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0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8年12月4日(木)場 所 運營·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9年度 慶尙北道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 案件1. 2009年度 慶尙北道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10시38분 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13일 제230회 도의회 개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지식사회를 선도할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계획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年度 慶尙北道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10시39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기획관리국장 예병윤입니다.
  제22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금번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소관 200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李愚卿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존경하는”은 국장님, 좀 빼 주십시오. 그냥 “이우경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委員長 李愚卿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긴 걸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상 드려야 되겠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晙鎬 委員  청도출신 이준호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편성을 준비하느라 우리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712쪽의 선거관리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선거관리비가 202억9,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과다 편성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기획관리국장 예병윤입니다.
  선거관련 경비는 저희들이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관련 비용을 산출을 받아서 근거자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李晙鎬 委員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지방선거에 도지사, 도의원, 비례의원까지 해서 관리비용이 146억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선거에는 202억9,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내년도 순수한 4월 보선경비는 186억8,168만3,000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2010년도 교육감 경비 일부 비용 부담금입니다.
○李晙鎬 委員  2010년께 지금 벌써 잡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 홍보비만 16억 가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럼 180 몇 억이라 해도 지난 2006년도의 도지사, 도의원, 비례의원 전부 다 하는 게 146억이 들었습니다. 이게 선관위의 데이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산출내역을 보면 개도홍보 및 단속경비가 약 57억원, 준비 및 실시경비가 약 86억원, 보전비용이 약 44억원 이래서 186억원이 나왔습니다.
○李晙鎬 委員  더군다나 말이지요. 조병인 전교육감께서 불상사로 인해서 본위원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세계 경기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우리 국내 경기도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검은 밤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불상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자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경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살을 깎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 막대한 돈이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다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이유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은 법이 주어진 규정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단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이준호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일단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선거는 치뤄져야 되고 현행 법규하에서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晙鎬 委員  선거비용은 법적비용보다도 절감시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선거를 저희들이 치루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납부를 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李晙鎬 委員  물론 정산을 받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여기에서 비용이 과다하다 과소하다는 것은 저희들은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명세에 의해서 계산되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선거를 치루게 된다면 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하여튼 줄일 수 있는데까지 여기 줄여서 이 예산을 다문 얼마라도 줄여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리고 1.611쪽에 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약 7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요? 올해 예산에 대한 프로그램?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교육정책국장 이영직입니다.
  있습니다. 
○李晙鎬 委員  여기에 대한 예산프로그램을 오후 질의시간 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알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우리 예결위원님, 위원장님이하 반갑습니다.
  특히 현재 부교육감 대행으로 부교육감이하 전공무원이 교육행정에 원만을 기하기 위한 노고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수입이 96.9%인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그런데 지자체 매년 수입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경북도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에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기획관리국장 예병윤입니다.
  도청예산하고 저희들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들 예산편성 시기가 도청보다 약 1개월 정도 빠릅니다. 교육위원회 사전의결이 있기 때문에 빠른데 저희들이 도세전입금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본예산만 해도 경상북도 인재양성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정금액을 통보받은 것이 약 2,067억원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해놓은 것은 160 얼마가 부족하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도청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럼 부족하면 그 부족한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것을?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1년간 전입예정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2회 추경에…
○安順德 委員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별로 전입금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安順德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체적으로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경북도도 물론 교육청에도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지만 우리 도세라는 것은 순부동산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데 의존하는 재원들인데 이런 것들이 경기가 안 되면 도 자체도 지금 수입이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산 집행할 때 그 167억의 차이가 납니다마는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지금 하나도 없지요, 국고보조금이?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보조금사업은 전부다 지방사업으로…
○安順德 委員  전부 이양사업으로 바뀌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安順德 委員  그럼 정부이양사업을 우리는 예산을 어떻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역시 교부금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일괄적으로 받아서.
○安順德 委員  받아서?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安順德 委員  그리고 자체수입에 자산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교라든지 도교육청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렇습니다. 학교수업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의 수업료는…
○安順德 委員  자산수입에 수업료도 들었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자체수입에.
○安順德 委員  자체수입에?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내년도에는…
○安順德 委員  아니 자산수입이 건물매각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재산을 판매하는 것?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건물 매각하고 폐교재산 매각하는 것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알겠습니다. 그 절차는 알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해마다 재산매각 대금을 적게 책정해 가지고 추경으로 해서 다시 반영을 시키고 반영을 시키고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安順德 委員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자체 세입예산 재원 되는 것은 확실한 것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각 지역교육청이나 폐교재산 매각계획에 따라서는 금액이 증감될 수는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한 가지 제가 정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폐교가 대부분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의 땅을 희사를 받아서 형성된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게 물론 인구감소로 인해가지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폐교되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저는 그 학교를 경북교육청이 돈 38억 이거 땅 팔아가지고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절약을 하고 예산을 아끼고 하면 이 돈 정도는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잡수입 꼭 넣어야 하지만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교육청에서 그 동네가 그 정서가 스며 넘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활용하고 뛰고 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줬으면, 매각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안순덕위원님께서 하신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폐교를 매각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을 먼저 묻습니다. 물어서 폐교재산 매각은 거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를 해서…
○安順德 委員  지방자치단체가 사면 더 좋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렇게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거기에 누가, 가령 일례를 들면 저희들 지역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임대를 해가지고 돼지우를 만들어서 쓴다든지 소를 가져다 키운다든지 이것은 지역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제가 세입예산 부분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것을 이 돈 안 팔아도 다른 예산절감 효과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놔두면 전부 소중한 우리 재원인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지요? 이건 왜 발생이 이렇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은 예산이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늦게 예산편성이 끝나고 교부금이 교부되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예비비에 들어갔다가 잉여금으로…
○安順德 委員  예산 과다책정이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70억 편성되어 있는데…
○安順德 委員  물론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을 해가지고 잉여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잉여금이 넘어오는 것은 좋은데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보니까 350억인데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어려운 돈 가지고 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다시 남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安順德 委員  그리고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위원장님,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委員長 李愚卿  예, 하십시오.
○安順德 委員  위원님들 전부 질의가 다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또 활용을 하시면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출부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육감 선거문제 지금 법이 안 바뀌었습니다. 법은 현행법으로 인해서 치뤄야 되는데 물론 예비비로 넣어놓았다가 급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행법에 의해서 예산을 수입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삭감되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바람은 현행법규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安順德 委員  삭감 안 되었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다시 해주시면…
○安順德 委員  아, 조정을 해 달라?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安順德 委員  그리고 세출부분에, 제가 그 이전에 경북교육청이 중장기 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교육청의 교육목표, 지향할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도정질문에도 가끔 답변을 듣고 또 어떤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특히 인간됨이 되는 인성교육,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도내는 도가 타 시도보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면적이. 그리고 농산어촌이 많고 그래서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폐교는 일어나고 아이들 수는 적어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육격차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혜택면이 교육환경 여건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예산도 금년에 보니까 환경개선에 716억인가 넣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安順德 委員  700 얼마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安順德 委員  어떻게 그런 점에 예산을 잘 반영을 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지역별 격차가 안 나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소규모 학교도 차별없이 우선순위를 노후된 시설이나 필요한 시설은 차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농산어촌의 골짜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도회지에 있는 학생들보다 충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시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安順德 委員  여기 직업교육이 305%나 증가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세출부분에?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교육국장 이영직입니다.
  직업교육은 올해부터 기술과정교과 전용교실 현대화사업이 저희들이 시작이 됩니다. 
○安順德 委員  어떻게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기술과정교과교실 현대화사업, 원래 저희들이 특별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학실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학교마다 기술과정교실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2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安順德 委員  세출부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여러 군데 있던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독도교육 이게 갑자기 예산이 금년도에 신설된 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작년에 일부는 추경에 편성해서 일부를 사용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저희들 학생들을 연중 학생들이 독도를 탐방하고 거기에 대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독도교육에 대해서 팀을 만들고 예산을 신설했었습니다.
○安順德 委員  국가가 독도예산을 갑자기 편성하게 된 것은 독도문제가 지금 심각한 국제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육이 진정 우리 초·중학생들이 가보고 느끼고 이건 우리 땅이라는 그런 역사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시스템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잘 구축되어줘야 됩니다. 그냥 돈만 날리는 게 아니고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지금 기숙형 공립고도 있고 거점고등학교도 있지요, 지역의 특수학교?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지역거점학교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다음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도 있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기숙형 공립학교도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게 선정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安順德 委員  제가 학교를 가봤습니다. 밤10시, 그다음에 목욕을 하고 밤2시까지 선생님 감독 하에 아이들 공부를 합니다. 정말 저는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상상도 못한 시설이고 엄청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내 있는 타 고등학교도 거기에 소외감이 없도록 예산에 배려를 좀 해야 됩니다. 이번에 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했습니다. 학교특색 살리기 프로그램이라 해서 교과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학교 나름대로의 특별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安順德 委員  물론 전체를, 기숙형을 시범모델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를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 이외 지역 학교 학생들도 거기에 못지않은 그게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부분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들어갔는지 저도 있다가 시간 끝날 때까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 가지고 3세대 뭐 하는 것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3세대 하모니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걸 어떻게 실시할 예정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제가 상세히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 목적이 유아들한테 어머니라는 어떤 스킨십이, 그런 정이…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렇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이런 개념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게 인성교육 아닙니까? 그게 전달되도록 거기에 운영면에 그게 잘 반영이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런데 사실 그것은 거의 봉사활동의 차원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게 하루에 한 시간에 5,000원 정도를 해서 하루에 4시간에 2만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50세에서 65세 정도 되는 노인, 특히 여자분들을 유아원에서 임용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올바른 가정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자녀사랑교육이나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교육청에서 한 근본적인 그 취지에 운영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 주시고 각 교육청에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알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여기 제가 이 두꺼운 책을 밤새도록 한번 봤습니다. 정말 이걸 다 보는데 골치 아팠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 느낀 게 비정규직 인건비라고 있지요? 비정규직 인건비 항목에 교무 및 행정업무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페이지인지… 있지요? 이것이 갑자기 예산이 팍 줄었어요. 91. 한 3%로 줄었던데 평균. 121쪽인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있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가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왜 그렇게 갑자기 팍 줄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비정규직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종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학교운영비로 총액으로 학교에 배부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나타나지 않아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줄어든 게 아니고 조금 늘었습니다.
○安順德 委員  아니 보니까 교육청마다 일률적으로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앞에는 1,000 몇 백만원 이랬는데 팍팍 줄어버리고 500만원씩 이렇게 나타난 데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委員長 李愚卿  안순덕위원님, 검토하셔서 다음 보충질의 하시지요?
○安順德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규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羅奎澤 委員  고령출신 나규택위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적인 불황이 전세계로 파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어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든 조직을 개편하고 또 기구를 축소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하고 문의할 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차제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보면 초등, 중등학교의 대개가 100명이하의 학교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는 20명 학교도 있는 것 같습디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 분교로 강등하는 최소인원이 있는 것 같고 또 분교에서 폐교로 이어질 때는 폐교시킬 때는 단 한사람이라도 학부형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폐교를 못 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분교로 강등하는 경우 몇 명이나 되며 또 분교에서 폐교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교과부의 학교 폐교 기준은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저희 경북교육청에서는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본교는 폐교대상으로 지정해서 지역주민, 학부모, 동창회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거기는 80% 이상 되면 폐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학부형의 반대가 있으면 일단 폐교를 보류하고 분교장으로 격하를 시킵니다마는 분교장은 저희들이 복식학급을 운영하기 어려운 학생수가 되면 분교장으로 격하를 시킵니다. 딱 몇 명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羅奎澤 委員  분교로 강등시키고 분교를 폐교시키는 것은 여기 조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법적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교 폐지시키는 것은 도립학교 설치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격하시키고 하는 것은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 규정을 만듭니다.
○羅奎澤 委員  교육위원회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 내부규정입니다.
○羅奎澤 委員  내부규정요? 그러면 학교에서 분교로 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라고 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羅奎澤 委員  단일학교에서 분교로 강등시키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도 자체 규정으로 정해서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것은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학교 설립하고 폐지만 경상북도 조례로 정해놓고 분교로 격하시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 교육감 결재를 받아서 자체 지침으로 만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학급 수업도 곤란한 학교에 대해서는 분교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딱 15명, 20명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羅奎澤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명미만의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 분교든가 모르겠습니다. 초미니 학교가 너무 많고 시골 면부에는 소재지라도 대개 오지에는 100명미만이 대부분입디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대부분입니다.
○羅奎澤 委員  이래서 그 교육비가 1인당 들아가는 액수가 너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교육인적자원부도 그럼 제재를 안 합니까? 그러면 100명이하에 해야 되는데 경북에만 50명이하 해도 제재를 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본교를 폐교시키면 이때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금으로 10억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내려와도 저희같은 경상북도는 소규모학교가 약 88%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침대로는, 그래서 자체 나름대로 저희들이 50명을 기준을 정하고 그걸 정해가지고 또 폐교대상이지만 그중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특색있는 교육을 해서 학생수가 불어날 가망이 있는 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면소재지는 학교가 지역 구심점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경제논리만 가지고는 다 폐교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지역정서를 감안하고 또 교육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폐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羅奎澤 委員  그렇지요. 지역정서도 좋지만 대한민국에서 준용하고 있는 그것과 같이 경북에도 100명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 되는 것은 분교로 강등시키든지 해야 모든 경비가 적게 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게 얼마나 득일 뿐 아니라 지방비, 경상북도의 어려운 재정여건도 그렇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100명이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100명이상으로 해버리면 저희들 면부에도 없어지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잣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羅奎澤 委員  그래서 우리 국책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러는 게 주로 100명 기준으로 한다는데 왜 여기만 50명 기준으로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 국비, 지방비가 엄청난 손실이 오는데 교육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적이나 사회적인 논리로 보면 학교가 구심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잣대로 일률적으로 100명, 50명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 학교가 전부 다 총 1,070 학교인데 50명이하 학교가 199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이하만 폐교시킨다 해도 거의 20%가 폐교되는 게 됩니다.
○羅奎澤 委員  그래서 할 용의가 전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羅奎澤 委員  지금…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대로 상향조정을 해서 학교를 좀 통·폐합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초미니 분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한두 명밖에 없더라도 학부형이 원하지 아니하면 그 분교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주민동의를 8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존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가급적 통·폐합을 해서 단위학교 경쟁력을 살리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같이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명, 100명, 20명 이렇게 일률적인 기준으로 잣대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羅奎澤 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이 있는 것 같은데 163억2,700만원 중에서 24억5,200만원만 납부하고 138억7,500만원이 미납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사립학교가 이렇게 미납을 해도 괜찮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미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부 다 수익이 없는 임야나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부담금 전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납부 하한선을 정해놓았습니다. 그 정해놓은 하한선에 미달한 학교는 교부금을 교부할 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립학교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어떤 좋은 방안을 찾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법정부담금이 매년 불어나는 이유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 금액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羅奎澤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예와 같이 중·고등학교 통·폐합 증·개축비가 수백억이나 투자되고 있습니다. 보통 농촌에 보면 군청소재지라도 인구가 격감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기존 학교만 해도 통·폐합이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전부 버리고 새로 증·개축을 하겠다고 토지매입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엄청난 국고 손실과 같이 지방비 손실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걸 잘 감안해서 여기도 보니까 영해중·고등학교 통·폐합이 233억이나 들어오고 경산 및 영덕교육청 청사 신축비가 15억9,900만원 여러 가지가 들고 또 문화회관 신축비가 67억9,800만원이나 드는 등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는데 여러 가지 이런 면에 신중을 기해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류를 택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영해중·고등학교 통·폐합 새로 하는 것은 영해지역의 4개 학교를 1개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신축비가 120억쯤 들어갑니다마는 앞으로 운영면에서 학교경쟁력도 살아나고 인건비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교과부의 중앙투자신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해서 검토된 사업이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예산반영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羅奎澤 委員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나규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圻瑨 委員  성주출신 박기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에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경산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1.4%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대폭 증가되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경산교육청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경산교육청 청사신축비입니다.
○朴圻瑨 委員  얼마입니까, 청사신축비가?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청사 이전신축이 8억이고, 거기는 또 학교 신설계획에 의해서 백천초등학교하고 평산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약 11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지 특별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朴圻瑨 委員  또 영덕교육청에 44.9%가 증가된 원인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영덕교육청에 증가된 사항은 학교통폐합 지원금이 35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늘어난 교육청은 나름대로 그 교육청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그렇지 학교운영지원비나 특별교부금은…
○朴圻瑨 委員  영덕교육청도 새로 짓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청사를 지금 새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圻瑨 委員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부지를 못 사서 집행을 못하고 부지매입비로 지금 저희들이…
○朴圻瑨 委員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까, 영덕교육청에?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한 게 없습니다. 영덕교육청사 신축비로.
