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할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활동기간 내에 제출되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심사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15명으로 하며 위원선임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였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金榮澤 委員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한번 이 문제로 토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 부분은 아마 김영택 부위원장님이 전번 의장단 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자리에 아마 김기홍 위원장이 참석 못한 결과로 이야기를 전달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취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 번을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못 거친 분을 위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짰고 그다음 나머지 분들은 의장님 추천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각 위원회 지금 현재 15명 중에 세 사람씩 되어 있는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위원회가 있고 나머지는 다 두 분이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의장님이 다 포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간담회 때도 우선적인 것은 안 했던 분이 우선적이다 하고 지역안배 맞춰서 하겠다 그 부분은 의장님한테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되었던 사안인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金榮澤 委員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솔직히 위원장님이 모르고 계시고 있고 의장님 전결로 해 버리니까 그래도 상임위원회 한 명 정도는 추천받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모든 걸 의장님이 다 하니까…
○委員長 方有鳳 그날 그 부분에서는 기존 하지 않았던 아홉 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여섯 분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위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나머지 다섯 분은 의장님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한 분 하는 것은 그럼 좋다, 의장님이 나머지 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안배를 맞추어주고 위원회 안배를 맞추어주면 좋겠다 이래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아마 김기홍 위원장님이 불참한 관계로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아니 이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분은 상당히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역 그다음 위원회 이 안배를 맞춰가지고 또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분들은 불만이 좀 있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했던 분. 이번 예산결산에 있었던 분들도 넣어달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의 흐름에 따라서 한두 분 넣어줄 수 있지만 의회 제일 먼저 했던 분들에 대한, 지금 4년동안 안 했던 분들 있잖습니까, 앞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넣어지는 걸로, 여러분들 이번에 들어온 걸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된 분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됐을 겁니다.
지역안배와 의장님이나 제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 추천한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의장님한테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지역안배, 선수는 어차피 그렇게 안배가 되었고 그렇게 포진이 된 것이 원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을 하다보면 의장님이 전부 다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위원장님,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부위원장 선임하고 이런 절차가 지금 따르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 구성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특히 우리 경상북도의회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한 이후에 어떤 의회의 권능을 떨어뜨린다든지 관례에 없는 사항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개의 기관이 존립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데 추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관행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만용 위원님 예를 들어서 한 마디만… 지금 현재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 와서 살아가는 이런 문제점들은 잘 좀 참고해서 고려를 해달라 아마 예를 든다면 이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이번에 예결위가 구성되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구성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위상문제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장님과 타협해서 한번 미팅을 하면 그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현실로 나타날지 모르는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允僖 委員 오랜 방학 이후에 모이는 첫 번째 운영위원회인데요, 본 위원도 좀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제 우연히 어떤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도 안 되었고 본회의에서 의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본 위원은 위원장이 누구다 이런 말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역시 우리 상임위에서 전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 그럼 구성 명단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在喆 委員 우리 김영택 위원님과 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차피 의장님이 추천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맞겠지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상임위원장들 권한을 조금 줬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통상문화위원회 같은 데는 전 위원들이 한번씩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한 것이 그럼 우리 한 사람은 통상문화위원회 대표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하고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다 상의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더라고요, 전부 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 통상문화위원회 대표로 추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통상문화위원장도 모르더라고요, 그저께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내용을 알고 물었더니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 지금 부위원장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상당히 조금 유감이 있고 어차피 통상문화위원회 두 분이 대표로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런 위원장들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의장단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지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지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이번에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敬植 委員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예결위 관계해서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 오늘 또 부위원장님들이 많이 모이시고 했으니까…
우리 전례를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액보다는 증액이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관부서에 대해서 증액은 시켜주고 타 상임위 소관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서 붙이겠다는 이런 나쁜 저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출근을 하면서 의장실에 잠깐 들렀는데 집행부 수장인 지사님, 부지사님, 일부 국장님 불참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가 중요한 도정질문 석상에서 이석을 하려고 해서 분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좀 어떤 결석이라든가 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자제를,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화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 부분은 기타사항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장경식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위원장님한테나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이석문제도 의장님한테 언론기관에서 세 번이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공개요청을 한 걸 억지로 무마를 시켰습니다. 보면 98% 참석한 분이 있는가 하면 58%밖에 참석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60%…
이런 과연 어떻게 우리가 공개를 해야 할 것인가, 정보자료 공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서 여러 갈래로 이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 해서 한 세 번 정도 미루었는데 앞으로는 여기 부위원장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상임위 활동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언론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타사항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가셔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좀 애로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아마 우리가 하반기가 되고 하면 선거 때문에 상당히 바쁠 겁니다. 그럴수록 아마 우리 언론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장경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