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商文化委員會會議錄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장마와 무더위도 지나가고 아침저녁 시원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기룡 투자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투자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4월 정부 추경에 따른 변동분과 신규지원분 반영,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업만 편성한 만큼 예산의 낭비요인 없이 제 목적에 맞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추경예산 심사 회의진행에 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투자통상국,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과 최종 의결은 내일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끝내고 마지막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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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분)

○委員長 韓惠蓮  의사일정 제1항 투자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기룡 투자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존경하는 한혜련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도민의 열망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투자통상국이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훌륭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투자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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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통상국 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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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투자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黃武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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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통상국 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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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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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투자통상국 소관)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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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榮學 委員  우리 위원님들이 정리를 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를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떤 신문과 방송에서 제가 접한 것은 미국의 경제가 달러를 과다 유출함으로써 그것을 회수하고 정리·조정기간이 경제회복을 늦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그래도 큰 난 없이 잘 해 가고 있는 담당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니까, 투자통상국의 제안설명서 4쪽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 난에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외국인투자지역조성 토지매입, 또 부품소재전용공단 부지매입,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전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지원 1000만 원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증액을 한 부분인데, 저는 이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또 밑에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64억 12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있고, 또 감액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700, 해외투자가초청 체재비 1300, 일반수용비 700 해 가지고 27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특히 홍보물 제작이 700만 원을 뺀 사유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기업지원분야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절감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중앙정부는 자율결정원칙에 따라 10% 절감을 유도하고 있고, 도는 6월 30일 현재 원인행위 잔액의 15% 정도를 절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2000만 원 대비 35% 수준인 7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 경북도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홍보제작물 하나도 없으면 무엇으로 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는 투자홍보물 제작에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白榮學 委員  영향은 없는데 계상했다가 일단 감액한 부분인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전체 1억 규모에서 700만 원을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서 절감을 했는 것인데요,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홍보물은 연례에 따라서 부품단지공단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선진국의 신재생이나 생명과학분야로 나갈 때에 별도의 CD자료라든지 영문 또는 일어 자료를 저희들이 연례에 따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정도는, 1억 원 정도에서 700만 원 정도를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서 절감했기 때문에,

○白榮學 委員  감액을 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감액을 했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하는 데 대해서는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리고 해외투자가초청 체재비 1300만 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당초에 2000만 원 정도 목표였는데요, 해외투자가초청 체재비를 13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외투자가가 초청경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들 도로 유치해서 실 투자자로 이어지도록 유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가들이 실제로 와서 투자를 하고 MOU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서 투자가들이 초청 체재비 지원을 받는 것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 경비를 줄이고, 반드시 그렇지만 이 경비는 어느 정도는 확보는 해 놔야 됩니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白榮學 委員  예,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상 안 해도 될 부분을 부기상 잘못한 부분으로 해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투자가초청 체재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가에 따라서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첨단복합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외에다가 첨단복합에 관련되는 R&D센터나 이럴 때 그 업체를 유치한다면, 그런 기관을 유치한다면 저쪽에서, R&D센터나 이런 데는 재정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경비를 대달라고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것은 하나의 대비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떠한 회계숫자가 문제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회계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정책입안이 잘못되었을 때 예산은 바르게 쓰이지 못해서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초청해 놓고 다 없애버리면 되겠나 이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청했으면 차 한 잔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체재비를 다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선가 이 돈을 전용해서 체재비용을 써야 될 것인데 그것이 어느 부분으로 사용하는 건지, 다 없애는 건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부추경예산에 따른 변동분과 신규지원분 등으로 별 하자 있는 문제는 아닌데 추경은, 검토보고서에 보면 포항근로자복지회관 인조잔디구장 1억하고, 하는 것은 좋다고 보고서에 써놨습니다. 그러나 금회추경은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채 차입입니다. 차입이 많은 돈을 갖고 이걸 해야 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과 소관에 하남성 자매결연 행사에 3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 자매도시 하남성과의 15주년 기념행사인데 이런 걸 해서 국제적인 제안설명들을 했던 것을 가지고, 국가적인 신용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경북도가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국과 광역시가, 충북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고 그러면, 뭘 계획했다가 취소하면 상당한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부연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전문위원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미스언더스탠딩(misunderstanding)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남성 자매결연 사업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국제 의전상 결례를 한 것이 아니고, 최근 중국 하남성 측에서 금년 사전 방문행사를 취소하고 내년에 15주년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상대방에서. 상대방에서 요청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이나 신규 일자리 창출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부득이 삭감을 했는데요, 그 대신에 하남성에는 8월 27일부터 정무부지사께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중에서 관광분과위원회를 하남성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창설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가 가시고, 작년에 새마을행사 때에도 교류가 있었고, 학교 준공식에도 지사님 가셨고, 그래서 이것은 빈번한 왕래가 하남성에서는 자매결연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白榮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감소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어떠한 부분은 오히려 증액을 해서 그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무역교역을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경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 3억, 이게 있는 것은 이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교역문제가… 아니, 이야기만 들어주십시오. 다른 것은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교역관계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 이러한 사무소들을 개설해서 인컴(income)을 더 늘리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트라하고 해외사무소는 인적자원을 축소를 하고, 그리고 정부 외통부에서는 이것을 유사한 것은 합병을 해서 국가 통상 신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래 하는 겁니까, 설치 운영은? 지금도 있었는데, 그렇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트라에 대해서 축소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국제화재단을 공관에다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관으로 이전을 합니다. 공관소속 요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白榮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잘 못했다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셨을 건데, 중앙부처와 발은 맞추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또 북경 같은 곳이 큰 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번창을 하고 있는데, 건설업도 나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집값을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가격으로 해도 그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현지에서 접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기업정신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悅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청도 출신 박순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인턴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38쪽에 보면 감액사유가, 338쪽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감액사유가 2009년 7월말로 제1기 행정인턴 사업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말입니다, 18쪽하고 20쪽을 보면 18쪽에는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8쪽에는 도 산하기관 단체 청년인턴제 운영 해서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감액사유가 보니까 7월달로 완료된 사업이어서 감액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3개월 남고 여기도 5월달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감액하는 사유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감액사유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노사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朴淳悅 委員  예, 됩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기업노사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기 행정인턴을 청년인턴제하고 하다가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7월말로 완료하고 2기 행정인턴제로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개를 7월말까지 사용분을 제한 남은 잔액을 감액하고, 그 뒤에 보면 제2기 행정인턴제라고 해서 2억 9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예산상으로는 삭감이 돼 있습니다마는 뒤에 내역을 보면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에서 7월말로 했으면 뒤에도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사업설명서에는 10월까지 잡고 12월까지 잡고, 일반적으로 봐서 안 맞지 않습니까? 7월달로 끝난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잡힌 것은 10월달까지 잡혀있단 말입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사업기간은 원래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런 사업개념으로 했다가 7월말로 완료를 해버리니까 저희들로서는 당초의 개념으로 그대로 쓴 게 조금 이해하시는데…

○朴淳悅 委員  완료를 하면 3개월분이고 7개월분이고 이 자체를 전부 새로 시작한다 이 말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5월부터 12월까지 하죠.

○朴淳悅 委員  7월달로 만료를 시켰잖아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 전에 것은 7월말로 전부 지급을 다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은 모두 예산상 정리를 다 했고, 정리한 예산잔액을 뒤에 제2기 행정인턴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9400만 원을 다 올려놨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데 인턴십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 인원을 도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니까, 특히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씩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연계성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도 산하기관에 취업을 해 있더라도 10개월 지나면 다시 나가야 될 입장이지, 다시 재취업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기회를 계속 주면 근로기준법상 12개월 이상 되면 퇴직금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연달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상 문제가 있고 또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번 연속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 측면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선 임시방편으로, 다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우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 과연 이 사람들이 인턴제를 해서 그 직에 맞게 재취업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저희들이 새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행정을 조금 익히면 앞으로 우리가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취업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데서 취업을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시군 인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인사추천제, 그리고 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사추천제로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근무인원의 약 10%를 선별해서 열 번까지 취직이 되도록 알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朴淳悅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조서 341쪽에 보면 경북노총 사무실 임차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무실 임차비가 얼마인지도 정확하지 않고 ‘사무실 수리비 등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기업노사지원과 같으면 기업노사지원과장이 해도 좋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민주노총 그것 말입니까?

○朴淳悅 委員  예, 민주노총.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사실 저도 노사과장을 하기 전까지는 민주노총은 저는 데모꾼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노동부에서도 인정하는 단체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같은 도민으로서 한노총이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타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타시도에서도 3억, 4억 해서 건물을 임차해 주고 이러는데…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임차비 지원은 알겠는데 ‘사무실 수리비 등 지원’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수리비 등 지원 하는 것은 사무실이 있는데 또 사무실 임차비는 뭐냐 이 말입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사무실을 저쪽에 얻게 되면 거기 내부수리를 노총에 맞게 내부적으로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朴淳悅 委員  임차비용이 얼맙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원래 저희들이 잡고 있는 예산은 3억 정도 해서 내부수리비 1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반 정도 깎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민주노총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겁니다, 통과되면.