○朴圻瑨 委員  이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朴圻瑨 委員  고령교육청은 왜 55.8%가 줄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것은 올해는 고령교육청에 고령통합중학교 시설비가 약 91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액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朴圻瑨 委員  학교시설 증개축 문제는 학교 교육환경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경산교육청이라든지 영덕교육청이라든지 교육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건물만 번듯하게 이렇게 짓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를 새로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절약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사 증개축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산교육청을 예를 들면 거기는 지금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영덕교육청은 오래 되어서 차도 잘 못 들어갑니다, 진입로가 그래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곳만 하지,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서 증개축하는 그런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할 때도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圻瑨 委員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 땅을 더 사들여서 더 확장을 하고, 또 건물은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지적하신 사항은 같습니다만, 영덕교육청 같은 경우는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거의 40년 다 되어서 리모델링할 형편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경산교육청은 자체 부지가 좁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부지를 사 넣을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圻瑨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해서 기술력 양성을 위해서 작년대비 305%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3배나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교육정책국장 이영직입니다.
  예산이 305%라고 해서 엄청난 금액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전의 예산에 비해서 305%인데, 그 금액이 한 24억 가량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과정교과 전용교실 현대화사업이 올해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실시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4억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금액이 한 305%정도로 계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그만큼 많이 있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朴圻瑨 委員  알겠습니다.
  농촌학생이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농촌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면 지역의 학생들이 읍 지역으로 많이 위장전입 등으로 인해서 읍 지역으로 몰려서 읍 지역에는 과밀되고 면 지역은 학생수가 격감하고, 또 읍 소재지에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로, 그 시설은 읍 소재지의 시설은 훨씬 더 좋은 데도 불구하고,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해서 그 학교로, 시설이 오히려 못하고 이런데 그 학교로 몰리고, 그게 정상적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위장전입에 의해서 그런 기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 특수한 학부형이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성주에는 16개 학교가 전부다 「내고장 학교 보내기운동」을 전개해서 다 자기 학구로 진학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위장전입 학생은 그 지역교육청에 지시를 해서 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장 회의나 학교장 회의 때 학교별로 특색과 경쟁력을 길러서 자기 고장 아이들은 자기 학교에 오도록 학교에서 먼저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지원사업비를 저희들이 특색교육지원사업비라 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인책을 강구해서 자기 학교 보내기운동을 강력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朴圻瑨 委員  물리적으로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단속만 해서는 안 되고, 면 지역 학교에 대해서 우수교사를 배치하든지, 또 읍 소재지보다 면 지역에 더 학교시설을 현대화 해주고 첨단화 해주고 시설을 잘해주고 우수한 교사를 배치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읍 소재지나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인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면1교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朴圻瑨 委員  앞으로 특히 면 지역에 학생수가 격감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서, 첫째 우수교사를 많이 배치해줘야 됩니다. 젊고 유능한 교사를 많이 배치해주고, 또 시설도 읍 소재지보다 면 지역에 우선해서 면 지역 교육이 좀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잘 알겠습니다.
○朴圻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박기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李相龍 委員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李相龍 委員  영양출신 이상용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하고, 거기 보면 겸임교사입니까, 이 학교 저 학교 하는 겸임교사?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거 저희들 순회교사라고 합니다.
○李相龍 委員  예, 순회교사, 또 그 다음에 내 전공이 아닌데 다른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상치과목.
○李相龍 委員  예, 그 내용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에 교부금에 차등 지원하는 제재를 했다는데 제재내용, 그 다음에 이월금, 아까말씀했습니다만 2007년도, 2008년도…
  지금 2008년도도 이월할 수 있는 게 거의 계산이 나왔지요? 내년도 이월할 것이? 올해 거의 지금 어느 정도는 집행하고 어느 정도는 집행 못 할 것이다라는 게 나왔지요? 그거 2년간 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 채용현황, 명퇴하시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기간제 교사라고 하지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으로서 토지 및 건물임대 매각, 그 내용하고, 그 매각대금을 갖고 교육청별로 어디어디 사용했는지 지역교육청별로 내역서를 2007년도, 2008년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님.
○李鍾源 委員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상주출신 이종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규택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내역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택위원님.
○金榮澤 委員  조금 전에 우리 이종원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현황 2007년도 것, 2008년도 것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朴圻瑨 委員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설치현황하고, 영어체험캠프 운영, 그 사업별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상주출신 이종원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보면 2008년도 수입하고 2009년도 이자수입이 같거든요.
  세입세출예산서 77쪽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가 전년도 2008년도나 2009년도나 같지 않습니까? 100억으로.
  지금 올해 이후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엄청 높아가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鍾源 委員  그런데 올해 이자수입을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자수입이 아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같습니다만, 아직 이자수입은 예산을 추계해서 우리들이 운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자수입 금액은 틀립니다만, 전년도하고 별 차이 없이 계상한 것은 혹시나 이자수입이 줄어들까 싶어서 일단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해놓았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세계경기가 곧, 그러면 2009년 상반기 이내에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것은 언론매체로 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2009년도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이 안 되겠나? 언론에 나오는 그 결과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저는 그런 언론을 본 적이 없는데, 상당히 장기화되지 않겠느냐? 잘 된다면 내년 하반기쯤이야 저점을 찍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전망을 저도 봤거든요.
  그렇고, 지금 1,000만원이상 1년이상 장기저축예금 같은 경우는 무려 7.9%인가, 7.8%인가 라는 고율이자를 주겠다는 상품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2008년도 이자율과 같은 걸로 해놓으면 이건 현실성 없는 그런 안일한 예산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상품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가지고 추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鍾源 委員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하나가 세부적으로는 아니고, 이 이자수입은 전체 예치금이나 예탁금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상품 하나하나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안일한 예산서 작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디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죄송합니다.
○李鍾源 委員  어떤 현실성 있는, 좀 기민한 이런 걸로 자꾸 대치가 되어야 되지, ‘어제하고 똑같다, 같을 것이다’, 막연한 어떤 그런 추리적인 것이거든요. 현실성은 벌써 시중에는 1,000만원이상 1년이상 장기저축예금은 7.8%인가 9%인가 주겠다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재산이 아니니까 적당하게, 또 그런 것도 생각지도 안하고 그냥 예치, 기존 했던 은행에 계속 갖다 예치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공직사회가,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이 사실 사기업 경영에 못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 예산은 1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실지 운영할 때는 고율 금리를 찾아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李鍾源 委員  10억이 아니고 100억이지요, 이게 지금.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예산하고…
○李鍾源 委員  이자가 100억이라면 거기에 지금 이게 아마 8%, 작년도 같았으면 아마 2.3%정도나 2.3% 이내로 이거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자율 이거 몇 %로 계상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재무담당관님 말씀해보세요.
○財務管理課長 李鶴源  지금 현재 이율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평균 낸 것이0.4%정도 됩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그러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잘 알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이 예산서 보니까 시군 각 교육청마다 사업항목은 같은데 적용하는 사업 그게 각각 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그러면 각 시군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느 교육청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1단이 할 것을 어느 교육청에는 2단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준 단가가 각 시군 교육청마다 다르게 적용해서 그런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자율특색사업비로 예산을 배부하면 지역교육장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은 틀릴 수 있고 단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李鍾源 委員  그건 내가 다시 넘어가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262쪽 하나씩 좀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할게요. 
  262쪽에 보면 퇴직공무원들 상훈관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기념품은 10만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기념품은 15만원, 차등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산서 262쪽 중간부분에 기념품에 보면 185명 10만원 해놓고, 또 그 밑에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에 15만원 해서 160개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거기에 예산이 실지로는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식에 들어간 예산은 같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초등은 10만원이고 중등은 15만원 잡은 것은 저희들이 살피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같이 집행을 하는 예산이 됩니다. 초·중등 교육과가. 그래서…
○李鍾源 委員  아니, 같이 집행이 되나, 기념품을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10만원짜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15만원짜리를 하겠다고 예산서상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희들이 예산을 작성하는데, 저희들의 착오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李鍾源 委員  아니 그러면 착오면 전체 예산금액이 다 틀릴 건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사실은 작년에 훈·포장 전수식 할 때 기념품을 저희들이 뭘 했었나 하면…
○李鍾源 委員  아니 저는 물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 것은 훈·포장 받은 선생님들, 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중학교 중등교사님한테는 15만원,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는 10만원짜리, 뭐 훈·포장 받은 선생님들한테도 차등으로 지급을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차등으로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지금 예선서상에 상당히 심대한 문제가 올 건데? 전체 계수가 마지막에 안 맞아 떨어질 텐데? 착오로 이렇게 되었다면?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래서 거기에…
○李鍾源 委員  이 부분은 하여튼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 옆 장에 보면 포상금 이게 교육상 시상이지요? 그 옆쪽에.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제일 위에 포상금 해서 400만원 곱하기 8명 되어 있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鍾源 委員  이거는 또 제가 예산 이게 보니까 본상 4명, 장려상 4명, 이렇게 줘서 8명이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어느 상이든지 본상 수상자하고 장려상 수상자하고, 여기는 왜 또 똑같아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금액이 다릅니다. 다른데, 뭉뚱거려서 저희들이 넣어놓았습니다, 그 돈은. 사실은 예산의 내용은 3,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李鍾源 委員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예산서상에는 그러면 본상 수상자는 얼마, 장려상 수상자는 얼마 해야지 이 예산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발간하면서 이런 걸 두 번을 발간하면서 여기서 뭉뚱거려서 이런 건 또 뭉뚱거려놓고 뭐.
  이거 진짜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말씀하신 게 이거 뭉뚱거려 놓았다고 하지 이거 예산서상으로 누구든지 봤을 때는 이거 똑같이 본상이나 장려상이나 포상금이 다 똑같이 400만원씩이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제가 너무 딱딱하게 말씀드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331쪽입니다.
  거기 교육정책국에 중등교육과에 국외여비 400만원 해서 두 분이 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어디로 나가기에 400만원입니까, 한 분에?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보통 유럽 쪽으로,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시는 분은 전국에서 아마 각 시·도별로 2명 정도로 해서 교과부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부담해서 유럽이나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이게 교육인적자원부 중앙하고 모두 같이 가시는 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각 시도 담당자들이 같이 갑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인적자원부로부터 한 분당 400만원씩 부담하라는 그런 내시가 왔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저희들이 해마다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사람을 뽑아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연수목적은 좀 다르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773쪽으로 넘어가면 선생님들이 나가는 데 대해서는 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773쪽 한번 넘겨보십시오. 
  거기는 한 분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이 분들은 그럼 또 지역이 다르겠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이쪽은 동남아 쪽으로 가고 날짜도 다릅니다.
○李鍾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거기 하단 중간부에 보면 교직단체 관리에 대해서 올해는 2억6,39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1,393만원이 책정되어서 올해 무려 2.3배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331쪽입니다. 교직단체 관리에.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교직단체는 올해 교직단체의 임원들이 다 바뀝니다. 교직단체 임원들이 바뀌면 바뀐 교직단체에다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불할 임차료를 저희들이 넣어놓았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저희들이 넣어놓았습니다. 사무실 보증금이 되겠지요.
○李鍾源 委員  알겠습니다.
  473쪽 한번 봐주십시오.
  472쪽과 전부다 연계되는데요, 여기 보면 공립유치원에는 전부 다 300만원으로 일정합니다, 동일해요. 각 시군 교육청에.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는 상당히 많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째서 이렇습니까?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유치원에 지급되는 돈은 학급 수하고 유치원 수하고 유치원아의 수, 그 다음에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주고 사립은 유치원아의 수에 따라서 신청한 금액을 저희들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 그러면 그게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시설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공립유치원은 사실 저희들이 전액을 전부 다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공립유치원은 모든 시설이나 인적자원 관리를 저희들이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인적자원이나 시설까지 저희들이 다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지원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유치원 지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그 유치원에 드는 모든 비용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사설유치원에 각 시군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산출기준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산출기준은 학급 수하고 학급, 그리고 급당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여기 학급 수에 따른 것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를 들어서 포항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은 400만원에 39개 원, 그 다음에 경주교육청에는 405만8,111원에 18개 원, 각각 틀리는데 어떻게 적용 단가가 앞에 틀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적용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愚卿  잠깐만요, 담당장학관이 답변을 하십시오, 잘 모르시겠거든. 아니 이런 위원님의 질문에 쩔쩔매서 되겠습니까? 다 아셔야 되지.
○初等敎育課長 權世煥  예,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과장 권세환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가 지원액이 단가가 설정되어 있는 게 지금 다르게 나타나 있는 이유는 포항 같으면 포항에 있는 유치원 수하고 그 유치원에 학급 수하고 학생 수에 따라서 교구지원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 개의 유치원을 전체 통합을 한 예산을 가지고 원 수로 나누니까 지금 그 단가, 총액을 나누니까 그 단가가 전부 조금씩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다면 제 생각 같으면, 제가 이 예산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그러면 학생, 원생 1인당 얼마 이러면 이해가 빠릅니다. 거기에 몇 명 이렇게 하면 이게 빠른데, 이거 뭉뚱거려서 뭐 이렇게 해서 각 시군의 청마다 틀리고, 원 수는 그 뒤에 나오는데, 42개 원, 10개 원, 5개 원, 이렇게 수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인원 원생 수를 계산한다면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데, 그러네요.
○委員長 李愚卿  위원님, 맞습니다. 말씀이 맞아요.
  예산서는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다 만들어야 돼요, 산출근거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李鍾源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오늘 참석하신 교육청에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제 말씀이 맞다면 다음 추경예산부터라도 좀 바르게 잡아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면서 일단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515쪽에 보면 유치원종일제 운영이 있는데, 요즘 사실 유치원종일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지요. 자꾸 우리 어머니들이 맞벌이로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예산증액이 아주 또 미미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5.5%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유치원종일제 운영에 대해서 실지 예산은 약 25억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종일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 추경에서 44억4,600만원 2009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일단 증액을 시켰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런데 515쪽에 보면 5.5%밖에 증액된 게 아니잖아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것은 본예산 대비로 증액된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李鍾源 委員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蔣炳益 委員  군위출신 장병익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배부된 위원회별 수정조서에 보면 다른 위원회보다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세입부터, 세입이 160억 정도, 세출이 484억8,8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수정조서가 올라왔는데, 이 조서를 보면서 교육청의 이런 방대한 교육예산이 편성 자체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기획관리국장 예병윤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세입부분에 167억 차이 나는 것은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전입금을 통보한 금액하고 도청에서 2009년도 예산편성금액하고 차이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고, 그리고 세출부분에 삭감된 사항은 교육감 선거비가 186억이고, 그리고 기채상환분이 저희들이 본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놓았습니다만 교과부로부터 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되는 바람에 내년에 할 것을 올 2회 추경에 같이 계상해놓았습니다, 209억을.
  그래서 삭감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蔣炳益 委員  금액적으로도 그렇지만 건수별로도 보면 지금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IMF보다 더한 위기를 지금 언론매체나 우리 현실 피부로 와 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에 보면 거의 다가 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외연수가…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해외연수가 15억쯤 되는데 저희들이 30%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蔣炳益 委員  굉장히 지금 많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국외연수를 자제하라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권고사항도 있고 하면 예산편성 시부터 이걸 좀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드네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蔣炳益 委員  세출예산서도 보면 저번에 예산서는 이렇게 좀 길게 해서 글씨가 좀 크던데, 제가 안경도 아직 끼기도 그렇고 한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이거 본청도 그렇고 특별히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전번처럼 길게 하니까 글씨가 좀 커서 잘 보이던데, 이번 예산서는 이렇게 해서 보기가 좀, 글씨가 굉장히 작네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정 시스템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蔣炳益 委員  세출예산서 629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총 26억4,400만원으로 학생들의 독서의욕 고취와 정서함양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11.37%인 3억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학교 수가 줄었습니다. 지원 학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蔣炳益 委員  폐교로 인한 수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학교 수가 줄었다면서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정하는 학교 수, 저희들이 지정해서 내 줄 학교의 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蔣炳益 委員  학교 수가 전년보다 특별히 줄어든 원인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온 사업인데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학교 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 수를 넓혀 나갈만한 그런 사업보다는 신축성 있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蔣炳益 委員  그러면 도서관에 어느 정도 책자들이 전부 구비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지금 도서관5개년계획이 끝났는데, 앞으로 지금 도서관에 대한 마무리사업이 다시 특교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蔣炳益 委員  뒤쪽 편에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3.9%가 감액된 20억6,000만원인데,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것은 도서관은 추경에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비해서 준 것이지 실제 예산은 추경에도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蔣炳益 委員  세출예산서 보면 862쪽입니다. 거기 보면 체육교실 내실화라고 해서 생활체육 지원예산이 전연 없어져버린 것 같은데.
