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商文化委員會會議錄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기룡 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는 도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통상문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우리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2월3일자로 우리 통상문화 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소개와 인사가 다 되었고 집행부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으므로 본 위원장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룡 전문위원님은 고향이 경북 울진이고 올해 만 57세입니다. 계명대학교 정책개발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기업노사지원과장을 하시다가 저희 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황무룡 전문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黃武龍  통상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황무룡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일동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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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7분)

○委員長 韓惠蓮  그러면 제23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철의원 외 8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므로 가결되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이 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철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喆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재철의원입니다.
  통상문화위원회 위원 9명이 찬성하고 통상문화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빈곤 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연계기업을 규정하고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도지사는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행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촉진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공유지 임대를 가능토록 하고 불용물품 등을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용어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재정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개척을 강구하고, 도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육성에 민간기업단체 등의 참여를 확충하며 사회적기업의 홍보방안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제정조례안은 재정적인 부담을 수반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입안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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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회의록제2호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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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韓惠蓮  이재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의견을 함께 하셔서 제안하신 조례안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룡 투자통상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먼저 사회적 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더욱이 조례안까지 마련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우리 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첫 발자국을 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타 시도보다 조례안이 빨리 제정되고, 특히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구성이 체계적일 뿐더러 육성계획 수립에 있어서부터 지금까지 주요사항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면 본 조례에 의거 우리 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본격적인 시행에 착수할 계획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의 제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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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3분)

○委員長 韓惠蓮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투자통상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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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통상국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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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韓惠蓮  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榮學 委員  경북 김천 출신 백영학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정리하시는 동안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확대, 주요사업보고 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확대,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보면 입주기업 유치에 자동차부품 433개 벤더대상 유치활동 전개, 이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3사가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175억불인가 얼마를 아마 요청을 해서 확보한 걸로 상하원에 통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문에 자세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폰티악이 인원을 대충 감소했다 이러는데, 지금 이 자동차부품 업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경북권에서는 괜찮습니까? 지금.
  담당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경북권에서는 수출이 괜찮습니까, 부품업체가? 문 닫는 데는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부품업체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해외에, 현대나 기아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해외경기 위축으로 부품이라든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 자동차부품 433개 벤더대상 유치활동 전개, 수입 상위 30개 품목이라는 것은 이것은 부품소재 전용공단이 사실은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일본을 빼고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이름을 내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 기업을 유치한 것이고, 이 자동차부품 433개 벤더라는 뜻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있는 업체들이 한 433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더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뽑고 싶고, 그 다음에 수입 상위도 전기·전자, 이런 부품 위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엔화가 그 대신 많이 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코스트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건비와 코스트 다운을 위해서 결국에 자기들이 인근지역으로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 침체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지만 일본 엔화의 강세로 한국에다가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일본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도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5,000명씩 감축했다는 소리가 있고, 어차피 파나소닉은 전자부품이지만 자동차의 전자부품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그런 데도 감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오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어제 저녁에 중국이 자동차 판매가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는데 대해서 제가 기인해서 이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 대기업과 Supply Chain 기업이라고 이래놨는데, 이 기업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공급 체인 기업이… ‘국내 대기업과 Supply Chain 기업 및 협력분야 적극 발굴’ 이렇게 해 놓았는데, 대기업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대기업이 있는데, 경북이 특히 어떤 대기업하고 이런 공급체결을 맺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두 개 이야기 하신다면.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사실 Supply Chain 면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가 정확한 수치 파악은 힘듭니다. 다만 구미의 예를 든다면 우리 부품업체가 한 3,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품소재 전용공단이 들어올 때에 일본 업체가 우리 구미나 포항에 들어올 때는 우리 삼성이나 LG에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 LG에서 사줘야지, 부품업체가 이렇게 사 줍니다.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Supply Chain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예로서 바로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가 거기 삼성이나 LG에 납품을 하니까 공급사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소재 전용공단 일본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제조기업체 중에서 국내 대기업과 Supply Chain을 희망하는 기업, 이걸 한정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하여튼 이런 것을 참 매끄럽게 정리하시려고 애쓴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두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 유치확대, 일단 이 부분 한번 봐 주시면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및 3대 국책사업 관련업체 유치활동인데, 3대 국책사업이 어떤 것 어떤 것 세 가지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한수원하고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폐장하고.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인데요. 저탄소 녹색성장기업이라는 뜻은 저희들이 작년에 9조9,000억 정도, 10조 정도를 유치를 했는데, 이미 그 중에 한 38%정도가 신재생 분야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정부에서 녹색성장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기 전에, 1, 2년 전에 저희들은 경기가 위축되기 전에 1, 2년 전에 이미 선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노력한 시기가 상당히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저탄소 속성의 에스덱쏠라라든지 웅진글라스라든지 엑스모빌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미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득권 경쟁 우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신재생 중에서 이런 태양광 발전 부품 외에 앞으로의 미래산업은 수소연료전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로 저희 경북이 기업유치 확대에 대한 기반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아는 분 계시면, 담당이 설명해 줘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경주에 우리 박병훈위원님 지역입니다만 방폐장으로 인해서 조기집행 되는 예산이 180억 얼마 되어 있다고 오늘 방송에 나는 것 같던데, 박병훈위원님, 그거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그런 것…

