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委員長 黃相祚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현안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예결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심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교육·환경, 지역발전과제 등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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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委員長 黃相祚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존경하는 황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도가 편성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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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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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相祚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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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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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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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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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黃相祚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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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분)

○委員長 黃相祚  먼저 공보관실·새경북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동료 위원님,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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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새경북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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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기획조정실장 김현기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相祚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 생길 때는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결위원님께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국에 관련해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시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좀 되시면 먼저 박노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봉화 출신 박노욱 위원입니다.
  새경북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세부연구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억 원 중에 2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감액사유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실시 해당 시·군에서는 자체 용역시행으로 중복되는 연구용역비를 감액편성하여 예산절감 하고자 함에 있었다’라고 지금 나타나 있죠?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새경북기획단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3대 문화권 조성사업에 보면 정부와 경북도와 시·군이 지금 각각 따로 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시작하지도 않은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일단은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이번에 2억 9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를 볼 적에는 도와 시·군의 문제점이 나름대로 일단은 도출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제점을 제가 일단은 간략하게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해서 15개 시·군에 10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3조 6480억 원으로 계획을 했죠?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그 계획은 공식계획은 아니고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후 금년 2월에 들어가지고 기본구상을 23개 시·군과 대구광역시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100여 개 단위사업에서 예산을 24조 원 예산으로 해서 열 배 이상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서 정부 계획하기 전에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경연에 한 3000만 원을 줘서 미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정부 계획하기 전에 자료집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용역이 들어가면 바로 좋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초연구용역이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서 지금 자료집이 나와 있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그것은 벌써 지금 문광연에서 3월부터 23억 원으로 정부,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정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3억 원을 잡은 것은 뭔가 하면 올해 저희들이 ‘선도산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것을 미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리 잡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시·군에서도…

○朴魯旭 委員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는 사업확대를 시·군 간에 23개 시·군 전체가 다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또한 이 사업이 각 시·군별로 중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또 지역 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일부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비슷한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는 과도한 예산과 사업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그래서 용역을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는 것은 뭔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국책사업화 시키기 위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봤을 경우에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정부차원에서는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도 기재부와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기재부 쪽에서는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도 안동 등 일부 지역에 편중하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공간적인 범위는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이고, 그다음 사업내용은 유교·가야·신라 3대 문화권 플러스 낙동강, 백두대간…

○朴魯旭 委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교문화권의 산실인 경북 안동을 아주 거점으로 해서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보는 시각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봤을 경우에는 정말 체계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제안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군수님들의 공약사업, 숙원산업 이런 것들을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죠?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다 국책사업화 되는 것은 아니고, 문광부에서 내년 사업 할 것을 올해 기본적으로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고, 내년 3월에 최종 용역보고가 나오면 거기서는 시·군 제안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도 추가발굴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민간시설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주 시·군에서는 밀어붙이기식 제안을 중앙정부에도 요구하고 경북도에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그래서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이 다 채택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안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책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 또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만 지금 용역팀에서 거르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시·군에서는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에도 혼란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시·군에서도 예산 철이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유교문화권 쪽에서는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지역에 인접해 있는 영주라든가 봉화라든가 같이 이끌어내는데, 인접지역에서 거의 동일 사업들이 같이 중복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유교사업도 예를 들면 유교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안동만이 아니고 안동에서 봉화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문화테마파크도 안동·영주, 그러니까 각 시·군이 연계하는 사업을 선도산업으로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단일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화 가능한 것만 내년 3월달에 반영하는 걸로 문광부에서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유사한 사업들이 같이 각 시·군별로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중앙정부로서도 추진에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죠?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그렇죠. 유사한 사업은 서로 묶어서, 하나의 개별사업이 아니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이렇게 되다보니까 용역비가 2억 원 이상이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다. 시·군에서 용역을 또 따로 발주를 하고, 우리는 당초에 도에서 3억 원의 용역비를 일단 세워놨습니다마는 시·군은 시·군대로 움직이고 또 문광부는 문광부대로 주관을 하다보니까 현 위치에 와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을 모든 기점을 경북도로 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군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경북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경북도에서 어떤 동일지역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3대 문화권 사업이 경상북도로 봐가지고는 정말 살 길입니다.
  이럴 때 경북도는 산하에 있는 관계관들 전체가 다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과 마무리 할 때까지 절대 초심을 잃지 말고 이 사업에 임해 주십시오. 지금도 새경북기획단장님을 비롯해서 기획단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아울러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난 이후에 농촌지역에서는 일손부족으로 적기에 영농을 못하는 그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지난 6~7월간 농번기에 그런 일시적인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朴魯旭 委員  못자리철 4월달부터 해가지고 모내기철 5월달, 6월달 들어서 가지고는 사과 적과라든가 해서 전체 영농철에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농촌인력이 막대하게 부족합니다. 이게 희망근로인력을 농촌 일손돕기에 투입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일단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해가지고 작업능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단기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그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희망근로를 군 지역은 거의 다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그 인력을 농촌 일손돕기로 지원한 바가 있고, 앞으로 아마 정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규모를 축소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희망근로자들도 지금 농촌지원에 노약자라든가 부녀자, 이런 쪽들이 많다보니까 근무자세도 지금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차에 지금 어차피 농번기 때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따로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모색하게 되면 지금 농촌의 농번기에 노임이 일당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희망근로 일당이 3만 3000원 아닙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럼 차액이 아마 1만 7000원 정도 나는데, 이 차액을 별도로 지원을 하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든가 아니면 정 농촌에 일손이 부족할 때는 농가들이 인근에 가가지고 도시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인력 통해 가지고 실어다 나르고 적과하고 모내기 뒷바라지하고 이러거든요.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액금액은 농가에 부담을 시키더라도 숙련된 일꾼들은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좀 단장님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농번기 때는 전체 경북이 농도입니다. 경북 농업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박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 출신 남종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2회 추경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보관이나 새경북기획단이나 이런 데 관계없이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南宗植 委員  지방채를 800억을 이번에 발행을 했는데 예산에 우리 의원들이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할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부분 800억을 우리가 만약에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바꾸어 말해서 800억에 관해 쓰여지는 부분을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800억 중에 80억만 날려도 이 예산 전체가 무효화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수번에 걸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명시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18년이 지났는데도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심의·의결하지 마란 말입니까? 이것 만약 단돈 1억이라도 날리면 이 예산 전체가 무효화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채 발행부분은 세입부분에 잡혀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다 세출사업으로 각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지방비 800억은 세출부분 어디에 쓰여진다고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혹시 심의해 보고 ‘아, 이것 지방채 발행이 과다하다, 100억쯤 삭감해야 되겠다’ 그러면 100억 삭감한 부분들을 세출부분에 명시를 해놔야 그 부분만 삭감하면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음으로 인해서 단돈 1억이라도 삭감이 된다면 1억을 어디서 빼낼 거예요? 그러면 전체 비율로 따져서 1억을 빼낸다든지 그 부분을 명시를 해야, 안 그러면 의원들이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수입부분은 심의·의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수입부분은 의원들이 그냥 심의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집행부에서 모든 서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이니까 이대로 하시더라도 다음 본예산부터는 혹시나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꼭 세출부분에도 같이 명시해 주셔야 혹시 수입부분이 삭감됐을 때는 세출부분을 삭감시켜버리면 되는데, 만약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12월 21까지 무조건 가부를 결정해 줘야 되는 지방의회의 난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예, 그리고 제가 세 번에 걸친 5분 발언과 세 번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서 농업예산 부문에 관해서 많은 것으로 도지사님께도 건의를 했고 실장님께도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예산편성 시에 보면 최소한 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만큼은 농업부분에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또 세계 유수의 나라들이, 선진국에 간 나라들이, 농업국가들이 다 선진국으로 갔습니다. 미국도 따져보면 농업국가요, 유럽 전체가 농업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좀 앞장서 일하시는 지도자들이 농업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이것은 지금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실장님, 본예산 할 때는 틀림없이 증액분 비율만큼은 농업예산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농업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주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세 번의 도정질문과 세 번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예산만큼은 농민들이 최소한의 목숨은 붙어 있을 정도로 배려는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2010년도 예산에는 그런 비율에 따라 배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그동안 농업부문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도 전체 예산의 한 19%가 농업 예산인데, 전국 2위입니다. 전남에 이어서 저희들이 한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실장님, 자꾸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농업 아닌 것도 농업 쪽에 붙여가지고 비율만 높여 놨어요. 아까 19%라고 했는데 19%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것 저번에 본 위원이 몇 번이나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농업부문 아닌 것도 오지개발, 정주권사업, 이것 전부 농업 부문에 넣어서 비율만 높여 놨어요. 다른 시·도는 안 그래요. 진짜 농업부문에, 제가 농민 개인에게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FTA 때문에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할애해 달라는 겁니다.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南宗植 委員  이번에 안 하면 큰 일 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될 내용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부탁의 말씀을 도지사님하고 전체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요 근래 보면 저는 “쌀이 남아돌아서 참 걱정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참 안타깝다, 쌀 남는 걸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 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 남으면 쓸 데 많은데 그것을 왜 걱정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도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는 아이 젖도 좀 주고 어른한테 뺨 한 대 안 맞을 정도로 우리가 달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경북도가, 이번에 경기도가 보면 옥수수를 10억 원어치 사서 북한에 줬어요. 나는 속으로 참 흐뭇했다, 그래 맞다, 우리 민족인데 같이 어렵고 힘든데,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우리 경북도가 먼저 나서서 쌀 남아도는데 농민들이 지금 쌀값 하락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도지사님이라든지 전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본예산에는 곡물로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남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김숙향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전반을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역대 최고이고, 우리 도가 개청한 이래 5조 원을 넘었다라고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님?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이번 추경이 사상최대라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이 5조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예산 포함해서.

