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어려워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 등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등 기업 가동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현실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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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委員長 李愚卿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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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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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愚卿  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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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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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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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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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6분)

○委員長 李愚卿  다음은 실·국별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기획조정실, 새경북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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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조정실소관) 제안설명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새경북기획단소관) 제안설명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청이전추진단소관) 제안설명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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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기획조정실, 새경북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委員  예, 박순범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2008년12월말 실업자 수가 2만8,000명, 한 달 새 2009년 1월말에 3만8,000명으로 1만명이 폭발적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9,000억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초점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도에 편성한 내용을 보면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전체 0.5%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254억원. 그것도 도비는 더 미약합니다. 내용도 보면 4개월 내지 10개월 임시적 성격의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투입되는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감액된 조서가 있습니다. 그런 감액된 금액을 일자리 부분에 전부 예산을 다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愚卿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세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박순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일자리 창출 예산 부분은 공공부문에 집중된 창출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SOC 마무리사업이라든지 각종 간접적으로 일자리들이 창출되어 있는 사업들도 지금 다 계획을 해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였고, 또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많지 않은 재원이지만 최대한 동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적 일자리 부분은 4개월, 10개월, 긴 것은 1년 정도인데, 사실 이게 2년씩 3년씩 양질의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우선 경제를 회생하고 이걸 바탕으로 민간경기가 살아서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사실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단기적으로 실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꾸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런 일자리 예산들이 향후 경기상황을 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저희 도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별, 혹은 시군 지역별로 점검체계, 추진체계도 좀 더 확행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거의 매일 일보 체제로, 현장도 계속 나가면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 반영하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보다 예산편성액이 너무 미약하다 하는 말씀이고,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조기 집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박순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晙鎬 委員  청도출신 이준호위원입니다.
  김현기 기획조정실장님, 새경북기획단장 송경창 단장님, 남택진 도청이전추진단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과 예산안 편성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새경북기획단입니다. 낙동강 연계발전 탐사 포럼, 여기 예산이 2억원이 신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행사성 경비 성격이 상당히 짙었고, 민간이전 대상기관은 어딥니까? 단장님.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새경북기획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당초에는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가다가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자체가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토부 예산보다는 문화관광부나 환경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29일날 안동에서 착공식을 한 것과 같이 국가 행사를 저희들 도에 유치를 해서 국비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행기관은 경북대에 낙동강연구원이 있는데 그런 민간단체에 이전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행사를 유치하고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李晙鎬 委員  행사성 경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리고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브랜드 창출 및 홍보사업에, 이게 문화관광부 소관이 아닙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맞습니다.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李晙鎬 委員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업무 이원화가 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사업 자체는 문화관광부 사업인데 거기 보면 문화관광사업과 생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사업, 국토부 사업, 거의 전 부처에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주는 문광부 사업인데 다른 부처 사업도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새경북기획단에서 일단 기획 조정하고, 지금 문광부에서 30억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방침을 결정하는 데까지만 저희들 새경북기획단에서 총괄을 하고 나머지 시행단계에 가서는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李晙鎬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단, 26쪽, 도청이전예정지 내 불법행위 감시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00만원을 신규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주요 불법 감시대상 행위는 무엇이고 불법 행위는 뭡니까?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도청이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이전예정 신도시지역 지구 내에 죽목식재라든지 불·편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도청이전단 직원과 안동시·예천군 직원이 합동으로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이번 인건비 절약분 이런 걸 해서 일용인부사역을 4명을 할 계획입니다. 예천군 2명, 안동시 2명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예정지 지구 지정 고시되고 난 이후에 현재, 주로 죽목식재라든지 형질변경, 그 외 기타 불·편법 행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은 항공촬영을 이용해서 감시를 하면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항공촬영도 용역 체결해서 촬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효율적인데 왜냐하면 항공촬영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불법으로 많이 행하게 되면 나중에 민원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원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차원에서 그렇게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李晙鎬 委員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물론 일자리 창출도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32쪽, 도정시책추진지원사업에 민간보조가 있는데 예산을 당초예산 5억원에서 40%를 삭감한 3억원으로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40%나 감액을 시켰던데?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이게 사실 녹색성장이라든지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교육이라든지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붐도 조성하고 내용도 확산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짰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에 좀더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놓은 중에 유인물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더 줄였습니다. 최대한 다시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포함해서 경비를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유인물 같은 것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각 부서별로 하던 것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공동으로 해서 아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도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한치 앞을 못 보고 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알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이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委員  채옥주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건인데, 지금 실업급여 예산이 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고, 그러니까 놀도록 조장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실업급여가 월 얼마나 나가죠? 실업자들.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실업급여는 월 얼마나 됩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릴 상태가 아니라서… 제가 좀…

○委員長 李愚卿  담당자 뒤에 없어요?

○蔡沃珠 委員  담당과장님, 예산과장님이나… 실업급여가 월 얼마나 되냐고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있어서요.

○蔡沃珠 委員  그러면 공공근로를 하는 것은 일당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공공근로자와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거의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라든지 약자를 위한 예산은 굉장히 풍부하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난으로 신빈곤층이 증가되고 또 중산층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일자리 창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단기적인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조금 전문적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한 1년 가까이 가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蔡沃珠 委員  단기적인 공공근로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단기 공공근로에 대해서 일당도 잘 모르고 계시고 실업급여금도 모르시고 계시는데 담당자 답변 좀 해 주세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세부적으로 짜놓은 것을 보면 일 3만8,000원 정도 해서 산림녹지부분에 월 130만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빈곤층이라면 주로 예를 들면 실직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蔡沃珠 委員  단순노동은 공공근로가 하루 일당 어떻게 됩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일당 평균 3만8,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실업급여는 월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파악 안 됩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실업급여 부분은…

○蔡沃珠 委員  파악 안 되시면 예산 어떻게 세우시는데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저희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蔡沃珠 委員  실업급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투자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기획조정실하고 상관 없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그쪽 소관입니다.

○蔡沃珠 委員  예산담당관님, 거기도 모르십니까?

○豫算擔當官 金鍾仁  구체적으로…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지금 투자통상에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실업급여가 월 60만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서 요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경상북도에 실업급여 나가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월. 그것도 투자통상에서 합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조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蔡沃珠 委員  예, 다음에 또 하죠.

○委員長 李愚卿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문경출신의 이시하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준호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추가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프로젝트, 새경북기획단입니다. 사업명세서 22쪽이고 사업설명자료 4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李時夏 委員  거기 보면 예산이 197억1,500만원이죠?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그렇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 생태조사나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낙동강 연계발전 탐사 포럼 예산을 신규로 2억 올렸죠?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그렇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은 여러 가지로 많이 예산도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신규로 2억을 또 추가로 올렸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전에 부처가 국토해양부에서 할 때는 하천정비사업 위주로 주로 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범위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해서 문화, 환경, 생태 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국비사업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월달 되면 정부 마스터플랜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국가단위 문화체육부나 환경부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같이 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제일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국토부 위주로 사업이 낙동강 살리기가 가다가 최근 들어와서 3월, 2월 들어와서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할 수 없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백두대간이나 낙동강프로젝트는 거의가 문경시를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경시에 이런 낙동강프로젝트나 백두대간 탐사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문경시에도 주로 낙동강 관련하는 것보다는 3대 문화권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관련해서 한국문화테마파크 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제가 알기로는 백두대간 사업은 문경이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아닙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속에 백두대간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도 백두대간 사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그렇습니다.

○李時夏 委員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를 들면 문경시 사업으로 국립녹색미래관, 그 다음 백두대간 생활사 마을, 문경 영상산업복합단지, 낙동강 생태습지공원, 카본프리빌리지, 많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백두대간이 문경을 지나가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李時夏 委員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우리 남한에 전체 백두대간 길이가 684km입니다. 그런데 문경시를 지나가는 백두대간 길이는 110km라요. 굉장히 많죠? 그렇게 백두대간 사업, 탐사, 또 낙동강프로젝트 이런 게 문경을 빼놓고는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경북기획단에서는 문경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인식을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알겠습니다. 문경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圻瑨 委員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세정과장은 안 나오셨죠? 실장님, 지금 세입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경상적 수입이 99억3,7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융권 이자가 대폭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35%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295억1,100만원, 어떻게 해서 경기가 좋지 않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35%나 증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내역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세부내역서는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시군부담금 수입을 통틀어서 기타 잡수입을 포함해서 이번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朴圻瑨 委員  지금 불과 신년도 들어서서 3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을 임시적 수입을 35%나 증액시켜서 예산 편성한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임시적 수입에 대한 전망치를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당초예산이 600억인데 그걸 이번 금회추경 때 183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朴圻瑨 委員  순세계잉여금, 그게 얼맙니까? 증액된 금액이.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금회추경 때 증액된 것이 183억8,400만원입니다. 이게 주로 증가된 요인입니다.

○朴圻瑨 委員  알겠습니다. 295억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84억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극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세에도 지장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지방세 수입이 당초 계획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제가 최근 분석한 바로 3% 정도 더 예상보다는 못 걷고 있습니다.

○朴圻瑨 委員  3% 정도라면 그런 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광역시 단위는…

○朴圻瑨 委員  실제는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아주 극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혀 감액한 것이 없이 당초예산 그대로 두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을 집행하고 해서 만약에 나중에 지방세 수입이 많이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경기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추경의 제일 큰 목적은 사실 지방채 재정지출 확대 부분하고 그동안 국비가 예년에 오는 것보다 굉장히 조기에 배정되고 조기집행 때문에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출사업들은 대부분, 주로 아시다시피 추가로 조기에 들어오는 국비,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朴圻瑨 委員  그것은 이해를 하는 분야고,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지방세가 감소될 우려가 많은데 지금 현재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에 대해서 지방세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은지를 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지금 국가 추경이 곧 이루어지면, 어차피 저희들도 다음 추경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세수여건을 봐 가지고 2차 추경할 때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圻瑨 委員  혹시나 세입을 부풀려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나중에 예산은 집행되고 없고 세입은 들어오지 않으면 결산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도록 세입예산을 잘 감안해서 그 추이를 잘 봐가면서 예산을 운용해 주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圻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박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나규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羅奎澤 委員  고령출신 나규택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계속 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전부 지방비에서 충당하는지, 국고보조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를 우선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이 부분에 국고보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羅奎澤 委員  몇%나 내려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그것은 제가 산출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羅奎澤 委員  그러면 주로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에서 관공서를 위주로 하는데 민간부문으로 이관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재원 지정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이번에… 조금 내역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09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780억 정도 있습니다. 총 1,485억인데 780억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는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부분이고.
  일자리 알선 부분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나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박람회, 여성인력개발 취업, 이런 부분들이 총 25억원 정도, 국비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羅奎澤 委員  민간부문에 얼마라고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이게 한 2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羅奎澤 委員  그렇게 미미하게 합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이건 주로 저희들 계획 세운 것은 재정부분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숲가꾸기나 사방사업에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숲가꾸기 사방사업에 한 105억, 사방사업 한 38억 이게 민간이 들어간 겁니다. 

○羅奎澤 委員  사방사업이 거의 위주이고 그 외에 민간기업체에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민간기업체 지원 부분은 중소기업 인턴직원 사원제 한 14억 정도가 있습니다.

○羅奎澤 委員  그건 극히 미미하네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민간기업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 있고 공예업체, 각종 업체에 인턴직원 해주는 부분들이 한 14억, 3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羅奎澤 委員  공공부분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부분에도 좀더 예산을 학보해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알겠습니다.

○羅奎澤 委員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우리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상북도에서? 이때까지 지방채 발행한 액수가…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지금 채무 잔액이 한 2,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80억원입니다.

○羅奎澤 委員  금년에도 지방채를 150억 증액해서 해도 나중에 재정적인 압박을 심히 받을 문제가 없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지금 저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총액 한도제를 보면 매년 한 1,450억, 금년에 1,500억 받아놓았습니다. 총액한도라는 것이 전체예산의 한 10% 정도 선인데 이번에 낸 것도 사실 그 절반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많이 운영해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무턱대고 내지 않고요 저희들이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羅奎澤 委員  150억 증가해서 400억을 발행해도 재정 운용면에서는 안정적이라서 전혀 관계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채무부담이 전국 거의 하위수준입니다.

