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環境委員會會議錄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칠곡·군위·고령·성주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칠곡교육청 등 4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교육행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경북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해서 칠곡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교육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칠곡교육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한 후 칠곡교육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곡교육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칠곡교육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칠곡교육청
  교   육   장   이  기  옥
  학 무 과 장   민  경  건
  관 리 과 장   이  차  진
  군위교육청
  교   육   장   권  영  심
  학 무 과 장   이  의  관
  관 리 과 장   이  진  오
  고령교육청
  교   육   장   김  태  호
  학 무 과 장   서  순  희
  관 리 과 장   임  홍  식
  성주교육청
  교   육   장   김  진  석
  학 무 과 장   이  창  숙
  관 리 과 장   임  대  원

○委員長 白千峯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교육환경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각 교육장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칠곡교육청 간부 및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칠곡교육청 교육장 이기옥입니다.
      (간부소개)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안녕하십니까? 군위교육장 권영심입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저희 고령교육청 간부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장 김태호입니다.
      (간부소개)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성주교육장 김진석입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석전중학교 양해일 회장님, 그리고 의흥중학교 정유창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칠곡, 군위, 고령, 성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칠곡교육청 이기옥입니다.
  경상북도의회의 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칠곡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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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주요업무보고(칠곡교육청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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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白千峯  이기옥 칠곡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위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안녕하십니까? 군위교육장 권영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환경위원회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군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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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주요업무보고(군위교육청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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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白千峯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령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고령교육청 김태호입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 백천봉 위원장님과 김만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고령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대단히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가야의 얼을 계승하는 고령인 육성을 위하여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고령교육청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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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주요업무보고(고령교육청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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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교육장님, 중점 추진과제 및 현안사업만 보고해 주세요. 앞에 업무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성주교육청교육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 백천봉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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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주요업무보고(성주교육청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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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白千峯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위원님.

○朴淳範 委員  칠곡교육청 사이버민원내용 2007·2008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고령·성주·칠곡, 금연교육 실적하고 금연프로그램, 그다음 인터넷전화요금 2007·2008년 비교자료하고, 그다음 2007·2008년 학교폭력발생현황, 가해학생조치사항, 없으면 없으신 대로 제출바랍니다.

○委員長 白千峯  다음 전찬걸위원님.

○田燦傑 委員  칠곡교육장님, 칠곡에서 초등학교 중에 제일 큰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왜관초등학교입니다.

○田燦傑 委員  그다음 중학교는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북삼중학교…

○田燦傑 委員  고등학교는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순심고등학교, 사립입니다.

○田燦傑 委員  공립은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약목고등학교…

○田燦傑 委員  잘 들으십시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자료요청할 것은 ’08년도 학교실내공기, 분진입니다. 분진 측정한 실적하고, 측정할 때 내역, 그 다음에 정체수 검사, 몇 번 했고, 어느 업체에 의뢰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 다음에 방역한 실적하고, 그 다음에 방역 계약한 업체, 그다음 계약금액, 초·중·고 공히 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07년, ’08년 학교운영비,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장 운영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 구분해서 하는데, 세입은 교육비특별회계, 학부모부담수입, 자체수입, 체육시설이나 매점 이런 수입, 그다음 기타 수입, 그다음 지출은 일괄해서 지출하는 현황요, ’07년, ’08년, 이것은 중·고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왜관초등, 북삼중학교, 약목고등학교, 그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분진, 정체수, 방역은 초·중·고 다 해당되고요, 운영비는 중·고입니다. 초등학교는 운영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는 운영비 그것만 해당되고요. 
  그다음 칠곡교육장님, 칠곡에 BTL 사업으로 하는 학교 있습니까? BTL로 학교시설 하는 데 있어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북삼중학교 강당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북삼중학교 교사증축공사, 인평중학교 증축공사하고 있고요…

○田燦傑 委員  북삼중학교 강당, BTL 현지확인 좀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委員長 白千峯  북삼중학교 강당증축공사 현지확인?

○田燦傑 委員  강당 지금 완료 됐어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완료돼서 개관했습니다.

○田燦傑 委員  지금 운영하고 있죠?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委員長 白千峯  지금 가실 거예요?

○田燦傑 委員  예.

○委員長 白千峯  차 하나 배차해 가지고… 북삼중학교 여기서 가깝죠?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북삼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田燦傑 委員  거리가 얼마나 되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한 20분 이상 소요되지 싶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럼 가까운 교사동 짓고 있는 데는 어디에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인평중학교교사 신축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거리가 얼마나 되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인평은 북삼하고 가깝습니다. 맨 북삼지구입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포항 가서…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委員長 白千峯  예, 현지확인은 취소하셨습니다.
  채옥주위원님.

○蔡沃珠 委員  4개 교육청 전부 다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력부진아 실태에 대해서 4개 교육청 다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종일제 현황에 대해서 4개 교육청 다, 그리고 유치원 놀이시설 설치 및 비용 지출에 대한 건을 4개 교육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金榮基 委員  무허가건물현황, 공히 다 해당됩니다.
  건물안전도 점검결과, 그리고 관용자동차 현황과 보험가입현황, 그리고 정화조관리 위탁현황, 업체 소재지, 그리고 금액, 소방관리 위탁현황, 역시 업체 소재지, 금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위원님.

○金應奎 委員  4개 지역교육청 공히 결손가정,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죠. 한부모가정 하에 있는 학생 수를 좀 파악해 주십시오. 외가나 친가나 또는 삼촌 집에 있는 아동도 포함해서 같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님.

○金質洙 委員  4개 학교 공히 특수교육 실태에 대해서 예산, 학생수, 파악을 좀 부탁을 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했는데 요청한 걸 잘 모르겠는 분 계시면 그때그때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잘못 알아들어서… 다 이해는 갔습니까? 더 궁금한 게 없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용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萬用 委員  의성 출신 김만용위원입니다.
  고령교육장님 나오셨죠?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예.

○金萬用 委員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2008년3월1일자 부임했습니다.

○金萬用 委員  최근에 도교육청이 교육경비조례제정하고 관련해서 시·군 교육청에 참 일을 많이 주고 또 성과를 따지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척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교육경비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군의회로부터, 안 그러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주로 쓰이는 용도가 학생 급식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또 방과 후 학교운영에 대해서도 지원받은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다른 용도도 있겠지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예.

○金萬用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05쪽에 오늘 수감을 받는 군위·고령·성주·칠곡 4개 교육청 2007년, 2008년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급식비 현황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지원받은 예산에서 학생수로 나누니까 군위교육청 같은 데는 학생 1인당 2만3,800원, 칠곡은 2만7,000원, 성주는 4만3,000원, 고령은 4만9,000원 이렇게 조금 편차가 납디다. 칠곡 같은 데는 학생수도 많고 학교수도 많고 그런 실정이고 하니까 개인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시·군에 산재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장하고 계시는 시·군 교육장님이나 또 단위학교 운영에 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없으면 이러한 것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의회를 통해서도 늘 지적되는 게 선생님들이 원거리에서 출퇴근 한다, 숙식도 지역에서 하고 이렇게 현황을 받아보면 참 그게 힘이 들어요. 왜냐? 거주이전의 자유, 또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이런 것을 법적으로 선생님 보고 “당신 고령에 주무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조례하고 고령군으로부터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하면서 결국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교육장이나 단위학교 기관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교육장께서는 고령군청이나 고령군의회, 또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 또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야 고령교육청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시는지 본인이 겪고 있는 걸 이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3월1일자로 고령교육청에 부임을 해서 저는 식구와 같이 바로 대구의 집은 아들을 주고 관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교육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제일 첫째 교육군수로 알려진 고령군수님을 만나고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저하고 갑장입니다. 올해 나이도 똑같고 이래서 아주 쾌히 맞아주시면서 교육은 교육장 하나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와 단체장의 의지가 같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침, 저녁 매일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현안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이신 지역 군의원들 하고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조례에 대한 전 예산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는데, 특히 예결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다산초등학교 강당이 17억5,000만원의 강당에서 도청예산을 2억5,000만원을 따오셨고, 또 군에서 보조금으로 2억5,000만원을 해서 5억원을 받고, 나머지는 도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따와서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조례가 저희들은 벌써 제정이 되어서 현재 연 31억1,600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확보율은 1.36%에 속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들으니까 6개 시·군에 고령도 1% 이상 되는데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과 자주 만나서 고령교육을 걱정하고 같이 지역주민과 호흡을 해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는 마인드로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고령에다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서 퇴임 후에는 대가야문화관광해설사가 되어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다음 군위교육청교육장님!
  41쪽, 본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군위·청송·의성 이렇게 같기 때문에 군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군청에서 박군수가 주관해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지금 모임 기금의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제가 듣기로는 113억으로 듣고 있습니다. 2010년에 100억 목표로 하다가 조기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위군에서는 초·중·고 학생도 해외영어관련 연수를 가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경비를 보조하고 있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그렇습니다. 올해 2억을 받아가지고 여름방학 중에 중학생 20명씩 2회에 걸쳐서 유럽에 갔다 왔고, 겨울방학이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0명 선발해서 보낼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좋습니다. 짧은 기간 10일, 15일 이렇게 갔다 와서 해외연수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입니다. 연수 갔다 온 학생들의 교육청이 판단하고 있는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해외연수를 체험하고 온 학생…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짧은 일주일, 열흘 만에 학생들이 해외의 모든 문화를 습득한다 하는 것은 저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와 다른 환경을 접하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깨워준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칠곡 관리과장님, 계십니까? 

○漆谷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예, 안녕하십니까?

○金萬用 委員  4개 교육청 보면 칠곡은 참 큰 도시입니다. 성장해 나가는 복합물류기지, 도농이 상생하는 그런 성장하는 칠곡군인데, 무려 교직원 수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돼갑니다. 일반직 포함해서 993명, 학생수도 1만6,245명 정도 되는데, 4개 교육청 중에서 예산도 가장 많습니다. 203억 정도 되죠? 2008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漆谷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예, 그렇습니다.

○金萬用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임자 없는 돈이다, 니 돈도 내 돈도 아니다, 국가예산은 그냥 먼저 보고 쓰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팽배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칠곡교육청에서는 칠곡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각급 학교가 쓰고 있는 수도요금, 또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전기요금, 이런 데 대해서 칠곡교육청이 주도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한다는데 이런 자랑거리가 있으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좀 내서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 자랑하는데 굉장히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다른 교육청도 예산절감의 사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주세요.

