한국문화 소개도 하고요, 한글교육도 하고 다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상세한 것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현장에 여러 번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국제화교육,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이것 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하는 공예단체 전시판매전 개최지원과 그 다음 한국전통문화상품·공예명품전 이것은 대구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네요,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 다음 경북공예품대전 개최, 이것 보면 전시판매전 개최에 2,000만원, 경북공예품대전 개최에 4,000만원, 그 다음 대구시와 공동개최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더 많네요, 8,500만원 이런데, 이것 역시 사업내용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통합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동일한 사업은 아니고, 성격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崔允僖 委員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아까 안순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대회나 축제,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죽 한번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비슷한 것도, 예를 들면 경주에서 보면 신라문화제와 그 다음 만파식적제 이게 이번에 신규로 나와 있는데, 신라문화제에 지금 8,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만파식적제 여기에 또 1,000만원이거든요. 보면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신라문화를 알리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같이 통합해서 신라문화제 할 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울진에서 하는 경북미술대전과 서예대전 이것도 보면 일정이 거의 같은 시기더라고요, 그죠? 같은 시기면 이것 굳이 미술대전에 1억6,300만원, 서예대전 2,00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도 같이 했으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여기에 출품되는 작품수가 아주 많고, 계속해서 해 오던 분야가 성격을 좀 달리 하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우선 이것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북미술대전과 서예대전에 여기에 입상하는 작가들에게는 그러면 상품이 나갑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시상금이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시상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 자료는 제가 한번…

○崔允僖 委員  이 시상금이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경북미술협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은 경북미술대전과 서예대전에 참석하는 작품수와 시상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북미술대전과 서예대전이 훨씬 더 권위가 있네요? 최근에 뭐였죠? 경북문화상입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네요, 시상금도 있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단일 작품을 보고 하는 것이고, 문화상은 그분이 지역에서 활동한 활동공적을 보고 하는 겁니다.

○崔允僖 委員  여기 참석대상은 누구입니까? 학생입니까, 일반인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일반인이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崔允僖 委員  일반인?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극도 보니까 경북연극제 따로, 경북청소년연극제 따로, 그 다음 2009 가을연극공연, 이렇게 해서 연극 관련되는 사업이 3개나 따로 있어요. 이것 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시작이 다르고 참가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경북연극제는 일반인, 청소년연극제는 학생위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원이 달라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국장님, 왜 청소년연극제를 따로 해야 되죠? 오히려 일반인과 청소년이 같이 해서 청소년들이 하는 연극제를 일반인들이 봐서 거기에서 정말 능력 있는 청소년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고, 또 일반인들이 하는 연극을 청소년들이 같이 봄으로써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전국대회도 있고, 우리 도 자체 대회도 있고, 우리 도 자체에서 선발된 연극팀이 전국연극제에 출전을 하고, 청소년들도 청소년들이 대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崔允僖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되는 거죠. 한 연극제를 해서 한쪽은 일반부, 한쪽은 청소년부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수미술대전 같은 경우에는 미술부분, 서예부분, 사진부분,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래서 저희들도 따로…

○崔允僖 委員  아니죠, 정수미술대전은 하나입니다. 하나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도는 경북미술대전 따로, 경북서예대전 따로, 경북사진대전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또 우리는 ‘종합예술제’ 해서 또 따로 있고… 왜 이렇게 이것 그냥 하나의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그냥 축제만 계속 만드는 거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우리 도가 어느 도보다 규모도 크고 또 예술인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진…

○崔允僖 委員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남발하는 게 아니라, 축제며 이런 것을 지금 보면 연극도 연극제가 세 가지나 있고, 경북무용제도 있고, 사진대전도 있고, 종합예술제, 거기다가 낙동가요제, 또 경북음악제… 낙동가요제와 경북음악제의 차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대한민국창작포크가요제, 그래서 제가 포크가요제가 뭔가 보니까 낙동가요제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곡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서 나오는 것이 창작가요제이고요.

○崔允僖 委員  창작가요제는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창작가요제는 울릉도에서 하고 있고요, 낙동가요제는 낙동강변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는 다른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를 정말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더 키우기 위해서는 이 행사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크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성격을 아주 달리 하기 때문에 창작가요제하고 낙동가요제… 낙동가요제는 그야말로 일반 대중가요에 대해서 지역마다 옮겨 다니면서 합니다. 낙동강 강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창작은 자기가 곡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서 오는 그런 내용이고, 부분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또 장소에 있어서도 조금…

○崔允僖 委員  하여튼 그것은 좋습니다. 낙동가요제와 그러면 창작가요제 별도로 따로 하신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경북종합예술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종합예술제에다가 무용제, 사진대전, 연극제, 음악제 이런 것을 다 포함을 왜 시키면 안 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영덕궁중무용도 있고요, 전통민속놀이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정말 거대한 경상북도 종합예술제를 만드는 게 어떤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것이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 행사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시기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공간적인 제한도 있고, 또 시작할 때 각각 협회마다 성격상 차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합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별도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委員長代理 李在喆  최윤희위원님, 하실 것 많이 있습니까?

