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2回慶尙北道議會(臨時會)

通商文化委員會會議錄

第2號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9年3月25日(水)場所通商文化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通商文化委員會所管 2009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가. 文化體育局所管

나. 投資通商局所管

審査된 案件1. 通商文化委員會所管 2009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가. 文化體育局所管
나. 投資通商局所管

(11시5분 개의)

○委員長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통상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류성엽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체육국, 투자통상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통상문화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급한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通商文化委員會所管 2009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가. 文化體育局所管

(11시6분)

○委員長韓惠蓮 의사일정 제1항 통상문화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성엽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문화체육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韓惠蓮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黃武龍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체육국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韓惠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위원님.

○安順德委員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본 결과에 보면 그와 조금 배치되는 사항들이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편성 218쪽에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야외상설공연 이게 증액입니까? 신설이지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것은 이번에 신설입니다.

○安順德委員 설명을 해 주세요, 신설 왜 되었는지.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시·도의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김천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해서 국비지원이 1억이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安順德委員 ’09년도에 처음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은?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중앙에 이 계획이 없다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중앙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김천 1개소가 공모에 당선되어서 1억원 국비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도비 부담분 20% 2,000만원하고 앞으로 김천시비 3,000만원 합쳐서 전체 사업규모는 1억5,000이 되겠습니다.

○安順德委員 이게 작년에 국비신청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작년에 늦게 확정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문화부에서…

○安順德委員 금년도에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올해 신청을 했는데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에 당초 올해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문화관광부도 이 사업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올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올해 들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安順德委員 아니 예산을 이게 금년도에 자꾸 신청을 했다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아닙니다. 작년에 당초 올해 국가예산을 할 때, 국가예산을 짤 때 국가예산에는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이 공모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잡혀있었고 우리 자치단체는 그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安順德委員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야외상설공연 이것과 문화관광산업과의 전통예술 상설공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더 지원이 되었는데 다른 점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야외상설공연 행사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이것은 김천 직지사 앞에 직지공원이 있습니다. 직지공원에서 매 주말마다 우리 가락 우리 국악을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연주를 하게 됩니다.
평상시 주말에는 그쪽에 찾아오는 인원들이 한 3,000명을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악을 계속 연주를 해서 분위기를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安順德委員 이건 도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국비는 1억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 부담분 20%가 있습니다. 응모에 당선이 되면…

○安順德委員 219쪽에 희망나눔 특별공연 지원 이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이것은 올해 사회분위기가 많이 침체되고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 문화와 공연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위로를 하자, 특히 소외된 사람들, 계층들, 어려운 가정들 이런 쪽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초청해서 공연해서 좀 희망을 주도록 하고 공연내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어려운 분위기를 우리가 합심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건전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회분위기를 진작시키자는 의미에서 2억원을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한 10개 업체…

○安順德委員 이 계획은 어떻게 실시할 예정입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10개 업체 정도를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겠는지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를 해서 적어도 우리가 관련 과의 대학졸업생들이 우리 도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공연예술 쪽에…

○安順德委員 지금 여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예산만 되면,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되면 바로 시행할 정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놓았습니다.

○安順德委員 작년도에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이것은 올해 사회분위기가 워낙 처져 나가기 때문에…

○安順德委員 작년에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작년에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실 이런 사업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학과 학생들도 좀 취업도 공모가 당선되면 적어도 한두 명씩은 몇 달이라도 취업을 시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安順德委員 문화재과에 경북지역 종부들의 생활사 연구 및 종가포럼 이것도 신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저희들 종가가 전국에서 거의 한 40%가 우리 경북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종택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해도 120개소가 넘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연세가 들어가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토종문화랄까 지켜내야 될 문화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포럼이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전승할 부분은 전승시키고 그분들도 만남의 기회도 가지고 교육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된 프로그램입니다.

○安順德委員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입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아닙니다. 용역비가 아닙니다. 생활사를 연구하는 5,000만원은 용역비고 종가포럼은 용역비가 아니고 바로 실행 경비이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安順德委員 이 사업 역시 경북지역 종부들의 생활사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했으면 작년 당초예산에 왜 못하고 금년에 이 예산도 어려운데, 우리 400억 기채했지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400억 기채했습니다.

○安順德委員 기채했는데 이걸 기채해 가지고 다시 올린 이유는 또 뭡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잘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아주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은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할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安順德委員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럼 용역은 5,000만원 이것은 생활사 연구에 용역입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렇습니다.

○安順德委員 포럼은 어디에다 맡길 예정입니까, 누가 주관해서?

○文化體育局長柳成燁 포럼은 예산이 만약에 된다면 관계 전문단체나 학교나 예산이 되면 단체를 선정하도록…

○安順德委員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네요, 그러면?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러니까 포럼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3월19일에…

○安順德委員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봅시다. 이 포럼을 어떻게 주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安順德委員 그리고 222쪽에 삽살개를 활용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2,500이 신설이지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이것도 중앙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을 이번 우리 추경예산에 올려주는…

○安順德委員 그럼 도가 국가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까, 삽살개 관계?

○文化體育局長柳成燁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이런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을 통해서 분위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난해에 국가예산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문화부에서 이런 예산들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문화부에서 올해 들어서 공모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경북대 하지용 교수가 응모를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올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安順德委員 그래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 연구 어디 삽살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연구할 게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테마별로 이렇게 잡아나가려고 하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는데 우리가 우리 문화를 살리고 우리 국민정서를 높이기 위해서 삽살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이것은 문광부에서 전국에 많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삽살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토종개이고 또 천연기념물이고…

○安順德委員 우리가 요청한 것은 삽살개 말고 다른 것 또 있었습니까? 삽살개 말고 다른 것 우리가 요청한 게 있었습니까, 이와 비슷한 성격으로?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이것은 저희 도에서 응모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에 일반 공모신청을 받았을 때 경북대학교에서 응모해서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저희들을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얹어서 다시 경산시에 보내서 500만원을 경산시비를 더 얹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安順德委員 그럼 이건 우리가 손도 못 대겠네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이건 저희들 도비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문광부에 응모해서 받아오는 돈이니까…

○安順德委員 알겠습니다.
같은 쪽에 세계유산포럼하고 한국의 역사마을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추경에 경제살리기에 급한 사항에 이런 사항들이 올라왔는지.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이것도 원래 세계유산포럼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원래 하자면 지난해 연말에 내려와서,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얹어야 됩니다마는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성립하고 난 뒤에 국비 5,000만원이 내려오고 또 시비를 5,000만원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安順德委員 시비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安順德委員 어느 시에서 하는데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경주입니다. 올 10월에 세계유산포럼을 경주에서 하도록 해서 국비 5,000만원을 보내면서 경주시비 5,000만원을 보태서 준비하라 해서 얹어주는 겁니다.

○安順德委員 세계유산이 뭡니까?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계유산이?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관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유네스코 산하기관입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경관이나 문화재나 명승이나 이런 것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보면 도내는 세계유산 두 건이 석굴암 하고 불국사가 한 건으로 지정되어 있고 경주 역사유적지구가 한 건으로 해서 두 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된 도시는 유산포럼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도는 이번에 경주에서 올 10월에 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安順德委員 그다음 것 하나 또 설명해 주세요. 한국의 역사마을 세계유산 등재 관리 및 홍보.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주 양동마을하고 안동 하회마을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쯤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와서 실사를 하고 내년도 총회에서 등재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산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 마을당 국비를 1억, 도비를 1억, 그다음에 경주시가 1억, 안동시가 1억 안동시는 하외마을 때문에 경주시는 양동마을 때문에 이렇게 4억 예산을 가지고 등재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도하고 경주시하고 안동시는 1억원씩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1억원을 늦게 확보해서 1억을 이번에 저희 도로 넘겨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1억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홍보활동 하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국비를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문화관광부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늦게 보내주는 돈입니다.

○安順德委員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열위원님.

○朴淳悅委員 저는 217쪽에 있는 지역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뭡니까? 한국인성교육연수원 운영 하면서 해놓았는데 이게 새로 신설 언제 한 겁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것은 국학진흥원에 한국인성교육원을 금년도 1월30일에, 지난 1월30일이 되겠습니다. 국학진흥원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기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朴淳悅委員 일부러 만든 자리입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런데 실제로 국학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보면 제 1번이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이 1번인데 현재까지 국학진흥원이 운영되어 온 형태를 보면 그 부분은 아직 활동을 옳게 못하고 그 부분보다는 자료를 모으고, 지금 많이 모았습니다. 26만건 정도 모았으니까,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또 발간하고 하는 그런 연구작업에 지금 중심을 두다가 이제 1년에 찾아오는 청소년도 2,000명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朴淳悅委員 견학오는 사람이?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그래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원을 직제로 만들었습니다.

○朴淳悅委員 교육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을 하면?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이걸 하게 되면 청소년들 합숙을 통해서 인성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주로 체험활동 또는 우리 전통 예절교육, 명신보감이나 이런 간단한 부분들은 읽도록 시키고 해서 아이들한테 2박3일 정도씩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朴淳悅委員 2박3일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되나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그런 정도의 체험도 못하는 아이들이 거의 99%입니다. 찾아오는 아이들은 그렇게라도 교육을 받고 나면 성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朴淳悅委員 만약에 이게 안동에서 하게 되면 주로 안동 위주로 운영될 것 아닙니까? 체험하는 학생들도…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사람은 지금까지도 일부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우리 도내라든가 다른 데서 오는 사람도 있고 특히 재외동포 자녀들도 와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기 원하는 데도 또 있고 해서 꼭 안동 쪽 지역의 사람들만 혜택 받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朴淳悅委員 이게 그러면 만약에 2박3일씩 하려고 하면 1인당 경비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경비를…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淳悅委員 지금은 그럼 교육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못하고 일단 견학 겸, 체험 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걸 이제 완전히 정돈화 시키고 체계화 시켜가지고 정식적인 그런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朴淳悅委員 지금 연수원 쪽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朴淳悅委員 아니 그래도 교육비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지역에 가더라도 그런 게 있으니까 학교 쪽에 가더라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 하지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도..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사람들이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朴淳悅委員 아까 앞에 안순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가 관리한다는 연구용역을, 생활사 하는데 연구용역을 주는데 실제로 종가가 유지되기가 안 수월치 않습니까?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가지고 종부라도 시내 나가서 생활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건 있나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런 것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종가 그 부분은 생활사하고 연구용역에도 일부 과정을…

○朴淳悅委員 생활사를 만들어놓기는 만들어놓는단 말입니다. 만들어놓아도 그걸 승계하고 이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런 여건상 맞아지겠느냐?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쩌면 완전히 맥을 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종가의 문화같은 건 외국분들이 와보면 대단히 놀라워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淳悅委員 종가 120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종부들이 다 있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종부들이 있는 데도 있고 반 정도… 지난 3월1일에 저희들 영남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모아서 의견도 들어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50명 정도가 오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만 보면 한 반 정도는 현재 종손들이 하면서 하고 있고 반 정도는 외지로 나가서 생활하고 있고…

○朴淳悅委員 그럼 반 정도는 그냥 비워놓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비워놓은 데도 일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마을에서 친척들이 관리하거나.