○漆谷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질의하신 것이 업무보고서에 8,700만원 정도 절감된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작년 3월에 우리 관내 학교의 전기요금은 관내를 못했고, 그거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를 못했고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작년 3월에 2007년도부터 금년 3월까지 학교의 상하수도 요금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사용료만 한 1억5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경별요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단순히 사용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구경별요금,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합해서 되는데, 사용료만 1억500만원이 되었고 구경별요금이 한 1,800만원쯤 됐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에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이 입방미터당 660원이었고, 가정에는 340원, 또 더구나 영업을 하는 목욕탕 요금은 570원으로 학교에서 쓰는 요금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3월부터 시작해서 상수도사업관리소, 군수님, 의장님, 또 우리 직원, 교육장님이 수차례 한 아홉 차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현재 칠곡군의 상수도 조례를 지난달에 입법예고를 마쳤고, 11월11일부터 20일간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제시한 안은 3개 안이었습니다.
  제일 첫째는 교육용이라고 하면서 상수도요금 체계를 완전히 바꿔 새로 신설하는 방안이었고, 두 번째는 현행 체제대로 부과해서 50%를 감면하는 방안, 세 번째는 누진세 없이 전부 1단계 요금만 정하는 방법으로 제의를 해서 협상했는데, 시행규칙안 제정예정안에 예고된 것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사용료만 50% 감하도록.
  그런데 그것을 작년 1년간 예로 2007년4월부터 2008년3월까지 사용한 1억500만원의 요금에 50%쯤 감됩니다.
  그러면 연간 5,300만원쯤 감이 됐다고 예상되고, 이 제도는 경상북도에서는 아직 아무 데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했는데, 이게 시행되면 다른 시군에도 전파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 학교가 존속하는 한 계속 이 제도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학교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이렇게 또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타 시군에 전파해서 국가예산을 아껴 쓰는 그런 목적도 있으니까, 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회의에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 하셨습니다.

○田燦傑 委員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이 질의에?

○田燦傑 委員  예. 여기에 보충해서…

○委員長 白千峯  예, 전찬걸위원님.

○田燦傑 委員  칠곡 관리과장님,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 표창 줘 가지고 널리 23개 시군에 홍보를 좀 해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표창 상신 되어가지고 이 관계로 해서 표창 받은 게 있습니까?

○漆谷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없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淳範 委員  감사장이 우리 관리과장님 칭찬이 많습니다.
  질의 전에, 약목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약목중학교가 1968년도 건물입니다. 그죠?

○若木中學校長 孫重達  예, 맞습니다.

○朴淳範 委員  미군들이 지은 건물이죠?

○若木中學校長 孫重達  예, 미군 원조로 지은 건물입니다.

○朴淳範 委員  지금 건물 안에 실태가 어떻습니까?

○若木中學校長 孫重達  지금 부분적으로 누수도 많이 되고, 특히 시멘트가 외벽에 떨어져나간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지금 많이 망가져있어서 안전사고도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실내에서의 생활지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朴淳範 委員  안에 붕괴위험도 있고 누수현상도 있어서 학생들 위험방지를 위해서 학생들이 어느 건물은 안 쓰기도 하고 그렇지요?

○若木中學校長 孫重達  예, 지금 저희들이 후관 건물에 3층 올라가는 그 위쪽은 너무나 위험해서 아예 차단을 시켜놓았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래서 현실이 이러한 데도 그게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아마 올봄에 개축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若木中學校長 孫重達  예, 개축심의회 결정이 되었습니다.

○朴淳範 委員  예, 내년 예산에 그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또 도교육청에서 오신 분, 어제 도교육청 감사 때도 약목중학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실시설계라도, 출발은 할 수 있도록 전부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칠곡교육장님, 석적에 가면 지금 플래카드가 한 10개정도 붙어있습니다. 그 플래카드 내용을 보셨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아직 못 봤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 플래카드 내용을 보면 석적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학부모들, 또 지역주민들의 아주 절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적읍이 인구가 2만4천인데, 지금 도교육청의 현황을 보면 2011년도 개교 학교는 지난 4월 달에 전부 결정을 했었습니다. 내년 4월 달에 결정하는 것이 2012년도 개교 예정학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교육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또 칠곡 교육의 책임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 성주, 칠곡에 흡연율을 보면 고령, 성주는 교육을 하고, 또 흡연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칠곡에서는 감소를 했어요. 고령, 성주, 칠곡 교육장님 차례대로 증가한 이유, 또 감소된 이유를 말씀하세요.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예, 고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학생 흡연 실태와 그 근절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 흡연 학생 현황은 초등은 없고, 중등은 남자 3명, 여자 4명으로 0.7%에 속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남자 56명, 여자 7명으로 해서 99.8% 해서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흡연현황은 초등은 없고 중등이 0.1% 남자 1명, 고등학교 5.5% 35명으로 총 흡연학생 수는 38명이었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현황을 보면 초등은 없고, 중등은 0.3%, 고등학교 6.1% 해서 총 흡연학생 수는 44명입니다.
  그 근절대책 방안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흡연예방캠페인도 실시하고요, 보건소 협조를 통해 금연교육 및 홍보자료 전시와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재량수업시간을 이용해서 흡연예방을 실시하고 있고, 금연포스터, 금연글짓기대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칠곡교육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학생 실태가 2006년도에는 27명에서 0.34%였는데, 2007년도에는 81명으로서 약 한 1%, 2008년도에는 89명으로서 1.06%로 조금씩 늘었습니다. 흡연 근절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도 고령과 마찬가지로 흡연예방 및 금연캠페인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했고, 그 다음 금연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상담교사 또는 상담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금연교육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가지고 금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칠곡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성주교육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초·중학생 흡연율은 0.3%입니다. 2007년도는 0.2%, 2008년도에는 총 42명으로서 1.2%로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역시 금연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흡연예방 및 금연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금연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또 청소년협의회 관련사이트를 활용해서 역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흡연예방 교육은 관련교과시간, 또 담임교사 훈화 등 게시물을 통해서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해서 역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흡연 근절방안 대책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강화하고, 또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담배연기 없는 맑은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조금 전에 금연프로그램과 금연교육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너무 일반화 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내용들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개별로 상담하거나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성인들은 스스로 흡연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줄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관계자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개별로 어쨌든 이 흡연증가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이 보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가 있고 한데, 우선 칠곡군에는 아주 내용이 많아요, 그 많은 사이버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들인지, 아까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지금 얘기 할 수 있으면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에는 2년 동안 1건도 없어요. 실시 안하는 겁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저희 교육청 사이버민원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사이버민원실에 접수되어 처리한 건수는 2007년도에는 8건이 접수되어 8건을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0월말까지 2건이 접수되어서 2건 모두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민원상담 내용은 초등학교 입학 관련과 학구 위반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다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착공 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담당자를 연결하여서 사이버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朴淳範 委員  행감자료 202페이지 보십시오. 고령은 제로(zero)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교육청에 제출 안 했나요? 접수도 없고 처리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보고 시에는 사이버민원이 없는 걸로 보고되었는데, 보고 시에는 사이버민원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이버민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교육장님.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예.

○朴淳範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그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인쇄가 몇 부 됩니까? 엄청나게 많이 되고 하는데, 고령군이 사이버민원은 교육청에서 지시를 했지만 2년 동안 전혀 실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칠곡은 32건이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칠곡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32건인데, 2008년도 10월말 현재는 19건이 접수되어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들 건수가 상당히 많은 첫째 이유 중 하나는 학생수라든가 학부모수가 상당히 많으니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은 중학교 진학이나 배정, 또는 입학 관련한 그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학부모로서 유치원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교습소에 관련된 질의사항, 그 다음에 접수된 민원을 상담으로 연결해 가지고 사이버로 거의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朴淳範 委員  2007, 2008, 학교폭력 발생현황은 자료를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다음은 아까 칠곡교육청 관리과장님 한 번 더 나오세요.
  칠곡교육청에서 전화를 KT에서 인터넷으로 전부 바꿨지요?

○漆谷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예, 그렇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게 이제 회선이 다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650만원을 절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漆谷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예.

○朴淳範 委員  전화기 도입에 따른 추가경비 부담이 없었는지? 타 교육청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올해 이 인터넷전화를 도입해 보니까 어떠어떠한 요금절감이나 이점이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漆谷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인터넷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전화를 도입함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전화 회사에서 임대하는 장비를 연 1회만 초기 투자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한 1억1,6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한 2개월간 조건이 좋은 업체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전체를 무상으로 하고, 우리 관내 학교와 우리 교육청, 전부 인터넷전화를 도입했는데, 그 전에 다른 교육청은 제가 성주에 근무할 때 2006년도에 우리 경상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인터넷전화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와서 인터넷 작업을 시작해서 우리 교육청에 2007년10월부터 한 달을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완전히 인터넷으로 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화요금은 한 18%정도 절감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에 연간 전화료가 우리 교육청을 포함해서 초·중·고 합해서 한 9,300여 만 원 됩디다. 그런데 그 돈의 한 18% 정도 절감된다고 계상을 하면 1,625만원정도 나옵니다. 
  이 전화요금을 전년도 대비 정확하게 분석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은 전년도에 전화 사용한 도수하고 금년도에 사용하는 도수가 똑같이 비교되는데 그게 불가하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사용 안하던 부가서비스를 더 받으면 요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비교 안 됩니다만 우리 교육청에 2006년11월부터 2007년10월까지의 요금과 2007년11월부터 2008년10월까지의 전화요금을 비교해 보면 한 17%쯤 절감되었습니다.
  관내 학교는 빼고 우리 교육청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화요금이 2006년11월부터 2007년10월까지 1,289만3,000원이 나왔는데, 2007년11월부터 2008년10월까지 1,07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2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단순금액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사용량은 더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 절감된 금액은 2,200만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朴淳範 委員  KT를 인터넷전화로 전환시킨 것이 도교육청의 어떤 지시에 의한 겁니까?

○漆谷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아닙니다. 그것은 저 혼자 생각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대해서 다른 시도나 경북기계공고도 하고 있고, 인천에 있는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다른 데 인터넷전화 사례를 많이 분석해봤습니다. 그걸 분석해보고 인터넷전화를 도입하면 공공요금이 많이 절감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교육청 관계없이, 저는 오히려 도교육청에 인터넷전화를 도입하면 전화요금이 절감이 많이 된다 하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해낸 그런 겁니다.

○朴淳範 委員  타 기관의 사례를 수집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비록 18% 절감밖에 안 됐지만 아주 잘 하신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타 교육청에도 전파를 해서 우리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박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蔡沃珠 委員  하나만 좀…

○委員長 白千峯  하나만이요? 좋습니다.

○蔡沃珠 委員  채옥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만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군위교육청에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유럽으로 학생들을 60명을 2억 예산을 들여서 보냈는데 몇박 몇일 다녀왔지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7박8일로 알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7박8일인데, 이 학생들이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33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이거는 순전히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기금 113억의 이자수입으로서 군발전협의회에서 전액 지원받은 겁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군위군발전협의회에서 전액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학생들 7박8일, 이거 영어교육활성화인데, 유럽은 영어권이 아니거든요. 영어권이 아닌데 유럽여행을 7박8일간 1인당 330만원씩 해서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항상 사업을 하면 긍정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이 있는데…

○蔡沃珠 委員  긍정적 측면도 교육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야죠. 중·고등학생들인데 주로 유럽에 서구라파로 갔더라고요. 여기 인솔교사가 몇 명 갔어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인솔교사는 1명씩 갔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1회에 몇 차에 한해서 이렇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중학교가 여름에 2차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9월1일 날 부임을 해 보니까 8월에 중학생 20명씩 2기가 갔다 왔다는 보고를 받았고…

○蔡沃珠 委員  아무리 군에서 예산을 전적으로 100% 지원한다 해도 이렇게 영어권도 아니고, 유럽에는 진짜로 이태리어 쓰고, 프랑스어 쓰고, 이런 어학에는 별로 아무 상관이 없는 데를 330만원 거금을 들여서 2억이라는 예산을 이거 낭비하고 온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거금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어교육을 시킬 것인지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한번 충분히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주위원님.