  생활체육 지원예산이 전년도에 792만원 있던 것이 올해는 전연 예산이 완전히 없어져버렸네요? 이 원인은?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김천의 경우에 작년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김천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蔣炳益 委員  김천교육청이 전국체전이 2007년도에 있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재작년에. 그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수영대회나 이런 걸 치르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열린 자리에서는 후속적으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蔣炳益 委員  1,0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제도가 전년도 비해서 2억4,9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蔣炳益 委員  지금 거기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경상북도 내 23개의 교육청에 한 1,700명 정도의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는 지역교육청마다 상담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크기나 또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경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에 전문상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 지역청마다 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해마다 2회에 걸쳐서 전문연수를 저희들이 시켜서 상담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蔣炳益 委員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운영지원이나 연수회개최, 보수교육 등의 직접적인 운영비보다는 임차료, 간식비, 기념품 구입비 등 이런 비용들이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2억1,000만원으로, 이렇게 되면 각 지역단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좀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건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실지로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돈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다가 봉사자들이거든요.
○蔣炳益 委員  그러면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러니까 이 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분들한테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왔을 때 저희들이 상담봉사자들의 연수 있을 때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이 정도밖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蔣炳益 委員  봉사자들이 1,700여명이나 되면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 분들은 일단은 상담자원봉사자들은 상담센터에 자기들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기초교육을 받고, 또 보수교육을 받고, 심화교육을 받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그 분들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蔣炳益 委員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1,700명이나 되면 물론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만,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걸 좀 예산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함으로서 이렇게 불만이나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蔣炳益 委員  세출예산서 1,2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급식관리에 보면, 급식학교 기구 교재 및 확충사업에 600여개 교에 32억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239쪽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10년 이상 된 노후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오래된 쪽은 계속 지원을 해서 교체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蔣炳益 委員  지금 그러면 이게 600여개 학교가 맞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저희들이 급식하고 있는 학교 수 600여개 맞습니다.
○蔣炳益 委員  그러면 학교별로 하면 평균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돈으로 노후급식기구가 완전히 보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급식기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안하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저희들이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蔣炳益 委員  지금 급식문제가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본위원이 학교 지역위원으로도 다년간 학교에 참여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소규모 학교에는 큰 학교에서 급식을 차로 이렇게 지원받고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蔣炳益 委員  그런 급식시설 거기에 가보면 굉장히 노후 되어 있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인 예산지원보다는 정말 각 급식학교에 진짜 급식문제가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도 지금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지요. 집단식중독 문제라든지,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환경개선을 할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사안별 감액이나 증액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蔣炳益 委員  학교급식 문제는 노후급식부터 순차적으로,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설학교 같은 데는 급식시설이 좀 잘되어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예산을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 얼마 이렇게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학교마다 다 저희들이 투입할 돈은 예산은 아마 다릅니다. 다르니까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파악해서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蔣炳益 委員  급식문제에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蔣炳益 委員  세출예산서 1,3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도내에 소규모학교를 100명 미만으로 보는 겁니까? 100명 미만을 소규모학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통폐합된 대상학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蔣炳益 委員  여기에서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대상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蔣炳益 委員  지금 거기 교육인적자원부에 한시법으로 해서 본교가 통폐합되면 인적자원부에서 10억, 도교육청에서 1억 해서 11억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蔣炳益 委員  그게 몇 년도까지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2009년도까지입니다.
○蔣炳益 委員  그게 몇 년도부터, 2006년도부터였습니까? 2006, 2007, 2008, 3년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蔣炳益 委員  그걸로 인해서 폐교된 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지금 바로 안 나오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죄송합니다.
○蔣炳益 委員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농촌학교 현실이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폐교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에 전부 맡겨놓으니까. 지금 학교 부지들이 대부분 그래도 면소재지 중심부에 있습니다. 버려진 폐교라든지 또 민간한테 임대를 해준 것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맞지 않는 용도로 쓰여서 굉장히 지금 불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蔣炳益 委員  하여튼 소중한 우리 도의 재산인 만큼 매각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지금 농촌에 그거 팔아봐야 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몇 개교를 매각했는지 38억의 세입이 잡혔습디다만 농촌학교 팔아도 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하고, 지금 폐교되는 그 면에 소속된 사람들은 정말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그걸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방안을, 그러면 그 면에 독지가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좀 장기적으로, 학생 수 감소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蔣炳益 委員  실지로 지금 본위원의 지역구인 군위도 보면 2009학년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졸업생 고학년은 많고 입학생은 없고, 얼마 안 가면 학생이 없는데 학교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리가 워낙 원거리다 보니까 문제인데, 또 학부형들이나 동창회나 이런 데도 폐교는 굉장히 또 반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소규모학교에 가서 보니까 학교운영비라든지 교사,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요즘은 스쿨버스가 거의 다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다 있습니다.
○蔣炳益 委員  학생 한 명당 많이 드는 데는 1년에 교육비가 8,000만원 가까이 들어요, 1년에 교육비가요.
  물론 교육을 이런 경제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2009년까지 이러한 제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은, 그러면 2009년 내년도에 지금 통폐합 해서 또 통합학교가 생기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蔣炳益 委員  그러면 이런 중앙의 인적자원부에서 10억 주는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손해 본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폐교대상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27개 학교입니다.
○蔣炳益 委員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270억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蔣炳益 委員  사전에 그런 걸 좀 2008년도까지 어떻게 끌어들일 수는 없었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은 폐교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폐교를 시키려고 다각도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교육장님도 현장 방문하고 또 학교운영위원장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도에서 간부공무원들이 군별로 할당을 해서 독려도 나가고 하는데,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고, 어떤 학교는 교사들이 또 반대를 해서 사실 통폐합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蔣炳益 委員  비단 학교문제 뿐만 아니라 폐교되는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스쿨존 지역 하는데 보통 한 2억에서 2억5,000만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폐교된 학교에 지금 스쿨존을 하고 있어요.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 통폐합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소규모학교에 전교생이 지금 한 50명 미만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실질적으로.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199개 학교입니다.
○蔣炳益 委員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래서 저희들도 통폐합 안 시키려고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蔣炳益 委員  물론 중심학교 하고 거리가 먼 곳은 학생 수가 적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학교가 가까운 곳은, 지금 학교마다 스쿨버스 없는 학교를 저는 못 봤습니다. 거의 스쿨버스가 다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있습니다.
○蔣炳益 委員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 또 일어나느냐 하면 인근 면에 사립도 아니고 공립학교에서 주소를 그쪽에 해놓으니까 거기까지 태우러 와요. 인근 면에서.
  그러니까 인근 군이지요, 인근 군인데 경계를 달리하고, 학생은 쉽게 말하면 이쪽 면에 사는데 주소는 그쪽에 해놓고 그쪽 학교에서 이쪽 학생을 싣고 가는 이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기름값은 전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안 와도 될 거리를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잘 알겠습니다.
○蔣炳益 委員  물론 소규모학교가 농촌지역에 지금 전체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지역중심학교로 육성을 해서 학부형들을 설득하고 지역민들하고 좀더 대화도 하셔가지고 어떤 게 교육에 바람직한지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안 그럽니까? 그러면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교육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어진 이런 세입세출예산서를 제외하고도 각 시군에서 지금 장학제도가 엄청나게 운영되고 있지요?
  심지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기금이 한 120억을 돌파해서 거기서 지금 해외연수도 보내줍니다. 유럽연수도 보내줘요. 성적 우수한 학생들, 가정형편이 불우한 학생들, 그리고 원어민 교사도 거기서 전부다 지금 각 학교마다 배정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은 군일수록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교육에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잘 알겠습니다.
○蔣炳益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장병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龍 委員  영양출신 이상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교육청 예산을 처음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가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받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받습니다.
○李相龍 委員  거기서 그러면 삭감하고, 그렇게 증액하고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李相龍 委員  원안가결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삭감도 할 수는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심의를 하는데 물론 꼭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해야 잘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원안가결 했다 이 말이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 제출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및 지원비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전혀 안 한 학교도 있고, 대부분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비 삭감을 아까 차등 제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교운영비 중에서 삭감을 합니다.
○李相龍 委員  운영비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그래도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李相龍 委員  자체적으로 정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교육청에서.
○李相龍 委員  법적으로 어떻게 정한 것은 없고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법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李相龍 委員  안 그래도 교육재정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미부담금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사실 막연합니다.
○李相龍 委員  그리고 2007년도인데 이것 지금 2007년도 1년분입니까, 그전에 계속 누적된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1년분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그전에 것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전에 것은 못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연도별로 안 내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안 되어서 중학교는 10%, 고등학교는 법인부담률을 12%정해 놓고, 그게 제일 하한선입니다. 그 금액까지도 못낸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교부할 때 감액하고 지금 운영비를 내주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10%만 내면 제재를 안 한다 이 말이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현재는 중학교는 10%, 고등학교는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2006년도, 과거에 안 낸 것은, 그러면 2007년도 이러면 지금 2008년도 넘어오면 이것은 그냥 없어지고, 다시 또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2008년도 새로 산출합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본위원도 안 내겠습니다. 왜 냅니까? 당연히 안 내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런데 사학운영은 사회 공익사업인데 설립할 때는 자기들이 수입용 기본재산 확보라든지 전부 다 확보를 해서 기준은 되는데, 인가를 받고 나서는 사실 수익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李相龍 委員  그러면 재단이사장 인건비는 나갑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안 나갑니다.
○李相龍 委員  재단이사장은 그러면 무보수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학교에서 다른 일반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기관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줍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없습니다.
○李相龍 委員  전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아무리 공익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충 사학재단에서 여러 집안들이 형제는 물론, 집안들이 그 학교에 지금 많이 근무하고 있지요, 대부분?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전혀 제재 수단이 없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당연히 안 내는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없는 재산을 매각해서 최소한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예를 든다면 A라는 학교가 시내중심에 있다가 학교를 시외로 이전한다, 그러면 높은 가격으로 기존에 있던 것 팔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그러면 새로 지을 때 땅값이 싸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그러면 차액이 날 것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것은 학교를 이전할 때는 일대일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남는 금액은 불우수익금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법인수입금으로 다 잡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그렇게 해도 아무리 학교운영이 공익사업이지만 그래도 이게 왜냐면 이렇게 부담을 해야 서로가 공평하고, 어떤 사학은 부담하고, 어떤 사학은 안 낸다, 이러면 점점 아주 이 부담금을 없애버리든지 왜 이렇게 미미하게 부담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아주 이 자체를 없애는 게 사실 더 떳떳하지 않습니까? 100% 국가에서 해 준다 그게 낫지 말로만 부담하고 실제 1%, 2%, 3%, 10%는 그래도 좀 많네요, 보니까. 대부분 다 아주 미미한 것인데 미미한 것 같으면 이런 부담제도를 없애버리지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우리 자체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교육위원 한번 해서 이런 것 당연히 없애야지요. 그게 국가를 위해. 대신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가 우리가 준다면. 부담 하나도 안 해도 사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네들에게 재량권은 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줍니다.
○李相龍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제도상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가 안 됩니까?
  그리고 이중에서 보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요새 지역중심 학교라든가 그런 대단위 학교 개선하는 그런 학교로 지정된 게 많이 있지요, 이 사학 중에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공립 말고 사립도 그렇게 지정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위 국비가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십 몇 억씩 투자한다든지 그런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지요? 어떤 심의해서…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아니, 사립학교에는…
○李相龍 委員  제가 지금 정확하게 농산어촌 그런 학교로 지정된 게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있다면 안 되면 그런 것 하는데 과감히 그렇게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이걸 내라든지 그런 어떤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얼마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의하는데 막대한 불이익을 주면 당연히 낼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우리 교육청 입장만 생각하면 그런데 사립학교도 지금은 무시험이기 때문에 애들이 배정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권보장 차원에서…
○李相龍 委員  좋습니다. 배정해 가는데 학생들에게 직접 불이익보다 재단에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지요, 재단에.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예를 들어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죄송합니다. 포항 오천고등학교 같으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학교가 지금 팔고 다른 데로 나가면 완전히 떼돈 벌이는 거예요, 지금. 그 지대가 엄청나게 땅값이 올랐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소위 예를 든다면 이전하는 과정에 재단에서 막대하게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다 남는 금액은 법정부담금 이익금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그 과정에 그 사람은 엄청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제가 알기로도 오천고등학교는 이전하려고 몇 차례나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 재단이사장이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물론 학생들에게 교육을 담보로 해서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울 때일수록 정당하게 규정을 정해 놓았으면 규정을 지키면서 해야 다들 어려움이 덜 한 거지 이 재단 지금 법인부담금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막대한 금액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누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학교시설에 투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전체적인 교육효과가 높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단지 안 낸다고 해서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단지, 학생교육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정말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좋습니다. 다음 명예퇴직교원,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명퇴자금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채를 많이 내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지금 내년도에도 그럴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내년도에는 교원 명퇴에 대해서는 기채 계획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안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이것하고 병행해서 내년도에 지금 몇 명 정도 예측합니까? 교육정책국장님.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교육정책국장 이영직입니다.
  내년도에 초등이 234명, 중등하고 특수해서 183명, 417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지금 현재 이분들이 명퇴를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 명퇴 예산이 있습니까, 금액이랄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래서 명예퇴직을 앞으로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지금 현재 417명이 다 신청한다, 그러면 예산은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현재 상태에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에서는 충분합니까?
○李相龍 委員  충분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相龍 委員  전체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한 3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340억?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相龍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9년도 전체 예산에서 이 명퇴금으로 340억을 계상했다 이 말이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계상했습니다.
○李相龍 委員  내년도 신규채용은 몇 명 할 계획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초등이 518명이고, 중등이 232명.
○李相龍 委員  이렇게 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相龍 委員  내년에 하고, 지금 그러면 수요보다는 조금…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공급이 더 초등은 많다고 봅니다.
○李相龍 委員  많다고 봐야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相龍 委員  몇 명 정도, 몇 퍼센트 뽑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100% 명예퇴직 인원까지 자연감소 인원이 100% 이상을 현재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안 되지요.
○李相龍 委員  아니죠. 명예퇴직 417명 지금 할 것이라 생각하고, 내년에 정년퇴직 하시는 분하고 그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렇지요.
○李相龍 委員  그러면 신규채용이 이렇다면 이게 몇 퍼센트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100%가 조금 넘습니다. 초등은 100%가 넘고…
○李相龍 委員  아니, 100% 넘는 분명히 한 명이 많아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대충 몇 퍼센트를 묻는 게 다른 질의내용을 묻기 위해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거의 100% 수준 됩니다.
○李相龍 委員  그래서 명예퇴직 교원기간제 임용 자료를 달라는 이유가 이 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여기에 연관시키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는 이런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채용 계획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를 쓰고 또 예를 들어서 휴직이라든가…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파견연수 이런 쪽으로 많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요? 그렇다면 신규채용을 조금 전에 100%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예를 들어 130%, 140%, 150% 뽑을 수는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작년 같은 경우 기간제가 그만큼 많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명예퇴직 인원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작년에. 후반기에 특히 많이 늘어서, 후반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힘이 많이 듭니다.
○李相龍 委員  왜 그렇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왜, 힘이 드느냐 하면 임용고사 준비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현재 기간제교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李相龍 委員  국장님,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신규채용을 100% 밖에 안 해놓으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명퇴인원이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 급증했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李相龍 委員  작년은 특수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기간제가 작년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재작년부터 명예퇴직이 많이 생겼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렇다면 특히 후반기에 힘든다 그랬는데, 어차피 시험에 합격된 사람은 후반기에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지요.
○李相龍 委員  우리 보통 일반직공무원도 시험에 합격해서 2년 내에 해 주면 되는 것으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올해 그것 감안해서 뽑았습니다.
○李相龍 委員  되는 것으로 분명히 채용기간에 순서대로 성적순으로 발령 내고 2년까지만 발령을 내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공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직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물론 한해 왕창 평균적으로 졸업생이 예를 들어 100명 되는데 150명 이렇게 뽑으면 안 되지만 지금 누적된 교대졸업자라든가 자격증을 가진 분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20~130%, 150%정도 뽑아서 2년 정도 100% 내년도에 못 뽑을 정도로 뽑아서는 안 되지만 내년도에 뽑을 최하 30~40%를 미리 올해 뽑아놓음으로써 그분을 이용하면 이 기간제는 마무리 될 수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올해는 그런 기간제를 안 써도 되도록 올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과거에는 갑자기 명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후반기까지 나갈 사람을 예상해서 뽑았지만 명예퇴직자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李相龍 委員  작년에 물론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매스컴을 봤을 때 교원연금제가 개정된다, 아니다 해서 매스컴이 벌써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벌써 예측이 왔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했었습니다.