○金淑香 委員  개청한 이래 5조가 넘었으니까…
  이렇게 규모가 크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정부에서는 추경을 세운 적이 원래 없습니다. 추경제도를 거의 활용 안 하는데 이번에는 경제살리기 때문에 특별히 추경을 했고, 그래서 희망근로프로젝트라든지 각종 서민생활 안정에 관련되는 것, 또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지난 4월달 정부추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이 많은 액수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서도 그런 감소부분도…

○金淑香 委員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파악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재정지출 규모를 좀 확대하라는 기조 아닙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세출을 줄여야 되지만, 줄이지 않고 재정규모를 오히려 확대해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金淑香 委員  제가 예결위 활동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기존의 8대 의회가 들어서고 또 현 김관용 지사 체계로 들어오면서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2007년도에 1회 추경에는 증감률이 한 9.2% 정도 됐습니다. 2008년도에도 1회 추경이 있었는데 9.몇 % 증감률을 보였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번까지 해서 2회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1회 추경에서 5.2%, 이번에 13.2% 아닙니까? 비교를 해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해서 2009년도 올해 연도에 약 20% 가까운 규모의 추경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에 걸맞는 내용이라든가 실제 사업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시의적절한 사업들이 수립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야만 이 추경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맞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런데 이번 추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의회 밖에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이 큰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형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그런 의미와는 달리 밖에서 보는 시각은 추경예산이 굉장히 방만하다, 또는 알맹이가 없다, 약 600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예산안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이런 저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좋습니다.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부서의 사업예산을 죽 살펴보면 사실 일회성 사업예산이라든가 행사성 사업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신규로 말입니다. 일반적인 추경편성의 예산안에 ‘추경’이라 하면 굉장히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안들을 수립하는 것이 추경의 기조인데 신규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살펴보면 많게는 한 50% 가까운 부서도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추경편성 내용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국에서 예산안 요청이 올라오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경편성안을 하신 겁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 대부분의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한 4600억 정도 되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가 한 765억… 

○金淑香 委員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대응예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규모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국민기초생활이나 하수처리장시설,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균특보조금 관련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수해상습지개선, 생태하천조성사업,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이라든지 기금보조금으로 들어오는 마필산업육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금 행사성이다 이런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낙동강살리기 차원에서 전국 행사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金淑香 委員  조정실장님, 저희가 이후에 실·국별로 예산심의도 다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서 다 짚어질 것입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기획조정실장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적인 예산을 수립하실 당시에 조율도 해야 되고, 또 필요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립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예산이거나 성격상, 아니면 1회 추경에는 반드시 이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해서 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수립한 예산들도 상당부분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예산에 보게 되면 사실 실국별로 관련해서 당초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 때 수립된 예산 상당부분이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만약 감액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의회의 심사권한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지난번 1차 추경을 세운 이후에 상황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또 중앙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부합하면서 중앙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金淑香 委員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정지출 확대기조를 유지하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이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최대한 사업성과라든지 진도라든지 이것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세웠지만 사업진행이 더딘 부분은 긴급하게 다시 2차 추경할 때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 이런 방침을…

○金淑香 委員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예산의 규모 자체가 사실은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규모가 확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산규모를 미리 확정해 놓고 그 속에 사업을 끼워 맞추기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지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정해놓고 사업을 끼우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채 부분도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金淑香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실 때 국고보조금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이라든가 아니면 법정 의무적 경비, 필수 경비 이런 부분들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히셨고, 예산에 대해서 본회의 개회 때 도지사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게 되면 실제 기조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예산 편성이 부서별로 적게는 10%에서 한 20% 정도가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고 많게는 50%를 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긴급하게 재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편성되어야 하는 어떤 추가경정예산의 수립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립할 때, 물론 희망근로프로젝트라든지 대규모 국책사업들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재원도 있습니다만 지역현안들도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규로 좀 많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이게 명시이월이라든지 향후 뒤에 전망을 봐서 이월될 만 한 부분은 미리 조금 감액하고 이월부분을 줄이기 위한…

○金淑香 委員  기획조정실장께서 어쨌든 예산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구체적으로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어떤 부분이 방금 답변하신 것 이외의 사업들인지?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구체적으로 말씀을 아직 안 해 주셔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단 저희들 그런…

○金淑香 委員  좋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개별 심사 사업의 내용이 올라온 것을 보면 심사 자료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설명서에 보게 되면.
  그리고 뚜렷한 이유 없이 100%이상 증액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항에 충혼탑이전건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이 예산의 수립이 크게 필요치 않아서 김천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예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어떤 성격,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올라온 경우 순정 100% 증액되어서 올라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행정지원국,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보면 청소년수련센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통제도 없이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다 이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적이 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 보면 예산편성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동복지예산 관련해서는 희망프로젝트사업들을 사실 도지사 공약사업을 주요하게 담당해온 새경북기획단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설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았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부서 개별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죽 정리를 해서 예산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의견을 받아서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金淑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어차피…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고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일부 폐지되거나 아니면 감액하면서 폐지사유라든가 감액사유도 붙이지 않고 예산이 의회로 넘어온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지 아닌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잠깐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보면 중간에 사정변경으로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95억 원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경상비용도 보고 절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金淑香 委員  어쨌든 이렇게 변동되는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집행부로서 해야 될 의무겠지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되어지지 않고 올라온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대략 부서별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표 안에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은 각 부서별 조서에 일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안 건건별로 그런 변동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제가 앞으로 심의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세서 4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800억 정도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도 지방채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지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金淑香 委員  그때 얼마였지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400억이었습니다.

○金淑香 委員  400억이었지요? 2008년도 얼마 했었지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250억…

○金淑香 委員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였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2008년도… 자료 좀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淑香 委員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도가 빚을 냈다는 겁니다.
  이거 부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2009년 당초예산 때 250억 세운 것이 있고 2008년도는 없습니다. 2007년도가 550억 원이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으로 지방채 발행한 내용 없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저희들 지금 현황에는 없습니다.

○金淑香 委員  자, 좋습니다. 현황 파악 해 보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金淑香 委員  올해 원리금 포함해서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9년도 올해 원리금 포함해서 어느 정도 상환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올해는 273억, 원금이 179억이고 원리금 합쳐서 상환원리금 273억원입니다.

○金淑香 委員  이번에 발생하는 지방채 800억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평균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지금 이게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고 정부에서 빌려주는 돈인데 4.12% 정도…

○金淑香 委員  4.12%입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4%정도 됩니다.

○金淑香 委員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한 4.8%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4.12%입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이게 분기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어쨌거나 담당 실에서는 우리가 상환할 기본 이율을 평균 한 4.8% 변동금리를 예측을 하고 지금 예산을 수립하신 것 아닙니까? 상환계획을.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상환계획은 그렇게 세웠고요. 그 대신 정부에서…

○金淑香 委員  그런데 4.12%라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제가 좀 헷갈린 것이 1.62%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숫자가 뒷부분이 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4.8%이고…

○金淑香 委員  42쪽에 보면 재무활동 해서 보전지출 중앙정부차입금 원리금 이자상환 해서 보게 되면 한 4.8% 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죽 들어보면 우리 도에 지금 지방채 발행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그것을 앞으로 매년 해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상환할 계획인지,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지금 답변을 허술하게 하고 계십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연도별 계획은 되어 있는데…

○金淑香 委員  우리 도예산 전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도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사실 좍 꽤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연도별 지방채 추이는 일단…

○金淑香 委員  좋습니다. 질의가 조금 많아서요,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준비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의회로서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도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민들조차도 알권리가 있고요.
  지금 만약에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전체 금년 말까지 한 34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채무비율이 한 7.19%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좋습니다. 이게 지사께서 이미 본회의에서 밝혔듯이 재정지출 확대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현재 상환중인 지방채 상환을 고려해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맞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지방채는 그 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 제일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채 부분은 저희들 상환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고, 확대규모를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에 맞추어서, 규모를 정해놓고 사업을 정한 것이 아니고 사업 중에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해 보니까 800억 원을 낸 겁니다. 사실 타 시도는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金淑香 委員  타 시도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 재정 현상황이 다릅니다. 타 시도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비율이나 상환원리금 그것도 거의 가장 하위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갚는 것이 좀 적다는 얘깁니다. 그 동안은 많이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현재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전체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앞으로 그러면 매년 우리 도가 상환해야 될 원리금,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 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규모를 사실 세수 감소분에 따라서 교부세도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400억 정도로 해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800억 원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이번 추경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淑香 委員  예.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이번 추경안은 그런데 지금 감액분이나 교부세, 그 동안 국고보조금 대응을 봐서는 최소한 800억 정도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앞서 질의할 때 신규규모가 많게는 부서별로 50%에 달하는 부서도 있다고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업무로 예를 들면…

○金淑香 委員  사실은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신규사업을 사실은 일정부분 통제를 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규모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사업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봐서 지역현안을 바로 해결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대응할 부분,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사업들, 특히 소규모 SOC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들, 이런 부분은 이번에 필히 넣어서 각 지역별 경기활성화에 좀 도움 될 수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 몇 백억 씩 안 낸 이유도 최대한 사업들의 우선순위 제일 높은 사업들을 하면서 지방채도 최대한 좀 줄이자, 그래서 800억 정도 낸 겁니다. 만약에 400억 하게 되면 많이 어렵습니다.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부채상환 현황이 굉장히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담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죄송합니다, 재정공시 한번 했는데요. 작년 2008년도 기준으로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1인당 주민들 세부담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 3만원 줄었는데, 상환부분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통계를 지방채무 전체에 대해서….

○金淑香 委員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한 도의 부담비율은 계속 높아지지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지방교부세 비율 부분은 조금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 목적세…

○金淑香 委員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현황으로 봤을 때 도민들에게 부담되는 내용들을 단순하게 그렇게 1인당 부담 얼마로 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하나의 지표입니다. 참고로 보는 지표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도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새경북기획단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새경북기획단장님.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委員長 黃相祚  김숙향 위원님.

○金淑香 委員  예,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하고 추가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金淑香 委員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예.

○金淑香 委員  명세서 27쪽, 28쪽 보게 되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지원이 사실 사회복지노동예산인데 이번에 새경북기획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金淑香 委員  새경북기획단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새경북기획단은 아마 지사님 취임과 동시에 새로….

○金淑香 委員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경북기획단을 출범시킨 것 아닙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공약사항과…

○金淑香 委員  지금 주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지금은 현재 3대문화권사업, 그 다음에 공약사업, 신규시책개발, 이제 낙동강 업무는 낙동강추진본부가 생겨서 이관되었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관되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은 뭡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지금은 이제…

○金淑香 委員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이 사업을 제외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뭡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3대문화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 사업 1개 있지요?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그리고 신규사업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런데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성격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노동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새경북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그것은 이 정부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기업노사지원과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하고 이 업무가 중복되고 업무량이 많아서 특별하게 좀 신속하게 대응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T/F팀처럼 좀…

○金淑香 委員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있었다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다 통찰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훨씬 더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여낼 수 있고 잘 추진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지 않던 담당부서에서 이걸 하게 되면 현황파악부터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던 담당부서와의 소통문제도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새경북기획단에서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T/F를 만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金淑香 委員  만들라고 한다면 해당부서 내에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그것이 이제 도에 저희들이 실국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그것은 T/F팀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저희들 회의를 해서 가장…

○金淑香 委員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사실 이게 신규인력이 이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저희들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우리 도내에 12,875명입니다.

○金淑香 委員  이 사업에 대해서 이쪽 담당부서가 새경북기획단으로 넘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앞서 죽 이렇게 예산편성규모라든가 지방채 발행규모에서 지적했다시피 이 속에서 일관성 있게 흐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수립한 예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 역시 1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고 결국 새경북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도 도지사 공약사업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기획조정실장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淑香 委員  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새경북기획단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기존부서에서 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준비를 했는데, 인력부분이 그렇고 이 사업 대상들이 조금 다릅니다. 또 기존 부서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 인력을 보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부서별로 다 자기 고유업무들이 있고…

○金淑香 委員  도지사 공약사업을 실현하는 기구에서 왜 이 사업을 합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아니, 새경북기획단은, 어차피 모든 부서가 공약사업을 다 갖고 있고 이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金淑香 委員  아까 답변에서 새경북기획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3대문화권사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아닙니다. 기존에는…

○金淑香 委員  그렇다면 그 사업만으로도 사실 존립 근거가 굉장히 약합니다.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저희들이…

○金淑香 委員  한시적인 기구 아닙니까? 새경북기획단이라는 기구가…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빠르게 뭔가 도정에 급하게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그런…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相祚  예, 김숙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이 3개 실국에다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3개 실국에 아직까지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相祚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田燦傑 委員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김현기 실장님, 조류인플루엔자하고 신종인플루엔자하고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옛날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농수산물 오리하고 닭 같은 것을 매립시키고 이래서 한번 홍역을 치렀는데, 요즘 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경상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지금 긴급상황 부분을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거기 상황실 팀이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휴일도 계속 지금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지요.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하고의 연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은 모르세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교육청 쪽하고는 지금 수시 회의도 했고 협조관계는 이미 역할분담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교육비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이미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田燦傑 委員  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순수하게 경상북도 예산으로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이 5억이에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교육청 쪽에 5억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형식입니다. 왜냐 하면 긴급재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도 지금 긴급한 부분을 저희 자체 예비비로 우선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그래도 그마나 그렇게 지원해 준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현재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교육청에서 물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상북도, 또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田燦傑 委員  너무 이 부분은 교육청 일이고 이 부분은 경상북도의 일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이거는 학교나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시각에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그렇게 긴밀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3쪽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재산매각 세입이 116억이에요. 경상북도에 올해 추경에서, 그지요?
  그 재산매각 해서 116억이 구체적으로, 크게 한 10억이나 10억 이상 정도 매각해서 세입 생기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알겠습니다. 10억 이상으로.