○蔡沃珠 委員  채옥주위원입니다.
  칠곡군 교육장님!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蔡沃珠 委員  초등학생 비만 내지 중·고등학생 비만에 대해서 지금 칠곡군의 보고자료에 보니까 비만 예방지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만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셔야 되고, 또 왜 이게 학생들에게 지도가 필요한지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비만이 이렇게 소홀히 대접받아야 되는가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교육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비만대책이 좀 소홀하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비만학생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철저히 지도되어 가지고 비만학생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비만대책예방으로 표준프로그램 초·중학교에 30개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체질검사를 통해 가지고 비만으로 판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보건선생님들이 개인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보건소와 연계해 가지고 비만교실을 운영하는 데 참여도 시키고 있고…

○蔡沃珠 委員  지금 비만교육은 군위만 있지 성주·고령·칠곡은 비만지도가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비만예방교육을 안 하십니까, 3개 교육청에서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학생들 건강이 비만이 굉장히 해로운 게 교육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린이 때는 비만세포가 자꾸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데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칠곡하고 고령·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군위에 보면 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205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성주·칠곡·고령 여기는 조금 급식비 지원이 많은데, 군위가 상당히 급식비 지원이 낮습니다. 군위교육장님, 시·군으로부터 지원비를 왜 이렇게 적게 받는지 군위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시·군으로부터 적게 받는 것은 아닌데 통계가 조금…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고령·성주·칠곡은 다 2억, 3억, 4억 되는데, 군위는 2,600만원밖에 안 돼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학교 급식비하고 개인별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현황이 2008년도만 말씀드리면 일단 초등 200명, 중학교 169명 해서 총 369명에 올해 1억1,28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2008년도 자료에 보면 2,696만4,000원이 지급받아졌거든요. 이 자료가 그럼 잘못된 겁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아마 자료제출 시에 기준날짜가 달랐는지 조금 잘못 제출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기준날짜가 고령이나 성주나 칠곡은 이 날짜가 거의 다 같은, 2008년도 같으면 대충 8월말까지 기준 아니겠습니까? 군위교육청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른 데 한번 물어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제 판단에는…

○蔡沃珠 委員  판단이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말씀해 주세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정확한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蔡沃珠 委員  얼마인데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2008년도에 1억1,282만원입니다.

○蔡沃珠 委員  1억1,000만원 해도 군위가 고령하고 성주보다 학생수가 아주 적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 고령은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고령교육장님, 급식비 지원받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저희들은 급식비 지원학생 수가 2008년은 215명에 7,037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7,037만원 지원받는데 여기 자료에는 2억7,882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여기는 소규모학교 통계고요, 급식비 전 지원 통계를 말합니까?

○蔡沃珠 委員  지금 여기 감사자료 205페이지 말입니다. 205페이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는…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학생수 지원받는 급식비가 6,102명이 지원받는데요, 2억7,882만7,000원…

○蔡沃珠 委員  통계자료가 그런데, 교육장님 아까 말씀을 틀리게 하셨잖아요?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그것은 소규모학교를…

○蔡沃珠 委員  205페이지 감사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전체는 2억7,000만원입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군위는 지금 급식비 지원받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우리는 순전히 저소득층 자녀 지원하는 학생은 초·중 합쳐서 369명입니다. 369명을 저소득층 자녀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205페이지의 자료는 전체 초·중학생 1,498명 대상에 시·군으로부터 받은 돈이고…

○蔡沃珠 委員  시·군으로부터 받은 돈인데…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하고 합쳐서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1억1,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또 2008년도에는 소규모학교, 학교 자체 또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소규모학교 말고 이 자료에 205페이지에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급식비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시·군으로부터 받는 게 금액이 통계자료에 보면 유별나게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타 시·군하고 틀리게 적게 받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앞으로 좀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됐고요.
  그럼 군위교육장님!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蔡沃珠 委員  급식비 지원은 굉장히 적게 받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교육프로그램에는 굉장히 과다한 지출이 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면 영어캠프 들어가는데…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영어국내체험마을…

○蔡沃珠 委員  예, 거기 들어가는 데 얼마 들었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몇 명에 5,000만원입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80명입니다.

○蔡沃珠 委員  80명에 5,000만원이면 1인당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60몇 만 원 들어가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蔡沃珠 委員  60몇 만 원 들어가는데, 며칠간 들어가는 겁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12박13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풍납동에 있는 풍납영어마을에 갔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럼 그 50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그것은 학교발전기금 운영하는 군위교육발전협의회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또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蔡沃珠 委員  그럼 이 학생선발은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그쪽에 주는 것 아닙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물론입니다.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蔡沃珠 委員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럽여행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7박8일간 유럽으로 학생들이 언어 영어교육으로 갔는데, 지금 갔는 나라가 어느 어느 나라 갔다고 그랬죠? 이태리하고 프랑스하고 또 어딥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스위스입니다.

○蔡沃珠 委員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가 언어를 뭘 쓰고 있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그 나라의 원 국어는 스위스는 독어·프랑스어로 알고 있고, 프랑스는 프랑스어로 알고 있고…

○蔡沃珠 委員  그런데 영어교육을 위해서 프랑스어 쓰고 있고 이태리어 쓰고 있는 데 보냅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蔡沃珠 委員  아니 그것 대답만 해보세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저희들이 이 사업의 목적…

○蔡沃珠 委員  거기 가가지고 영어공부를 하고 왔겠느냐,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그런데 순전히 영어공부만의 목적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蔡沃珠 委員  목적이 영어교육활성화 아닙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물론 그것이 주목적이기도 하지만 부차적인 목적은…

○蔡沃珠 委員  부차적으로 견문을 넓힌다 이런 것 아닙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견문문화체험이고 세계적 안목을 키우는 쪽이지, 영어권 국가에 간다고 해서 7박8일만에 영어가 완전히 능통해서 오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蔡沃珠 委員  어차피 영어 능통 안 한데 까짓것 서구라파면 어떻고 동구라파면 어떻겠느냐, 여행 삼아 갔다 오자, 이겁니까, 그러면?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것은 기금 2억을 군위교육발전협의회에서 내놓으면서 거기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많은 협의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말 농어촌에 경제도 열악하고 다 농사 지어서 어려운 환경에서 발전기금을 100몇 십 억을 조성했다고 해서 원금 까먹는 것 아니고 이자로 간다 싶어서 2억을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2억이란 돈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가가지고 7박8일에 330몇 만 원씩 쓰고 왔는데 과연 그 학생들에게 무슨 교육이 됐겠느냐 싶고, 물론 안 가는 것보다 ‘아, 세계 문화가 이렇구나’ 문화체험 그것은 됐지 싶어요. 그러면 7박8일에 어디 어디 여행 했는 경로를 알고 계십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여행 경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蔡沃珠 委員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장님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군위교육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아이템을 내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템이 나온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군위에는 엄청나게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군위교육청 장학사로 있을 때 불과 8년 전입니다마는 그때는 전 군내에 초·중·고 학생이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원까지 합쳐도 1,900명 남짓 합니다. 그만큼 학생수가 줄고, 그 다음에 군위 관내 중학교 졸업자가 성적 우수자일수록…

○蔡沃珠 委員  교육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는데 교육장님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그럼 1분만 하겠습니다.
  우수학생일수록 고등학교를 타지로 나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99년부터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하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군위군 전체 군청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럼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것 상당히 타당성 있고 적당하다 이런 표현 같으신데, 어느 학교의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칠곡의 관호초등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아주 조그마한 학교인데도 지금 학생수가 불어나고 있는데 왜 불어나느냐, 그 학교는 특별히 영어교육에 굉장한 노하우라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인근지역에서 많이 전학을 온다고 들었고 학생수가 증가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군위에 아이들이 적고 이래서 외국여행도 시키고 재미있게 문화체험도 시키고 이래서 인기를 얻어서 학생들을 모으겠다는 그런 발언요지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체험을 해서 학생들을 증가시키고 다른 지역에서 아이들을 끌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옳은 영어교육에 정말 치중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주세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리고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기본학력튼튼 프로그램이 군위는 지금 기본교육에 대해서 초등이 21명에서 튼튼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10명으로 줄었고, 중학교는 7명에서 6명으로 됐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칠곡과 성주와 고령은 기본·기초학력신장을 위해서 교육은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어요. 
  칠곡교육장님, 지금 부진학생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료를 아직까지 못 봐서 그런데…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9월말 현재 부진학생이 17명이 있습니다. 17명 있고, 그 비율은 한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월달에 20명이었는데 한 3명 구제해 가지고 현재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다음에 성주교육장님, 성주는 몇 명이 됩니까?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성주교육장 김진석입니다.
  2007년도 기초부진학생이 초등학교가 5명, 전체 학생수의 0.3%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9명 0.6%입니다. 그리고 교과부진학생이 초등학교가 48명 전체 3.3%, 중학생이 123명 해서 전체 9.2%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초부진학생이 초등학교 5명, 중학교 10명, 그다음 교과부진학생은 초등학교 68명, 중학교 1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습부진 제로화 방안으로 기초기본학력책임지도제를 하고 있고, 또 또래학습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기초학습부진학생반을 별도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부진학생 지도자료를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방학 중 튼튼캠프 운영을 하고 또 멘토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각종 기초학습부진책임지도에 지원을 초·중학교 560만원, 튼튼캠프에 512만원, 또래학습지원에 각각 340만원 정도, 또 지도자료지원 여기에 27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그런데 이런 튼튼캠프라든지 방과 후 학습지도라든지 다 있는데 부진학습 제로를 못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성주교육장님?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로화 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기초학력이 지금 전체 평균 몇 점 밑으로가 기초부진학생이죠?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기초부진은 읽기·쓰기…

○蔡沃珠 委員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읽기·쓰기 기본…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기본은 교과학습부진해서…

○蔡沃珠 委員  기본학습이 교과학습부진입니까? 읽기·쓰기가 기본 아닙니까?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기초가 읽기·쓰기 그게 안 되는 학생입니다.

