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2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通商文化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9年3月24日(火)場 所 通商文化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觀光産業局 所管 2009年度 第1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 案件1. 觀光産業局 所管 2009年度 第1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14시8분 개의)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우혁 관광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관광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조기에 편성한 만큼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이 제 목적에 맞게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추경예산 심사 회의 진행에 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 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과 최종 의결은 내일 투자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끝내고 마지막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觀光産業局 所管 2009年度 第1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14시11분)
○委員長 韓惠蓮  의사일정 제1항 관광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우혁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관광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관광산업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관광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黃武龍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관광산업국소관)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관광산업국소관) 사항별설명서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喆 委員  예, 상주 출신 이재철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에 일자리 창출, 조기집행을 위해서 관광산업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아주 많은 고민하는 모습에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다중집합장소 관광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스포츠경기장, 롤링광고 등이 있는데 이 스포츠경기장은 어디에 합니까? 여기에는 포항 스틸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맞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경기장입니다.
李在喆 委員  거기에 롤링광고를 합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롤링광고라고 돌아가면서 계속 나타나는 그런 광고입니다.
李在喆 委員  거기에는 대부분이 우리 경북사람들이 활용하는 데 아닙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관중들은 그렇습니다. 외부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李在喆 委員  외부는 거의 극소수 아닙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프로축구이기 때문에 다른 단에서 오고 이러면 일부 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많지는 않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3,0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게 한 3,000만원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李在喆 委員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북을 떠나 가지고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같은 이런 데에 광고하는 게 효과적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프로축구이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녹화해서 녹화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李在喆 委員  그 방송을 그렇게 탈 그게 아닌데…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저희가 보면 더러 중계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李在喆 委員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 장소가 청송, 영덕, 고령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고령 같은 데는 장소를 어디를 말합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고령에는 지산동 고분군 그쪽에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산동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지산동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李在喆 委員  거기에 가서 1박하고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거기는 대가야 역사테마파크와 관련해서 4월9일인가… 국민관광지를 개발해서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그쪽에는 상당히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어려운 경제에 이걸 잘 활용해서 정말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이 오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사업을 어디에서 주최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사업은 시·군에서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과거와는 달리 주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문경에 한 군데를 이미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인기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고령, 영덕은 2008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은 금년에 선정되어서 첫째 사업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경 같은 데는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2008년도에 아마 준공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8년 3월에 준공되어서 작년에 굉장히 손님들도 많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李在喆 委員  손님이 특별히 그것 때문에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던데, 문경 같은 데에?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것 오토캠핑장만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관광지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활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李在喆 委員  좋습니다. 이게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실제 이런 사업을 하면 처음에 고용할 때에는 거의가 민간에 위탁되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요.
李在喆 委員  할 때에는 대부분 우리가 지역사람을 쓰고 하는데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알게 모르게 슬슬 바꾸는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고용인원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쓰지 않고 하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를 한번 하셔서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알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특히 또 요즘은 거의… 이것도 시·군에서 입찰로 합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공사를 말씀입니까?
李在喆 委員  예.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당연하지요.
李在喆 委員  가능하면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력하게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알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대부분 타 도라든지 다른 데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물건도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데에서 사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조금 비싸더라도 써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관광산업국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알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 다음에 26쪽에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라고 해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오히려 증액시켜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금년 같으면 환율 이런 관계로 해서 여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문제는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가 해외 홍보마케팅 제안설명을 해서 관광부에서 우리가 최우수 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2억3,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각 예산 편성하는 데에도 반영이 되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1,000만원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이 감액 사유로 볼 때 일자리 창출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절감분 반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환율이 상승되어 가지고… 이런 기회에 오히려 해외여행단을 국내에, 특히 우리 도내로 유치하기 위해 오히려 증액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감사합니다.
李在喆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지금 정부시책에 맞게 국가적 위기나 지역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에서 경북의 일자리 창출 등 관광진흥을 통해서 경북을 또 이렇게 잘 사는 도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너무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관광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꼭 필요한 내용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회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는 겁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관광아카데미는 금년에는 8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8기로 나누어서 기간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정책이나 홍보마케팅 전문교육 이런 과정들은 금년 3월에 다음주 30일부터 그렇게 1박2일로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업이나 여행업, 숙박업 이런 관계자들 교육도 전문파트별로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朴炳勳 委員  추진 방법이 민간 전문기관 위탁이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관광공사에 해서 한다고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朴炳勳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한다는 것은 일회성 교육에 불과하고, 관광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공무원들의 인식도 마인드 제고에 대한 부분이나 변화하는 관광패턴을 이 사람들에게 교육시킨다든지 친절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것은 지속적이고도 구체적·실질적·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실효성을 나타낼 수 없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좀 계획이 당초에 세심하게 준비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시기가 3월달부터 12월인데 지금 작년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벌써 3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것도 3월30일날 1박2일로 해서 교육이 첫회 교육이 실시되는데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삭감해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충분히’라는 그런 것보다는 작년에도 7회를 하면서 작년에 예산을 9,200만원 정도 수립해 주셔서 작년에 수행했고, 금년에도 예산은 적지만 이런 경제위기에 조금 절약해 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작년에 7회에 몇 명을 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작년에는 800명 정도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올해 계획은 몇 명입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금년의 계획은 8회이지만 조금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6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당초예산에서 기정예산 1억3,000에서 이걸 3,000만원 삭감하고, 또 작년 7회에 800만원에서 올해는 8회 하면서 600명으로 해서 3월30일날 한다라는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다소 준비가 부족하고 늦지 않는가, 이런 교육은 3월이 시작되면 바로 해서 봄철에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3월초에 교육받음으로써 이것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계획 세우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준비가 미흡하고.