○崔允僖 委員  아니, 이제 다 해 가요. 다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안 그러면 좀 휴식을 취하고… 마저 하실 겁니까?

○崔允僖 委員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콘텐츠시나리오공모전과 전통문양디자인콘테스트, 그리고 경북캐릭터디자인콘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어디라는 표시는 안 되어 있고, 사업설명자료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주관이 그냥 ‘지역대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관을 그럼 어떻게 나중에 결정하시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콘텐츠시나리오공모전은 대구가톨릭대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통문양디자인하고, 캐릭터디자인은 영남대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崔允僖 委員  대구가톨릭대학은 어디에 있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경산시 하양읍에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런데 ‘영상콘텐츠시나리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시나리오를 발굴한다 하는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도내에 있는 설화라든지, 전설, 지역에서 탄생했거나 활동하신 분들의 훌륭한 행적이라든지 내용은 그렇고, 또 지역의 어떤 아름답고 좋은 경관이라든지 이걸 주제로 해서…

○崔允僖 委員  이것을 공모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영화를 만들 건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것을 시나리오공모전을 개최해서 시상을 하고, 공모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상 쪽에 하는 분이 있으면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촬영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촬영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촬영된 게 지금 1회 때 장려상을 받은 ’69년도의 ‘달의 궁전’이 있고, 2회 우수상을 받은 ‘상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것은 서울지역에서 촬영을 했고, 4회 때 우수상을 받은 ‘핑크토끼’라는 것은 부산지역에서 촬영을 했고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최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50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在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張世憲 委員  2009년도 세출이 체육진흥과가 증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15억이 증감됐거든요. 왜 증감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화예술과 전체로 보면…

○張世憲 委員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체육국은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가 15억이 증감되었단 말입니다, 세출에서. 내용이 안 나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작년에 했던 시설이 문경·영천체육관 조성이라든지 예천축구장 건립, 그 다음 칠곡종합운동장 이런 게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게 몇 쪽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게 어느 쪽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사항별설명서 873쪽에 보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지원하는 것이 좀 줄어듭니다.

○張世憲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852쪽에 보면 체육진흥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국가균형보조금이. 이게 왜 이렇게 이만큼이나 적게 감액이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852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 68억8,137만원 이것 말씀?

○張世憲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시설비는 많이 지원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잔여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특별회계 보조금이 좀 줄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시설은 올해 들어와서 더 한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졌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균형특별회계 1개 사업 47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칠곡종합운동장이라든지, 상주실내체육관, 성주하키경기장, 구미보조경기장 및 복합시설,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속사업일 경우에 많이 지원받는 해가 있고 적게 지원받는 해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문화기반 조성도 맨 그렇게 봅니까, 855쪽에 보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는 세출예산입니다.

○張世憲 委員  855쪽이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세출예산인데…

○張世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세입·세출예산에 4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해외입양동포 예산 있지 않습니까, 문화교류지원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도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자부담은 어디서 자부담합니까? 외국어대학교에서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보조사업자인 경북외국어대학에서 자부담합니다.

○張世憲 委員  외국어대학이 경북에도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농업기술원 뒤편입니다. 위치가 거기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분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아닙니다. 본…

○張世憲 委員  서울의 외국어대학하고 다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다릅니다. 외국어대학이라는 것이 부산외대…

○張世憲 委員  국립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아닙니다. 사립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자부담이 작년도도 2,000만원이고, 올해도 자부담이 2,000만원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그런데 도비가 작년에는 9,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사업을 확대를 합니다. 2008년도에는…

○張世憲 委員  사업 확대하면 자부담도 증액이 되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 42쪽 보면 이것은 또 자부담이 1,000만원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그런데 여기는 또 도비가 1억이고,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그런데 왜 같이 묶어버리지 이렇게 따로 해서 자부담 비율은 자꾸 작아지고, 도비 증은 1억이나 되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사업성격이 앞에 해외입양동포는 우리나라에서…

○張世憲 委員  그런데 그게 문화도 교류하고 교육·문화 이렇게 같이 묶어버리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대상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해외입양동포인 경우에는 우리말을 거의 못하는 그런… 한국인이면서 외국에 아기 때 입양된 그런 대상자고, 경북거주 외국인은 주가 다문화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이게 일반 민간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경북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주로 생활지원 및 정착지원을 주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어차피 이게 외국인 한국문화 교육은 자부담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내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학교에도 자기네들이 학·관 연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지역과 연계해서 그런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국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오후 시간도 짧기 때문에 지루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한국문화 교육은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주로 본인들입니다. 자녀들은…

○張世憲 委員  자녀가 아니고, 본인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본인이 다문화가정 외국에서 시집온 당사자가 주가 됩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그러면 결국 자부담 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가가 한국에 적응을 빨리 하도록…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학교에서 제의를 해 올 때 이 정도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그런 정도입니다. 학교부담입니다. 사업체 부담입니다.