○田燦傑 委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세입부분에서 914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914억이 발생되어도 그렇게 예측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진짜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보면 181억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 2009년도 최초 당초에는 600억으로 잡았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185억, 2회 추경에 914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예산 소요예측을 이렇게 못하고 경상북도 살림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생될 수가 있지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대체로 이게 중앙예산 흐름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만 2008년도 결산해 본 결과는 2007회계연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측율이 높아졌는데, 정부 평균이 한 4.5% 되고 저희들이 한 4.1%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변동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조금 영향을 받는…

○田燦傑 委員  아무리 영향을 받는다 해도 당초예산을 600억 잡았는데 1회, 2회 추경예산이 1000억이잖아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그게…

○田燦傑 委員  아니 이게 그러면 세정과 직원들은 뭐해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초과세입이 자꾸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田燦傑 委員  아무리 초과세입이 들어와도,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초 1회추경에 기채 발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예측이 잘 나와 주면 기채 발행할 필요가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184억으로 잡아놓고 400억 기채를 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914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기채를 800억 냈어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앞으로 예측능력을 좀더 키우고 또 중간 중간에 제도적인 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측력을 좀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경상북도 살림을 어떻게 계획을 큰 틀을 잡고 살아가는지도 의심스럽고 불안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방채 발행 800억원에 대해서는 10억 이상 소요되는 것, 국비보조부담, 그 다음에 자체사업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채 800억에 대해서, 국고보조부담금에 대해서는 10억 이상이 어떠어떠한 내용들이고 우리 자체 사업에 대해서 1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기채 800억을 썼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래야 앞으로 실과별로 예산 할 것인데, 도대체 기채를 어떻게 썼기에 잉여금을 이렇게 발생시켜놓고 또 기채 내고, 올해만 해도 1200억 빚을 냈다는 말이에요, 경상북도가. 이거는 살림을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결산을 하고 나야 나오는 부분이라서…

○田燦傑 委員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예측을 하잖아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 재원을 써왔는데 일단은 예측력을 좀더 높이는 방안으로…

○田燦傑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 관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정과하고 예산과의 알력싸움이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그런 것은 아닙니다.

○田燦傑 委員  하여튼 관습적으로 이게 당초에는 좀 적게 잡아서 나중에 좀 풍족하게 쓰자 이런 개념인데,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적기적소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기채가 발생이 안 되지.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일부에서는 또 너무 많이 세입을 잡았다가 이게 나중에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데 또…

○田燦傑 委員  그래도 어떻게 당초에 600억이 1회, 2회 추경에 1000억이 넘어가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알겠습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번 지방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에는 원래 중장기 자본재 사업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만큼은 인건비 등 경상비용까지 다 지방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기채 발행해서 쓴 것 하고 그 다음 잉여해서 914억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안 쓰고 기채를 해서 인건비 썼다는 말이네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로도 쓰고 다 세출은 되어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기채를 내면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 기채를 내야 되는데 인건비를 위해서 기채를 냈다면 그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올해는 좀 특수한 일자리창출 사업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가 아닙니다.

○田燦傑 委員  예, 좋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相祚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님께서는 대체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오후 일정에 또 환경해양산림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 있으시다면 한 10분 정도의 질의를 하시고 또 부족하시면 마지막에 또 이렇게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榮學 委員  여러 가지로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도민의 살림살이와 국가의 정책을 기본해서 기획을 해나가는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미국의 월가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와서 많은 실업자를 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에서 국가가 져야 할 채무를 불이행 한다는 말들이 신문에 돈 이후에 경제는 또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빨리 회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조업에 관해서 우리로서는 부존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런 제조업 기술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세계 10대 교역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지혜와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웅도 경북의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서 국가가 부유한 레벨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경북도가 견인차 역할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십일분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회계연도 국가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250조입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잠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금년도 본예산이 지금 248조입니다.

○白榮學 委員  248조이지요? 거의 250조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白榮學 委員  경제위기를 맞고 어려운 계층들을 일으키고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기집행과정에 설계도 조기에 했고 긴급 입찰도 했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전반기에 많이 붓지 않습니까? 후반기에 투자가 상당히 적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조기집행 하는 것은 좋았는데, 후반기에 할 예산들을 전반기로 당겨서 조기집행, 설계,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이 부실이 일어난 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23개 시군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까? 부실공사, 예를 들어서 뭐를 하다가 시행착오로 인해가지고.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금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있어서 경우는 언론보도라든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긴급입찰 조기집행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白榮學 委員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회계감사를 가지고 숫자개념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정책감사의 비중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현 추세를 볼 때, 기안할 때 이 정책감사에 대한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은 중점적으로 연구검토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이 잘못되면, 정책 후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의 소모가 올 수 있고 부실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지적 감사합니다.

○白榮學 委員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 캘리포니아 회계가 한 200조 됐습니다. 그때 2007년, 2008년도 우리나라 총 예산 약 230조, 그러면 200조하고 230조는 얼마 차이가 아닌데, 그러한 캘리포니아가 부도가 나는 위기에 처해서 2003년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민소환제에 의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면 실리콘벨리가 있는 그 IT산업으로서 세계 유망주로 세계 5대 부유국가로 떠올랐다가 망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지면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점도 있고 이점도 있지만 잘못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데 저는 시선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채 이야기는 앞에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폭넓게 우리가 생각하고 후손에게 우리의 경상북도를 풍요롭고 좋은 곳으로 물려주기 위한 시대적 사명 앞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 치의 오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이고,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명심하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리고 지금 기획조정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성장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거 정말 아주 잘 생각한 겁니다. 이 자전거를 지금 엄청나게 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나서부터 근래 한 1년 사이에 34%인가 이 정도의 교통사고 유발이 늘어났다 그러더라구요. 
  왜냐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있는데 인도 옆에 붙이든지 이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도와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뭉침으로 인해가지고 사고를 더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새경북기획단에 주든지 어디 용역을 줘서 이 도로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낸 도로에 예산을 투자했다가 자꾸 사고가 나면 재투자를 해서 그걸 변형하면 재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주든지 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줬으면 싶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알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비, 항목들이 죽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오염이 됩니다. 100년 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0.8도에서 1도 사이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왔을 때는 저지대는 일부 적은 소수국가지만 남미 쪽에는 물에 잠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라든지 「토네이도」라든지 엄청난 피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잘 생각하신 겁니다. 이게 예산은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어차피 석탄이라든지 석유원료를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체에너지를 무엇으로 해야 되나? 태양, 물, 조수의 간만차, 연료전지의 개발, 수소전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투자하는 액을 넓혀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잘 하셨는데, 예산 얼마 많지도 않은데 이 결과가 어떠한 효과로 지금 여기 투자액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어떻게 저탄소녹색성장의 에너지원을 찾는지 대표적인 예가 있으면 하나 들어 주시겠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예를 들면 저탄소 관련해서 태양광 개발, 연료전지 개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 자체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아, 그렇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알리고 홍보도 열심히 하면서 그 관련되는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세부적인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재생에너지들, 우리 도에 가장 적합한 친에너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국비확보까지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지방채가 아까 이야기 나왔었는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지방채를 전년도만 해도 중앙정부의 허가 후에 지방채를 냈지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지금은 중앙정부의 요청은 먼저 써서 실업자 구제를 하고 난 다음에 후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원래는 작년까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도액을. 전전년도 예산의 한 10%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회복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조기집행과 함께 빨리 돈을 시중에 풀어라,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올해는 후보고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슈퍼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기획단으로서 또 기획조정실에서 알뜰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캘리포니아처럼 내어 쓰라고 한다고 내다가 어떤 부담 능력을 너무 안아서 불상사가 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심도 있게 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백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찬 위원님.

○權仁贊 委員  안동 출신 권인찬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이 지방교부세 감세에 따라서 800억 원이나 이렇게 발행을 해서 기채를 하게 되는데, 주요 출연금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한 74억 6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학기술과 포항에 당초예산보다도 몇 억이 이렇게 더 들어가고 또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김천, 안동,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료원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80% 내지 84%나 되는 이러한 거금을 출연해야 되는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약 맺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되면 여기에 얼마 도비를 넣고 또 시군비를 넣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세워진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가지, 물론 의료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일단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서민들한테, 그래서 장비보강이라든지 전산장비 보강, 리모델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仁贊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병원 경영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안동 같은 데는 아주 큰 종합병원이 우리 도내에서 자랑할 만 한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안동의료원은 흑자를 내는 병원이어서 다행입니다만 김천 같은 데는 아무리 투자를 해 줘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연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기왕에 설립된 병원이니까 그냥 직원들 최소한의 유지만 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대한민국그린물길캠프 4억 5000만 원 예산과 낙동강 물길살리기 홍보사업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교부세를 말하는 겁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權仁贊 委員  그러면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당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3개 부처, 국토해양부라든지 행정안전부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들이 전국의 4대 강을 한번 도보로 답사하고 자전거를 타고 또 물길을 따라서 패들링, 배를 띄워서 오는 이런 전국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북이 대표적으로 유치를 했고, 도비는 안 들이고 국비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겠다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이게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행사를 고령에서 시작해서 전국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이미 저희들이 치렀습니다. 

○權仁贊 委員  아, 그렇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權仁贊 委員  같은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3억 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 백영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홍보비가 2억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방법이 있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이 부분은 지금 각종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또 중앙에도 그걸 많이 좀 어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홍보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돈이 없어서 기채를 하는 형편에서 1회성 예산에 모 기관에는 한 4억 정도 되는 예산이, 포항에서 앞으로 10월 달 쯤에 오픈이 되는 행사입니다만, 이 행사에 도비는 5000만 원이 투자가 되지만 1회성 예산에 4억을 쓰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비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면 절약해서 최대한의 작은 돈을 쓰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최대한 홍보매체를 좀 많이 활용하고,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중앙에 계속 이걸 좀 많이 알려서 국비확보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북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감사합니다.