  그 다음에 800명에 9,200만원을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에 ‘체계적으로 하면서 어려운 경제에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내용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3월30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은 우리 관광정책 홍보…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교육은 여러 가지 전문교육입니다. 공무원들 전문교육인데, 이번에는 중앙예산 확정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관광업무 지침 시달 회의 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朴炳勳 委員  보십시오.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지금 첫회하는데 공무원 대상으로 이걸 당겨서 2월달에 해도 중앙의 지침을 빨리 내려서 각 시·군에서 이것을 중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루 하루 경제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상황실을 만들어가고 하는 이런 시점에 많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없도록… 그래서 이 계획이 다소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진짜 친절서비스 교육은 필요한 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인식 제고 문제나 관광에 대한 마인드 제고나 이런 부분은 절실히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식당에서 우리가 흔히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를 그냥 손님에게 쥐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탁자 위에 ‘툭’ 얹어놓는 이런 형태로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고객들 열 명에게 물으면 일곱 명 이상이 ‘손으로 쥐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절실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체계적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절교육도 각 파트별로 다 친절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다중집합장소의 관광홍보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의 관광사업 기간이 1월에서 12월인데 당초예산이 2억500만원이고 추가경정예산이 2억3,500만원입니다. 이 상황만 딱 봤을 때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올바른 예산 수립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당초 기정예산이 2억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경정에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3,500만원입니다.
朴炳勳 委員  3,000만원 증가…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지금 3월인데 다중집합장소에 1월부터 지금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다른 데는… 거의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이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항 스틸러스 그쪽에 광고하기 위해서 추경을…
朴炳勳 委員  이 부분만 추가로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스틸러스 문제는 왜 작년에 이 문제가 제기 안 되고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었지요? 벌써 축구를 시작한 지가 몇 해가 지나가고 했는데.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전에도 그런… 한 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쪽에 좀 해서 광고를 좀 하고 싶다는…
朴炳勳 委員  답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여쭈어 본 것은 스틸러스 축구경기가 시작된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경기한 지가 한 10회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넣는다라면 처음부터 애초 개막전부터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면 작년에 벌써 국장님 답변대로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예 작년 연말에 협의를 해서 좀 제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축구팀이 한 팀밖에 없으니까 지역 홍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면 작년에 애초 당초예산에 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했는 게 아닌가, 홍보를 거양한다라면 그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계획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朴炳勳 委員  그 다음에 12페이지, 관광홈페이지 전자지도사업입니다. 감액이 3,000만원 되었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6,000만원을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3,000만원으로 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종이지도 관광지도를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자지도로 컴퓨터나 휴대폰에서도 바로 받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기금 3,000만원을 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문광부에서 계획이 바뀌어서 관광공사에 지원을 하고 우리 도의 도비하고 매치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만 변경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그 3,000만원의 기금이 관광공사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감액을 하고 3,000만원은 우리가 바로 사업을 하는 걸로 부기 변경하고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6,000만원은 그대로 하는데 부기를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이쪽의 부기 정리를 위해서 이쪽 3,000만원이 빠졌다 이런…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4월에서 6월이 사업기간인데 지금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관광공사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고, 저희들 도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해서 그렇게 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관광공사는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3,000만원 주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우리가 또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한다고 보면 우리가 하는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4월달부터 시행인데 지금 3월이 다 가갑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4월인데,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4월1일부터 바로 시행해도 아무 문제없어지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6월까지는…