○張世憲 委員  아니, 도비 지원은 돈을 받아야 운영을 하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도에서 지원을 주고…

○張世憲 委員  그러니까 도비로 지원을 해 버리니까 자부담 1,000만원 받아서 뭐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학교 자체에서도 자기들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張世憲 委員  자체, 외국어 학교니까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43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도 감사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 뒤쪽 44쪽도 한국국학진흥원이고, 또 재외한국국학진흥원이 45쪽도 한국국학진흥원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올해 예산에 국학진흥원에 해당되는 것은 이 세 쪽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2009년도 사업 현재 세 개 들어가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시·군비 10억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안동시에서 1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가보니까 이 지역을 그때 갔을 때도 그 부분이 지적은 되고 했습니다만 유교문화더라고요. 보니까 유교문화고 지역의 전통·역사, 또 선조들의 기록들 이런 건데, 이것 꼭 안동뿐만 아니고 예천, 청송 가까운 의성 쪽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서 서로 공유하도록 해야 되지, 안동만 시비를 내버리니까 꼭 이게 안동 것처럼 그렇게 의식도 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돈을 안 내니까 참여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도가 중재를 해서 보급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 같던데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국학진흥원을 설립할 당시에 주 재원이 도비와 안동시비와 국비였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면서 운영비도…

○張世憲 委員  한 7년쯤 되었을 건데,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도 지금은 또 보급이 되고 확산시켜야 될 시기에 안 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소장하고 있던 그런 역사적인 자료던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행정에 있어서 탄력적인 것이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잘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국장님, 변화를 안 주면 안동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47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한국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임차비 하는 이게 문화원연합회가 본래 없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화원연합회가 23개 시·군 문화원 회장들이 모여서…

○張世憲 委員  연합회 주 사무소가 없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없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도 안에도 없었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23개…

○張世憲 委員  그러면 도지회장은 의성 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현재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의성 분입니다.

○張世憲 委員  이러니까요, 이러면 언제라도… 이게 1억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1억입니다.

○張世憲 委員  도연합회 회장은 임기가 몇 년이고, 어떻게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임기가 3년이고, 한국문화원 시·군 문화원 원장님들이 호선하도록 서로 선출합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그전에는 각 문화원의 교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매달 모이든지 1년에 한번씩 회의하면 어디서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장소는 자기들이 그때그때 정해서 할 수 있는데…

○張世憲 委員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의성읍에다 합니까? 교통이 원활하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 자료 내드린 것에는 ‘의성읍 소재’라고 해 놓았는데, 위치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원연합회 자체에서 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왜 유인물에는 의성읍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자료를 잘못 내줬습니다. 현재 있는 걸 적어놔서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도민들이 볼 때 그런 쪽에 정해졌으면 그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러면 처음 이렇게 도사무실을 지금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하는 것이군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임차비를 주고 계속해서…

○張世憲 委員  도 산하 건물에 각 지역에 빈공간이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까지는…

○張世憲 委員  아니요, 꼭 문화체육 이 소관이 아니고, 경주에도 경주엑스포 그런 데도 공간이 많이 있을 테고, 또 안동은 안동대로도 산하에 건물이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타 건물에 임차를 해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전에는 도청 안에 관계되는 기관단체 사무실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도청 내 사무실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張世憲 委員  도기관 단체에 사무실을 찾아보면 있을 텐데, 이걸 꼭 예산 확보해서 타 건물 임대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안 해오고 있었는데, 경기도 어렵고 한데 왜 자꾸…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3년마다 한번씩 문화원연합회 회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회장이…

○張世憲 委員  각 지역마다 문화원이 그 지역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도 얼마든지 할 텐데요. 꼭 이렇게 이것 하면 사무실 있으면 인건비도 나가야 되지, 운영비 나가야 되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사람은 맨 그대로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를 주는…

○張世憲 委員  그분은 어디에 주 근무합니까, 근무처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까지는 의성에 근무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만약에 이 의성 분이 지회장이 안 되고, 경주 분이 지회장 되면 어떻게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래서 이번에 어느 곳을 정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무국장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이렇게 하면 다음 회장 되면 또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임대해지하고 임대기간 끝나면 다음 또 올리고 이런 소지가 늘 있단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張世憲 委員  본위원은 꼭 임대를 해야 되느냐 이 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계약당사자가 도에서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전하지는 못합니다.

○張世憲 委員  꼭 임대를 내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사무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3년마다 한번씩 사무국장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보관하고 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유실되고 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원 업무를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따로 보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85쪽입니다. 도립예술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칠곡 공무원교육원 건너편하고, 그 다음 종합건설사업소 입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두 곳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국악단과 교향악단이 따로 지금…

○張世憲 委員  우리 위원들이 한 번도 이쪽에는 접근을 못해 봤는데, 우리 소관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우리 소관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이것 감사할 때도 한 번도 접근을 못 했네…
  그러면 예술단원의 차출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술단 단원선발 관계입니까?