○朴淳悅 委員  만약에 민주노총에 이렇게 지원했을 적에 혹시 다른 도단위 조직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또 지원해 줍니까? 이런 비슷한 유사한 것이 있다면.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다른 도단위… 저희 상관하는 단체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朴淳悅 委員  상관하는 단체라면, 만약 있다면 지원해 줘야 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건 뚜렷하게 그때그때 상황을 적절히 판단을 해야 되지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노총이나 이런 데를 비견해 봤을 때 조금 너무 우리가 이제까지 소외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노동의 기본 운동방향이 조금 다르죠. 한노총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민노총은 약간 부정적인, 급진적 개혁세력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민주노총은 속된 말로 데모꾼으로 보이고 한노총은 데모를 잘 안 하는 사람들로 인식되는데 실제로 안에 따지고 들어가면 노동자의 절실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는 오히려 민노총이 더 절실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입한 데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사는데 기업을 죽일 정도로 아사직전까지 몰고 간다고 하는 데 그 전법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우리가 대화상대로 해서 자꾸 설득을 해 나가면, 강성만 좀 무마시키면 또 서서히 언로를 트고 하면 같은 도민으로서 노사화합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朴淳悅 委員  여기 7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7개 단체 사용 예정’ 해 놓은 데…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7개 단체가 민노총 경북지역본부 및 포항시 협의회, 그 다음에 민주노총 경북 일반노조, 그 다음에 전국교직원노조 경북지부, 그 다음에 공공연맹 대경본부 공공서비스노조, 전국대학노조 대경본부, 그 다음에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대경지부 이래 가지고 일곱 개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전국대학교수들 노조가 여기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복사해서 좀 주세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朴淳悅 委員  그리고 35쪽에 보면 해외자문위원기업 대학생 인터십 지원 해 놨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해외자문위원기업 대학생 인턴이란 뜻은 자문위원들 중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 자문위원들이 오셔서 자기들 기업하고 우리 도내 대학생들하고 제휴를 해서 대학생들에게 근무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글로벌 경쟁력 함양을 해서 취업 자신감 고취로 청년실업 해소에 자기들이 앞장서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미국지역하고 영국, 케냐, 그리스, 인도네시아 자문관들이 한 80명 정도 고용을 하겠다 이런 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 일부를 경감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인건비는 어차피 그쪽에서 줄 것이고 항공료만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왕복 항공료 등 일부를 대 줍니다.

○朴淳悅 委員  왕복 항공료 중에 편도만 대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보통 예상하는 곳은, 저희들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개인당 100만 원 정도 대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중에는 만약 여기서 근무를 한다면, 미국 같은 데는 거기서 열심히만 근무하면 월 2000불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방 하나 구해서 열심히 하면 거기서 나중에 자기 능력에 따라서는 취업비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이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업에 파견될 때 대학생들이 헝그리(hungry)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朴淳悅 委員  그러면 선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선발은 미국에서 옵니다. 미국에서 교민들이 와서 선발해서 과연 거기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그런 애를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할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어찌됐든 경상북도 내 대학출신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한 7, 8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이 사업은 좀 특이한 사업 같아서 2000만 원이 뭔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국 북경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도에서 중국 쪽에 사무소 설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39쪽에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중국에 사무소 설치된 데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지금은 사무소라기보다는 주재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6명 정도 파견되어 있는데 LA, 뉴욕…

○朴淳悅 委員  아니 중국에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중국에는 상해가 있습니다. 상해에 백현봉 씨가 주재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재원으로 파견을 해 보니까 코트라 건물에 거의 파견 나와 있습니다. 혼자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사무소가 아니고 주재원으로 가 있으니까 행동반경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직접적 업무경비 지원을 800불 정도의 주재경비 수당에 불과해서 이래 가지고는 지금 한·중국이나 한·EU라든지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적극적 마케팅이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선 중국이 생산 공장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하고 앞으로 중국자본이 상당히 세계로 진출해 나가고 있으니까 중국을 사무소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에서 있는 경우를 살펴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97년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경우에는 2003년도에 이미 해외사무소 현지인을 5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중국을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해 가지고 사무소를 둬 가지고 여기에 직원도 두 명 정도 파견시키고 현지인도 세 명 정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상북도에 맞는 개별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또 시장개척 사업이라든지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자본유치라든지 또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도가 경제자유구역도 다섯 개가 있고 부품단지도 두 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목적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니까 이에 걸맞은 형태로 하려면 주재원에서 사무소로 승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하고 경남도 해외사무소가 중국에 있다는 말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일부는 상해에 있고요 일부는 베이징에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는 명칭을 북경서울무역관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코트라에서 무역관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우리만 쓰는 것인데 왜 너희가 쓰느냐 해 가지고, 사실 무역관을 쓰면 안 되는데 북경서울무역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지인 네 명을 두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내가 얘기가 하는 것은 해외사무소가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중국에만 다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주로 중국에 있는데요, 일부는 LA도 있습니다. 미국 LA에다가 코트라 건물에다 인큐베이터 식으로 파견 가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만약에 주재 사무소를 설치하면 상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재원으로 그대로 놔둡니까, 통합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상해를 흡수 합병시켜 가지고 통합을 시킵니다. 문제는 자본능력만 되면 중국이 13억이고 거대하니까 북경도 두고 상해도 두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제한된 예산에, 그리고 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나 정책결정권이 거의 북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도 경제 쪽으로는 상해가 더 안 낫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상해냐… 뉴욕이 세계 경제의 중심인데 투자유치를 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투자유치는 뉴욕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이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의 중심과 우리가 요구하는 투자유치나 거래의 중심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允僖 委員  투자통상국의 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과에서 전력을 다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신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투자통상국의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외에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대구경북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확장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아까 들으셨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먼저 해 보시죠.

○委員長 韓惠蓮  말씀 중에 좀… 지금 에어컨이 조금 그런데 집행부 더우면 윗옷을 벗어도 무관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현재 이것이 지원센터 내에, 본래는 이것을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요. 건물 임대에서 매입으로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안에 창업보육실이나 창업자료실이나 교육장, 회의실, 장비실 이런 것을 넣는 걸로 해서 1억 원이 확정이…

○崔允僖 委員  사업 변경된 이유를 아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듣기로는 건물 임대보다 매입 쪽으로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 이유가 뭔지 모르십니까, 국장님?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구체적인 이유는 못 들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대구경북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임대로 중소기업청에서 월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매월 월세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입을 해서 건물을 매입으로 하자, 그러면 매입하는 만큼, 예를 들면 50%가 중기청에서 하면 50%는 소유권이 중기청으로 갈 것이고 나머지는 경북도청과 대구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건물이…

○崔允僖 委員  그것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건물의 매입에 재산권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건물매입에 관해서 소유권 명의는 재단법인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본보조로 되는데요, 만약에 재단 해산 시에 잔여재산은 동 센터 정관 33조에 의거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출연 한 지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당초 지원목적과 동일한 목적에 사용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재산권은 재단법인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대구경북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내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현재로는 지원사무실이 있고요, 보육실이 있고, 회의실, 상담실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6개 업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 안에 내부에 여성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崔允僖 委員  그러면 여성경제인협회 여기에 실제로 소속회원사들이 대구와 경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현재 전체가 207개인데요, 경북이 61개, 대구가 많습니다. 대구가 146개 업체입니다.

○崔允僖 委員  혹시 대구에 146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6개 업체 중 많은 부분이 공장은 경상북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경북에 공장이 소재되어 있는 것이 61개로 나와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렇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저희들은 할 때 공장 위주로 합니다.

○崔允僖 委員  경북도가 넓은 면적인 지역특성 상 여성창업보육센터는 본 위원은 실제로 북부권,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설치되었으면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중소기업청에 지방사무소별 창업보육센터가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득이한 상황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경북도에서는 많은 부분 대구시와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은 대구시와 5 대 5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기업 관련해서는 대구시에는 올해 추경에 4억 5000이 올라간다고 그러고 우리 경북에는 1억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대구시에 이번에 추경에 2억이 올라가고 당초에 1억 5000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당초 1억 5000을 이미 받았습니다, 대구시에서. 우리는 당초에 경북도는 1억이고, 그렇죠. 다음에 지금 이번에 상반기에는 대구시는 추경에 없죠? 없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에는 3억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전체 예산이 저희들 자료는 18억 4000만 원인데요, 국비가 9억, 도비가 당초 1억과 금회추경 1억 합쳐서 2억, 대구시가 3억 5000, 자부담이 3억 9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대구시에 비해서 좀 적은데 이것은 사무소 자체가 대구시에 소재가 되어 있고 또 전체적인 회원수의 구성을 볼 때 61 대 146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50 대 50 하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崔允僖 委員  지금 여성종합지원센터 내에 여성창업자가 6개 업체가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12개 또는 13개 업체가 입주 예정이다라고 들었고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12개입니다.