朴炳勳 委員  준비가 되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구체적인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여기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5개 시·군에 6개소해서 청송에는 2개 되어 있는데 한 곳에 3개, 4개 해서 좀 거기를 특화시켜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그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저번 당초예산을 다룰 때나 우리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계셨던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경주는 다행히 하나 있는데 여기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지역에 한 곳도 없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까? 선정 기준에서 모자라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이 사업은 문광부 사업입니다. 우리 도비는 없습니다. 문광부 사업으로서 시·군에 전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문광부에서 최종 심의해서 책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다 이 정보를 줬는데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 수립해서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각 시·군별 사정에 따라서… 이게 기금사업으로서 기금을 또 지원하게 되면 시·군비를 3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마땅하게 그쪽에 한옥들이 있는 그런 쪽에서 희망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우리 위원님들 죽 앉아 계시는데… 경주는 다행히 하나가 있어서 제가 내려가서 곤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좀 해서 정보도 교환해 주고 사전에 좀 챙겨 주십시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경주에 시내 순환관광이라는 것은 어떤… 시티투어 여기에 3,000만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맞습니다. 그것 시티투어입니다. 아직까지는 경주가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경북에서는 정말 오래 전부터 관광이 활성화된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아직 시티투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朴炳勳 委員  그리고 화랑도 성지순례 5,000만원 용역비를 당초 용역할 때 사업 계획의 목적과 취지가 뭐였는지 국장님이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화랑도 성지순례는 주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화랑과 태권도쪽에 화랑들이 훈련하고 한 이런 훈련장 이런 것과 연계되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코스화해서 관광자원화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게 당초 우리 경북관광이 좀 침체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태권도인들이 170개국에 7,000만이 되고, 그 사람들이 5%만 왔을 때 1년에 우리 경북을 찾는 관광객이 어마 어마합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 선정을 할 때 정치적인 부분으로 아쉽게도 우리 지역 경북 경주가 안 되고 무주가 되고 나서 거기에서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의 내용에 보면 태권도라는 용어를 다른 지역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때 태권도 정책사업이 1,600억인데 정부에서 1,200억, 지방에서 400억해서 1,600억 사업인데 그 사업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뺐겼기 때문에 실제로 태권도 성지는 경주이고 화랑도 정신의 본고장이 경주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 배경을 갖춘, 그리고 성지로서의 문화적 배경을 제대로 갖춘 곳이 경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품화한다라면 태권도공원은 저쪽에 만들더라도 우리가 실효성이 있게 실질적으로 태권도 종주국의 성지로서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북 관광의 성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로 이 용역을 추진했는데, 제가 기획단에서 만들었는 내용을… 용역을 2월에서 6월까지 줬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 유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취소한 내용을 보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관광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그쪽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순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悅 委員  청도 출신 박순열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9쪽을 보니까 화랑도 성지순례 기반조성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되면서 새경북기획단의 신화랑 풍류체험벨트로 해서 예산이… 그전에도 구상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신화랑 풍류체험벨트를 어디 어디에 구상하고 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화랑 성지순례… 저희가 용역을 계획했을 때에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주, 청도, 영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새경북기획단에서는 이 용역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새경북기획단 예산이 저희는 5,000만원이 있었는데 9,700만원을 해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한옥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라고 해서 12개소인데 지금 여기에는 5개소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7개소는 어디 어디이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이 개·보수 사업이 2009년도에는 7개 시·군에 해당됩니다. 개·보수 사업 말씀이시지요?
朴淳悅 委員  개·보수에 사업규모가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다섯 군데만 적혀 있거든요. 나머지 7개소를…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다 못 적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경주, 안동, 영주, 경산, 청송, 영덕, 봉화…
朴淳悅 委員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주 사랑채면 사랑채처럼 이렇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아, 예. 경주 사랑채 가옥…
朴淳悅 委員  여기 있는 것 5개 빼고 7개를…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죄송합니다.
  안동의 낙음재라고 있습니다. 경산에도 있습니다. 경산의 아삭공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송의 송서고택이 여기 되어 있고, 참봉댁, 창실고택, 사남고택, 영덕의 원모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봉화의 법전강씨 종택 이렇게 있습니다. 빠진 곳이 그런 곳입니다.
朴淳悅 委員  이 12개 중에 종가 명품화 사업에도 이게 지금 지정된 개소는 없거든요. 돈만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정된 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종가 명품화 사업은 아직 사업하려고 하는 종가를 지정을 못 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지금 전통한옥 개·보수 편의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12개 중에 종가 고택이 몇 개 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못 따져봤습니다.
朴淳悅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이 종가고택이 여기도 되고 뒤에도 또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개·보수를 해 주고 또 종가 고택… 시범관광단 운영하고 좀 틀리는 겁니까, 이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朴淳悅 委員  그러면 경주 사랑채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밑의 사업에 개·보수 편의시설도 좀 해 주고 이렇게 안 됩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朴淳悅 委員  그런데…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우리 종가사업은 거의 그쪽에는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것 놔두고…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하고 개·보수 편의시설 중에 여기에서 빠지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영덕 천전댁하고, 만산고택하고 이것은 개·보수가 다 되어 있습니까? 편의시설 다 되었습니까? 혹시 12개 중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6개 중에 영덕 천전댁하고 봉화 만산고택하고… 선비촌에는 편의시설이 다 되었을 거고, 이 두 군데는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밑에는 지금 편의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12군데 중에. 나머지는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데 이 두 군데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는 편의시설이…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되어 있다고 합니다.
