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商文化委員會會議錄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신록의 계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우혁 관광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준비와 관광산업 육성 등 당면한 업무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관광산업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높으신 경륜과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이 낭비 요인이 없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관광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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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분)

○委員長 韓惠蓮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관광산업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산업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관광산업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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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산업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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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韓惠蓮  관광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黃武龍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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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관광산업국소관)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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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韓惠蓮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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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산업국소관) 사항별설명서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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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하셨고요. 우리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 같은 건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가지고 다소 꼭 필요한 건 하더라도 직접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시는 것이 업무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아까운 돈인데 절약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4억7,89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특히 관광산업과에 3억3,270만 원, 전체 평균액보다 좀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됐나, 물론 특별한 내용이야 있겠습니다만 그 점을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꼭 필요한… 뭐라 그러나… 전수조사라 그럽니까? 그걸 정확을 기해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다 모든 분들이 더위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질의하라 하시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는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경주, 본위원이 전번에 5,000만 원 용역비를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 속에 양해를 하고 화랑도 성지순례 상품화 용역을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사업이 새경북기획단에서 3대문화권사업의 화랑·풍류체험밸트조성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나 현재 상황이나 그 내용을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계셨습니다. 화랑도 관련은 어디까지나 경주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실 화랑도라고 하면 경주를 빼놓고 얘기가 될 수도 없고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이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 도 새경북기획단하고 여러 가지 방향부터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4~5일 전에 중간 용역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6월말까지 결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거 아십니까?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며칠 전에 용역 중간보고를 했는 걸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 담당하는… 이 업무 성격이 똑같은 과장님 누구 계십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昊珍  관광개발과장 김호진입니다.

○朴炳勳 委員  위원장님, 좀 얘기해도 되겠죠?

○委員長 韓惠蓮  예.

○朴炳勳 委員  중간 용역 발표할 때 그 내용이 전번에 화랑도 성지순례 상품화 계획하고 성격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이 3대 문화권사업에 화랑·풍류사업이 1조8,7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준 것이나 아니면 그 사업의 방향의 틀이 바뀐 것이나 이런 게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觀光開發課長 金昊珍  지금 상세 사업계획내용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군별로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현장확인 심사 평가단계에 있어가지고 새경북기획단에서도 저희들 관계부서와 관련해서 세부사업 금액이라든지 구체항목을 지금 현재는 미공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비 평가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1조8,700억이 당초 사업계획이었는데 지금 7,900억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원래 당초 화랑·풍류사업이 1조8,700억이 혹시나 다른, 명목을 달리해서 사업을 두 가지 형태로 떼서 진행하는 건 아닌지 철저하게 챙겨보고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들이 진행되고 끝이 난 상황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면 행정의 소모이고 전력의 소모니까 당초 계획대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다시피 열린정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상품의 대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차버린 부분을 우리가 복원해서 그래도 경북의 색깔을 갖고 경북의 성지로써 상품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왔던 손님을 정신의 고향인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는 우리 경북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챙겨봐 주시고요. 
  2페이지에 보면 민간국외여비에 200만 원 계상해놨다가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200만 원 했는데 이건 대체로 어떤 곳에 쓰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00% 집행 미발생 했다라는 부분은 다소 조금…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이 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해외에 벤치마킹 하는 걸로 문광부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난 해 하반기부터 해외여행 전부 자제, 이런 방침에 의해서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용액 된 것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집행 미발생 사유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광지에 보면 문화해설사가 생김으로써 관광객들이 지난날 관광의 패턴에서 굉장히 달라졌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졌다, 현장에 이 사람들 없는 관광지는 이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사기앙양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있는데 결산이니까 그냥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산 현액과 지출액, 집행잔액은 전부 원으로 표시해놓고 주요 지출내역은 1,000원으로 해놨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원으로 하면 차변, 대변을 알기가 굉장히 쉬운데 주요 지출내역에는 1,000원 해놓고 1만4,000원, 옆에 하고 맞추면 굉장히… 이런 보고서 작성도 원칙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알기 쉽도록 하는 보고서가 최고 잘 만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알기 쉽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17페이지 보면 경주관광특구활성화 지출에 5억이 돼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 집행하셨죠?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경주관광특구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상세 내역들은 주로 보문지구에 관광안내판 정비, 또 외국인 관광객 주요방문지 안내표지판 개선, 관광안내소 및 안내시스템 정비,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사업, 이런 사업들로 돼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관광특구 활성화라는 주요 지출내역하고는, 지출한 내용하고는 좀 다소 거리감이 있다, 관광 활성화라는 부분은, 특구활성화라는 건 특구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켜낼 거냐, 이것이 계획을 세우고 해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부분을 가지고 그 관광특구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안내판하고 이건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건데 이건 시설보수나 시설보완 쪽 정도로 볼 수 있고 관광특구 활성화는 정책적인 문제인데 좀 지출내용이 다소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좋은 지적이신데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기금사업으로 각 시·도에 공모를 해서 문광부에서 판단해서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런 쪽으로…

○朴炳勳 委員  그럼 지금 보문단지 들어가면 돌로 해서 그 위에 금색으로 해서 해놨는 그것 일종 사업 맞습니까?
      (「그 사업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웃음) 그 사업이요, 그거 해놨는데 나는 보문단지 들어가면서 ‘개발공사에서 왜 갑자기 중국의 어떤 관광단지에 오는 기분 느끼도록 그렇게 해놨나’, 지금 관광단지 분위기하고는 전혀 안 맞고요. 중국에 가면 그 분위기가 비슷한… 중국 가 보십시오. 금색에다가, 빨간색에다가 전부 이렇게 하는데, 보문 관광휴양단지하고 간판 세워놓은 것하고는 분위기가 영 안 맞습니다. 돈 투자하고 전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 뜻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보문단지는 그래도 최신식으로 된 현대적 관광휴양지고 시내는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는 그런 휴양도시로 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나는 갑자기 웬 중국에 온 듯한 느낌(웃음),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했나 싶더니 이 속에 포함됐다 이거죠.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이 내년에도 있는지, 있다면 사전에 이런 예산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하고 좀 많은 상의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觀光産業局長 張祐赫  예,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상에도 나왔지만 국내여비에는 한 500만 원에서 380만 원 아꼈는데 올해는 지방에 덜 다니셨는지, 앞으로 이런 경비는 다 지출해가지고 지방에 가셔서 많은 업무를 파악해서 시·군이 도와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산업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3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관광산업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투자통상국과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