○蔡沃珠 委員  읽기·쓰기가 기초고, 교과학습이 안 되는 게 기본입니까?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蔡沃珠 委員  그럼 기본학습은 평균 몇 점 이하입니까?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40% 미만 되는…

○蔡沃珠 委員  평점 40점 밑으로?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蔡沃珠 委員  그런데 교육청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굉장히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쏟아 붓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데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방과 후 학습에 대해서 예산을 주면 정말 방과 후에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대충 대충 해가지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선생님들 교습비로만 가져가는 학교도 있고 이런 게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칠곡교육청에서는 어떻습니까? 방과 후 학습태도가 각 학교별로?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학교별로 방과 후 학교 부진아를 위한 부서를 설정해 가지고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과가 잘 안 나는 이유는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방 성과가 날 그런 것이 못돼 가지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담당자를 지정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도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칠곡군에 방과 후 학습지도 예산 얼마 받으셨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도교육청의 지원금이 초등은 5억4,600여만원을 받았고, 중등에 9,9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군 지원이 초·중·고등학교에 6억5,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토털 군 지원하고 교육청 지원하고 합하면 초등에 12억 돈을 지원받았잖아요. 방과 후 학습에 여러 가지 경비가. 맞죠?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럼 12억을 몇 개 학교에 나눕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초등학교 21개 학교에…

○蔡沃珠 委員  21개 학교에 12억 나누면 한 학교에 그러면 한 6,000만원 정도 나가네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분교장 한 개하고 해가지고 22개 학교에 그 정도…

○蔡沃珠 委員  22개 학교에 12억이 나가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금액을 학생지도 몇 명이 방과 후 과외학습을 받습니까? 학교는 22개 학교인데…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그런데 군청에서 받는 6억5,000만원은 초·중·고등학교에 고르게 나갔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만 적용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건 학생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蔡沃珠 委員  지금 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방과 후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특기적성교육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럼 칠곡에는 특기적성교육에는 예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도교육청으로부터?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전체 같은…

○蔡沃珠 委員  같은 겁니까? 부진아 학생과 특기적성과?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다른 여러 가지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특기적성교육을 한다고, 또는 방과 후 학습을 한다고 학생들한테 차비까지 줘가면서 데려오고 또 간식비까지 줘가면서 데려오고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 오지 않아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그냥 마구 쓴다고 들었는데 효과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교육장님 효과적으로 써진다고 생각이 됩니까? 프로그램 비용으로?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蔡沃珠 委員  성주교육장님은?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농산어촌 방과 후 지원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농어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되는 것이 우선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교과프로그램 학력신장에 주력을 두고 초등학교에는 주로 특기적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혹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정말 지도·점검하셔 가지고 농산어촌의 아이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또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지급이 되는데, 정말 예산에 걸맞게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정말 아껴 쓰시고 효과 있게 하시면 좋겠다 싶고, 아까 군위에 영어체험학습 그것도 일환입니다. 예산절약하시고 2억을 가지고 정말 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어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다시 한번 군위에서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일단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위원님.

○金應奎 委員  김응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군위교육청은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한부모학생 현황에 대해 가지고…
  일단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공히 교육청에 한부모가정 학생 현황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고령에는 약 한 280여명, 성주에는 300여명, 칠곡에는 한 800여명의 한부모가정 학생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교육청에서는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 자녀급식비라든지 인터넷통신비 같은 걸 지원하고 있는데, 칠곡교육청에서는 한부모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표현 같지만, 약 800여명 되는 결손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방과 후나 기타 학생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늦게까지 지도도 하고, 그다음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급식비 면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특별히 결손학생이라고 해서 모아가지고 관리를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金應奎 委員  교육장님!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金應奎 委員  제가 지금 이 한 부모 가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김천에 가면 소년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오는 청소년 중에서 약 80%가 바로 이 결손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범행이나 비행을 저지르고 들어왔어요.
  그것은 양부모 다 있는 가정에서도 비행에 젖어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약 한 70~80%가 이렇게 한 부모 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이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학교교육의 지도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IMF 이후에 부모들 이혼관계, 가정이 해체되어서 외삼촌집이나 외할아버지집에 있는 경우, 또 농촌지역에 편부나 편모 학생 수도 상당히 많네요. 그지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들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보호되는 측면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이 청소년기에 상급학교, 중학교로 진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도심으로 나오다가 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결국은 비행에 젖어드는 시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좀 방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80%나 되는 그 청소년들이 안타깝게도 전부다 편부나 편모 또는 결손가정 아이들이니까 이 학교교육에서 좀 문제 있지 않느냐?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저희들은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방과 후 학교 활동에다가 다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金應奎 委員  방과 후 학교교육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도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그 학생이 원하는 부서에 무료로 돈을 안내고 무료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든다면 칠곡에 매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손학생이나 또는 어떤 문제성 있는 학생하고 의형제를 맺어서 서로 학생들끼리 형제처럼 지내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애도 있습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 문제 있는 학생은 또 선생님들이 1교사1학생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도 지도도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의형제 활동이 소문이 나서 대구라든가 인근에 부적응학생들도 이 학교에 전학을 좀 많이 와서 제가 오고 나서도 올해 9월에 6명이 도시에서 전학 오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金應奎 委員  그래서 이걸 꼭 학교에만 다 책임이 있다고 돌리기에는 좀 뭣합니다만 학교에 담임선생님이라도 그 반에 있는 학생이 결손가정 하에 있는 학생은 특별히 관찰해서 특별한 지도가 있어야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비행에 젖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 보니까, 전부다 한 80%이상, 10명 중에 8명이 엄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또는 양부모가 없거나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다 범행을 저질러서 수감되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걸 특별히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을 통해서 중점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선생님들의 역할 아닙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알겠습니다.

○金應奎 委員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교육장님들 잘 인식해 가지고 돌아가시거든 이 부분에, 지금 많습니다, 한 300여명, 400명씩 되는 이 학생들을 특별히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金應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權仁贊 委員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교육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성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테마형졸업식이 교육적 기대효과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테마형졸업식은 학교를 떠나서 학교이외의 장소, 선상이라든지 또는 마을회관이라든지 또는 문화재 근처에서 전시회도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낮에 잘 참여를 못합니다. 직장관계도 있고 또 농사일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야간을 이용하는 그런 것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학교를 탈피해서 졸업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어떤 그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아주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에 학교급식조리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조리사들의 다양한 메뉴개발로 수요자가 원하는 식사를 제공하고 학생시절부터 다양한 식문화를 접하여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들이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약 한 4,000여명이 급식조리사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히 성주교육청에서는 연수를 세 차례나 해서 106명이, 이 자료에는 76명입니다만 이 자료 내신 이후에도 한 번 더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106명이나 이렇게 연수를 했는데, 일반 사설에 가서 연수를 하게 되면 35만원 정도의 비용을 물게 되는데, 노동부 재직자교육 프로그램에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런 교육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해서 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리사들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방식보다는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조리를 함으로 해서 더 영양가 높고 더 맛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부 산하의 요리전문학교에다가 위탁 요리강습을 시켰습니다. 조리사자격증을 받도록 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금년도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조리사들이 거의 거기 가서 조리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해서 아주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사례는 성주교육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도내에 모든 교육청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대구시내 모 교육청 관내도 벤치마킹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리고 시군별 교육경비보조조례에 성주는 아직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요?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그렇습니다.

○權仁贊 委員  조례가 되지를 않았는데도 13억이나 되는 교육경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기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타 교육청처럼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우리 군이 농촌지역으로서 각 가정마다 살기는 잘 삽니다만 군 전체의 어떤 재정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제정이 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재정비율이 높아지면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마 굉장히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리고 군위교육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용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셨고 또 우리 채옥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고생 60명을 이태리와 스위스, 프랑스, 3개국에 연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영어권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경비를 낭비 했다기 보다는 좋은 경험을 하고 왔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그렇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60명을 선발하는 과정이 아주 어려웠을 것 같은데,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군수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발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그 선발은 발전협의회와 우리 교육청 실무자간에 여러 차례 협의결과 학교장 추천으로 하자, 그리고 인원수는 학생수 비례로 배분을 하고, 학교장 추천기준에 제시한 것이 성적우수자, 그 다음에 여러 각도의 모범학생, 그 다음에 예·체능 쪽에 학교유공학생,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진학 시에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하고 갔다 와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으면 환불하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더 이상의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칠곡교육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교1특색교육 브랜드화사업의 성공사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학교가 학교마다 특색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매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학교 특색을 학생들 간에 의형제 맺기를 해서 아까도 결손학생이라든가 보통학생 서로가 의형제를 맺어서 친하게 지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든가 그 다음에 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남이 안하는 골프를, 골프장을 이용해서 협약을 맺어서 골프를 해서 4, 5, 6학년 아이들이 골프를 침으로 해서 남이 안하는 그런 특색 있는 운영을 함으로 해서 외지에서 학생들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라 생각되고, 아까도 채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학교가 학교 나름대로 어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하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그 아이들의 장점을 잘 발굴해서 개발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아이들이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골프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만,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팔힘이 있고 허리힘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골프선수를 키우는 데는 도시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리고 고령교육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령교육장으로 가시면서 집은 아이에게 주고 사모님과 함께 고령까지 내려가셔서 하시는 그 열정이 아마 남다른 것 같은데,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기관 지정에 관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 영재교육기관이 고령만 다 빠졌어요. 이것도 교육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영재교육은 저희들 군청에서 대가야교육원이라고 해서 1년에 10억씩 군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중학생 90명, 고등학생 90명 이렇게 해서 180명을 영재교육원에서 방과 후에 군청에서 뽑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초등학생은 영재교실을 고령초등학교에 두고 거기서 수학과 과학을 특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제가 안 봤는데, 그게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초등학생은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중고등학생은 고령군청에서 실시하는 대가야영재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특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도교육청으로부터 영재교육기관 지정을 이 지역교육청이 안 받습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지역교육청마다 영재지원센터를 받은 교육청도 있고 소규모교육청은 영재교실을 지원받아서 그 학생들을 쉬는 토요이나 오후에 특별히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시범운영 5개교 페스티벌이라 해 가지고 경북 서부지역 학교 대상이라고 해서 구미, 김천, 또 칠곡, 고령, 성주.
  칠곡 매원초등학교는 사교육비 절감 및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풍토를 조성, 올 한해 전입생이 23명으로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하도록 했다,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칠곡교육장님.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매원초등학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 인성교육 차원에서 결손가정이나 이런 아이들 서로 관계없이 아이들 의형제를 맺어서 하는 의형제 활동하고 그 다음에 특기적성교육으로 참 도시에서도 하기 어려운 골프를, 그 옆에 가면 골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무료로 골프를 방과 후 활동 학교운영을 하면서 그런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이와 같은 역할이 어우러져서, 어느 한 가지 때문이 아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 소문이 멀리 퍼지고 퍼지고 해서 대구라든가 또는 왜관에서부터도 그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학교가 되어서 올해 전체 한 22~23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학교가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되어 가는 학교가 많아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여기도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참 많은 실정이지요. 다문화가정 아이들, 정말로 외국에서 10년, 20년, 남편과 이렇게 나이도 차이가 나면서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그 분들의 자녀들을 우리 교육계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서 제 느낌은 어땠느냐 하면 아침에 세수를 하고 이렇게 크림을 깨끗하게 바르고 멋을 내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부터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저렇게 흑인도 되는데, 내 얼굴도 좀 시커매지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바뀝디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이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우리 교육계가 좀 키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응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 교도소에도 신문에도 보면 전부 결손가정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아이들이 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자집에서 자란 아이보다 가정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노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분명히 그런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質洙 委員  성주에 김지수위원입니다.
  먼저 김진석 성주교육장님, 107쪽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언급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목적교실, 참 명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암이나 가천이나 수륜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되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지역 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이나 집회장소가 없습니다. 겸해서 이것도 지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강당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역과 연계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지금 면부 학교여서 100명이 조금 미만 되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러나 면 중심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이 우천 시나 또는 날이 궂은 날은 바깥활동 하기가 어려운, 황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실내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육활동도 있고 다른 야외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작은 교실보다 조금 더 큰 교실을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의 크기에 작은 강당을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다목적교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면부에 학교가 지역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면민이 또 이용할 수 도 있는,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다목적인 그런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質洙 委員  감사합니다.
  이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도 교육청 자료에 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교육청별 무자격강사 고용 등 사설학원 불법사례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칠곡교육청은 21건이 되고 2008년은 18건, 성주는 2007년에 1건, 2008년에는 없습니다. 고령은 또 2007년도에 없고 2008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군위교육청은 2007년, 2008년 공히 1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위교육장님 과연 단속을 하셨는지, 전혀 안 하셨는지, 어째서 1건도 없다는 자료가 올라와있는지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관내에 지금 사설학원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곳은 5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 다니는 학생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물론 상대적으로 칠곡교육청은 학생수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 이 단속건수로 보면 2007년과 2008년에 39건쯤 됩니다. 타 인근 교육청보다 월등히 많은데, 이 자료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저희들 2007년, 2008년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만 2007년도에는 단속건수가 19개소이고, 2008년도에는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원이 15개가 있고, 학원, 교습소 수가 대단히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채용이라든가 해임신고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시설임의변경, 대장부 비치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학원이 164개소 중에서 15개 정도가 단속이 되어서 지도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아마 학원이나 또는 교습소 수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金質洙 委員  앞으로, 성주교육청이나 고령교육청 공히 각 1건입니다만 1건도 없는 군위교육청이나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런 각종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단속을, 항상 솜방망이 그런 처벌이 아니고 좀더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처벌을 하면 앞으로 충분히 이런 불법사례들이 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주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위반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3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받은 학교현황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전부 적합만 있고 부적합은 1건도 없습니다. 
  행감자료 181쪽을 보시면 학교별 정수기 보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의 자료하고 뒤에 있는 자료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설치학교 그 안에 181쪽을넘어서 183쪽을 보시면 다른 데는 지금, 특히 군단위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칠곡만 여기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성주, 고령, 군위는 지금 정수기 보급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金質洙 委員  예.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181쪽, 182쪽, 183쪽의 현황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청에서 구입을 해서 학교에 보급한 현황이고 그 다음에 231쪽에서 232쪽까지의 2006년, 2007년, 2008년 자료는 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대수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군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자료는 우리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학교에 보급한 것이고 231쪽의 군위교육청 관내 학교 자료는 이거는 각 학교에서 이미 우리가 사서 보급한 것은 군위교육청은 1건도 없고, 이거는 학교에서 학교 자체 경비로 사서 설치해놓은 대수를 말하는 걸로, 군위교육청은 그렇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러면 수질검사를 할 때 두 항목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하고. 여타 중금속이랄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군위교육장입니다.
  지금 수질검사 관계는 상수도 학교하고 지하수음용 학교하고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학교는 일반 세균과 대장균 조사를 하고, 지하수 음용을 하는 학교는 일반 세균 외에 5개 항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하수 음용 학교는 연 한 차례 정도는 일반 세균 외 47개 항목을 조사하는 정밀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자료 232쪽을 보시면 대책에 수질검사는 연 4회 실시해서 일반 세균하고 총 대장균 등 2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기적인 필터교체 및 청소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군위교육장님 말씀은 지금 이 자료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필터교체를 정기적으로 제작회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대로 교체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니까 공급하는 회사를 믿는다, 그 말씀입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조사를 하면 나오지 않으니까요. 필터교체를 오랫동안, 예를 들면 3개월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는데 한 1년간 방치했다든지 이런 일은 학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金質洙 委員  지금 그러면 군위교육청 내 학교에서는 전부 정수기 설치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그냥 복도 같은 데…