○張世憲 委員  예, 단원이 145명이죠. 국악단 66명… 이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도립국악단 및 도립교향악단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이분들 임기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없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국악단하고 교향악단하고 다 명단을…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 다음에 135쪽으로 가겠습니다.
  135쪽에 875쪽 사항별설명서와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135쪽에 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2008년도 대비 1억입니까? 1,000만원이 증액됐죠? 그렇죠? 3억7,500만원이고 3억6,500만원인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875쪽에 보면 전년도에서 올해 예산이 약 한 4억7,500만원이 증액된 이 내용하고 다릅니까? 875쪽 최고 위에 하고, 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체육회지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운영비만 따지면 3억7,500만원 같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것은 사업비에서 6억원 해서 9억7,500만원…

○張世憲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육회 지원은 작년도보다 4억7,500만원이 증액 됐습니까? 장애인 체육회 지원이요? 875쪽을 한번 보십시오, 최고 위에.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맞습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민간보조만 증액이 된 그 내용 아닙니까? 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지원, 이 두 개만 증액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내용 파악이 잘 안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본위원한테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개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166쪽, 879쪽입니다. 세계윈드서핑대회하고 상주승마대회 같이 겸해서 묻겠습니다.
  세계윈드서핑대회 작년도에 포항에서 개최했을 때는 도비를 지급 안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급작스럽게 대회가 이루어져서 도비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이런 대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합니까? 상주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포항 세계윈드서핑대회는 금년도 대회 때는 다른 지역에 급작스럽게 시행을 못할 단계가 되어서 이번에 독도를 주 내용으로 해서…

○張世憲 委員  도비가 지급 안 되었으니까 본위원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도 졸속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미리부터 참가국 수도 늘리고…

○張世憲 委員  내년도는 1억5,000만원 보조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기타’ 하는 이것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는 대회를 하게 되면 요트대회는 자기들 휘장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트에 필요한 용구를 만든다든지 요트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회사와, 그리고 대기업에서 여기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포항대회나 상주대회나 공히 ‘세계’라는 말이 자꾸 들어가는데 여기는 ‘국제’가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판을 크게 키우는데도 어떻게 국가가 참여를 안 하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소규모 지역에서 이렇게 큰 세계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홍보는 옳게 됩니까?
  그리고 상주승마대회는 전에 장경식위원님도 이번에 도정질문을 한번 하시던데, 이게 대학생승마대회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대학생세계승마선수권대회…

○張世憲 委員  상주에는 승마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상주에는 현재 대학생 승마선수는 없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어떻게 상주에서 열립니까? 회원도 없고… 말도 있습니까? 상주에 말도 없을 텐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상주에 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생산의 최고 기술자가 현재 상주에 있어서 상주목장에 현재 경주용 마를 40필 정도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말을 타는 사람은 누가 탑니까? 학생도 안 타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이 앞에는 세계승마대회 국제경기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주 앞에는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알제리에서 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알제리가 어디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나라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그 앞의 연도는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 앞에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일본에서 유치할 정도 되면 규모가 클 텐데 어떻게 상주가… 대회 유치하는 것은 맞는데 국비가 이렇게 보조가 안 되고, 도비 총 얼마 보조합니까? 2010년에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도비는 총 58억원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승마경기장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승마경기장을 건립을 해야 됩니다.

○張世憲 委員  야, 돈이 많이 들 텐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상주시장을 비롯해서 상주시에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게 지금 작용하기 때문에 열심히…

○張世憲 委員  이게 언제입니까? 2010년도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2010년도입니다.

○張世憲 委員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국비확보를…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2010년도 가을입니다. 국비확보도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노력해서 안 되고 해야 됩니다, 이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현재 기금하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張世憲 委員  왜냐하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상주가 도청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고, 그 지역민들이 가슴에 많은 한을 품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도청도 그랬죠, 뭐 한 개 또 어디 있던데, 상주가 보니까. 그것도 유치가 안 되고 하는 것…
  도청유치를 할 때 지역 간의 어떤 갈등부분이 상주가 제공한 게 아니고 도가 제공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수에서 어쨌거나 밀렸기 때문에 이 대회에는 특히 도가 국비 확보를 하셔야 만이 옳은 대회가 되고, 또 전국 중앙방송에서 중계가 된단 말입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아주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상주시장, 그리고 상주시 출신 도의원님 두 분, 그리고 국회의원, 전 간부들, 저희들 도에서 도지사님 밑으로 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목표는 58억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2010년, 2009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이것 노력가지고 안 되고요, 직접적으로 타이트하게 하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반드시 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또 정권도 대구·경북 정부가 이제 와서 뭐라도 더 소외된 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기회 때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것 언제 하겠습니까? 이게 국비 확보 안 되면 도비 삭감합니다. 깎아 버립니다.
  세계윈드서핑 이것은 포항 자체 예산이 많으니까 또 한 번 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하지만, 상주승마대회는 이번에 처음이고, 도청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더 집행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감사합니다.

