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각 상임위별 전년도 결산승인 및 각종 안건처리, 지역 의정활동 등 매우 바쁜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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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2분)

○委員長 方有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사무처장 오정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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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회사무처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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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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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회사무처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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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敬植 委員  포항출신 장경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해외연수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본위원도 불행하게도 여기 멤버로 같이 참여를 했다가 4년에 한 번 있는 해외연수를 결국은 가지도 못하고 끝이 나버렸는데, 총예산 1억3,100만원 중에, 우리가 가다가 비행기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예약하고 하나의 패널티를 물고 남은 것이 6,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 예산 맞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중단된 연수회 경비 말입니까?

○張敬植 委員  예.

○事務處長 吳廷石  아닙니다. 3,527만원입니다.

○張敬植 委員  그런데 여기는 6,000만원 남은 이것은…

○事務處長 吳廷石  이것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張敬植 委員  다른 것하고 합쳐져서 그렇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친선교류하고 전부 다 해서…

○張敬植 委員  다 합쳐 가지고… 그 해당의원님들께 상세 내역들을 한번쯤 설명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우리가 가다가 돌아왔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잔여예산을 가지고 가까이라도 갈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의 국내적인, 국제적인 경기불황에다가 또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등등 감안해서 우리가 결국 못 갔거든요. 우리가 못 간 것도 아쉽지만 남은 것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도 잘 모르고, 여행사하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한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해 가지고 해당 의원님께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연수단장님과 협의해서 설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張敬植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장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숙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예, 김숙향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를 보게 되면 전체 집행률이 96.6%로 해서 불용액 내역은 3.4%로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세출결산에서 기본경비 부분이 8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기본경비가 이렇게 낮게 집행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그 부분은 주로 경상경비에 속합니다. 그런데 07년도 대비해서 07년도는 예산절감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5% 예산절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에너지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이, 공공요금이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金淑香 委員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체 08년도 집행률이 81.9%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절감으로 보기에는 전체가 보면 100%로 기준으로 봤을 때 20% 가까이 절감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에너지절감이라는 것 하나만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동안 에너지절감 운동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로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事務處長 吳廷石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작년에 공공운영비가 세부적으로는 냉난방비, 그 다음에 전기료, 전화료, 그런데 그게 전부 절약이 됐습니다. 특히 냉난방비를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집행되고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깁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현재는 작년하고 지금하고 냉난방, 전화, 전기 이런 것은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넥타이도 권장사항으로 못 매도록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2009년도 결산은 이후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숙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質洙 委員  먼저 장경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마는 저는 성주에서 중간에 보선을 해서 의회에 온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국외연수에 대해서, 사실 선수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만일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이월하는지 또 소멸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조차도 잘 모르고 계셔서 차제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 많이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내여비를 보면 이쪽 자료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거기 집행액이, 4쪽입니다, 4쪽 보시면 국내여비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4쪽 밑에 보시면 국외여비는 08년 집행률이 53.7%가 돼 있고 국내여비는 65.2%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이것은 07년도 얘깁니다.

○金質洙 委員  08년도 집행률이.

○事務處長 吳廷石  08년도 얘깁니다. 올해 것은 아닙니다.

○金質洙 委員  그렇습니까? 금년은 그러면 국내 것은 어지간히 집행이 다 됐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안 그렇습니다.

○金質洙 委員  아직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국내여비는 많이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부분은 2008년도 것을 올해 결산하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무처에서도 아까 처장님 해외연수 문제는 단장인 부의장님하고 타협하셔서 내용을 상세하게 한 번 보고드려서 그러한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事務處長 吳廷石  예,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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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41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永守  의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8월26일부터 9월8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및 폐회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각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제출하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