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環境委員會會議錄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성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당면사항 추진에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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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분)

○委員長 白千峯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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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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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이영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秉哲  교육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철입니다.
  경상북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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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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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質洙 委員  예, 성주의 김지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11년이 지나도록 이 조례안을 폐지하지 않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번에 저희들 지난 기에 폐지를 늦게 상정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조례안을 다 한번 찾아 가지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어서 이번에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찰로 이때까지 왔었습니다.

○金質洙 委員  저는 작년 10월에 보선으로 인해서 들어와서 그 앞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그 앞쪽에 살펴보니까 그때도 우리 국장님 같은 대답을 해 놓은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죄송합니다. 자꾸 빠트리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야물게 찾았습니다.

○金質洙 委員  (웃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아무튼 추후에는 이런… 더군다나 이게 11년이 지났다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제가 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시정을 촉구드리고, 그리고 일반계 고교에서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에 앞으로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가 얼마나 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2008년에는 66개 학교에 212명이 현재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2007년에는 298명인데 조금 줄어 가지고… 2008년에는 212명이 받았었습니다. 직업위탁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처에서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직업훈련원이나 기술계 학원 이런 쪽이 교과부에서 위탁하는 부분이고 폴리텍대학이나 안 그러면 노동부에서 직업능력훈련원 같은 게 위탁기관입니다.

○金質洙 委員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감소가 되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마다.

○金質洙 委員  해마다 줄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김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부터라고 하면 조병인 전 교육감이 교육정책국장하실 때이지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이 몇 분이나 지나가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니 지금 사실상 조례가 재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서 더러 못 찾고 있는 것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이번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한번 폐지하거나 저희들이 고쳐야 될 조례를 다 한번 찾아내었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또 이런 게 있을지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진짜 열심히 이런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조례 재정비를 한번…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례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또 개정해야 될 부분, 폐지해야 될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안 그래도 지금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다시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현재까지 찾아낸 게 이 직업계 고등학교 폐지조례이고, 저희들이 꾸중을 듣더라도 열심히 찾아 가지고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임기가 현재는… 저도 모릅니다.

○委員長 白千峯  정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가시고 나면 끝이라, 사실은.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동안 열심히…

○委員長 白千峯  정년이 언제까지인데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의 정년은 현재 2년10개월 남았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다음 번에는 누가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절대 그런 말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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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3분)

○委員長 白千峯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위원장, 김만용부위원장과 사회교대)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기획관리국장 추재천입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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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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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추재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秉哲  교육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철입니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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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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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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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9분)

○委員長代理 金萬用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기획관리국장 추재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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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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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秉哲  교육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철입니다.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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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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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찬걸위원님.

○田燦傑 委員  예, 울진 출신 전찬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월1일부로 해서 4,763명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결원된 인원을 가지고 감축대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田燦傑 委員  그러면 거기에 보면 결원 인원이 일반직 15명, 기능 171명, 유보정원 19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의 유보정원 190명은 지금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시험을 쳐서 발령낼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위원님,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원 몇 명이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책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정원을 100% 우리가 임지에… 그 다음에 현 소속기관에 보내지 않고 일부를 혹시 만일 유사시 기관신설이라든지 학교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유보정원을 놓아둔 겁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정원에만 가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용하지는 안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이것은 임용 자체를 안 하고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정원에서 임용은 안 한 인원이 190명…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지금 유보정원은 당초에 전체 인원 몇 명이 배정되어 왔는데 그것을 정원에 안 넣었습니다, 우리 도의 정원으로.

○田燦傑 委員  그런데 여기 정원이 현재 감축되는 데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것을 우리가 전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번에 정원이 5% 감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원인 것하고 유보정원하고 그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190명은 사람이 없는 인원상의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렇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5% 감축 대상이 선생님을 빼면 일반직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직 몇 명, 기능직 몇 명 이렇게 비율로 내려온 겁니까? 257명 감축하는 것이…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것은 교과부에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 도에서 그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일반직하고…

○田燦傑 委員  그러면 이것은 직원 인원수에 따른 비율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렇습니다.