○崔允僖 委員  12개입니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성기업인 또는 창업자와는 달리 인적네트워크가 매우 약한 여성기업인들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인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또 여성기업인을 대변하는,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많은 여성기업인, 여성창업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많은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희망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남성기업인도 있고 여성기업인도 있지만 저희들이 각종 자금지원이나 이런 모든 분야는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운전자금, 창업보조금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기업 자체로서 볼 때는 여성으로서 경영하기가 여러 가지 후발업종에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성기업인을 전문으로 해서 시장 트레이드미션(trade mission)도 보냈고 내년도에도 여성기업만을 위한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지금 올라온 예산 1억은 소멸성 예산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좀더,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우리도 대구시와 너무 차별화된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맞춰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에 있는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사무실 임차비 지원, 본 위원이 통상문화위원회에서 4년차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은 벌써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제가 2년 반 정도, 그 이전에 올라온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이 많이 어느 정도 거론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예산 올라왔을 때에도 여기 통상문화위원회에 있는 동료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게 왜 또 올라왔는지 좀 의아한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우리도 TV나 신문 이런 데서 많이 접하죠. 많은 기업이 민주노총에서 탈퇴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소재지가 포항인데 포항시내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항시민이 과연 우리 경북도에서 민주노총에 사무실 임차비 지원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도민을 어느 부류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한노총을 지지하는 층에 물으면 안 된다 할 것이고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데 하면 상당히 열광적으로 할 것인데,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조금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崔允僖 委員  조금 부정적이라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은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들로부터 아주 강하게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이런 단체에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끊지 않고 왜 이것을 우리 의회 쪽으로 넘기느냐, 이런 말까지, 아마 회의록에 보시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올렸는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바르게 하셔야지 이 공을 왜 자꾸 우리한테만 넘깁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공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자기들이 저희들이 전에 전임자들이 그걸 해 준다고 사무실을 방문해서 약속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차 한번 들르니까 대번 한다는 얘기가 “도라는 데서는 여기 와서 약속을 하고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노총은 근로자복지연수원을 하는데 얼마를 지원하고 도의 임차건물 속에서도 살고 이러는데 같은 노동단체에 대해서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崔允僖 委員  민주노총의 회원들 현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구미에 있지만 구미의 공단 내에 있는 기업은 거의 민주노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지금 많은 데가 경주하고 포항입니다. 경주는 실지로 울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의 영향을 받아서 약 6000명이고 한노총이 한 1800정도, 한 4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차가 많습니다. 포항도 금속노조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포항, 경주가 상당히 민주노총이 우세하고 다른 지역에는 그저 명목상으로, 특히 영천이나 구미나 이런 데는 별로 없고 경산에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번에 경주하고 포항에 민주노총을 갔다 왔습니다, 파업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평소에 저희들하고 관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만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스킨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주, 포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금속노조 관계되어서. 그래서 거론되어 온 이것을 계속 딜레이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현재 민주노총사무실 지원이 서울이 7억 원을 대주고 경기가 13억 원을 대주고 강원이 7억 원을 대주고 경남은 창원노동복지회관 무상사용으로 돼 있고, 전 지자체가 무상사용 내지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도만 빠져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민주노총의 현재 우세지역이 경주, 포항입니다. 경주, 포항에서 계속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구미는 조용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파급효과가 오고 저희들이 국내외 투자 유치하는 데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사람들이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평화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고통분담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성이 지금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崔允僖 委員  국장님, 사무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는데 그래도 임차비를 내야 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현재 4층에 포항시 근로복지회관에 5평 정도로 해서 포항시지부에 무상임차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도본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럼 다음 곳으로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서 자기들이 독립해서 다른 곳에다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포항지역 내 적절한 곳에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崔允僖 委員  이것은 오히려 포항시의 민주노총지회 사무실 그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민주노총이 경북지역에 그렇게 많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어차피 주로 있는 곳이 경주와 포항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경북지역본부 그냥 이름만 있는 단체에 과연 이만큼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잘 검토해 보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世憲 委員  경제가 어려운데 도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되고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지원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이 국비가 확보되고 도비는 전혀 확보가 안 됐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이것은 전액 국비로 주는 겁니다.

○張世憲 委員  경제가 어려운데 도비가… 왜 국비만 투입이 되고 도비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원래 중소기업청에서 몇 년 전에 2006년도인가 도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어서 다시 경제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2008년도인가 다시 넘어왔는데 구미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있는데 이 기관운영 전체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구미에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張世憲 委員  작년도하고 올해 지원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어느 기준을 말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

○張世憲 委員  과장님, 잘 안 들립니까? 소상인의 창업이라고 하는데 이 소상인은 어느 선까지를 말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종업원 10인 미만의 상업을 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張世憲 委員  10인 미만요? 작년도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2008년도… 과장님, 자료 없으니까 나중에 2008년도 국비 내역하고 2008년도 국비 사용처, 그러니까 업종별, 금액별 그렇게 하면 되고요. 2009년도 1회추경은 다 썼죠? 지금 2회추경인데, 1억 1000이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1회추경도 1억 1000 했는데 그게 국비가 추가로, 인원을 전번에 6명을 늘렸습니다. 그 인건비가 다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張世憲 委員  소상공인지원센터 인건비 말 안 합니까? 직원들 인건비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이번에 6명이 6월달엔가 증원이 됐습니다.

○張世憲 委員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보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대강 작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소상공인 창업이 됐는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 작년 현황은…

○張世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죄송합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구미에 있으면 센터가 구미에 있고 지소라든지 이건 운영이 됩니까? 센터 한 곳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센터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여섯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미에 소재해 있으니까 구미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현상입디까, 어떻습디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아닙니다. 구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금방 금방, 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도 다 됐고, 짧게 짧게 답하세요. 그리고 소상인이 창업하고자 할 때는 대출을 담보를 받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상업하는 데는 담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할 때 자기들 육성자금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거죠.

○張世憲 委員  그러면 장기저리 융자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3% 이자 보전하는, 2000만 원 이내…

○張世憲 委員  보증을 서고 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섭니다.

○張世憲 委員  의뢰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검토해서 그쪽에서 OK 되면 돈이 나가는 겁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그리고 올해는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신용이 좀 어려운 데도 저희들이 도 방침으로 해서 전부 다 해 주는 걸로, 저신용자, 아주 신용불량자가 아닌 다음에는 보통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는데 보통 대출이 가능한 게 7등급까지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 기준도 좀 주시고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런데 7등급에서 10등급도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대책으로 이 사람들도 돈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해 주도록 신용보증재단에다 이걸…

○張世憲 委員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소가 포항에는 어디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중기센터 동부지소가 포항에 지금 문화회관 바로 맞은편에 중기센터 동부지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중기센터 동부지소가 같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나중에 따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윤희 위원님이 한노총, 민노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물었습니다. 또 경주, 포항에 집중적으로 민노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비가 민주노총 임차비고 또 근로자복지회관 인조잔디구장 이것도 민노총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앞마당에 있는 겁니다.

○張世憲 委員  그것은 민노총만 사용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민노총만 사용한다기보다는 거기 굉장히 큰 운동장이 있는데 주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게 민주노총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싶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운영 자체가 민주노총이네요? 그러면 도비가 1억이 지급되고 시군비 하는 것은 포항시가 6억 5000 대는 겁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張世憲 委員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왜 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원래 저희들한테 요구해 오기는 2억 5000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과정에…

○張世憲 委員  그러니까 도비가 적어지니까 시군비가 증액이 됐네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시군에서 실지로 이걸 자기들이 지원해 주려고 해도 도에서 주면 뭉쳐서 주기가 쉬운데, 도에도 원래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체가 없어졌더랬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자기들이 돈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포항시의회에서 도에서 뭐라도 있어야 거기다가 자기들이 붙여서 의결해 줄 것인데, 그래서 특별히 최소단위로 주면 자기들이 나머지를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최소단위로 올려놨습니다.

○張世憲 委員  과장님, 좀 전에 좀 강하고 한 게 민주노총이고 좀 보수적인 게 한국노총이라고 하는데, 전에 청도에 근로자 뭡니까? 지어놓은 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복지연수원.