○朴淳悅委員 이걸 내역서를 나중에 서면자료로 하나 좀 주십시오. 그리고 종가에 살고 있는 것하고 안 살고 관리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내역서를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알겠습니다.

○朴淳悅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韓惠蓮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允僖委員 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기에 지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도정질문도 이번 회기에는 뒤로 미루고 예산안 심사일정을 앞으로 당겨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하셨지만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한국인성교육연수원 운영비 지원 이게 지금 보면 지난 1월30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했는데 여기 이사회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이사장은 지사님입니다.

○崔允僖委員 지사님입니까?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청소년으로 해서 한국국학진흥원부설 인성교육연수원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 교육,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도에서 청소년과인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청소년 담당부서에서도 일부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允僖委員 그런데 그렇게 그쪽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박순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교육내용이 어떠냐 이랬을 때 국장님 답변이 예절교육, 체험 이렇게 할 것이다 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안동, 영주, 고령 이런 곳에서 이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좀 차별화 된 그런 교육을 할 건가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렇습니다. 지금 영주 선비촌이나 고령의 종가 쪽에서 일부 오는 학생들을 재워주면서 체험시키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그 부분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화 시키고 또 전문화 그러면 아이들한테 좀 그렇지만 조금 더 내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 청소년담당 업무 쪽에서 하는 아이들 체험프로그램은 주로 보면 음악도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하고 캠프파이어 하고 이런 놀이를 통한 어떤 그런 친목이나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 전통, 우리 문화에 대한 우월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쪽 프로그램에 비한다면 좀 내면적으로 치중을 하는 그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崔允僖委員 국장님 하여튼 본위원은 지금 이것을 딱 보고 느낀 게 국학진흥원에 생활관이라고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있습니다.

○崔允僖委員 딱 느낌에는 이 생활관이 지금 운영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인성교육연수원이라고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 따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아닙니다. 그쪽에…

○崔允僖委員 요즘 생활관은… 임대는 잘 되고 있나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밀려있고 줄서서 오려고 한다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황이?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지금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거기 매출액이 제가 얼핏… 작년도까지 매출을 보면 한 17억, 또 우리가 임대료수입 3년간에 6억 해서 작년에 임대료 1억5,000도 받았고 또 매출 임차료 해서 17억 프로그램 돌린 데에 대한 매출액 5%를…

○崔允僖委員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2박3일 교육을 하면 결국 그 학생들이 그 생활관에서 숙식을 할 거지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지금 여기 오는 것은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성인들, 가족들 콘도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휴양 중심개념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쉬러 오는 개념이고…

○崔允僖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는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들이 거기 생활관에서 숙식을 할 거지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예안초등학교 분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내용의 질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예안초등학교 분교를 매입해서 전문교육원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崔允僖委員 그러면 국학진흥원 내에 있는 생활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서 초등학교 폐교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동시교육청에서 팔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전문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崔允僖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世憲委員 증액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체육진흥과, 문화재과, 문화예술과 이렇게 보니까 체육진흥과 예산이 14.3% 증액이 되었는데 도 체육사업비, 또 장애인체육회 사업비 지원이 본예산보다… 도체육회 사업비가 본예산이 50억이지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체육회말입니까? 체육회는 당초예산 50억입니다.

○張世憲委員 50억이지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張世憲委員 그런데 추경에 24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한 50% 가까이 증액되어 버렸지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張世憲委員 그런데 전체적인 각 과별로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증액된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모성 예산에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체육은 사실… 저희들이 자꾸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당초예산 50억입니다마는 해마다 추경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보통 보면 65억, 많이 갈 때는 69억 이 정도 갔습니다.
이것을 체육분야 업무를 지금 저희들 해 보니까 이것은 추경을 해서 이렇게 늦게 예산을 세우면 우수한 선수들을 일단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확보된 선수를 예산이 늦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적인 훈련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하고 예산실하고의 싸움입니다마는 예산을 당초에 다 달라, 그래야 선수도 좋은 선수를 일찍 확보하고 훈련도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서 성적을 더 거양할 수 있다 하는데 도에서는 이건 도저히 예산 때문에 50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뒤에 채워주겠다 해서 항상 우리가 추경에 했습니다. 했는데…

○張世憲委員 그런데 추경에 하면서도 예산이 증액이 각 과별로 다른 예산보다 이렇게 증액이 도 체육회가 50% 가까이 되고 또 장애인도 본예산이 6억인데 2억 증액되어 버렸고 상주승마선수권대회에도 본예산이 15억인데 또 10억을 증액시키면 소모성 쪽에다가 세 가지가 전체가…
증액예산에 보면 문화예술과 예산이 3.43% 증액되었고 또 문화재과는 1.7% 증액되었는데, 또 체육진흥과도 14.3%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세 개는 증액이 엄청나게 되었다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주던 것을 이번에는 3월 추경이니까 과거 같으면 5월 이후 6월에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이 추경을 해서…

○張世憲委員 그런데 국장님 본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렇습니다.

○張世憲委員 왜 안 됩니까, 본예산에?

○文化體育局長柳成燁 도의 재정여건을 가지고 우리 국하고 예산실하고 그 부분에서 항상 저희 국에서 결과적으로 양보한 형태가 되고 하는데…

○張世憲委員 그런데 국장님 상주승마선수권대회는 국비나 시·군비는 증액이 안 되고 유독 도비만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저희들이 58억을 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하고 상주시비는 계획대로 이미 학보를 다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10억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張世憲委員 그러면 상주시비는 확보를 안 하고 도비만 합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상주시는 당초예산에, 올해 예산분을 다 확보했습니다.

○張世憲委員 그러면 우리 본예산 때 확보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덜 되었다는 겁니다.

○張世憲委員 그런데 이거야 어떻게 하다가 처음으로 하는 경기지만 도체육회는 도민체전이 매년 합니까? 2년마다 합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매년 합니다.

○張世憲委員 매년 한 번씩 하면 기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져야…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張世憲委員 경상북도 체육에…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추경하는 것은 이걸 없애야 합니다. 당초예산에서 필요한 걸 다 세워줘야만 사실은 옳은 투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張世憲委員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각 시·군별로 도비확보 예산명세서를 받아봤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 열악하기 때문에 보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렇습니다.

○張世憲委員 그럼 본예산에 확보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셔야지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저희들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체육관련은…

○張世憲委員 50% 이러면 2차 추경에는 또 확보 안 합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이것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3월에 되면 조금 늦었지만 당초예산에 된 그런 걸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張世憲委員 연례행사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중복된 질의라서 그런데 국학진흥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보니까 안동에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운영의 시스템이요. 또 안동시만 보조를 해주고 있더구만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안동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張世憲委員 그런데 또 거기 한국인성교육연수원을 운영을 하면 여기는 교육차원인데 교육청에서 안 하고 도청에서 이렇게 합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학과 중심의 정규교육, 체육 이런 쪽이고 저희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교육 쪽이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張世憲委員 그러면 강사도 초청해야 되고 공무원이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렇습니다. 자체 연구진이 또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활용을 하고…

○張世憲委員 그러면 지금 추경 2억2,000 이 돈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이것은 인성교육원 운영비입니다. 원장 인건비하고…

○張世憲委員 세목이 나와 있어야 예산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렇습니다.

○張世憲委員 근거가 어떤 근거에 2억2,000이 올라 왔는지 나중에 자료 좀 줄 수 있으면…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張世憲委員 그런데 그때 국학진흥원에도 가보니까 딱 안동에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인성교육 같으면 어떤 걸 인성교육을 시킵니까?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인성교육은?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러니까 호연지기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요즘 너무 컴퓨터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을 집을 떠나서, 또 앞에 임하댐이 있고 해서 경관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예절도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간단한 좋은 구절은 몇 개 암송을 해서 평생을 기억하도록 하고 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교육으로 생각을 합니다.

○張世憲委員 경주의 화랑교육원하고는 개념이 다릅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경주의 화랑교육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화랑교육원은 이런 우리 전통을 하는 것보다는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하는 그런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世憲委員 2박3일씩 하신다 그랬지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張世憲委員 국학진흥원에 가보니까 어떤 지역의 한계성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수원을 운영할 것 같으면 도단위의 다양한 시·군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국학진흥원에 저도 가봤는데 국학진흥원이라 해서 저도 포항에 살면서도 처음 봤다고요, 국학이 뭔지도 몰랐고 그랬었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韓惠蓮 장세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체육회에서 한분 나오셨지요?
  도체육회 사업비 늘 이렇게 보면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러면 추경은 도에서 다 해주되 선수확보라든지 우수선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예산을 주고도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체육회에서 노력을 덜 한 것은 아닌가요?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위원님

○朴炳勳委員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한때 한·미 FTA 이후에는 FTA 극복을 위한 방안 사업만 내면 모든 것이 통과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일자리 창출하면 다 통과되는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오던 사업, 또 앞으로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근본은 해치지 않고 그것은 그것대로 지키면서 이 부분들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효율성 제고가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내용이더라도 내용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한국인성교육연수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재)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합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이 당초예산에 진흥원 운영지원 경비로 우리 국장님 아시지요? 39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당초에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해서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매 기수 당 40명 정도로 해서 1,200명 사업비 1억을 또 가지고 갔습니다. 내용도 거의 청소년 문제, 인성교육 문제 거기에 충·효·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별다를 바가 없다, 본의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해 가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해외 청소년들, 우리 도민들도 불러서 같이 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보면 당초사업에 재외도민 자녀 문화뿌리찾기 사업으로 국학진흥원에서 6,000만원을 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요, 안동에 지금 국학진흥원과 유사한 일을 하는 도산서원도 ‘선비문화체험센터’라고 단지라고 또 건립하는데 수십억의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안동에는 보면 유도회에서 또 교육을 합니다. 향교에서 또 교육을 합니다. 문화학교에서 교육을 합니다.
  결국에는 안동은 다른 지역은 갖지 못하는 똑같은 사업, 똑같은 내용의 체험관이나 문화원이나 모든 것을 지금 계속 건립하고 또 사업을 전개하고, 국학진흥원도 똑같은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다 가지고 갖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유사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2억2,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올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안 하고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본위원이 이렇게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우리 박위원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위원님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국학진흥원에서 지난 해 우리 당초예산을 짤 때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올해 1월30일 날 이사회를 할 때 그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사업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그런 예산들을 다 모아서 쓰고 인성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한,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만 이번에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래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같은 내용에 같은 프로그램,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 재단법인 국학진흥원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 앞으로 어떠한 것도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지원을 다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리신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문화학교라든가 향교라든가 참 여러 곳에서 이와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우리 국학진흥원에서 한다면 훨씬 좀 이렇게 질이 높은, 옳은 그런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인성교육은 이 직제에 그…