○羅奎澤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부항댐은 10억원을 감액을 했고 성덕댐 건설은 15억을, 화북댐 건설에는 5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다고 되어 있는데 부항댐에는 처음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10억원을 감액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지를 알고 싶고, 성덕댐 건설하고 화북댐 건설에는 추가로 계상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이 예산편성 할 때 사실은 건설도시방재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羅奎澤 委員  답변할 수 없는 부위입니까, 이 자리에서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위원님, 예산담당관 대신 답변…

○羅奎澤 委員  예.

○豫算擔當官 金鍾仁  예산담당관 김종인입니다.
  사업이 부진한 댐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했고 사업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지구는 감액을 하고 또 새로 바로 추진이 가능한 지구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羅奎澤 委員  항구히 그 돈을 못 쓰도록 한 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집행을 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타 치수사업에 투입했다 이 말입니까?

○豫算擔當官 金鍾仁  예, 사업지구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羅奎澤 委員  그래 다음에 부항댐도 필요할 시에는 10억을 더 계상해 준다는 말입니까? 영원히 여기에서 삭감할 그런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豫算擔當官 金鍾仁  그것은 제가 명학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羅奎澤 委員  추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豫算擔當官 金鍾仁  예.

○委員長 李愚卿  위원님, 그건 나중에 건설도시방재국장 오실 때 다시 한번 질의하십시오.

○羅奎澤 委員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나규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상주출신 이종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경북기획단장님한테 질의할게요.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브랜드 창출 및 홍보, 이 3억 예산을 왜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계상합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새경북기획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은 확정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되어서 이게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중에 문화관광부에서 30억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계획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게 본예산 할 때는 요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이우경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경지역에 아까 번에 단장님이 설명하셨던 그런 사업들은 그건 언제 결정된 겁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저희들 지난 연말에 국책사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대경련에 빠르게 해서 시군에 사업을 받아서 한 2개월 동안 작업해서 마련한겁니다. 주로 저희들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발굴해놓은 사업을 다시 3대 문화권사업이 국책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시 기획했습니다. 총괄…

○李鍾源 委員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시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던, 단장님이 설명하셨던 그 사업들은 확정된 사업입니까? 계획된 사업입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게 정부 용역에 들어가야 확정됩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이 3대 문화권사업은 이 3억이 처음 시작입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아닙니다. 기본용역 대경련에 줄 때 3,000만원으로 용역했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 외에 실질적인 사업의 첫 시작입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그렇습니다. 첫 사업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다면요, 지금 제가 이 설명서를 읽어봐서는 사실 사업내용이 죽 있습니다마는 일목요연하게 뭐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3억의 세부사업 내역은 있으시지요?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基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경북기획단입니다.
  2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하고 농어촌 초등학교 청년영어강사 채용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으로는 남택진단장님, 일자리 창출이지요?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새경북기획단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예, 송경창단장님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저희들은 한 50명 잡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대상학교는 농어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아직 저희들이 정학하게 선정은 안 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농어촌지역을 위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자격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주로 농어촌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특히 기본적으로 영어능력이 되어야 되니까 영어토익이나 토플, 자격점수,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

○金榮基 委員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의 어떠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영어과를 나와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영어보다는 농어촌지역의 영어강사를 모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영어자격 기준하고 농어촌지역에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

○金榮基 委員  고려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계획된 것이 없이 말씀으로만 하는 겁니까?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아닙니다.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金榮基 委員  그 기준을 좀 말씀해 보라는 겁니다.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저희들이 주로 올해 2009년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토익, 토플, 텝스 이런 영어자격 소지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게 안 되는 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 그것도 안 될 경우에 농어촌학교 출퇴근 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金榮基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원어민강사를 채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이 미달되는 그러한 자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의도는 좋지만 시골에 아예 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도교육청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협의를 할 사항입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우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이라든지 학교 할 때 다시 협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원어민 강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토당토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체의 예산낭비가 엄청스럽게 됩니다. 1인당 예를 들면 항공권까지 그리고 기숙 제공까지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연간 4,000만원 이상이 1인당 소모가 돼요.
  그런 데에 비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채용한다 그러면 경비도 절감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조금 더 양성해서 이런 분야를 좀더 학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채옹된다고 가정했을 때 급여 정도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저희들 통상 방과 후 교사로 한 100만원 정도를 주는데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20만원 정도 더 해서 120만원 정도를 보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원어민 강사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액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전체 저희들이 청년실업 대책기준을 좀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만 또 너무 높게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앞으로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단 남택진단장님.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예.

○金榮基 委員  지금 현재 심사자료 3쪽에 보면 도비가 얼마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현재 도청이전 관련 도비는 사업비를 해서 한 22억 되어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22억?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예.

○金榮基 委員  여기는 전체가 22억이 안 되는데요, 이 자료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신도시 기본계획 용역에 불과 이거 얼마입니까? 21억7000… 그렇지요? 
  그리고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구역내 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도청이전 예정지 불법행위 감시원 배치,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우리 도청이전지가 확정이 되었 는데 국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 자체가 없고, 앞으로 국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현재 국비는 100억원을 도청 청사건립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돈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다가 3월9일에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음 추경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는 현재 저희들 모든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학보해도 집행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다면 100억 확보된 금액을 여기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그래서 이번 예산에 솔직히 특별회계를 하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못해서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특별회계 설치하겠습니다. 하겠고 이건 일반회계 편입을,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 하면 작년 연말 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올렸는데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세입에 들어가게 되면 조기집행에 좀 그것도 되고 해서 돈도 오지 않았고, 돈도 중앙에서 하반기에 하달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세입을 잡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도청이전에 따른 도청건물 이전에 따른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전체 금액이 4,073억입니다.

○金榮基 委員  4,073억? 그러면 국비로 전부 될 수 있습니까?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국비 다 안 됩니다. 도비 들어가야 됩니다.

○金榮基 委員  몇 % 도비 들어가야 됩니까?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아니 추진단장님 같으면 최소한 국비 몇 %, 도비 몇 %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갑자기 여기 있으니까 긴장이 되어서 생각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현재 행정구역 개편이 상당히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현재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청이전 추진절차라든지 신도시 이전을 계획대로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행정구역 개편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적절하게 대응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남택진단장님께서는 굉장히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예.

○金榮基 委員  조금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계획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道廳移轉推進團長 南澤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委員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단순 공공근로자들, 또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거기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일자리 창출에 단순 일자리가 25억이라 그러셨어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단순 일자리가 아니고 일자리 아까 알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蔡沃珠 委員  알선부분이 25억이고,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요구를 하겠는데 일자리 창출에 인턴사원하고 합해서 전체적인, 어느 부분 얼마 얼마 대충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분포가 되어 있지만 각 분야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느 정도 각 분야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하고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그렇게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리고 4페이지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중에 경북드림벨리 기반조성비 70억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북드림벨리 기반조성 이게 무엇에 대한 사업인지.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그것은 김천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蔡沃珠 委員  혁신도시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경북기획단에 백두대간 탐사사업하고 낙동강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하고 예산, 그리고 특히 문경지역에 이 사업이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알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새경북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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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愚卿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경제과학진흥국·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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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공보관실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제과학진흥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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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경제과학진흥국장 김성경입니다.
  제가 공보실하고 공무원교육원의 일괄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時夏 委員  문경출신 이시하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김성경국장님, 공무원교육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관광산업국 주요설명자료 10쪽입니다. 다중집합장소…
    (「그건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건 여기 소속이 아닌데요」하는 위원 있음)
  맞잖아요? 관광산업국…

○委員長 李愚卿  경제과학진흥국… 아닙니다.

○李時夏 委員  알았습니다.
  경제과학진흥국 설명자료 22쪽입니다. 풍력발전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력발전기 660㎾ 1기를 운영하고 있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李時夏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풍력발전기가 굉장히 고장이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생산이 되어서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李時夏 委員  며칠간이나 정상가동이 됩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평균 잡아서 300일 정도 가동…

○李時夏 委員  300일 해 가지고 6,000만원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李時夏 委員  그럼 그 예산이 3,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李時夏 委員  그럼 3,000만원 증액되었으면 전부 6,000만원이지요, 토털?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아니오,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했는데 유지보수비 3,000만원입니다.

○李時夏 委員  유지보수비하고 전에 또 3,000만원 한 것 있잖아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전에는 없습니다.

○李時夏 委員  3,000만원밖에 없어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李時夏 委員  전에 3,000만원이 예산이 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건 울릉도 풍력발전기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포항 대보에…

○李時夏 委員  아,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 이건 별도로 3,000만원 유지관리비로 증액되었다 이 말이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그렇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러면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6,000만원 벌어가지고 3,000만원 유지관리비 들고 3,000만원 그러면 흑자입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렇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이게 왜 고장이 잘 납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이게 2001년도에 설치되었는데 통상 영덕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보면 고장이 좀 나고 합니다. 아직까지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기술이 좀 발전되면 고장이 적어지고 아마 유지관리비가 좀 적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李時夏 委員  제작회사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런데 수리 잘 안 해준다면서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이제 외국에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 날 때마다 수리비를 드리니까 이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1년에 3,000만원가지고 유지보수비하고 수리비까지 합쳐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李時夏 委員  거기 또 지역선택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바람이 한쪽으로 정기적으로 잘 붑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쪽 대보는 바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곳이거든요.

○李時夏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고장이 잘 나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보통 기기 자체가 원래 좀 그렇고, 이게 2001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다소 기술수준이 낮아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해 가지고?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지금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1년 유지관리 보수비로 한 3,000만원 장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면 그런대로 수입도 들어오고 그쪽 대보에 여러 가지 어떤 관광효과도 좀 거두고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李時夏 委員  그럼 많이 해도 되겠네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쪽에… 원래는 대보 앞서 산에 거기가 원래 풍력발전 적지인데 거기 아마 공군부대 레이더 때문에 지금 지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일 적지가 거기 대보에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李時夏 委員  그걸 왜 하나만 합니까? 3,000만원씩 남는데 많이 하지.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거기는 아까 공군레이더 기지때문에… 그런 것만 해소되면…

○李時夏 委員  그래 지역을 잘못 선택했다 하니까 아니라 합니까? 맞지요, 지형 잘못 선택했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뭐, 잘못 선택은 아니고 그때는 시범적으로 한 개를 국비로 그 당시에 한… 국비 11억, 도비 3억 해 가지고 14억 가지고 한 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때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많이 못하고…

○李時夏 委員  그래 이걸 시범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시범적으로…

○李時夏 委員  그래 시범으로 설치하면 이런 걸 진짜 좀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그래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게 국비 받아가지고 했고 지금은 전부 민자로 유치하고 하니까 앞으로 민자… 청송, 영양 해 가지고 영덕하고 했는데 민자사업으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하여튼 어떤 사업을 해도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알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설명자료 4쪽입니다. 거기 보면 경제회생 특별 기획홍보 주민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李時夏 委員  내용을 보니까 특별기획물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홍보와 경제현안 집중진단 및 대안발굴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경제회복이 되겠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는 멘탈이라 할까요, 워낙 침체되어 있고 하니까 분위기를 뭔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꾸어보자 해서 대구시하고 방송국하고 협조해서 기획시리즈로 한 20회 정도, 대구시 1억, 경상북도 1억 이렇게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李時夏 委員  대구시에서도 1억 출연했어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대구시도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먼저 계상해서 방송국하고 진행을 하고 대구시도 1억을 출연하고 해서 2억 가지고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해서…

○李時夏 委員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에서만 1억 출연했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지금 이번 추경에 경상북도 저희들이 먼저 올리고 대구시가 다음 추경 때 1억을 올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그렇습니다.