朴淳悅 委員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朴淳悅 委員  잘 알겠습니다. 편의시설이 혹시 빠졌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해설사가 23개 시·군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11개 시·군만 편의시설을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1개 시·군은 주로 어디 어디로 어떤 편의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11개 시·군 사업비가 많지를 않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은 김천, 안동, 영주…
朴淳悅 委員  11개 시·군에 한 몇 군데 정도 합니까, 설치 장소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장소가 거의 11군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11군데를 한다는 말입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朴淳悅 委員  실제 이 비중이 시·군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경주나 또 영주나 이렇게 많은 관광해설사가 있는 부분에는 똑 같이 1개씩 해서 됩니까, 그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지금 현재 그래도 안내소라든지, 또 시·군별로 안내 장비가 잘 보유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아주 불요불급한 곳… 대기소, 안내소가 있는데 형편없다든지 열악하다든지 그런 곳을 좀 보수하거나 또 없는 곳에는 신축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朴淳悅 委員  대기장소라고 하더라도 보통 컨테이너나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집을 짓고 이렇게 합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컨테이너로 있는 데도 있고 두서너 평 해서 제법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朴淳悅 委員  1개 하는 데에 보통 돈 1,000만원 듭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여기도 신축하는 데에 지금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朴淳悅 委員  1,5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11개를?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여기는 균일하게 1,500만원이 아니고 신축하는 데에는 1,500만원, 또 보수하는 데에는 700만원, 또 장비를 비품 구입하는 데에 몇백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朴淳悅 委員  예, 그리고 211쪽에 보면 경북 순환 테마열차 운행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묻고 싶습니다. 코스가 딱 정해졌는 겁니까? 동대구역에서 김천, 영주, 경주 이 코스만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이것은 소위 명칭을 붙인다면 경북관광 순환열차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코스를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혹시 코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느냐 이 말이지요? 여기는 동대구역에서 김천, 영주, 경주 이렇게 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것은 순환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朴淳悅 委員  꼭 이렇게 우리가 관광상품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령에도 있을 것이고 있단 말입니다. 코스를 너무 여기에만 해 놓았을 적에는 두 번 오고 싶어도 한번 왔던 곳에 다시 오기는 싫단 말이에요. 싫증이 나니까, 그러면 코스를 우리가 조금 더 변경해 가면서 다른 지역에도 열차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계절적으로라든지 좀 순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이 문제는 저희 경북도하고 코레일하고 협정을 하고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돌아야만 주민들 교통편의도 제공하게 되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4량의 열차를 그렇게 해서 순환하는 것으로 정기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정기화하면 5억원으로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朴淳悅 委員  운영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 2량에 대해서는 저희 수입으로 잡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이것이 여기 21쪽의 350명은 뭡니까? 여기는 140명이 잡혀 있는데 350명이 잡혀 있는 것은 뭡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것은 무궁화호를 기준으로 해서 무궁화호 같으면 1개 열차에 70명 이렇게 잡아서…
朴淳悅 委員  140명인데 총 350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5량으로 갈 때 5개 열차를 달아서 운행할 때에 350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朴淳悅 委員  빌리기는 2량을 빌려 가지고…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빌리기는 2량을 빌리고 일반열차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것을 3량으로…
朴淳悅 委員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것 3건까지 포함해서 350명으로 계산한다 이 말이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朴淳悅 委員  그러면 이 140명에 대한 수익금은 도로 들어가고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朴淳悅 委員  구간을 다양화하는 데에는 열차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이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다른 쪽으로 하는 것요?
朴淳悅 委員  예.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청도 같으면 청도와 협의해서 청도의 관광열차를 해서 여행사하고 같이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경북 전체를 순환하는 경북선, 중앙선, 대구선, 또 경부선하고 이렇게 자루형으로 돌리는 그런 순환열차가 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님.
方有鳳 委員  예, 울진의 방유봉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3월31일까지 하는 추경예산 자체가 국가의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조에 따라서 발의하는 것인데, 우리 관광산업국 자체내의 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에 세웠던 예산들이 지금 삭감되어 있고 3개월 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관광산업국은 일자리 창출하고 좀 거리가 멀어야 되는 국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 보면 삭감했는 예산들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쪽인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다중… 아까 그 3,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스틸러스에… 그것은 충분히 예견했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본위원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예산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아닌 다른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조 자체가 맞지가 않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관광산업국은 그것하고 틀려야 된다고 봅니다.