○朴炳勳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심보감 등을 통해서 2박3일 간 인성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충효교실이나 명륜교실이나 안동에서 향교에서 하는, 유도회에서 하는 충효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방학 내내 하루하루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들이 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그리고 23개 시·군이 다 골고루 혜택을 보는 그런 방향의 틀로 사업을 전개해야지, 제가 저번에 안동에 현장답사 안 갔습니까? 가서 자료 내라 해서 다 봤습니다. 결국에는 안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안동사람은 여기에 교육받으러 가면서 1년 내내 다 보내야 되는데, 안동시민이 다른 지역, 경상북도 도민 전체보다도 오히려 교육 받아야 될 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이요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종합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유사한 사업은 유사한 데 넣고 그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보완해서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이 예산이 이렇게 중복되고 지금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센터 이것 만드는데도 내용을 보면 한국국학진흥원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센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주에 있다면 우리가 건립하는데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안동지역입니다. 같은 안동지역, 그런데 왜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 42개 유도회에서 시·군에서 다 교육하고 있고, 또 내용 중에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하면요 청소년, 주부 등 ‘도덕성 회복 교화사업’ 해 가지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이런 일들을 만약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하고, 신청하면서 도의원을 끼고 도지사한테 부탁하고 시장·군수한테 부탁하면 어떤 사업도 다 해 주어야 되는, 그래서 자꾸만 늘어나는,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즘 우리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전체 청소년을 놓고 보면 그런 혜택을 받는 학생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관의 설치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委員 국장님,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청소년도 많고 아직까지 사회가 다문화 되어 있고 많은 것이 복지예산이 그렇게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것은 인정 합니다. 그것이 미래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성장 동력의 핵심인 인재양성의 핵심이라고 보면 또 사회문제에서 인성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를 우리가 먼저 가르쳐 놓음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왜 다 이렇게 안동에서만 합니까? 구미도 있고 의성도 있고 포항도 있고 울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선비정신 문화가 안동에 있다 하지만 그래도 안동에 있으면, 안동에 국학진흥원이 있으면 도산서원 문제는 거기에 하나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속에다가 포함시켜서 도산서원에 관한 체험관이라고 하나 거기에다 만들어 내고 거기에서 교육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 속에 커리큘럼만 만들어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국장님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도산서원하고 국학진흥원하고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제 교육문제는 지금 내용은 다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선정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한 기관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관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견뎌내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본위원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의 중요성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
  두 번째 경북도민이 어느 한 지역만 경북도민이 아니라 전체가 경북도민이다. 그러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데이터시스템을 해서 사업을 똑같은 것, 유사한 것, 비단 문화체육국 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광국에서도 종가 관광 명품화 전략사업 해 가지고 요즘은 종가, 전통한옥 체험 이거 아니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원과 농수산국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자꾸만 일어나듯이 그래 되면 그 밑에 또 조직관리 합니다. 조직이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반복되는데 여기에도 문화체육국과 관광산업국이 이제는 유사한 사업들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나오면 이제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조건 새롭게 지으면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장세헌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경주에 화랑교육원 같은 경우는 전통도 서려 있고 그 정신도 서려 있고 그 장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고 남산이 노천박물관이라 하고 화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신라천년 전체의 어떤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에 그 기슭에다가 통일전 근처에, 그 정신도 함양할 수 있는 곳에 있는데 지금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좀 더 보완하면 더 의미 있는 게 되는데 꼭 지어서 새롭게 투자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한번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우리가 통일전 부분이라든가 도내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 지적말씀 대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炳勳委員 예, 그리고 도립예술단 인턴직원 인부임이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8개월간인데, 8개월간 지금 우리 도립예술단에 이것은 국악 아닙니까? 그렇죠? 국악이고 밑에는 성악인데, 5명, 5명인데…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국악도 있고 성악도 있고 그렇습니다.

○朴炳勳委員 사업계획서를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못 보았습니다. 저번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65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행사가 주로 10월 달 정도에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월, 5월에 행사가 많은데, 물론 이 사람들이, 인턴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인턴직원을 어떤 형태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라 해서 이런 것을 짜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활용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배워서 다음에 어디이든 재취업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 기회도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알겠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리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관광산업국에서 전통예술 상설공연 지원에 3개 지역에 경주보문단지 야외상설공연장,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된 영주 순흥 풍류마당 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10몇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래도 이제 뿌리를 내리고 관광객이 거기에 가면 무슨 그걸 한다 라는 것을 벌써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도 여러 번 참여해 봤고 본위원이 근무하던 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초예산에 이 3개 지역에 4억4,0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증액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기금이 9,000만원 들어왔고 도비 1억3,000만원, 시비가 3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는 김천에서는 제가 국비를 1억원을 받아서 국비확보를 통해서 이렇게 문화를 전통 계승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첫 해부터 아직까지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가 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공연에 따른 계획이 서 있는지 본위원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챙겨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전수해서 효과적인 공연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알겠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런데 희망나눔 특별공연 개최지원에 이것이 갑자기 4월부터 9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또 어두운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별공연도 하고 도내의 문화예술단체에도 이런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공연을 함으로써 또 수준도 높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질적 향상도 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전액 만들어졌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게 지난 3월11일 칠곡에서 도내에 공연 예술 하는 분들이 거의 한 200명 되는 것 같던데 한 200명 정도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 분들이 그날 스스로 결의를 또 했습니다. “우리 워낙 이렇게 사회분위기가 쳐져 가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도민들한테 희망을 좀 심어 주자.” 그날 대화의 분위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작품 내용도 힘이 빠지는 그런 것보다는 힘을 주는 것,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런 쪽으로 활동을 좀 하자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날 얘기를 해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참석을 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정신이 너무 좋고 이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특히 어려운 집, 어려운 집 자녀, 그 다음에 교도소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손길을 뻗치자 이래서 너무 취지가 좋고 해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한번 그러면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원 정도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러면 10개 단체는 도내 예술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입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한 단체 당 그래도 그런 활동을 하자면 한 2,000만원 정도씩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0개 정도를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몇 달이라도 한 사람 정도씩이라도,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 한 사람 정도라도 한 6개월씩이라도 좀 부탁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朴炳勳委員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공예업체 인턴사원 인부임인데 공예업체로 꼭 국한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도내에 공예업체가 355개 공예업체가 있고 또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매년 100여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요즘 갈 길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또 공예업체도 보면 저희들 355개 중에서 거의 규모가 영세한 데가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예업체에 의사를 타진해 보니까 만약에 관련학과 학생들을 좀 보내서 그 사람들 일도 하면서 견습도 하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전공자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을 잡아주면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러니까 공예업체에서는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학과를 나온 아이들이 와서 몇 달만 도와주면 자기들도 도움이 되고 이 학생들한테도 이 분야를 가는데 학교가 아니고 현장에서 배우니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대략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45개 공예업체가 사람이 있으면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朴炳勳委員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상주세계승마 이 문제 당초예산에 우리 국장님이 한 장짜리에다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국비확보계획까지 세워 왔는데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국비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국비는 현재 계획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朴炳勳委員 당초에 우리한테 그 국비확보 계획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한 장짜리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전력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명분상 확보할 수 없는 부분도 압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알겠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그래서 이 대회가 진짜 제대로 끝나고 앞으로 상주에서 승마가 이렇게 새롭게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알겠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리고 지역정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다 하셨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했는데 이 전문기관이 또 한국국학진흥원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아닙니다.

○朴炳勳委員 어디입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러니까 예산 주시면 저희들 그 때는 대학이라든가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도회라든가 향교라든가 하여튼 여러 기관을 저희들 살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리고 여기에 사업에 보면 1년간 분기별 실시 했는데 벌써 3월이 다 되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것은 종가 포럼입니다. 종가 포럼인데, 지난번에 3월19일 날 경산에서 영남대학교에 그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대략 종가 종부들 한 50명이 참석하시고 포럼을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비용이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이 정도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영남대학의 도움을 받아서 했고 앞으로 한 세 번 정도 올해 분기별로 한다면 한 5,000만원 쯤 더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해 보니까 굉장히 오신 분들도 좋아하고 또 이 지역에서 또 그 부분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고 언론도 아주 많이 보도를 해 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朴炳勳委員 이게 관광산업국의 종가 관광 명품화 전략사업에 예산이 벌써 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문화재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추경에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요즘 시급성을 두고 봤을 때 이것은 좀 사업의 시행에 어떤 방법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좀 여유 있을 때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물론 여유 있을 때 하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재의 사정을 보면 이쪽에 관련된 문화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해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해체가 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와 같은 이런 경제상황이 만약에 연말까지 간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이것은 한 5,000만원 정도는 좀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관광국에서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종가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라 할까 이렇게 기본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대외에 알리고 상품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炳勳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韓惠蓮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方有鳳委員 예, 울진에 방유봉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좀 달리해서, 그 인성교육원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직제를 신설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직제신설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직제를 신설했습니다.

○方有鳳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그 안에 똑같은 내용하고 프로그램이 비슷한 그런 부분들인데 굳이 직제를 신설해서 운영지원비를 2억2,000만원을 앞으로 그러면 이 정도의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운영비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方有鳳委員 그러니까 비슷한 직제에다가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에다가 지금 새로이 이것을 하겠다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에 의해서 지사가 인사가 있다고 해서, 인사에 의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여러 관련 기관단체 뭐 이렇게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질 높은 그런 어떤 인성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올해 1월에 국학진흥원에서 교육원을 만들어야 된다. 원래 국학진흥원 그 정관에도 보면 첫 번째가 교육인데, 지금 교육은 뒷전에 가 있고 연구사업만 했지 않느냐 그래서…

○方有鳳委員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1월30일 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을만한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이 아까 박병훈 우리 부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비슷한 내용들이고 한데 굳이 이렇게 2억2,000만원의 운영비를 들여 가지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어떤 검토된 내용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인정을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方有鳳委員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그렇다 그러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죽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판단이 자꾸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 부분은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지금…

○方有鳳委員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작년에 한 65억원쯤 됩니다.

○方有鳳委員 그 다음에 ’07년도에는? ’07, ’08, 올해 ’09년도…

○文化體育局長柳成燁 ’07년도 64억원…

○方有鳳委員 ’07년도 64억원이고 ’08년도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65억원…

○方有鳳委員 그래 이제 올해는 10억원 정도 더…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75억원 정도, 74억6,000만원…

○方有鳳委員 그럴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0억원 정도 더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과거에 저희들 계속 4위, 또는 3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재정은 약한 데서 거의 열정만 가지고 계속 해 왔는데 사실 체육회 예산을 보면 타 시·도 저희들하고 성적이 같은 데 보면 저희들 반이 잘 안 될 정도로 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열정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저희들 판단하기를 전국 16개 체육회의 1년 예산이 75억원 정도 됩니다.

○方有鳳委員 평균이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16개 시·도를 평균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한 75억원 정도 선은, 평균 선은 맞추어 주고 그래서 성적을 유지하라 그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方有鳳委員 작년도에 우리가 4위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4위 했습니다.