○李時夏 委員  꼭 양쪽에 같이 손잡고 해야 할 이유라도 있어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보통 보면 방송국이 하다보니까 대구·경북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발굴하면 대구·경북을 같이 넣어서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도 있고 우수한 사례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또 예산 분담면에서 보면 한 시·도가 2억을 내기는 좀 어려우니까 1억씩 내가지고…

○李時夏 委員  사업을 추진하는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연초에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각 분야별로 성공한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이 좌담이라든지 사례를 발굴해서 방송에 띄움으로서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뭔가 좀 가능성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런 분위기를 좀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러면 대구시하고 이렇게 협력을 경상북도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예산 1억씩 내가지고 되겠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적지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달라하는데 이걸 좀 깎았습니다. 50% 깎아가지고, 2억 달라 하는데 1억 깎아가지고 1억만 계상했습니다.

○李時夏 委員  이 사업 역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지금도 벌써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들이 발굴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李時夏 委員  충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알겠습니다.

○李時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어느 방송국하고 합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지금은 아마 MBC쪽으로…

○委員長 李愚卿  MBC가 경상북도에 다 연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방송이 대구·경북에 3개… 안동, 포항 있는데…

○委員長 李愚卿  포항, 안동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는데? 대구 근방밖에 효과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맞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대구MBC 하고 협의해서 안동, 포항에 방송이 나가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렇게 되어야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예산관련 질의보다는 정책적인,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정보화마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산업과장한테 제가 물었으면 싶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과장님, 직접 대답하십시오.

○安順德 委員  정보화마을 운영평가가 현재 어떻습니까?

○情報通信産業課長 金弘仁  평가는 연중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현재 도내 지정된 게 운영을 해본 평가가 과장님 생각에 어떠냐는 겁니다.

○情報通信産業課長 金弘仁  2007년도에 평가결과 저희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어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아 왔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래 우리 도내 정보화마을 지정된 것이 도민들한테 실질 소득과 연계가 되고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情報通信産業課長 金弘仁  예, 다른 지역에 비해 잘 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우리 도내 지정된 정보화마을 현황은 몇 군데입니까?

○情報通信産業課長 金弘仁  45개가 지정이 되었다가 그중에 운영 부실한 마을 2개는 작년 연말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개가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도내 정보화마을 지정 희망은 지금 대충 어느 정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情報通信産業課長 金弘仁  현재 한 8개 마을이 신청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 방침이 금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자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볼 예정입니다.

○安順德 委員  행안부에서 왜 하던 사업이… 우리 경북도에서는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를 해보니까 주민들한테 소득을 연계시키고 성과가 좋다는 결과가 났는데 행안부에서 중지하는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情報通信産業課長 金弘仁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처간의 어떤 시범사업이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安順德 委員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의 소득증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비라는 그런 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사업타당성이 있다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 정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情報通信産業課長 金弘仁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안 그러면 경북도가 이걸 평가를 해보니까 정보화마을이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이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 지구촌이 전부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 자체만으로도 예산이 물론 소요가 되겠지만, 도 자체만으로도 연간 몇 개씩을 선정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로 기획조정실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걸 기필코 이룩해야 됩니다.
  예산 한번 달라 해보고 안 준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라 주민의 소득과 연계가 되고 앞으로 세계가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계가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특히 대한민국이 네트워크망이 최고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정부에도 건의를 하시고 16개 시·도하고 연계해서 같이 건의하시고, 국비지원이 안 되면 도가 그런 타당성을 느낀다면 1년에 지금 8개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부터 이걸 희망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 현실이니까 주민이 그렇게 원하는데 이 민선자치시대에 못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이렇게 보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는 그런 예산편성에 초점을 두고 정부도 조기 예산집행을 위해가지고 지금 추경을 조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도? 
  그런데 이번 예산을 우리 부에만 보면 일자리 창출 중점도 있지만 그동안 밀렸던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예산 같은 감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情報通信産業課長 金弘仁  잘 알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상입니다.

○情報通信産業課長 金弘仁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安順德 委員  아니 저는 이걸 우리 집행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뭐 그것이 타당성이 있든지 없든지 위원님들이 본 견지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전부 스크랩화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왜 이 문제를 제시했고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느냐 이것을 실·국장이 챙겨야 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현실하고 우리 도정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향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또 도정에 반영시킬 것은 하고 또 수정할 것은 하고, 왜냐 하면 실·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하니까 이게 연관성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백번 지적해봐야 그것이 말의 헛구호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안순덕위원님 지적을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기에 일자리 창출 등 이런 겉모습만 보였지 사실은 좀 시급한 부분의 예산이 너무 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안순덕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晙鎬 委員  이준호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 지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0%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신청물량 전량을 지원에 포함했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지금 추경에 14억5,000만원으로 12개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李晙鎬 委員  신청물량은 어떻게 되는데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신청받은 것은 여기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걸 반영하지 왜…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좀 깎였습니다. 깎이고 당초예산 가지고 한 8개 정도 하고 추경예산 14억5,000만원 가지고 12개 하고 이렇게 하면 금년도에 한 20개 정도 시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러면 도내 재래시장 개선된 시장 말입니다, 시장 수하고 도내 전체 재래시장 수하고 자료가 있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李晙鎬 委員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알겠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리고 56쪽에 소천문화회관이 소유주가 누굽니까, 문화관?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천곡…사찰…

○李晙鎬 委員  사찰입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李晙鎬 委員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지방문화재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정오스님이라고요 범패무형문화재가 거기 있습니다.

○李晙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世憲 委員  금방 우리 이위원님 물은 천곡사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찰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자부담으로 한 내용인데 이건 이 예산만 하면 다 완벽하게 됩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이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태양열 발전하고 지열설비하고 해가지고 국비를 태양열이 3억2,600 받고 지열이 2억700만원 받아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했는데 소천문화관 건립이 이게 빨리 되었으면 바로 연결되는데 이게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먼저 되고 소천문화관 건립 이것은 금년 4월에 완공이 됩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국비가 2006년도 내려왔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자부담도 1억4,000인데 왜 이때까지 미루어 놓았습니까, 건물 다 짓고 연결공사도 안 하고?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래서 이 소천문화관 건립이 금년 4월에 완공되면서 건물이 완료되고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열하고 지열은 먼저 완성이 되었고요…

○張世憲 委員  1억5,000만 이번에 하면 다 끝납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그래서 이 전기를 소천문화관하고 연결시키는 사업…

○張世憲 委員  그러니까 이번 예산만 하면 다 끝납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다 끝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세미나가 이번 예산에 8,000이 증액되었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8,000만원.

○張世憲 委員  이 경제자유구역이 어디를 말합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지금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이 포항하고 영천, 경산, 구미 이렇게 네 개 시·군에 경제자유구역청을…

○張世憲 委員  지금 어디라도 개발한 데는 없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지금 영천이 제일 빨리 되어 가고 있고 경산이 조금 늦고 구미하고 포항은 다 MOU를 체결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알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산학협력기반 구축에 기본예산에 우리가 45억이지요? 예산 확보된 것이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張世憲 委員  그런데 지역혁신활용사업은 왜 또 3,5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것은 가톨릭대학에서 한 분야를 새로 자동차 부품 디지털설비를 국비를 땄습니다. 국비 1억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매칭펀드로 도비 3,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거기로 국비가 내려와서 부담하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국비 1억이고 자부담 1억7,000 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알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라천연염색 하고 개발지원비 이게 전부 신규로 1억씩, 1억5,000씩… 1억5,000이지요? 1억, 1억5,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재단법인 신라염궁진흥원이 도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관련은 없습니다.

○張世憲 委員  뭘 하는 뎁니까, 이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張世憲 委員  염궁진흥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신라염궁진흥원… 미안합니다… 이게 경주에 있으면서 대부분 취미하고 예술적 차원에서 소규모로 연구개발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주에서 생산되는 명주를 가지고 염색을 해서 옷을 만들려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1억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아마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것을 이번에 세워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가지고…

○張世憲 委員  본예산에도 올라왔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본예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장세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委員  예산서 명세서에 46페이지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그린에너지 지원사업이 분야가 풍력하고 태양력하고 지열하고 이렇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다른 바이오도 좀 있고…

○蔡沃珠 委員  중점적인 에너지에…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태양력하고 풍력…

○蔡沃珠 委員  태양력하고 풍력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영덕풍력발전기 같은 것은 그냥 가동 못하고 있는 게 많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영덕은 민간이 유니슨이라는 회사가 하는데 평소에 가보면 24기 중에 한두 개 정도 고장나있고 나머지는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게 지금 24기 설치할 때 비용이 도비 전혀 없었습니까, 지원이?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이것은 100% 민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것은 일부 행정예산에서 좀 지원해줬고 사업 자체는 전부 다 민자로 됐고…

○蔡沃珠 委員  토털 우리 경상북도에 풍력발전기가 몇 개나 됩니까, 민간, 도 전부 다 해가지고?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은 영덕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영양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청송에 일부 더 큰 규모로 하려고 하고, 영양하고 청송은 추진 중에 있는…

○蔡沃珠 委員  영양하고 청송은 도비로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蔡沃珠 委員  영양하고 청송은 도비로?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아닙니다. 그것도 다 민자입니다.

○蔡沃珠 委員  다 민자입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蔡沃珠 委員  민자면 도비하고 상관이 없네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아까 대보에 수입이 6,000만원이고 보수비가 3,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것은 2001년도에 아마 시범적으로 국비 11억 지원받고 도비 3억을 부담해서 14억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委員長 李愚卿  울릉도도 마찬가지입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울릉도도.

○蔡沃珠 委員  아까 여기 제안설명서 6페이지 보면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해서 1억6,000만원 증액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것은 아마 지식경제부에서 용역을 공모를 했는데 코트라가 그린에너지산업단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당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가 1억3,000을 지원받고 저희들 도비가 4,000만원인가 해서 그 돈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타당성 조사 용역비?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럼 풍력단지 말고 태양광단지가 지상으로 보니까 김천 어떻고 되어 있던데…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김천에 삼성에버랜드에서 태양열 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지요.

○蔡沃珠 委員  도비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LED보안등 설치관계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LED보안등이 구미지역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LED보안등은 포항 대보가 처음인데요, 여기…

○蔡沃珠 委員  처음입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에 LED보안등 설치를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조도가 낮아져가지고 조금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런 건 없습니다. LED는 일반 보안등보다는 아주 성능이 좋고 전기도 30% 절감되고…

○蔡沃珠 委員  그건 들었는데 1년 쓰니까 조도가 낮아져서 굉장히 쓰기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蔡沃珠 委員  좋은 점만 있다?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지금 보안등보다는 월등히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알겠고요, 아까 장세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5페이지에 지금 우리 추경에는 꼭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이 되고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에 매진했다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신라천연염색이라든지 또 민간경상… 이렇게 1억, 1억5,000 쭉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건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일자리 창출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또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신라천연염색 연구개발도 하면 일자리가 한 500명 정도 창출되는 걸로… 이게 수공업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 돈은 적지만 일자리 창출은 많이…

○蔡沃珠 委員  신라천연염색 명품화지원사업 1억 지원해가지고 일자리가 500개 나옵니까, 1억 지원해서?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500명.

○蔡沃珠 委員  그래 500명?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蔡沃珠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라천염염색 이게 지난 본예산에 1억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삭감된 부분이 다시 또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삭감되는 건 추경에 꼭 올라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아니 예결위에서 해결…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웃음소리)

○蔡沃珠 委員  그런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지금 국비 없잖아요?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만 1억이 가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신라염색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전념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세운다 해놓고 새로운 예산이 이렇게 1억씩, 3억씩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안순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는 일자리 창출인데 속은 아니다 이거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어떤 개념의 범위는 있지만 다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蔡沃珠 委員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이 말씀…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넓게 좀 해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蔡沃珠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광 발전 하느라고 본위원이 작년인가 도정질문 한번 했습니다마는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수십 년 이렇게 길러놓은 임목을 아주 벌채를 많이 한다,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저도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앞으로 태양광발전을 할 때는 좀 그것하고 다른 곳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시·군에서 하는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다 한 이런 데, 노는 땅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도록 하고, 봉화라든지 울진에 금강송이 좋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주는 걸로…

○蔡沃珠 委員  그걸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채옥주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천연염색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그런데 그 당시에 다음에 반영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누가 그렇게 이야기…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제가 경제국장 오니까 해당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었다는 이야기가…

○委員長 李愚卿  거론은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시기가 사실은 부적절하거든요. 가능하면 다음 추경이 있으니까 지금은 경제살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에 치중을 못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구받아 가지고 반영된 게 있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없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정말로 없습니까? 원래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도 일절 의원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요구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委員長 李愚卿  그래서 그렇게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경제살리기가 초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우리 채옥주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게 막 올라오면 사실은 갖다 붙이기 달렸지, 그러나 진정한 일자리 창출에 조금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시정 언제 합니까, 추경 다 해놓고?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김성경 국장님이하 여러 실·국장님 수고 많고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공보관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라이드 경북」발간 계약하고 남은 낙찰금액 차액금액이 있지요?