○權仁贊 委員  김종인 예산담당관님께, 42쪽, 43쪽, 예산성과 관리용역사업비하고 지역균형발전추진 자체평가사업을 전액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金鍾仁  예산담당관 김종입니다.
  사업별 예산의 성과관리 평가를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2011년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權仁贊 委員  이런 사업도 애당초에 좀 일찍 알았더라면 1회 추경 때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相祚  권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田燦傑 委員  위원장님,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잠깐만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燦傑 委員  추가질의인데, 한 가지…

○委員長 黃相祚  그거는 제가 알아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러면 먼저 하시라 그러지요.

○委員長 黃相祚  아니, 손진영 위원님 1건 하신다니까…

○孫晉英 委員  영주 출신 손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많은 간부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새경북기획단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세부연구용역 관련해서 기정예산 3억 원 가운데 2억 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그렇습니다.

○孫晉英 委員  삭감내용이 뭡니까?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저희들 당초예산에 용역비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하는 중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긴급하게 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있어야 내년도 예산에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1건은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했고, 나머지는 다 해 보니까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하고 있어서 2건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중간에 용역이 발주되어 감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사업 초기에 이에 대하여 주무부처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은 알 수가 있잖아요?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문광부에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사업 중에 국책사업으로 할 만한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당초에 했는데 시군에서 그 동안 용역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1건만 신규로 도차원에서 용역을 했고 나머지 2건은 도차원에서 용역수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孫晉英 委員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내용을 죽 검토해 보니까 감액사유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이 결국 예산에 감액되었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용역할 때 사전에 부처하고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감액되지 않도록 단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새慶北企劃團長 宋扃昌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相祚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田燦傑 委員  아까 우리 권인찬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낙동강 해서 학생들 했는 행사관계 그걸 이미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랬잖아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특별교부세라서, 그 부분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내려온 부분을…

○田燦傑 委員  아니, 특별교부세든 무엇이든 예산이 갑자기 내려오든 어떻든 간에 돈을 의회의 승인 없이 먼저 집행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예산집행에 맞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이게 성립 전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급히 쓰고 나서 다시 사후보고를…

○田燦傑 委員  물론 성립 전 예산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뭐 그렇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성립 전 예산 같은 것은 재해라든지 응급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몰라도 이거는 올해 안 하면 다음에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지금 예결 심의하면서 성립 전 예산이든 뭐든 간에 의회에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선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그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그 예산 삭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승인하기 전에 집행한 예산 목록을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 자체 사업에는 성립 전 예산을 한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국비보조사업들입니다.

○田燦傑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相祚  김숙향 위원님 보충질의?

○金淑香 委員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예. 하십시오.

○金淑香 委員  앞서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집행 관련해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예산심의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도예산 관련해서는 선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 전에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엄격하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백 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가 나오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그리고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의료원에 출연금을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이게 지금 확산되면서 사실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점병원을 선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처하려고 지금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도도 거기에 발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초창기에 강제지정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점병원을 지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도내에 수 백 개 병원이 있습니다만 딱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세 군데만 거점병원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공공의료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나머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어느 병원에서도 거점병원으로 지정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강제로 지정을 해서 일정부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병의원에서는 이 거점병원으로 지정되기를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위기상황일수록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좀더 부각되지 않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특별하게 도자체 예산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규모 어느 정도 해서 수립해놨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일단 도비 10억 원하고 각 시군 한 20억 해서 총 30억 원 규모로…

○金淑香 委員  도비 자체 예비비에서 10억 원 빼놓으신 것이죠?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우선 긴급하게…

○金淑香 委員  긴급하게 지금 얼마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립한 거 아닙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맞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굉장히 대응면에서 늦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불거졌을 때 파악을 해서 충분한 예산확보와 그리고 대처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문제되면서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1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더 기민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그리고 10억 원의 그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에 아주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특히 저연령층과 그리고 고령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난 유행성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계층에 속합니다. 특히 영유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 예비비 편성된 금액 10억 원이 저는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정부분들을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예산에 가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좀 지원하는 형태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비비중에서.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세부적인 지원방식은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내용이….

○金淑香 委員  그러니까 예비비 10억 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충분한 타당적 근거가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金淑香 委員  특정하게 몫이 지워진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필요한 부분이 아마 의료계하고 다 지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차원에서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그건 국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영유아 관련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시설들을 좀 보급하고 장치들을 설치하는데 일정부분 예비비를, 많은 금액이 안 들고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相祚  김숙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金質洙 委員  사실은 우리 김숙향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 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앞에서 전부다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또 잘 내어 주셨고, 집행부에서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앞에 한번 지적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의료원시설 장비보강 지원으로 이번에 약 60억 정도 기정예산보다 53억입니까? 이번에 2차 증액되는 것이?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예, 2차 추경이 53억…

○金質洙 委員  사실 물론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정말 현재로 봐서는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신종플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좀 해서 만일에 나중에 이 예산이 불용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비가 지금은 예측도 그렇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언하면 인류의 재앙일 수도 있는 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더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자꾸 중앙정부 쪽에만 의뢰하지 말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아주 적재적소에 많은 예산도 이번에 확보를 좀 해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調整室長 金玄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공보관실·새경북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相祚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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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黃相祚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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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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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환경해양산림국장 우병윤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환경연구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양해가 있으시다면 뭐, 10분 정도 질의하실 시간을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南宗植 委員  청송 출신 남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해양산림국 우병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어려운 예산환경 가운데에서도 2회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계획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보니까 예산안 가운데 사업명세서 196쪽에 보면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중에 사업을 화목보일러와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언뜻 농촌 지역의 화목보일러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목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촌 농민들이 나무를 해 오는 것을 보면 꼭 산에 가서 좋은 나무만 해 옵니다. 뭐, 못 쓰는 것, 부러진 것을 해 오는 것이 아니라 가면 요즘 엔진 톱이 좋기 때문에 무작정 좋은 것을 막 베어 버리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무한정 화목보일러를 공급한다면 산림이 금방 황폐해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에 관한 화목보일러를 공급하는데 어떤 나무를 땔 것인가에 관해서 계획하거나 생각해 놓은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성장 시대에 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CDN사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목재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도 그렇고 우리 도의 정책 자체가 숲가꾸기 산물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산물을 활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목재를 활용하여 원목을 가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바로 땔감으로 혹은 원목을 가공을 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펠릿보일러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산림을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울창하게 한 가장 큰 일등공신이 우리 사방사업과 조림이라고 생각하지만 연탄이 나오므로 해서 대체연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목재를 숲가꾸기 산물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단속을 통해서 허가 없이 어떤 산림의 임산물을 무단으로 벌채를 한다든가 방출한다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목재를 원목을 활용하는 것과 또 허드레 나무를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시장 가격 차이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南宗植 委員  예, 그래 하여튼 거듭 이 숲가꾸기 사업의 산물로 이용을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청송도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지만 제가 누구 한 사람 그 숲 가꾸기 산물을 끌어다가 보일러 때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일러 그것 앞으로 시·군의 담당자들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보일러를 때는 분들에게 좀 나쁜 것 아무거나 가지라든지 이런 것 때야지 요즘은 진짜 장비 좋지 임도 다 닦아 놓았지 하니까 가서 무한정 좋은 것만, 겨울에 한번 가 보십시오. 보일러 있는 집에 가면 진짜 반듯한 나무만 수 없이 쌓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게 몇 년 안 가면 황폐화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숲 가꾸기 사업의 산물들을 이용해서 보일러에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南宗植 委員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저녁에 산불이 났을 때 제가 청송에 저녁에 가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불이 없어요, 불이. 라이트 이런 것을 좀 라이트만 고성능 라이트를 좀 주었으면 불을 좀 끄지 않았겠느냐? 밤에 나니까 대책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산불진화장비를 좀 더 고급화 시켜 주시고 필요한 장비를 무엇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 파악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꼭 올려서 산불진화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남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봉화 출신 박노욱 위원입니다.
  시간도 쫓기고 해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85쪽,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에 관하여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에 폐기물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이번에 총 사업비가 국·도비, 시·군비 합해서 80억 원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서 도비 20억 중에 5억 만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기획재정부와 작년도에 노력을 해서 우리가 80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0억이고 지방비가 40억인데, 도비가 20억, 시·군비가 그러니까 봉화군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지방재정상 엄청나게 힘든 그런, 봉화군도 그렇지만 우리 도도 20억을 요구를 해서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15억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금년도에 5억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고, 금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20억도 상당히 참 힘든 그런…

○朴魯旭 委員  예, 어려운데 지금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지방비 확보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하겠다고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경상북도도 재정자립도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우리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8.5%밖에 안 됩니다.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통해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국비지원을 재경부에 건의도 한다고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전액 국비지원이 불가능할 시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하기에?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전액 국비가 불가능…

○朴魯旭 委員  지금 전액 국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서 이번에 일단 5억만 계상을 하고 지금 그래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80억 전액을 국비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5억만 계상한 것 아닙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뭐, 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한 규모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방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朴魯旭 委員  그래 지방비 확보보다는 지금 폐기물매립장이 말입니다, 그 때 당시에 정부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몰입이 되어서 당시 우리 봉화의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석포에다가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게끔 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朴魯旭 委員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80억 전체를 국비로 따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에 폐기물 매립이 종료된 이후에는 완전히 사업장이 부도나면서 대표자가 행방불명이 된 것 아시죠?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朴魯旭 委員  그러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때 당시에 원인은 관리부실 된 원인도 당시 현실이 폐기물사업장 사후관리비용이 아주 적게 산정되게 된 것은 국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 이게 20년 동안 일단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 적립금 예치를 하든가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했는데 ’95년 당시에 사후관리 비용이 혹시 얼마 책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2억 5000정도…
      (황상조 위원장 윤창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朴魯旭 委員  그래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20년 이상 사후관리를 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10억 원 이상은 필요한데, 그런데 그 때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2억 8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2년도에 가 가지고는 환경부에서 다시 고시를 해서 대폭 상향조정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에,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국비지원을 전액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래서 일정부분 우리가 법령상 미비한 점, 또 사후관리가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 국가에 압박을 했습니다.
  사실은 개인 사업장에 이렇게 국비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예산체계상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도의원님들 전부 노력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요구 자체는 100%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또 기재부 쪽에도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개인 사업장에 이렇게 국비 100%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낙동강 상류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게 개인 사업장이지만 지금 그 때 당시에 ‘미래와 환경’인가 하는 그 업체죠?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朴魯旭 委員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봉화군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침출수가 흘러내리는데 매년 1억 원, 2억 원씩 들여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막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만일에 침출수가 나중에 뚝방이라도 터져서 흘러내렸을 경우에 지금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우리 봉화에서 지금 봉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은 하루아침에 끝이 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어 주어야지 이것을 지방에 책임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하여튼 아직까지, 연말까지 우리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비 100% 확보에, 또 낙동강 상류의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지금 기이 확보된 예산이지만 한번 변경이 될 수 있도록…

○朴魯旭 委員  그래요. 그래 하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봉화군이 이 승부매립장 때문에… 지금 완전히 승부매립장이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비가 20억, 20억 도비가 균일하게 들어와 50대5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2회 추경예산에 5억 원밖에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도비 15억은 차후년도에 본예산에 세우겠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뭐, 정리추경에서 나머지 15억을 해 주겠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비슷한 시기이니까요.