○朴炳勳 委員  없습니다.

○白榮學 委員  없습니까?
  이 양성자가속기 아는 분, 누가 국장님이 하시든지 한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초과학의 원소를 분리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전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 분야는 경제과학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白榮學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전문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녹색성장이라는 이것은 환경오염 때문에 교토의정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탄소 배출에 대한 국가적인 그런 세도 물어야 되고 이런데, 이렇게 걱정을 해서 여러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21페이지, 투자유치프로젝트의 발굴·관리 강화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KOTRA 협력사업으로 발굴된 프로젝트 22건 및 현재 접촉중인 20여개 프로젝트의 밀착관리로 유치실현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실현된 것은 없고 미래진행형으로 이거는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실현된 것은 없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지금 조금 구체화 된 것은 한 두 건 있고요.

○白榮學 委員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MOU 단계 접어든 것이 한 두 건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현재 20건 이상의 투자프로젝트를 은밀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은 구체화 되는데 한 1년, 1년 반 더 걸리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일본, 미국, 독일이라고 해놨는데, S사, D사, C사 이래가지고 5,000불 이렇게 액수를 해놨는데, 그런 문제가 내포되지 싶어서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그린에너지 전용산업단지나 녹색성장기업이나 이게 비슷한 것인데요, 내용은?
  물론 태양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에너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서해에는 보면 조수의 간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수의 간만차를 이용한 전기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중앙부처에서도 아직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담당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다가 아직 못 알아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조수의 간만차가 심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이러한 에너지 발전소를 하는 데가 있는지,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눈을 돌려 봄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수에너지, 파도하고, 뭡니까, 간만의 차를 이용한 것…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파력에너지.