○公報官 崔鍾元  예.

○李鍾源 委員  그래서 940만원 그 차액도 놔두고 3,0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네요?

○公報官 崔鍾元  예.

○李鍾源 委員  왜 그랬습니까? 남은 차액은 경비로 쓰시려고요?

○公報官 崔鍾元  차액을 10만 단위까지 전부다 이렇게…

○李鍾源 委員  아니, 10만이 아니고 100만 단위입니다.

○公報官 崔鍾元  예, 100만 단위까지 전부다 반납을 했으면 좋은데, 이 3,000만원으로 1,000만 단위로 끊었는데, 사실은 이걸 다른 데 쓰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요,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진짜 연월차 수당까지도 삭감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에서까지 삭감을 하는데, 이 계약 차액에서도 이걸 940만원을 계상 안하고 놔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요?

○公報官 崔鍾元  이거는 이제…

○李鍾源 委員  공보관실은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각 실국별로 어떤 몫을 줬던 모양이지요? 얼마정도만 해라, 그러니까 ‘아, 우리는 그러면 이거 하나로만 됐다’ 뭐… 그런 것 아닙니까?

○公報官 崔鍾元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李鍾源 委員  그러면 낙찰차액 900만원을 그냥 놔두고 3,000만원만 삭감 계상한다고 하는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委員長 李愚卿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公報官 崔鍾元  위원님, 이거는 어떤 삭감에 대한…

○委員長 李愚卿  잠깐만요, 적당한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어떠한 이유가 있었든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公報官 崔鍾元  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삭감 기준을 우리가 하달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실무자 의견도 들어보니까 「프라이드 경북」지를 발간하다 보면 나중에 변동 발간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조금 여분을 남겨둔 것이랍니다.

○委員長 李愚卿  모자랐을 때 추가로 발간한다는 말입니까?

○公報官 崔鍾元  예, 그런 여유를 둔 것이랍니다.

○李鍾源 委員  그거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아니 계약할 때 거기 이미…

○公報官 崔鍾元  그런데 그게 「프라이드 경북」지가 계간지인데…

○李鍾源 委員  아, 예. 압니다.

○公報官 崔鍾元  그게 이제 면수가 늘어난다든지 또 분량이 조절된다든지 하면 그게 조금 유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돈을 억지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요, 이거 남겨가지고 과에서 그냥 비밀로 쓴다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公報官 崔鍾元  예, 이해는 합니다.

○李鍾源 委員  다른 실국에는 정말 경상비, 계상되어 있던 일반행정비에서도 삭감해서 가는데, 여기에는 벌써 계약에서 낙찰이 된 금액도 다 감액조치를 안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공보관실에서는 긴축재정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해도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公報官 崔鍾元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은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들은 이게 여유를 조금 두기 위해서 이렇게 천만단위로만 했는데…

○李鍾源 委員  아니, 그래서 제가 본예산 것을 다 봤어요. 봤더니 편집, 봉투작업… 「프라이드 경북」에 다른 것은 거기에 항목이 다 있더라고요.

○公報官 崔鍾元  예,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런데 940만원이나 이걸 삭감계상을 안한다는 것은 그거는 안일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公報官 崔鍾元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부수와 면수가 있는데, 면수가 의외로 좀 발간할 때 초과될 부분에 대해서 대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李鍾源 委員  그럴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서 다시 더 올리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公報官 崔鍾元  그게 예산을 다시 올리고 내리고 할 정도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학기술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좀…

○委員長 李愚卿  예, 과장님.

○李鍾源 委員  우리 김 과장님, 작년 연말에 본예산 할 때 계셨나요?

○科學技術課長 金重權  예,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온지가 한 달반 되었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이구 또 그러네.
  국장님도 바뀌셨고 이래가지고 제가, 과장님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계셨나 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다음에 행정지원국장한테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확실히 내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43쪽에 보면 u-Farming이라고 하는데, u-Farming 이게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科學技術課長 金重權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李鍾源 委員  아니, 예가 아니고 이 자체를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科學技術課長 金重權  u-Farming은 유비쿼터스파밍시스템이라고 사과농원 같은 경우에 스프링클러에…

○李鍾源 委員  알겠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과장님.

○科學技術課長 金重權  예.

○李鍾源 委員  그러면 우리 농업에서 T/R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科學技術課長 金重權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李鍾源 委員  T/R율.

○科學技術課長 金重權  T/R율이요?

○李鍾源 委員  예, T/R율…

○科學技術課長 金重權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지요?
  이 자체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지요?

○科學技術課長 金重權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한글 해독하는 사람, 여기 우리 위원들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문적인 용어로만 가지고, 자기혼자만 안다고 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쓰니까, 이게 사실 제가 부끄러운 것을 무릅쓰고 내가 이거 자꾸 물어보거든요. 영어로 표기한 것은.
  한글을 아는 국민이면 이걸 읽어봤을 때 다 이해가 되어야 되지 이 자체 용어를 또 설명하려고 달려드니까 시간, 인력, 모든 것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한글이 있는데 이렇게 u-Farming이라 해 가지고 “이 자체가 뭡니까”하고 물어봐야 되고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거 물어보면 이거 좀 창피하다, 도의원이 이것도 모르고, 아이구 씨’…
    (웃음소리)
  우리나라 행정은 왜 이렇게 갑니까?

○科學技術課長 金重權  예, 죄송합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우리 행정은 그야말로 국민을 상대하는 겁니다. 전문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를 상대하려면 u-Farming 아니라 유비쿼터스시스템 해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초등학교만 나온 국민들도 이거 보면 ‘아, 그래 언제 어디서나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러면 다 알 것인데, 자기 혼자만 유식한 것 해서 u-Farming시스템… 
  이거 정말 아닙니다. 우리 행정이 이거 아닙니다. 
  정말 한글만 아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행정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왜 특수집단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왜 자꾸 사용합니까?
  국장님, 특히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요, 다른 부서보다 경제과학진흥국에서 이게 제일 많습디다. 과학 그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것도 우리 도민한테 하는 겁니다. 도민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까 번에 과장님한테 여쭌 T/R율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줄기의 균형입니다. 그게 식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1로 되어주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나는 농업을 좀 아니까 내가 여쭤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T/R율 모르잖아요. 이게 쌍방이 통해야지 행정이 잘 되는 것이지, 내가 기안했다고 내 혼자만 되면 됩니까? 쌍방 소통이 되어야지요. 일방소통만 지금 행정에서는 하려는 겁니다.
  이거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괜히 제가…

○委員長 李愚卿  옳은 말씀입니다.

○李鍾源 委員  미안하고요.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는 정말 행정용어가 쌍방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科學技術課長 金重權  예.

○李鍾源 委員  일방지시, 일방적인 내 표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서로 참 멋지게 갈 수 있는데…
  아, 정말 저는 이거 보면요,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보면 또 뭐 있습디다.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 아니고 본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5쪽에 보면 지역전략산업진흥 섬유분야에서 3억 신규계상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구하고 경북의 섬유산업의 구성비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의 구성비.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지금 기업체 수는 숫자적으로 하면 대구가 한 65%, 경북이 한 35%, 매출은 저희들이 한 55%, 대구가 한 45%… 경북은 구미라든지 이런 데 코오롱이라든지 큰 업체가 많아서 매출은 저희들이 좀 더 많고, 기업체 수는 대구가 좀 월등히 더 많고 이런 입장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같은 비율로 좀 된 것 같기는 같습니다. 투자비율에서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지금 사실은 부담면에서 보면 대구시보다는 저희들이 월등히 적습니다. 섬유관련 5개 연구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구가 거의 한 70%이상 부담하고 저희들이 한 30% 정도 부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비용은 대구가 월등히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채옥주위원님도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이 LED 보안등하고 신호등, 다른 시군으로 좀 대량 확대보급 하실 그런 의향은?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저희들이 2015년까지 전체 물량의 한 30%정도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基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경제과학진흥국 김성경 국장님, 주요설명자료 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총예산이 323억5,000만원이죠?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국비가 59억9,500만원이고 도비가 102억7,500만원인데, 국비, 도비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비율.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이것은 전체비용에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부담이50%이고, 나머지 이게 보니까 도비가 있고 대구시가 또 부담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잠깐만요. 지금현재로 보면 50%가 안 되잖아요? 도비, 국비가…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여기 기타 안에 대구시 비용이 좀 있고요.

○金榮基 委員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기타 160억8,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기타 안에…

○金榮基 委員  그냥 160억8,000만원, 기타 해 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대구가 비율이 얼마이고, 경상북도 비율이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李愚卿  대구가 한 1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아닙니다. 이게 한방산업진흥원은 위치가 경산에 있다 보니까 도비가 좀 많고 대구시비가 조금 적습니다.

○金榮基 委員  뽑아놓은 것 없어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대구시비가 87억7,500만원입니다. 도비가 102억7,500만원이고요. 민간이 13억1,000만원입니다.

○金榮基 委員  민간이 13억…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도비가 102억이고, 87억이 시비라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비가 많이 투자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구시와, 구체적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된다고 보십니까? 대구시입니까? 안 그러면 경상북도입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런데 한방은, 사실은 한약방이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구시가 월등히 많고요, 한약재 생산은 보면 영천이 전국 한약재 유통량의 30%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약재 생산은 경북이 좀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경상북도가 102억이 투자되면 대구시도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이것은 아마 그 차이가 저희들 토지매입비를 15억 더 부담해서, 아마 토지매입비를 뺀 나머지 비용은 거의 똑같이 부담된 것으로 됩니다.

○金榮基 委員  그런데 이 위치는 경산이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경산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런데 어찌 대구경북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이게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해 줄 때 대구경북에 같이 하는 것으로, 경북에 해 주고 대구에 해 주고 이렇게 못해 주니까…

○金榮基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명칭이 경북대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구경북이 되었느냐? 바뀌었느냐 이 말입니다. 투자도 경상북도가 더 많이 하고 있고….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런데 통상 명칭을 갖다가 대구가 직제상 광역시가 앞에 있다고, 거의 대구경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에이, 경상북도에서 분리된 것이 대구시 아닙니까?
    (웃음소리)
  그렇게 따진다면 경상북도가 모체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이게 아마 부위원장님, 그 당시에 합의할 때 도지사와 시장님이 합의하면서 대구하고 경북하고 경제통합 차원에서 흔쾌히 이렇게 용어라든지 운영관계를 합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金榮基 委員  두 분이 흔쾌히 하셨는지 모르지만 경상북도 도민으로 봤을 때는 절대 흔쾌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잘 생각을 해 주십시오.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알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리고 지금 이번 1회 추경은 실질적으로 예년에 봐서 없던 것이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1회 추경이 조기에 되었다고 보십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잘 알다시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金榮基 委員  그러니까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金榮基 委員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도비가 얼마나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저희들 경제과학진흥국은 사실은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한 45억 정도 되는데, 다른 국보다는 지금 예산이, 타이틀은 지금 경제라는 타이틀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별 내용이 없습니다.

○金榮基 委員  별 내용이 없어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金榮基 委員  이거 이래가지고는, 별 내용이 없다고 국장님 말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그러니까 이제 예산액이 전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45억 정도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금액이 전체 예산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는 추경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국장님 가만히 앉아가지고 위에 내려오는 지시 부분만 움직였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한 예산의 한 10분의1정도 계상이…

○金榮基 委員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타당하다는 얘깁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이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金榮基 委員  앞으로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해 주십시오.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알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澤 委員  구미출신 김영택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채옥주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LED 보안등 설치부분에서 LED 보안등하고 기존 쓰고 있는 보안등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지금 아마 전기가 절전 되는 것은 같은 밝기로 따지면 한 30% 전기가 절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명은 다섯 배정도 길고요.