○朴魯旭 委員  그래요? 그런데 지금 봉화군이 이게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를 우리 봉화군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8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얼마만큼 매립장이 완전하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지금 우리 기채 800억 내가지고 추경에서 말이야 행사성, 소모성 행사비용 이런 것 숱한 것을 다 편성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지금 봉화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50대50으로 20억20억 되어 있는 것을 도에서 70% 부담을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도가 28억 됩니다. 국비 지원이 전액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봉화군에서 30% 약 12억을 일단 같이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일단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원 배분 비율 관계는 사실 지방비가 부담이 과중하다 이렇게 해서…

○朴魯旭 委員  그런데 재원 배분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는 비율이 따라지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특수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데 이게 어디 어떤 우리가 국비,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특수성 아닙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래서 낙동강수계기금이 있는데, 수계기금 사업으로 이것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하고 수계기금을 확보하게 되면 또 다른 쪽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수계기금을 가져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가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참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정부차원에서 부르짖고 있고 또한 낙동강 수질 때문에 지금 조사하고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순수하게 경북도에서라도 이것만큼은 빨리 막아주어야만 하류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또 낙동강 수질에서는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국·도비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지방비 40억 중에 도비를 70%, 시·군비 30%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기획조정실과 또 우리 박위원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尹敞郁  박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식 위원님.

○張敬植 委員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경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느 분이죠?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張敬植 委員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전부 장비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장비구입…

○張敬植 委員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 이것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구입을 한다 하는 내용이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은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불소증류장치 구입은 분석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은 샘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기하기 위해서, 전자파분해장치 구입은 산업장 폐수 분석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고압멸균기 구입은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진탕기 구입은 메탄올 추출법 등에 최적인 장비라서… 이것을 보니까 전부 매우 중요한 그런 장비들인데 이것 신규로 전부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장비도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신규에 해당이 되고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도 신규로 지금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불소증류장치하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하고는 신규, 전자파…

○張敬植 委員  신규라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張敬植 委員  다 신규네요? 전자파분해장치는요?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신규입니다. 그리고 고압멸균기는 199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 대체로 하고, 진탕기는 신규로 북부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張敬植 委員  이런 장비를 우리가 보유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분석에 애로가 많았겠네요? 그렇죠?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그 사이 본원에서 지원해 가지고 북부지원에 이제…

○張敬植 委員  아, 이것은 본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지원에서 쓰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본원에 있는 것도 몇 종이 되고 뒷면에 있는 것은 북부지원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張敬植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장비가 부족해서 어떤 분석에 한계를 느낀다거나 또는 기존의 장비가 성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앞으로 장비라는 것은 보통 내구연한이 8년에서 한 10년 정도 됩니다. 이러다 보면 성능이 좀 떨어지고 검사하는 검체량이 많고 이럴 때는 기능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張敬植 委員  아직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보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그것은 2010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또…

○張敬植 委員  어떤 부분에 그런 보유가 미흡합니까? 어떤 장비가?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게 아주 범용으로 쓰이는 장비입니다.

○張敬植 委員  그것은 뭐 하는데 쓰죠?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주로 농약 같은 것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張敬植 委員  그리고 지금 기존의 장비가 성능이 좀 떨어져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장비는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지금 업그레이드보다는 현재 있는 장비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제 검체 수라든지 검사 항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장비들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래 이제 새롭게 보유를 해야 할 장비,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이런 장비들이 아직 있다 이 얘기죠?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張敬植 委員  그러면 우리 다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중간 정도는…

○張敬植 委員  중간 정도의 레벨이 된다 이 얘기죠?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張敬植 委員  하여튼 이런 장비들이 하는 역할이 또 환경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장비가 부족하거나 또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제대로 분석을 해낼 수 없고 환경을 관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연구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양환경산림국장님, 우리 해양, 그 다음 강이나 먹는 물 이런 수질관리 부분, 대기관리, 토양관리 이런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해당 소관 위원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해당 소관 위원이 아니고 관심은 있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데 좀 간단·명료하게 우리 도에서는 이런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환경부 산하에는 지방환경청이 있습니다. 지방환경청이 국가의 특별 행정기관으로 지방환경청이 있고 또 각 유역마다 유역관리청이 있습니다. 낙동강은 낙동강유역관리청, 여기에서 수질관리라든가 지방환경청에는 지방환경영향평가 또 이런 것을 관리하고 지금 도 환경정책과 쪽에서 하는 것은 사업장 단속업무, 사업장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하고 수질 관련해서는 각종 하수나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또 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상수도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사업량이 결정이 되면 시·군에 배정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상수도사업소가 있는 데는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하고 안 그러면 환경정책과 쪽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파트가 주가 되겠습니다.

○張敬植 委員  토양관리 이런 것은 안 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토양관리는 조금… 시·군에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유역청 이런 데서는 수질 쪽하고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이렇게 해서 사업장 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토양은 시·군에서 하는데 검사는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대기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대기관리는 사업장 별로 1종과 2종만 우리 도에서 하고…

○張敬植 委員  환경관리가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으로 이관이 올해 안 되었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아닙니다. 지방환경청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 도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1~2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하고 그 이외에…

○張敬植 委員  1종, 2종 구분은 사업장의 종업원 수로 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아닙니다. 환경오염배출량에 따라서 합니다.

○張敬植 委員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은 몇 개나 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250개쯤 됩니다.

○張敬植 委員  250개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종합적인 환경관리가 관리 주체가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이게 뭐,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래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별행정기관을 도 쪽으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하는 게 지방환경청,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식품의약청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서 하다가 지금은 또 해양항만청, 항만업무에 대해서도 이번에 일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항만 운송 관련해서 업무가 우리 해양 쪽으로 이동되어서 지방항만청에서 하던 업무인데 이관이 되고 했는데, 사실은 좀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행정기관을 종합행정기관인 도 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이고 한데…

○張敬植 委員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도가 환경관리를 하는 분야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50여개 사업장 어느어느 사업장인지 지역별로 사업장을 명시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알겠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리고 이 환경관리가 이게 관리 주체가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으니까 서로 업무를 떠넘기고 주체가 애매한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가 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에는 분명히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우리 울릉도에 보면 이번에 물류창고 이렇게 해서 도비 4억 5000, 군비 4억 50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네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난 2월인가 현지확인을 울릉도에 가서 울릉도에 책임 있는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얘기가 현안문제로 건의를 받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또 현지에서 약속한 부분이고 울릉도는 또 우리 육지와는 달리 기상조건이 수시로 악화가 되다보니까 생필품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육지하고 물가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지리적 여건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물류창고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억 원 가지고 물류창고 건립이 완공이 가능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사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어려운 여건인데도 울릉도 물류창고를 건립하는데 도비를 4억 5000을 확보를 했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敬植 委員  9억 가지고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張敬植 委員  그 다음에 독도·울릉도지역 DMB방송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난시청 지역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위성이 독도에도 수신이 가능한데 개인 휴대폰이나 개인 장비로 수신기를 달지 않으면 수신이 안 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그런데 일본 NHK방송은 울릉도·독도에서 휴대폰으로 수신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기기를 단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독도 영토적인 측면에서 독도수호가 중요한데 영토수호 차원에서 이렇게 전파주권이라 할까?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일본 NHK방송은 휴대폰으로 수신이 되고 우리 KBS나 이런 방송은 수신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KBS 쪽에서 그것을 한번 DMB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張敬植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KBS 포항방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주체가 MBC나 SBS는 불가능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KBS가 공영방송이고 국영방송인데, 지금 공영방송인데…

○張敬植 委員  MBC도 공영방송인데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KBS에서 그것은… 그것은 KBS하고 조금 다른…

○張敬植 委員  아니 답변만 하세요. MBC, SBS는 이 사업주체로서 참여하는데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한데 그것을 MBC나 TBC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약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을 일단은 성공을 시켜놓고 KBS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오히려 민영방송 쪽에서는 돈을 받고 하는데, 또 울릉도에 KBS 송신소 수신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들 인력으로 해서 일단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KBS에서 9시 뉴스를 통해서 한번 방송을 한번 하고 이렇게 자기들 실익을 좀 챙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해부터는 MBC나 TBC 쪽에도 그것을 길을 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MBC나 SBS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그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張敬植 委員  그래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張敬植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MBC, SBS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 합니까? 가능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張敬植 委員  불가능하다면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지금…

○張敬植 委員  확실하죠?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것은 무작정 돈을 양쪽에 다 줄 필요는 없는 것…

○張敬植 委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독도·울릉도 DMB방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주체가 KBS 포항방송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MBC나 SBS에서도 가능하냐? 불가능 하냐? 기술적으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張敬植 委員  글쎄 그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일단 KBS에서 먼저…

○張敬植 委員  MBC, SBS, KBS가 다 가능한데 KBS에 주었다 그래 얘기하면 되지 자꾸 엉뚱하게 빙빙 돌리고 그럽니까? 묻는 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런데 KBS에서는 MBC나 SBS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하고 협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尹敞郁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우리 장위원님 한 16분 정도 되었어요. 6분이 초과되었는데…

○張敬植 委員  제가 오전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尹敞郁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답변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金大鎬 委員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尹敞郁  예, 김대호 위원님.
  구미 김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이쪽 부분은 생소해 가지고 좀 묻더라도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오셨죠?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謨  예.

○金大鎬 委員  원장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謨  산림환경연구원…

○金大鎬 委員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謨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산림에 병해충 방제라든지 산림 소득증대를 위해서 송이소나무 생산 등 그러한 소득 작물 연구, 또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가지고 사방사업이나 임도사업, 도유림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金大鎬 委員  그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안 합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謨  산림녹지과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중앙부처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大鎬 委員  담당하고 있고, 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謨  연구원에서는 사업소로서 실무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金大鎬 委員  사업을… 우리 산림과에서는 안 합니까?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金大鎬 委員  아, 그래 이상하게 중복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하고, 산림생태과학연구원장님 오셨습니까?

○山林生態科學院長 朴相浩  예, 산림생태과학원장입니다.

○金大鎬 委員  무슨 과학원장님이신지 구체적으로 한번… 무엇을 하시는지?

○山林生態科學院長 朴相浩  예, 우리 원에서는 연구사업하고 산림박물관, 2004년도에 개원한 산림박물관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大鎬 委員  그래 뭐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山林生態科學院長 朴相浩  산림박물관을 전국 최대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도유림과 전국 산림관계 자료를 전시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방문객들이 1년에 한 20만 명 정도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金大鎬 委員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산림녹지과나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산림생태과학원장님이 하시는 일이 좀 유사한 것 같고 중복된 것 같아서 이것을 한 곳으로 뭉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유사한 일들 아닙니까? 은종봉 과장님?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저희들 도 산림녹지과에서는 각종 산림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또 산림청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런 것만 도에서 이제… 시책분야는 도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임도라든지 산림사방사업이라든지 산림토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또 일반 우리 산림 병해충 관련 사업은 우리 연구원에서 또 합니다. 하고, 산림생태과학원에서는 산림박물관 관리라든지 산림휴양림, 또 그다음에…

○金大鎬 委員  산림박물관도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예, 있습니다.

○金大鎬 委員  그것 뭐, 어떤 박물관입니까?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산림박물관은 산림분야 각종 사료라든지 이런 게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 산림녹지과는 각종 산림 시책을 담당하고 산림환경연구원은 산림 토목사업과 일반 병해충 연구사업을 하고 산림생태과학원은 각종 박물관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저희들 직제개편 할 때도 일부 유사기능 해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유사기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金大鎬 委員  그렇습니까?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예.