○金質洙 委員  업체야 여러 가지 업체…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그렇겠죠. 학교별로 다 구입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군에는 초·중 13개에 정수기 설치대수는 2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에는 그냥 복도에 음료수 통을 놓고 했던 것을 전부 정수기로 바꾸어 놓은 샘이니까요.

○金質洙 委員  그러면 수도관에서 직수로 공급해서 거기에서 필터를 해서 먹도록 했지 않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흔히 보는 가정용 또는 사무실용 그런 정수기니까요.

○金質洙 委員  지금 다른 교육청 관내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그렇습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제가 알기로는 정수기가 아무리 필터를 자주 갈아 넣어도 학생들에게 대장균이 오염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보건과에서 되도록이면 정수기는 어른들이나 직원들 외에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돗물을 그대로 끓여가지고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해서 필터로 하되, 2006·2007·2008년도에는 한 대도 새로 구입을 안 했습니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앞으로는 더 구입을 하지 않도록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끓여 먹습니다.

○金質洙 委員  필터에서 필터링된 물을, 정수된 물을 또다시 끓여서…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아닙니다. 그냥 수돗물을 솥에 끓여서 끓인 물통 안 있습니까? 보온물통, 거기다 끓여서 식혀서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사실 귀찮기는 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예,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도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지금 여기 적합·부적합 관계가 하나도 부적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리고 또 이 자체가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끓여 버리면 세균은 100% 멸균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중금속 관계나 이런 부분은 필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끓여서 먹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설치해 주는 것만 믿고 있다가 그냥 특히 요즘은 조금 낫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꾸 기후는 온난화 현상이 오고 그러면 수질관계 때문에 자꾸 수인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학교행정에서 절대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특수교육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고령·성주·칠곡·군위 이렇게 해서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고등학교는 자료가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수가 대충 집계입니다. 고등학생을 빼고 제가 집계해 보니까 군위가 지금 제일 적습니다. 1,500명 정도쯤 되고, 그 다음에는 고령이 한 3,000명, 성주가 3,700명, 칠곡은 1만4,500명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고령이 제일 많습니다. 83명입니다. 칠곡하고는 학생수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데, 고령이 숫자가 오히려, 칠곡은 지금 얼마냐 하면 73명입니다. 그런데 고령은 83명이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예, 저희들은 성산면 관내에 ‘성요셉재활원’이라고 아주 중증장애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22명인데요, 거기 성산중학교에 특수학급이 3학급입니다. 그 3학급은 전문특수선생님이 거기 위탁 가서 아침에 출근을 바로 요셉재활원에 가서 3학급을 담임 세 사람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 한 사람 따르고요. 그래서 거기 22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곡초등학교 특수학급인 ‘들꽃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가 아주 심한 아이들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특수선생님이 거기 위탁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들꽃마을하고 성요셉재활원의 학생들을 특수교사선생님이 가서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은 제가 미처 간과를 했습니다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지금 현재 기준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저도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수교사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특수학급도 5년간 맡았습니다. 특수아동 판별은 특수교육판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다 위원님들, 의사선생님도 있고 보건소의 선생님도 있고, 특수교사… 학무과장님이 제일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그 해의 특수대상자를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죽 종합하게 판단해서 검사도구로는 K-WISC 검사가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K-WISC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고, 그 밖에 지능검사, 인물화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특수교육판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 학생은 특수학급에 가능하다, 또는 아주 심해서 이 학생은 특수학교에 가능하다 이렇게 판별해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럼 일반 장애진단은 참고로 하지 않습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특수학생은 정신이나 이런 것은 정상이라도 소아마비나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다 특수교육대상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일반학생과 같이 그런 아이들은 장애만 있다 뿐이지 머리는 정상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또 새로 짓고 있는 학교에도 엘리베이터를 해서 5층까지 올라가도록 해서 일반학생과 같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아주 교육장님 소상히 잘 알고 계시고 설명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사회가 선진복지를 지향할수록 장애아나 또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들이 보다 많이 배분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위원님.

○金應奎 委員  김응규위원입니다.
  김지수위원님 아까 답변받은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교육청보다도 군위교육청은 그래도 장애유형을 소상하게 밝혀 답변하셔서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 청각장애 3명, 정신지체 15명, 정서장애 3명, 학습장애 3명, 그런데 지금 ‘정신지체’라는 말을 안 쓰는데, 군위교육청에는 ‘정신지체’라고 표현합니까? ‘지적장애’로 쓰지 않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그건 미처 제가 잘 몰랐습니다.

○金應奎 委員  ‘정신지체’라는 말이 조금 폄하되는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적장애’로 바꾸었습니다. ‘지적장애’로 표기를 하셔야 되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金應奎 委員  다른 교육청에도 장애유형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잘 질문을 못 하겠는데요, 그럼 군위교육청에 지적장애인 15명에 대한 교육은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별도 특수학급으로 초·중학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金應奎 委員  분산해서?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있고 그 다음에 일반학생과 같이 있는 경우도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應奎 委員  아까 고령교육장님 말씀에 고령에는 들꽃마을, 성요셉재활원 이런 데 특수교사님들을 파견해서 교육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받는 대상자 중에 특히 지적장애인들이 제일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학급에 통합으로 해서 하는 교육은 거기 갈만한 학생들 정도가 거기 등교를 해서 수업을 받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미에 있는 혜당학교나 또는 경주의 경희학교, 상주의 상희학교 식으로 이러한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학생은 특수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것을 일반학급에 통합으로 해서 교육하면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그것은 제가 전공을 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IQ가 75이하는 지적장애자로 취급을 해서 판별위원회에서 특수학급에 배치를 합니다. 75이하의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도 큰 지장이 없는 아이들은 일반학급에 거기서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金應奎 委員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보는 기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그래도 정규수업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학습부진아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적장애 학생은 일반학급에 갈 수가 없어요, 실제. 그래서 가정에 많이 유기된 상태에 있고 요즈음은 많이 오픈되어 가지고 조기에 교육을 시켜주고 하긴 하는데, 이게 들꽃마을이나 요셉재활원 같이 그 학생들끼리만 대상으로 교육을 받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이것을 일반학급에다 통합교육이다 해서 거기다 아이들을 공부시키기는 그 아이들이 받을 수가 없고 또 부모들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아이들은 그 학교로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수치료교사라고 교육청마다 두 명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면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은 실제 치료교사가 가정에 가서 재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도 2명의 치료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金應奎 委員  지금 인근 구미가 있고 상주, 경주, 포항, 그리고 안동… 거기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지적장애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다른 청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쪽에 안 맞추고 지적장애만 맞추는 건데, 그런 학생들은 하여튼 별도의 특수학교가 없으면 일반학급이라도 그냥 일반학생과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는 교육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일반학급에 통합돼서 받는 아이들은 학습이 좀 부진한 아이들이 받는 대상이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나름대로 특수교육 플러스 재활 내지는 자활프로그램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일반교육에서는 그냥 특수교육하면 교육 쪽만 생각하고 전혀 재활이나 자활프로그램은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계에서 연구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칠곡이나 공히 다른 교육청도 일반학급에 다 분산시키고 또는 재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그래서 현재 고령·성주·칠곡은 특수학교가 가까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을 거기 가서 교육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택교사를 지금 각 교육청마다 치료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金應奎 委員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면 각 교육청마다 소규모의 특수학교를 하나씩 설치하면 좋은데 그럴 형편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아이들이 조기교육이 안 되면 100m 스피드라인에서 50m를 띄워놔도 이 사람들이 일반사람들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신경 써야 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오후 3시4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찬걸위원님.
  시간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田燦傑 委員  울진 출신 전찬걸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학교분진관계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자료를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그 학교에 측정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칠곡교육장님, 칠곡교육청에 분진테스트기 구입되어 있어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4개 학교 중에 24개 학교를 측정했어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田燦傑 委員  그 측정하는 대상항목이 어떤 겁니까? 분진테스트기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교육장님 잘 모르면 보건위생 담당하는 공무원 있습니까? 교육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건담당 계장님이나 직원 있어요? 그럼 거기 잘 아는 관리과장님이나 누구 잘 아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漆谷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조금 전에 정회하실 때…

○田燦傑 委員  아, 자료 때문에 나갔어요?