○方有鳳委員 그러면 우리가 10억원 정도 지원을 더 해 주면 한 1~2위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서울은 지금 130억원, 140억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우리가 작년보다 10억원을 더 지원하면 잘 하면 작년도 성적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수들을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方有鳳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韓惠蓮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철위원님.

○李在喆委員 예, 상주출신 이재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기에 추경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봉급까지 자진 반납 하고 굉장히 긴급한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李在喆委員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하고는 좀 동떨어져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것도 다 필요하고 긴급한 사항이겠지만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다 짚었지만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 체육회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지? 왜냐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에 주던 본예산에 주던 그렇죠?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다 주어야 됩니다.

○李在喆委員 꼭 매년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굳이 안 되는 이유가?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사실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당초예산에 주어 버리면 훨씬 능률적인데 예산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자꾸 짜다 보니까 일단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가져간 것 이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뒤에 추경에 또 해 주겠다 이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어떤 체육회의 예산확보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경상북도 체육회 예산 이게 60몇억 하는 것은 전국 13위, 저희 도까지 포함해서 16개 중에 13위입니다. 이래 가지고 저렇게 성적을 3위, 4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성적을 올린만큼 이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李在喆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제 추경에 우수한 선수를 스카우트 하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李在喆委員 그러면 보통 우수한 선수들은 거의 지난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이미 결정을 다 합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그렇습니다.

○李在喆委員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선수를 하려 하면 결국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선수는 옳은 선수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李在喆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어떤 다른 것보다는 특별히 이렇게…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앞으로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체육회관련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당초예산에 주어야 능률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李在喆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도 체육회에서는 시·군 체육회를 보조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올해 전까지 그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지난해보다 한 10억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체육회에 대해서도 다소 좀 보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李在喆委員 본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군의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재정이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확보를 못 합니다. 확보를 못 하니까 다른 시·군이라든지 타 도로 이렇게 빼앗기는데 이런 쪽에도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꼭 타 도에 있는 것도 우리가 스카우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군에서 이렇게 우수한 소질이 있는 선수들은 미리 확보·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군의 체육회에도 우리 도 체육회에서 지원이 되었을 때 어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李在喆委員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연구도 좀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李在喆委員 그 다음에 승마대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지금 승마대회가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국비를 확보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참 논란도 많고 또 이게 성공을 하느니 못 하느니 이런 논란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李在喆委員 지금 이미 결정되고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결정되어서 추진되는 이상은 어떻게 해서든 성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李在喆委員 그래서 특히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일단은 국비를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승마협회 쪽에서는 이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영구적으로 자기들 자꾸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도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대회는 훌륭하게 마치되 끝나고 나서 이후 우리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시에서 이렇게 주체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자꾸 끌려갑니다. 승마협회 쪽에서는 안 된다. 경기규격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데 이런 것도 행정이 지도를 해 가지고 시·군에 사전에 설계를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말 안 듣거든 예산지원 해 주지 마십시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李在喆委員 왜? 잘못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예.

○李在喆委員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행정지도도 해 가지고 정말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사후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알겠습니다. 그것 뭐,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주시를 확실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李在喆委員 아니, 대한승마협회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만나면 저는 “예산 적게 들여 가지고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라”하고 그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 승마협회 쪽에서는 시·군이라든지 도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 업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이래합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그러면 상주시하고 앞으로 그것을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정말 좀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뒤에 사후관리도 좀 쉬우면서도 활용도도 높이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李在喆委員 물론 요즘 보니까 시는 도의 얘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말을 잘 안 듣는데 말 안 들으면 예산 안 주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산 가지고밖에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시·군이 잘 되었을 때 우리 도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사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된 대회를 마치고 이후에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 승마 관광산업화가 우리 경북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柳成燁 알겠습니다.

○李在喆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韓惠蓮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중식이 좀 늦었는데 위원님,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委員長韓惠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投資通商局所管

○委員長韓惠蓮 계속해서 투자통상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기룡 투자통상국장님 나오셔서 투자통상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成基龍 투자통상국장 성기룡입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투자통상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韓惠蓮 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黃武龍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투자통상국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韓惠蓮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在喆委員 예, 상주출신 이재철위원입니다.
일단 어려운 경기로 인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쪽에 그 해외 상설 전시판매 운영 해 가지고 추경에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李在喆委員 그런데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세운 이유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이게 작년도에 1억5,000만원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2008년도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경북통상을 통해서 지원해 가지고 LA 한남체인과 뉴욕 H마트에 저희들이 농수산물 수출 상설스페이스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준 결과 수출이 183만불이나 이렇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지속적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또 이번에 올리는 이유가 LA에 1억원 한남체인에, 그 H마트에 1억원, 그 다음에 지사님이 작년에 가셔 가지고 런던에 코리아푸드사 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유통망을 하나 발굴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3개 전시판매점 해 가지고 3억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군데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된다면 210만불 정도의 직접적 수출성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李在喆委員 여기에 성과 분석한 것은 뭐,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지금 성과분석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배, 안동간고등어, 상주 곶감, 울릉도 산나물 등 66개 품목이 수출이 되어 가지고 총 27억원 정도 금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138만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개 업체에 66개 품목이 성약이 되어 가지고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경북통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남체인과 H마트, 코리아푸드 3개 유통망에다가 MOU를 체결한 그 계기로 인해서 직접 선진국에 수출이 촉진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李在喆委員 지금 당초예산에 포함이, 지금 이렇게 추경에 해도 사업이 추진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만 통과되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산만 확보되면 당장 시행에 들어가도록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李在喆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지난 해 본예산 예결위 때 삭감된다 하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결위에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李在喆委員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통상국에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저희들은 이것이 2008년도, 2007년도 연속적 사업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된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갑자기 부결되는 바람에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李在喆委員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득이 간다면 반드시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추경에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悅委員 청도의 박순열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쪽에 보니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인데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삭감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2,300만원 삭감되었네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노동부의 국고보조 비율이 하향되었습니다. 금년도 노동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사업내실을 취한다는 노동부의 2008년도 실업자 직업훈련 규정 개정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조치가 되어서 종전에 국비가 80%였는데 금년부터는 50%가 되고 도비가 종전에는 10%였는데 15%로 상향되었습니다.

○朴淳悅委員 그렇더라도 무슨 말인가 하면 국비는 30% 줄더라도 시·군비나 도비를 합쳐서 100% 다 같이 맞추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추어지는데 굳이 일자리를 만들자고 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있나 이 말이지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그래서 국비가 50% 되니까 나머지 50%를 가지고 도비가 15, 시·군이 3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도 부담이 늘어가고 도도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朴淳悅委員 그러면 감액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간다면?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노동부에서 국비금액을 확정해 준 것이 아니고 예년의 예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된 금액이 줄어졌습니다. 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朴淳悅委員 국비가 줄었단 겁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그렇게 줄어버리니까 우리가 예산상에 감액처리를 안 하면 계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朴淳悅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김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이게 성격이 경북근로자복지연수원 하고 뭐가 틀립니까? 종합복지관하고 성격이 뭐가 틀립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현재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김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시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거쳐가지고 시행되는데 우선은 이것이 김천의 총사업비 65억중에서 국비 10억원, 시비 51억원은 확보되었지만 도비가 보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12월 준공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朴淳悅委員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김천의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성격이 청도의 경상북도근로자복지관, 청도에 있는 것하고 틀린 게 뭐가 있느냐 말이지요, 성격이 어떻게 틀리냐 이 말이지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거기에 대해서는…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지금 각 시·군단위로 있는 근로자복지관은 시·군에 존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여기 청도에 있는 것은 연수차원의 집단적이고 기관을 요하는 행사는 청도에 와서 하고 소규모 단위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어떤 체력단련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실지로 생활편익시설에 가깝기 때문에 시가지 중심부에서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그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朴淳悅委員 22쪽에 경북 전략 수출상품이라는 게 전략 수출상품이 어떤 겁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전략상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프라이드상품이라 해서 슈거버블이나 농산품 식품선별기라든지 17개의 우수상품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100개의 글로벌 아이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지향적인 상품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중남미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시장개척단을 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朴淳悅委員 이건 주로 공산품 위주입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공산품 위주입니다.

○朴淳悅委員 농산품은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농산품은 저희들이 경북통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H마트나 뉴욕이나 런던에서 식품 슈퍼마켓을 통해야지 직접적 진출이 가능하고요, 가급적 시개단은 그 지역의 경공업 제품이라든지 공업제품 위주로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朴淳悅委員 공업제품 이것도 경북통상을 통해서 수출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이것은 대구·경북무역관이 있을 때는 코트라를 통했는데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를 통해서 대구 코트라를 통해서 다시 해외로 무역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朴淳悅委員 그러면 이게 경북통상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관계없습니다. 경북통상은 해외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중남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 시장개척단 사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朴淳悅委員 그럼 경북통상에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이 뭡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경북통상은 거의 농수산품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90% 정도가 농수산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통상의 설립 취지가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우리 경상북도 소재의 농수산 식품 업체의 해외 글로벌 마케팅을 해서 하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공업제품, 공산품 이것을 마케팅을 강화하는 쪽으로 올해부터 잡고 있습니다.

○朴淳悅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북통상에서도 농산품을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산품도 좀 곁들여서 해서, 이게 비중이 너무 농산품 쪽으로 90% 이상 가있다면 너무 농산품만 치우치는 게 아니냐?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저희들이 너무 농산물 위주가, 워낙 공산품은 그동안 코트라를 통해서 많이 시장개척을 해 왔는데 코트라가 농산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농산품은 자체가 품질이 중간에 유통과정에서 변질될 염려가 있고 또 해당 수입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조치가 많기 때문에 경북통상이 거의 농산품 위주로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산물 수출에 대한 공로가 커가지고 농림부 장관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朴淳悅委員 그러면 그 뒤에 연결되는 건데 해외상설전시장 쪽으로 지금 나가는 농산품이 많나요, 경북통상에서 하는 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경북통상은 유럽과 미국시장에 진출은 단순하게 시개단이나 이런 위주로 해서 현지 시장을 침투해 나가기가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유통망이 기존의 시장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 모시고 이런 뉴욕과 LA한남체인과 코리아푸드 런던에 가셔가지고 현지에 경상북도만을 위한 스페이스를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팔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경상북도 농산품 특판전을 간혹 현지 도우미를 고용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80만불 정도가 팔릴 수 있었습니다.

○朴淳悅委員 하여튼 상설시장 이런 농수산품이나 이런 걸 팔려고 하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야 되는데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이라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산품, 경공업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 2,400개… 경상북도의 수출업체가 한 2,40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하고 거의 다가 100만불 미만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해외에 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100개 무역관을 해외지사로 활용해가지고 희망하는 지역에다가 해당 무역관이 OK하면 그 지역에다가 특정 우리 경상북도의 지사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朴淳悅委員 코트라에서?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코트라 무역관이, 그러면 거기에 상품을 보내면 그걸 가지고 바이어를 발굴해서 현지 시장조사, 시장성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표를 보내가지고 상담을 해서 나중에 수출 선약에 이르기까지 지사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수년간 연속사업으로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난 예결위에서 정책적으로 감액되는 바람에,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특히 어려운 수출환경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朴淳悅委員 125만원을 해서 40개 사업인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125만원, 산출근거에 보니까 125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125만원이라는 것은 1개 지사화 역할을 하는데 평균가격이 기업체 당 125만원이 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외무역관이 1개 기업체의 지사역할을 해주는 그 수당이…

○朴淳悅委員 아, 1년에 125만원?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125만원입니다. 아주 헐은 가격입니다, 이것은.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오는데 100만원 넘는데.