○白榮學 委員  예, 그러한 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연구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대규모 관광프로젝트 등 중동·중화지역 자본유치 활동 강화라고 해놨는데, 중동은 물론 지금 석유가의 안정세를 보고 있다고 그러지만 산유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산업화가 가속화 될수록 에너지활용이 많은데 갑자기 석유가가 고공행진을 했을 때는 일본이나 우리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눈을 잘 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중화지역 자본유치활동에 중화라고 그러면 중국을 의미하는데, 그 주변국인 홍콩, 인도네시아나 혹은 싱가폴을 포함한 지역을 중화지역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중하반기 중에 중국연안지역하고 홍콩, 대만지역 중에서 적합한 지역을 골라가지고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경쟁력을 높이자고 그러면 일단 제품에 대한 원활한 코스트가 맞아야 되는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코스트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일단 노사와 갈등이 없고 또한 이런 제품들이 일목요연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할 수 있는 활동범위와 또한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인적 고용창출은 적어지지만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를 하는데도 참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한 두 페이지를 보니까 어려운 경제 속에서 상당히 헤쳐 나가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여튼 한 3년 후라면, 어제 어떤 경제학자의 3년 후가 되면 어떤 경기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북도에서 아주 어려운 시점에 국장님과 직원들이 적극 노력해야 할 그런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백영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요즘 나라 전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마음이 급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하셔가지고, 경북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선도적으로, 그리고 모범적인 답안지를 내놓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부양을 위해서 너무나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너무 실적위주로 가다보면 선택과 집중의 예산을 씀에 있어서 좀 불요불급한 부분에도 예산이 또 많이 낭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문화 정착이나 근로자 복지 증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주지역만 해도 현대자동차와 관계되는 회사는 지금 일이 없어서 10일씩 쉬고 또 이틀 일하고, 또 일주일 쉬고, 이런 형태까지 와 있습디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제가 실지로 보고, 또 그것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와서 실지로 IMF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디다.
  그래서 어느 때 보다도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노사관계가, 이때 노사관계를 새로운 노사관계의 어떤 정립을, 어려울 때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가 오히려 노사문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노사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노사정 산업평화 선언은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노사정 문화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평화선언을 7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것이 진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하는 행사의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래서 노사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페이지에 저탄소녹색성장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다방면에서, 또 우리 국장님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경북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클러스트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주는 원전에 중수로도 있고 경수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주시민들이 방폐장을 유치함으로써 3대 국책사업에 양성자가속기까지 되어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고준위도 우리 경주에 한 55% 가까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경주가 에너지에 관한 르네상스가 되는 것이 경북을 살리고,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할 수 있지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우리 경주가 방폐장을 중심으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진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르네상스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의 뜻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경주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경쟁우위 여건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미에 IT 관련 신재생에너지가 있고 포항은 포항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만 경주에는 저희들이 조금 뭐랄까 검토하는 그런  단계의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주에다가, 양북면에 그린에너지산업공단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가 여러 가지로 특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경주 자체가 그린에너지 전용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획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朴炳勳 委員  지금 우리 본사 문제가 아직도 우리 경주시민 속에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정부에서 떼어서 경기도 쪽에 두려고 하는 것을 새롭게 다시 붙잡아뒀는데, 그 쪽 지역에다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이것을 한다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경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또 갈등 속에서 협상의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다시 개인적으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와 적극적으로 한번 협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朴炳勳 委員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보면 중소기업제품을 50%에서 금년도 목표는 78%까지 해서 중소기업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려가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기술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5%에서 올해 목표는 6%거든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1% 올려가지고 금년 목표치가 좀 바람직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이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기술이 적용되는 범위가 수요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프로티지를 높이고 싶어도 좀 높일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존 기술 같은 것은 수요가 많은데 신기술 같은 것은 적용하는 그런 분야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 신기술 부분도 앞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신기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어렵게 된다고 하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9페이지에 보면 택시·자동차(버스) 근로자 수련대회 2회에 60명인데, 물론 대표만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 택시나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디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엉뚱한 얘기들을 하면 사회에 굉장히 갈등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화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좀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디다.
  그래서 60명 2회 해서 올바른 교육이 되느냐? 물론 도에서는 많은 숫자보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만 하겠지만, 이 분들의 특성상 각자가 차에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더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1년 계획을 세워서, 비번 이런 제도가, 5부제, 6부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시간을 좀 이수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운전하는 습관이나 여러 가지들을 달리 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와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엔화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해외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어려운 가운데 해외 나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어서 지금 다 자제를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될 부분은 이 시기일수록 더 지켜놓아야 좋은 시기에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저희들이 어렵다고 사람 만나지 않는다면 좋을 때 사람 만나러 가서 부탁하기가 굉장히 어렵듯이 이럴 때 일수록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다음에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관리된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允僖 委員  최윤희위원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수출 감소와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전망을 갖고 있는 우리 2009년도 사업을 시작하는 이 연초에 우리 경상북도 투자유치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이하 투자통상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위원은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상주 웅진그룹이 투자하는 태양광 부품공장 기공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날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께서 인사말에서 우리 도가 웅진그룹의 이 공장을 상주로 유치하게 된 경위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굉장히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기뻤고 반가웠습니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님은 충청도 출신이신데, 원래 경북에 올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다양한 각도로 유치를 위해서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면서 접촉을 시도했고 끊임없는 시도와 거절할 수 없는 유치조건으로 우리 경상북도로 공장을 건축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웅진그룹이 지금 짓고 있는 이 공장은 올해 연말에 준공계획이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崔允僖 委員  그런데 이 공장은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차기 2~3년분의 물품이 계약완료 되었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거는 상주시는 물론 경상북도 경제와 또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우리 도에 투자통상국이 정말 발로 뛰면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투자통상국의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북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이미지 업그레이드와 유치역량 강화에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번 2009년도 사업계획 중에 보면 투자유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외국기업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를 해서 건의를 한다면 도내 이미 유치된 외국인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기업인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런 분들도 외국기업 포럼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용알선 기업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직 지원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경북일자리 나눔센터 운영 이러는데, 이거는 따로 신규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어디에…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전직 재취업 지원센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미에 경영자협회에서 작년도 시험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어디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구미경영자… 경북경영자협회.