○金榮澤 委員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은 거네요, 그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그렇습니다.

○金榮澤 委員  이게 국비로 지금 돈이 내려온 겁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이번에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4,300만원 이렇게, 거의 국비입니다.

○金榮澤 委員  요새 보면 신호등이 LED로 좀 많이 안 바뀌었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그렇지요.

○金榮基 委員  기존하고 봤을 적에, 우리 경북에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金榮基 委員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LED 신호등하고 기존 신호등하고 차이점을 봐서는 LED 보안등이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또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수명은 5배이고 또 30% 절전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타시도하고 지금 그게 비교된 것이 있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에너지 보안등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에너지 신호등은 아마 2005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왔고요. 보안등 관계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金榮澤 委員  다른 타 시도도 그렇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타 시도도 처음이고요.

○金榮澤 委員  처음입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金榮澤 委員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미에 LED 보안등을 이야기 하니까 구미시 같은 경우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런 그것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이 와 가지고 LED 보안등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좋게 보지는 않는데, 써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뭐 이런데, 지금 어차피 이 LED 보안등으로 갈 것 같으면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에너지 측면에서 좋은데, 국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각 시군에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다음에 언제 담당과장들 회의 때 제가 이걸 갖다가 상세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澤 委員  예.
  그리고 경제특별기획홍보 추진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1억 예산 말입니까?

○金榮基 委員  예. 신규로 해 가지고…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연초에 전반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이어서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또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희망이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갖다가 특집 기사화해서 한 20회 정도의 특집방송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확산시키면 다소 그런 분위기 반전과 또 그런 어떤 성공사례를 갖다가 좀 본받아서 뭔가 열심히 하면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대구경북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국하고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아마 발단이 되었습니다.

○金榮澤 委員  이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먼저 제의하고 저희들이…

○金榮澤 委員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지요?

○經濟科學振興局長 金聲經  예.

○金榮澤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영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경제과학진흥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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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愚卿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 예산은 삭감예산 1건 뿐이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다음 일정에 따라 관광산업국·문화체육국·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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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 제안설명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관광산업국소관) 제안설명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문화체육국소관) 제안설명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소관) 제안설명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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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愚卿  그러면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다 소개를 하십시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관광산업국장 장우혁입니다. 제가 3개 국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장우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龍 委員  영양출신 이상용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李相龍 委員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183억8,400만원을 세입 잡았는데, 원래 이게 당초예산 할 때, 608억 할 때 이 정도는 너무 차이가 큰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때 예측하기로는 한 600억에서 700억 사이를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183억 정도가 더 남았었고, 앞으로도 아마 조금은 더 나오지 싶습니다. 정리가 다 되면.

○李相龍 委員  아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30% 넘지 않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러니까 예산이 당초예산에 100%를 다 반영을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李相龍 委員  추경재원 남겨놓겠다 이 말이지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李相龍 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거, 차이가 10~20%는 저걸 못한다고 하지만 30% 이상은 너무, 미리해서 본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李相龍 委員  그리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도민기살리기사업, 이거는 뭡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지금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이 선진화 되고, 그리고 또 질서라든지 또 생활이 선진화 되어야만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9월 달에 있는 새마을박람회를 지금 앞두고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선진화운동에 단체들이 전부다 나서서 같이 범국민운동으로 선진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런데 내용은 좋습니다만 지금현재 산출내역에 보면 민간 30여개 단체에 각 단체에 300만원씩 그냥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30개 단체를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는 거리질서 확립에 나서겠다, 또 B라는 단체는 무슨…

○李相龍 委員  그러면 이 단체는 도 단위 단체를 얘기합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도 단위 보조단체라든지, 도 단위 단체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도 단위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 어떤 자기네들 하부 조직을 동원해서 한다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가만 보니까 단체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00만원씩 선심성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이것은 거의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무엇인가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하지 않는 어떤 마중물 정도의 그런 예산을 줌으로써 거리질서 확립, 그리고 교통질서, 쓰레기 안 버리는 것, 담배꽁초 안 버리는 것,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李相龍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도내에 단체가 지금 30개뿐인 것은 아니잖아요? 몇 백 개가 되지요? 선별은 어떻게 할 겁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등록된 단체는 많습니다만 조직적으로, 도 단위에 등록된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공익목적에 있는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발할 그런 예정입니다.

○李相龍 委員  그 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여기는 지금 작년까지는 국비로 했지요? 매년…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이것이 1998년도부터 계속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어오다가 연초에 2분의1이 삭감됐다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한 10여년을 지원을 했고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착이 됐다고 봐서, 사실 국가에서 지원받던 단체들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하던 단체는 지원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필요성이 적어졌다 해서 사실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볼 때는 이 단체들이 아직 자생력도 약하고 또 활동하는 것은 자기들 설립취지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 정도 수준은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李相龍 委員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야지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국비는 줄 수 없다고 자기네들이 결정을… 국비가 올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어서 통과가 된 예산인데…

○李相龍 委員  국비 안 되면 도비로 준다 이 말이지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국가에서 지원하던 단체하고 국비를 받아서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하고, 자생력 차이라든지…

○李相龍 委員  이것하고 아까 앞 부분에 30개 단체하고는 중복된 단체는 없습니까? 있지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목적이 다릅니다. 사용하는 예산의 목적이 다릅니다.

○李相龍 委員  아니, 목적은 달라도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하는 것은…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우리 이 단체는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아닌 단체입니다. 아까 국비가 올해 삭감된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李相龍 委員  혹시 국비가 중단된 뭐 어떤 특별한 이유는 들어봤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국비가 중단된 이유는 한 10여년을 지원을 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중앙예산을 지원하는 지원단체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 지원할 필요성이 적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중앙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적어졌다면 도에서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중앙에 있는 단체하고 도에 등록된 단체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李相龍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친선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작년에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못했지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올해 또 계상했다가 안하는 겁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작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초에 왔습니다. 그래서…

○李相龍 委員  이유야 뭐 다 있겠지요. 어차피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시행을 못했으면 그거 분명히 올해는 한다고 그래서,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못하고, 그럴 바에는 아예 계상을 하지 말아야지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앞으로는 저희들 행정안전부에다가 문의를 해서 미리 방침을 줄 수 있다면 계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 전입공무원 숙소구입비.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李相龍 委員  지금 현재는 전세자금입니까? 뭡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도에서 구입을 한 숙소가 있고, 그 다음에 차입을 한 숙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구입하거나 차입한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와서 계실 동안만 잘 있다가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차입을 할 경우에는 더러 사용하는 중간에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李相龍 委員  전세로 했는데요? 전세는 어차피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계약기간이 있지만 이사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배상할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더러 있고 해서 장차는 구입을 하는 것이 더 운용하는데…

○李相龍 委員  지금현재 구입한 것이 몇 군데이고 전세한 것이 몇 군데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지금 1호 관사, 즉 지사공관 이외에는 구입한 게 지금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차입한 것도 5개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모두 10군데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李相龍 委員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기록전산화 과목경정인데, 과목경정하면 다 하지 중간에 2,200만원 그냥 놔 둔 것은 뭡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아, 이거는 쓰는 저게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李相龍 委員  4,300만원은 시군에 내려주는 것이고?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李相龍 委員  2,200만원은?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이게 지금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대행해주는 그게 있어서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4,300만원은 뭐고 2,200만원은 뭡니까? 지금 현재 6,500만원에서 4,300만원 삭감해 가지고 과목경정을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2,200만원 남겨놓은 것은 왜 남겨놨습니까?
  사업명세서 98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6,500만원 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4,3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하고 그 위에 2,200만원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남겨놨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이 밑에 보면 총 액수가 6,500만원이 들어갑니다.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산개발비에서 4,3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이전으로 4,300만원으로 들어가서 두 개 합해야만 총액수 6,500만원이 됩니다.

○李相龍 委員  과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밑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이고…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 위에 207-02 전산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李相龍 委員  예.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2,200만원이 있고 중간에 6,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李相龍 委員  그렇지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총 사용해야 될 비용이 6,500만원인데…

○李相龍 委員  그런데 이걸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당초에 6,500만원인데 4,3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밑에 과목경정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200만원 남은 것은 뭔데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위에 것은 개발비에 들어가고요.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개발비에 들어가고, 밑에 것은 이것을 위탁사업으로 하는 용역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李相龍 委員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산업국에 주요사업설명자료 10쪽,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 지금 기존에 있는데 3,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관광산업국장입니다.
  이것은 다중집합장소에 포항에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포항 스틸러스운동장에…

○李相龍 委員  운동장에 하는 겁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롤링광고라고 해서 우리 경북도를 광고하고 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롤링광고가 되겠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이거는 경상북도를 홍보하는데 굳이 포항에 축구장 한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됩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이 경우는 TV에 녹화중계도 하고 생중계도 하고, 이렇게 전국에 방영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李相龍 委員  아, 우리 보통 중계하면 뒤에 화면에 나오는 것 그겁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축구장도 있지만 야구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할 수 있는데, 굳이 포항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한 군데 투입해서 꼭 해야 됩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이거는 특히 중계도 많고…

○李相龍 委員  그러면 여기 3,000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다른 것은 거의 소요가 되고 이만큼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李相龍 委員  전체적으로 2억3,500만원입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TV 중계료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TV 중계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런데 거기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李相龍 委員  뭐 어떻게 설치하는데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운동장에 가면 죽 돌아가면서 벨트에 경상북도 광고하는 겁니다.

○李相龍 委員  어차피 그거는 전체 다 경상북도로 하지는 않고 우리도 몇 칸씩 할 것 아닙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李相龍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1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일단은 알겠습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광고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李相龍 委員  그 다음에 경북관광홈페이지 전자지도사업, 이게 지금 당초에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李相龍 委員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이 50대50으로 도비가 50% 이렇게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게 원래 문광부에서 기금을 우리 도로 보조를 해서 우리 도비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기금을 3,000만원을 관광공사로 교부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광공사는 하드웨어 사업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탑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도비사업이었는데, 지금 도비 3,000만원 포함해서 기금 3,000만원, 6,000만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그러면 지금은 도비는 안하고?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도에 교부를 하지 않고 관광공사로 3,000만원을 교부를 하고, 관광공사하고 저희 도하고 조인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相龍 委員  관광공사가 같이 한다는 이 말입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렇습니다.

○李相龍 委員  전에는 기금이 경상북도로 와가지고 경상북도에서 6,000만원 했는데, 지금은 경상북도에서 3,000만원 내고 관광공사에서 3,000만원 내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李相龍 委員  일단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진위원님.

○朴圻瑨 委員  박기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9쪽에 보면 공예업체 인턴사원 인부임으로 2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공예업체 인턴사원 인부임은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청 직원들 봉급 반납분을 좀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해마다 이 공예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구경북에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학생들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 학생들을 공예업체에 인력지원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판단은 도비에서 전액 하는 것보다는 업체도 조금 한 20%정도 부담을 시키는 것이 업체에서 더 관심도 가지고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대80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朴圻瑨 委員  여기에 예산과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도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예업체에 일정부분 20% 정도 부담을 시키는 문제가, 어떻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판단은 도에서 100%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업체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시키는 것이 더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적 말씀대로 저희들이 바로 하면 그런 점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판단을 해서, 아니면 이걸 민간에 대한 보조로 좀 과목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圻瑨 委員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정부분 민간이 좀 부담하는 것이 민간부분에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목조정을 하더라도 민간부분이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알겠습니다.

○朴圻瑨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박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澤 委員  구미출신 김영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용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金榮澤 委員  중앙부처 전입공무원 숙소구입비 이게 지금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지금 부지사, 그리고…

○金榮澤 委員  부지사라고 하면 어느 부지사를 이야기 합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양 부지사입니다.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공보관, 그리고 국회협력관,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파견 나온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죽 있습니다.

○金榮澤 委員  여기에는 세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서울에 세 동 말입니까?