○朴淳悅委員 나는 이거 뭐 광고, 팸플릿 제작비용 그런 건가 싶어서…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사실은 종합상사 같은 데는 일개 개인이 나가가지고 주재원이 연간 벌어들여야 할 손익분기점이 3,000만불입니다. 그런데 이 125만원 주고 수출 선장까지 해주니까 상당히 국가에서 저렴하게 해주는 촉진비용입니다.

○朴淳悅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允僖委員 최윤희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최근 경제난에 따른 당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보면 다양한 인턴제 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5억, 그리고 도산하 기관단체 청년인턴제 2억, 경상북도 행정인턴제 해서 도비가 9억2,300만원이고요. 시·군 행정인턴제 운영지원해서 10억9,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에 보니까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다 29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청년실업률이 몇 %쯤 되나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한 6% 정도 됩니다.

○崔允僖委員 6%…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저희들이 한 6% 되는데 전국평균이 한 6.7%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약한 편입니다.

○崔允僖委員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인턴사원제를 도입하는데 중소기업에도 가고 도산하 기관단체까지 지금 인턴을 제공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청년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많은 5억, 2억, 11억, 10억 이렇게 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지금 실시를 하면 중년, 예를 들면 30대 이상 30대, 40대, 50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사업은 우리가 벌이는 게 있나요, 지금?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이게 행정인턴제사업이 시행된 동기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워낙 청년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선은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행정인턴제하고 또 정부의 시군 인턴제 확대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요즘 신문에 많이 보도됩니다마는 젊은 백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년 대상으로서는 우선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중년대상으로서는 중간에 직장을 다니면서 그중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실업자가 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이번에 구미하고 경주에 전직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고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崔允僖委員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지금 어림잡아 한 30억 정도가 청년인턴제에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직지원 여기에는 지금 3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상담하러 오는 미취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40~5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지금 도비 3억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우선은 경영자 총회에서 구미, 경주시, 경북경총하고 도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경영자 총회에 저희들이 이관하는 사업인데 전체예산은 4억2,000만원입니다. 도가 3억원, 경주, 구미가 3,000만원, 경북경총이 6,000만원인데 우선 이것은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하도록 또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완료 후에 어떻게 재취업 해주는 정보망 구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0~40대는, 이미 기술이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직을 시켜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규모보다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을 즉시 즉시 해주느냐에 그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崔允僖委員 그래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청년인턴들을 대상으로는 한 30억 가까운 거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30대, 40대, 50대들은 다 가족이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가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그냥 전직지원센터 운영으로만 해서 3억만 달랑 해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도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조금 빗나가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보면 대상자 안에, 지원대상 중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사회복지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거기는 기업지원과장이…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崔允僖委員 그래요? 왜냐 하면 결혼여성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도 많은 사업이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그쪽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그 사람들이 집에 놀고 있느니 한 6개월 정도 인턴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해주고 정규직을 채용할 때 6개월분을 더 추가로 지원해주고…

○崔允僖委員 지금 이 사업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주면 시·군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崔允僖委員 시·군을…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우리 도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시·군비도 보탭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30%를 내고.

○崔允僖委員 어쨌든 우리 투자통상국에서는 각 시·군 지역특성에 따라서 실업자, 또는 미취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인턴사원제를 도입해서 지금 전부 이게 다 29세 이하에게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것도 대상이 보면 도내 주소 또는 본적을 둔 2년제 대학 이상 대학졸업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가지 못했든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아예 여기에도 해당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崔允僖委員 예.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실제로 저희들이 인턴 이 제도는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실직자를 대상으로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2조6,000억 해서 한 40만명 정도의, 국가추경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해서 나옵니다.
우리 도에도 예산이 한 1,000억 내지 1,50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6월에서 11월, 6개월 사이에 일당이 약 한 3만2,000원 정도 해서 50%는 카드로 주고 50%는 현금을 주고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곧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한 3만명 정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군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곧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崔允僖委員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는 구미출신이라 그런지 우리 구미에는 보면 청년실업자들도 많지만 지금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난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실업계 출신의 고졸자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실업자 고졸출신들이 더 어떤 특별한 전문기술도 갖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대졸이 아니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도에서 하고 이런 사업에서 제외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실업자 미취업자들에게 골고루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2년제 대학졸업 이상 한 그것도 29세 미만에게만 해당사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가장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40~50대 가장들, 이분들이 갈 곳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는 너무 적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캄보디아 문화통상센터 전시상담관 설치 이렇게 해서 지금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한 것이 2007년이었지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2006년…

○崔允僖委員 2006년요? 아, 12월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 사실 2006년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캄보디아에서 개최하고 난 이후에 계속 캄보디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캄보디아와의 이런 국제통상 성과라든지 어떤 결과가 있는가요? 자료를 분석한 게 있습니까?

○國際通商課長李泳錫 국제통상과장 이영석입니다.
캄보디아 문화통상센터는 앙코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당장에 어떤 실적은 없고요 이 센터를 구축함으로서 앞으로 더 나은 진취적인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崔允僖委員 지금 본위원이 그걸 묻는 이유는 저도 사실 캄보디아 그때 갔었거든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개회식부터 해서 우리가 갔었는데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되게 못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전시상담관을 설치했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가 그걸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國際通商課長李泳錫 위치는 현재 캄보디아에 되어 있지만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를 보고 하게 됩니다.
아시안에 지금 FTA 협정이 체결이 되어서 캄보디아에 진출하게 되면 아시안 10개국은 저희들이 관세 없이 모든 것이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崔允僖委員 그러면 여기 통상센터에 전시상담관을 설치한다 이랬는데 무엇을 전시할 건가요?

○國際通商課長李泳錫 일단 저희들 실라리안 제품이나 프라이드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崔允僖委員 상담관 이건 뭡니까? 무역상담을 말하는 건가요?

○國際通商課長李泳錫 그렇습니다.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되어 가지고 우리 거기 진출한 업체들이 중국 다음에 넥스트시장으로 서남아시아 시장으로 옮기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두보로서 캄보디아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앙코르와트 이후의 지속작업도 수행할 겸 앞으로 미래의 교두보시장으로 침투할 겸 그런 다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崔允僖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지원 건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달이었습니까? 노·사·민·정 산업평화선언식 지난달이었습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3월12일에 했습니다.

○崔允僖委員 본위원이 사실은 이 건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 산업평화선언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분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지금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또 지금은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잡쉐어링과 고통분담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그런 관계개선을 지금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가 처음에 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운영하는데 한국노총에서도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
거기 찜질방이 있지 않습니까? 찜질방을 처음에는 운영을 근로자들 대상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5년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하대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어떤 규정입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그게 지금 농지전용을 해줄 때 그 허가사항으로 농지전용을 해주면서 5년간 허가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5년간은 목적 이외의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2007년4월에 했으니까 2012년 4월이 되어야 5년이 만료됩니다. 그 때 되면 이게 용도제한이 성립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崔允僖委員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야기가 지금 용도가 그래서 사용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게 찜질방이 참 사업이 잘 되어서 자기네들은 금방 운영비가 거기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인근에 누가 민원을 넣어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이것을 계속 할 수가 없었는데 이 5년 이 안에만이라도 운영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5년 그것만 지나면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崔允僖委員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는 처음에 몰랐습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처음에는 저는 그때 상태는 계신 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안 했겠습니까, 미처.

○崔允僖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委員 구미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 이게 구미지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그렇습니다.

○安順德委員 예산 사항별설명서 193쪽에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79억을…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우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사업기간을 정해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安順德委員 2009년부터…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관한 지정을 받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연도별로 구입비 지원을 이렇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분은 10억을 편성한 겁니다.

○安順德委員 국비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국비는 전체예산으로 보면 국비, 도비가 되는데 전체예산은 378억6,900만원인데 국비가 그중에서 75%로 284억원, 도비가…

○安順德委員 아니 국비가 현재 얼마 내려왔습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국비는 지금 신청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국비 내려온 것하고 추경에 이번에 승인받는 것하고 합쳐가지고 땅을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安順德委員 국비는 지금 언제 내려옵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국비가 지금 내려오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安順德委員 그럼 국비도 안 내려왔는데 우리 도부터 지금 돈을 먼저 내놓습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지식경제부에서 2월13일에 부품소재 전용관 조성 심의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승인하는 시점과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면 구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동시다발성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安順德委員 아니 금년도 예산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 이거지요? 내시도 없고?

○投資誘致課長金璋鎬 투자유치과장 김장호입니다.
이 부품소재 전용공단 부지매입 관계는 작년 12월30일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 네 군데가 지정을 받았는데…

○安順德委員 작년 12월…

○投資誘致課長金璋鎬 30일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가 포항시하고 구미시가 지정을 받았고 포항은 물론 조건부입니다마는 받았고…
그래서 투자위원회 의결을 2월에 거쳤고 4월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은 국비가 75% 부담하도록 법에 나와 있고 도비와 지방비가 12.5%씩 각자 이렇게 부담을 하고요, 국비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약금조로 먼저 계약을 하고 국비는 2010년부터 단계별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安順德委員 2010년부터?

○投資誘致課長金璋鎬 예.

○安順德委員 그래 이게 구미시만 아니고 포항까지 두 개입니까?

○投資誘致課長金璋鎬 예, 저희들이 구미는 본 지정을 받고 포항은 조건부지정을 받았습니다.

○安順德委員 그럼 이 379억이 구미하고 포항하고…

○投資誘致課長金璋鎬 그건 아닙니다. 이건 구미에 대한 부품소재 전용관 부지매입비이고 포항은 본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를 받고 또 지방비도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安順德委員 그러면 당초에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 10억을 했잖아요?

○投資誘致課長金璋鎬 아닙니다. 당초에 편성을 10억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부품소재 전용관은 지금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새로 올린 겁니다.

○安順德委員 이번에 추경에 처음 올라온 겁니까?

○投資誘致課長金璋鎬 맞습니다. 처음 올린 겁니다.

○安順德委員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이라는 이건 뭐…

○投資誘致課長金璋鎬 그건 몇 페이지에…

○安順德委員 예산설명서 193에 예산… 193쪽에 기정액이 10억이 서 있었잖아요,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投資誘致課長金璋鎬 이것은 구미에 개별형 투자지역 지정이라고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부지매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고 이것은 부품소재 전용단지가 신규로 또 7만7,000평이 지정됨에 따라서 도비 부분이 일정부분 산입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安順德委員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것이다고 사전에 우리… 이것은 그러면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 10억하고 이것하고는 틀린다?