○崔允僖 委員  아, 이건 경북경영자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지금 해고가 되고 타 조직으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그런 업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이때까지 네크워크가 안 되어 가지고 이거를 지금 한국노총경북지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이게 작년에 시도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것이었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작년에 조금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내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경북일자리나눔센터는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나눔센터는 이미 한노총 노동상담소에서 포항, 구미, 경주, 영천, 경산 북부 이런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비 한 7,000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1:2 신청 상담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경북일자리도우미센터가 저쪽에 구미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전직센터는 경영자협회에서 했고 일자리나눔센터는 노동상담소에서 했는데, 이것이 상호간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네트워크화 시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지금 경북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경북경영자협회하고 보면 사실 사무실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서로 네크워크를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올해는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 본위원은 믿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믿고 올해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方有鳳 委員  일자리 창출, 그 어려운데도 우리 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상당히 잘 잡은 것 같고요.
  일자리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5,500개인데 올해는 15,900개 정도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을 하겠다, 그러면 주로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대표적으로 꼽는다고 하면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겁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일단 뭐니해도 국내에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가 연례적으로 한 40%정도가 국내의 투자유치로, 그게 역시 웅진 같은 데가 하나만 들어오면 몇 년 내로 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기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한 기업체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한 4,000여명을 이미 창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기업이 계속 후속타로 이어진다면 한 2만개가 앞으로 창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 주요한 투자유치로 본다면 역시 SOC 분야가 많고요, SOC가 작년에 국책사업으로 일어난 일자리가 2,421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직업훈련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취업을 알선해 준 것이 한 2,000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공공투자 SOC를 통해서 하는 분야가 있고, 저소득 취약계층에서는 사회적 일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니뭐니해도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취약계층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에 갈만한 능력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점차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면서 우선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국내기업 투자유치 이 분야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方有鳳 委員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자리가 작년보다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관측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아까 밝히지 않았던 무슨 연결고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지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저희들은 그래서 한 16,000개 정도를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민선 4기 들어오면서 이루어놓은 성과물이 지금 서서히 뒤에 나타난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方有鳳 委員  그리고 아까 앞장에 보니까 해외도민회가 5개국 되어 있더라고요. 해외도민회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해외도민회, 일본, 미국, 독일, 영국… 3,800명, 약 4,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면 지금현재 도민회가 결성되어 있는 곳은 다섯 군데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렇습니다.

○方有鳳 委員  지금 우리 도민들이 나가 있는 지역은 지금 조사가 다 안 되어 있겠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게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5개국 한 3,8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주로 이 분들이 선진국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지금현재 우리 도민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숫자가 많겠지요?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라는 것이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라인업이 되어 있는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方有鳳 委員  그렇겠지요.
  그리고 근로자복지시설 확충에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경주하고 경산은 우리가 올해 예산에 4억씩 도비가 들어섰지요, 그죠?
  구미하고 김천은 본예산 때 네 군데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네 군데, 근로자복지시설이 구미, 경주, 김천, 경산으로 확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方有鳳 委員  예, 거기 네 군데인데, 지금 뒤에 예산서를 보게 되면 내가 안 그래도 조금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주하고 경산은 올해 예산에 4억씩 썼거든요. 그러면 구미하고 김천은 그게 진행 중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은 지금 저희들 추경에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方有鳳 委員  구미는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아, 구미도 같이 들어왔답니다.

○方有鳳 委員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네 군데가 올라왔는데, 올해 본예산에 보면 두 군데밖에…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맞습니다.

○方有鳳 委員  두 군데는 추경 때 하겠다는 그런 계산이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方有鳳 委員  예산이 전혀 안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경북은 그나마, 아까 10조원, 플러스 10조원, 가능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런데 그거는 10조원을 꼭 달성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모두가 기업들이 사기가 축 쳐져 있어서요.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이미 추진한 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계속 성사시키고, 사실은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기 자체 내에서 자금 조달 때문에 조금 지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그중에서 외국투자기업체 중에서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을 대비해서, 2~3년 뒤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서 투자하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10조원을 앞으로 2년 내에 더 달성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뛰겠다는 의지입니다.