○金榮澤 委員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1억3,500만원 해 가지고…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이번에 구입할, 지금 중앙부처에 교류공무원이 와 있는데…

○金榮澤 委員  지금 이 세 동을 구입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누구누구가 들어가려고 이 세 동을 구입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지금 그 세 명…

○金榮澤 委員  국장님, 지금 누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예산 올렸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잠시…

○委員長 李愚卿  지금 전세 얻은 것을 구입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金榮澤 委員  예, 지금 새로 아파트를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지금 기획조정실장, 공보관, 환경부 환경협력관, 이렇게 세 명이 쓸 숙소입니다.

○金榮澤 委員  전부 고시출신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렇지 않습니다.

○金榮澤 委員  그건 아니고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金榮澤 委員  12년 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 관사 제공을 전부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일부 관사를 처분을 하고 또…

○金榮澤 委員  아니, 처분했습니까? 안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처분한 것도 있고 보유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榮澤 委員  아니 그러니까 처분했지요? 12년 전에 그 당시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관사 제공을 폐지하자고 해서 폐지한 것이 있지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10여 년 전이 아니고…

○金榮澤 委員  아니 그러니까 폐지했습니까? 안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몇 해 전에 매각을 했습니다.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金榮澤 委員  일부 매각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지금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교류근무 등 근무하러 도청에 왔을 때 숙소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에 숙소를 못 구해서 여관에 다닌다든지 또 와서 전세금을 바로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못 받고 중앙에 가고 난 다음에도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金榮澤 委員  국장님, 지금 올해 추경이 무엇 때문에 하는 추경입니까? 지금 이 추경이 무슨 일 때문에, 주목적이 뭡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제일 큰 목적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 하에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金榮澤 委員  예, 국장님 잘 아시네요, 그죠?
  지금 일부 공무원들은 봉급까지, 타의든 자의든 간에 봉급까지 반납해 가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몇 급 이하가 합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5급 이하입니다.

○金榮澤 委員  5급 이하지요? 5급 이하라고 하면 사무관이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金榮澤 委員  지금 공무원들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까지 감액하면서까지 지금 경제 살리려고 하는데 고위직공무원들은, 물론 전세금 받기 어렵다, 아니면 숙소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저희들이…

○金榮澤 委員  지금 그러면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까지 감액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위에 고위직공무원들은 25평 아파트 사겠다고 1억5,300만원씩 3개 동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숙소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근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金榮澤 委員  국장님, 지사님은 일자리 창출 하겠다고 지금 없는 예산 만들어가지고 별 것 다 하는데, 돈이 4억이 넘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중앙에서 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면 더욱더…

○金榮澤 委員  국장님.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金榮澤 委員  본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추경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빨리 당겨가면서 추경한 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취지에 맞는 겁니까? 관사 구입하겠다고 4억500만원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숙소문제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金榮澤 委員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반납해 가면서 하겠다고, 일자리 창출 하나라도 살려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고위공무원들은 1억3,500만원짜리 아파트 세 동을 사서 거기에 들어가겠다?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보수삭감은 사무관이상 전부다 했습니다. 보수에서 모으기 하는 것은…

○金榮澤 委員  우리 의원들도 지금 삭감합니다. 보수… 어디 뭐, 국장님만 그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중앙에서 교류하러 내려온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으로…

○委員長 李愚卿  국장님, 잠깐만요. 대답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볼 때도 분명히 틀렸어요. 이번에 추경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전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추경도 있고 한데 그 때 하지, 왜 이런 시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그거 누가 모릅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우리가 모르지 싶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기가 안 맞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러셔야 되지, 시기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한 석 달만 기다리면 다음 추경이 있을 것인데, 그때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석 달을 못 기다려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지요?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저희들이 그 문제도 좀 고심은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金榮澤 委員  국장님, 이번 추경은, 본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때문에 추경을 앞당겨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런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꼭 해야 됩니까?
  지금 밑에 5급 이하 공무원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 살리려고 전부 일자리 창출하려고 다 동참하고 있는데, 다 제살 깎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 세 분이 어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김영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委員長 李愚卿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도 정당하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 …

○委員長 李愚卿  대답 안 하시네. 솔직하지 못하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관광산업국에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11페이지에 거기 종가관광명품화전략사업 이래가지고 3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가는 어느 지방 어느 지역의 종가입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관광산업국장입니다. 경상북도 전역에 걸쳐있는 종가입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여기 총괄예산에 지금 3억이 증액되고 원래 당초예산하고 합하면 얼마지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이거는 당초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예산입니다.

○蔡沃珠 委員  추경에 처음으로 계상된 겁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이거 어느 지역입니까? 도내 지정문화재 종가, 그러면 주로 안동지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전 도내에 걸쳐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蔡沃珠 委員  선정된 것은 아니고?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우리 경북의 관광상품들이 전부다 유교문화권 내지 불교문화권이거든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유교문화권 가지고, 이게 지금 관광상품화 해 가지고 토탈 이렇게 관광산업국에서 예산 붇는 것 하고 수입하고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디까? 2008년도를 이렇게 대비해 보면… 2008년도 결산을 하면?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그거는 저희가 수치적으로 여러 가지 수입이라 할까 경제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거나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큰 인프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가 또 종가 이런 쪽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상품화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蔡沃珠 委員  지역홍보차원이고 인프라 구축상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가능하면 예산을 붓는 만큼 소득도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당연합니다.

○蔡沃珠 委員  소득이 좀 더 창출이 되도록 관광산업을 이렇게 그쪽으로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저번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국장 하실 때 본위원이 이렇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사찰이 270여 군데가 되는데, 그 쪽 사찰의 보수비를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사찰 270여 군데를 전부 다 우리 도비로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수를 해 주는 만큼, 또 도민들이 산에 좀 가려고 그러면 사찰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비로 보수해 주고 또 들어 갈 때는 입장료를 내고,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 해서 산의 입장료라든지 사찰의 입장료는 좀 없애 주는 것이 안 맞나 그래서 그것을 좀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저번에 우리 전임 국장께서 “이것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후임도 받으셔 가지고 사무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李愚卿  인수인계가 되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 옆에 분 확인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옆에 앉아 계시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좀 주세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지금 일부 저희들이 가까운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를 보유한 그런 사찰에서 일부는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안 받는 곳이 있는데…

○蔡沃珠 委員  그 일부 말고…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이것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문화재 관리하는 그 규정을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蔡沃珠 委員  건의를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회의 때마다 가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저번에 서면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그것은 시정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문화재과장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蔡沃珠 委員  타 시·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장료가…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지금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이제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 관리비용으로 자기네들이 현재…

○蔡沃珠 委員  그런데 문화재 관리비용으로,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문화재 관리비용으로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보니까 5대 사찰 해 가지고 어떤 데는 수십억원이 지금 사찰로 들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템플스테이 비용까지 예산이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자,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보수 다 해 준다. 모든 예산 지원해 준다. 그러면서 도민들한테 몇 천원씩 입장료를 받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류성엽 국장님께서 이것 빨리 실시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노력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노력해서 안 되면 또 도정질문 또 나갑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예, 우리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이 추경 심의를 하시는 우리 간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작년에 우리 도민체전에서 우리가 4등 했죠?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4위 했습니다.

○李鍾源 委員  정말 이러면 이게 뭐,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이 쪽에 비해서는 사실 지방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1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매일신문에 보니까 우리 18개 도 산하 기관을 경영평가를 했는데 우리 체육회는 18등인가 제일 꼴찌를 해 가지고 예산에 불이익을, 예산계상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하위등급을 받으면 운영비 지원에서 20%가 감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체육회가 2008년도, 2007년도 2년 동안 그 앞에 보다 운영비를 20%씩 감해서 받았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올해도 감액된 대로 집행이 되어 갑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올해는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 그런 사정이 체육회에 사실상 4위를, 연속 3년 3위, 4위를 한 것은 대단히 좋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그게 참작이 되어서 올해는 2006년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운영비가 8억5,000만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래서 어제 그저께 끝이 났습니다마는 사실 월드베이스볼 그게 어제 잠깐 TV를 보니까 이 경제효과가 유발효과가 몇 천억이라고 그럽디다. 왜? 세계에 우리 코리아 이미지, 한국의 이미지를 알렸던 것 정말 이게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경상북도체육회도 체육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사실 뭐, 최하위 15등, 16등 하는 것 하고 4등, 5등 하는 것하고는 그 주최측 도시의 국민들이 봤었을 때 아, 경북, 옛날에 대구·경북이 같이 해 가지고 그 때 경상도, 경북은 진짜 서울하고 우리 경북이 1~2등을 겨루었습니다마는 이제 대구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계속 최하위권만 맴돌다가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 경북의 홍보 효과가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이 경영평가 잣대가 말입니다, 정말 각각 그 기관에 적합한 경영평가 항목이었나 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어느 일방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이게 안 맞지요. 뭐 줄자를 한 90㎝ 줄자를 가지고 초등학교 재는 것 가지고 어른 갖다 재려고 하면 이게 안 맞으니까 “너는 안 맞으니까 너는 열외” 이것은 안 되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추경을 하는데도 전국체전 바로 직전이나 아니면 전국체전이 끝난 뒤에 이제 추경을 해 주니까 다 같은 돈은 체육회에 주었는데, 사회단체에 주었는데 그 돈의 효용성이 없는 겁니다. 딱 배고플 때 밥 한 숟가락 주면 이게 바로 에너지화 되는데 완전 기진맥진 해 가지고 일 다 보고 난 뒤에 “너 이제 밥 먹어!” 해 가지고 밥 한 그릇 아무리 갖다 주어본들 그 밥 먹고 힘 쓸 일이 없을 때 가서 밥을 주니까 이게 문제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이제 바로 사실 모든 것이 그 즉시 그 때를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저희 체육회가 경북체육회가 적은 예산으로써 참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그만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도 재정여건 때문에 해마다 당초예산에는 50억원만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 추경을 통해서 한 20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 20억원 내외를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 주는데 그 시기가 어떨 때는 위원님 지적말씀 대로 연말 정리추경에 해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수선수를 사전에 확보하고 또 우수선수들을 흔들림 없이 연중 계획에 의거해서 훈련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할 때 이 체육회 예산은 어차피 일정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체육회 예산만은 반드시 당초예산에 100% 세워 주는 것이 그 비용의,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렇게 효율적인 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진짜 배가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경북도에 소속되어 있다가 지금 대우가, 한 마디로 대우가 시원치 않아서 다른 데로 이적한 선수들도 있죠?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저희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메달 권에 있는 선수들이 31명 정도가 올해 대전하고 경남, 부산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한 것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당초에 확보되어서 적지만 애향심에 호소해서 이렇게 좀 앉힐 수도 있었던 선수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또 일부 선수는 몸값을 타 지역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억지로 또 빼앗긴 그런 경우도…

○委員長 李愚卿  이종원위원님.

○李鍾源 委員  예.

○委員長 李愚卿  그것 말씀하시는 것 하지마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체육회사무처장이 새로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오랫동안 아마 저번 처장님이 한 10년 이상 하셨죠? 십수년 하신 것 같아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8년 하셨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8년?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委員長 李愚卿  하여튼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요.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그 분을 불러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한번 실무적인 문제부터 얼마 안 되었어도 많이 파악이 되었을 것이고 한데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다, 우리 체육회 처장님 오셨죠?

○慶尙北道體育會事務處長 李在根  예.

○委員長 李愚卿  앞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마이크 있는 데… 처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야 와 닿지요.