○李相龍 委員  교직사회에서도 명퇴를 할 것이다, 어떻게 한다는 게 술렁거리는 그런 얘기를 벌써 국장님께서는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리고 저희들이 임용고사를 할 때 예비조사를 해서 명예 퇴직할 사람을 미리 받아서 예비조사한 사람만큼 뽑았는데, 굉장히 갑자기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때에.
○李相龍 委員  예를 들어서 교사 신규채용은 꼭 1년에 한 번 밖에 못합니까? 더 할 수도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더 할 수도 있지요.
○李相龍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 후반기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별도로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공고를 해서 다시 하기에는 그 일정은 맞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할 수 있지만 공고를 해서 하는 시간에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李相龍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간제교사가 전체적으로 472명을 내용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게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년 이상이면 명예퇴직이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됩니다.
○李相龍 委員  예를 들어 보통 지금 일찍이 하시는 분은 37~38년, 한 40년 하신 분도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렇지요. 한40년 이상 되신 분도 있고…
○李相龍 委員  그래서 예를 들어 30년 정도 교직에 근무하시다가 앞으로 최하 10년 가까이 남았다, 계산적으로 안 되면 5~6년 남았다, 퇴직하시면 연금 받고, 연금도 거의 최상의 수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받고, 명퇴수당을 그 남은 기간에 50~70%까지 받는다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건 개월 수에 따라 조정해 나갑니다.
○李相龍 委員  그렇게 받고, 다시 기간제 근무하면 경력이 있으신 분은 14호봉, 몇 호봉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15호봉 내지 14호봉이 됩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금액으로 240만원 정도 되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일단 하면 한180만원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수당이나 하면 220만원 정도.
○李相龍 委員  쉽게 말해서 신규채용 인원을 쓴다면 얼마 줍니까? 재비용 합쳐서 백 몇 십만원 되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렇지요.
○李相龍 委員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 오래하신 분 쓰면 240만원까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엄청나게 손해고, 다들 나이 들면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 애들하고 지금 50대 후반, 60대 되신, 예를 든다면 현직 교단에 있다가 명예퇴직해서 다시 기간제로 들어오시면 괜찮지만 교감이나 교장 학교경영을 하신 분이 쉽게 말해 분필을 들고 애들을 가르치는 그 기간이 몇 년 있다가 하신 분들하고는 세대차이가 나서 애들 교육이 안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요. 물론 중·고등학교는 내 전문과목이니까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학교운영상 교장선생님이 말씀은 못하지만 보니까 얘기하기도 뭣하고, 또 수업시간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버린답니다. 학교의 잡무, 선생님들도 잡다한 일반 행정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신대요. 안 하고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도 못하고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런 게 지금 사실 있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찾아내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李相龍 委員  국장님, 그 내용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솔직히 방금 이야기하신 만큼의 정도는 아니라고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영양에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끝까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李相龍 委員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신규채용을 좀 더 여유 있게 해서 어차피 130% 그래도 올해 예를 들어서 뽑아도 내년도에 마찬가지 그만한 인원을 또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조금 적게 뽑는다 뿐이지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발령 안 날 확률은 제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난다면 이렇게 해 놓고, 어차피 합격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영양이나, 봉화나, 울진이나 약간 오지에도 기간제로 좀 가다오. 그것도 안 된다면 당신이 기간제로 몇 개월 이상 근무하면 우선적으로 발령을 내 주겠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교장선생님 퇴임하시고 현장에 다시 서는 좋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비효율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좋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만 비효율적인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예산도 쉽게 말해 백 몇 십만원만 주면 될 걸 240만원 줘야 되고, 월급도. 그러니 이리저리 손해라는 거예요.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돈은 더 많이 들고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 아시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이것은 직접 예산하고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2009년도에는 반드시 하셔서 2009년도 신규채용 할 때 당연히 200% 뽑으면 다시 그 다음해 2010년도에는 뽑을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졸업생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130~140% 뽑고 그 다음 해에 가서 조금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상황을 봐서 운영을 하면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얼마가 되지 않지만 예산 절감효과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퇴를 하면 명퇴 남은 기간을 보상을 해 주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명예퇴직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얼마 정도 줍니까, 일반적으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제일 많이 나간 게 남은 기간이 10년이 남았을 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委員長 李愚卿  10년이 예를 들어 남았을 때 명퇴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선생님의 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1억…
○委員長 李愚卿  아니, 돈으로 말고 지금 계산방법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10년이 남았으면 월급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50%를 계산하는 이런 방법이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봉급을 계산하는 방법이…
○委員長 李愚卿  대충 몇 퍼센트 정도 줍니까, 월급에?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남은 월수에 자기 현재의 봉급하고 확실히 제가 계산을…
○委員長 李愚卿  보편적으로 그렇게 계산해 보면 현재 월급의 몇 퍼센트…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5년까지는 50%를 줍니다.
○委員長 李愚卿  5년까지는 50%?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 다음부터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프로테이지가 줄어들어 갑니다.
○委員長 李愚卿  줄어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委員長 李愚卿  그러면 보면 50%정도 받아간다 그렇지요, 본인 월급에?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최하 5년 미만은 50%를 다 받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에 그 반에 대한 월급을 미리 받아간다 그렇지요? 미리 받아 가고, 그 다음 기간제 선생님으로 채용이 되어서 또 돈을 240~250만원 받는다면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명퇴 안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이자까지 계산되면 50%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70% 가지고 가면 돈을 몇 억씩 받아 가고, 1억, 2억씩 받아 가면 한달 이자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그것 보상 다 받고 기간제에 다시 또 채용이 되어서 월급 240~250만원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과거에는 사실은 연금법 이야기가 나기 전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전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수요를 만들어서 후반기에는 오지나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임용한 대기교사를 기간제로 보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리고 그 다음해 3월1일자로 그 선생님들을 같이 발령을 내주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연금법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많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미 내년에 명예 퇴직할 선생님을 4월달에 이미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예상해서 선생님들을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갑자기…
○委員長 李愚卿  국장님, 결국은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 한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로 보면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니, 선생님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 아니고…
○委員長 李愚卿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예측을 잘못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가 명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300명이 했다 말이에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측을…
○委員長 李愚卿  그래서 그런 예측을 잘못한 결과다 이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명퇴할 수요자 어느 정도인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파악을 해야지요. 해서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해야 맞는 건데, 그걸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미리 대비해서 선생님들한테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놓았거든요. 받아놓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4월달에 미리 명예퇴직을 받고 진짜는 6월달에 선생님들의 신청을 받는데 처음에 명예퇴직을 한다고 생각 안 한 사람들이 급증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급증해서 할 때 그러면 제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때 교과부에서 명예퇴직을 다 수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기채도 해주고 다 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러면 더 여기서 한번 부당하게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 선생님을 모집하든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신규로 미리 그때부터 절차를 밟지요? 딱 신청 받아서 오버되었을 때 그때부터 절차를 밟았으면 얼마든지 신규 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런데 신규임용은 저희들이 할 때 교육과정평가원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문제출제, 채점, 이런 공고라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委員長 李愚卿  당연한 게 그런 과정은 그것은 이때까지 그런 시스템이 다 있는 건데, 모집하는 과정이 다 있는 건데 미리 그렇게 했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간제교사를 다시 모집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생겼거든요. 이제까지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 책임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올해 대배해서 선생님들 충분히 임용해 놓았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世憲 委員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에게 할당된 시간이 짧아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자료입니다. 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간별 예산규모가 기획예산과 또 재무관리과, 교육정보센터가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세출부분 7쪽입니다. 
  뒤에 또 기간별 경주교육청, 상주, 청도, 고령 전년도 대비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안 되고 감소가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우선 지역교육청 예산 감액 사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가 준 것은 올해에는 경주여중 신축비가 97억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張世憲 委員  경주교육청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世憲 委員  그러면 단위가 천단위이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천원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35억입니다.
○張世憲 委員  아니죠. 100억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아니, 경주교육청에 감액된 금액이 35억1,800만원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 밑에 상주교육청도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상주교육청은 청사이전비 42억이 올해 2008년도에는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 발주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張世憲 委員  경산은 오히려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경산은 신설 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약 116억 계상되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기획예산과는 160억입니까, 이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것은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별 수정조서 11쪽을 한번 펴 보십시오. 세출예산서 1,379쪽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되었지요, 학교운영비 지원은? 1,379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수정조서 11쪽 최고 마지막에 보면 7억5,000만원이지요, 삭감이?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世憲 委員  전액이 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에서? 이것 기억을 잘못 합니까? 어제 다룬 것인데, 11쪽 최고 밑에 보면 학교운영비가 7억5,000만원 그쪽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것은 각종 학교에 여건 개선사업비로 계상해 놓았는데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은 추경으로 해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확실히 지정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삭감한 금액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추경에 7억5,000만원 다 새로 편성할 겁니까? 본예산에 확보 안 되면 추경에 전액이 확보가 됩니까? 이것 노후시설 자금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世憲 委員  학생들 학교생활에서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이걸 전액 다 삭감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면…
○張世憲 委員  이 내용을 보면 노후시설, 환경개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이걸 다 삭감시켜 버리면 삭감시켜도 됩니까, 예결에서도?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큰 돈도 아닌데 이걸 전액을 다 삭감을 시키도록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게 신규예산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나오는 예산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니까 노후되면 올라오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한번 펴 주십시오. 1,451번하고 같습니다. 교직원 사택시설 이게 10억이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10억8,600만원입니다.
○張世憲 委員  이것도 전액 삭감이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世憲 委員  그러면 교육공무원 겁니까, 행정공무원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행정공무원도 포함됩니다.
○張世憲 委員  포함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世憲 委員  그런데 10억 전체 다 삭감해 버리면 이분들 복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것을 2007년도에 교직원사택 개선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기금을 적립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집행하도록 그래서 내년도 예산 분은 감액되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게 된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世憲 委員  그러면 근거는 마련하면 편성하고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世憲 委員  그 뒤에 14쪽입니다. 14쪽 선거관리, 교육감 선거가 전액 다 삭감되었네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世憲 委員  선거 언제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내년 4월29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법적으로 선거 안 해도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현행 법규 내에서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선거 어떻게 합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선거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조정해 주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張世憲 委員  예결위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쪽 위원회,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선거법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되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위반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도 지금 고민중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압박용이 아니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국장님 모르면 어떡합니까?
○李鍾源 委員  국장님, 장위원님 질의 중에 국장님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대외압박용이라니. 상임위원회에서 해당상임위원회 아닙니다만 그 상임위에서 대외압박용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조서를 이렇게 냅니까? 그것은 국장님이나, 교육청 간부님들이 그렇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적당한 설명이 안 되었는데 여기 예결위 오셔서 대외압박용이다 하면 우리 예결위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씀을 여기서 답변하셔서는 곤란하지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동료위원 말씀에 들어보니까 진짜로…
○張世憲 委員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선거가 다 되어 가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 안 되면 교육청에서 선거 안 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해야 됩니다.
○張世憲 委員  해야 되는데, 예산 없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예산이 조정 안 되면 이 금액은 전액을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당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되면 저희들 일단 예비비로 출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이게 중요한 선거인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이걸 삭감을 시키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건데.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경비가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 조정…
○張世憲 委員  돈이 들어도 법에서 돈 그렇게 들여서 해라고 해놓은 건데.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돈 들어도 해야지요. 돈 안 들면 대통령 선거도 안 하고 대충 한 사람 시키면 되지요. 이것 중요한 사안인데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재정계획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입니까?
○委員長 李愚卿  예, 하세요.
○張世憲 委員  11쪽입니다.
  2008년도, 2012년 교육재정계획에 보시면,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과장 바로바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교직원단체 관리에 보면 2008년도 예산이 2억8,400만원인데 지금 2009년도에는 4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교직원 숫자가 늘었습니까? 갑자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2억이나 증액이 되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마 올해로 교직단체의 집행부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었을 때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교직원단체 관리 설명을 해 보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저희들 교직단체가 있는 게 전교조하고, 한교조하고, 자유교원조합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5년 8월에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할 때…
○張世憲 委員  이 국장님, 그러면 세 군데가 전교조하고 어디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한교조, 자유노조…
○張世憲 委員  자유노조는 어디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대경자유노조라 해서 하나 더 생겼습니다.
○張世憲 委員  이 노조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張世憲 委員  이것은 전교조도 아니고, 한교조도 아니고 이것 자유노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한교조하고 아마 비슷합니다. 그쪽은 뉴라이트 쪽의 노동조합입니다.
○張世憲 委員  이번에 생겼다는 게 언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작년에 생겼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늘었네요, 노조가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張世憲 委員  한국교원노조도 아니고, 전교조도 아니고, 자유노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자유교원노동조합해서 자교조가 생기기는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실을 바꾸어 줬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정권하고 뭐 관계있어서 그렇게 태동된 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것은 정권하고…
○張世憲 委員  뉴라이트,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정권하고 관계해서 태동된 건 이번에 다시 또 하나 생깁니다. 아직까지 조합으로 등록은 안 되었습니다만 하나가 발주한 게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또 잉태되려고 그럽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저희들 쪽으로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것은 이름이 뭡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제가 아직 확실히 자기들 이름을 아마 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뭐가 이렇게 자꾸 생깁니까? 기존에 노조활동을 옳게 못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자꾸 생깁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의 운영에 문제가 많아서 노조가 자꾸 생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런 의향이 아니고 지금 노동조합이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하고 어떤 이익 관계가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시간 오래 끌면…
  그 밑에 학력신장에 보면 2008년도는 1억7,800만원입니까? 10억입니까? 17억이지요?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쪽입니다. 11쪽인데 아직 못 찾았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찾았습니다.
○張世憲 委員  거기에도 보면 작년도는 17억인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8억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해에 감액이 되어 버립니까? 학력신장은 누구 신장을 말합니까, 학생들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학생들의 학력신장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학력신장이라 하면 학생들 것이 맞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교수학습이란 그 말이 한 용어입니다. 교수, 학생, 또는 교수과 학습 이런 식으로 씁니다.
○張世憲 委員  이게 예산서에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학력신장 쪽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서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張世憲 委員  아니요.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다 말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감소가 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9월달에 사실 저희들이 중학교 3학년을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 시험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내년부터는 이 시험이 없어지고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로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이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張世憲 委員  이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기본예산서에? 같이 페이지 수를 해놓으면 찾기가 쉬운데, 페이지가 371쪽입니까? 시간만 다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뒤쪽 12쪽에 보면 이것은 65쪽 참고 한번 하시면 될 겁니다.
  교육연구·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이게 뭡니까? 65쪽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12쪽에 26번이네요. 
  2008년도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올해 16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예산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걸렸는데, 이렇게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삭감시켜도 됩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물으면 빨리빨리 답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 부서가?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죄송합니다.
○張世憲 委員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 많으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이것은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예산입니다. 안동에 있는 교육연구원 예산에 나왔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본예산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1,069쪽에.
○張世憲 委員  1,069번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본예산하고 안 맞는 이유가 특교로 추경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라는…
○張世憲 委員  재정계획에 2008년도는 기본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고, 2009년도도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이게 2008년도 1억2,200만원이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張世憲 委員  2009년도에는 16억이고, 그 후에 8년, 10년 중장기계획으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본예산이니까 그 사이에 갭이 생긴 것은 추가경정 예산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교를 저희들이 추경으로 쓴 내용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이쪽 예산은 1억3,400만원이고, 여기는 1억2,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차액이 1억2,000만원이 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1,069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2008년도 예산이 1억3,400만원이고, 2009년도는 1억700만원이고, 한 2,50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쪽은 2009년도가 16억이고, 1억2,200만원이고 14억이 증액되었다 말이에요. 이걸 설명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안 맞잖아요. 실무과장님 계세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이게 연구원에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파악을…
○張世憲 委員  연구원에서 오신 분 없습니까? 감사하는데 연구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연구원에서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장세헌위원님이 지적하신 중기재정 계획은 단위사업 당해연도 예산하고는 좀 틀립니다.
○委員長 李愚卿  국장님,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안 왔다 말입니까, 사람이? 여기 예산이 있는 데도 안 왔어요?
○張世憲 委員  국장님, 이것은 계획이라도, 2008년도는 실행을 한 예산이고, ’09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2009년도에도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2회 추경 연도 말 결산까지 가야 어느 정도 추계하고 맞아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다 치면 이게 어떻게 16억이나 이렇게 증액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연구를 깊이 합니까? 뭐 어떤 연구를 하기에 한해에 이렇게 본예산보다 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늘어난 것은 독도 관련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독도 관련 예산이 한 14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도 좀 나와 줘야 될 텐데 그것도 없고,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위원님, 잠깐만요. 교육연구원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연구원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 있는 데도 안 와도 됩니까? 예산을 안 갖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예결위원회는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안 나오고 본청에서 다 일괄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아니,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본청에서 다 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려서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재정계획은 정확하지 않네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추경해서 나왔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니까 2008년도는 맞고, ’09년도는 추경까지 끝나야…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연도말 결산까지 가봐야 그건…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더 물을 필요도 없고, 2009년도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좀 묻겠습니다. 65쪽입니다.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은요?. 