○張世憲 委員  거기는 전체적으로 한국노총이 운영하고 한국노총에 소속된 사람들만 거기 이용하지 민주노총은 별로 안 하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이용은 민주노총 할 것 없이 다 이용은 하도록 개방해 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국노총이 주가 되니까 자존심이 상한지 어떤지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자기들이…

○張世憲 委員  과장님요,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경상북도 안에 있고 다 경제에 일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소 강한 면이 있고 노사간에 좀 유한 면이 있는데, 이번에 2차추경을 보니까 32쪽 34쪽이 민주노총 겁니다. 사무실 임차비 2억,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1억인데, 이 인조잔디구장이 결국 7억 5000이 들어가는 사업장에 도비가 1억이 되고 시군비가 6억 5000 들어갑니다. 그 앞에 31쪽, 30쪽, 29쪽, 27쪽, 26쪽, 25쪽, 24쪽, 전부… 또 23쪽까지 전부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윤희 위원님 말씀도 민주노총이 자꾸 국가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노사간에 강한 면만 부각이 되는데 왜 국가가 주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노총에 깊이… 노조관계는 운영의 실태라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니까 민주노총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가입니다, 국가.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든 기업이 경주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지역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다 도민입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이렇게 노사한마음갖기대회가, 이게 돈이 얼마 안 됩니다, 2000만 원인데. 이건 한국노총에만 합니다. 노사한마음, 민주노총에도 당연하게 줘야 민주노총이… ‘노’는 우리 도민이고 ‘사’는 경상북도 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분들을 민주노총에서 강성이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면 이쪽에다 돈을 좀 줘야만 융화가 되고 여기도 한마음대회를 해야 일이 되지, 이쪽 단체는 하고 이쪽 단체는 돈을 안 줘 버리니까 안 좋은 겁니다,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예산이 노사한마음갖기대회, 지역파트너십 인식제고, 이건 돈도 얼마 안 돼요. 이런 건 자꾸 한국노총 경북본부에 주고, 노사민정, 민정이라는 건 뭡니까? 노사민정 실무자… 민정이라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정은 저희들 기관이고 민은 우리 사회단체 그렇습니다. 노사는 기업주와 근로자고,

○張世憲 委員  민정은 뭐라고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민은 일반 사회단체, 경실련 그러거나…

○張世憲 委員  그런데 이것도 전부 한국노총에 위탁입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또 노사민정 합동토론회도 거기 한국노총이고, 또 노사민정 실무자 분과도 한국노총이고 노동상담활동비 지원도 이것도 한국노총입니까, 그렇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張世憲 委員  예비직장인 노동교육도 한국노총이고, 이러니까 민주노총에서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정부가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복지회관하고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비가 금액은 많습니다. 최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 4년 동안에 3년 동안 올라와서 이것 삭감이 계속된 모양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작은 데 심장이 상합니다. 먹을 것 조금 주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아주 말이죠, 특히 근로자가 같은 근로조건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노사간에 안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사간에 해결한다 하지만 이런 기업과 노동자 간의 화합이라든지 토론회 개최 이런 데다 돈을 안 줘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데 같이 줘야죠.
  그러니까 그 분들은 당연하게 국가에다 투쟁을 하죠.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해 봐야 돈 1억, 2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한국노총만 다 지급하고 여기는 하나도 안 주고,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제가 온 지 한 2년반이 됩니다마는 노사민정 회의에 민주노총 보고 참석해 달라 해도 참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들한테 우리가 노사문화우수벤처기업 또는 워크숍, 한마음갖기대회, 이렇게 예산을 줄게 같이 해보자 해도 우선 당장은 그동안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 받을 겁니다. 다만 이건 점차적으로 물꼬를 터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무실 임차비 지원하고 또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서 물꼬를 트고 서서히 이걸로 해서 접근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는 자기들이 마음을 열면 이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張世憲 委員  국장님, 마음은 그쪽에서 여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열어야죠. 국가에서 열어줘야지 노동자 보고 자꾸 열어라, 열어라 하면…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저희들이 몇 번 참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스킨십을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러한, 전국적으로 이런 노사민정 실무자 회의, 한마음갖기 대회에 민주노총이 참가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 자체에서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선 이 끈으로 해서 시작해서 서서히 한번 서로가 활로를 여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지금 2009년이죠. 이번 의회에서 민주노총에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까? 이번 의회 임기 내에.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2년 전에 한번 올라왔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된 겁니다.

○張世憲 委員  잠깐만요. 이번 회기 내에 민주노총에 지급한 내용하고 한국노총에 어떤 경우든 지급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 국민이고 도민인데, 이 큰 걸 주고 앞으로 접근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분들 물론 국가에 대한 투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풀고 가야 될 일이거든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풀고 가야 됩니다.

○張世憲 委員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2억씩 1억, 이제 3억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노사한마음갖기대회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돈은 자꾸 한국노총으로 가고, 그 분들이 안 받아도 자꾸 이쪽에서 우호적으로 국가가 대시를 해 줘야 되지, 우리 임기 동안에 민주노총에 한 번도 안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제가 경주의 민주노총지부를 가보니까 담당국장이 온 게 처음이랍니다. 그만큼 대화 자체가 안 된 겁니다.

○張世憲 委員  본 위원도 말이죠, 제가 시의원도 하면서 제 상대가 민주노총하고 한번 붙어봤습니다. 붙어 보니까 강해요. 사무실을 가니까 이북의 노동당…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고발도 잘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그 분들이 다 부인 있죠, 자식 있죠, 부인은 살기 어려우니까 장사도 하죠, 동네에서.
  해 보니까 어떤 투쟁적인 게 작은 데서 외부의 압력도 있을 거고, 스스로 소외되는 부분, 이제 지금처럼 본 위원이 말했는 이런 부분이 한국노총은 노사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지난 것은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경상북도의 기업노사지원과는 조금 이쪽으로 소외된 쪽에 지원도 하시고, 접근을 새롭게 하는 마인드를 조금씩 공직자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 분들은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투쟁할 수 없는 것을 조금 감싸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산이나 경주의 민주노총을 최근에 몇 군데를 방문해서 거의 파업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게 왜 경주의 민주노총이 파업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부품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품이 문을 닫아 버리면 현대공단까지 연계가 됩니다. 부품조달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영주도 만나고 민주노총 간부도 만나고 이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기업, 노사, 국익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파업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세 군데가. 그래서 지속적인 대화와 활로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張世憲 委員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마찰도 생깁니다. 그게 또 발전이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승리하는 쪽으로 푸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건 국가가 나서서, 특히 기업노사과가 그런 부분에 힘은 들어도 해야죠. 그것도 정 안 되면 한국노총으로 우회도 시키고 안 되면 또 분리도 시키고, 주동자는 한마음체육대회 하라고 돈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어차피 다 도민이고 다 도내에 있는 기업인데 노사분규가 생기면 경상북도가 피해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민노총 관계로 해서 제가 듣기로는 권영동 과장님께서 대화의 장벽에 물꼬를 트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도민의 다 같은 노동조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하면 되겠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생략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6페이지 보면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사업에 3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저한테 지역별로, 그 다음에 기업명, 인원, 이런 걸 좀 자료로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에 용신협업단지 진출입로 확포장인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기업이 활동하기 좋도록 진입로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할 역할이 맞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성주 용신협업단지 내 100여 개 기업체의 생산품과 원자재 수송을 원활하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애로 해소와 기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정과제 추진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정과제는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에서 언급된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환경 개선,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등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朴炳勳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도비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업무의 성격상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아무리 개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정과제를 추진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최근에 이런 건을 한번 다루어보니까 공단진입로의 부분이나 공단 내의 도로문제나 개설문제나 이런 부분은 업무성격상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도로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예산만 주면 시군에서 알아서 한다지만 우리하고는 업무성격이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동 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실지로 돈은 저희들이 교부를 하지만 시군에서는 역시 건설과에서 이걸 설계하고 다 합니다.

○朴炳勳 委員  본 위원도 그걸 다 아는데, 그래 되면 경상북도의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도로나 여러 가지 자기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도로 확포장 문제도 결국에는 도시계획을 할 때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고 하는 계획을 한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지방도나 국지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로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분장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이제…

○朴炳勳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구미에 있죠? 그리고 지금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가 있죠? 안동?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지원센터는 구미 하나 있고 포항에 동부지소가 있고, 2개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지금 하나 더 계획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어떤…

○朴炳勳 委員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경주에 설립하는 문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아직 저희들한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검토가 좀 빨리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에도 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른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에 희망근로자들을 여기에 투입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일거리가 있으면 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만 결국은 보니까 이것도 다 도로포장이라든지 확포장이라든지 옹벽보수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데, 이게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맞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희망근로프로젝트 속에는 원래는 자기들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취로사업 형태로 하려고 하다가 뒤에 6월이 가까워지면서 희망근로는 공공근로와 달리 일이 끝난 후에도 자취가 남는 사업 위주로 하자 해서 랜드마크 사업으로 각 시·도마다 선별이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희망근로 재료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도비가 보태져서 거기다가 희망근로 인건비가 합쳐져서 도로개설을 하는 걸로, 이것은 행자부의 희망근로 랜드마크 사업으로 선정됩니다.