○張世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장세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淳悅 委員  청도 출신 박순열위원입니다.
  혹시 본위원이 질문하다가 중복되는 게 있다든지 또 답변이 조금 전에 했다든지 하거든 서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시간을 좀 빨리 합시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62쪽에 도립예술단 운영에 보면 제목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해 놓았는데, ‘운동부 등 보상’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았기 때문에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朴淳悅 委員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무리 찾아봐도 운동부하고 관계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 무슨 말인지…
  그리고 874쪽에 도체육회에 보면 사업비 지원은 50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도 사업비 지원이 있고, 생활체육회에도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또 운영비 지원이 장애인체육회도 운영비 지원이 있고, 생활체육회도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도체육회는 운영비 지원 내역이 따로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거기에 대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몇 쪽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산실 풀, 전체 예산에…

○朴淳悅 委員  아, 이것하고 관계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朴淳悅 委員  도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다 이 말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朴淳悅 委員  체육회인데,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벗어나서 그렇게 합니까? 체육회가 우리 상임위하고 아무 관계없는 겁니까, 그러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런 것은 아닙니다.

○朴淳悅 委員  운영비를 왜 분리 했습니까? 다른 체육회는 다 운영비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고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朴淳悅 委員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朴淳悅 委員  관례라도, 그러면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다른 데 줘버리지 왜 여기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 분야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포함시키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 17쪽 걸쳐 가지고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 싶은데, 실제로 청송야송미술관 건물 짓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건물은 벌써 지은 지가…

○朴淳悅 委員  짓는 데 얼마 들었나 이 말이죠. 옛날에 지었으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거기 보면 청송야송미술관 수장고 건립에는 도비가 1억5,000만원이라는데, 경주시립박대성미술관은 1억을 해 놓았거든요. 이 차이는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것은 내년에 시작하기 때문에 설계부터, 용역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朴淳悅 委員  그러면 미술관 수장고 용역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미술관 수장고는 바로 건물 하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고, 저쪽에는 용역이기 때문에…

○朴淳悅 委員  용역이 그러면 4억이나 들어가나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하려고 그러면…

○朴淳悅 委員  이게 두 개가 개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개인 야송관도 그렇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처음에 지역출신 미술가로서 자기들이 작품을 굉장히 많이 보유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작품도 있고, 그 다음 유명 미술가들의 작품도 있고…

○朴淳悅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야송미술관이나 경주박대성미술관 여기에는 둘 다 그러면 미술관이 지어지면 그 사람 물건에 대해서 전부 기증을 하나요, 도에다? 시로 기증하나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처음 할 때 기증을 다 한 상태입니다. 청송야송미술관은 폐교를 사들여서 벌써 건립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본위원도 가 봐서 아는데, 자기가 작품이라든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자기가 전혀 권리 행사를 못합니다. 이것은 청송군에…

○朴淳悅 委員  전부 다 청송군에 기증을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기증합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박대성미술관도 똑같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마찬가지입니다.

○朴淳悅 委員  박대성 씨 이분 호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제가 그것을 기억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소산 박대성…

○朴淳悅 委員  소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朴淳悅 委員  그리고 24쪽에 충효교실 지원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충효교실은 주로 어느 쪽으로 지원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충효교실, 명륜교실은 성균관하고, 문화원하고, 향교… 주로 문화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충효교실 지원은 23개 시·군에 하면 거의 다 문화원으로 합니까? 문화원으로 지원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문화원에다 지원합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향교는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향교는 또 향교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 말씀이 아니고, 충효예절교육이나, 문화유적답사 이렇게 있는데, 금액 다 해야 1억 조금 넘잖아요,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거기에 교재를 구입하고 그리고 또…

○朴淳悅 委員  지원을 어디로 하느냐 말입니다. 문화원으로 하느냐, 향교로 하느냐…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화원이 사업을 하는 곳은 문화원에 하고, 향교에서 사업하는 곳은 향교에 합니다.

○朴淳悅 委員  일관성이 없어서 이것 통일을 좀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교실이 지역에 따라서…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륜교실 이것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명륜교실 이것은 안동하고, 경주에 자기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朴淳悅 委員  어디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경주향교하고, 안동향교하고…

○朴淳悅 委員  본위원 생각은 어떠냐 하면 실제로 전통문화든 충효정신이든 별반 차이가 있느냐, 이 두 개 지역에는 어느 쪽으로든 통일이 되었으면, 이 두 개 지역을 빼고 이쪽 편에도 두 개 지역이 충효교실에도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朴淳悅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향교 쪽으로 지원해 주든지, 명륜교실 이게 좀 크니까 이리로 다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하기에 더 낫지 않나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향교도 계속적으로 기구가 제대로 다 편성이 되어서 사회교육원이 있는 곳에 충분한 인력이나 가르칠 만한 인력이 되고 하는 데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쪽에 외국인한국문화교육 및 스토리텔링이 나오는데, 스토리텔링이 어떤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야기하는…