  2008년이나 2009년도에 에어컨이 60평짜리가 똑같은 게 계속, 그러니까 25평에도 100만원, 15평에도 80만원, 또 그 밑에 모사전송기도 8년, 9년 똑같이 올라온 이게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것은 단위 단가입니다.
○張世憲 委員  예산 구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世憲 委員  구입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입 안 하는데 왜 올렸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구입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단가를 계산해 놓은 것이고,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많이 다운이 됩니다.
○張世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년도보다 약 160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7쪽입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것은 도에서 통보해 주는 금액하고 또 작년에는 예산할 때 저희들이 추계해서 잡았는데 올해는 도에서 통보해 준 금액만 기준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고 나서 도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우리 교육청의 전입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었지, 연말결산 시점에 가면 이것보다는 더 늘어나고 확충된다고 합니다. 
○張世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입니다. 2-1쪽에 533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 순회교육 운영에 보면 2008년도는 3억이지요? 2008년도 예산이 그렇지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은 3,200만원으로 더 떨어져 버렸는데 특수교육은 올해는 계획이 영 없습니까? 지금 장애인 교육이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특수학교 미설치하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해서 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걸 과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예산을 다 따로 나갔습니다. 
○張世憲 委員  거기가 어디입니까, 기관이?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라 해서 지역교육청마다…
○張世憲 委員  이것 민간인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닙니다. 우리 청에서 만든 겁니다.
○張世憲 委員  아, 그렇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張世憲 委員  그러면 공무원이 운영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23개 지역교육청에서.
○張世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작년도보다 오히려 증액이 된 것 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리고 729쪽입니다.
  거기 보면 교육정책국에 현수막 예산하고, 또 청도교육청에 현수막 예산, 청도교육청, 예천교육청 이 현수막 단가가 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이게 일괄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일괄적으로 현수막은 금액이 같도록 올리십시오.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과학축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운동장에 게재하는 현수막도 있고, 그 다음에 실내에도 있고, 교육청 청사에 거는 크기도 있어서 현수막 크기가 좀 다릅니다.
○張世憲 委員  규격이 달라서 이렇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張世憲 委員  알겠습니다. 1,217쪽입니다.
  거기도 보면 학생들 수질검사가 각 교육청별로 금액이 간이검사가 다르고, 표본검사가 다르거든요. 이것 왜 다릅니까? 먹는 수도 검사지요? 상수도 검사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수질검사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수질검사가 왜 이렇게 금액이, 안동교육청에는 간이검사가 1만7,060원인데, 구미교육청은 6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간이검사인데 금액이 각 교육청마다, 또 여기 영주교육청은 1만7,000원이고 다 달라요. 또 의성교육청은 2만5,000원이고, 김천교육청은 3만3,000원이고 정밀검사도 칠곡은 15만원이고, 구미는 2만5,000원입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김천은 25만원이고요. 다 틀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학교 학생들 먹는 물 간이검사 금액이 이렇게 틀립니까?
  그리고 검사하는데 물을 뜨는 병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병도 규격이 있을 텐데, 그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각 학교마다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식수통도 일괄적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기준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데 물어보시면요. 그런데 금액도 다르고 그러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식수통 같은 것은 통의 크기에 따라서…
○張世憲 委員  식수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 다음에 정밀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다른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교육청에 들어온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게 지하수일 경우도 있고, 또 사용하는 정수기…
○張世憲 委員  학생들을 지하수 먹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일부는…
○張世憲 委員  어느 학교가 먹습니까, 시 단위교육청에?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張世憲 委員  아니요. 구미, 영주, 상주, 의성 이쪽으로 지하수 먹입니까, 애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현재 88개 학교가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지하수 음용은 써도 괜찮습니까, 검사해서 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정밀검사를 해서 먹어도 좋다는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걸러서 먹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분교도 아니고, 시내학교에 지하수를 먹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 관내 있는 작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통합 시·군이기 때문에…
○張世憲 委員  교육청사 안에 전체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교육청.
○張世憲 委員  그래도 확인 한번 하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금액이 너무 차이 납니다.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관리 이것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지요. 
  교육청 입장은 그러면 이 금액은 살려야 되네요. 이 금액 못 살리면 교육감이 비공식 되네요. 다음 선거 때까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張世憲 委員  1,895쪽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감실에 사무용 책상, 옷장, 전화대, 진열장, 소파 왜 이렇게 다 갑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사실 그거 오래 됐습니다.
○張世憲 委員  교육감 선거 앞두고 바꾸려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張世憲 委員  그거 아니고는 왜 갑자기 이 예산이 하나하나 바꾸면 되지 다 이렇게 올라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준비를 할 때…
○張世憲 委員  소파 언제 삽니까? 소파를 왜 다 바꿉니까, 8개나? 그리고 이런 예산은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신 분이 되거든 기념으로 그 후에 사줘야 되지, 미리 왜 삽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산에 반영해 놓은 거지 아직까지 구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張世憲 委員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안 됩니다.
○張世憲 委員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77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급여관리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것은 인건비 단가가 인원하고 교과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정원 대비 현원 운영이 약 94.6%이기 때문에 인원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장 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장세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님.
○金榮澤 委員  구미 출신 김영택위원입니다.
  국장님, 2009년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한 후에 금년 연말에 내려온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료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약 53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金榮澤 委員  530억 정도 되는… 대충 제일 큰 금액이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교육세 초과징수에 따른 보통교부금이 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金榮澤 委員  기부금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교부금.
○金榮澤 委員  교부금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澤 委員  아니 지출되는 내역이 530억 중에 쓰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특별교부금사업이 442억입니다.
○金榮澤 委員  그러면 그 안에 지방교육채 상환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안 되어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그건 안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澤 委員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목적지정금이라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국가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입니다.
○金榮澤 委員  그게 왔을 적에 그러면 수정예산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번 2009년도에 들어온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제출 못했습니다.
○金榮澤 委員  못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澤 委員  못한 이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은 도청하고는 예산편성 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10월말쯤 되면 교육위원회 예산 전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초에 교육위원회에 의결되면, 의결되고 바로 도로 제출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내기는 시간적으로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국장님이 알고 그러면 수정안을 안 내신 것 맞습니까? 고의적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책임 회피성 그런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고의적이라…
○金榮澤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수정예산안 해서 수정예산안이 꼭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조금 전에도 변명 같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전심절차 때문에 시기적으로 수정안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金榮澤 委員  그러면 도교육위원 때문에 지금 수정안이 못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예산심사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榮澤 委員  지방자치법 127조에 보면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金榮澤 委員  국장님, 안 되어 있는데 대한 어떤 책임은 질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책임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澤 委員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도교육위원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힘들겠지만 이런 지방자치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잘 알겠습니다.
○金榮澤 委員  지방교육채 상환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209억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澤 委員  한 달 이자가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약 2,8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렇습니다.
○金榮澤 委員  하루에 2,800만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약 8일간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金榮澤 委員  그러면 연 몇 퍼센트라는 이야기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연 6.0%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金榮澤 委員  좀 더 연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지방채 낼 때는 은행 금고가 지정되지만 입찰을 보였습니다. 입찰을 보여서 대출금리를 최대한도로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지방채 어디 냈습니까, 농협에 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농협에 냈습니다.
○金榮澤 委員  지금 교육청 금고가 농협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농협입니다.
○金榮澤 委員  교육청 금고가 농협이고 이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연 6% 하면 이것은…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것은 우리가 이자 계산할 때, 지방채 상환할 때 이자부분을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해 놓았는 것이고, 올해부터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입찰을 보여서 이율이 5.2% 정도로 다운되었습니다.
○金榮澤 委員  이것은 농협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 보는데 타 은행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협이 제일 저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지방 차입할 때는 농협으로 해서 5.2% 정도 이자를 받습니다.
○金榮澤 委員  그런데 이렇게 이자도 비싸고 연리도 비싸고 이런데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저희들도 하루라도 빨리 갚으려고 교육부에서 442억 현안사업 내려온 것 중에서 당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돌려서 이번에 추경에 20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하도록.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올 추경하고 중복되었기 때문에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金榮澤 委員  이자가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갚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러겠습니다.
○金榮澤 委員  다음은 신설학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최근에 몇 개 학교가 신설 되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죄송합니다. 2008년 7월1일, 9월1일 개교를 한 학교가 지금 효자초등학교, 봉황초등학교가 되었고, 2008년도 3월1일 개교한 학교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金榮澤 委員  총 몇 개 학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2008년도 총 8개 학교입니다.
○金榮澤 委員  8개 학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澤 委員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학교를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거의 한 100억 정도.
○金榮澤 委員  100억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澤 委員  그러면 신설학교를 짓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나 과대학급,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용계획을 판단해서 교과부에 심사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과밀학교에 당연하게 신설학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澤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한 학교 짓는데 100억이나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꼭 신설학교가 필요한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우리 도내 전체는 학생수가 감소됩니다만 도심 공동 현상이 생기고 또 대도시 주변에는 새로운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수용계획상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이게 그러면 칠곡에 인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수가 5개 학급이 있는데 이 5개 학급 때문에 꼭 지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개교학급이 5학급이고 완성학급은 18학급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18학급 같으면 지금 한 학년에 5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6학급씩.
○金榮澤 委員  6학급씩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澤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학급수나 학생수나 여러 가지 봐서 꼭 신설학교를 안 지어도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예산도 상당히 없어서 기채 상환도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신설학교를 짓는 이유가 국장님 무엇 때문에 자꾸 짓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을 자제해서, 이 예산을 지금 한 학교 짓는데 100억 들어갑니다. 100억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밀학급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신설학교 설립요인에는 통학거리도 감안해야 되고, 또 학생들 학습권도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교과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과부에 승인신청 하면 교과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옵니다. 나와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고 통과되어야 되고, 또 학교 신설 할 때는 큰 공사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은 많이 하고, 학교 짓는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澤 委員  예, 좀 신중히 다루어 주시고, BTL사업하고도 연관도 되지요, 신설학교가?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렇습니다.
○金榮澤 委員  BTL사업은 어떤 곳에 BTL사업이 들어갑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마찬가지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 신설되는 지역이나 또 노후된 건물을 개축할 때 BTL사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BTL사업으로 하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BTL사업 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어떻게 맺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은 입찰 공고를 합니다.
○金榮澤 委員  입찰 공고를 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澤 委員  지금 현재 연도별로 BTL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2006년도부터 해서 BTL사업 현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澤 委員  전체적으로 몇 개의 BTL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2005년도에 4군데, 2006년도에는 학교신축이 4건…
○金榮澤 委員  BTL사업 한 데를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2006년도 사업으로는 원동초등학교 학교신설이 5건, 학교개축이 4건, 체육관 및 강당이…
○金榮澤 委員  통상적으로 BTL사업은 상환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상환조건은 정부지급금은 국고로 받고, 운영비는 우리 교육청 재정사업으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20년간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金榮澤 委員  이것도 어차피 지금 국고에서 나가는 거잖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렇습니다.
○金榮澤 委員  차라리 지방채로 전환해서 BTL사업보다는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교육부에서 16개 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BTL사업 대상을 지방채 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金榮澤 委員  앞으로 신설학교에 있어서는 물론 과밀학급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지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봐서 자제 좀 해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榮澤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영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사하위원님.
○李時夏 委員  예, 문경 출신 이시하위원입니다.
  교육환경위원회 예산조서를 보면 학교 급식시설 증축과 설계비 등 3건 포항고등학교, 영천여자중학교 거기에 5억6,6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생활관 증축에 4건 18억1,500만 원이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냉난방시설 개선비 7건에 5억2,700만 원이 또 삭감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을 모두 보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의 시·도교육청 냉방설치율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한 서울이 98.3%, 경기도가 94.3%, 인천이 98.3%, 충청북도가 71.6%, 충청남도가 85.5%인데 반해서 경상북도의 냉방개선률이 66.4%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냉난방시설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도가 냉난방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냉난방시설을 개축하고자 하는데 시설하는 사업대상 학교가 농산어촌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농산어촌이라고 냉난방시설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기온이 좀 서늘하고 여건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에 조금 투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소규모학교지만 냉난방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이번에 삭감된 내역은 지금 현재 보통 정규교실만 일단 재정이 어려우니까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특별교실에 대해서는 교육여건을 봐 가면서 투자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냉난방시설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충청남도 보다 우리 경북이 더 오지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사실 오지가 많습니다.
○李時夏 委員  충북이나 충남 같은 데도 보면 85.5%, 충북이 71.6%고 이런데 경상북도가 그렇게 여기보다 더 오지라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역별로 특색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영양이나 청송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좀 서늘하고, 또 학교가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 투자가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골마을의 학교에서도 좋은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투자를 점점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時夏 委員  지난 8월달 227회 임시회에서 우리 동료위원 윤영식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계속해서 재정사업을 늘려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러니까 냉난방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時夏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삭감된 금액은 정규 보통교실 분은 계상이 되고 반영이 되고,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시일이 조금 덜 시급한 특별교실은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늘려나가고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설득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렇습니다.
○李時夏 委員  하여튼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입니다만 호서남초등학교 체육관 관계라든지 급식소에 대해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호서남초등학교 완성계획은 지금 강당하고 체육관이 별개 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일원화해서 급식소 위층에 체육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제1회 교특예산으로 교과부에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고, 만약에 교과부에서 부족한 자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여유 재정자금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완성하려고 지금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혹시 관리국장님, 급식소 한번 가보셨어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李時夏 委員  급식소가 스팀으로 하는데, 진짜 굉장히 위험합디다, 그게. 옆으로 스팀이 새고 이래서 사고날까봐 참 위험해요. 부교육감님이 현장을 저하고 답사를 했는데,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잘 알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가보셔야 됩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그러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주 허술하고 우리가 봐도 불안하고,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비에서 안동·구미·청송·김천·의성교육청, 그리고 상주여고, 한국생명과학고에 재해복구비 1억5,800만원 지출, 또 경북발전기획단 일본연수경비 1,600만원, 스승의날 기념식 경비 660만원, 장학혁신아카데미단 보고서인쇄 및 협의회 경비 104만원, 다문화교육센터 관련 운영협의회 경비 24만원 등 본 재정수요지원비의 지출 성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2008년을 기준으로 의성교육청 수업발표지원비 100만 원, 경산교육청 수업혁신전략연수비 950만 원, 교육정책정보과 2008찾아가는 주요업무보고회 800만 원, 경주교육청 2008년 좋은부모교육 1,800만원, 경산교육청 경산영어타운 운영 인건비 7,000만 원, 또 교육연수원 예산 회계 관련 실무연수 950만 원, 화랑교육원 학부모 인성체험교육 500만 원 등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성격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지출한 안동교육청에 6건의 재해복구비는 불가피한 성격으로 예비비의 성격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외 일본연수경비, 스승의날 기념식, 보고서, 인쇄 및 협의회 경비 등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별재정수요지원비는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총액의 0.3%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상하고 있고, 이 사용목적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민원대상 사유나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공사비나 각급 행정기관 또는 각급 학교에 시설복구·개체 또는 보수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재정수요와 거리는 있습니다만 전부다 경북교육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니만큼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래도 그게 거기에 적당한 예산을 세워야지, 맞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특별재정수요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만큼 세목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기는 좀 곤란합니다. 사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또 추경에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집행하기 때문에 꼭 과목 예산처럼 그 과목에 딱딱 맞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전체를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북교육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時夏 委員  또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75억원으로 5억원이 2008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의 사용처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특별재정 주요 사용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교육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자체 재원 투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특별재정수요 심의위원회가 본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서 해당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사용처를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 총액의 0.3%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러면 이 사용처가 언제 나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내년 결산 시점이 되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내년 결산 시점이 되어야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時夏 委員  하여튼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時夏 委員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기준을 확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잘 알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리고 예산서 649쪽을 보면, 학교도서관 사서직원 인건비 3억4,500만원과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비가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찾았습니다.
○李時夏 委員  사서직원이 하는 일과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학교도서관에 있는 계약직 사서는 문헌정보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직 사서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는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소수의 자원봉사자,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써 말씀 그대로 봉사입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자원봉사자들한테는 활동비를 지원 안 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봉사자라는 이름 때문에 아주 소수의 활동비, 차비 정도의 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름 그대로 봉사자들입니다.