○投資誘致課長金璋鎬 그렇습니다.

○安順德委員 그리고 193쪽인데 투자기업 인프라시설 지원보조금 여기에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것은 물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계획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投資誘致課長金璋鎬 그렇습니다.

○安順德委員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도 이것은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이 돈이. 이렇게 이렇게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을 이렇게 신청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걸 우리한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이것은 이해가 가리라…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했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획이 승인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投資誘致課長金璋鎬 지금…

○安順德委員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것까지는 그만두고요, 이제 투자기업 인프라조성 지원보조금 10억의 (주)LG디스플레이 신규공장과 기존공장 간의 연결브리지 설치비 아닙니까?

○投資誘致課長金璋鎬 그렇습니다.

○安順德委員 그럼 이게 우리가 지사님이 MOU 체결해서 우리 도의 투자기업에 대한 인프라시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포함됩니까, 이게?

○投資誘致課長金璋鎬 그렇습니다.

○安順德委員 당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投資誘致課長金璋鎬 이 인프라 지원비는 입지시설 보조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인프라 보조금은 LG디스플레이가 기존에 6공장이 있고 신규로 1조3,000억을 투자해서 6공장, P3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해서 현재 한 800명 정도가 고용이 기이 되었고…

○安順德委員 아니 우리 투자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投資誘致課長金璋鎬 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安順德委員 지원하고 있지요? 이것이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投資誘致課長金璋鎬 이게 저희들 처음에 MOU를 체결할 때 상호간에 6개월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기로 협약을 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投資通商局長成基龍 본래 위원님, 일단 MOU 협상에 들어갈 때는 보통…

○安順德委員 국장님 제가 묻는 내용은 우리가 지원보조금 조례가 있잖아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安順德委員 그걸 뭘 덮어놓고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정이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걸 벗어난 게 아니냐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이게 새로 공장을 하나 짓는데 기존공장하고 연결브리지를 짓는데 돈이 25억 더 필요하다 이래서 주는 것 아니냐 이겁니까?

○投資誘致課長金璋鎬 조례에 벗어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례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근거를 찾아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崔允僖委員 위원님,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이 조례를 들고 왔는데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17조에 보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투자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디스플레이에는 아직 한번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맞습니다.

○安順德委員 범위에서 한다?

○投資誘致課長金璋鎬 예.

○安順德委員 해외 상설전시 판매장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LA하고 뉴욕이 지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점 본위원도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예결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억5,000 했습니까? LA하고 뉴욕을 상대로.

○投資通商局長成基龍 1억5,000.

○安順德委員 1억5,000, 그럼 런던이 하나 더 늘었다? 런던에는 뭘 할 겁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LA의 한남체인이나…

○安順德委員 런던은 무슨 교포하고…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그렇습니다. 3개 다 특징이 뉴욕의 H마트나 런던의 코리아푸드나 다 같이 우리 큰 규모의 슈퍼마켓들입니다. 그 슈퍼마켓 체인점 안에 저희 상품이 입점해 들어가는 겁니다.

○安順德委員 그래 입점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빌리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장소를 빌리고…

○安順德委員 빌린 사용료를 우리가 경북통상에 대주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판매관리비, 홍보비 이런 특판전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安順德委員 런던에는 무슨 품목을 가져간다는 겁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역시 농산품들입니다. 거기 현재 코리아푸드 자체가 나주배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농산물 위주로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객이 한국인이 고객이 아니고 영국인이 고객이 많습니다.

○安順德委員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관계 최윤희위원님이 노·사·민·정 산업평화선언식에 참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연수원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어준 것 아닙니까? 연수원만 지어다오 그래서 지어준 것 아닙니까? 돈을 그렇게 들여서, 그럼 운영은 누가 해야 됩니까? 모든 재산권이 한국노총으로 가 있지요, 모든 재산이?
재산이 다 가있고 운영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과… 한번 운영비를 지원했지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그것은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운영비라기보다는 그때 개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무소 개설에 따른 비품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安順德委員 맨 운영비조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그 정도, 그때 1억원 정도 지원된 걸로 기억납니다.

○安順德委員 계속 저렇게…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닫아놓았습니다.

○安順德委員 이게 운영비라는 것이 급여성격 아닙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그게 운영이라는 게 본래 한 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관리부장 인건비가 있고 거기에…

○安順德委員 소요 예산액이?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자기들이 예산을 보통 1억8,000만원 정도로 보면 자기들 자부담은 한 8,000만원 정도 하겠다. 그럼 도에서는 1억원 정도면…

○安順德委員 예산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계획서가 아니고 요약서입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그쪽에서 제출된 자료는 아니고 저희들이 물어가지고 나온 자료인데요…

○安順德委員 저쪽에서 계획서가 없어요? 연간 운영을 하는데 어떤 항목에 얼마 얼마가 든다. 부족한 게 얼마다, 자체 자금은 얼마다.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로 해가지고…

○安順德委員 입수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 예산을 요청하려면 정식적으로 그런 어떤 요청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얼마를.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공식자료는…

○安順德委員 절차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어려워서 총체적으로 연간 돈이 얼마나 드는데 얼마를 우리 자체 부담으로 하고 얼마는 도에서 좀 노·사·민·정 산업평화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든지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정식 공문으로는 온 게 없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安順德委員 그럼 1억원은 덮어놓고 주는 건가요?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덮어놓고가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앉아가지고 전번에 대책회의도 하고 다 해가지고 도출된 겁니다.

○安順德委員 아니 한국노총이라는 조직체 아닙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安順德委員 확실한 조직체인데 그런 요청서를 정식으로 내 가지고 결재를 득한다든지 국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그다음에 지사님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절차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그런 점은 저희들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順德委員 그래 금년에 이렇게 주고 또 내년에 또 주고 2011년까지는 저게 농지전용 규정에 의해가지고 풀릴 때까지는 계속 줘야 된다든지 무슨 저쪽에서 어떤 구상계획이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그것은 저희들이…

○安順德委員 자꾸 이렇게 건물 지으라고 돈 주고 연수원 하겠다 다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럼 들어주면 나중에 그 재산을 도로 다시 준대요? 항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요?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부채납 관계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704번지 231제곱미터를…

○安順德委員 그 기부채납은 왜 한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로?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자기들이 231제곱미터에 대한 처분방안을 지금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돈을 해서 살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安順德委員 그래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채납을 하겠지.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그런데 사실 공유지가 지금 기부채납을 할 때는 상권이 설정된 땅은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는 게 법 규정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 땅이 231제곱미터입니다.

○安順德委員 그럼 기부채납도 안 되네요, 법적으로?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기부채납도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제가 저희들이 산을 옆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하고도 지금 보조금을 줘가지고 건축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증여, 매매, 교환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단지 자치단체가 그런 걸 했을 때는 처분같은 게 가능한데 일단 단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安順德委員 이번에 이 예산이 우리 최윤희위원님이 거기 참석해가지고 이야기도 들었고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절차는 밟아 놓으세요. 그쪽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安順德委員 해놓고 나중에 그게 기부채납을 도로 이관을 할 때 그 이해득실 관계 향후의 분쟁소지라든지 이것도 뭐 제가 공무원도 아닌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그것도 하나의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한번 분석해놓는 것이, 우리가 받는 것이 좋은 건지 그쪽으로 준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은 건지 받아가지고는 나중에 영원한 숙제가 되어버리면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安順德委員 그리고 중국 하남성 자매결연 지역에 행사 있지요? 5,000만원인데 2,000만원… 5,000만원 세웠잖아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安順德委員 그래 일자리 창출 때문에 2,000만원 줄인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 때문에 줄었지요? 아닙니까? 돈이 이렇게 필요 없어서 줄인 겁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그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경기침체에 따른 행사성 사업비를 감액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고, 두 번째는 저쪽에 그때 저희들이 동북아 경제포럼을 5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연계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초청규모가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2,000만원 감액 들어 있습니다.

○安順德委員 연계추진을 함으로써 좀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겠다?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安順德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榮學委員 경북 김천의 백영학위원입니다.
투자통상국장님과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걸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커피숍에서 만난 사람들과 제가 스치다 보았는데 그때에 인사하던 분들이 해외자문단이라 했지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白榮學委員 보니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와서 늦은 밤인데도 이렇게 토의를 하고 활발하게 투자통상국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데 대해서 참 고생한다는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월가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져서 항만, 공항, 비행기 자동차, 건설, 유통 모든 분야에서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위기가 다시 동유럽으로 가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곳에서 국가가 져야할 채무불이행설이 나돌면서 또 한번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아주 신중하게 대하는 세계적인 이런 현상들인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경제각료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TV나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도 이때 다 함께 후회하기보다는 슬기를 모아서 헤쳐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조업에 강한 우리나라니까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의 조기집행을 해서 그리고 긴급입찰로 들어가고 예산을 선집행을 한 후에 조기착공을 한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가지고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역경제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러한 국비지원사업도 여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 행정인턴제 지원안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인턴제인데 여기 제가 죽 훑어보니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하고 청년인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네요 거의, 맞습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그렇습니다.

○白榮學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2만명에 2%, 401명의 채용계획이 시·군공무원 증원의 2%인데 23개 시군이지요, 우리가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23개 시·군입니다.

○白榮學委員 이런 것도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더 확대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예산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4대 보험이라고 해놓았는데, 보수에 보면 제일 끝에 4대 보험 가입이 있는데 어떤 보험, 어떤 보험들입니까, 4대 보험이. 담당자가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 요즘 또 생긴 게 노인요양보험은 개인 건강보험료로 4.05%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4대 보험이라면 위에 4개를 가르킵니다.

○白榮學委員 그렇습니다. 행정인턴제, 중소기업 사원인턴제, 청년인턴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23% 점유이고 경북 김천 경우 10 한 7%, 도내는 몇 % 되는지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노인인구가?
예, 좋습니다. 대답 안 해도 좋은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기에 좀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저희들은 여기는 지금 예산이 빠져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발대식을 의성에서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그 쪽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委員 그래서 이것이 다 있는데 노인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노인들이 있을 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우리 투자통상국이나 상공에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상당히 국가적인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죽고 한 사람 태어나면 몇백년 후에 어느 시점에 가면 인구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계산상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떤 국가정책이나 대안이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노인 그 관계가 없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중복해도 좋은 것인데 예산 편의상 이렇게 부기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군 공무원 정원의 2%를 이제 채용계획을 했고, 10개월을 하는데 월 100만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를 10개월에 가져가는데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이 도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그러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지금 행정인턴 10개월 한 데는 50%를 경력 반영을 해 줍니다.

○白榮學委員 아, 50% 경력 반영?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白榮學委員 예,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돈만 줘 가지고 우리의 귀중한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돈 1,000만원 주었다는 것보다 우수한 인력을 키워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원사업이니까 추경 성립 전의 예산으로 선 집행을 하고 후에 중앙지원을 받는 겁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국비가 먼저 와서 집행을 하고…

○白榮學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명기가 기타사항 란에 보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극히 중요한 사안이라기보다는 빠르게 집행하는 게 잘 하니까 이것은 생각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행정절차상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가격을 만드는 적점이라고 한다면 공급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앞으로 좀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1회 추경에만 이렇게 해 놓고 2010년 이후로 공백 란이 있는데 앞으로…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경기가 이렇다면 계속 해야 안 되겠습니까?