○朴炳勳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그래서 희망근로 그린사업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보셨을 때도 이것을 확포장하고 그 다음에 옹벽보수하고 이것은 전문성이 없는 업체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단순한 노동자 몇 명 정도 외에는 전부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토목직이 들어와야 되고, 결국에는 건설업체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이 전개된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도 사실은 공장밀집지역의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환경 조성도 하고 아울러 거기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기 위한 것을 서로 연계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朴炳勳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기존의 공장밀집지역이나 산업단지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홍보해 주고 행정적 서비스를 통해서 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에 결국에는 공장밀집지역에 확포장 해 주고 뭐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주려고 하니까 줄 방법이 없으니까 희망프로젝트 명칭을 제대로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해서 정비사업 추진계획 해서 이게 들어온 것 같은데, 또 2개 시가 아까 우리 답변에는 선정이 됐다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정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원래 경주도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희망근로를 사용하기 전에 공장밀집지역에다가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행자부에서 대상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10억 미만의 사업 중에 경주, 경산, 성주 세 사업이 선정이 1차로 됐는데 경주시에는 자기들이 경주시비 부담을 못 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지금 경산시하고 성주군은 자기들 돈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3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이 랜드마크 사업으로 들어가고 경주는 스스로 자기들이 포기한 사업입니다.

○朴炳勳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 확포장 하고 이런 부분은 실지로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끼워 맞추기 위한 과정들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보셔도 우리 업무성격상 업무하고 확포장 문제나 옹벽보수 문제나 진입로 개설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나 도로과에서 할 일이지 우리의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에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듣다보니까 경주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경주 예산 좀 갖추어 갖고 하도록 할게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산업단지가 건설국으로 갔잖아요. 이 예산이 굳이 왜 이쪽으로 왔는지…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산업단지 분야는 도시계획과에서 옛날의 산업단지관리팀에서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지가 아니고 개별입지가 여러 개가 산재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간선도로는 정비가 안 되어서,

○委員長 韓惠蓮  간선도로도 산업단지에 간선도로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개별입지니까 서로가 미루고 해서 그런 분야가 상당히 안 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려고 전체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물동량을 보고 선정했는 것 중에 희망근로사업은 규모가 좀 적고 희망근로 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가 있고 또 기술인부임이 일당 6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술 인부를 활용해서 가능한 사업 중에 작은 걸 선택하다 보니까 2개가 선정된 그런…

○朴炳勳 委員  그런데 솔직하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죠. 위원장님 또 부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얘긴데 이건 사실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걸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5억이나 되고 도비가 4억 되고 자부담이 1억 되는데, 6개 업종에 21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한번 선정되면, 사업기간이 ’97년부터 계속인데, 한번 선정되면 선정된 업체만 계속 해 주는 겁니까, 해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해마다 선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에 있던 업체를 작년엔가 일체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신규업체를 몇 개 받아들이고, 영구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실지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업체로서 노력을 게을리 한다든지 비협조적이든지 이런 것은 실지로 저희들이 스스로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고 또 여러 분야로 봐서 저희들이 이런 분야는 좀 모범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도 공동브랜드로서 가치가 있겠다 싶은 분야는 모집해서 신규로 모집하고 이렇습니다. 영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炳勳 委員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이 사람들이 늘 긴장해서 우리가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게을리 하면 홍보에서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이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고마움은 모르고 당연히 늘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홍보비 계상은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타의 기업들은 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나는 힘이 없어서 이런가라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하니까 철저하게 평가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노사 이런… 노사민정 합동, 노사민정 실무워크숍, 노사민정 실무자분과협의회, 노사문화 우수기업 벤치마킹… 죽 넘어가면요 실제로 행사하는데 노사가 하나가 되는, 그리고 노사관이 하나가 되는 행사를 가보면 거의 한노총과의 행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실지로. 그리고 거기에 왔던 한노총 사람들도 하는 얘기들이 이런 일회성이나 한번 하고 치우는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그 사람들하고 늘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 가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도 장애인들, 그 다음에 소외계층들 장학금 주는데 자기들 행사 폼 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불러서 앉혀서 사진 찍고 그림 잡고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앞으로는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폼 내고 끝내는, 그래서 또 1년이 흘러가는 이런 형태는 앞으로 철저하게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심정을 저도 함께 나누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지, 1년 동안, 몇 년 동안 한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통화도 안 하다가 어느날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이렇게 간다, 우리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번 하자, 예산 줄게, 이렇게 해서 일과성 행사로 했을 때 오히려 불신의 벽은 더 깊어가고 거기에 대한 신뢰성은 더 얕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준비가 더더욱 중요하다, 준비하는 과정에 수없는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공동의 생각을 갖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사한마음갖기 행사나 이런 걸 하면 한노총에 전부 위탁합니다. 그래서 한노총 경북지역본부에 위탁하거나 거기에 위탁해서 워크숍도 하고 하는데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실제로 노사문제를 저희들이 들고 한다고 하면 너무 관청의 냄새가 많이 풍기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관이 끌기보다는 옆에서 서포팅한다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자기들 자율성을 살려주고 그런 면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炳勳 委員  이렇게 한번 봅시다. 대구경북 노사한마음 선포식 및 등반대회 개최하고 노사민정 워크숍은 따로 개최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수없는 행사를 개최해 보고 이끌어 보고 만들어 가보지만 선포식 하고 등반대회 하고 내려와서 밤에 워크숍 하면 워크숍이 잘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 노사협력 하면서 같이 등반하고 내려와서 선포식 하고 산위에서 고함 한번 같이 지르고 내려와서, 땀 흘리고 내려와서 같이 고민하면서 워크숍 한번 하고 밤에 분임토의 한번 하고 그래서 술 한 잔 하면 더 진한 느낌이 오고 뭔가 행사가 제대로 되지, 한번 선포식 하고 등반대회 하고 가고, 어느 날 워크숍 하는데 또 분위기 냉랭한데 와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워크숍을 한다,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행사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저도 수많은 행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 행사 전체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담하는데 웬 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사업계획 수립 논의하고 특강하는데 토론하는데 여기도 보면 또 2000만 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선포식 하는데 2000만 원, 연수대회 하는데 교육 및 연수,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연수나 여기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 다 따로 떨어져야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은 돌아가서 각자 해서 같이 협의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노사관계 올바른 정립을 위한 토론 및 심포지엄, 이것 좀 예산을 주기 위한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노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행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수단체에서 주요사례발표도 거기서 하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새롭게 한번 재편해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것은 노동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지로 노동부에서도 돈을 주는데 한 명칭으로 해서 금액이 많은 것은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유사 유사한 형태가 좀 있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했으니까, 노동부에서는 한꺼번에 6000만 원, 7000만 원 있으면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의 입장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30페이지, 경북지역본부 한노총에다 우리가 운영비도 주죠, 뭐도 주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지역지부에 노동상담소가 생겼다고 또 올해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줍니다. 여기에 보면 상담을 하는, 주로 지부로 승격됨에 따라서 지역상담소 구축으로 인한 노동상담비 지원, 상담비 계상은 어떤 방식으로…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500만 원입니다.

○朴炳勳 委員  아니, 5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1억 500만 원 아닙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것은 7개 지회, 지금 김천이 실제로 작년도에 생겼는데 올해 각 지회별로 돈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줘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올려놨기 때문에 김천지회가 사실… 옛날에는 김천이 구미에 소속되어 있다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회별로 노동상담소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를 보통 1000여만 원 주는데 하반기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 500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朴炳勳 委員  30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 1억 1000만 원은 김천지부에 다 주는 걸로밖에 볼 수 없도록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당초예산에 1억 500만 원 주고 추가경정에 50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에 11개 지부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7개 지부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김천은 500만 원 주고 다른 데는 더 이상 주는 거네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연간 1000만 원 정도 조금 더 되게 줍니다.

○朴炳勳 委員  한노총에 관심은 많이 가져주네… 그런데 한노총 인원도 적고 사실은 큰 역할보다, 아까 동료위원님 민노총은… 사실 저도 여러 가지 그런 운동도 해 봤지만 민노총하고 앉아서 한 시간 얘기하면 나중에 돌아설 때 되면, 인간적으로 술 먹은 것은 기억이 날지 몰라도 돌아서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갈지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하고요 여기 38페이지하고, 여기에… 그리고 전번에 폴란드 로드쇼도 있었는데 이제는 신아시아로드 맞춤형 수출마케팅이 나왔는데 여기에 행사를, 시간이 좀 제가 길어졌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행사에 위원님들도 한번 가 봐야 진짜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도 이런 홍보사절단에 관광공사에 있을 때 몇 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준비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준비를 대충하면 그것이 결국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쇼 이후에 실적도 많이 올렸으리라고 믿고 이것도 잘 준비해서 실적을 잘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方有鳳 委員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혹 중복 질의가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우리 도에서 기채를 얼마 내 가지고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

○方有鳳 委員  예, 기채가 본예산에 400억 이번에 800억, 1200억, 지금 전체 우리 경상북도가 빚을 지고 있는 기채가 한 4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물론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마는 거의 투자통상국 국제통상과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남성에 보게 되면 예산을 삭감을 시켰네요, 그죠? 교류비를.
  답변은… 위원장님,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면 좋겠네요.