○慶尙北道體育會事務處長 李在根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청에 근무하다가 지난 1월19일 자로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업무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처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서요, 그 마지막 부분, 이제 우수 선수를 우리가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체육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복안이 앞으로 어떤 그런 방법이, 그런데 너무 진짜 우리 도의 형편상 뭐 고액을 주고 계속 붙들 수는 없는 재정적인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학생의 입장에 걸 맞는 그런 대우로써 우리가 선수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慶尙北道體育會事務處長 李在根  예, 맞습니다.
  저도 와서 놀랐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에 이제 특히 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 위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학교 체육이 학생들을 발굴해 가지고 키워나가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는 실업팀, 우리 45개 경제단체가 있는데 실업팀에 저희들이 감독·코치를 선임해서 또 때로는 우수선수를 타 도에서 스카우트 해 가지고도 연봉을 5,000만원 주고 이렇게 경기에 내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올해 저희들 사무처장 회의를 전국에서 두 번 했습니다마는 제가 실제 놀란 것은 전국에서 전부 다가 경북 타도입니다. 경북 4위 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는 어차피 1, 2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 대전이 개최지입니다. 그 대전 개최지는 20% 가선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3위를 하는데 지금 4위를 노리는 곳이 충남하고 부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4위를 하기 위해서 선수를 빼가는 것은 좋은데 전부 다 우리 도 선수를 빼 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도 금메달리스트 이배영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우리 도에서는 연봉 5,000만원을 주었는데 충남하고 부산에서 과감하게 1억원씩 주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팔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도 이런 식으로 돈에 팔려가고 또 돈에 우리가 빼앗기고 사가고 이런 입장이라서 상당히 안타깝고, 저희들이 다급하게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서 지금 이래서는 저희들이 올해 전국체전을 진짜 못 하겠다 그런 강력한 항의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본예산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50%정도 되는 24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빨리 좀 하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비상대비를 해서 전국체전에 만전을 다 하고자 그래 합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처장님, 그런 선수들을 좀 체육회에서도요, 그 기업체들한테 해서 실업팀은 뭐, 그 기업체가 실업팀은 만들 수 없더라도 거기에 취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월정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도 그런 진짜 유망선수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서 고정적인 직장을 갖도록 그런 역할도 체육회에서 해 보았습니까?

○慶尙北道體育會事務處長 李在根  예, 지금 저희들이 한 20개 회사, 그 다음에 시·군청 소속으로 해 가지고 실업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업에서도 선수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회사에서나 시·군의 보조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심지어 지금 위덕대라든가 안 그러면 동국대학교 이런 데도 간혹 선수들이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대학 총장도 얼마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경영차원에서 자꾸 혁신을 하니까 우리가 체육을 장려해 보아야, 실업팀을 육성해 봐도 우리 학교에는 아무 플러스가 안 된다 이래서 폐지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모든 게 체육관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실업팀 육성, 앞으로는 한수원이 경주에 생기면 저기에도 우리가 좀 굵직한 실업팀을 하나 육성 하려고 로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그런 실업팀, 또 실업팀이 안 되면 한 선수, 개인 선수 한 명씩이라도 실업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들을 역할을 강력하게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慶尙北道體育會事務處長 李在根  예, 그러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李鍾源 委員  그리고요,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李鍾源 委員  98쪽입니다. 사업명세서 98쪽에 보면, 행정역량강화를 통한 선진자치행정 실현 예산 해 가지고 9,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30개 단체에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신문화운동 해서 30개 단체에 30만원씩 일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300만원 정도씩인데 각 단체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단체를 선별해서 그래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여기 30여개 단체는 지금 뭐 기이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들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현재 있는 단체들입니다. 도 단위 단체 위주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300만원 씩 더 주어서 정신문화운동을 했었을 때 그 소기에 의도하였던 그런 성과가 발휘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이 금액으로 전 사업을 다 하기에는 부족합니다마는 마중물 성격의 그런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를 위한 팸플릿을 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현수막을 한다든지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우리 국민들의 선진질서운동, 선진화운동, 선진정신운동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사실 이런 30개 단체에 300여만원 하면 사실 전체적인 것은 9,000만원으로 큽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봤을 때는 300만원 사실 그렇게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거든요. 도리어 사실 효율성 없는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대부분 어느 정도의 자생력이 있는 단체입니다마는 또 자생력이 있는 단체는 지원하지 않고 또 어떤 단체는 지원하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단체가 자생력이 있고 큰 단체에서는 자비를 좀 더 많이 이렇게 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재정이 약한 그런 단체에서는 여기에서 조금 더 보태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화 운동을 꼭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사실 30여개 단체를 다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 주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집중을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예산심의 할 때 제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사항별설명서이고 예산서이고 이게 공문서죠?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李鍾源 委員  이 공문서이면 국문을 해득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보고 이것을 이해를 다 해야 하는 이런 쉬운 말로 써야 되는 겁니다.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李鍾源 委員  이게 어떤 학술단체의 세미나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학술단체의 전문적인 세미나 같으면 자기들끼리 통하는 전문용어를 다 써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히 공문서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한글을 해득할 수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읽어보고 쉽게 이해되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쉬운 말로 표기를 해 주어서 하는 것이 바로 국정홍보입니다. 어려운 말로 전문용어로 써 놓으니까 국민이 모르니까 이것을 물어보려니 자기 자신이 창피스럽고 안 물어 보려니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경제과학진흥국에 이런 외래어 표기가 가장 많은데요, 거기에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문용어로 써 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문서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했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 그 때 분명히 그 때 국장님이 이것 실현하겠다고 했죠?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李鍾源 委員  아니, 국장님 말고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 그 때…

○自治行政課長 李斗煥  말씀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심의 이후부터는 경상북도에서 모든 되어 나오는 공문은 초등학생이라도 읽어서 이해 될 수 있는 쉬운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사실 도에도 국어순화 담당하는 국장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신조어를 만들지 말자, 외래어를 가능한 대로 쓰지 말자 하는 우리 국어화 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李鍾源 委員  국어순화 담당하시는 국장이 누구예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공보관이 맡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 U-파밍(Farming) 시스템 또 여기 보건복지에 보면 푸드마켓, 아니 이게 왜 정부에서, 도청에서 일방적인 공문으로 합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이, 국민이 다 읽으면서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를 써 주어야죠. 그게 전문화 되어서 전문인들의 세계에서는 일반 통용어이겠지만 국민 전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농업용어 하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미안합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님을 지칭해서 제가 농업용어 하나 할 게 무슨말인지 이해하시는지? ‘티알율’ 하는 것 아십니까? 농업에 티알율이라는 게 있어요.

○自治行政課長 李斗煥  티알율이요?

○李鍾源 委員  예.

○自治行政課長 李斗煥  그것은 전문용어라서…

○李鍾源 委員  그래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공문을 냈었을 때 행정하시는 분들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티알율이 뭐야?” 이래 또 물을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행정의 낭비입니다. 인력의 낭비, 시간의 낭비 모든 게 낭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농업에 보면 버너리제이션(Vernulization)하는 것 있어요. 춘화처리라 하는 것 이것 농업을 안 한 분들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농업을 한 사람은 농업을 한 자기 전문용어로 행정공문을 내 보냈었을 때 안 되죠. 정부 공문은 대한민국 국민이 한글을 읽을 줄 알고 해득할 수 있으면 그 공문을 보고는 다 해득할 수 있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쓰는 게 공문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자기 자신들의 일방주입식입니다, 일방주입식. 쌍방통행이 되어야죠, 쌍방통행이. 국민들이 읽어 봐 가지고 쉽게 이해가 딱 되어야지 그 공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것 제가 도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까지는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게 바로 도민들한테 서비스입니다.
  내가 영어하나 안다고 해서 그것을 행정용어로서 그냥 그대로 해서 푸드마켓, 푸드마켓, 얼마든지 식료품매장 할 수도 있는데 푸드마켓, U-파밍 시스템 이게 도대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공보관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왜 프라이드경북이라고 영어로 해 가지고 도청 문 앞에 거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을 회복하는 경북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든지 다 경북도청에 들어오면 다 알 것인데, 프라이드경북 어디 차 선전하는 것입니까?
  정말 저는요,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일방통행의 행정을 구사한 것입니다. 쌍방통행이, 서로 쌍방이 이해가 되어야죠. 국민이 이해가 되는 행정을 해야지 이게 행정이지 이게 바로 국정홍보입니다.
  이것 우리 국장님 이제 확실히 이것 우리 도에서 나오는 그러한 공문서에는 우리 한글만 해득하는 초등학생들이라도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공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면 제가 진짜 조례로 하든지 제가 조례를 제정할게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저희들 행정지원국에서 그 문서관계를 하기 때문에 행정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국어를 사랑하는 운동, 그리고 또 일반적인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 공문을 내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이것 진짜요, 어차피 행정에 쓰는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맡으셔야 되니까요. 정말 이것 해주십시오. 그래서 경상북도민은 공문서를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설명 없이 다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이종원위원님.

○李鍾源 委員  예.

○委員長 李愚卿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李鍾源 委員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규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羅奎澤 委員  고령출신 나규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은 우리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동참하지 아니하는 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기에 지적을 드립니다.
  각종 체육단체 지원용으로 당초예산 70억250만원보다 26억5,000만원이 증액된 96억5,25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도 아닌 이 추경에 지금 현실을 외면하고 이런 막대한 26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시기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근거는 법적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원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에 26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체육진흥기금으로 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물론 체육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체육은 어려울 때 그 지역의 주민이나 또 그 나라 국민들이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이겨내도록 하는 저력이 또 그러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모으는 어떤 응집된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 지금까지도 확인된 바로 가장 확실한 것이 체육, 스포츠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상북도가 올해까지 계속 2등, 3등, 4등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면서 우리 웅도라는, 우리 도민들에게 웅도라는 그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경북체육이 등위가 만약에 뚝 떨어진다면, 한 10위권 하위권으로 밀려버린다면 우리 도민들은 정말 우리 경북이 정말 전국에 어떤 비교역량에서 끝장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럴 때 우리 경북 체육이 과거에 지켜왔던 그 위상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羅奎澤 委員  국장께서는 단순한 체육진흥 목적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총력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이 때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부분부분마다 지금 현실을 직시하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해 놓고 합리화시키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전면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가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위원님, 이 부분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몫은, 이 예산은 과거에 없던 체육회 예산을 그만큼 증액시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과거에도 저희들 연말까지 가면 어떤 형태로든 이 정도의 체육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던 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집행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기를, 이번 추경이 빨리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를 당겨서 요청을 한 것이고,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자면 분명히 이 체육회 예산은 같은 규모라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羅奎澤 委員  글쎄,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해서 증액하는 것이 맞고, 금번의 추경예산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면 삭감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재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증액사유가 국비인데 국비가 추가확정이 25개에서 36개로 확대됨으로 해서 당초예산 1,094억원에서 지금 현재 1,112억원, 약 18억2,282만원을 증액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 때에 문화재를 이렇게 꼭 고쳐야 되겠느냐? 이것도 재고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이것은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재재난관리시스템입니다. 경보시설, 소화시설, 방범시설을 설치해서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여기에도 또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문화재, 특히 재난관리시스템은 저희들 이번에 국비가 11억4,4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 도 부담분 15%를 계상을 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11억원이고 저희 도비는 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문화재는 한번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소실이 되거나 또는 분실이 되거나 이러면, 오히려 어쩌면 배고픈 것은 시기가 좀 지나면 경기가 회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재는 한번 잃어버리면 영구히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羅奎澤 委員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진출하기 이전의 사건인데, 정말 본위원의 좁은 안목으로는 도저히 문화적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 구분하지를 못 하지만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지역민의 얘기로 봐서도 단순한 옛날 집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건물 자체가 많이 임의로 보수되고 나무도, 기둥도 갈고, 석가래도 갈고 모든 것을 다 갈고 온 벽에는 전부 시멘트를 많이 바르고 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서민들 보통인 같으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기가 찬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지역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 상당한 로비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나중에 그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그 인근 주민, 마을주민은 전부 알고 모든 규제가 오니까 문화재를 해제해 달라고 말썽을 부려도 그게 해제할 길이 없습디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또 실제 문화재도 아닌 아무 그런 가치도 없는데 향토 무엇입니까? 무슨 문화재주변정비사업이라 하든가 뭐, 이래 가지고 희한한 말을 붙여가지고 도비가 수천만원이 남의 제실 담장 쌓는데 넣어버렸습니다. 남의 제실 담장 쌓는데 수천만원을 내려보내고 거기에서 이웃 종중에서 항의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 종중에도 또 역시 같은 수천만원의 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 거기에도 군비 보태가지고, 완전 선심용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새어 나가더라고요.
  그것을 그 정황으로 봐서 모든 것을 그만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해서 가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선출직에 있는 우리들 입장으로 봐서는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덮어 놓고 지나갑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게 하나 둘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국장을 하시지 않아서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고 또 여기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인사이동이 많이 되어서 없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지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羅奎澤 委員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委員長 李愚卿  예, 채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委員  여기에 지금 문화체육국에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도립예술단 인턴직원 인부임 이래 가지고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악단 5명, 교향악단 5명인데 교향악단에 성악부분에 5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협연자 개런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아닙니다. 이것은 관련 대학생들, 저희 경북·대구에 관련학과 공연, 예술 관련학과 졸업생이 한 500명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즘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를 정식직원은 안 되고 한 8개월 정도 고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교향악단 같으면 기악이 들어와야 되는데 성악은 합창단 쪽으로 보내야 안 됩니까? 인턴을요?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이것은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교향악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5명이.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예, 이것은 나중에 소규모 그것인데 지금 아직, 예산이 성립되면 다시 우리 도립예술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분야에 몇 명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채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晙鎬 委員  예, 이준호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문화체육 질의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문화체육 쪽에 사업설명서 14쪽 상주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96억원인데, 이게 국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국비가 58억원, 도비 58억원, 시비 80억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李晙鎬 委員  그래 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을 해서라도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밑에 보면 내년도 2010년도에는 지금 확보계획을 50%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게 국비가 24%, 도비가 26%, 시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50% 확보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껏 그러면 국비확보에 문화체육국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아닙니다. 이것은 196억원 계획 중에서 금년도까지 하면 155억원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도 이번에 저희들이 10억원을 주면 올해 부담 분 25억원은 다 확보가 되고 국비, 도비, 시비가 계획대로 확보가 되게 됩니다.