○李時夏 委員  완전히 봉사는 봉사하는 것으로 해야 안 됩니까? 꼭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런데 사실은 식사나, 와서 일하시면 도서정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서에 대한 레벨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을 하시는데, 어디든지 지금 봉사단체에 가면 식사를 제공하거나 안 그러면 간단한 차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학교도서관에는 인원이 많아서 그렇지 연인원이나 봉사 시간에 비하면 아주 소수의 차비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000원 정도밖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사서직원 인건비는 사립을 제외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만 지원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 지원은 공립과 사립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습니다.
○李時夏 委員  사서직원 인건비가 사립이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사립에는 현재 사서 교사를 기간제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을 기간제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사립에 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기간제 교사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기간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비를 보면 2007년에 1,840만원, 2008년에 4억, 2009년에 6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의 당초 이용목적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사자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학교도서관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수가 넓어서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연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수를 넓힘으로 해서 하루에 5,000원이고 하루에 5명 쓰면 2만5,000원인데 학교수가 많아지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를 넓혀서 이사해서…
○李時夏 委員  학교수가 많아져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時夏 委員  그러면 적을 때 학교수하고 지금…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학교수가 지금 420개 정도 학교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학교 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2007년도에는 23개 학교에 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는 6억인데, 몇 학교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2008년도에 412개 학교입니다.
○李時夏 委員  412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時夏 委員  그러면 왜 학교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학교도서관 진흥법이 2008년에 개정이 되어서 도서관 전담인력을 지금 배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전담인력을 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는 거의 2억이 플러스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時夏 委員  그러면 412개 학교면 지금 육백 몇 개 학교가 되겠네요? 돈 늘었는 것으로 봐서는, 맞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봉사자수를 늘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도서관법이 정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자꾸 확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어쨌든간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지나치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순수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실 인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9,050명입니다.
○李時夏 委員  9,050명?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時夏 委員  이분들에게 실비로 교통비하고 식사비 다 줍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하루에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5,000원 다 줍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時夏 委員  그런데 자원봉사자의 활용도 사실은 좋습니다만 학교 사서직원과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함께 중복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圻瑨 委員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하고 있습니다.
○朴圻瑨 委員  한 학교당 평균 6,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학교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0~
  8,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朴圻瑨 委員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직까지는 영어체험교실이 예산이 나간 상태니까 학교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朴圻瑨 委員  지금 학교당 6,000만원은 운영비이지요? 시설비는 아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시설비입니다.
○朴圻瑨 委員  시설비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朴圻瑨 委員  이 6,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단위학교의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영어교실 꾸미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圻瑨 委員  제 지역구 성주에는 교육청사를 매각한 대금이 7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교육청 매각대금 7억9,000만원하고, 또 군에서 군비를 5억 정도 보태고 이렇게 하면 한 3억 정도 모자라는데 한 3억을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한 15억9,000만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를 해서 군의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다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과 도시에 영어체험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도교육청 예산 3억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청은 되지 않았는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올해 신청은 안 하셨지요?
○朴圻瑨 委員  아직 신청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군교육청하고 또 성주군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또 앞으로 운영비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끝나면 도에 신청이 오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꼭 교육청에서 한 3억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별 영어체험장을 설립을 하는데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전제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산·영주·영천 이쪽에 영어체험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의장님이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MOU를 체결했는데 한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朴圻瑨 委員  현재 연간 운영비를 한 3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성주군과 교육청간에 협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게 지속적으로만 된다면 저희들이 흔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圻瑨 委員  꼭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委員長 李愚卿  박기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委員  저는 교육환경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님께서 2007년도 명시이월비 현황하고, 2008년도 명시이월비 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해서 답변서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면 전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행정 소요일수 부족이다, 이렇게 전부 이유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명시이월비 조서에 보면 또 추경예산으로 소요일수 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국장님, 이 명시이월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명시이월비가 많은 이유는 조금 전에 제2회 추경 반영분도 대부분 거의 다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체제가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그때그때 목적지정사업비나 특수시책사업비가 내려오면 부득불 제2회 추경에 밖에 반영할 기회가 없습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교과부에서 내려온 국고보조사업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특별교부금사업이 대부분입니다.
○蔡沃珠 委員  특별교부금사업이 대부분이면 특별교부금사업이 아닌 것도 여기에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2007년도 보면 명시이월비가 너무나 사업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습니다. 액수가 2007년도 명시이월비 총액이 394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액의 몇 퍼센트이지요, 2007년도 예산에?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약 0.9%…
○蔡沃珠 委員  10% 가까이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蔡沃珠 委員  10% 가까이 2007년도 명시이월 현황부에 이렇게 있는데, 명시이월을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은 예산편성 안 하면 전부다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현안사업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됩니다.
○蔡沃珠 委員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된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차츰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2008년도는 3분의 1로 준 것 같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잘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委員  예, 박순범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절감 차원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신 것 같고, 또 동료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보시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삭감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물을게요.
  세출예산 수정 그것 한번 펴 보세요, 11페이지.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대폭 삭감한 이유는 아시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알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리고 제일 아래 쪽 1,317페이지 학교운영, 기타운영 지원, 노후시설 설계, 이걸 왜 삭감했는지 모르십니까? 이게 학생시설이 아니고 교원시설이라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朴淳範 委員  그리고 1,379 전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목 다 마찬가지 이유잖아요.
  그 다음에 1,416페이지 두 개 삭감한 것 모릅니까? 권인찬위원께서 현장 확인 후에 이거 불필요한 예산이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1,441페이지 포항고등학교 급식소 증축 예산에 보면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가 세 가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설계비는 안 해도 증축이 가능하다, 시설할 수 있다 해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영천여자중학교 보면 거기에도 보면 냉난방시설비는 들어가고 설계비만 삭감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웃음) 기억이 안 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포항고등학교하고 영천여자중학교 급식실 삭감된 내역은…
○朴淳範 委員  그리고 13쪽에 1,447페이지 포항고등학교 삭감했는 게 다섯, 그것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시설이 아니고 교원들 시설이라서 우선 삭감한 것 아니예요. 그리고 예천, 감천중학교 환경개선시설비 삭감했는 건 예천교육청에 올라온 것 중에 3개가 올라왔는데 두 개는 넣고 하나는 뺀 것 아닙니까?
  그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교육환경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듯한 여운을 남기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박순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예, 이종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채용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직접 원어민을 채용한 현황이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여기 원어민 옆에 또 보조교사가 따르는가, 이런 착각이 듭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이때까지 저희들 편의상 위원님들이 원어민교사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원래 직책이 원어민보조교사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니까 영어선생님을 보조하는 원어민교사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표기로 해버리면 처음 보는 국민들은 통역 같은 것이 잘 안 되니까 원어민을 보조하는 교사 같다,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처음 접해 보니까 바로 그런 감이 들거든요. 바로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국민들한테 납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도 건의를 하셔서 일반 국민들도 딱 보면 ‘아, 원어민들이 직접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원어민을 보좌하는 통역요원이나 우리 내국인이 여기에 관여된 그런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총 여기 참여인원이 14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보면 원어민 한 분이 2학교 반 정도, 3학교까지 각각 활동을 하시고, 어느 지역에는 1명이 1학교만 담당하는 이런 자료입니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 지역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울진 같은 데 열 분인데 10학교만 맡고 있거든요. 한 분이 1학교씩만 맡고 있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鍾源 委員  그런 반면에 저 위에 올라가면 영주 같은 데는 열다섯 분이 27학교, 여기에도 거의 한 분이 2학교를 맡고 있고, 영천에는 다섯 분이 13학교를 맡고 있으니까 2.5학교를 맡고 있는 꼴이고, 그래서 이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희들이 원어민보조교사를 리쿠르팅 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제교육진흥원에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 리쿠리트 회사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풀브라이트(full-bright) 장학생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로 원어민을 저희들이 수입을 할 때 거기에서 수입한 원어민이 120명인데 입국하는 날짜나 출국하는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 시점에 원어민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게 이번 달 말에도 또 나가는 원어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울진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을 하거나 기관에서 임용을 해서 그 지역에 배부하는 원어민이 많습니다. 경주나 울진은 한수원에서 원어민을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영주교육청도 영주시에서 원어민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와 같이 다른 점은 지자체에서 또는 어떤 단체에서 원어민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보니까, 주로 기간제로 활용을 하던데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한 수혜를 많은 학교의 학생들한테 사실 원어민 영어교습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원어민이 많은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쪽이 많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리고 지금 외국인 국내이주 여성분들, 이런 분들도 자격을 봐서 거기에 채용한 경우도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그런 분들은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서 얼마 전에 필리핀 이주여성 40명을 계명대학에서 연수시켜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에 일곱 분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방과후 교육활동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을 학교 나름대로는 채용을 해서 계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장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E2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회화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토크장학생이라 해서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이 즉, 우리나라 교민 2세대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하는 게, 또 59명이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 토크장학생이 전국적으로 한 700명 되면 저희들이 많은 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외국인 이주여성분들이, 그분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해 초등학교에 방과후 그걸 한다면 그분들한테 실비보상은, 원어민 교사들하고 받는 페이(pay)가 어느 정도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다릅니다. 그 사람은 학교 강사로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면 교장선생님하고 계약을 해서 시간당 2만원 정도의 계약으로 20시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일자리 보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써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서나 인적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조건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 해 줬을 때는 더더욱 그분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자부심과 그런 긍지를 아마 더 느낄 겁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회화지도 능력만 있다면 저희들도 활용하는데 얼마든지 좋습니다.
○李鍾源 委員  1,03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봤습니다.
○李鍾源 委員  거기에 중등학력평가 이게 작년보다 무려 1억3,300여만 원이 감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전국교육감협의회가 발족해 가지고 2008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평가를 10월달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교육연구원 주관으로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평가를 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말에 하는 학업성취도평가하고 10월15일날 하는 학업성취도평가하고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부터는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내용입니다.
○李鍾源 委員  비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전문집단이신 우리 교육청 여러 간부님들 앞에서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번에 전교조에서 반대했던 부분이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전교조에서는 시험을 무조건, 일제고사 무조건 반대합니다.
○李鍾源 委員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특히 앞으로 이 교육여건이 다원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런 평가를 많이 해서 지역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는 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치는 시험은 9월30일이고 전국적으로 치는 시험은 10월15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열흘 사이에 똑같은 시험을 이틀간 두 번씩 친다는 건 학생들한테 사실 그것은 무리이고 부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만 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 예산만 삭감을 했다 뿐이지 전국적으로 지금은 각 학년별로 두 번씩은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요, 그래서 전국에다 자꾸 포커스를 맞추시니까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자체적으로도 우리 경상북도 도내 자체에 이런 평가를,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더욱더 진짜 학력신장을 기하고 도시와 농촌간에 이런 격차를 자꾸 줄여주려는 이런 노력이 저는 이런 평가방법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시대회든, 경시대회도 그게 역시 평가입니다. 그 경시대회 평가는 진짜 그 학교에 한두 학생이 출전하는 것이고 그러나 전체학생들이 다 했을 때 아, 그러면 상주에 우리 중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이웃, 예를 들어서 문경이나 영주보다 못하다, 우리 더 해야 되겠다, 좋았을 때는 우리가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상위그룹보다 따라가도록 노력하자, 어떤 자꾸 분발의 계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일제고사 평가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두 번 더 해서 우리 경북도가 학력신장에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중복되니까 이제 뺀다,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힘이 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가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평가를 몇 번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은 차치하더라도 중학생을 예를 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1, 2학기 4번 치는데, 거기에다가 각각 수행평가를 치면 8번을 칩니다. 수행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또 전국단위로 시험을 2번 더 치니까 1년에 10번 치면 평균 한달에 한번쯤은 치는 셈입니다. 거기다가 사실 저희들도 평가를 좀 많이 해서 그 평가결과물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李鍾源 委員  사실 시험이 있으므로 저도 학교 다닐 때 벼락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시험이 없으면 지금 이 실력을 제가 못 가졌을 겁니다. 뭐 지금도 실력이 없는데요.
      (웃음소리)
  그런데 사실 시험이 더 없었으면 사실 제가 지금보다 더 뭐, 이 도의원도 안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시험을 봐서 벼락공부라도 조금 해놓아서 도의원 되어서 우리 여러 간부님들도 만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어떤 우리 몇몇 분들 해외연수 보내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학생 전체가, 또 선생님 전체가 자꾸 각성할 수 있고 분발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교육 분위기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앞으로 내년도에 이거 더 좀 증액할 그런 용기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이 시험은 현재는 중학교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많이 시험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면 1년에 모의고사만 10번을 칩니다. 수능같은 모의고사를.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는 경쟁력을 많이 북돋우도록 저희들이 편성해 두었습니다. 차츰차츰 그런 쪽으로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66쪽에 보면 독도관련, 바로 알기를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여기 14억이 올해 처음으로 되는데요,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라고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아직 제가 이 관계는 보지를 않아서 여기에 적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울릉도를 들어가서 울릉도 민속박물관을 들어가 봤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보니까 딱 원형으로 해서 입구 앞에 원형으로 해서 울릉도 지도를 했는데 거기에 독도가 없어요. 울릉도 민속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원형으로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독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장님을 불러서 여기에 독도가 없으니까 일본놈들이 독도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독도를 관할하는 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여기에 독도가 명시, 박물관 지도에 명시가 안 되었는데 이게 무슨 놈의 지도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진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거 좀 넣으십시오, 제가 여기 한번 확인 더 오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자료 사진을 받아 보니까 종이를 오려서 그 옆에 끼워 넣었습디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 독도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예가 없겠습니다마는 독도관련으로 14억이라는 이 새로운 예산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 말씀을 들어주시고요. 정말 우리 독도는 우리 국민들부터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관여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이념을 갖고 뭘 하나를 옳게 챙기는 그게 있어야 되지. 울릉도에 기초자치단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군에 민속박물관이라는 거기 앞에 지도에 독도가 빠져있는 그런 민속박물관을 운영하는, 정말 저는 아주 진짜 받은 쇼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이 말씀은 앞으로 독도관련 수호대책을 하신다니까 제 말씀을 참고해서 확실한 독도관련 사이버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알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규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羅奎澤 委員  아까 질의한 서면답변서 중에 일부입니다.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고 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통·폐합 관계 아까 제가 질의드린 그 내용인데, 2006년, 2007년, 2008년 3년간 있습니다마는 2006년, 2007년은 제외해 두고 2008년도 분을 보면 본교 중에도 본교, 분교가 갈려져 있는데 본교 중에도 전부 10명 미만이 대부분인데요? 분교도 10명 미만이고 본교도 10명 미만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교에서 분교로 통합되는 것이 50명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10명 전후 본교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통합된 학교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존 정한 것이 50명이지 꼭 50명을 지킨다는 것은 아니고, 5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학교로서 그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우리 자체 세부추진일정을 맞춰서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냅니다. 이 학교는 통·폐합 대상학교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통·폐합을 추진하라고, 그 안에 들어간 학교 수입니다.
○羅奎澤 委員  10여명의 한 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장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교감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담임도 계셔야 되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경비가 듭니까, 한 학교 운영하는데? 10여명 운영하는 것 같으면?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10명 미만 학교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羅奎澤 委員  그래서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강력하게 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도 100명 이하로 했으면 100명 이하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대적으로 절감해야 되지 10명,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잘못 알았는가 싶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맞네요.
  고령에 저희가 있는 지역구에 개진초등학교가, 분명히 초등학교라고 알았는데 10명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50명 미만이라고 하니까 아, 분교던가? 내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마는 여기 분명히 6명, 7명밖에 안 되네요.
  이런 학교를 교장선생님 계시고 교감선생님 있고 있을 것 전부 다 있더라고요. 서무도 있고, 세상 천지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국가예산이고 내 돈 아니라손 치더라도 교육감 힘이 이렇게 셉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0명 이하의 학교는 통·폐합 대상으로 해서 통·폐합 시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경북만은 50명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계속 고집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도 턱없는 10명도 안 되는 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국고손실을 이렇게 시켜도 되는 겁니까? 한 학교에 스쿨버스 하나만 했으면 기사 끼워서 하나만 했으면 예산절감이 얼마나 된다는 건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면 1교 유지방침을 대전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꼭 교육기관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면 1교를 가급적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羅奎澤 委員  그것은 아까 경제원리로만 따질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1면 1개 교도 아니고 그런 학교입니다, 여기가. 여기 말고 개진초등학교도 별도로 있고 또 영동초등학교도 있는 걸 폐교가 한 해 먼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그게 원칙이더라도 과감하게 이걸 시정·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장님께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서는 보고 느낌이 시정해야 될, 보완해야 될 그런 일이기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임 교육감이 오시고 하면 여기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나규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基 委員  청송출신 김영기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영직, 예병윤 양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또 뒤에서 서류를 준비하시느라 긴장하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여하에 따라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직 교육정책국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교육정책국장 이영직입니다.