○委員長 韓惠蓮  예.

○方有鳳 委員  하남성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원래 5000만 원 되어 있었죠? 거기 2000만 원 삭감하고 이번에 5000만 원 삭감했죠? 그럼 처음부터 하남성하고의 관계교류는 지금 원만치 않다는 얘깁니까?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그렇지 않습니다.

○方有鳳 委員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국제통상과장 이영석입니다.
  하남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성은 이번에 자매결연 관련된 행사가 작년에 당서기가 오셨을 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내년이 15주년인데 15주년을 앞두고 예비행사 격으로 14주년 때 서로 교류활동을 하자고 합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가고 하남성에서 오늘 걸로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하남성에서 규모를 첫 번째 축소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하남성에서 내년에 있으니까 올해는 준비도 좋지만 내년에 대대적으로 제대로 해 보고 올해는 벌써 봄에 행정부지사께서 하남성을 방문하셔서 새마을관련이나 여러 가지 교류활동을 하셨고요. 오늘도 정무부지사께서 출발을 하셔서 하남성에서 열리고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관광분과위원회 창설회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남성에 특히 필요치 않고 15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자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감액하고 내년에 제대로 하는 걸로 반영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方有鳳 委員  교류상의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전혀 없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신규사업들이 자꾸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에 보면 몇 건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예산상. 또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물론 본예산에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일정부분 목을 넣어놨다가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건 있을 수가 있지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외에는, 이번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제가 왜 아까 기채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굳이 우리가 빚을 내 가면서 도민의 살림을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노총 문제라든지 운동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돌아가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노사관계도 중요하지만 민노총 관계… 아마 직원분이나 과장님들 잘 아시지만 의회에 와서 가장 의회를 못 열게 하고 의회문제를 적극적으로 못 하게 막고 하는 부분들이 다 민노총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정도의 미팅도 있고 해서 서로 간에 얘기도 한번 해 보고, 사실상 예산이란 것은 우리가 주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주고 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의 예산들이거든요. 이쪽에 줘 버리는 것이고 포항에 인조잔디 하는데 돈을 1억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신규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장님하고 한번 앉아서 이러이러이런…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죽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이런 사업들은 사실 우리가 중요하다, 본청도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앉아서 위원장들하고 앉아서 미팅도 한번씩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어려우니까 기채를 400억 내려고 하는 것을 더 올려서 800억 내더라도 원활하게 돌아가자, 이런 타협들을 하고 전체적인 기조를 그렇게 잡아가는데, 국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신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데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맞춰가게 되면 상당히 쉽게 안 풀려나갑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제가 봐서는 안 맞다,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와서 묻고 이해 상충되는 부분을 어디에 쓰느냐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들어오면 목록 가지고 와서 위원장 보고 위원장 간담회할 때 이걸 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이해해 버리게 되면 보면 지나가면서 다 이 사업은 이렇구나라고 그러면 더 이상 이런 논쟁도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줬으면 하고,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더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투자통상국뿐만 아니고 어느 국이든지 간에 다 그렇게 해 주면 위원님들하고 전부가 좋은 관계에서 예산이 충분하게 토론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국제통상과가 굳이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들어온 예산 중에 7, 80%가 신규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예산규모는 사실 많지 않지만 거의 신규사업에 가까운 것들이 일곱 여덟 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아시아로드 맞춤형 수출마케팅은 6월초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한·아시안 정상회담을 위한, 바로 저희들이 적시에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코트라나 중진공을 통해서 해외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 대한 맞춤형이 이때가 제일 좋겠다는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내년에 본예산에 할 수 있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해외자문위원들께서 이번에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원래는 올해 터키에서 자문위원 총회를 하시기로 하셨다가 올해 3월에 국내에 들어오셔서 회장단이 모이시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외화를 해외에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국내에서 하면서 또한 도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이어를 직접 초청해 주시겠다,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 없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것은 투자유치나 수출로만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니면 수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잘 알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들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걸로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협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기업노사과장님, 어렵죠? 민노총이나 한노총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상당히 어렵습니다.

○方有鳳 委員  어려운데 지금 가서 소주도 한잔 하시고 잘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문제에 관해서도 그런 부분하고 예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2회추경을, 다른 16개 시·도 중에 추경을 시작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살림을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쪼개가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보자, 그리고 집행부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빚이라도 내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지향하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올라온 민노총 예산이라든지 잔디 예산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도 사실 노총 문제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우리가 제가 여기 와서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조금 급진적이고 이렇지 실지로 도내의 1만 개 기업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좀 거창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남북도 화해를 하고 교류를 하는데 같은 도내에 있는데 한 군데는 맏아들같이 대우를 해주고 한 군데는 막내아들 못쓰는 아들같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독거려주면서 자기들의 강성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것이 앞으로 노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보다는 적게 들 것이라는 것이 노사과장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다 예상하고 했는데, 제가 과장을 처음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고, 저희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알겠습니다. 민노총 관계는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 주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답해 주세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민노총을 방문했을 때 벌써 한 4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 도의 실무과장들이 방문했을 때 그때 도에서 해 준다고 확답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다, 그래서 도가 좀 불신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저희들이 복지회관에 3층인가 가니까 이 사무실보다 훨씬 적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 구호 적힌 것 해서 노동기하고 걸어놨는데 사실상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야전사령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명색이 민노총의 도본부인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方有鳳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다 질의했던 사항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본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살림을 살려고 하니까 다 좀… 그래도 투자통상국은 세 과가 전부 10몇% 이상씩 증액이 다 되어서 한 것을 보니까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을, 본예산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국에서 하는 겁니다. 국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어렵고 시간이 사실 바쁩니다. 바쁘고 하지만 한두 시간 시간을 내면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신규사업 같은 것들도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제가 본예산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켜지지가 않네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더 잘 된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좀 지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喆 委員  이재철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 같습니다.
  민노총 사무실하고 포항 근로자복지회관 인조잔디구장, 물론 과장님 죽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당위성이 당연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로자 사기앙양이라 해서 그분들 투쟁을 조금 약화시켜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상당한데, 과연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맞느냐, 지금 우리 도가 추경을 두 달씩 미뤄가면서, 예산이 없어서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인조잔디구장을 해 주고 민노총 사무실을 하는데 3억씩이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기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자에도 수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워도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이번에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해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몹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논리를 말씀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추경을 두 달씩이나 미뤄가면서 하는 입장에 도민들한테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것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성 자매결연 행사 3000만 원 감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 죽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바로 행정의 난맥상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금액을 떠나서 15주년 행사가 내년인데 이걸 잘못 알고 있다가 삭감을 한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께서 이 정도 정보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해외교류에 관계되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앞으로 참고하시고 조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포항 근로자 인조잔디구장은 시비가 6억 5000이고 도비가 1억인데 이것은 포항시에서 정말 근로자를 위해서 해 줄 용의가 있으면 포항에서 해 주면 됩니다. 돈 1억 때문에 포항에서 못 해 줄 사항이 아닌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그쪽에서 하도 얘기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으니까 도비를 명분만 세워서 한 1억만 세워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과감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왜? 지금 이것보다도 일자리가 없어서 인턴제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잔디구장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시군에도 근로자들이 이렇게 자꾸 요구하면 다 해 줄 겁니까? 또 그렇다고 포항에 민노총에 있는 근로자들이, 조금 숫자는 많습니다, 많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준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편성했는 자체도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예비직장인 노동교육 지원 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려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한 노동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주기 위한 명분이지 무슨 예비직장인을 노동교육을 해서 2000만 원을 뭘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얘깁니까? 노동교육 안 해도 회사에 들어가고 나면 너무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노동단체에서, 어떤 빌미로 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명분을 달아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실지로 보면 얼핏 봐서는 노동교육이 당장 고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할 것인가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만 실지로 작년에 한노총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영천의 성남여고하고 금호공고, 경주의 태화고, 구미지역 금오공고 해 가지고 9개 교에 1167명을 자기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교사들과 학생들로부터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실지로 수요층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만약의 경우 이때 그런 교육은 필요 없다고 했으면 필요 없는데 실지로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알고 직장에 들어가야 여러 가지로 자기가 노동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건전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다가 옆의 친구가 민노총이면 거기 넘어가 가지고 민노총에 가서 붉은 깃발을 머리에 두르고 강성 노조로 변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 사람들의 순수한 머리 속에 올바른 노사관계라든지 노조상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과장님, 자체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한국노총에서 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자기들이 자체예산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李在喆 委員  그래도 본 위원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노동단체에 대한 전문가들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같은 한국노총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예비직장인들한테 노동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분들은 그걸 더 잘 하라고 교육시키는 겁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한국노총에도 연수원 같은데 유명한 강사들 동원하고 그렇게…

○李在喆 委員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합당한 논리가 되지 않는다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돈을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예비직장인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노동관련 전문강사들이 직장 내 노동법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직장 내 기본예절교육 등 여러 가지 노동관련 법규, 청소년 근로자 노동인권보호, 근로문제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가이드라인적인 그런 요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과장님,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도 노동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고 해 봤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봤지만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에 교육 와서 이분들 교육을 뭘 시킵니까? 노동조합 노동투쟁, 뭉쳐야 산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뭘…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이 교육을 한국노총 이명희 의장이 가서 시키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노동인권 관련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 사람들한테 교재비하고 강사료도 주고 교육출장비도 주고 이런 경비입니다.