○漆谷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예, 그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아니 그걸 학교에서 측정해 가지고 자료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다 보관합니까? 학교에다 통지 안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따 담당자가 올라오면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쓰는 것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자료 중에 약목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漆谷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칠곡관리과장 이차진입니다.

○田燦傑 委員  관리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漆谷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그런데 약목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오늘 학교운영위원회가 3시에 열리기 때문에 3시전까지 여기 계시다가 할 수 없이 학교로 가셨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럼 본위원은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담당공무원도 지금 없고…

○委員長 白千峯  이 내용 말고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세요.

○漆谷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보건계장님 지금 오셨는데요.

○田燦傑 委員  보건계장님, 공기질 측정하는데, 지금 현재 칠곡교육청에는 장비구입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죠?

  그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내용들을 측정합니까? 

  그러면 총휘발성유기화합물도 측정가능합니까? 

  그럼 거기서 측정할 수 있는 항목 및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그럼 석면은 측정가능합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구입한 장비 중에 측정 가능한 게 몇 개에요? 

  그럼 오존은?

  그럼 휘발성유기화합물하고 석면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공기질 측정을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죠?

  거기 보면 하절기하고 동절기 1년에 두 번 이상 하게 돼 있는데요? 규정에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이죠?

  그런데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인전자원부에서 나온 것 보면 1년에 하절기 한 번, 동절기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총휘발성유기화합물하고 석면을 지금 현재 도에서 구입한 장비에서는 측정을 못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의뢰합니까?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석면도 측정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깨진 상태만 보고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가, 거의 다 사용하고 있죠?

  여기 지금 감사장에도 다 석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석면을 교체해야 된다는 계획도 공문 내려온 게 있죠?

  교과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실태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측정한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데이터를 봐야지 이게 지금 현재 장비에 문제가 있으면 장비를 보강하든지 아니면 예산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지 몇 학교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제출요구한 것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3개 학교를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정체수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항목이 나와 있고 그다음 기준치 있고 양이 있어요. 3개 학교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은 지금 실시한 계약업체, 실제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계약업체도 3개 학교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뜻을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력부진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위하고 칠곡교육장님!
  학력부진아가 초등학교를 보면 군위하고 칠곡이 경상북도에서 상당히 부진아 비율이 높은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경상북도 전체를 보면 초등학교가 학력부진아 중에 최종부진아가 봉화가 초등학교 중에 60%, 영주가 57.5%, 군위가 57%, 칠곡이 52% 정도입니다. 이것은 ’07년도 학년말을 기준해 가지고 최종학습부진아입니다. 그러니까 부진아 중에서 구제한 사람이 한 50%고 나머지 50%는 구제가 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군위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정확한 자료내용을 미처…

○田燦傑 委員  지금 경상북도 2007년도 학습부진아 중에서 최종적으로 구제를 못 받은 학생이, 그러니까 구제받는 대상 학생 중에서 최종적으로 못 했는 것이 군위가 57%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세 번째로 지금 최종학습부진아, 최종적으로 구제를 못한 2007년도 통계가 57%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학습부진아 대상자중에서, 대상자가 만약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학습부진아 못하면 그 다음해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田燦傑 委員  아니면, 1학년이 2학년으로 안 되잖아요. 그지요? 학습부진아 되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게 지금 군위가 57%로 상당히 경상북도에서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지금 기초학습부진아하고 또 학습부진아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데, 어떤 통계를…

○田燦傑 委員  학력부진아입니다, 학력부진아. 초등학교…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게 한 두 가지 이유만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그 숫자를 줄이도록 앞으로 차후 노력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지 확인 갔다 오니까 아까 질문했다고 하니까 생략하고, 그리고 지금 약목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없고, 학교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 학교운영위원장님도 와 있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당부 말로써 본위원의 사무감사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지원비 중에서 여기에 보면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운영비는 학교별로 지원된, 국가에서 지원된 예산과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하는데, 거기에 학교운영비, 공통운영비, 이렇게 해서 학교장이 쓸 수 있는 돈으로도 지출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마땅하게 안 왔습니다.
  특히 교장의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설비, 그 다음에 공통운영비, 이 부분이 학부모들이 돈을 낸 학교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학부형들이 돈을 낸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교수활동비라든가 학생복리비,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교원연구비, 이런 쪽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엉뚱하게 공통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시설비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출상에 맞지가 않다, 여기에 학교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학교 운영할 때 학부모들이 낸 돈을 가지고 학교장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설비, 공통운영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학교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장님께서도 현지 학교지도를 나갈 때 학부모들이 낸 운영비를 가지고 교장의 판공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공통운영비, 시설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께서도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전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榮基 委員  청송출신 김영기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보건과목이 신설이 되어서 5, 6학년부터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해서 17시간 하는 걸로, 칠곡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알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런데 지금현재 이 법은 1963년도에 보건과목이 없어진 이후 45년 만에 이제 부활이 되었습니다. 물론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내년부터 교육이 시작된다고 하면 각 교육장님들, 인정교과서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金榮基 委員  아직 준비 안 되었지요? 내년 3월이니까 차질 없이 준비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 보건교육을 하시려고 하면 우선 질 좋은 보건실이 현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주교육장님, 현대화가 되었습니까?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지금 성주초등학교 한 학교가 현대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현대화 되지 않았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다른 학교에는 아직 교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배치는 되어 있되 현대화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고령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저희들은 다산초등학교가 우리 교육청 관내에 두 번째 큰 학교입니다. 그리고 대구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다산초등학교에 보건실을 현대화를 완료해놨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앞으로 또 해야 될 학교는 몇 학교가 됩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앞으로 고령초등과 성산초등에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군위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저희들은 초등 10개교, 중학교 8개교가 있는데, 보건실 확보는 100% 되어 있습니다. 확보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현대화는 아직 한 곳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하도록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예, 우리 도에서도 사실 타 도와 달리 14%밖에 지금 현대화가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도에서 특별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한 학교부터 지금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 예산만으로는 좀 버겁기 때문에 한 해에 1개씩이라도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예,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金榮基 委員  칠곡교육장님, 10월8일 날 일제고사가 있었지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金榮基 委員  일제고사 바로 직전에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가 뺨을 때려서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金榮基 委員  잠시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먼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서 여러 도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 모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을 한다는 그런 이유로 학부형들이 사이버상에, 또 도교육청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그 선생님을 담임을 안 하도록 해 달라, 교단에서 물러나 달라, 또 기간제교사를 배치해 달라, 교장이 사과하라,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 가지고…

○金榮基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평소에 그 교사가 너무 지나친 열정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아니, 지나친 열정으로 인해서 학생을, 물론 교육지도의 연장이겠지만 뺨을 때려서 등교거부까지 하면서, 그 다음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그 다음날이 전국학력고사를 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32명의 학급생 중에서 21명이 등교를 거부해서, 그 거부한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그날은 못 치르고, 그 다음날 전원 출석해서 시험을 별도로 치렀습니다.

○金榮基 委員  시험은 치렀다? 그 학생들 성적은 어땠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그 성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 못해봤습니다.

○金榮基 委員  확인 못했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교사가 여러 번 이런 일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수차례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크게 여러 번 부형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경미하게 여러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체벌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이러한 것들은 물론 교육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상보도까지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당연히 그 체벌한 교사가 져야 되겠지요.

○金榮基 委員  그러면 현재 교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교사는 그로 인해 가지고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를 54일간 내고 지금 병가에 들어가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심적 부담이 커서 지금 진단서를 첨부해서 병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 칠곡교육장님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선생님이 체벌한 사실이 인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아주 참 여러 수차례 수상을 한 바도 있고, 표창도 받았고, 이런 훌륭한 선생님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나친 열정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또 본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학교교장선생님도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은 행정경고를 내렸습니다. 교장선생님도…

○金榮基 委員  외부에서 볼 때 학교의 폭력이 문제가 많이 안 됩니까? 학생 간의 폭력도 문제가 되는데, 교사와 학생간의 이런 일은 가능하면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 계시는 네 분 교육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정말로 잘 지도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는 당부를 드립니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리고 칠곡교육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관용차량 현황과 그리고 보험에 대한 이상 유무를 파악해 달라고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답변사항에 보면 “칠곡교육청 관용차량 자동차보험계약사는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이며 보험가입액은 22만7,660원입니다.” 칠곡군 관내에 차량대수도 없고, 그냥 22만7,660원인데,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서류입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저희들 해석으로는 학교의 스쿨버스는 제외하고 교육청에 교육장이 타는 차로…

○金榮基 委員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할 때 관용차량이라고 했습니다. 스쿨버스는 관용차량이 아니고 개인차량입니까?
  타 교육청에서는 모두가 차량현황 대수와 보험가입 현황 모두가 제출되었는데, 유독 칠곡교육청만 이렇게 성의 없이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金榮基 委員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1대가 교육장님 차라고 그랬지요? 교육장님 차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보험에 가입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榮基 委員  그리고 건물안전도검사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칠곡군 내에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 3동이나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약목중학교하고, 기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약목중학교 건물이 4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4개 기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이 모두가 한 학교의 건물입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金榮基 委員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1969년도부터 1970년도 사이에 지은 건물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 자료에 보면 1975년도에 지은 걸로 도 교육청의 자료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건물은 몇 년입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콘크리트 건물은 40년을 잡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30년이 조금 넘은 셈이 되겠네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지금 40년이 거의 되었지요.

○金榮基 委員  거의 다 되어 가지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金榮基 委員  우리 지역출신 박순범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제부터…
  아마 2차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어제 답변하는데 설계가 들어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金榮基 委員  빨리 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리고 제가 정화조 관리와 소방 관리 위탁업체를 파악해달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관리업체가 칠곡 관내에 없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없습니다.

○金榮基 委員  즉흥적으로 없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없습니다.

○金榮基 委員  없어요? 확실하지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확실합니다.

○金榮基 委員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없다고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위교육장님, 군위교육장님은 군위에 19개 업체가 있는데, 6개 업체에서만 군위에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됐네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정화조 말씀입니까?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업체 소재지가 군위인 곳을?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예.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리고 또 고령도 보면 100%가 외지업체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예, 맞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고령도 고령 관내에서는 업체가 없습니까?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예. 고령 관내는 없습니다.

○金榮基 委員  확실하지요?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예.