○李晙鎬 委員  아니,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내년도의 국비확보 계획이 10억5,000만원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내년도에는 50%, 196억원의 국비계획이 보조계획이 50%인데 지금까지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국비비중이 절반가까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국에서 노력의 부재 아니냐?

○文化體育局長 柳成燁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시비가 올해 80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는데 상주시에서 금년까지 시비를 다 확보를 해 버렸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남은 것이 도비 15억원 하고 국비 15억5,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 50%, 국비 50% 정도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상주시의 시비가 계획대로 완전히 80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50대50 이렇고 국비도 사실은 저희들 당초에 계획한 그대로 확보가 다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축산발전기금에서 계획상으로는 국비가 15억5,0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 한 20억원 정도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李晙鎬 委員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이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李時夏 委員  이시하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이상용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관광산업국의 주요설명자료 1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상용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2억3,5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3,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그래 여기에 보니까 전광판, 조명광고, 영상물광고, 대중교통, 스포츠경기 등이 주요내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검증이 되지를 못하고 있죠?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어디에 있습니까?

○李時夏 委員  우리 홍보하는데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얼마만한 효과가 나온다 하는 게 검증이 되지를 못하고 있죠?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 매체가 TV매체가 가장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수도권에는 TV 또는 LED광고 그 쪽에 가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중에 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래 광고를 했다 하면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李時夏 委員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요즘 보면 택시를 탄다든지 이래 보면 택시에 네비게이션 이래 달고 있지 않습니까? 달아 가지고 어느 택시나 관광차나 보면 꼭 그게 다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 나오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네비게이션 회사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여기에 광고를 한다면 진짜 가보지 못한 지역도 광고를 할 수 있고 또 상당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네비게이션에는 광고를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관광홈페이지하고 전자지도사업, 그게 이제 네비게이션, 핸드폰,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관광자원을 바로 그렇게 하면 우리 경북의 관광 중에서 ‘산’ 하면 유명한 산들도 나오게 되고 유명한 관광지가 다 뜨고 이렇게, 그렇게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광공사에서 3,000만원, 도에서 3,000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時夏 委員  그래서 회사하고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늘 이제 홍보하는 것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하지 않는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고 제안을 합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감사합니다.

○李時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愚卿  예, 이시하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張世憲 委員  행정지원국에 좀 묻겠습니다.
  106쪽에 보면요,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한다고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건물로 쓰려고 합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지금 뒷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천으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委員長 李愚卿  마이크 쓰세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리해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1층은 현재 도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일부 부족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검토를 끝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서 사용하고 2층, 3층은…

○張世憲 委員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부족하면 어떤 용도의 건물로 쓰려고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거기에 중규모 회의실도 놓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張世憲 委員  전체 몇 평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전체 평수가 2,087㎡인데 631평쯤 됩니다.

○委員長 李愚卿  연건평 전체가 그렇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연건평이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1층만 몇 평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1층은 현재 260평 됩니다. 859㎡입니다.

○張世憲 委員  도청이전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직제개편까지 하면서 도청이전추진단을 구성해서 이전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도 20몇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도청유치를 하고 추진을 하면서 그 건물에 돈을 5억원이나 넣으면 평당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600평에 5억원 같으면 평당 얼마입니까?
    (「50만원이네요」하는 위원 있음)
  50만원도 더 되죠?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600평에 5억원 같으면 평당 얼마입니까?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이 안 나오네요.
    (「80~90만원 되네요」하는 위원 있음)
  80만원입니까? 도청이전 추진계획이 언제까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2013년도입니다.

○張世憲 委員  얼마 남았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4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張世憲 委員  경북도정은 계획을 몇 년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국가계획은 한 50년, 30년 계획을 하는데 경상북도 계획은 몇 년을 보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을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으로…

○張世憲 委員  단기계획은 몇 년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아무리 단기라도 2~3년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중기는 대략 5년에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니까 단기, 중기에 걸리는 시점에 이렇게 5억원을 이쪽에다가 투입하면 이것 낭비 아닙니까?
  지금 도청…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우선에 지금 사용하는 사무실이 사실 강당을 일부 개조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 있어서…

○張世憲 委員  그러면 부족하게 여태까지 왔었지만 도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장도 없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도의원님들 저 밑에 지하실에 어쩌다가 거기 의원들 식사하시고 그러시던데 그것도 충분하게 쓸 수 있으면 되지 그래 이렇게 5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러면 1층은 의원 중규모… 1층이 몇 평이라고 그랬습니까? 200평 그랬죠?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260평입니다.

○張世憲 委員  260평을 어떻게… 건평이 260평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이것 큰 데, 이것 중규모의 의회의원사무실을 합니까? 그러면 2층은 뭐하고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작은 사무실을 몇 개를 만들고…

○張世憲 委員  지금 의회에 무엇 무엇이 모자랍니까? 어떠어떠한 사무실이 모자랍니까? 의원들 사용하는데?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것 세미나실 하고 자료실 등 이렇게 활용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2층도 그렇게 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2층, 3층은 저희들 사무실입니다.

○張世憲 委員  수리는 1층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다 합니다. 전 건물을…

○張世憲 委員  그러면 2층은 무엇으로 쓰고 3층은 무엇으로 씁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2층, 3층은 우리 본청에 흩어져 있는 사무실을 거기에 이제…

○張世憲 委員  그러니까 5억원을 가지고 수리를 하면 어떠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는 기본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나와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래야 예산을 올리죠?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그 자료는 없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아니,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그 자료가 나와 주어야죠.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설계까지 다 끝나고 심의를 했는데…

○張世憲 委員  건물용도를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을 1층은 무엇을 쓰고 2층은 무엇을 쓰고…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委員長 李愚卿  장세헌위원님 1층은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는 물론 당연히 2, 3층은 행정지원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張世憲 委員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청이전이 지금 3년 내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5억원이나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됩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4년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張世憲 委員  수리를 안 하고 쓰면 안 됩니까? 대강 해서…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지금 워낙 이주를 한다는 계획 하에서 전혀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보일러라든지 모든 면에서…

○張世憲 委員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건설경기 활성화는 됩니다.
  자, 그러면 102쪽을 한번 묻겠습니다.
  새마을 그 국비가 94억원이…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9억4,000만원입니다.

○張世憲 委員  아, 9억4,000만원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이게 처음 왔죠?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국비가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경상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것이죠? 경상북도 새마을이?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그런데 박람회는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위치가…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구미시 일원입니다.

○張世憲 委員  구미에서 합니까?
  작년에 새마을 발상지 관계 해 가지고 새마을과 용역을 연말까지 하는데 용역 납품되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용역납품이 아직 안 되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거기 끝에 보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이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514개 단체죠?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등록된 단체가 514개 단체가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이 분들 514개 같으면 3억원 가지고 얼마씩 지급합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張世憲 委員  이것은 새마을 단체가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 새마을단체 아닙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어떤 단체입니까? 신규사업인데, 추경에 그냥 처음 올라온 것이잖아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게 사실 1998년도부터 국가예산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규정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張世憲 委員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이게 원래 국비로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3억여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국비예산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는데 중간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서 2분의1을 주겠다 이렇게 한번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비예산은 지방에 주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단체가 지금까지 도내에 여기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생력도 부족하고 또 해 오던 사업은 계속해서 해마다…

○張世憲 委員  기존 3억원씩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새마을 이 9억4,000만원이죠? 이게 국비가 들어오므로써 취소된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것은 아닙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왜 예산확보를 안 합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이것이 이제 이 3억원은 중앙에서도 사실 한 10여년 전부터 그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해서 활발하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했었는데 그 지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위문제라든지 그런 단체도 좀 일부는 있었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새마을에 경상북도가 이렇게 처음 이제 국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보조를 받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여태까지 안 내려오다가?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우리 여기 지금 새마을운동이 지금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지금 연초에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차원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든지 김치라든지 거기보다도 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새마을이라는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좋은 브랜드이다. 그리고 후속 제3세계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국가에서도 이번에 전폭적으로 여기에서 정말 좋은 시책으로 구분이 되어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취지도 좋고 뜻도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새마을에 대해서 계속 청도로 하다가 큰 국가 행사 자금 받고 또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데 왜 청도에서 안 하고 구미에서 합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접근성이라든지 사실 처음에 기획을 하다 보니까 공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시설물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침 구미에는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바로 연접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張世憲 委員  매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국비가 매년 내려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래서 올해 행사를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사실 그동안에 새마을 그러면 다 청도였다 말이에요. 청도가 다 새마을의 발상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게 구미로 바뀌고, 언제 한번 제가 포항에 새마을 관계로 접근을 하니까 발상지는 슬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가닥을 잡으니까 본위원도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청도가 전에 포항 관계 때문에 청도군민들의 한도 있고 마음도 아프고, 지금까지 청도라는 이미지에, 경상북도가 바르게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데, 또 하필이면 도지사 지역인 구미로 해 버리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여기에는 시비도 상당한 부담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인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불가분…

○張世憲 委員  아니, 시비는 어디 시비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구미시에서 이번에 10억을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張世憲 委員  청도는 10억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지리적인 위치가,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張世憲 委員  중요한 건 말입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은 지사나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의 기준이 아니고 역사성과 접근성과 기존에 내려오던 정통성을 가지고 경상북도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또 변질시키잖아요. 국가가…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張世憲 委員  국장님, 처음 새마을 사업에 국가가 동원되는 이 큰 행사에 왜 청도를 배제하고 구미로 하나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경상북도는 청도라고 했다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사실 국비 예산을 처음부터 확보한 것은 아니었고,

○張世憲 委員  이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처음 내려온 거잖아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그러니까 이제…

○張世憲 委員  처음이잖아요. 전에 내려왔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예산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확보된 것이 아니고,

○張世憲 委員  그런데 이게 처음 내려온 국비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국비로써는 이 행사도 처음이고 국비도 처음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니까요, 이게 성대하게 명예스럽게 떳떳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이에 시설을 전적으로 새로 하려고 하면…

○張世憲 委員  그 전에 지사님이 청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구미로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청도에서 모든 기념관도 짓고 이러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작년엔가 국비도 내려왔죠? 청도로요. 얼마 내려왔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청도에는 기념관을…

○張世憲 委員  아니, 국비 내려왔다고요. 얼마 내려왔습니까?
    (「10억 내려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려왔잖아요. 국비로 내려왔잖아요. 그 전에는 청도에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혼돈스럽다 말입니다. 이러면 구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청도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하여튼 그런 것이 불식되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내년에 만약에 치르면 청도에서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치자의 권위에 이게 변질되어 버리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在洪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지역의 새마을이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 그리고 앞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愚卿  장세헌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마칠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