○田燦傑 委員  아, 그래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田燦傑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19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네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렇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전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應奎 委員  예, 김응규위원입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인원을 이렇게 5% 감축했는데 사실상은 지금 6%가 감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376명의 결원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약 6% 정도가 지금 기이 감축되었는 상태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축된 것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金應奎 委員  아니, 지금 교과부에서는 5,100명 중에 5%를 감축해라 이래 가지고 실제 5%를 감축하면 257명을 감축하는데, 현재 우리 현원에서 지금 결원된 상태가 376명이 결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金應奎 委員  이것은 그냥 모양만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감축도 되지 않고 기이 지금 376명이나 결원되어 있는데 교과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모양만 내기 위해서 몇 % 감축이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걸 5% 감축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우리가 실제로 결원과 유보정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金應奎 委員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이 4,763명만 해도 지금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렇습니다.

○金應奎 委員  그러면 376명이 결원된 상태라도 지금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모양만 교과부에서 5% 감축한다는 그런 생색만 내는 것이지 실제상으로는 감축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한 10% 감축을 하면 돼요, 10%.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10% 감축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8% 감축을 하겠다든지 이래 가지고 실제상 감축의 의미를 둬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감축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모양만 5% 감축하고 실제상으로는 5% 이상 지금 결원이 생긴 상태로 운영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요식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교과부에서는 5%뿐만 아니고 자율적으로 더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관이나 학교에서 정말 필요인력을 사실 동결해 가면서 이렇게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 이상 더 감원하면 학교가 정말 기관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金應奎 委員  아니, 국장님. 376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원활하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결원된 상태에서 지금 각 기관이 공히 운영이 안 돌아가면 빨리 보충을 시켰어야 되고, 보충을 시키지 아니 해도 현재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에서는 5% 더 이상도…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376명이 결원되어 있어도 돌아가기 때문에 약 7%를 하겠다 이래야 감축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金應奎 委員  괜히 요식행위 비슷하게 5% 감축을… 실제상은 언론홍보용으로 5% 감축했다고 하고, 사실 운용 자체는 7%를 축소시켜도 괜찮으면 차라리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한 7% 감축을 하세요. 어때요? 7%라고 해도 여기 지금 376명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그래야 감축의 의미가 있고, 학령인구 감소다, 무슨 경제위기에 따른 조치다라고 하면서 실제상 감축하는 데의 퍼센티지를 둬서 감축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 모양은 5% 감축이라고 해서 언론보도를 내고 실제상으로는 5% 이상의 지금 결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것은 다음 기회에… 이번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다음 기회에 자율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金應奎 委員  아까 조례 그… 역대 교육국장들 지나가면서 자꾸 조례가 몇 번…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또 다음에 와서 국장자리 앉은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라요. 지금 이 차에 우리가 5%를 하지 말고 우리 경북은 타 시도 교육청의 모범이 되도록 한 7% 감축을 해요. 그렇게 7% 감축을 해도…칠일은 칠, 칠오 삼십오… 아, 그러면 너무 많나요? 6% 같으면 육일은 육, 육오 삼심…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원된 인원만큼 아예 감축을 퍼센티지를 올리세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학교 신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관 신설이…

○金應奎 委員  신설이 있는 만큼 또 폐교도 되고 합치는 데도 있고 안 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이 그래요. 지금 요식행위로 5% 감축, 이래놓고는 실제는 5% 이상 결원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5% 감축으로 해서 내어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 또 조정을 해야 되는데…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이게 전국적으로 5%하기 때문에 우리만 솔선수범해서 7%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金應奎 委員  367명 결원이 생겼는데 교육청에서 이게 원활히 운영 안 될 때에는 벌써 인원을 보충시켰을 것 아닙니까? 없어도 돌아가기 때문에 보충을 안 시켰다는 얘기이거든요, 이때까지.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應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김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기획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委員長代理 金萬用  작년에 대구시교육청이 기능직을 직렬별로 합해서 한 83명 정도 채용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의사일정이 일자리 창출이나 조기집행 때문에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신규 채용이 없었지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전혀 못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우리 경북교육청이 좀 실기를 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한번…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07년도에 저희들이 200여 명의 일반직을 뽑았습니다. 그 자원을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보충을 했었습니다. 그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뽑지 않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때까지 밑에서 가지고 있던 자원을 다 활용했습니다. 이제 이후부터 결원되는 자원이 생기면 그때에는 우리가 한번 채용 문제를 고려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萬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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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代理 金萬用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기획관리국장 추재천입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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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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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秉哲  교육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철입니다.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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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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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仁贊 委員  먼저 우리 경북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보람과 기쁨이 있기를 기원을 드리고, 또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꿈과 감동을 주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도학생야영장 시설 신축이 아니고 이것은 개선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개축입니다.