○金榮基 委員  그러면 성주교육장님, 성주교육청에서도 9개 업체는 관내에서 위탁이 되었고, 16개 업체가 외지업체로 되어 있지요?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金榮基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관내업체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 이외에도 뒷부분에 보면 방화관리도 성주에서는 12개 업체 모두가 외지입니다. 그러면 관내에는 방화관리 위탁업체가 없습니까?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그거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숙지를 하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 답변도 그렇고 모르신다고 그러면, 수감 태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죄송합니다.

○金榮基 委員  고령 역시 방화관리업체가 100% 외지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맞습니다.

○金榮基 委員  고령에도 방화관리업체가 고령관내에 없습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현재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예, 맞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대로 서면답변 하시고 잘 참조를 하십시오.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군위는 지금현재 볼 때에 역시 소방시설 위탁관리 현황에는 100% 외지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에는 예를 들면 제일 위에 군위초등학교 부창방재라든지, 태산소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체가 자그마한 지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원업체명을 쓰다가 보니까 그 소재지를 썼는데, 이런 업체들이 전부 군위에 지사를 갖고 있고 다만 서울영등포구 소방안전협회로 되어 있는 여기만 지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결과적으로 지방업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그렇지요. 지사만 있고 본 업체는 없다는 얘깁니다.

○金榮基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업체가 있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그 업체에 지사만 있고 나머지는 지사가 없는 외주업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서면답변 바랍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金榮基 委員  그런데 거기에 효령초등학교는 2008년도 계약을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예 위탁관리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 합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우리 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金榮基 委員  예, 관리과장님 답변하세요.

○軍威敎育廳管理課長 李鎭午  예, 군위관리과장 이진오입니다.
  이거는 학교에 알아본 결과 2007년도에는 매월 점검을 하는데, 2008년도에는 1회 점검할 때 그 수수료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을 안했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중학교도 2008년7월부터 계약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위중학교…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군위중학교는 되어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아, 군위중학교가 아니고 소보중학교.

○軍威敎育廳管理課長 李鎭午  소보도 되어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 끝에 보면 2008년7월부터 계약 안 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軍威敎育廳管理課長 李鎭午  아, 예.

○金榮基 委員  뭘 보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왜 계약 안 했습니까?

○軍威敎育廳管理課長 李鎭午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金榮基 委員  예, 서면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교육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방경제를 위해서 지방업체에게 그러한 것을 위탁관리 하는 것을 좀더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교육장님, 칠곡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저희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학생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북삼지구에는 인평, 북삼, 두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자꾸 늘어나고, 인평중학교가 새로 설립됨으로 인해서 학구문제가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목중학교 시설이 빨리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그 다음에 석적에 인구가 2만3천이나 되는 큰 도시인데, 그 사람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석적에도 고등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들이 참 열심히 추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내 23개 교육청에서 중학교 학생수 비교 고등학교 학생수 절반도 안 되는 교육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저희 교육청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 白千峯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23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중학교 학생 수 대비 고등학교 학생수가 절반도 안 되는 곳은 칠곡입니다. 칠곡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50% 넘고, 80%, 90%, 110%까지 되는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학교 학생수가 3,900명입니다. 그러면 한 학년 당 1,300명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 수는 1,745명, 대충 잡으면 한 학년 당 580명, 그러면 육칠백명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타 지역으로 가야 되겠지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委員長 白千峯  그만큼 고등학교 설립에 관점을 두고 설립해 주셔야 됩니다.
  23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우리 칠곡교육청 한 곳…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마쳤지만 아까 박순범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곡에 거기 유학산 기슭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만 “고등학교 없는 석적은 떠나고 싶다”는 이런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석적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알겠습니다.
  군위교육장님.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委員長 白千峯  군위 군민 수가 얼마입니까? 다른 교육청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2만6,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2만6,000명 정도입니까?
  군위 공공도서관이 언제 준공할 예정입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내년 9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내년 9월, 1년 정도 조금 못 남았네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지금 설계 작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올해 9월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군위군청에서 도서관 이전신축비로 통폐합 부지매입비까지 22억 정도 부담하셨네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기초단체에서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그지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 총 예산이 약 47억이소요되는데 그중에 32억이 군에서 지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9억이 와 있고 내년도에 13억을 확보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올해 경북교육청 우수교육시책 우수상 시상했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개인이 시상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공공도서관이 받았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공공도서관 이름으로 한 겁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받았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개인이 시상한 것이 아니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지사초등학교라고 알고 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교육장님도 좋으시고…
      (손 드는 이 많음)
  아, 예, 많이…
  그러면 성주 관련되시는 분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지사초등학교 학생수가 2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아주 소규모 학교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런데 차량이 두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12인승 하나 하고 25인승… 학생수는 20명인데 차량을 보유했을 때 기능직 기사도 두 사람 있습니까? 맞습니까?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委員長 白千峯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수는 20명인데, 차량이 승차인원 25인승 한 대, 12인승 한 대 두 대가 있어요.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원래 폐교학교 옆에 월남분교라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를 해가지고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폐교되면서 그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이 생겼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한 대 가지고도 20명이면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경제적으로. 택시를 임차해 가지고 등·하교 시켜줬을 때 훨씬 더 싸게, 얼마만큼 싸게 예산절감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학생 20명에 기능직 기사 두 분에다가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보험료,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한 대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듭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委員長 白千峯  그럼 개선해야 될 용의도 있죠?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委員長 白千峯  이런 데가 오늘 참고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본위원이 한번 더…
  군위의 산성초등학교 알고 계시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학생수가 10명인데, 79다9023이 몇 인승입니까? 몇 인승 그것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참고자료에.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아마 12인승일 겁니다.

○委員長 白千峯  12인승일 겁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저희들 군에는 12인승이 많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거기도 기능직공무원이 한 분 계시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委員長 白千峯  이용하는 학생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이용하는 학생수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옆에 폐교되면서 하여튼 지금 초등학교에 차량대수가 3대라는 것은 그 학교를 중심으로 방향이 다른 세 학교가 폐교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점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틀림없이 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

○委員長 白千峯  임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를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임차가 진짜 불가능한 데가 있어요.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저희들 군은 실제 임차할 수 있는 대상 관광버스라든지 등등이 빈약합니다. 주변여건이 빈약하고, 그 다음에 주로 폐교된 마을이 길이 조금 우리 군 지역에서도 오지다 보니까 길이 고불고불하고 협소해서 어려움도 많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군위군에 송원초등학교 학생수가 59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委員長 白千峯  차량이 세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 차량이 세 대라는 뜻은 인근의 세 학교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차 한 대가 그 세 곳을 다 돌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세 대가 됩니다.

○委員長 白千峯  먼 거리는 몇 km 정도 되는데 이렇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거기까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면 중심으로 볼 때 멀면 한 15km 정도까지도 될 것으로 봅니다.

○委員長 白千峯  송원초등학교가 다른 면에서도 많이 학생들이…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아닙니다. 소보면에 있는 면 중심부에 있는 학교가 송원초등학교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감사관님, 우리 도내 이런 데가 많을 걸로 지금 짐작이 되죠?

○監査公報擔當官 李鍾乾  예.

○委員長 白千峯  일개 초등학교 학생수는 60명도 안 되는데 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죠?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한번… 오늘 보니까 깜짝 놀라겠습니다.

○監査公報擔當官 李鍾乾  지난주에 교육청을 소집해서 그 관계지침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지금 칠곡교육청은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 덕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20명인데 35인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 같은 경우는 35인승 차량 없애고 그 면소재지의 개인택시를 등·하교 때 계약을 해도 충분합니다. 방학 있죠, 한 달에 22일 정도 등·하교 하죠, 그럼 인건비·유지비·보험료 했을 때 적극 검토해 가지고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학생들한테 불편이 안 가야 됩니다. 안 갈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견을 했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委員長 白千峯  그럼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이 따라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깊은 고민만 할 게 아니고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데…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참고로 아까 송원초등학교 세 대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학교가 주변에 없어진 것은 틀림없고요, 그리고 이 송원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소보 중학생까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보중학교의 학생들도 골골이 소보면에 있는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고 소보면에도 오지마을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송원초등학교에서 감당을 하기 때문에…

○委員長 白千峯  오지마을이라서 좋은데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차량 한 대를 없앴을 때 등·하교 때 개인택시 면소재지에 몇 대씩 다 있습니다. 이용해 주면…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

○金榮基 委員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5분만 질의하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군위교육장님!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金榮基 委員  교직원 수가 350명이라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309명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왜 350명으로 되어 있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어디에 350명으로…

○金榮基 委員  행감자료 40쪽에 보면 제일 아래 부분 둘째 줄에… 허위보고 하셨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31쪽에 학교현황을 보면…

○金榮基 委員  아니 31쪽을 찾는 게 아니고, 40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사택보유현황’ 보면 있습니다. 한쪽 부분은 허위보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350명 이것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榮基 委員  현 보유사택이 1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金榮基 委員  그런데 가족입주가 7세대로 되어 있고, 독방입주가 7세대입니다. 가족입주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지금 행감자료 서류에 보면 10세대 정도 원룸을 지어달라고 했으면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틀림없이 지적은 나갈 것인데…
  좋습니다. 
  향후 원룸 10세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金榮基 委員  그럼 이것은 몇 평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가구에, 원룸 하나에?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10~15평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독신세대하고, 그다음 지금 또 원어민들이 3명이 와서 기거할 데가 없어 가지고…

○金榮基 委員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하셨으니까 짚어드리겠다는 겁니다.
  부지는 폐교를 활용한다고 하셨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金榮基 委員  그러면 한 세대당 8,000만원 해서 10세대 같으면 8억입니다. 그리고 부대비용이 한 세대당 2,000만원씩 해서 2억입니다. 합하면 10억이 되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金榮基 委員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15평 집을 임대를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비용이?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이것보다는 적게 듭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죠? 위원장님이 잘 짚어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사택, 사택, 사택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전 도를 전부 다 샅샅이 다니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양 같은 정말로 촌에는 참 어려운 곳이 많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지원도 해드렸는데, 군위 같은 경우에는 대구도 인근하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임대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은 깊은 고민은 안 했지만, 지금 군위지역에 아파트 또는 빌라, 다세대주택 이런 쪽에는 임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金榮基 委員  없습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거의 임대가 불가합니다.

○金榮基 委員  아예 없단 말입니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조금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웃음소리)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샅샅이 전부 조사를 한 적은 없으니까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金榮基 委員  아까 조금밖에 고민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솔직하게 국비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죠?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아껴 쓰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세금을 가능하면 절감해 가지고 아껴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정말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잘 알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알겠죠? 좀더 고민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용위원님.

○金萬用 委員  김만용위원입니다.
  증인출석과 관련해서 오늘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포항교육청 감사에서 영덕에 소재한 원황초등학교 전교장 김수년교장선생님, 지금은 청송 도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는 원황초등학교 교장공모와 관련해서 전직교장이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하고, 그다음 21일 저희 상임위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인 도본청 감사 시에는 구미시 소재 경구고등학교 교장 이낭우, 위 건은 경구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출석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위원님 동의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田燦傑 委員  그리고 내일 포항 할 때 포항지역의 현장장학협의회장하고 중학교 협의회장 오게 합니까?