○金榮基 委員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금년도에 원어민 보조교사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고 지자체에서 이용한 게 20명 해서 140명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140명이지요? 계획된 인원만큼 숫자를 확보를 하셨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계획된 인원만큼 못했습니다.
○金榮基 委員  못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더 하고 싶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金榮基 委員  왜 못하셨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일단은 우리 경상북도가 원어민을 신청을 많이 하지만 신청한 만큼 저희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金榮基 委員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따르겠지요. 농촌이고 어촌이고 시골이다 보니까 오지 못한다는,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명 정도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할 계획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한 200명가량을 저희들이 채용할 작정입니다.
○金榮基 委員  200명. 그러면 금년도에 120명인데 120명도 채 확보를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200명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사실 저희들 이 원어민이 그 전에는 사실은 한 40명, 60명, 신청은 100명씩 해도 그렇게 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입되는 원어민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원어민을 이제는, 과거에는 교과부하고의 관계나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방면으로 리쿠르팅을 확대해 나가서…
○金榮基 委員  금년에는 다양한 방법을 안 하셨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다양한 방법으로 했었는데도 잘 안 옵디다.
○金榮基 委員  했는데도 안 왔습니까, 그렇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의 대비책은 어떤 안이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일단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을 저희들이 전번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전국에 700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경상북도에 100여명을 우선 배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대답은 들었고요.
  그 다음 원어민 보조교사도 여러 방법으로 저희들이 리쿠르팅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안 되면 리쿠트르 회사를 좀더 확장을 해서 원어민을 확보할 방법을 택하고, 좀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우리 장학관, 연구관이 가서 미국 가서 데려오든지 뭐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국내의 우수한 재원을 교육시켜서, 또는 자격증이 있는 수를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교실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정규교과의 교실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에 한 3,000명 정도의 영어강사를 저희들한테 일단 테솔이나, 또는 해외에서 자란 사람들을 저희들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모집을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원어민 보조교사 금년에 경상북도 내에 140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테솔이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국 원어민 보조교사는 제대로 자격을 안 갖춘 보조교사가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데 국내에서 실업자도 많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문교정책상 지금까지 아주 고급인력들이 양산이 많이 되어서 정말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도 법에 의해서라고 꼭 말씀하시지 말고 중앙으로 건의를 하셔서 교과부로 서로 잘 의논을 하셔서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서 모색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양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화상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원어민 화상교육, 저희 교육청에서는 하지를 않고…
○金榮基 委員  하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봉화에 있는 학교에서 화상교육을 하고 이번 특교로 해서 일부를 학교단위로 원어민 화상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사업으로.
○金榮基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자료를 보니까 김천 같은 경우에도 시단위급인데 3명밖에 없고, 울릉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사는 지역에 인원이 적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몇 명인지 아시지요?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그렇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체험학교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어체험학교?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영어체험학교 방학 중에 하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경산과학고등학교하고 청도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안동의 성희여고, 그래서 3개 학교에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는 예산이 총 2억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金榮基 委員  2억30, 예, 알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우리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건 2억30만원.
○金榮基 委員  그러면 원어민 보조교사가 금년에 재정적으로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67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67억?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67억,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영어체험학교와 원어민 보조교사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69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지출되었다는 뜻이 되겠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체험학교 얼마 정도이며,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출 내지 모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위해서 약 97억 정도.
○金榮基 委員  97억이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본위원도 9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체험학교를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2009년도에도 영어체험학교는 한 2억 정도로, 영어체험학교로 해서는 도에서 하는 건 2억300만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金榮基 委員  명년도에도 금년도 예산과 같이 지원되는 계획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 부분은 왜냐 하면 학교가 한정이 되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金榮基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비용이 약 100억원대입니다.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100억원 정도.
○金榮基 委員  솔직히 말씀해주십시오. 이것 외에 계획된 금액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많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냥 많다 그러면 저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이것 외에 예상된 금액이 한 60억 정도 더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아직도 더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약 260억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160억 정도 되지요.
○金榮基 委員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60억입니다. 160억 교육, 그런데 물론 경제적 논리와 교육의 논리를 따져서 많다고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갑자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지출되었다 할 때 우리 이영직 정책국장님으로 보셨을 때 견해로는 정말로 이 정도만큼 교육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영어캠프, 또 지역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 이런 데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학생이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金榮基 委員  그건 뭐 솔직한 말씀이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영어체험장을 하고 원어민을 데려오는 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올해 저희들 초등학교 선생님 임용할 때 영어로 지도를 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현상이 지나면 우리 초등학교에도 영어로 가르치는 한국인 선생님들이 들어가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해마다 수조원의 돈으로 학생들이 영어노출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많은 학부모들의 불만도 있고 해서 학생들한테 영어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원어민을 만나도 내가 전혀 낯설어 하지 않는 그런 기회만이라도 제공을 하자 하는 게 저희들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대리만족과 학생들에 대한 영어노출 기회를 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입했고, 여기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준다면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교육의 효과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金榮基 委員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화가 많이 낭비되지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몇 개월씩 영어 배우러 갔다가 온다고 하면서 많이 되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축소되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배정이 되어서 썼다고 이렇게 한번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런데 솔직하게 좀 과대한 예산이니까 좀 삭감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런데 지금…
○金榮基 委員  조금 정도는 그런 감이 드네요, 국장님.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삭감해서 다른 데 큰 보탬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 좀더 의미를 부여해서 예산을 이대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본위원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약 70억 정도, 내년도에 약 160억 정도, 그러면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 정도 대충 지출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2007년도에는 원어민이나 이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불한 예산은 한 40억 미만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榮基 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봐서는 배 배로 늘어나는 그러한 금액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영어를 교육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바뀜으로써 예산이 대폭 지원이 되었습니다.
○金榮基 委員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서 쓰여 졌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효과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약속하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깍지 말아주십시오.
      (웃음소리)
○金榮基 委員  아직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제가 교육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적인 논리를 경제적인 논리와 바꿀 수는,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양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도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고맙습니다.
○金榮基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安順德 委員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안순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安順德 委員  학생종합문화회관 신축, 이걸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가칭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은 포항시에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4만2,712㎡이고 연면적은 1만2,436㎡입니다. 부지매입비는 포항시에서 4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安順德 委員  67억에 얼마 들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아닙니다.
○安順德 委員  안 들어 있고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소요액이 420억입니다. 420억이고, 지금 현재 339억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미 확보액이 약 8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약 20% 되어서 2010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安順德 委員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작년에 있었습니다.
○安順德 委員  작년에 있었어요? ’08년도에는, 아, 금년이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安順德 委員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 2009년에는 이 예산이…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2009년도에는…
○安順德 委員  2009년도에는 67억 얼마 있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2008년도에는 약 6억3,700만원이 지금…
○安順德 委員  그래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던데. 그러면 학생종합문화회관이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내용은 지금…
○安順德 委員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시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생들 문화회관입니다. 주된 시설이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입니다. 대공연장인데, 저희들이 1,000석 잡은 것은 도내에서 제일 큰 학교 규모를 계산해서 거기 와서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게 북부지역에는 이걸 하나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물론 시비가 여기에 상당히 들어갔는데, 시비가 상당히 투입이 되었습니다마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학생문화회관은 포항에다 짓고 지금 청소년야영수련장을 권역별로 지금…
○安順德 委員  야외수련장은 권역별로 다 있는데.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하고 있는데 이 문화회관 건립하는 데는 예산이 42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포항에 짓는 것을 건립해서 교육효과를 보고 다음에 재정사정이 돌아가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북부지역에는 그걸 시군단위에서 책임질 재정적 능력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에 있고 안동시라고 해도 15%정도 되니까,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합쳐서 북부지역 학생들이 그런, 오늘도 LG경북협의회에서 박정희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지요, 학생들 위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안동에는 학생회관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연구원에 학생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500석 규모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3세대 하모니 지원 유치원에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정책국장 이영직입니다.
○安順德 委員  학부모들, 연세 많은 분들이 유치원에 하는 건데 그러면 시도교육청에 공설, 사설유치원 있는 곳에는 다 합니까, 그 수에 다 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이 3세대 하모니 지원은 유치원에서 자기들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아니 여기 현황을 보니까 어떤 지역, 어떤 교육청은 40 몇 명, 어떤 교육청은 20 몇 명 이렇게 있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安順德 委員  다른 데는 6명씩, 6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치원 수에 맞추어서 했느냐,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렇지요. 이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 유치원의 크기…
○安順德 委員  아니 유치원 규모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립유치원, 사설유치원이 있는 곳은 다 그렇게 했느냐 이거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공·사립 유치원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있는 수만큼은 배치를 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이것은 지역 유치원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한 만큼 인원을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돈 준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필요한 인원을 3세대 하모니라는 이분들은 고령입니다. 50에서 65세 된 분들이 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금년도에 처음, 금년도에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됐습니다.
○安順德 委員  20 몇 억인가.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16억5,000만원 정도로 편성.
○安順德 委員  증액이 되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安順德 委員  그래서 그러면 각 시군에 공설유치원, 사설유치원이 되어 있는 곳은 다 지원을 해줬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安順德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안순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학구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기획관리국장 예병윤입니다.
○李時夏 委員  이 학구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구조정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한테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교육장한테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時夏 委員  그 학구조정이 잘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금 현재 포항시의 학구조정문제 때문에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학구조정이 잘 안 되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점촌에는 보면 모전초등학교가 있고 중앙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고, 또 과거에 중앙초등학교는 거의 학생 수가 2,0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전초등학교가 생기고부터 그쪽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전초등학교로 몰려서 중앙초등학교가 지금 교실이 거의 반 이상이 남습니다. 그런데 모전초등학교는 너무 몰리니까 자꾸 새로 교실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학구조정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구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자세한 현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李時夏 委員  학구조정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부정으로 주민등록 옮겨서 그 학교로 가는데 그걸 조사해본 일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조사는 저희들이 도내 일률적으로는 안 합니다마는 경산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해서 환원조치를 시킨 예도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조사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것은 별다른 예산이 아니고 우리 지역 직원들이 교육청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李時夏 委員  직원들이 조사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時夏 委員  그런데 뭐 부정으로 입학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건 지금 저희들이 위장전입 학생은 해당 지역교육청이나 대구 인근지역에 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학교가 현대화되고 신설됨으로 인해서 좋은 시설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 혹 있습니다마는 도내 일괄적으로 전체를 위장전입 학생을 조사해서 처벌한 사례는 없고, 그 지역교육청이나 당해 학교 수용계획이나 또 민원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조사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전부 부정편입으로 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다 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결국은 교육청에서 그 예산 새로 교실 지으려면 다 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에는 남아서 돌아가는데, 남아서 그냥 텅 비었는데.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수용계획상 꼭 필요한 수용시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게 학구조정이 잘 되어서 골고루 남아있는 교실을 이용할 것 같으면 이쪽에 새롭게 교실 안 지어도 되잖아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구조정으로 위장전입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장전입은 요즘은 아무 동네나 가서 동사무소 신고만 하면 전입이 되기 때문에 또 그걸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고.
○李時夏 委員  그러면 그걸 만들어야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주민등록법상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그 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
○李時夏 委員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필요한 학교에는 자꾸 교실을 지어줘야 되고 또 인기가 없는 학교는 있는 교실도 자꾸 남아돌아가고, 교장선생님들한테 학구조정에 대해서 교육시킨 일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구조정에 대해서 교육시킨 일은 없습니다.
○李時夏 委員  이런 것 교육시켜야지요. 교육시켜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지요. 진짜 딱합니다. 어렵겠지만, 어렵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어렵습니다.
○李時夏 委員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요. 이거 그냥 방만하게 내버려두면 예산 아무리 갖다대도 안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학구조정이라는 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기는 어렵고 또 지역주민이나 학부형 의견도 수렴하고 또 공청회도 거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안은 강구하겠습니다마는 딱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우리가 획일적으로 여기서 지시하기는 어렵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李時夏 委員  그래 지금까지 조사해서 주의시킨 데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지요. 부모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경산시와 대구시 수성구하고 협조를 해서 위장전입을 색출하기도 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것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그 방만한 예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절감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그래서 학구조정도 좀 하고 그런 부정으로 입학한 학생들도 적발해서 좀 뚜렷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표본으로 보여 줘야 안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李時夏 委員  참 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내가 예를 들었지만 중앙초등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2,000명 되던 것이 지금 한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모전초등학교는 그쪽으로 하도 모이니까 거의 한 2,000명 내지 한 3,000 가까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는 가고 공감대도 됩니다마는 우리 도내 한 특정 군입니다마는 성주군에서는 거기도 성주 중앙초등학교하고 성주초등학교하고 대립이 되어서 거의 성주초등학교로 진학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지역에 학교 보내기 운동을 실현하면서 성주 중앙초등학교도 시설도 개보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학교도 차고, 또 16개 초등학교가 전부 다 자기 고장에, 자기 지역에 학교보내기 운동을 해서 큰 호응을 얻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중앙초등학교하고 모전초등학교도 각각 특색을 살려서 그 학교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중앙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하도 빠져나가니까 동창회에서 나서서 빨리 학구조정해라, 그리고 부정입학 하는 것 조사 좀 해라,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時夏 委員  그래서 학구조정도 하고 될 수 있으면 남아도는 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잘 알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晙鎬 委員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빨리 끝낼게요.
  177쪽에 보면 교원역량강화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자율연수비가 전년에 비해서 1.1% 정도 감이 되었는데, 교육청별로 보면 연수비용 쪽으로, 교육청별로 보면 의성교육청이 168.5%가 증액이 되었고 또 상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9.1%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군 교육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 이유는 뭡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교원들 연수에 관해서는 여기 나타난 예산이 당초 편성된 예산에 대한 그런 비고, 여기 추경이 나간 비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빠져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李晙鎬 委員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라 치더라도 말입니다, 시·군 교육청별로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생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교원연수 예산은 지역청별로 아마 예산을 작성한 것인데 당초예산은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타 교육청과의 연계를 위해서 추경에 이만큼 잡은 것 같습니다.
○李晙鎬 委員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신경써서 정말 적절하게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밑에 보면 우수교원 양성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왜 순삭감이 100% 삭감 다 되어버렸네요? 실제 우수교원 양성은 필요가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작년에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우수교원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연말에 보시면 알지만 환율이, 저희들 처음에 예산을 할 때 얼마에 했느냐 하면 1,000원미만 900원 후반대로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었거든요. 올려서 예산을 잡았는데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예산이 1.5배가량 늘어난 데다 지금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달러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 예산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자구노력으로 이 예산을 없앴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또 잘 하셨더라도 이런… 지금 외환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우수교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좀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알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다음 1,115쪽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직영으로 완료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李晙鎬 委員  1,257쪽.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찾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李晙鎬 委員  2009년까지 직영으로 전환된다고 해놓았는데 2009년까지는 전부 전환이 가능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일부 학교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 급식업소를 위탁해서 들어올 때 일부 학교는 15년을 계약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영천여중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해약을 하고 본인이 적당한 위약금을 하고 직영으로 했습니다마는 공립학교 한 군데하고 일부 사립학교에는 현재 장기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다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李晙鎬 委員  지금 직영전환 추진 중인 학교가 42개교가 있네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맞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직영으로 거의 전환이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마 2009년에 거의 다 되는데 2010년 이후 가도 아마 6개 학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李晙鎬 委員  그러면 지금 위탁급식하고 직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시설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까? 시설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습니다.
○李晙鎬 委員  어떤 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급식시설을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소를 다시 짓고 그 다음에 급식기구를 다시 구입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시설을 전액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탁하는 업소에는 본인이 가건물을 지어 들어와서 자기들이 급식기구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고 사람도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급식소도 저희들이 짓고 그 다음에 급식기구도 다시 사고 그 다음에 영양사나 인건비도 저희들이 다 지불하도록 해서 모든 것을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晙鎬 委員  위탁하는 학교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건물도 자기들이 지은 것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주로 급식업체가 들어와서 가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학교건물을 임대하거나 했습니다.
○李晙鎬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급식에 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업소는 입찰이지요, 급식 위탁을 주는데?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요?
○李晙鎬 委員  예.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은 입찰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장기계약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지 입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학교와 급식업체가 장기계약으로 해서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李晙鎬 委員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앞으로 이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전부 직영으로 바꿀 겁니다.