○權仁贊 委員  그런데 당초예산을 4억6,000만원을 세웠는데 20배에 가까운 93억을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당초의 4억6,000은 설계비입니다. 당초에는 설계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본예산 93억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야영장 시설이 각 시·군마다 있는 것을 동서남북 4개 지역으로 그것만 두고 나중에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하는데 우선 남부지역인 청도 지역에 먼저 투자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이 돌아가면 각 지역별로 동서남북으로 4개 지역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러면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묶어서 하면 청도를 남부지역으로 본다면 나머지 지역 북부권은 선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안동에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안동은 있지만 또 다른 곳은…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상주에 있고 포항에 해양수련원이 있고 그렇게 4군데 하려고 합니다.

○權仁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93억이 반영되지만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또 인테리어와 각종 기자재, 또 집기류가 예산 추가 편성 계획이 있는데 추가 편성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것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93억 투자했는 것은 기본시설, 건물만 짓고 나머지 세부적인 집기라든지 인테리어했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고 5억 이내의 금액입니다.

○權仁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68페이지에 그린 스쿨 조성, 정부 시책으로 160억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2월말경에 시설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때에 제시된 사항들인데 면 지역을 제외하고 읍 지역 이상 도시 지역에 혹시 학교 신설 또는 개축, BTL사업 등으로 해서 깨끗하게 잘 지어진 학교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낙후된 학교가 상대적으로 너무 시설이 낙후되었을 때 그런 학교를 위해서 좀 리모델링이나 또 친환경사업 쪽으로 하기 위해서 50억 투자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시되어 있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도에서 선정한 학교는 초등 몇 곳, 중등 몇 곳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원래 150억씩 투자하기 때문에 세 학교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교, 중학교 1학교 이렇게 세 학교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러면 중등은 10억이 더 들어가서 60억이 투자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 예산을 전체적인 승인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예산은 우리 자체의 교부금입니다.

○權仁贊 委員  제가 거기 사업대상에 시 지역의 노후화된 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군 지역은 마치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읍·면, 시, 읍지역까지입니다.

○權仁贊 委員  그런데 세 군데 구미여중, 의성초등학교, 경산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해 하는 사업인데 50억을 들여서 새롭게 학교를 만드는데 기존에 최근 2년 이내에 이 학교에 시설비로 투자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지금 그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權仁贊 委員  없어도 좋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최근 3년 이내에 만약에 2, 3억이 이미 시설비로 투자가 되었다면 이중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5, 6억도 아니고 50, 60억이 투자되는 이 그린 스쿨의 선정 과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지금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린 스쿨 학교 사업선정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는 우리 도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4명과…