  1년 전체 경상북도 전체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산업국이… 이것 전문위원의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라는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이번 1회 추경에 갖고 있는 우리 국의 기조하고는 많이 틀린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철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方有鳳 委員  그게 돈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이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사가 필요할 시에 ‘넣어라’면 넣고 ‘빼라’라고 하면 빼는…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方有鳳 委員  충분히 포항 같은 경우는 전광판 같은 것이 우리 국에서 계획했던 사항 같으면 충분하게 본예산에 다 넣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알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23개 시군에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관광상품이 없는 시군이 없을 거예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렇습니다.
方有鳳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3개 시군에 특이한 부분을 찾아내서, 또 우리가 미처 시군에서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우리 국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작년 본예산,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기존 되던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까 박병훈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전부 다 예산요구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서는, 23개 시군에 특화된 사업을 하나씩 만약에 나열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3개 시군에 특출하게, 만약에 울진군 같으면 관광으로서 울진군의 특화사업이 무엇이다, 23개 시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마인드를 전부 다 가질 수가 있나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 책자에 나오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 2회 추경 때인가 예산에 울진에 신선계곡이라고 해서 10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억을 세운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 도가 25억을 투자를 하고 군이 25억을 투자를 해서 50억을 가지고 신선계곡을 개발하겠다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이쪽 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도나 군에서 작년 본예산에도 올라오지도 않고 지금 추경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거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긴급하게 빨리 추경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반영하기로…
方有鳳 委員  아니, 이번 추경에 반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方有鳳 委員  우리가 어렵게 작년 6월 추경 때 편성했던 예산인데, 10억을 작년 추경에 했는데, 이 돈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方有鳳 委員  도에서는 10억을 보내줬는데, 지금 시군에서 그러면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이번 본예산에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무런,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얘기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사업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처음부터 도에서 예산을 안 줬어야죠.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맞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국장님, 신선계곡 그 추진과정을 지금까지 죽 이야기를 해 드리면 되겠네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래서 여기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10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 근거도 있고 이런데…
方有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번에는 어려워서 안 넣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번 본예산 때 우리가 계획을 보면 25억, 그러니까 그 어려운 작년 추경에 10억을 요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본예산에서는 요구 자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어요, 군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 방향이, 그러면 우리 도가 먼저 10억을 줬는데 군이 그러면 그다음 본예산 때는 당연히 마무리를 짓든지 아니면 5억을 넣든지 10억을 넣어서 돈을 넣어서 마무리를 지어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도 안 들어왔다는 이 말이죠.
  이게 뭔가 군이 잘못되었든지 도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이번에 10억을 어려운 추경에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말이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거든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거는 계속 저희도 추진하려고…
方有鳳 委員  하는데, 왜 본예산에 그런 예산들이 안 들어왔느냐 이 얘기죠. 그 부분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추진했던 분…
○觀光開發課長 金昊珍  관광개발과장입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과장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韓惠蓮  예.
○觀光開發課長 金昊珍  예, 관광개발과장 김호진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점 단계에서는 저도 담당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편성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추경 편성이후에 사업진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기이 투자된 부분들에 대한 투자시점, 실행시점, 현 공정율이 한 1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이 투입된 예산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 필요시에는 추경에 추가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는, 사업소요기간상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안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4월 달, 5월 달부터 하반기에 집행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8년 편성분에 이어서 쓰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方有鳳 委員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지역구에 온정을 가 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도에서 150억 예산을 세워서, 50억 예산이 늘어나서 150억 예산을 가지고 신선계곡을 개발을 한다, 그 쪽에 리프트카도 만들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지역민들한테는 누가 와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거 없는 얘깁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昊珍  어떤 근거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지금 상당히 시군현안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추진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시점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총액 금액을 150억으로 증액해서 사업 당초계획을 확장하거나 공식화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方有鳳 委員  그래요?
  그러면 군수가 자기 PR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觀光開發課長 金昊珍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시군 자체에서는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군 자체에서 장기적인 구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0억 규모로 신선계곡을 했던 것은 신선계곡이 사업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方有鳳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왜 도가, 도가 그러면 군이 밑에서 기안을 해서 올려 보내서 25억, 25억을 하자고 했을 때, 우리는 추경 때 10억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10억 이래 가지고 25억, 25억 하기로 했는데, 군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고 도가 10억 돈을 내려 보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군이 본예산을 못 세웠을 때는 당연히 도에서 문책을 해야지요.
  그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든지 간에, 그러면 도에서 노력을 해서 10억을 내려 보내줬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는 그거는 우리 도가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구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울진군뿐만이 아니고 어느 군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 도에 요구를 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서 돈을 10억을 내려 보내줬는데 예산을 안 세웠다 말입니다. 그거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이 승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러면 울진뿐 만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줬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안 세웠을 때 그러면 도비만 가지고 사업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150억이라는 규모의 신선계곡 개발이라는 소리도 나도 그날 처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절대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도하고 충분히 얘기 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에서 행해질 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는 타협을 해 주셔야 되지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관광산업국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에 국장님들도 국장님이 어떤 사유로 해서 울진을 가든지 영덕을 가든지 포항을 가든지 가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주셔야지요, 그죠? 맞는 얘기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方有鳳 委員  그래서 국장이 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되고 뭐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알아야 되겠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당연하지요.