○李在喆 委員  교육내용이라든지 강의책자라든지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구해 드릴 수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것은 필히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은 내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 336쪽인가 한번 봐 보십시오. 과장님, 보니까 입지시설 보조가 웅진폴리실리콘, 캐프, 로진, SP로지텍, E2, 이렇게 죽 주시는데 아마…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줘야 되겠죠. 투지유치에 따른 입지시설 보조금 지급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면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요구할 입장이 없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특히 예를 들어서 웅진폴리실리콘 같으면 거기 기본적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본사에서 하청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최소한 허드렛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재, 자재도 기본적인 것은 원청에서 다 갖고 들어가겠지만 최소한 허드렛일 같은 것, 연결부위라든지 그 다음에 삽, 곡괭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지역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어떤 데는 하다못해 장갑이라든지 곡괭이, 삽이라든지 이것까지 본청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한밭 다 가져오지,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물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원청에서 본 자재는 당연히 갖고 와야 되겠지만 최소한 허드레 작업할 수 있는 자재는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입지시설 보조금을 주기 전에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기본적으로 웅진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제품특성이 장비가 고도의 기술이 투입되는 장비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장비가 저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30% 돼 가고 있는 실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충분히 구입 가능한 자재이거나 제품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이용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쪽의 임원을 만나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도 여러 군데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했지만 LNG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청에서 극동건설에서 받아서 하면 극동건설 본사에서 큰 배관 같은 것은 전부 다 옵니다. 최소한 그런 데 들어가는 연결쇠 부분이라든지 철조망이라든지 보온덮개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본사에서 다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하나도 지역의 것을 안 써 주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보조금도 주고 오만 것, 어떻게 보면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웅진실리콘 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지원 안 해 주면 그 자체 오지도 않은 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물론 상주시장님이 유치를 하고 뛰어다녔지만 우리가 뒤에서 LNG가스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부지라든지 몇백 억을 도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그 자체 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고향도 공주고, 실지 상주가 입지조건이 좀 좋다고 하지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지원이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 기업에 이익이 되니까 오는데, 그리고 그분들도 뭔가 지역을 위해서 조금씩 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허드레 자재 같은 것도 10억 정도는 되더라고요, 사업에. 그런 것은 지역에 주면 어느 철물점이나 철조망이나, 우리가 특정인을 지목하면 안 되지만 그 지역에서 쓰면 지역경제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못한다 이거라요. 왜 못합니까? 개인 특정인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 상임위라도 입지시설 보조금을 주면서 이걸 주기 전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좀… 물론 강제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합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웅진폴리실리콘의 경영에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도 레미콘 같은 경우는 현지기업을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꼭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현재 지역기업을 활용하고 있는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보도록, 그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걸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 그것 좀 상세하게 챙기고,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업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주에서 한다고 하면 시멘트 같은 것, 콘크리트 한 차에 20만 원을 주고 한다고 하면 대구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경쟁을 붙입니다. 대구업자면 15만 원 주면 한다 이거라요, 실지로 그분들 와서 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춥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지역에서 내가 한다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이지 크게 이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언도 해서 좀 가능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죠.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웅진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평소에 거래하는 업체에 편하니까 전화번호도 다 있으니까 거기 전화해서 알아서 납품해라 이렇게 해 버리고 신경을 안 쓰는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가, 같은 단가라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도록 저희들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낸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실적을 받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고맙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는 추경심사를 하면서 이 모든 경북도의 예산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고 그러고 또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짜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마음 아픈 고뇌에 찬 얘기를 축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부는 가려고 하고 이 사회는 각계 계층의 이해관계로 통합이 안 되고 전진을 못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모든 국민이 다 마음을 통합을 해도 우리는 남북분단이 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도 도민들이나 근로자들이나 모두가 화합해서 어떤 성과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뇌에 찬 아까운 돈이라는 것은 모든 단체나 예산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충분히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전제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노동단체 도비지원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사업별로 지원이 되어서 도비가 플러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지원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아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부분적으로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가지로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安順德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이 한국노총만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동자들한테 여기에 노사정한마음갖기대회가 민노총은 배제하고 한노총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예산의 본 뜻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하는 방법이, 또 민노총 같은 데서는 이런 행사에 잘 안 나오고 또 일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다 초청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국비를 신청하고 노사민정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한다면 모든 공문을 한노총이든지 민노총이든지 각계 기관에는 해당되는 데는 전부 공문이 발송이 되고 거기 참여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것은 도에서 안 합니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 경상북도 근로자… 가상 노정간부 교육연수가 있다, 그러면 민노총에도 통보를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한다든지, 어떻게 이게 한 단체만 지원하라는 그런 예산은 아닌 것 아닙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관에서도 여러 협의회라든지 위원회 등등 해서 민노총하고도 상당히 트라이를 많이 해 보지만 그분들은 또 공식행사나 이런 데는 전혀 안 갑니다.

○安順德 委員  예, 이제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우리도 월간 시사지라든지 또 방송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각 단체의 실황을 전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단체가 자생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노동단체 같으면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지 다른 이해관계로 진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현재의 우리 노동의 위치가.
  그러면 그러한 쪽으로 노동운동이 형성이 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노사정한마음갖기대회 지원, 이런 경우도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아까 같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되어야 되죠. 민노총이든지 한노총이든지 근로자들을 위해서 노사정한마음대회가 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단체를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사가.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安順德 委員  도가 집행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安順德 委員  336쪽에 투자유치과에,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이 1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왜 추경에 됐는지.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예산인데,

○安順德 委員  예, 알겠습니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이번에 저희들이 외국인 초청여비가 2000만 원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삭감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를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증은 없고요. 다만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첨복의료단지 등 상황이 변화해 가지고 관련 포스텍 전문가를 미국에 생명공학연구소하고 우리 포스텍 생명과학연구소하고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비전문가고 분야가 굉장히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게끔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342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이 증액입니까? 증액이죠?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이것은 국제통상과에서 올린 예산입니다.

○安順德 委員  예, 국제통상과에서. 1000만 원 증액이죠?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예, 맞습니다, 증액입니다.

○安順德 委員  이것은 왜 당초에, 예산액이 2000… 아, 기정이 1000이었네요. 1000만 원 증액하는 사유는요?

○國際通商課長 李泳錫  1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가 최근에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민간인 전문가께서 해외에 저희들이 모셔서 벤치마킹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투자유치라든지 수출을 위해서 전문가 동행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각 과나 각 국에서.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요청을 못 들어주고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을 해서 후반기에는 해외에 나가서 적극적인 수출에 임하고자 그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安順德 委員  338쪽에 국제 중소기업 이업종교류 심포지엄 개최, 있죠? 이것도… 노사지원과의 것인 모양이네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安順德 委員  이것이 대구시에서 1억, 우리가 8000, 그 다음에 자부담이 1억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9000만 원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럼 대구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이번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安順德 委員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못하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이업종 교류회라는 게 이 회의 성질이 기업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공인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업종 간에 하는 CEO들이 모여서,

○安順德 委員  심포지엄을 하겠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기술노하우를, 동종업종은 판매나 수출 이런 데는 서로 협력해도 기술노하우는 서로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이업종교류회는 서로 터놓고 그런 비법을 전수하는 장점이 있고 대회가 상당히 큽니다. 또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安順德 委員  이걸 왜 당초에 생각을 못하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는 것이 3월정도 돼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럼 이걸 국내에서 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합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구성회의에 참가를 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이업종교류회가 매년 순회해 가면서 개최하는데 이번에 특징은 단순한 교류나 성공사례, 신기술 정보교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자, 그걸 저희들이 제시해 가지고 현장에서 설명회도 하고 발표도 하고 아울러 그들 이업종교류 여기 참석했는 해외업체하고 우리 경북업체, 대구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담회를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安順德 委員  339쪽에 노사합동 해외우수기업 노사관계 벤치마킹 이것도 추경에 새로 반영을 했는데 이 설명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실지로 작년까지는 경총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있고 한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이 있고 이런데 실지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1억얼마인가 저희들이 수립해 놨다가 그게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각 노동단체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 서울, 경기, 대구만 해도 전부 갔다왔는데 경상북도만 전혀 하지를 않는다,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도 많고 저희들도 이것을 국민들한테 보기에 외유성으로 비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실지로 좀 모범적인 노와 사가 한 회사에서 두 명씩 가서 실지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같은 물건을 놓고 같은 시각으로 봐야 조율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밤을 지새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60여 명을 구성해서 미국에서 노사관계가 잘 운영되는 회사를 선정을 두 군데를 후보를 뽑아놨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그쪽에 가서 진짜 갔다 오면서 뭔가 노사관계가 어떻게 해야 잘 돌아간다 하는 것을, 외유성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전에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들은 선정에 될 수 있으면 배제시킬 예정입니다.