○朴淳悅 委員  어떤 이야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자기가 지역에 와서…

○朴淳悅 委員  살아가는 이야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살아가는 이야기, 적응 이야기, 그리고 또 교훈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계 없이 그냥…

○朴淳悅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자매도시 예술교류전 개최지원 이래 놨는데, 하남성하고 하면 한 번 움직이면 참여인원이 100명이나 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한 번은 하남성에서 우리 도로 오고, 한 번은 우리 도에서 하남성으로 가고…

○朴淳悅 委員  2008년도 올해는 중국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내년에 하남성에 가게 되는데…

○朴淳悅 委員  내년에 가게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朴淳悅 委員  가게 되는데, 본위원의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할 적에는 경비가 크게 안 드니까 1,500만원으로 된다고 보더라도,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방문을 한다고 볼 적에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이 범위 내에서 항공료면 항공료, 체재비 일부면 체재비 일부, 그렇게 나갑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예총도지회나 이런 데 미리 돈이 내려가 있는 겁니까? 예산을 미리 지원해 주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朴淳悅 委員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것 가지고 못 움직이죠. 예총도지회나 여기에다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그 범주에서 움직이느냐 이 말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朴淳悅 委員  개인이 부담한다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올 때도 개인부담을 다 합니다, 이런 데는.

○朴淳悅 委員  그러면 이것 물론 자기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예산이 개인 부담이 많을 텐데요? 그림이나 싣고 가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도자기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할 텐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주로 서예하고, 문인화인데, 전부 다 작품으로 가져가고, 전시할 때도 보면 대부분 액자가 아니고 두루마리…

○朴淳悅 委員  그러면 다 뜯어서 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두루마리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朴淳悅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2쪽에 도지정 문화재보수 부분인데, 예산이 도비 10억, 시·군비 10억씩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文化財課長 金東煥  172페이지 말씀입니까?

○朴淳悅 委員  예.

○文化財課長 金東煥  금년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부 아마 5억 정도를 삭감하고, 그 다음 임고서원 주변정비 사업에 그것을 넣어서 금액은 5억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전체 예산이 10억 삭감 되었는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정문화재가 해마다 똑같이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문화재 중에 집중적으로 많이 수리가 되면 또 수리가 적게 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朴淳悅 委員  보통 1년에 도지정문화재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놓고 봤을 적에 평균 어느 정도 받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보통 한 50~70억원 정도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계속적으로요? 계속 고쳐도 계속 고칠 게 나오나요, 그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도지정문화재가 우리 지역은 사실 전부다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도지정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지금은 연간 한 10여건이 도지정문화재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도지정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지정문화재든 국가지정문화재든 전통사찰이든 화재를 대비해서라든지, 아니면 도난을 대비해서라든지 재난방지시스템을 해놓은 게, 전체 문화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숫자에 비해서 만약에 1,000개가 있다면 1,000개에 대해서 재난시스템을 구축한 게 한 몇 군데나 되나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재난관계가 내년에 한 58억7,200만원인데, 현재 몇 % 정도 완비를 했는지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전통사찰 이상, 그 다음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그 부분의 재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서면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179쪽 민간단체문화재보호활동비지원 이래 놓았는데,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민간단체문화재보호활동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주는 주체가 없지 않나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화재지킴이가 있습니다. 문화재지킴이 제도인데, 여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입니다.

○朴淳悅 委員  문화재지킴이가 몇 명이나 되나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우리 도내 현재 15개 단체인데 신라문화원, 안동문화지킴이…

○朴淳悅 委員  15개 단체 같으면 그 단체에 한 200~300만원 이렇게 밖에 돌아가지 않는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한 개 단체에 한 200~300만원 정도인데, 구미문화재지킴이, 구미문화원, 영주지방행정동호회 이렇게 해서 죽 신청된 문화재지킴이가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이분들은 뭐 합니까? 문화재를 보존하고, 문화재사랑 인식 제고하는데 200만원, 300만원 받고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청소, 그 다음 거기에 따른 화재예방, 여러 가지…

○朴淳悅 委員  지역이 주로 어디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도내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아니, 사적지 많은 데 경주나 사적지 없는 청도나 비교한다면 차이가 나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경주의 신라문화원…

○朴淳悅 委員  거기는 얼마 지원하나요, 경주 같은 데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비슷하게 200만원 아니면 300만원…

○朴淳悅 委員  청도 같은 데 비교할 적에 경주는 상대적으로 사적지가 많은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경주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재청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못하는 것을 소액입니다만 돈으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朴淳悅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문화재 유산이 많은 지역에는 그래도 좀 더 지원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렇지, 적은 데나 많은 데나 비슷하게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 다음 185쪽 무형문화재기록화사업 했는데, 지금 준비과정이면 1월달부터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게 지금 국립민속박물관하고 문화재… ‘경북민속문화의 해’ 자체가 국립민속박물관하고 경상북도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국가지정 11개 종목하고, 도지정 28개 종목에 대해서 기록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朴淳悅 委員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지금 당장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종목들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1억5,000만원 가지고 과연 30개, 40개 되는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는지, 기록화 한다는 것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대부분은 기초적인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으고…

○朴淳悅 委員  이 금액만 해도 충분합니까, 1억5,000만원만 해도?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에 대부분 저희들은 예산 액수에 맞추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맞춰서 합니다.