方有鳳 委員  그걸 아무 저게 없이 왔다 가고 난 후에 의원들이 국장이 와서 이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건 맞지 않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산업국하고 의원들하고 우리 위원회가 서로 간에 웃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사실은 우리 문화재과하고 관광국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 좀 그거하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찰 스님들, 큰스님들, 중앙에 가서 로비해서 왔다고 하고 우리 도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예산 같은 거 가지고 오면 여기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그 스님하고 매치가 되어서 우리는 전연 모르고, 도의원들은 별 볼일 없다고, 사찰 같은 데 예를 들면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사실은 얼마든지 깎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있지만, 말도 없이 아무 것도 모르는 예산들도 있지만, 차마 그것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자기 지역에.
  이런 형편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방금 우리 방유봉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신선계곡 저것이 2008년도 예산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집행부가 자꾸 바뀌고 이래서 그 과정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거기에서 과연, 지금은 조기집행 안한다고 문책당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했는 것 조기집행을 했는지 확인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예산이 갔더라도 그걸 갖다가 우리 위원들은 좀 알고, 또 거기 가서 위원님 이거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원님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기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世憲 委員  포항에 장세헌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각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 물으시기도 하고 지적도 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잠깐 좀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될 전통한옥 부분이, 15쪽, 16쪽… 종가관광도 전통한옥에 해당되지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또 전통한옥 개보수, 편의시설, 종가관광명품화, 이게 다 일목요연하게 같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연관성은 있지요.
張世憲 委員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전자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전통한옥개보수사업하고 이거는 계속 있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이거 기금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기금예산하고 시군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종가관광명품화는 그거는 순수 도비로 하잖아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종가관광명품화는 저희 도의 자체사업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해왔는데, 왜 이때는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거는 여러 가지 종가라든지 고택이라든지…
張世憲 委員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 있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張世憲 委員  이게 돈은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3,000만원 예산을…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거는 광고…
張世憲 委員  그 돈을 누구를 줍니까? 이 3,000만원을.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언론재단을 통해서, 언론재단에서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언론재단이라는 것은 어느 재단을 말하는 겁니까? 경북 롤링광고 이겁니까?
  이 3,000만원 돈은 누구를 줍니까?
  아시는 분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은 포괄적인 것 상세하게 잘 모르시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거기에 대해서 대리답변 좀…
      (○지방행정사무관 배원한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광홍보담당 배원한입니다. 3,000만원은 저희들이 계약은 한국언론재단이라는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하면 3,000만원 중에 10%인 300만원은 언론광고재단에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2,7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포항 스틸러스 축구재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지요. 이게 갑자기 왜 올라왔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전혀 없었는데, 이 스틸러스가 프로축구팀인데, 이게 우리 도하고 뭐 관계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거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 유일한 축구팀입니다.
張世憲 委員  얼마 전에 지역구 행사에 바쁜데 지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왜 오시느냐고 물어보니까 영덕에 가뭄이 심해서 현장을 보러 오신다고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이쪽에 체육진흥과에서 연락이 와서 스틸러스 좀 참석해 주시라고, 지사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일정표 보니까 잘 안 나와 있던데, 그 분이 가고 나셔서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봅니다.
  우리 방유봉위원님이 이 추경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자리 창출이고 이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써 가지고 이 돈이 국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가 이게 목적 아닙니까?