○李晙鎬 委員  그러면 직영으로 바꾸면 지금 우리 FTA로 인해서 농업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 도는 또 농도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晙鎬 委員  그러면 정말 어려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또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형들이 정말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위험한 음식물을 안 먹이고, 그러면 순수한 우리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우수농산물 지원금으로 150원, 저희들이 100원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李晙鎬 委員  아니, 식품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나 이 말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식품 자체를 지금 학교단위로 급식조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준호위원님 말씀대로 내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우리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는 23개 군에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경상북도에서 칠곡에다 시범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내 고장에 나는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구하기 힘든 것은 다른 쪽에서 가져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좀, 그게 더군다나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晙鎬 委員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농가를 살리는 길도 되고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신경을 좀 쓰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委員  관리국장님,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또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김천, 영덕, 봉화 메모만 좀 하십시오. 교육청에 보면 공기살균탈취기 구입해서 6,600, 1,650, 1,46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요구한 기계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예산이거든요. 이걸 현장에 가보기가 지금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사진으로 전송을 좀 받아보고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계에 대한 용도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경교육청에서 전기절감기라는 게 또 올라온 게 있네요. 1,650만원인데, 제가 유류절감기계는 봤는데 전기절감기계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전기를 절감하려면 태양광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으로 시설을 해야 될텐데 절감기라는 게 있나 싶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박순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委員  채옥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 지금 1,417페이지에 보면 관리국장님, 지금 사립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예산이 여러 학교가 계상이 되어 있는 중에 다른 포항중앙이라든지 의성고등이라든지 또 영양여자 이건 5,400만원, 1억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문창고등학교는 4억1,000만원이라고 과다하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문창고등학교 누가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학교 사학이나 이런 다른 학교에서 예산을 하나 따려면 2,000~3,000 가지고도 애를 먹고 예산지원이 안 될까 싶어 전전긍긍 하는데 이 문창고등은 굉장히 사학재단도 튼튼한 재단인데 거금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문창고등학교는 기숙사가 1989년도에 지어서 상당히 노후합니다. 노후하고, 문창고등학교는 교사개축을 재단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구노력도 많고 그래서 대응투자방식으로 해서 학교 숙원사업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蔡沃珠 委員  어느 학교든지 사립학교는 다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숙사 증축 리모델링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조금 생각해볼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龍 委員  이상용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교육과정 운영,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국장님 그거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포항에 보면 죽장초등학교하고 상옥분교하고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죽장초등학교하고 죽장초 상옥분교장하고요?
○李相龍 委員  예, 거리가 대충.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좀 멀지요.
○李相龍 委員  멉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相龍 委員  예를 들어 영주에도 보면 옥대초등학교 부석, 풍기… 아니 국장님, 거리를 대충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 수…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죽장하고 상옥하고는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李相龍 委員  아니 거기만 말고 뒤쪽으로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영천에 보면 자천초등학교 본교, 분교, 보현분교하고 거리가 멉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자천하고 보현하고 거기도 좀 있지요, 거리가 좀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여기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에서 보면 교과하고 행사하고 다 하는 데도 있고, 교과, 행사, 체험학습 다 하는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함께하는 본교, 분교장도 있고 본교와 본교도 이웃간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분교장 중에서도 또 행사활동만 하고 특히 체육행사 이런 것만 하고 또 안 하는 데가 있고,
  통합학습은 뭡니까? 운영내용에 보면 안평초등학교, 본교, 분교 신평분교장하고 하는 교과과정하고 통합학습, 이건 통합학습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거기 적혀있는 대로 매주 수요일 체험학습을 같이.
○李相龍 委員  아, 체험학습이 통합학습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교육과정하고 체험학습 같이 하는 것으로…
○李相龍 委員  그런데 본위원 지역구에도 보면 분교장이 있는데 교과과정을 요일을 정하든지 해서 스쿨버스를 타고 가서 같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통·폐합만 능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봐서 정말 그래도 한 읍·면당 한 개교는 조치를 하더라도 그 외에 분교장이라든가 소규모 학교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전단계로 이런 공동교육과정 통합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효과가 있다면 학부형들한테 이야기해서 이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면, 또한 본교하고 분교장하고 스쿨버스가 있다면, 스쿨버스 하나만 가면 아침에 다 태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본교에서 수업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여기 김천에 대아초등학교 보면 인접 초등학교와 공동행사, 체험학습, 학력평가까지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학력평가를 함께 해봄으로서 분교장의 애들의 실력이 월등히 떨어지면 학부형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분교장 놔둬서 안 되겠다, 본교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런 공동교육과정운영에 공동학력평가를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율적이지만 얼마든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평가를 그쪽에서 공동평가를 하는 것은 출제를 선생님들끼리 같이 해서…
○李相龍 委員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몇 십 명 있는 것도 아니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여기 보시면 대아초에 있는 봉계, 대룡, 직지 이런 쪽으로 같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공동행사나 체험학습이나 학력평가를 추진하는데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기에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李相龍 委員  왜 그렇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만약에 분교장이 성적이 더 좋으면 절대 폐교가 안 됩니다.
○李相龍 委員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해 봄으로써 분명히 어떤 개선효과가 있다, 분교장에도 예를 들어서 복식수업을 하는데 한 둘이 머리가 좋은 특별한 애들이 있으면 모를까, 복식수업 하는데 단식수업보다는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렇지요.
○李相龍 委員  그건 뭐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相龍 委員  복식수업 해서 저는 수업이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대한민국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복식수업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복식수업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삼복식도 있답니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삼복은 없습니다.
○李相龍 委員  하여튼 그런 분야에서 이 분야를 그런 측면에서 한번 2009년도에 추진해 볼 의향이 계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활력 있게 해서 공동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거기서 또 연계해서, 이 자료는 본위원이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겸임교사, 순회교사,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는 공립중학교는 많은데 사립중학교에는 왜 겸임교사가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사립은 공립보다는 소규모 학교가 적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좀 길지만 실지로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이 10개 교과입니다. 선생님은 소규모학교에 8명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전공 교과 선생님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인접학교와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같이 편성하면서 교사를 나누어 가집니다. 우리 학교는 음악선생님을 받을 테니까 너희는 미술선생님을 받아라, 그래서 서로 겸임을 하도록 하는 게 그 겸임교사와 순회교사의 내용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여기에 쉽게 말해서 비전공, 비교수 전문직 이 내용 말고요, 예를 들어 음악선생이 국민윤리를 가르친다든지 그런 건 왜 안 나왔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것은 상치교과, 소규모학교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런데 그 내용은 왜 안 나왔습니까, 그 내용은?
  아까 분명히 비전공 학교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지 전체 농·어촌에 보면 소규모학교가 있기 때문에 순회교사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예를 들어서 음악선생이 국민윤리, 한문을 가르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맞지요.
○李相龍 委員  분명히 그런 학교가 지금 많이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가 그걸 순회교사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순회교사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회교사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李相龍 委員  내용 압니다, 그래.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러니까 일부러 순회시키는 이유는 그런 상치를 없애기 위해서 순회를 시키는 겁니다.
○李相龍 委員  그렇게 비전공 하는 게 상치?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상치과목이라고 그럽니다.
○李相龍 委員  상치과목, 예.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내 전공이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걸 없애기 위해서.
○李相龍 委員  지금 그런 데가 있기는 있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큰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지로는. 왜냐 하면 선생님은 한 분 뿐이고 수업시간은 한 서른 시간 쯤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느 누군가가 평가 이외에 다른 부분을 맡아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른 시간 너무 과다하면.
  그런 부분은 다른 선생님이 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선생님이 맡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선생님이 한문을 짜투리 시간 몇 시간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이런 유사과목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에 보니까 미술선생님이 한문을 가르치던데요? 분명히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은 내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확인 해봤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것은 실지로 거기에 나타난 것은 한문이 아니고 한자쓰기 정도니까 중학교 1, 2학년은 아직까지…
○李相龍 委員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겸임교사 제도가 있다면, 대부분 학교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학교는 뭡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은 불이익을 받잖아요, 지금.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인원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李相龍 委員  인근에 학교에 하면 예를 들어서 3개 학교, 4개 학교 여러 개 학교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선생은 또 수업시간을 조금 줄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수업시간을 줄여주면 최하 3개 학교를 맡는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여러 개 학교에 다니면 그만큼 힘이 드니까 수업시간을 좀 줄여준다든지 해서 이 순회교사로 상치교사를 다 소화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사를 이용해서 상치교사를 없애도록 노력합니다.
○李相龍 委員  최소화시켜서 없애줘야 됩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李相龍 委員  그건 다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누구는 이 선생님 받고 그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명시이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토지매입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데가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쭉 해보니까 상주에는 교육청사 이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또 군위 통합고등학교 보면 도시계획변경 시설지연으로 결정이 미확정되어 시설 결정 후 완료한다, 또 이거 지연되고.
  또 신설 포항 장성중학교 보면 토지소유자와 매입단가 불일치로 학교신설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보통 시내에 우리가 토지구획정리라든가 토지를 기존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부지 의무적으로 확보 안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도시계획 할 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런데 이런 데는 장성에는 아파트 많이 들어설 때 확보 못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게 아파트 세대단지가 3,000세대를 기준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면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서 학교용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예를 든다면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면 문제가 없지만 본위원이 여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쪽에 일부 하고 다시 확장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위치가 되는 일정 지역에 부분을 남겨놓고 다음에 그쪽에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부지를 처음에 구획할 때 학교용지를 정하는 것하고 기존 사유지 사는 것하고는 5배 차이도 더 날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李相龍 委員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도 추진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할 수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렇지요? 그런 분야까지 좀, 어차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쪽 지역이 장성초등학교 같으면 전체 다 아파트 단지, 점차적으로 했지만, 물론 한 회사가 했는지 다른 회사가 했는지 몰라도 이거는 그렇게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걸 사전에 방지시켜서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이것 연구 좀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경산교육청에 보면 부담금 납부지연으로 못했다는 이건 뭡니까? 농지전용부담금 1억7,700만원인데, 이것은 그때 예산이 없었습니까? 농지전용부담금 같으면 당연히 미리 사업을 할 때 내야 되는데 왜 이걸 늦게 내서, 예산이 없어서 늦게 냈습니까,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자료 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경산교육청 청사이전 관련사업비 농지전용부담금 1억7,700만원.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건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청사 이전사업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농지부담금 납부를 못한 경우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렇습니까?
  영덕교육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청도 이것도 도시계획 변경지연, 사실 이런 걸 처음에 청사신축 계획을 할 때 사전에 검토를 안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합니다. 하는데, 영덕교육청에는 이전하려면 이전예정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철도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다시 학교 교육시설 부지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늦어졌고, 청도교육청은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사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李相龍 委員  그런 걸 사전에 못합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계획이 되었을 때 특히 부지매입을 못해서 못한다는 자체는 사전에 학교 지을 자리가 미리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주인하고 사전 승낙서입니까, 그런 것도 받아놓고, 이게 하게 되면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 당신 할래, 안 할래? 그렇게 그런 걸 정해놓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전혀 무작정 그런 계획도 없이 청사신축 예산만 요구해서 자꾸 이렇게 묵혀서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지를 못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영덕 같은 데는 군에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청사를 새로 개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주겠다고 했는데 확보할 예정부지가 철도 용지입니다. 철도 용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 낼 때는 변경을 해서 교육청에다 팔아야 되는데 그 매입과정이 늦어서 그런 것이고.
○李相龍 委員  그런 것도 사전에 그 철도용지라는 걸 알면 미리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협의는 하지요.
○李相龍 委員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 이런 건 충분히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미리 사전에 한다면?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게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 일정대로 되기는 어렵고 최대한도로 단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청사를 만약에 학교를 이전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잘 알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특히 여기 한두 군데 보니까 학교 개축하는데, 개축하면 개축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학교를 뜯고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뜯고 짓는데 자꾸 이월시켜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임시교실을 사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건데, 개축하는 공사를 이월시켜서는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되면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만 2차 정리추경에 계상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조금 더 세심하게 추진을 하신다면 이런 분야가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믿고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재산매각 내용을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포항에 폐교재산 방수 및 도색, 청하초 서정분교, 그 다음에 폐교 송라초 화산분교 내 폐기물처리, 이건 내용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아무나 직함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차피 지역교육청 예산이라서 확인 안 합니까? 폐교하는데 방수할 필요 뭐 있습니까? 도색 뭐 하러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 2건 내역은 저희들이 포항교육청에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리고 경주에 보면 이전학교 개교 경비가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듭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이전학교 개교경비는 행사비가 아니고 이전하는 학교에 환경개선비도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李相龍 委員  포함되었습니까?
  그리고 김천에 교육청 임시화장실 임대료가 2,300만원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김천교육청은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李相龍 委員  별도로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그러면 건물은요? 건물에는 그냥 근무하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안 하고요, 못 하고.
○李相龍 委員  못 하고? 그러면 다른 데서.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옮겨서 사용하고, 전체를 다 새로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李相龍 委員  옮긴 데는 그러면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옮긴 건물에 어차피, 건물에 화장실 없는 건물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임대해 간 건물이 농업기반공사 건물인 것 같은데 화장실 시설이 부족합니다.
○李相龍 委員  그 다음에 김천에 폐지학교 대수선비, 폐지학교를 왜 수선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영덕에 보면 영덕교육청 신청사 건축 공사비에 13억을 썼습니다. 학교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예산을 학생들하고 직접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어느 정도로 써야 되지만 대부분 이렇게 13억이라는 돈을 교육청 신청사 하는데 써야 됩니까? 사실 이 용도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사실 영덕 같은 데는 소규모학교가 통폐합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 학교는 재투자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덕 교육청사 신축하는데 재원을 일부 보탠 것이지 다 넣은 것은 아닙니다.
○李相龍 委員  그래도 13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사실. 13억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초등학교부지 같은 것은 다 지역주민들이 내 지역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 희사한 겁니다. 그런 거 지금 팔아서 이런 식으로, 어디서든지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한테 써주고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교원사택도 수리하고, 이것도 수리하고 다 좋지만, 이 많은 금액을 이렇게, 전체금액에 지금 한 70% 안됩니까? 영덕에 70%도 넘지 싶은데요.
  이렇게 교육청사 구입에 쓴다는 것은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성주에도 보면 폐지학교 건물 철거, 사실 숙직실, 어차피 그냥 판다면 그냥 놔둬도 될 것이고, 폐지학교 건물 방수공사, 폐지학교에 건물 방수공사를 왜 하십니까?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재산을 매각해서 자체에서 쓴다고 해서 물론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좀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다음부터 이런 것이…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예,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묻겠습니다.
  아까 학구조정, 국장님, 지역교육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중학교도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李相龍 委員  그렇다면 본위원이 있는 우리 영양군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영양군에는 지금 전체 군 내에 중학교 학구를 지금 폐지해 놓았습니다. 교육청에 이야기하니까 이건 도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도교육청에서 뭔가 어떻게 해서, 도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영양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명의로 고시만 하지 조정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李相龍 委員  지금 우리 경북 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 지금 중학교가 다 학구로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런데 영양군만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영양군만 없습니다. 영양군만 읍·면에 학구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암면에 있는 학생이 영양읍에 중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석보면에서 영양중학교 갈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초등학교에서는 입암중학교 못 옵니다. 이런 학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그것은 영양지역이 좀 좁고 학부형 희망이나 주민 편의사항을 봐서 자유학구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아니, 옛날에 어느 한 분이 지역중심학교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이게 불합리하면 지금이라도 국장님 한번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이게 현행법상으로 잘못되었다면 되돌려 고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하여튼 이 문제를 직접 예산문제는 아닙니다만 아까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그 내용을, 아마 영양교육청에서도 지금 수차례 아마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마침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규정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한 군데만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원상복귀 시킬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은 그때 상황이었고, 지금 상황에 와서.
  또 예를 들어서 학구조정 한다면 내가 가면 너도 올 수 있어야지, 나는 가고 너는 못 온다 그러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용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내일까지 현상을 알아서 서면으로 우리가 참고하도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병익위원 질의하십시오.
○蔣炳益 委員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경북교육청 전체에 30명 미만 학교, 초·중·고 현황하고요, 각 교육청마다 폐교 부지를 임대를 했든지 자체 사용을 하든지 현재 그냥 방치되어 있든지 그 자료를 우리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내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李愚卿   金榮基   金榮澤
  羅奎澤   朴圻瑨   朴淳範
  安順德   李相龍   李時夏
  李鍾源   李晙鎬   蔣炳益
  張世憲   蔡沃珠
  
○出席專門委員
朱根鎬
○出席公務員
慶尙北道敎育廳
敎育政策局長李英直
企劃管理局長芮秉潤
革新福祉擔當官白道欽
監査公報擔當官李鍾乾
敎育政策情報課長金潤順
初等敎育課長權世煥
中等敎育課長李鎭寬
科學産業敎育課長趙明來
平生敎育體育課長柳東春
總  務  課  長秋在千
企劃豫算課長吳昌弘
學校運營支援課長李承泰
財務管理課長李鶴源
敎育施設課長宋健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