○方有鳳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16개 시도 중에 우리 경북이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기업유치에 들어오는, 쉽게 말하면 여건이 몇 위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사실은 작년에 120억불 정도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우리나라 전체로 들어왔는데 그 자체 한 50%가 이미 서울지역에 다 들어옵니다. 투자유치 했다고 하면 사무소를 서울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서울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유치라기보다는 유입입니다, 유입.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이 쏟아지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기도를 빼고 충청권까지를, 수도권 규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충청권으로 몰려가지고 충청권이 거의 1시간으로 수도권화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충청권까지는 수도권으로 보고 투자기업이 그쪽으로 밀려왔는데 수도권에서 첨단 업종이나 이런 업종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타격을 입는 데가 충청권이 아주 치명적 영향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라든지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서 수도권에 멀수록 좀 인센티브를 차별화를 좀 해주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하여튼 경북이 투자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좋은 편은 아닙니다.

○方有鳳 委員  모든 어떤 교통망이라든지 물류비라든지 따지고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도도 들어오는 유치회사에 대한 충분한 어떤, 다른 지역보다는 나은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야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물론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서는 들어와서 이윤이 남지 않으면 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일정부분을 우리 도가 맡아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사님 잘 하고 계시는데, 보좌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말 한마디 가지고도 그 회사가 오고 안 오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열정과 관심과 서비스입니다.

○方有鳳 委員  모든 게 중요한 것인데,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들어오는 것인데,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이하 모두 노력을 극히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국장님, 먼저 2009년도 예산심의,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사항들을 지적을 하고 예산심의 때 국장님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만 확인하는 한 해가 꼭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安順德 委員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요.
  25쪽에 보면 희망경제펀드가 있지요? 우리 도에서 투자하고 또 대구시에서도 하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우리 도에서 지금 얼마 했습니까? 우리 경북도에서.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원래 이게 조성목표가 2,0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전체, 도, 대구시, 모태펀드, 대경창투, 금융기관, 기업체까지 합쳐서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720억입니다. 그래서 도가 투자한 몫은 현재까지 80억입니다.
  그리고 투자한 것이 이게 사실 기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그 기업체 자체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安順德 委員  예, 펀드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현재 16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6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경북이 점하는 업체가 한 5개 업체가 됩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면 향후에 우리 도에서 2,000억 될 때까지 계속 우리 경북도가 투자를 계속 또 해야 되겠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계속… 이거는 대구시하고 저희가 지금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安順德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해외자매결연 지자체와의 경제교류협력 추진, 프랑스 알자스주하고 중국 하남성, 이게 지자체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安順德 委員  거기 이미 교류한지가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 동안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중에서 알자스주하고 하남성하고는 교류된 전체 자매결연 중에서 그 두 단체는 상당히 그래도 그중에서 활성화된 자매결연단체입니다. 다만 일부는 조금 미약한 점이 있는 것은 저쪽에서의 지역적인 원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상대방의 자치단체장이 좀 바뀌었다든지 또 관심이 좀 수그러들든지 해 가지고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우리가 자매결연된 도시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그쪽에 수출할 수 있는 정보, 또 거기로부터 우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정보, 이게 주목적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安順德 委員  또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성과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보를 조금 활용하고 또 그쪽 시장개척을 좀 하는 것, 이게 조금, 우리 KOTRA를 활용한다든지 또 우리 해외파견 주재관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조금 지역에 활성화해서 움직여가지고, 대학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할 일이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되지만, 지역기업들하고 또 우리 도의 정보를 충분히 줘서 활용을 해서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노력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33쪽에 해외시장개척, 해외마케팅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광역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국비를 한 40% 받습니다. 국비, 도비, 같이 받습니다.

○安順德 委員  예, 국비, 도비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업무보고에 보면 국비 1,600만원이라 이겁니다. 해외시장 조사활동 대행지원에, 전체적으로는 몇 십억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오는 게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전체 균특예산으로 해서…

○安順德 委員  균특예산으로 온 것을 도가…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거기서 일부를 저희들이 마케팅 예산으로 일부를 받습니다.