○白榮學委員 얼마 전에 우리가 도청 강당에서 경제학자의 논리를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앞으로 몇 년이나 이래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여하튼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 앞으로 우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이것도 행정인턴제인데 이것은 경상북도의 경우만 2.6%네요. 그렇죠? 이것도 100만원에 10개월, 아까 인센티브나 동기부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럴 것이고, 이것도 2010년 이후로 공백 란을 해 놓았고 이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그래 하고 17페이지 김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뭐 제가 있는 지역구의 문제라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23개 시·군 중에 물론 이것은 필요한 곳에 이 근로자복지관이 있어야 되니까 23개 시·군에 다는 있다고는 안 보는데 몇 개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담당자가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게 경주, 경산, 김천, 구미입니다.

○白榮學委員 경주, 경산, 김천, 구미?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白榮學委員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진 사황을 보니까 부지매입 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2008년10월에 끝이 난 것이고 시비가 또 거의 51억원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로자가 있는 곳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급이 많은 쪽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 것인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휴식공간을 넓혀 주어야지 도시 인구가 불어나는데 김천 같은 경우는 줄고 있습니다. 22만까지 갔던 인구가 지금 13만8,000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구미는 아마 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도 많이 불어나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신문에서 본 것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재 김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되고 그러면 13개 공기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를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착안한 것인데, 근로자는 와 있는데 이런 도시근로자를 위한 인프라구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사를 오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학교일 겁니다. 두 번째가 병원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예술 공간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시설이 없을 때는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현상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지 도시근로자들이 입주를 했을 때 하나의 머무는 곳이 안 되겠느냐, 인구가 불어나는 계기의 동기부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천, 제 구역이라서 이제 말하기가 그러나 이것은 제가 삼자로 생각했을 때도 아마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경주, 경산, 김천, 구미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여하튼 이러한 인센티브라든지 아까 행정인턴제라든지 이런 충분한… 50% 정도의 경력을 인정해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도 이런 것은 상당히 학교, 의료, 휴양,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상으로 질의는 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함께 슬기를 모아서 경제를 헤쳐 나가는데 한 축을, 중요한 축을 지금 투자통상국이 맡고 계십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委員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바로 몇 가지를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가장 그래도 핵심에 있는 분들이 우리 투자통상본부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서 기업을 유치했을 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 지원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 당초예산에 본위원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다른 시·도를 비교하면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열악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지금 소상공인이 일종의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이지만 가장 취약 분야가 소상공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2차 보전을 2%를 이렇게 해 주는데,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770억원 규모의 협력자금을 지원해 주어도 소상공인회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를 못 할 것입니다. 3,200개 업체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려 하면 지역신보의 인콰이어리를 키워야 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위원장님과 최경환 의원도 오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게 지역신보가 그동안에 국고의 지원이 2008년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보에 대해서 출자금을 국비에서 좀 대 주어라. 우리 도에서 대주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 출연을 저희들 한 20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 달라 지역신보에다가, 지금 국비 출연규모가 한 1,400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려면 지역신보의 재정능력이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6등급까지는 거의 다가 해 주었는데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좀 신용이 불량한 사람까지도 자금을 지원해 주다 보면 부도가 나면 지역신보에 대한 재정이 상당히 취약해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다른 신보에 비해서는 유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00억원 정도가 국고에서 지원이 된다면 지식경제부 얘기로서는 국비가 한 70% 들어가면 지방비가 3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매칭펀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만간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朴炳勳委員 다음 질의 할 것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신보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가서 비애를 느끼고 오지 않도록 진짜 어려운 사람이 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거기도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하고 추진을 해서 한다는 보증기금에 갔는데 실제 기대했던 것하고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하고 그 차이가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타격이 크더라 실제로 그 사람들 몇 명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차보전 문제도 대구도 한 12억원 되고 강원도 20억원 되고 부산도 80억원 되고 경남 100억원, 서울·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800억원, 200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에 지원되는, 보조되는 돈들이 사장되는 부분들이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재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효율적으로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내실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후에 보조를 하든 지원을 하든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학교하고 뒤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학교를 도내 지정 훈련기관에 위탁실시를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한 개 업체에 주는 겁니까? 여러 기관에 주는 겁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군에서 신청하면 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교육기관을 정해서 이래 합니다.

○朴炳勳委員 몇 개 업체나 되는 겁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약 한 55개…

○投資通商局長成基龍 55개입니다. 지역실업자는 작년도에 55개 훈련기관에 58개 과정을 위탁교육 시켰습니다.

○朴炳勳委員 55개 기관에 78명 같으면 한 기관에 거의 한 명씩 치이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48개 기관에 과정이 55개입니다.

○朴炳勳委員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학교 여기에 위탁인원이 78명인데…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기관수 하고 과정수는 똑같은데, 실제로 시·군에서 신청하는데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朴炳勳委員 아니, 그러면 55개 기관에 하면 한 기관에 2억1,000만원 그것을 55로 나누면 얼마 돌아가는데, 위탁인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만 교육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위탁인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한 개 기관을 선정해서 이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지금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을 지금 별도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하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朴炳勳委員 뒤에 것하고 같이 실시를 한다 이 말입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朴炳勳委員 그런데 왜 그러면 사업을 떼어 놓았습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재원이 이게 지금…

○朴炳勳委員 그래 본위원이 봤을 때요, 직업훈련학교에 이 농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농민이 농촌에서 이 직업훈련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다시 농촌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직업훈련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업종으로 재취업을 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봤을 때 이 사업이 앞에 것을 봤을 때는 한 개 기관에 위탁실시를 해서 78명을 1년간 하는 것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뒤에는 뒤에 대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것을 말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사업, 이것 누가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이게 제목이 두 개로 나누어진 이유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나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이나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게 다 노동부사업입니다. 그러나 다만 다른 것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은 농림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노동부에 주어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두 개로 나누어 버린 겁니다.

○朴炳勳委員 예산을 받아와서 같이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산은 따로 받아서?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이것은 훈련비는 1인당 월25만원에서 30만원 주고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 똑같습니다, 두 개 다 제목이 틀려서 그렇지. 훈련비를 월 25만원에서 30만원 훈련기관에 주고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 이것은 시·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두 개 훈련, 이게 지금 나누어져 있어도 똑같이 줍니다. 단지 다른 것은 인원이 지금 다르거든요. 이게 실제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훈련을 시켜도 농업에 전부 다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습니다.

○朴炳勳委員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13페이지에 관한 내용은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캄보디아 여기 통상문화전시상담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캄보디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문화교류도 확대하고 통상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엑스포를 통한, 또 국가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더욱 더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면 이 이후에 한국관광객은 아마 캄보디아 가는 경우가 참 많아졌을 것 같은데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경우는 좀 있습니까?

○國際通商課長李泳錫 지금 현재 구체적인 데이터를 잡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그 쪽에 있는 신흥부자들은 많이 방문한 것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委員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 그렇죠?

○國際通商課長李泳錫 예.

○朴炳勳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세계엑스포 이후에 교역량을 이렇게 계약을 했다든지 무역량이라든지 문화적 교류라든지 경북을 방문한 바이어가 있었다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실적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國際通商課長李泳錫 예, 교역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경북지역을 비롯한 한국에 시집오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朴炳勳委員 시집을 많이 온다?

○國際通商課長李泳錫 그 다음에 저희 투자금액이 2006년, 2007년 한국이 캄보디아에 투자한 금액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朴炳勳委員 알겠습니다. 시집이라도 많이 오니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2억원을 들여서 이 시기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투자의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연계시켜 가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질의 안 하고 집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그래도 소임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 사실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제가 한 며칠 지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도록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곳곳에서 연락 와서 저한테 안부전화 하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골치 아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간적 관계나 여러 가지로 자꾸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사실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를 더불어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는 해 보고 가자.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우리가 서로 다시 한번 내놓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은 만들어 가고 해서 국민의 혈세인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질의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또 질의 받는 사람은 몇 번만 참고 지나가면 또 어디 다른 데 가버리고 없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또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첫 시점부터 속기록을 다 꺼내놓고 다 한번 봤습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가 철저하게 반복되고 있고, 회의할 때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새로운 위원님 오시면 또 이런 답변 드리고 저런 답변하고 또 어디 가시면 만나고 오면 마음이 좀 달라지고, 그래서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진짜 충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진정 도정 살림을 사는 사람으로서 뼈를 깎는 어떤 반성도 하고 또 선임자의 역할이지만 후배들이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제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이 쪽으로 발령을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2월3일 날 왔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러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한달보름 되었죠?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한 달 조금 넘었죠.

○朴炳勳委員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현장에…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두 번 갔다 왔습니다.