○權仁贊 委員  아니, 기준표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선정된 기준…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래서 그 기준은 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첫째안은 우리가 해당 점수화해서 하는 안을 하나 1안을 가지고 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2안은 학교를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학교 현장에 답사하지 못한 그런 시간이 있어서 학교를 바로 선정하는 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것을 하는 게 좋겠느냐, 토론을 하니까 모두 다가 점수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교를 바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학교를 바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權仁贊 委員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선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의 설립연도가 오래된 학교, 30년 이상이 된 학교에는 점수가 몇 점, 그리고 또 학교의 아이들에게 성적에 좀 반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몇 점, 또 그 다음에 학교의 평가등급을 할 때 C등급도 있고 D등급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등급을 제일 못 받은 학교에 예산을 투자해 줘서 제대로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그린 스쿨 사업 예산이 온다면 기준표를 이 기회에 정확하게 정해놓고 배점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달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교육감이 새로 오실 텐데 자기 마음에 드는 학교에 얼마든지 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번 기준도 우리 위원장님이 어디 분이신지 아십니까?
    (「구미」하는 위원 있음)
  구미이지요? 구미여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의성, 경산 교육위원 있지요? 이런 힘으로 50, 60억이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안동중학교를 선정했다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동중학교가 이번 예산에 에어컨 시설비로 2억6,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6,000만원을 들여서 안동중학교에도 올해 에어컨을 해 주고, 또 내년에 가서 그린 스쿨 신청을 했을 때 또 안동중학교가 된다면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2억6,000은 낭비다, 이것이. 그렇다면 기준을 정할 때에 1순위를 최근 2년 이내에… 금액을 정하자는 거지요. 2억이든 3억이든 정해서 투자가 안 된 학교만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많은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중학교도 한 곳밖에 안 되었는데 이번 신청도 다섯 개 중학교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2개밖에 못해 주지만 여러 학교가 신청을 했다고요. 신청하는 교육청에서는 그만큼 시간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동중학교의 그린 스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2억7,000여 만원의 에어컨 예산 들어와 있는 것은 삭감해야 된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그린 스쿨을 받기 위해서는 양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기준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 기준표는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올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개축예산을 조금 상당한 부분 추경을 해서 내려온다는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이 대상이 되어서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그린 스쿨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되어 있는 시설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냉·난방 시설 같은 것도 제가 지난번 교육장회의 때…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회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나 그렇게 계획할 학교는 앞으로 혹시 사업이 배정되더라도 좀 집행하지 말고 연기를 해 달라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삭감 안 되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權仁贊 委員  기존에 선정된 학교에는 학생수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로 나누어 봤을 때 학생수가 불었는 학교입니까, 줄었는 학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지금 현재 이 학교들은 거의가 시 지역과 읍 지역입니다. 읍 지역이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權仁贊 委員  예, 선정 기준을 누가 봐도 투명하다. 잘 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66페이지, 냉·난방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아서 모든 학교에 시골에 있는 학교에까지 냉·난방을 하게 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추진하실 때에 공·사립 관계를 분명하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동에는 공립중학교도 있고 사립중학교 남자아이들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공립도 되고 사립도 한 군데가 되고 사립 한 군데는 올해 들어가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빠지게 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너희 학교는 잘 해 가지고 에어컨도 넣었다면서?’ 또 이쪽 못 넣는 학교는 ‘문제가 있는 학교라 해서 그 학교는 에어컨도 못 넣는다면서?’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공립을 먼저 하고 사립은 그 다음해에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립은 사립끼리 묶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안동중학교 예산 부분은 삭감해서 경안중학교로 예산을 에어컨은 돌려 주시고 안동중학교의 예산은 내년에 그린 스쿨 신청할 때… 안동중학교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할 때 이것까지 양보했으니까 저는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장애인 편의시설 6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23개 시·군 교육청에서 장애인 시설을 이렇게 신청 받을 때에 여기에서 공문을 보내는 공문에 의해서 신청이 될 텐데, 여기에 보면 교육청마다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1식이 있고, 1종에서 5종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1교가 있고, 1개소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조가 있고. 이게 다섯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초에 업무보고 때에도 이런 자료를 정말 내어놓으실 때에는 잘 검토하셔서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권인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위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의성에서 안동중학교 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혹시 교육환경위원회에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田燦傑 委員  올해 1회 추경에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 675쪽에 보면 특히 사업계획에 보면 사립학교 환경개선비 지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일반교실 냉·난방 시설 개선, 33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이게 거의 80, 90%가 고등학교더라고요. 그런데 724쪽에 보면 학교교육 환경개선시설이라고 해서 일반교실 냉·난방 시설 개선 146개교 중에 고등학교가 4개교예요. 이것은 공립입니다. 그리고 공립은 보면 고등학교 냉·난방 시설이 4개교가 들어가 있고, 이 4개교 중에서 죽변고등학교는 한수원 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죽변고등학교 하나 빼면 3개교가 냉·난방 시설 개선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사립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 33개교 중에 그 뒤의 내역을 보면 679쪽의 포항교육청, 경주교육청, 김천, 안동, 영주… 뭐 이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거기의 냉·난방 교실이 여기는 중학교 몇 개 빼고 나면 거의 90%가 고등학교라는 말입니다. 거의 한 28개 정도가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개선입니다.
  그러면 공립은 3개, 4개밖에 안 해 주고, 사립은 27개, 28개 정도 이렇게 냉·난방시설하고 전원 교체사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무감사할 때 보면 사립학교의 분담금 내는 것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田燦傑 委員  그것 100% 낸 학교가 한 학교 있었지요? 포항 포철고등학교인가 뭐…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田燦傑 委員  그 학교들 분담금 내는 것은 돈을 안 내면서 우리 국가 예산으로 냉·난방 시설 이것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사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냉·난방 시설이 우리 도내에 되어 있는 학교가 한 70% 못 됩니다. 70%가 못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인 지적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냉·난방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150억 정도를 가지고 냉·난방 시설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과 사립의 비율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립과 사립에 투자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비율을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결국 공립에 125억, 사립에 2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사립 배정 25억 중에서도…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많이 해야 되고, 밤에까지 계속 공부를 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등학교부터 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조금 미흡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4개년만에 이렇게 전 학교에 대해서 완성하려고 하니까 혹시 후순위가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田燦傑 委員  사립에 냉·난방 시설을 넣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서 125억을 가지고 하고 25억으로 분류를 했다고 그러면 사립에 대한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것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이 가장 밑인 학교들은 전부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상위 그룹에서부터 고등학교를 먼저 선정하게 된 동기가 기준이었습니다.