  관광도 투자해 가지고 얼마나 올라오느냐? 수입관광 아닙니까? 지출관광이 아니고…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당겨올 수 있으며, 경북으로 얼마나 관광객이 올 수 있느냐 하는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달러화, 엔화가 전부가 절상이 되어서 지금 국내로 많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경북으로 얼마나 오는지? 어떻게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관광을 해 가지고 경북에 돈을 놓고 가는지 이 부분에 접근이 되어야 되지, 지금 이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궁핍하게 쓰는 추경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종가집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종가집이…
  자, 그런데 체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 이게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본위원은 그때 우연하게 연락을 받고 갔는데, 거기서 지사님 사진도 찍고 선물도 주고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왜 도비가 여기 3,000만원 나갑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선전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홍보도 하고, TV광고도 하고, 그런데 이거 관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차라리 광고를 소외되고 어려운 쪽에 오시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거는 돈이 많은 업체예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 영업이고, 프로잖아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건 그렇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아까도…
張世憲 委員  얼마 안 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본 마인드를 어느 쪽으로 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張世憲 委員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 지역구에 다녀보면 장사가 안 되어서 어렵다 하지요, 또 기업에 야간근무 못하지요. 지금 생산성 저하되어 버리니까 야간수당 없지요. 근로자 봉급이 70만원씩, 100만원씩 깎여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급하게 하려고 3월 달 빨리 해 가지고 추경을 빨리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특히 이 스틸러스는 얼마 전에 지사님이 왔다갔다 말입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한 두 달 세 달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뒤따라 이렇게 오니까 지역구에 있는 나는 답답하지요. 다른 의원들이 자꾸 얘기 하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관광 업무를 보면서,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광고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張世憲 委員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이렇게 물론 관광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문화예술 행사가 많거든요. 그런 것마저도 때로는 집행부에다가 건의하고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어떠어떠한 지역 행사에, 연례적인 매년 하는 행사에 도비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데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몇 백 만원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것도 본예산에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전화해서 부탁을 하고, 그것도 사실 어떤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3,000만원이 가버리니까, 그리고 여기는 잘 돌아가는 데잖아요?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 어떤 행사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리고 본예산에 외국인초청 경북관광 팸투어, 돈은 이것도 얼마 안 됩니다, 2,000만원이나 삭감되고, 또 국내외홍보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삭감이 되었고, 경북관광 코스답사 팸투어도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해외수행여행단 유치도 사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로 외국인초청, 외국인수학여행,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어버리고, 문화관광축제 지원 이게 도비가 증액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존예산에 4억700만원이지요? 추경에 4억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안 맞잖아요?
  실제 돈 들어와야 되는 쪽에는 빨리 문호를 개방하고 문을 열어줘야 되고 나가는 쪽은 막아줘야 될 부분인데, 들어오는 쪽은 삭감이 되고 나가는 쪽은 확 펴버리잖아요?
  이 얇은 책자를 봐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관광 쪽으로는 수입 쪽으로 최소의 돈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기분 좋게 예산 다루고, 또 아까 이쪽에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 이것도 두 분 위원님이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나도 이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바빠서 예산 못 보다가…
  그런데 얼마 전에 지사님 오시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을 이쪽에다가, 체육부서에다가 예산 확보해 주시지 왜 여기 또 관광 여기다가 올렸습니까? 지사님 방문해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했는지 몰라도 턱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지사님 오고 가면 돈이 착착 나와 버리고, 그게 관광 아니잖아요? 축구인들 좀, 어쨌거나 포항이니까 스틸러스 경기 잘하라고 위로금 같은데, 그러면 체육부서에서 체육진흥과나 그쪽에서 나가야 되지 이게 어떻게 관광 쪽에서 나갑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 문제는 그쪽을 분류를 하면 그렇게 가지만 저희는 관광홍보를 그쪽에 롤링광고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이거는 스틸러스 선전은 관광은 아니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화해서도 하고 생중계도 하고…
張世憲 委員  물론 경북을 선전하는 것은 되겠지요. 그러나 이 선전을 해 가지고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사업소득이 올라오고, 이런 광고는 별개 아닙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저희도 문구도 관광을…
張世憲 委員  국장님, 이 롤링광고는 무엇을 롤링광고라고 그럽니까? 돌아가는 광고를 말합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좀 비춰주다가 다른 게 나오고…
張世憲 委員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거는 저희는 뭐 관광홍보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지사님도 안 오고 이렇게 올라온 예산 같으면 ‘아, 이거 당연하게 급한 것이구나’ 하지만 아, 지사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렇게 흔적이 남으니까 문제지요. 흔적 없이 깨끗하게 가 버리면, ‘아, 지사님, 참 영덕에 가뭄현장에 왔다가 스틸러스도 축하도 해주고 격려고 해 주고’, 그러면 좋지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거는 지사님이 다녀오셨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추경에 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본예산이 2억500입니까? 관광홍보예산이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張世憲 委員  여기 줄여가지고 해주든지 해야 되지 여기다가 3,000만원 증액시켜버리니까 안 맞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이게 원래 저희도…
張世憲 委員  2억 있네요? 여기…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다중집합장소에 그렇게 홍보를 하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張世憲 委員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필이면 이 급한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오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혜련위원장, 이재철부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李在喆  장세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順德 委員  국장님,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방유봉위원님 지적이나 여기 장세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된 항목을 조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여기 외국인초청 경북관광 팸투어에 2억에서 2,000만원 삭감, 국내외 홍보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 5,000만원 해놨는데 1,000만원 삭감, 경북관광 코스답사 팸투어 1억인데 1,000만원 삭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합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이거는 아까도 본회의 때도 제안설명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것만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삭감해서 어디에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도전체 예산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절약해서 쓰자, 그래서 삭감한 예산들을 다른 쪽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하는데 좀 쓰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사업별로 좀 쓰자, 그런 취지입니다.