○安順德 委員  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규모가 한 6억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가 보통 마케팅사업에 40%, 도비가 60%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비율은 40%, 60%, 국비 40%, 도비 60%, 이 비율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자체가 해외마케팅을 하게끔 정부에서 이 항목으로 예산을 직접 주는 게 있느냐 이거지요? 그거는 없다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직접 주지는 않고 도에 균특 안에서 저희들이…

○安順德 委員  균특예산으로 준 것을 도지사가 배분을 하는데 6억 정도를 여기에 할애를 해놨다 이거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사실 해외시장 조사활동 대행지원이라고 하고 4,000만원 가지고 100건 정도를 뭐 어떻게, 이 60만원, 이거가지고 뭐가 지원이 되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에 그 항목에도 보면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국비 600만원입니다. 국비 600만원 주고 뭐 이런 사업을 해라, 물론 균특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지사가 배분과정에 있었지만 이런 예산확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사업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금년도 예산에 국비가 6억원이고 도비가 9억원이 되어서 15억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 사업에 비해서 사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파이를 좀 키우려고 회계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많은 접촉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물론 수요가 없는 것을 억지로 키울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해외시장조사 활동대행 지원, 이 거창한 타이틀에 비해서…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적습니다.

○安順德 委員  예, 돈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겠나? 특히 여기에 보니까 업체당 연간 6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국가의 예산을 직접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 국비 이런 정도 같으면 국비 치우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16개 광역시도에 예산지원이 이래가지고 해외마케팅 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개괄적으로 하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파급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수출둔화라든지 무역수지라든지 적자폭이 참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경제상황이 매우 약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경상북도에서 투자통상국이 핵심적으로 경제위기를 위해서 부자경북 실현에 초첨을 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해 우리 경북도에서 9조원에서 10조원이라는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는데 매우 높은 성과를 올린 바가 있지만 사실상 10조원이라는 투자실적을 올린만큼 단순한 투자유치를 통해서 양해각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높이는 일이라고는 피부에 안 느껴지거든요.
  국장님께서 사실상 양해각서를 해놓고 기업유치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유치를 아니하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이렇게 모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게 9조9,000억이고, 외국인 기업이 한 1조3,000억, 국내기업이 한 8조6,00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를 한다 해놓고 일자리가 창출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면 각 기관마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통계가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나 기획재정부나 이 통계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시점이 다르고 월수익이 다르고 이런데,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 수치를 각 국별로, 각 시군별로 실사를 통해서 6,000개를 다 받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집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사 개념으로서 한 수치이고, 또 투자유치가 상주나 포항이나 또는 경주, 구미 이런 지역에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한 도민들한테는 이것이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투자유치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우리 지역에는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는 점이 있지만 이것이 특정 산업입지가 클러스트가 된 지역에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고,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민선 4기에 97개 기업이 현재 들어와 가지고 가동 중인 것이 4,034명이 고용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97개 중에서 28개가 가동 중이고 공장건설이 27개이고, 인허가 부지정리 하고 있는 것이 41개입니다. 그래서 MOU를 해서 상주같이 기공하고 그 다음에 공장을 준공하고 이런 데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인허가 부지정리 착수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MOU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4,000명밖에 지금 고용이 안 됐지만 이것도 수치가 상당히 좋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 가동되면 국내 기업에 8조6,000억을 유치한 중에서 앞으로 한 1만8,000개, 현대 모비스가 한 800, 웅진 폴리실리콘이 1,000, LG디스플레이가 한 1,000개 등등 이렇게 봄으로서 1만8,000개가 고용이 예상되고, 외국기업에서도 한 2,000개 정도 창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된 기업, 또 MOU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 신속한 투자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그러면 지역발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모색한 것, 대충 모델로 인센티브를 줘서 성공적으로 된 기업이 있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委員長 韓惠蓮  그런 기업들을 좀, 어렵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를 해놔 놓고 안 되는 곳에는 그런 것을 또 그 지역 방문을 해서 인센티브 제도도 이렇게 투자유치, 국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면서 한번 그런 것도 우리 공직자들하고 지역을 방문해서 필요한 요소에 이걸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 도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만큼 우리 도내의 모든 도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하고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올 한해도 경북 발전을 시키기 위해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 도의회에, 특히 우리 통상문화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공직자와 함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함께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