○田燦傑 委員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할 때 요청한 자료를 찾다가 내가 못 찾았는데, 그 당시의 법정 납입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도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모든 사업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정전입금 비율이 낮은 학교는 선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불요불급으로 지금 학교에서 사업계획 예산을 요청했는 부분의 일부 삭감… 돈이 없다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냉·난방 시설 150억을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 배정도 그렇고 분포하는 자체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업 창출, 일거리 창출이라고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일반기업이 용접학교를 신설했어요. 신설해 가지고 용접생들을 60명인가 얼마를 뽑아 가지고 일반 기업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용접을 갑자기 많이 하다 보니까 전기 용량이 많이 들어 가지고 전기 용량 증설을 하고, 또 용량 증설을 하다보니 부피가 커 가지고 그 위치를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은 돈 없다고 삭감시키고 냉·난방 시설은 1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하는 그게 맞습니까?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위원님, 그것 어느 학교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田燦傑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봐 가지고는 진짜 예산 배정이 어떤 공정성에서 좀더 냉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위원이 있고 아까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저는 참 그게 불미스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누가 봐도 이 예산 편성이 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좀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문창고등학교라고 또 있어요. 문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냉·난방 시설이 19개가 들어가요. 다른 교실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1억1,78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 전반기 당초예산에 학교 증축인가 뭐 해서 4억인가 여기에 2억 삭감되고 2억 들어간 것 있지요, 문창고등학교?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있었는 것 같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렇지요? 4억 들어갔다가 2억 삭감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냉·난방 시설이 1억2,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보면 한 학교에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문창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우리 법정전입금이 거의 100% 가까운 전입금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부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문창고등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빠진 학교, 학생수가 많은 이런 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田燦傑 委員  이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학교에 대한 비율을 같이 한번 내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전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質洙 委員  김지수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인기가 좋으셔서 그런지 자꾸 질의를 집중적으로 드려서 한편으로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앞서서 우리 권인찬위원이나 전찬걸위원께서 앞으로의 사업을 시행하는 선정 기준이 사실은 한다고 해도 대단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객관적인 이런 부분들이 결여되면 대체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시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감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금년도 본예산에 70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집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전혀 못 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金質洙 委員  그러면 전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 지금 곧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대충 집행 기준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집행 기준은 본예산에도 계상 못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예산은 없고 이런 학교에 투자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여태까지는 그러면 않은 이유가 불요불급한 부분이 그렇게 긴요한 부분이 크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예산을 마치고 바로 지금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예산계 직원이 5명입니다. 5명이 계속적으로 이 추경작업에 매달려 있어서 그 예산을 재정 수요를 배정할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받고 할 시간이 없어서 곧 추경이 끝나면 바로 배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적절히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11월18일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칠곡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칠곡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성주교육청, 포항교육청에 이렇게 포상을 우수 사례에 대해서 담당직원에 대해 포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을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그 당시에 했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아직 처리는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6월말, 12월말 이럴 때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이나 이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6월말경에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그때는 빠지지 말고… 특히 이 조직을 끌어나가는 데에는 상벌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자료 59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595쪽에 학생 흡연 예방과 관련해서 포항교육청의 경우에 공립유치원도 있고, 공립초등·중등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각 지역교육청마다 유치원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흡연 예방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 유치원이 있으면 따로 안 하고 단설 유치원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유치원에도 흡연 예방교육을 합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단설 유치원에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흡연의 폐해나 나쁜 점들에 대해 미리 미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료 705쪽에 보시면 예천교육청의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 신·증축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의 예산이 56억8,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의 전체 기정예산은 41억 정도이고, 우리 추경예산이 97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비율이 59%쯤 차지하거든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천교육청은 수세식 화장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는 급식소, 강당이고.