○金大鎬 委員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또 농정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유사하더라고요. 하는 일은 둘이 똑같아요, 비슷하게. 그런데 양쪽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산림조합이 있고 산림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보면 돈은 자치단체에서 주면서 일은 또 산림조합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중복성을 가지도록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 산림과는 우리 시·군 산림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또 산림조합은 각종 사업을, 시·군에는 인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은 그것은 우리 공무원조직도 아닙니다.

○金大鎬 委員  국장님!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金大鎬 委員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왜 경상북도 사업소로 운영… 186쪽입니다. 경상북도 사업소로 운영되어오던 자연환경연수원이 폐지되고 환경연수원이 설립되었네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金大鎬 委員  추경에 출연금을 4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4억 8000만 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재단법인 설립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재단법인이 조례로 우리가 도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이제 재단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9월1일 날 원장이 뽑히고 그 이후에는 직원들을 도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거기에 남겠다 하는 사람들은 남도록 하고 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 그야말로 명실공이 재단법인으로 되는데, 재단법인 출연금이 이제 4억 8800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주가 인건비, 인건비가 2억 4400이고 기타 그 다음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이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또 보상금, 교육기관이니까 교수들 부르고 이렇게 또 일부 직원들은 직원들이 강의하고 이렇습니다. 보상금, 또 자산취득비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4억 8800입니다. 내역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金大鎬 委員  그런데 환경연수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이제 도민을 상대로 환경관련, 환경의 중요성과 우리 앞으로 녹색성장 시대에 필요한 그런 훈련,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민교육기관이라고 명실공이 도민 교육기관이다. 또 전국적인 우리 자연환경연수원이 다른 도의 자연환경연수원보다는 질 높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大鎬 委員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도민들입니다. 일반 도민들, 청소년 그리고 지금 보면 ‘자연사랑연합회’ 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단체를 꾸려가지고 자연사랑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졸업생들 중에서 모아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金大鎬 委員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구미 금오산 밑에 거기에 있습니다.

○金大鎬 委員  제가 금오산 밑에 있는데…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金大鎬 委員  환경연수원이 거기에 있었는지 나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구미 자연환경연수원이 그러니까 거기에 옛날에 자연학습원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자연환경연수원으로서 이제… 자연사랑연합회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법인 자연사랑연합회는 전국단위의 그런 단체로 커가고 있습니다.

○金大鎬 委員  제가 거기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방문을 하셔 가지고 한번 기능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金大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尹敞郁  김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質洙 委員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성주 출신 김지수 위원입니다.
  우리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까지 해서 세출예산안으로 나온 금액이 74억, 본원하고 지원하고 해서 그쯤 되죠?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金質洙 委員  그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사업비는 대충 얼마쯤 됩니까? 뭐, 인건비나 이런 제반경비를 빼고서 목적사업에 맞는 그 경비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우리가 74억 중에서 인건비가 60% 차지합니다.

○金質洙 委員  90%쯤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60%요, 그리고 나머지 34억 정도가…

○金質洙 委員  지원까지 해서 연간 쓰는 금액이 34억쯤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金質洙 委員  참 뭐,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으로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검사비를 또 절반 정도로 이렇게 다운을 해 주고 그런 방안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우리 비상대책기구가 이렇게 도 차원에서 하나 마련이 되었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金質洙 委員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참여하고 계시죠?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金質洙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확진검사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8월19일 이전에는 이제 질병본부에서 확진을 하다가 8월19일 이후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지금 포항이나 안동이나 김천이나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공조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그 쪽에서 우리한테 확진 의뢰가 왔을 때는 우리가 신속하게 확진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특별한 배정 없이도 가능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질병본부에서 시약하고 일부 장비도 보강을 좀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당연히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지금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문제를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시스템 상으로?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강이 되었습니다마는, 인력 관련이 상당히 좀 도의 열악한 재정하고 ‘총액임금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보강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해결이 되면 대구 같은 데는 13명이 검사를 하고 있고 우리 도는 지금 6명이 이것을 전부 23개 시·군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면에서 좀 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확보 계획은?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그래서 우리 도 자체 인력진단 때도 그런 특수한 진단과가 필요하다 하는 조직 안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료역할을 하는 타 기관이 있습니까?
  뭐, 업무가 유사하거나 그렇게 해서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없죠?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신종 관련은 주로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스크린을 가검물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아, 의뢰하면 여기에서 이제 최종 확진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金質洙 委員  그래서 제가 아까도 먼저 질의를, 앞서서 다른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할 때도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동시에 예산이 아마 수반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지구가 자꾸 온난화 현상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 해양, 환경, 산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인체의 질병과 관련해서는 우선 바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 있는데 어떻든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 제가 봐서는 순수한 사업비로는 34억 정도는 좀 이렇게 약하다. 예산배정을 좀 더 해서, 물론 이번에 또 기채를 800억 정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점점 이런 질병에 대한 각종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許莞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尹敞郁  예,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魯旭 委員  제가 1분만…

○委員長代理 尹敞郁  보충질의입니까? 박노욱 위원님.

○朴魯旭 委員  예, 국유림하고 우리 도유림하고 군유림에 관해서 요구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수입개방물결인 우리 FTA 파고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 농업 농촌이 정말로 어려운 실정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데 지금 FTA 대체 작목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게 산양삼 재배거든요, 장뇌삼 재배. 재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내 산이 없고 임야가 없는 농가에서는 지금 장뇌삼을 심으려 해도 산이 없어서 못 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지역단위에서 지금 국유림이라든가 도유림, 군유림을 좀 임대를 해 주십사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국유림, 도유림이나 군유림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림 관리요령이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산양삼 재배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벌채를 하고 이렇게 대체, 농경지화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인간,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서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은 임대를 해 가지고 대부를 받아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용지가 너무 악산이라든가 이런 곳은 또 곤란하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도유림 관리는 우리가 공공 목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좀 개방해 가는 쪽으로 하고 있고, 국유림에 대해서도 국유림 관리는 뭐, 요존국유림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방산림관리청 안동에, 또 봉화 같은 곳은 봉화에 영주관리소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백산 같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또 관리주체 자체가 산림청 땅이지만 국립공원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은 좀 곤란하더라도 일반 국유림에 대해서는 또 지역의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대부될 수 있도록 논의도 하고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서 우리 봉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뇌삼 협회, 산양삼 협회 회원이 약 200명 이상이 협회를 이루어서 공동포장을 군유림에다가 포장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장뇌삼이 일단 산양삼이 또 우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자농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러니까 개인보다도 조합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법인이 되어 가지고 하면 더 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 좀 적극성을 띠고 좀 임대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尹敞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숙향 위원님.

○金淑香 委員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이번 추경을 국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셨을 텐데요.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전체 이 예산 수립 과정에 있어 큰 기조를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 하는 것이 전체 본예산과 달리 다양하게… 사실은 우리 예산이 추경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천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추경에 되었는 것은 국비사업들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많습니다.

○金淑香 委員  몇 % 정도 됩니까? 환경해양산림국의 국비 대비 지방자치단체부담금 비율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도 전체…

○金淑香 委員  앞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질의를 하면 항상 국비부담률 때문에 전체 예산이 많아졌다.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상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규사업이라든가 기능보강 형태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부담률 외에.
  그런데 답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국비부담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중이 전체 우리 환경해양산림국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됐고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22.35%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약 20%가 넘는데 나머지 80%는 그러면 어떤 사업입니까? 그 비율 보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 우리 환경해양국 전체 예산에 비율로 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김숙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의 그것과는 좀 다른데, 전체 예산 중에서의 비율이 아니고 국비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추경했는 부분들을 한번 뽑고 또 다른 예산을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준비를 못 했는데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환경해양산림국의 예산을 보니까 무엇을 기조로 어디에 주안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기조라 하는 게 이게 자체…

○金淑香 委員  이게 추경의 성격에 맞는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86쪽에 보면 경북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당초 1억원이던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명세서 191쪽에 보게 되면 도비사업 추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 11개 계속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10개 또 늘어났습니다. 명세서 193쪽에 보게 되면 고래불해수욕장 관광서비스센터 건립에 있는데 거기에서 도비 3억, 시·군비 3억을 포함해서 6억원을 또 신규 편성했습니다. 명세서 193쪽에 보게 되면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관련해서 또 신규로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95쪽에 보면 독도수호대책팀과 관련해서도 상당부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업들이. 그렇다면 이번 추경관련 예산을 수립하실 때 주안점을 두신 것이 국비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보전금 위주로 간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수립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도비부담 이것도 있고요. 또 여건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상황 변화에 따른, 또 여건 변화에 따른 그런 것을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던 부분들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다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많이 늘어났지요. 다시 국비보조가 추가로 배정된다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金淑香 委員  자체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이쁘게 봐 주십시오.

○金淑香 委員  (웃음) 명세서 193쪽에 나오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연구사업 관련해서는 2개 과제를 이렇게 계획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초계획할 때 이 한해 연도에 연구과제를 수립해서 이렇게 시행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립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해양바이오연구원이 역사가 일천하고 기존에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예산 확보했던 연구원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또 원장도 신규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연구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원장님이 오셔서 과제들을 내어놓으면서 했던 부분들이 어류들의 인공동면기술을 활용한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회를 먹기 위해서는 신선하게 산 채로 가져와야 되는데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또…

○金淑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새로 원장이 바뀌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신규로 과제를 만들어내었다는 답변 아니십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렇지요.

○金淑香 委員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새로 원장이 들어오시면 그 동안 역사가 일천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라든가 아니면 현황 파악부터 면밀하게 하시고 긴 안목으로 과제들을 수립하고 연구로 이렇게 시행되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과제를 많이 이렇게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좀 우려스런 점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신규사업이 10개나 올라왔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하수관거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마을단위의 작은 규모 사업인데 큰 사업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마을단위에서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마을은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또 시·군 쪽에서 요구가 들어온 부분들을 일정부분 수용했는 사업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이외에 추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추경예산에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金淑香 委員  해마다 계속 추경에는 이런 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렇게 본예산 사업 외에도 신규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많은 해에는 많이 하고 요구가 적은 해에는 적게 하고 이렇게…

○金淑香 委員  어쨌든 이런 사업은 추경으로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신 거지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尹敞郁  김숙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相祚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黃相祚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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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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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장께서 혹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찬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燦傑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이 나가고 우리 의원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1층에.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事務處長 吳廷石  당초에는 8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했는데 중간에 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바람에 공기가 두 달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10월이 되면 완공됩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田燦傑 委員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도 지금…

○事務處長 吳廷石  그것하고 일부 거기에 들어갈 집기를 옮기고 나면 이 건물하고 우리 지금 쓰는 본관을 동시에 공사를 하는데 아마 그것은 겨울공사가 되지 싶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이런 것은 다 되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相祚  예,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없이 계속…」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의석 정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相祚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委員長 黃相祚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통상국,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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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관광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문화체육국 소관)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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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실·국별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성기룡 투자통상국장입니다.
      (간부소개)