○朴炳勳委員 두 번 갔다 오셨습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朴炳勳委員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사실상 뭐, 건물은 그럴 듯하게 잘 지어 놓았는데 운영을 못한다 하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朴炳勳委員 운영의 잘못만 보입디까? 주로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무엇이 가장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저희들이 볼 때 저는 잘못 되었다는 것을 따지기 전에 실제로 그런 시설이 좀 폭넓게 잘 활용만 되면 근로자들한테도 뭐, 연수나 복지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도움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좀 청도 외진 곳에 있고 그 다음에 깊이 헤쳐 봤을 때 그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좀 저희들로서는 신경이 쓰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朴炳勳委員 본위원이 몇 번 상임위에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수원은 연수원의 기능으로 연수원의 목적과 취지, 원래의 기능에 맞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부터 문제는 발생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첫째, 첫 번째 20억원 정도로 연수원 기능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이나 그리고 교육을 통한 근로 노사문화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가 2차 지원에 4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면서 본질과는 완전히 다른 휴양 쪽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국장님 아시죠?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朴炳勳委員 그 속에서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시지만 제가 한번 정리하고 오늘로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부대시설이 본 시설을 완전히 능가하는 그러한 경우가 여기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이 1억원 올라왔는데, 고인이 되신 우리 방대선 선배의원님께서 2006년부터 꾸준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셨고, 운영규정이나 또 어떤 조례도 없이 지원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했고, 우리 투자통상본부의 성기룡 국장님도 이것은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에, 내년에 그러니까 그 때 운영자금을 부탁할 때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놓아두면 지어놓고 놀리는 결과가 되고 해서 이래서 우선은 내년에 한해서만 초기자금으로 한번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주체의 자생력을 촉구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해서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다고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때가 언제이냐? 2007년6월20일 수요일 날입니다. 한 시 반에 속개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 이후에 또 이왕용 과장님이었습니다. 또 “검토해 보겠다. 제가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또 하고, 그 이후에 죽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1억원을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한달보름 만에 오셔 가지고 검토하고, 두 번 가 보시고 운영의 잘못이 안타깝다고 얘기했고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운영이 되면 기적입니다. 운영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이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대기업이든 IMF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보내 놓아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여기에 당초에 이용할 대상을 40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주낙영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0만으로 잡았습니다. 40만에 이용객수를 따지면 여기에 연수시설로서 그리고 혜택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주장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국노총이 3만몇천 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만몇천 명이라고 해도 한 업체가 오는데 여기에 하루에 최고로 넣을 수 있을 때 10인실, 8인실, 5인실 꽉꽉 채워 넣었을 때 하루에 65명 들어가는데 이 연수원을 활용해서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객실은 65명이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1층에 소강당 50인실, 50명 들어가는 것 하나, 회의실 23명 들어가는 것 하나, 대강당 120명 들어가는 것 하나, 세미나실 16명 들어가는 것 하나, 숙박동에 가면 1층에 식당 80명 들어갑니다. 숙소는 14인실 두 실하고 4인실 8실하고 해서 총 65명이 아니라 60명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영업이 정상화 된다면 이것은 진짜 기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숙박은 안 하고 무조건 회의만 한다고 가정하고 했을 때 이것 영업손실로 따졌을 때 경영의 기법을 따졌을 때 이것은 경영 자체를 안 하겠다고 봐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여 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저번에도 마지막으로 예산을 가져간다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가져… 지금 이게 마지막입니까? 이제 5년간 동료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다시피 연수원시설로 허가를 농지를 전용 받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서 영업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때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검토하지 않은 공무원 분도 잘못되었고 그것을 또 영업을 하겠다고 과잉생각을 한 그 당사자를 이렇게 관리·감독 하지 않은 공무원도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앞으로 5년간 계속 그러면 해 줄 예정입니까? 아니면 올해 또 해 주고 마무리 짓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2012년이 되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시설관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저도 가 보았는데 찜질방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그대로 놓아두면 실제로 녹이 슬고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4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매각을 할 때는 수리를 해야 되는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 때 많이 드는 돈보다는 유지·관리 하는데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朴炳勳委員 그러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찜질방 그것을 한 번씩 가동을 시킵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유지관리를 하자면 한 번씩 뭐, 가동보다는 시설 점검은 해 주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朴炳勳委員 운영비 없으면 시설점검은 안 되는 겁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운영비가 없으면 누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朴炳勳委員 한국노총에는 전부 비상근 근무하는 사람도 월급 안 받고 비상근 하는 제도가 많죠?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지금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거기에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炳勳委員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예산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본인의 수입원으로 이 부분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 답변만 제대로 하시면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질의의 정확한 의도를 제가…

○朴炳勳委員 이것이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잘못되었던 부분을 처음에 보조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거기에 알박기 식으로 그 책임을 맡았던 본인이 그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이 자기 땅은 그대로, 묘지는 그대로 놓아두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그것 참 뭐 도덕적인 문제까지 언급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도의적인 지탄은 면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여러 번 그 분을 찾아가서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 그 분을 찾아가서 설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알박기 식으로 했다 하는 것은 조금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약간 지나친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炳勳委員 약간이 아니고 지나친 게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 의도는… 그것이 나중에 다시 시작되더라도 그 연수원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할 수 없다고 봅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그 분들도 압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10억원을 요구하려고 한 의도도 압니까? 모릅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朴炳勳委員 그것도 모르죠? 이 분들이 지금 현재 60명인데 최소한 150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그 다음에 기부채납 후 위탁완료시까지 운영비 지원요청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구체적인 것 잘… 아마 인건비 쪽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연 1억3,000만원을 잡고 도비 1억원을 하고 자기네들 자부담 3,000만원을 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자기네들이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모르시죠?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저희들이 가진 자료에는 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 자료를 받았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런데 이게요, 다른 자료 아닙니다. 업무보고에 2008년9월5일 날 금요일 날 15시30분에 제가 투자통상본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方有鳳委員 하나만 물어봅시다.

○委員長韓惠蓮 예, 방유봉위원님.

○方有鳳委員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연수원 말이죠,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명칭이 아까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주 근로자문화센터 건립하고 경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나 이게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똑같습니다.

○方有鳳委員 같죠?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方有鳳委員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서 예산을 주고 이러면… 추가건립을 왜 자꾸 이름들을 왜 두 가지 세 가지로…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저희들이 행정상 돈 주는 명칭은 그렇더라도 자기들 실정에 맞게 붙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참 통제하기가…

○方有鳳委員 아니, 도에서 그 정도 이름을 그러면 전국적으로 방유봉 이름 있는 사람을 여러 갈래로 이름 달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일원화를 시켜 주어야죠.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알겠습니다.

○方有鳳委員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도에서 그러면 얘기대로 국비를 만약에 50억원 주는데 도비부담이 4억원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왜 도에 줍니까?” 이러면 할 얘기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대답 아니에요?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그런데 실제로 안동에 가면 바이오연구원이 있습니다. 바이오연구원이 있는데 그 바이오연구원이 실제로 산업자원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는 상당히 긴 이름입니다. 열 두자 정도 되어 가지고 이름도 잘 못 외우는데 그것을 산자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경북바이오연구원 해서 짧게 만들었는데…

○方有鳳委員 됐어요. 그만하고, 우리 과장님 기업노사지원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이제 두 달째 되었습니다.

○方有鳳委員 두 달 되었죠? 그래 아직까지 업무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전부 다 터득하지 못하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터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청도 아까 박병훈위원님께서… 이게 원래 본예산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청도 그 연수원에 관해서 운영비 예산신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본예산 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작년이요??

○方有鳳委員 예.

○投資通商局長成基龍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잘린 것 같습니다.

○方有鳳委員 아니죠.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몰라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죄송합니다.

○方有鳳委員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의원들 간에 다 전부 회자가 되었던 얘기들인데 국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이게 지금 1억원 예산 달라고 올려놓고,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7대 때 1억5,000만원 운영비만 주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도에 손 안 벌리겠다는 얘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무슨 말씀인지…

○方有鳳委員 7대 후반기 때 1억5,000만원 지금처럼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더 이상 운영비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기억납니다.

○方有鳳委員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박위원님이 속기록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方有鳳委員 그렇죠. 그러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차선의 방법으로써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方有鳳委員 아까 박병훈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도 안 해 주었고 본 예산 때는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그렇죠? 과장님 모르죠?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예.

○方有鳳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이 1억원을 집행부에서 넣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집행부 예산편성팀부터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선 이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청도에 있는 복지관을 살리고 저거 하는 부분은 둘째문제입니다.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넣지 않았던 예산을 추경에, 이 어려운 추경을 우리가 3월에 하는데 여기에 1억원 넣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위는 쉽게 말해서 여기에 1억원을 넣고 안 넣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 자체에 우선 집행부에서 이러한 정도의…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는 회계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집행부가 틀렸는지 답변해 보세요.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제가 예산이 많다보니까 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빠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예산을 계속 지원해 달라는, 민주노총이나 한노총을 방문하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음에 한번 한 것으로 족하지 왜 자꾸 달라 하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첫째는 연수원에 연수자들이 많이 와야지 거기에서 생기는데 연수원에 고객도 적고 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실 1회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꾸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안 되겠다 했습니다.

○方有鳳委員 국장님!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안 되겠다 했는데,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方有鳳委員 아니, 그 얘기는 어차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 1억원을 주는데 대한 당위성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집행에 관한 부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정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본예산에 이게 이만큼 신중했을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심의가 의회로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급했으면. 집행부 자체 내에서 판단에 그 예산 자체가 안 올라왔더랬거든요, 본예산에.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추경을 하는데 이 예산을 넣는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이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1억원을 가지고 연수원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을 다루는 본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돈이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경우가 맞지 않다. 집행부에서 합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이 돈이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예산형평상에는 이 돈이 맞지가 않고,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잠깐 듣고 나갔습니다마는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문제도 우리가 통상문화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인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3억원이고,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게 우리가 통상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국장님이, 또 실무담당과장님들이 거기에 가서 통과를 못 시켰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통상문화위원들의 입장을 아주 난감하게 만들어 버린 경우입니다.
그래 그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또 다시 넣었다는 말입니다. 두 개인가 세 개를.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상설전시판매장이 사실은 이게 계속 연속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되는 것으로 이래 승인 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方有鳳委員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했던지 간에 전체를 다루는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문화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예결위에서 통상문화에 관한 세 가지, 네 가지가 삭감당했을 때는 그것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통상문화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예결에서 삭감당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 일이 한번도 없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또 올라왔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난감하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결위에 가서 예결위에서 전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추경에 또 올라왔다. 이게 또 다시 삭감된다. 이것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그 때 그 본예산 때 이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승인을 받았어야죠. 그렇게 필요하면, 삭감된 예산 또 올라오고, 또 만약에 우리 통상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저는 이게 수출을 직접적… 해외지사 사업이나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은 수출 직접적 지원체이기 때문에 이게 잘릴지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方有鳳委員 몇 가지 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본예산에서 승인된 부분이 몇 개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예산을 도대체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또다시 만약에 삭감되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예결위에 뻔할 게 아닙니까? 예결위원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 똑같이 해서 다시 또 올라오면 이것 승인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投資通商局長成基龍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마 인지를 그렇게 시키지 못한데 대한 그런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그 쪽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하다보니까 수출 직접적인 경비에 대한 인지가 옳게 되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方有鳳委員 그래 인지가 똑바로 안 되었으면 인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있다가 계수조정 할 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무도 책임감을 갖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직원들 여기에 다 계시지만,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곤욕스러운… 제가 통상문화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곤욕스러운 부분인지, 내가 아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삭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삭감 당하리라 생각을 못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죠.

○投資通商局長成基龍 충분히 상설전시장과 지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方有鳳委員 그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우리 위원회에 다시 또 올라왔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름도 하나 바뀌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알아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 것도 안 보고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통과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죠.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고 문제가 있는 예산, 또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 다시 또 올라온다 참 이런 부분들이 어렵거든요.
  하여튼 제가 오늘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렸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통상문화부터 시작해서 통상문화에 통과가… 지금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본예산에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예산에 관해서 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우리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韓惠蓮 방유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투자통상국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정말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중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히 제조업에 굉장히 정말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히 제1회 추경을 편성하는 만큼 정말 적절하게 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근로자복지연수원이 정말 조속히 정상화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근로복지연수원이 지금까지 해결을 못 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집행부는 좀 잘 유념해서 하루속히 잘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委員長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국·문화체육국·투자통상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통상문화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통상문화위원회소관 투자통상국·관광산업국·문화체육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韓惠蓮李在喆朴炳勳

朴淳範方有鳳白榮學

安順德張世憲崔允僖

○出席專門委員

黃武龍

○出席公務員

文化體育局

局長柳成燁

文化藝術課長朴在洪

體育振興課長李王龍

文化財課長安孝鍾

投資通商局

局長成基龍

投資誘致課長金璋鎬

企業勞使支援課長權寧東

國際通商課長李泳錫

觀光産業局

局長張祐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