○金質洙 委員  그러니까 56억8,000이 안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56억8,000은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 증축 부분…

○金質洙 委員  예, 그렇습니다. 그 항인데, 예산이 지금 전체 추경예산의… 기정예산액은 41억 정도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맞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런데 추경예산액이 97억인데, 그 중에서도 한 59%가 여기 예천교육청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아닙니다. 예천교육청이 아니고, 지역별로 그게 나누어져 있는…

○金質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이재명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학교마다 홍보물이나 자료물을 해서 특히 컴퓨터 CD를 배포를 좀 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李在明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교육 교재용 CD 자료를 말씀하시는…

○金質洙 委員  교재용 CD도 그렇고 여타 다른 각 부서마다 홍보물이라 할지 다른 어떤 것도 전부 CD로 이렇게 학교에 상당히 배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企劃豫算課長 李在明  예.

○金質洙 委員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께 전화를 해 보니까 이 관련예산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대충 이 예산을 잘 알 수가 없지요?

○企劃豫算課長 李在明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정책국 쪽에서 많은 교재하고 겸해서 CD가 붙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양해가 되시면…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국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우리 CD 제작에 드는 비용은 4억4,000만원 가량이 되는 걸로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CD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게 학교별로 CD가 나갔는 숫자가 어떤 데는 학교수에 따라서 CD가 각각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현재 파악된 것은 20만매 이상 CD를 작성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매에 1,000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40만매 정도가 안 나갔겠느냐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연간 말이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저희들 교육청 홈페이지에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의 저장 용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CD를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적게 만들고 많은 부분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특별한 경우 동영상이나 용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재용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더군다나 이 CD가 물론 자체 제작하는 비용도 있지만 그게 우리 전체 차원으로 보면 산업폐기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CD를 제작해서 택배로 발송하는 데에 드는 부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서브가 요즘 원체 또 용량도 크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탑재해 두고 어지간한 것은 다운을 받아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뭔가 행정이 좀 변모해야 된다.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자꾸 좀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CD 문제를 질의드렸습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자꾸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아무튼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金質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김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基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제가 한번 죽 검토해 봤더니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짚어보면 지금 장애인 시설에 엘리베이트가 하나씩 놓여지는데 적게는 7, 8천에서 1억, 1억3천씩 이렇게 편성된다는 것은 뭔가 조금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짚어볼 수 있었고.
  그리고 P25쪽 교단 선진화 장비 보급에 보면 전체 53억원 중에 37억이 삭감되었어요. 그러한 부분도 또 찾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문경 호서초등학교의 음식소 및 다목적 강당 증축,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이 학교는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책국장님?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학생수가 926명입니다.

○金榮基 委員  이렇게 많은 학교가 아직도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학교가 큰 학교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35억입니다. 국장님, 청송 BTL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청송고등학교 말씀이십니까?

○金榮基 委員  아니, 진보중고등학교 BTL사업으로 작년에 신축되었지요. 80몇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83억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83억입니다. 정말로 전국 어디를 가 봐도 그렇게 시설이 좋게 잘 지어놓은 학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급식소 및 체육관에 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시설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다소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짚어봅니다. 또 금년도에 냉·난방 시설이 157억이 되었지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金榮基 委員  그러면 아직 완결되지 못한 부분은 몇 %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4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100%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면 70% 정도…

○金榮基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金榮基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이 갑자기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선 교육청 내지 학교의 내부 사정도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일선 학교를 방문해 봤을 때에 에어컨 시설은 있지만 운영비가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金榮基 委員  그러니까 예산 집행과 동시에 운영비도 같은 비례로 상승시켜줘야만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냉·난방 시설이나 여러 학교에 전기가 많이 드는, 공공요금이 많이 그런 학교에는 좀더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를 검토해 볼 때 당초예산 편성시에 너무 급조한 것도 있었지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나오고, 차후로는 좀더 철저히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金榮基 委員  그리고 금년 추경에 보니까 전체 7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의 신규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 및 특성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린 스쿨 같은 한 학교에 50억, 60억씩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도의원들이 교육환경위에서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봐서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나가보면 도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같이 모든 것을 다 묻고 있고 이렇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예산이 집행될 때, 또는 이러한 신규사업 이런 것도 최소한 우리 교육상임위 위원들에게라도 사전에 미팅 내지… 그것도 어렵다면 이-메일을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요? 오늘 이따가 가실 때 이-메일 주소를 전부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것요. 이-메일이라도 넣어 가지고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왜 청송, 안동, 의성에는 왜 우리는 이 사업을 못 따오느냐?’라고 할 때 내용 자체도 모르는데 일선에서 그것을 항의할 때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청에 자주 출입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려 본 적도 있습니다. 지역 예산을 다룰 때에 반드시 관리과장, 교육장이 그 지역 교육상임위의 도의원과 상의를 해서 난처함이 없게 좀 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그렇지 못한 우리 위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고부간의 갈등에 보면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씀이 맞고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교육환경위의 도의원이 직접 예산이 본청에서 학교로 집행이 되면… 우리 이영직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도의원은 쉽게 말해서 일반 학생들이 동료들간에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왕따」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우리 백천봉 위원장님이 ‘왕따’라고 그러시네요. 설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좁은 소견으로 볼 때에는 ‘아, 이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안방과 부엌에 가면 서로 말이 맞잖아요. 다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대단한 인물 같지만 실제 내면으로는 표현하지 못할 그러한 고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경상북도의 교육에 대해서 가장 베테랑이고 가장 앞선 분들이고, 이분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손을 잡는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이 얼마나 앞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좀더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경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아니 무슨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말씀하세요. 발언권도 얻지 않고 왜 그러십니까?
    (웃음소리)
  제가 보니까 참 잘 만들어졌어요, 이 책자가요. 잘 만들어졌는데 기왕이면 일목요연하게 심사자료에 그 기관에 대한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한 부분 다 실릴 수는 없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것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예산서에 실려지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먼저 만들고 다음에 또 심사자료의 것을 또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한번 실어볼 수 있도록…