○金萬用 委員  포항만 합시다, 전찬걸위원님. 영덕이나 울릉이나 울진은 가급적…

○田燦傑 委員  그렇게 하고, 포항교육청에 같이 좀…

○委員長 白千峯  오사무관님, 내일은 포항교육청 현장장학협의회 위원장님, 중학교 협의회장님,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그렇게 세 분만…

  아, 그렇습니까? 

  취소해 주십시오. 괜히 멀리서 영덕·울진·울릉… 아, 모레 하는 데까지 연락을 다 해놨단 말씀이죠?

  영주할 땐 영주만 합시다.

  예.

  그리고 오늘 군위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이번에 수능이 11월13일 이후에 지금 고3생들이 아무래도 여가시간이 많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군위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 수능시험 치고 나서 방과 후 고3생들이 여가시간이 많죠?

  군위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죠? 

  성주 가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성주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경주 같은 데는 수능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구미 같은 데는 약 고3 수능생이 5,000명이 넘습니다. 그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각 학교단위별로 하는 데도 있는데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좋은 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때 면허증이라도 딸 수 있도록 싸게 학원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면허증 따는 데도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데 단체로 했을 때는 자동차학원에서 차도 배차해 주고 편리하게 면허증 취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도교육청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도 좋은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3생들이 하고 나서 전부 각자 술 마시러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타락하는 학생도 있고 잘하는 학생도 있다고 그럽니다. 도 본청에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학생들 지도를 좀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田燦傑 委員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委員長 白千峯  지금 어떤 자료가 안 왔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교육청 무슨 자료입니까?

○田燦傑 委員  칠곡에 고등학교 두 개… 한 두 시간 후면 되겠어요?

○委員長 白千峯  고등학교 자료는 21일날 받도록…
      (「거의 다 돼 갑니다」하는 피감사기관공무원 있음) 

○田燦傑 委員  되는 대로 이따…

○委員長 白千峯  김만용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萬用 委員  성주교육청 학무과장님!

○星州敎育廳學務課長 李昌淑  예.

○金萬用 委員  실례지만 중등입니까?

○星州敎育廳學務課長 李昌淑  초등입니다.

○金萬用 委員  아, 초등입니까? 그럼 잠깐만 앉아 계세요.
  서순희과장님!

○高靈敎育廳學務課長 徐順姬  예.

○金萬用 委員  앉아서 제 질의를 듣고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통 정치하는 분들은 과거를 보고 공격도 하고 또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데, 특히 교육은 미래에 주안점을 두고 후학을 양성하고 여기에 기본을 두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高靈敎育廳學務課長 徐順姬  예.

○金萬用 委員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교사가 되는 길, 스승이 되는 길이 전국에 1만1,00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맞죠?

○高靈敎育廳學務課長 徐順姬  예.

○金萬用 委員  그래서 주로 사범대나 교육대를 나와서 교사가 되는데, 최근에 교육과학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국가대표 선수를 역임하신 분이 교사는 안 되더라도 단위학교의 강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高靈敎育廳學務課長 徐順姬  예.

○金萬用 委員  그래서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디자인, 미디어, 또 사진분야 이렇게 전문예술인들이 강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특히 외국의 경우는 선진국의 경우죠, 컴퓨터통신망,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연극·영화, 자동차, 관광, 유통, 스포츠댄스, 볼링 등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다양한 과목에 대해서도 정식교사는 아니지만 이미 강사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육자가 철학과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도 현장에서 장학업무를 지도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본위원의 생각하고 과장님의 평상 시 생각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高靈敎育廳學務課長 徐順姬  김만용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려니까 좀 떨립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교사가 되는 데는 교사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특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면 첫째 가르치는 선생님이 특성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인력이 학생을 지도했을 때 아마 지도를 받는 학생들도 그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렇게 선택되는 그분이 반드시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소양을 갖춘 분이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 점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마는 철저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한다면 그런 특성화 분야의 학교에서는 많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萬用 委員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칠곡교육청 학무과장님!

○漆谷敎育廳學務課長 閔庚健  예.

○金萬用 委員  제 질의 듣고 일어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례지만 중등이시죠?

○漆谷敎育廳學務課長 閔庚健  예, 중등입니다.

○金萬用 委員  사교육 경감대책이 예전 정부부터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의 최대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漆谷敎育廳學務課長 閔庚健  칠곡 학무과장 민경건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모의 입장은 자녀가 전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여러 가치기준에 의해서 바른 레벨까지 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른 학생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레벨 이상으로 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경쟁도 되고 이런 마음에서 수월성 교육을 더 많이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학력위주로 좋은 학벌 이런 것을 따기도 원하고 나름대로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잘 하기를 바라는 데서 사교육 경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많은 부분을 학교에서도 흡수해 가지고 학생들의 또 학부모의 요구와 기준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계속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萬用 委員  예, 좋습니다.
  저하고 학무과장님하고 입장이 다른 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최대 고민은 저는 단답으로 ‘학원비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논술고사 하듯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8일날 비정상적인 학원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원비 등 사교육경감대책 발표했는 것 알고 계십니까? 

○漆谷敎育廳學務課長 閔庚健  예.

○金萬用 委員  그래서 공무원들의 조직이 늘 작년에 했던 것 올해 그대로 하고, 또 내년에 올해 했던 것 그대로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공무원 조직이든지 그게 몸에 베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까지 교육청이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시·도 교육청에서 23개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시·군 교육청에서도 특히 오늘 수감받는 칠곡·고령·성주·군위 이 중에서는 칠곡교육청은 학원이 제일 많다 이겁니다, 이 4개 교육청 중에서는. 맞죠?

○漆谷敎育廳學務課長 閔庚健  예.

○金萬用 委員  그래서 모든 학원이 내년 6월까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원비 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그래서 학원비를 과다징수하거나 허위과장광고 사실이 드러나면 1차 위반 때에도 학원등록을 말소토록 조례하고 법이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漆谷敎育廳學務課長 閔庚健  예.

○金萬用 委員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칠곡은 교육수요도 많고 하니까 학무과에서 학원 지도·감독하고 계시죠?

○漆谷敎育廳學務課長 閔庚健  예.

○金萬用 委員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漆谷敎育廳學務課長 閔庚健  학원 관계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그 필요성이 또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정보공시 이런 내용이 학교에도 있고 학원에도 수강료의 한도액이 얼마이고 또 얼마를 실제로 받고 있느냐 이런 등을 공시를 해야 되는 책임이 부과되고 점점 투명화 되고 사실은 신고한 것보다도 더 많이 받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간간히 일어납니다마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국가적으로 또 학부모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교육이 없어질 수 없는, 또 학교에서 많은 부분을 흡수해 가지고 그 기능을 대체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없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학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부형이 바라는 학력관계 학원도 있을 것이고 예체능 관계나 특기관계 학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학부형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해진 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제반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래서 본위원은 4개 교육청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학원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만용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淳範 委員  행감자료 182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 정수기 보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7년도에 11개 교육청에서 정수기가 보급됐고, 2008년도에 비슷한 교육청 숫자로 보급이 됐는데, 매년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여기는 빠지지 않아요. 영주까지 상주… 고령·성주·군위… 칠곡은 2008년도 한 군데 됐는데 여기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신청을 해도 못 받은 겁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예.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고령교육청 김태호입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것은 도에서 지침도 그렇습니다만 물을 끓여먹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 남아있는 이 정수기는 대개 교직원용으로 그냥 교무실이나 복도에 두고 있는데, 이 필터를 아무리 갈아도, 대장균 검사를 해도 이게 못 믿을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은 이미 2006년부터 계속 신청을 안 하고 물을 끓여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겁니다.

○朴淳範 委員  아, 그러면 계속 끓여먹는다고요?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끓여가지고 급식보급을…

○朴淳範 委員  학생들도 전부 끓여서 보급합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예.

○朴淳範 委員  그게 식당에만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에도 끓인 물을 비치를 합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그거는 요새 보면 온열보온물통 있지 않습니까?

○朴淳範 委員  예.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거기에 학급에 떠 가지고 가서 부어가지고 마시는 데가 있고, 또 열기구를 활용해서 그걸 끓여 가지고 마시는 학교가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리고 또 정수기를 지급받으면 끊이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그런데 그게 아까도 얘기 했지만 못 믿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보건과에서 지시를 그렇게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물은 끓여서 먹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도교육청에서 편중되게 보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문제는 아닙니까?

○高靈敎育廳敎育長 金泰浩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여기 남아있는 것은 보면 전에 한창 정수기 유행할 때 귀찮고 이래서 학부형들이 사준 것도 많고, 랜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군위, 성주, 칠곡도 같은 입장입니까?

○軍威敎育廳敎育長 權寧深  예, 그렇습니다.

○星州敎育廳敎育長 金鎭石  예, 같습니다.칠곡

○朴淳範 委員  칠곡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교사를 우리 칠곡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현재까지 지난 9월1일 기준으로 해서 기간제교사는 군입대 자원은 저희들이 임용하고, 모든 분만휴가라든가 특별휴가라든가 3개월이든 1개월이든, 한 달 이내는 학교장이 강사 임용해서 쓰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 달 이상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 기간제교사 사이버실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분을 임용을 하게 되는데, 한 달 이상은 우리 교육청에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간제교사 수는 한 50명쯤 됩니다. 초등은 50명, 중등은 31명인데, 아마 내년쯤 되면 올해 임용고사를 534명이나 뽑기 때문에 내년 3월 달부터는 한 달 이상은 전부다 도의 자원을 받지 싶습니다.

○朴淳範 委員  인평초등학교 6학년 4, 5, 6반 담임선생님이 장기병가 중인 거 아세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알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거기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불만은 저희들 잘 모르는데, 지금 그런 불만이 예상되는 것은 현재 기간제교사가 없습니다. 쓸만한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외 사람이라 해도 자격증을 가지고 62세 이내의 자원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간혹 62세 이후 나이가 더 많은 분도, 없으니까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을 썼을 경우에 학부형들이 연세가 많은 분이 새로 들어왔다, 이런 불만을 가질 것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 인평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거 파악을 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잘 하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리고 며칠 전에 뉴러닝(new learning), 학습발표제입니까? 연구발표제입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운영보고회입니다.

○朴淳範 委員  보고회를 교육복지회관에서 하셨죠?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朴淳範 委員  여기 행감자료 189쪽을 보면 정책연구학교, 또 시범학교,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정책연구학교와 시범학교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혜택이 다른 겁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연구학교는 정말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이고 시범학교는 기이 개발된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학교가 시범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학교입니다.

○朴淳範 委員  약목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6년, 2007년, 도지정연구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정되면 1년에 한하는 것입니까?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그거는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부분 2년차를 줍니다. 주는데,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1년차 주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2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교과부 지정학교는 그렇다치고, 도 지정 연구학교도, 그러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요?

○漆谷敎育廳敎育長 李起玉  예, 1년에 5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됩니다.

○朴淳範 委員  이거는 21일 우리 도 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지역에도 없는 지역이 있고 있는 지역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감사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칠곡교육청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 못 잡수신 분들도 계시지요? 미안합니다. 오늘 하루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장 마련에 수고하신 칠곡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일선 교육 현장에셔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조속히 교육환경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정에 따라 포항교육청에서 포항, 영덕, 울진, 울릉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위·고령·성주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