○委員長 黃相祚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예, 청송 출신 남종식 위원입니다.
  투자통상국과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 역시 어려운 예산 가운데에서도 2회 추경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입니다. 보면 사항별 설명서 364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사찰들을 보수해 줌으로 인해서 신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관광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3억원과 금회 추경 4억원으로 이렇게 해 줘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통사찰들을 잘 보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기독교 역사가 100년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초석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저기에 약 100년쯤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사찰도 이런 신도들의 편익과 문화재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서 많은 보수와 또 시설 보완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비로 전통사찰을 정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약 80년에서 100년쯤 넘었는 교회가 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그 기독교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예산부터 우리 교회에도 이런 정비사업비를 할애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하고 근대 기독교 문화… 문화재는 아니지만 오래된 교회에 대해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현재 근대 문화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문화재 자료라든지 보존 가치가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교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포함시켜서 지원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게 자꾸 문화재적인 ‘가치, 가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문화재적인 가치라기 보다는 이때까지 100년쯤 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에 교회들이 많은 역할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상징성이 있는 건물을 다시 증축한다거나 이럴 때 해 줘야 되지, 문화재적인 가치는 교회는 자체의 재원으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전의 것을 지금까지 남겨둘 수도 없고…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이미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도비로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것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전통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것은 이해를 구할 것은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보존법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보호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근대 교회는 아직까지 법적 뒷받침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료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南宗植 委員  아무튼 국장님, 여기에 지금 현재 순수 도비로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수 도비로는 법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南宗植 委員  그러니 줄 수 있는데 자꾸… 이것은 법 때문에 줘야 되고 저것은 법 때문에 못 주고가 아니라 꼭 2010년도의 예산에는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 다음에 투자통상국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 339쪽에 노사합동 해외우수기업 노사관계 벤치마킹이라는 아마 해외연수비 같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다가 금번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자부담이 전연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이렇게 가는데 자부담이 없는 곳은 아마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39쪽 기업노사지원과, 노사합동 해외우수기업 노사관계 벤치마킹이라는 제목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노사합동 해외 우수기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 이유는 최근에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노사의 신뢰와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사분규가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임금을 삭감해서라도 일자리를 지키고 또 나누고자 노력하는 이 때에 해외연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노사가 화합해야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 특히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경영자 총회하고 노총이 별도로 시행하던 행사를 이번에는 함께 해서 동참하도록 했기 때문에 60명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무튼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에 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많은 우리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을 외국에 보냄으로 인해서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좀 다른 부서하고 맞춰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열악한 농업 현실에 있는 우리 농민들을 외국 보내는 것은 자부담을 꼭 시킵니다. 거기에다 깜짝 놀랐는 것이 60명 정도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도비를 덜렁 이렇게 줄 수 있는… 참, 대단하다. 우리 농민들 작년에 겨우… 예산 다 삭감시켰다가 올해 조금 올라왔는 것이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것 가지고도 억지로 가서 사정하고 거기에다가 자부담까지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마다 형평성을 맞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1쪽,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의 사무실 임차비 지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우리 8대 의회가 처음 구성되고부터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문제이고, 또 이 문제가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예산을 매번 이렇게… 이번에는 부서만 좀 바꾸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동 건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현재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노조로서의 공간을 전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포항시의 근로복지회관내의 작은 공간에 5평 정도를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업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 본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원활한 노동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당초에는 저쪽에서 4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지만 예산 사정상 삭감을 해서 2억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은 사무실을 저희들이 무상 사용케 하고 있고, 노조사업비를 연간 3억에서 3억 7000만 원을 사업비 자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는 데에다가 사업비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주나 경산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노사분규 파업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노동부하고 저희 도하고 민주노총하고 경영자가 잘 타협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파업에 가지 않고 완만하게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에는 근로복지회관을 무상 사용하고 있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13억 원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을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경상북도만이 민주노총에 대한 사무실 지원과 임차료 지원과 노조사업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국내에 투자유치 10조 하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마는, 최근에 10조를 투자유치하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이 노사분규가 전혀 없었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오늘 굉장히 민주노총 내지는 사무실 임대에 대해 미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원만한 노동활동을 하는 데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또 한국노총은 있는데 민주노총은 없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사무실 그것도 너무 크고, 건물 웅장하고 거기에 같이 있어도 충분합니다. 다른 단체들은 같이 쓰도록 유도하고, 북한과 남한이 화합하려고 하는 마당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이 사무실 쓰면 됩니다. 그 근로복지회관 지금 넘쳐나 가지고 사람 들어올 데 없다 그래요. 그런 것을 유도해야지, 계속 안 되던 이것을 지금 새롭게 이렇게 사무실을 임대해서 준다면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요구했을 때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면 아까 좋은 것… 갖다 부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만약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이때까지 몇 번 예산이 삭감된 것을 갑자기 또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매번 하는 소리입니다. 추경 때 이런 예산 올라오는 것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예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꼭 가능하시다면 아까 한국노총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 없으면 그냥 두면 되고 필요하다면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복지회관인가 거기하고 같이… 거기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에 있어서의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은 서부권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고, 민주노총은 포항과 경주 동부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 안에 현재로서는…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도 화합하려고 하고 같은 민족도 통일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빨갱이’라고 하고 ‘뿔’ 그리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그렇게 적도 아닙니다. 이제는 서로가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서로 화합하면 좋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같이 거기에 사무실을 줘 가지고 같이 서구와 동구 동서 화합의 장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相祚  예, 남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실상 우리 한국노총의 근로자 해외연수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아까 몇 분 정도 해외연수 나간다고 그랬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60명 정도 나갑니다.

○委員長 黃相祚  그러면 근로자 중에 60명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갔다오면 다 상황에 따른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매년 어떻습디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현재 거기에 가서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委員長 黃相祚  아니, 그런 내용 말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급인가 아니면 일반 근로자인가… 간단하게 빨리 답변 한번 해 주세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노사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부 의장님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지부의 주요 간부들하고 근로자들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과장님, 예산이 지원되면 그 예산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감시·감독이라든지 관련을 좀 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감시·감독을 합니다.

○委員長 黃相祚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저희들이 3년 연속으로 간 사람하고 2년 연속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委員長 黃相祚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예, 전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田燦傑 委員  예, 방금 우리 남종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통상국장님, 이번에 기채 얼마 발행했는지 압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800억입니다.

○田燦傑 委員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빚을 내어 가지고 올해 추경예산을 합니다. 1회 추경할 때에는 얼마 기채 내었는지 아세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1회 때는 400억, 지금 2회 추경에 800억으로 해서 1200억의 빚을 내어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사업을 하는데, 물론 외국 가는 것은 좋은데, 노사 화합을 위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사무실도 같이 쓰면… 외국은 같이 가면서…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외국은 같이 안 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안 나가고…

○田燦傑 委員  이것은 민노총은 안 갑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한국노총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민노총은 안 가고 한국노총에만 가는 겁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사업은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이렇게 기채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사무실하고 이렇게 임대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안 맞다. 그렇게 기채를 내어서 하면서 사무실 임대까지 해야 할 만큼 우리 경상북도가 풍부하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외국 가는 게 다 50%씩 삭감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작년도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1억 5000이? 국장님, 맞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田燦傑 委員  또 우리 농민단체도 예산 자부담을 시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100% 도비 지원해 가지고 가는 이 외국 연수는 성질상 안 맞다고 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이것은 예년에 지속적으로 해 왔는 사업들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田燦傑 委員  알아요. 우리 도의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도 매년 했는 사업인데, 삭감했잖아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그런데 이 건은 노사문화 우수기업 벤치마킹 등 이런 지역들은 국비하고 매칭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로 1000만 원이 보조되면 지방비도 그 50%가 되기 때문에 같이 노동부에서…

○田燦傑 委員  국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꼭 지방비로 되어야 된다는 그것도 아니고, 지방비 삭감하면 국비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비도 그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게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그렇게 있지만 그게 안 되면 그만이죠 뭐.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도에서는 연례적으로 나가 있는데 유독 우리 도에서만 나가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田燦傑 委員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산업국의 1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경북순환테마열차 홍보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그렇습니다.

○田燦傑 委員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1억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도의회에서 지원해 가지고 테마열차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저희가 기존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가지고 금방 식상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새로운 상품을 기획·발굴하는 이런 차원에서 경북순환테마열차 이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전국 처음입니다. 코레일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원래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관광 쪽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홍보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열차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두 번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1회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그렇지 않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이걸 계속적으로 6시간 정도해 가지고 차량 2대를 해서 104명이 탑승해서 홍보한다는 그런 얘기…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하루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이번 10월부터는 하루에 두 번씩 열차를 편성해서 계속 돌리게 됩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이게 홍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대도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일반 여행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상품 기획을 할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田燦傑 委員  아니,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차량에 1회할 때 104명이 탄다는 얘기 아닙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田燦傑 委員  그래서 지금 경북을 홍보한다는 얘기예요?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그 얘기가 아닙니다. 1회에 104명이 타는데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이 순환테마열차라는 사업 자체가 전국에서 최초로 기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田燦傑 委員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104명이 경북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이 탄다는 얘기입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타 지역 사람들이 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청량리하고 우리 이쪽의 영주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田燦傑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동대구역, 김천, 영주, 경주를 거쳐 가지고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외지 사람들을 우리가 돈 주고 놀러오라 해서 104명을 태워서 한 달에 두 번씩 돌린다는 얘기예요?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아닙니다. 104명은 다 자기 자부담을 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부담을 해 가지고 오는데 이 사업이 전국 최초의 사업이고, 코레일하고 협의…

○田燦傑 委員  전국 최초의 사업이더라도 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새로운 상품 기획이고, 또 이런 상품의 기획을 통해서 우리 경북 관광의 어떤 이미지를 홍보하는 바로 그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수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매번 타는 104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부산, 또는 대구라든가 이 대도시 지역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관광객으로 찾아올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경북테마관광열차가 있다는 것을, 또 여기의 특색이 뭔가,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겁니다.

○田燦傑 委員  아니, 104명을 태우는 것이면 그러면 그 104명 탑승객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그것은 코레일에서 자기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전부 다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매번 탈 때마다 이 104명은 다 자기 자비를 부담해서 이 순환테마열차를 타고, 저희가 홍보비라는 것은 이런 테마열차가 있다는 것을 대도시 지역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田燦傑 委員  그러면 관광객 104명 모집을 코레일에서 해서 이런 코스를 운영하는 데에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테마열차가 있다는 이 자체가 홍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도시 지역에 앞으로 이 테마열차를 이용할 그런… 장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한다는 얘기입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꼭 이렇게 열차로만 이용해야 됩니까? 버스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여러 가지 수단은 있습니다. 있는데, 열차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감성이나 느낌이라든 게 좀 색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코레일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는…

○田燦傑 委員  그러면 이러 이러한 부분을 코스로 해서 열차 시간에 맞는 여행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문자 그대로 테마열차이기 때문에 그 안에 탑승한 사람은…

○田燦傑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1박하고 잠자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당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이것은 당일치기로 할 수도 있고, 1박을 할 수도 있고, 2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2개 역사를 돌면서 자기가 내리고 싶은 데를 내립니다. 내리고, 보통 5, 6시간 정도 되면 그 지역의 웬만한 명소는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순환열차가 하루에 두 번 도니까…

○田燦傑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천에 내렸다 그러면 김천시내를 투어한다든가 어느 지역을 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연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그것들은 코레일하고 여행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상품으로 테마열차가 있기 때문에 열차와 관련된 새로운 상품을 여행사하고 같이 기획할 수 있는 겁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시·군 부담은 없어요? 김천이나 영주, 경주 같은 데는?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현재 단순한 홍보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시·군 부담시키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버스투어는 왜 안 돼요? 차라리 버스로 해 가지고 서울사람들이 내려와서 김천을 돌고 1박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버스투어도 있을 건데.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버스투어도 가능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열차가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또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각종 관광테마열차여행이 많이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주요 사업 설명 조서에 보면 53쪽에 경북의 설화 조사 기록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추경에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당초예산에서는 저희 도에서 의욕적으로 우리 경북의 설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기획사업단에서 한국 구비문학대계 증보사업을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내용에 설화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구나 이게 또 이 연구기관이 안동대 민속학연구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안동대 민속학연구소에서는 예산을 어느 예산으로… 안동대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아닙니다. 이게 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학 기획사업단에서 주연구기관으로 정한 겁니다.