○金榮基 委員  인정하시지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金榮基 委員  사실 양쪽 다 찾으려고 그러면 없던 것이 또 나와요, 자료에.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런 부분도 배려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실례지만 안동중학교 나오셨습니까?

○金榮基 委員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淳範 委員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U-런닝 학습환경 구축에… 추경에 11개소라는 것은 11개 학교라는 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11쪽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11개를 말하는 겁니다.

○朴淳範 委員  경북의 시를 제외한 군 단위에는 이것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이 부분은 농·산·어촌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환경조성입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니까 왜 11개만 하느냐고요. 11개만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현재 이것은…

○朴淳範 委員  예산이 미리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朴淳範 委員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분담금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그 돈을 저희들이 학술정보원으로 이 돈을 다시 용역비로 올려줍니다. 그 돈이 12억2,800만원쯤 되고.

○朴淳範 委員  교부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교과부에서 직접…

○朴淳範 委員  OK!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에듀케어 운영에 보면 교직원 자녀, 저소득층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교직원과 저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나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에듀케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할 수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비율이 나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朴淳範 委員  그 비율하고 17개 원의 자료 좀 주시고.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알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리고 혁신복지담당관,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이 예산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이것도 지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은 거의가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그래서 20개 학교에 약 50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녹색생태학교 가꾸기는 교당 4개 학교에 5,000만원씩 해서 2억을 지급하도록 해서 우선 표본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朴淳範 委員  2008년도 8월15일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건국 60주년을 기념해서 국민 앞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기에서 제시한 방침이나 배경은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朴淳範 委員  외국 순방 후에 깜짝 놀래 가지고… 다른 유럽 선진국은 10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니까 갑자기 와서 이것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좀더 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도 시·군별로 교육을 해야 되지요. 20개교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좀더 편성할 수 있는… 3개 학교를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앞으로 좀더… 우선 시범학교로…

○朴淳範 委員  이번 추경에 이것을 20개에서 23개로 시·군에 하나씩 해야 되지요. 딴 것은 몰라도 녹색교육 실천 학교 운영이라도 시·군별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朴淳範 委員  그리고 방과후 학교 운영 사업 편성 내용을 보면 방과후 학교에 영덕군만 집중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쪽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예, 28쪽 주요사업 자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영덕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6,450만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朴淳範 委員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왜 들어가 있어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희들한테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지출했던 겁니다.

○朴淳範 委員  아, 예.
  그러면 영어타운하고 영어 체험학습 운영센터하고 뭐가 다른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것은 몇 쪽에 있는…

○朴淳範 委員  그것은 쪽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말씀하시는 영어타운은… 영어타운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16쪽에 보면… 국장님은 안 보셔도 안 아시겠습니까? 영주, 영천, 경산, 예천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영주에서 대표적으로 잘 하고 있잖아요, 영주초등학교가?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용어를 그런 쪽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朴淳範 委員  예산하고 관련 없이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 주세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것은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영어를 전용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말씀드린 영어타운이고, 영어 체험교실이나 전용교실은 학교 안에 지었는 교실을 이야기합니다.