○安順德 委員  노사 우수업체 아닙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安順德 委員  우수 업체고 근로자도 우수 근로자고, 그렇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安順德 委員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집행을 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전에는 저희 도를 해서 경총이 주관하도록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고 한국노총에도 주고 했는데 이번에 이것은 한국노총에 주면서 선정할 때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사장과 모범근로자가 동시에 선정이 되도록 짝을 맞출 예정입니다. 그래야 가서 뭔가 느낄 때 비행기 안에서라도 서로 같이 대화도 하면서…

○安順德 委員  예,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도 민노총 경북지부가 있으면 공문을 내서 거기도 협조를 받아야, 일단 자기네들이 참여 안 하는 것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소식은 전해주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좋은 말씀입니다.

○安順德 委員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니까, 그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포항근로복지회관 내에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3층에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이 사람들이 근로복지회관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다른 시설…

○安順德 委員  아니, 민노총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安順德 委員  그러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우리가 거기 가니까 3층이 사실상 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활동을 하기 곤란하고 다른 건물을 포항시내에 임대를 해서 본부만 분리해서 나와서 그렇게…

○安順德 委員  근로복지회관에서 나가서 별도 사무실을 내겠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복지회관은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실지로 3층에 있는데 가면 이 사무실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야전사령부 같은 느낌이 드는 협소한 공간인데 거기에 7개 단체가 있고…

○安順德 委員  임차비를 지원하면 이 돈을 민노총에 줘 버립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安順德 委員  우리 도가 사무실을 얻어주면 어때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저희들이 해서 무료로 임대를 못 하도록 이렇게… 임대해서 주는 것은 곤란하고, 있는 건물을 무료로 쓰게 하는 것은 타시도에도 그렇고 저희들 한노총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무료로 주는 것은 조금 법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재산관리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安順德 委員  이 돈 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 돈의 성격이.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래도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켜인다고, 뭐가 달라지긴 달라집니다.

○安順德 委員  그쪽으로 가면 그쪽 재산이지 우리 재산은 아니잖아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재산 소유면은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보조금 도비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한시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잔디구장 조성, 포항시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우리가 주면 하겠다 이겁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우리가 주면 자기들이 자체에서도…

○安順德 委員  우리가 주면 하겠다 이겁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최소단위를 주면 자기들이 돈을 붙여 주겠으니까…

○安順德 委員  포항근로복지회관은 재산이 포항시의 것이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시의 것입니다. 포항철강공단 안에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양대 노총에 앞으로 지원문제 같은 것을 조금 전향적으로 과장님께서, 물론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연구를 하시겠지만 도민의 또 국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면 그만한 걸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속에라도 가질 수 있는 지원의 체계를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냥 집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 주고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돈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좀 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이야 안 되지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지원을 해 주고도 국가에 대해서 또 도민에 대해서 또 경제성장을 위해서 하는 그런 같은 공동의 의식이 있어줘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희 위원님.

○崔允僖 委員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우선 오늘 지금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오신 분들 종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매번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각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않고 계신다 하는 감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러 차례 ‘다른 시·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좀더 각 사업별 목적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떠한 도움과 이익이 오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잘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에 보면 제일 밑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협의회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 중에 누가 들어가 계시는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안순덕 위원님.

○崔允僖 委員  안순덕 위원님. 한 분만 들어가 계십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崔允僖 委員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8월 초에 언제 제가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투자유치협의회가 개최될 것이다, 언제 개최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은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마침 이것을 보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몰라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전체 투자통상국장님께 내년도 투자통상국이 더 많은… 투자통상국에 예산 편성할 때 숙지를 좀 하시고 하라고 포괄적으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최근에 3년 동안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등 지역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는 누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빨리 입수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전문분야가 정보공유와 전문성이 기초가 되고 투자활동이 이루어져야만 투자의 실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성공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도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부합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고, 투자유치가 단순히 유치체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지역에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제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기업인들과 중앙정부를, 더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통상국에서는 그런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북의 투자여건이나 다른 지역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로 집중 홍보하는 등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전국 1위 경제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가량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5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4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최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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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韓惠蓮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允僖 議員  최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11명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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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최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黃武龍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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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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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윤희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方有鳳 委員  최윤희 의원한테 질의하기보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집행부에 벌써 이런… 집행부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제정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한 2, 3년 전에도 동 사항이 거론되다가, 제가 오기 전에 거론되다가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시책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시행령과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관련조례, 그 다음에 경상북도 포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규정 등 이러한 관련규정에 또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윤희 의원님 외 10인 의원님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구체화시키고 함께 모아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서 또 예우에 관한, 이때까지 개별법은 예우에 관한 것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면 수도권 업체나 외국인 투자업체들이 오면 대접받는 걸로 생각하고 향토기업들은 역차별 받는 기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우에 관한 것이 또 인증서도 주기로 되어 있고 이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 경북 기업들의 사기진작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예산지원이 있으시면 더욱 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方有鳳 委員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도가 정말 김관용 지사가 취임하고부터 가장 기업에 대한 유치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우리 집행부가 소원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기회에 최윤희 의원님이 조례를 발취해서 새로 제정하게 됨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없습니까? 예, 백영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榮學 委員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을 제외한 11개 시·도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 발의가 3개, 집행부 제안이 8개인데 우리가 상당히… 정말 방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 창립 권장 및 지원, 그 다음에 기업의 날과 여성기업경영인의 날의 지정 운영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한다는 안이 있습니다. 기업의 날이 따로 제정되었다거나 근로자의 날은 있고 기업의 날은 따로 제정된 사안이 없습니까? 근로자의 날은 있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기업인 주간이 있습니다. 6월10일부터 20일까지인가 아마 그때가 기업인 주간 행사가…

○白榮學 委員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성기업경영인의 날은 없죠? 그러면 이런 것을 최윤희 의원님한테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다는 것은 여성기업경영인의 날은 경북도에 국한된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崔允僖 議員  예.

○白榮學 委員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의 날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기업인 주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유관기관들을 모아놓고 포상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300명 정도 모아서 잔치 비슷하게 하기는 합니다. 올해는 섬유회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白榮學 委員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기념일을 선정한다는 것은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상하는 시기는 일정한 날로 잡혀 있는 게 아니죠. 해마다 같은 날 합니까?

○崔允僖 議員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白榮學 委員  예.

○崔允僖 議員  지금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우수여성기업인들을, 매년 7월초 첫 번째 주가 여성주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주간 안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중소기업청장상 이렇게 받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도에서 지사포상이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집행부와 최윤희 의원님께 드리는 것은 기왕에 국가적으로 되어 있는 행사라면 각자 시행할 것이 아니고 같은 날을 중앙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같이 일자를 잡아내는 것과 그리고 여성기업경영인의 날은 우리 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날을 정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러면 잠시 제가… 21조에 위원회 구성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조례 9페이지, 그래서 저희 도지사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임명은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을 말하는 것 같고 도지사는 외부사람을 위촉하는 내용으로 설명이 됩니다마는, 다만 도지사가 위촉할 때에 현재 경북도 우리 도청 안에 여러 가지 유사 협의회가 많습니다. 투자유치협의회도 있고 새경북위원회에서 투자통상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중소기업비상대책위원회도 있고 아까 중소기업유관기관협의회도 있고 또는 경제과학부서에서 비슷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첩되어서 들어가는 사례가 많습디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중소기업 회장님은 농담 삼아 “위원회 참석하다가 기업운영 못 하겠다, 너무 시간 뺏겨서.” 그런 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에 가급적 중복을 배제하고 전문가를 새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韓惠蓮  예, 투자통상국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충분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룡 투자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기업인들의 예우와 기업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의 발의 전에 제안을 저희들이 하여야 하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고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으로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서 동 조례가 의결된다면 중소기업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동 조례 통과 시 중소기업의 지원 관련 예산이 최대한 활용되어서 도내 중소기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개의하여 관광산업국과 문화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바쁘시더라도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方有鳳 委員  아까 동의 여부는 들었는데 아마 속기록에 등재가 안 된 것 같은데 투자통상국장님이 집행부에서 동의한다는 말이 안 나왔거든요? 관계없습니까?

○專門委員 黃武龍  본회의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의견만 제시하고…

○方有鳳 委員  예. 본회의에서… 예.

○委員長 韓惠蓮  예, 다 됐어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