安順德 委員  이 항목에 이 예산을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때 국장님은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 달라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했고, 위원님들이 1,000만원, 2,000만원 감액 해가지고 무엇하겠느냐? 그 요구대로 다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가지고 여기에 예산에 2,000만원, 1,000만원, 이 분야에도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 같네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될 수도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런데 그걸 굳이 1,000만원씩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제 포항 스틸러스 운동경기장에 2억 얼마나 예산이 있는데, 추가로 또 3,000만원 억지로 더 갖다 주고…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거기는 추가로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安順德 委員  추가 3,000만원 더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추경에서 3,000만원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安順德 委員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고 국비가 확정이 추가로 늦어져서 이제 추가분…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게 많습니다.
安順德 委員  여기 보니까 관광마케팅사업단에 약 20억6,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또 관광개발에 31억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국비가 이렇게 증액되어 내려오면 그대로 다 반영을 시켜 놔 버립니까? 여기에?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지원하는 각 지자체 부담비율 그런 원칙도 있고 이래서, 또 저희가 볼 때도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지방비 부담을 하고….
安順德 委員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전통예술 상설공연 지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여기 전통예술 상설공연은 지금현재는 경주보문단지하고 안동에 하회별신굿 탈놀이하고 두 군데 그렇게 합니다만…
安順德 委員  영주 순흥은?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영주 순흥은 금년에 처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보문단지에서?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보문단지에서 우리 경북관광개발공사 뒤쪽에 있는 보문단지 그 호수 주변에서 그렇게 공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주 순흥은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지정 하면서 선비촌에 순흥초군청 풍류마당이라고 해서…
安順德 委員  그러면 이거는 영주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안동하회별신굿놀이 이거는 안동에서 하는 겁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렇습니다. 하회마을에…
安順德 委員  경주에 보문단지 야외상설공연 이거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보문단지에서 하고요.
安順德 委員  그러면 이거 각자 지역별로 하고 있는 상설공연입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당초에 4억4,000만원 예산이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安順德 委員  이번에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이번에 9,000만원씩 해서 개소 당 3,000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安順德 委員  개소 당 3,000만원씩?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安順德 委員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돈으로 작년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줬는데, 또 여기에 3,000만원씩, 이거 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증액되어서?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무조건 그냥 줘 버립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무조건은 아니고요. 개발기금이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지금 확정된 마당에서 또 지방비부담비율도 있고 이래서, 이 야외공연은 또 그만한 가치들이 있고 이래서 그렇게 3,000만원씩 증액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安順德 委員  우리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지원 신청을 했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安順德 委員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얼마를 지원을 해 달라 거기에 비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우리 예산 편성하고 나서 기금사업들이 확정이 되고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면 예산을 당초 우리가 1억을 요청을 했다, 그런데 7,000만원밖에 안 왔다, 이제 3,000만원이 더 추가로 내려왔다, 그런 설명이라는 말이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安順德 委員  사실 이런 문제도 금년 한 해를 한번 기정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 부족분이 나타난다든지 추가 어떤 문제가 나타나서 예산을 추가로 또 반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한 3개월 전에 예산 확보해 놓고 이제 다시 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거는 예산 순기가 중앙과 우리 지방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12월에 예산을 확정해야 되고 중앙도 예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은 12월에 지방자치단체는 2월이나 1월에 이렇게 되면 중앙의 예산체계에 의해서 바로 되고 이런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 제도적으로 좀…
安順德 委員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이렇게, 여기에도 일자리가 되고 있는데 삭감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영 아닙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렇습니다.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도 이 예산은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또 우리 도 방침에 의해서…
安順德 委員  물론 1년간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 보니까 당초에 소요예산을 1억을 봤는데 한 8,000만원이 소요되고 2,000만원이 남았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돈을 다시 일자리에 쓴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시행도 안 해 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00만원,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예산의 어떤, 뭐라 할까요? 핑계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만 조금 어감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 말씀은 맞습니다. 관광산업국을 관장하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심정이나 업무를 저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우리 관광산업국의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 심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거는 조금씩 절약해서 조금씩 경제 살리는 문제에 거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安順德 委員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삭감된 액수 전체가 대충 얼마입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우리 도 전체 말씀입니까?
安順德 委員  아닙니다. 우리 국에…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저희가 이번에 삭감되는 것이 우리 국에…
安順德 委員  우리 국에서 삭감된 것을 도 집행부에 다시 환원시켜줘 버렸습니까? 우리 사업에 재편성을 했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거는 전체로 가지요. 삭감한 예산들이 전체로 가서 경제과학진흥국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삭감해서 바로 우리 국에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냥 뭐, 각 실국에 예산절감분을 조금씩 전부 떼 내라…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뭐 그런, 동참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안순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광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국과 투자통상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黃武龍
○出席公務員
觀光産業局
局                 長張祐赫
觀 光 開 發 課 長金昊珍
觀光마케팅事業團長李羲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