○朴淳範 委員  국장님 설명이 좀 다르지요. 영주초등학교는 폐교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영어타운 설치를 해 놓았잖아요. 운영에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영주초등학교나 경산 임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유휴교실이 많기 때문에 교실 4개에서 6개 정도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는 겁니다. 규모가 조금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폐교를 활용해서 했는 것은 상주나 영천이나 이쪽이 폐교를 활용해서 영어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런데 우리가 영주의 영어타운을 방문했지요? 부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朴淳範 委員  영주에 한번 갔었지요, 영어타운? 그런데 그것은 영주시에서 예산을 투자했더라고요. 맞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朴淳範 委員  그런데 이번에 예천에서 설치하는 것은 여기에서 3억원을… 이것이 도비 아니예요? 16쪽입니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천 영어타운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朴淳範 委員  예천군의 전입금이에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우리 교육청 재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재원이라고 합니다.

○朴淳範 委員  교육청 재원이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朴淳範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천군 같이 이렇게 영어타운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금 영천하고 상주하고 영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영어타운을 만들 때에 저희들이 돈을 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하는 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타운을 저희들이 만들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대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영주 같은 데는 향후 5년간 영주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5년후에는 대안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를 할 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장님들이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자. 지금 그걸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하여튼 이 예산안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십시다. 그러면 영천, 경산이 지원되는 것은 뭡니까?

○委員長代理 金萬用  박순범위원님, 필요하시면 중등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朴淳範 委員  예,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영천이나 경산에는 사실 처음에 설립할 때에는…

○朴淳範 委員  국장님,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면 저희들은 확대할 생각입니다.

○朴淳範 委員  예천은 지금 여기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하잖아요. 지자체 지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아닙니다. 지자체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지자체 일부 있고 우리 일부 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예, 있습니다. 지자체 대응투자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안해 줍니다. 그것은 앞으로 안 할 작정입니다.

○朴淳範 委員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 투자를 하겠다.

○敎育政策局長 李英直  저희들이 영어타운을 짓는 데에 드는 비용은 얼마든지 댈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박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국회내의 기후변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선의원이신 이인기 국회의원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인찬위원님.

○權仁贊 委員  주요 설명자료는 62페이지입니다마는, 안동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이번에 생활관에 11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4년전에 10억여 원을 들여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었다가 철거했습니다. 그걸 또 감정해서 41억에 산림청에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 총동창회에서 학교부지를 매각한 41억은 학교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기대가 아주 커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것을 전액 다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반이라도 줄 수 있습니까? 또 그걸 달래기 위해서 이번에 11억 이 생활관 예산을 배정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그것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사실은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생활관, 그 다음에 농기구전시관, 생태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재원상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기준에서 조금 벗어날지 모르지만 이미 41억의 예산을 그렇게… 모든 것이 교육청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미 생명과학고등학교의 부지를 팔아서 그렇게 수입을 잡았으니까 다는 몰라도 단 50%라도 지원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權仁贊 委員  그리고 오늘 평체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보건급식소 생활체육 지원 예산이 사실 너무 빈약하거든요. 60억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생활개선, 환경개선은 387억, 약 4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제가 2월말경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만,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지를 못해서 초등학교는 못 가고 특수교육을 시키는 평양시내에 있는 공관에 가서 전부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공간만 있으면 태권도를 가르치고 체력 단련을 시키는 데에 대단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간부는 ‘남북전쟁이 되면 우리가 이기는 것은 자신한다. 체력이 우리는 강하다.’ 이걸 다 알고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체력이 정말 형편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산악지대로 중심이 되는 경북이 그나마 체력이 좀 강한 아이들로 길러지려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각별히 지원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서 그렇게 부탁들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차례 또 교육청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김지수위원님과 제가 심의위원이어서 1억 이상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는 시간이 바쁘셨겠지만 3억 이상의 예산도 참 많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심의를 전혀 하지를 않고 형식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 도의원들이 속해 있고 교육위원들이 속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秋在千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권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한대행님, 제가 산회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생체육과장은 불참하셨지요? 저희 상임위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白千峯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좋습니다. 정회하는 시간에 제가 감사공보담당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경북교육을 걱정하는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최근의 김천의 문성중학교, 이러한 문제들이 본위원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감사공보담당관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학교의 통장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통장을 앞으로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위원도 저희는 통장이 몇 개 없으니까 주로 많이 쓰는 통장은 한 달에 2,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니까 입·출금이 될 때마다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잔액이 얼마다, 그래서 문성중학교의 기능직 10급 이 문제가 무려 1억2,000만원의 공급을 횡령해서 구속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명심하셔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