○朴淳悅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설화조사기록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업으로 이것은 ‘경북민속문화의 해’ 해서 죽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설화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역에 개별적으로는 체계화 되지 않는 그런 기록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전수조사를 해서…

○朴淳悅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관광산업국에 보면 스토리텔링을 연구를 많이 했던데 그것도 보면 결국은 설화 쪽이나 전설 쪽이나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이지 싶으니까, 관광산업국하고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이 부분의 설명을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유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관광산업국에서도 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사업을 물어보니까 보편적으로 설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봐 주십사 하는 국장님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관광국과 협의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190쪽에 민속마을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이라고 있고, 또 184쪽에도 민속마을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있고 이게 비슷한 건데,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만 184쪽하고 190쪽입니다.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4,000만원, 8,000만원 들여서 과연 학생들에게… 전통서당체험이니, 문화재탐방, 농촌체험… 그러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금년도에도 민속마을 여기에 대해서 봉화 닥실마을에 대해서 저희들…

○朴淳悅 委員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아닙니다. 가족단위도 있고…

○朴淳悅 委員  그러면 이 돈을 가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닥실마을에 예산을 지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朴淳悅 委員  닥실마을에 그러면 8,000만원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하회마을, 양동마을 이렇게 해서 총 열 번에 나누어서 1박2일로 한 600명 정도를…

○朴淳悅 委員  이 8,000만원 지원을 어디에 해 주느냐 이 말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러니까 봉화 닥실마을,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朴淳悅 委員  여기는 양동마을 하나 밖에 안 적혔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190쪽 말씀하십니까?

○朴淳悅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는 양동마을에 전통서당 체험, 문화재탐방, 농촌체험 해서 이것은 경주시비를 해서, 이것은 청소년에게 문화체험을 통해서 뿌리의식 찾기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청소년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돈 8,000만원에 대한 혜택 중에 청소년들에게 가는 혜택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옛날에 글 배우던 서당체험도 하고…

○朴淳悅 委員  그러면 이 돈은 그냥 양동마을에만 주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도비 4,000만원을 받아서 경주 시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양동마을에 지원하는 겁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보수비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청소년들 식비, 그 다음에 잠을 재우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184쪽에는 거의 외지인이란 말이에요. 설명서에 보면 수도권시민·청소년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184쪽 이것은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한 가지 이런…

○朴淳悅 委員  홍보차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돼가고 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바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묻겠습니다. 
  192쪽에 무형문화재 말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무형문화재보유자 등 지원해서 있는데, 지금 보유자가 2008년도 27명 지금 계속 다 나가고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朴淳悅 委員  그래서 보유자명단, 후보명단, 전수조교, 전수자 명단을 본위원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일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중에도 빠진 데가 있거든요. 한두 군데 빠진 데가 얼른 내가 생각나는 데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박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白榮學 委員  너무 진지하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는 좋은 답변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을 국장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방교부세가 59억, 국고보조가 979억 이렇게 죽 왔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셋째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체육시설 확충, 유교문화권개발 등 17개 사업에 49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보조금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내년도 내에 다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白榮學 委員  앞으로 없어지겠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균특회계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지원이 되는 회계입니다.

○白榮學 委員  지원이 되는데, 2010년까지인가 언제 소멸되는 거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게 지난 정부 때 새로 만든 회계인데, 이 사업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다른 계정으로 넘어가는…

○白榮學 委員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다른 장에도 보면 2013년까지 죽 해서 균특회계보조금에 대한 사안들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는 그게 대입이 안 되니까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것보다도 문화시설기반하고, 체육시설 확충, 유교문화권개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특별회계보조금이 계속 내려온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493억9,700만원이라는 이 큰 액수를 어디서 채우느냐를, 확보를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재가 보수·유지·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어떤 방향에서 재원을 가지고 오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만약에 국가에서 계속 끝까지 지원시설이 되면 참 좋은데, 만약에 다른 명목으로도 없고, 재원이 국고보조가 안 된다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특히 우리 경북권은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애로가 안 있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확인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재원마련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확정조서를 보니까 국장님과 직원들이 23개 시·군에 공동 분할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몇 십만 원짜리 배정도 있는데 상당히 고생한 흔적이 보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9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94페이지 청소년 교화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867쪽입니다. 
  도내 40개 향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충효예절교육 및 윤리도덕 교육 실시로 인성회복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적은 것 같고, 2008년부터 투자가 된 사업이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청소년 관계되는 육성보호 이런 업무는 오래된 사업들입니다.

○白榮學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 투자는 하나도 기입을 안 해놓고, 2008년 투자부터 해 놓았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에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사실 보고서 양식을 이렇게 그려놓아서 그런데,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이 사실 필요 없는 사업인데 이렇게 넣다보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가 50%, 자부담 50% 해 놓았는데,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주부나 대상자가 내는 건지, 아니면 경상북도 향교재단이 50%를 한다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거기서는 향교재단이…

○白榮學 委員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경상북도 향교재단에서 부담하는 50%네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학생들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白榮學 委員  좋습니다, 60년대에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여러 가지 농촌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공업화·산업화로 가서 우리가 선진화 대열에 끼이기 위해서 공업화·산업화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성교육에 투자할, 학교,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본위원은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업이 세분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인내천’이라고 하늘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는데 심성이 맑으면 모든 길로 통한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맑고 깨끗한 것은 인성교육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인데,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명을 교육시키고 몇 회를 할 계획입니까? 이 액수를 가지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방학 때를 이용해서 주로 하는 건데, 교육하는 인원이라든지 이것은 차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자료보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아까도 명륜당 하는 것 박순열위원님이 했습니다만 여러 곳에서 액수를 좀 증액하더라도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너무 적은 액수인데 몇 회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95페이지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을 한 것이지만 청소년·주부 등 도덕성회복 교화사업,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것이지만 청소년 교화사업은 향교였을 것이고, 이것은 유도회에서 한다고 명시해 놓았네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白榮學 委員  그러면 도내 42개 유도회가 있는데, 23개 시·군에서 없는 곳은 없습니까? 다 있습니까, 유도회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도내 유도회는 다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이 사업기간은 2009년 2~12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이것도 아까 성격과 같은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것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08 투자도 없고…
  그러면 이것도 아직 이 돈을 가지고 얼마만한 인원을 가지고 몇 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안 되었는데, 4,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사업비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白榮學 委員  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경로효친 사상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문이나 언론을 볼 때 어느 관광지역에 가서 노인들을 내려놓고 돌아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덕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의 사상이라 그랬는데, 이러한 효를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회를 할지 이런 계산은 다음에 유인할 때 몇 회를 해서 몇 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것을 명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을 늘리더라도 이런 것을 확충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교화사업, 청소년·주부 등 도덕성회복 교화사업, 이런 것은 상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람직하고, 사회 시대정신에 꼭 우리가 읽어나가야 할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재원을 더 하더라도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을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백영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委員長代理 李在喆  생활체육에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런데 사실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제도적 장치가 잘못되었는가, 실제 영향력을 지도·감독할 그런 역할이 지금 부족하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전반적으로 생활체육 예산도 사실 가맹단체라든지 그리고 연간 사업에 비해서 절대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는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은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이 많다보니까 시·군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는 시·군하고 생활체육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시·군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도생활체육협의회하고, 사실 즉 말하면 시·군에서 도생활체육협의회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지요. 실제 지휘·감독할 명분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일부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협력이 약한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오늘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지도강사들 전에 140만원 정도 받는 것 같더니, 지금 한 175만원 정도 받네요,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委員長代理 李在喆  4대 보험하고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委員長代理 李在喆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무장, 제가 매 회기 때마다 그 얘기를 해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체육지도자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시·군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시·군민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하루 3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委員長代理 李在喆  그런데 과연 실질적으로 3시간 이상 합니까? 1시간도 채… 이제 겨우 1시간 정도 하겠지요, 그죠? 물론 열심히 하신 분은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밑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여기 담당하는 과장님들이나 생활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동호인들 입장을 들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장이라든가 사무국장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게 거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생활체육인들한테 뭔가 지도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99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委員長代理 李在喆  계속 답변은 철두철미하게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밑바닥에 가서 우리가 겪어보면, 또 들어보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하여튼 체육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실제 우리 동호인들한테 뭔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委員長代理 李在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炳勳 委員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예.

○朴炳勳 委員  국장님하고 여기 다 계실 때 이것은 제안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지역에 가면 이 사업이 시하고 군하고 연계되어서 바로 올라와 버리고, 우리는 이 자료를 받아야 아는데, 가는 데마다 거꾸로 우리한테 물어왔을 때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다, 그래서 여기 모든 분들이 계실 때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는 지역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최소한 위원님들하고 한번쯤 “이런 게 올라 왔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한번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지역구에 갔을 때 이상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모든 분들이 계실 때 우리 위원님들 점잖으셔서 다 말씀 못하시는데, 제가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아닙니다. 잘 체크를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가서 협의를 하고 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在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국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박병훈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경북거주외국인 한국문화교육 및 스토리텔링대회 부문에서 5,000만원,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부문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제3회 영남전국아리랑경창대회개최지원 부문에서 1,000만원, 제11회 도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개최지원 부문에서 2,000만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지원 부문에서 2,300만원, 도지정 문화재보수 부문에서 4,700만원을 증액토록 하며,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병훈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문화체육국소관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개회를 시작 후 실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오늘로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의를 다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