○田燦傑 委員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田燦傑 委員  국비 지원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경상북도를 통해서 내려갑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바로 안동대학으로 내려갑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바로 갑니다, 안동민속학연구소로.

○田燦傑 委員  예산 편성할 때 좀 잘해 가지고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좀 챙피스러운…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리고 도생활체육지도사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시·군 생활체육지도사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 생활체육지도사 배치하고 시를 보면 내용이 생활체육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수영, 볼링, 헬스, 에어로빅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똑 같아요. 거의 겹치는데, 시·군 생활체육지도사 배치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똑 같은 항목에 왜 도에서도 이렇게 배치를 하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도생활체육지도사는 시·군별 생활체육단체의 지도자 역할을… 시·군이 23개 시·군별로 생활체육협회가 되어 있으니까…

○田燦傑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생활지도사의 전공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저의 얘기는. 시에도 수영을 배치하고 도에도 수영을 배치하고, 차라리 시·군에서 배치 안 하는 생활지도사를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배치를 하지, 시에도 똑 같이 지금 축구, 수영, 볼링, 헬스, 에어로빅, 테니스, 배드민턴… 도에도 똑같이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똑같은 생활지도사를 도에도 배치하고 시에도 배치하는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이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전한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생활체육지도사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추천 받고 이런 내용은… 그게 아니고, 중복되는 인원을 도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상에 다 중복되게 되어 있잖아요. 시에도 똑 같은 사람이 중복되고, 수영이 시에도 수영생활지도사가 있고 도에도 수영의 생활지도사를 배치해 주면…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같은 종목에 이렇게 체육지도사가 있는 것은 시·군별로 충분한 지도사가 있으면 괜찮은데 시·군별로 충분한 지도사를 동일 종목에 확보를 다 못하기 때문에 도의 생활지도사도 시·군 지도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보충 기능이라고 이해를…

○田燦傑 委員  국장님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종목이 다 똑 같게 되어 있고 또 중복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도에서 지정할 때에는 시·군에 없는 항목에 생활지도사를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이지요, 본위원은. 왜 시에 있는 생활지도사를 도에도 똑 같은 종목을 가지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없는 종목을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田燦傑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의 종목 선정에 보면 주민선호… 다수가 선호하는 종목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수가 선호하는데 시·군에는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도의 생활체육지도사로 하여금 좀 지원하는 기능으로 그렇게 합니다.

○田燦傑 委員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시·군에 생활체육사 있는 현황 파악 한번 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田燦傑 委員  해 가지고 그 자료 한번 봅시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리고 이게 중복 안 되는 생활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해야 되고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러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겹치고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알겠습니다. 주민 선호종목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田燦傑 委員  국장님도 이걸 처음 보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아닙니다.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委員長 黃相祚  예,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업 예산 지원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또 국비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방비 부담을 안 했을 때 국고 반납을 해야 되는지, 국고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답변해야 됩니다. “타 시도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눈치나 입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시간을 될 수 있으면 10분 정도로 좀 지켜 주시고, 또 보충질의 시간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晉英 委員  예, 영주 출신 손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통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우리 지역 유치를 위해서 국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 도정질문 때에도 한번 질문드렸는데 올 한해 도에서 MOU 체결이 많았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많았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러면 그 뒤에 실질적으로 투자금액도 관리를 좀 하고 계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MOU를 하고 팔로우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실질적으로 올 한해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지요?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도 자체에서는 전체 7월12일 현재 5330억이 되어 있고, 국내 유치가 4830억, 외국 투자유치가 5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가 글로벌 리스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적은 타도에 비해서는 양호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알겠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리고 우리 자료 335쪽에 보니까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10억 계상되었다가 두 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20억 6700만 원으로… 그렇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그렇습니다.

○孫晉英 委員  여기에 보면 부품소재 전용공단 부지매입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두 배 이상 많이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그게 바로 투자유치가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비율이 국비가 보통 투자유치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가 75%, 도비가 12.5%, 그 다음에 시비가 12.5%인데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가 10억 정도 증액된 사유는 토넨기능막코리아 소위 엑슨모빌, 전지분리막인데 구미공단에서 이게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4회 분할로 해 가지고 국가경비와 지방비용을 합해 가지고 지원해 줬기 때문에 조성했고, 이번에 증액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토지매입비가 또 10억 계상된 이유는 지난 번에는 구미가 1차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부품전용공단이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포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부품소재 전용공단 지정에 따른 이 부지매입비로서 1차로 10억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가경비가 보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러니까 국가경비가 보조되고,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아까 국비, 도비, 시비 죽 말씀을 하셨고 아까 팔로우업을 계속하신다 그랬는데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좀 많이 마무리까지 잘 좀 일어나서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계속 신경을 써 주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孫晉英 委員  예, 다음은 우리 관광산업국장님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 선덕여왕이 많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그렇습니다.

○孫晉英 委員  실제로 보면 대장금 이후에 한류 열풍이 좀 주춤했는데 요즘 선덕여왕 시청률이 몇 %이지요?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4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孫晉英 委員  아,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孫晉英 委員  우리 도가 좀 주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2의 한류 붐 조성과… 요즘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경주에 많이 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그렇습니다.

○孫晉英 委員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특별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 차원의 어떤… 국장님이 보시기에 관광 이벤트나 그런 추진 내용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의 신라밀레니엄 세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경주에 찾아오는 관광객수가 평일에는 500명 수준에서 신라밀레니엄파크만 한 2000명, 주말에 2000명해서 한 5000명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약 45% 정도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과거 겨울연가 이후에 아마 처음 이 정도로 높은 그런 시청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덕여왕이 바로 통일신라 이전에 신라의 여왕이었고 또 아시아로서는 최초의 여왕입니다. 또 이 장소가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런 어떤 제2의… 현재 한류붐이 대장금 이후에 상당히 한풀 꺾였는데 이런 새로운 한류붐을 조성해 가지고, 또 장소가 우리 경주이니만큼 소재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우리 지역의 수많은 그런 외래 관광객들을 지금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를 주관하는 데가 MBC인데 MBC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상의를 하니까 이쪽에 현재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가 인사동인데 이 인사동에서 이 선덕여왕 행차 시연행사를 하고, 또 현재 이요원이라든가 고현정이라든가 주요 캐스터 중에서 2명 이상이 나와서 그날 포토타임이나 또는 팬사인회나 이런 것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드라마가 원체 인기가 있으니까 지금 50부작에서 70부작으로 20부를 지금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늘리는 시점 발표도 그때 가 가지고 같이 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한류 붐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게 바로 또 우리 경주, 우리 경북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 과정이 좀 길다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과거에 이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경주시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MBC에서 요구한 돈이 7억입니다. 7억인데, 이번에 저희가 그런 한류붐의 새로운 불을 지핀다는 이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니까 MBC측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까지 전체 행사비를 자기가 부담하면서 해 주겠다는 게 직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새롭게 계상을 해 주시든가, 정 안 되면 저희 관광산업국의 사업비 중에서 일부 좀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지역으로서, 또는 새로운 한류 붐을 주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孫晉英 委員  예, 알겠습니다. 모처럼 오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 도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 한류 붐이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 후지TV에서는 10월부터 전국 방영을 하게 되어 있고, 대만, 싱가포르, 태국 쪽에도 지금 판권계약을 전부 마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나 중국, 또는 동아시아 지역에 그 만한 한류 붐이 이미 일고 있다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孫晉英 委員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相祚  예,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仁贊 委員  예, 안동 출신 권인찬입니다.
  투자통상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 근로자복지회관에 인조잔디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근로자들에게 환경 개선을 해 주시는 것은 매우 잘 하시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7억 5000만 원인데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 축구장을 하는 데에 5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억 5000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예산으로 설치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이용 대상에 불특정 다수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민주노총 도본부를 방문해서 현지 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운동장이 흙으로 조성되어 있고 토사 유출이 심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權仁贊 委員  간단하게… 국장님, 5억이면 초·중학교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기는 7억 5000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예, 알겠습니다.
  축구장 1식과 배구장 1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원, 시비가 6억 4500만 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런데 일반 운동장보다 규모가 커서 돈이 더 드는 겁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이 잔디장을 입히는 그런 과정에서 축구장과 배구장 전체를 입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경북도교육청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축구장은 4억 2000에서 5억이면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 데 없는 예산 낭비가 없기를 바라고, 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 여러 분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한국노총과도 같이 쓰는 게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그렇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런데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또 전국교직원노조 경북지부 등 7개 단체가 사용을 할 예정으로 사무실 임대를 2억으로 하겠다… 맞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其龍  그것 노사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맞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런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같이 사용이 어려운데 한 사무실을 임대해서 7개 기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것은 계열이 민주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權仁贊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76년도 2월에 근로자복지종합회관을 포항에 준공했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權仁贊 委員  그런데 민주노총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지번이 틀려요. 이게 628번지이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지금 여기 복지회관 안에는 사실상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그 7개 단체가 사용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복지회관 관리를 민노총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2억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무실 기능만 단독으로 원하는 곳에 나와서 좀 원활한 데서 하면서 도와 의사소통도 하고 한번 이렇게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하고 마음을 터놓고 행정기관과 얘기를 해 보자 이런 뜻에서 계상한 겁니다.

○權仁贊 委員  그러면 이 유인물에 있는 것은 이 임대를 할 소재지의 지금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여기 복지회관에는 사실상 지금 한 5평 정도로 무료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는데, 노조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식어로 표현하기 곤란할 정도로…

○權仁贊 委員  예, 복지회관을 30억 5800
  만 원을 들여서 포항에 준공을 하고, 이미 운영은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경북민주노총도 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국 박순보 국장님!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權仁贊 委員  녹색테마관광 인프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순환관광테마열차를 운행하면서 12개 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역사 주변을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지금 청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역사 주변정비를 해가지고 현재 부산, 대구 인근의 유치원생들이 연간 한 30만 명이 다녀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주변을 잘 정비해서 관광순환테마열차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사업입니다.

○權仁贊 委員  그럼 역사 주변 환경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위치가 없어요.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죄송합니다. 위치는 12개 역사입니다.

○權仁贊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우수축제지원으로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데, 시·군마다 축제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알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축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군에서 우리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지금 축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도 정부가 인정하는 전국의 57개 축제를 지금 관장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표축제부터 8억 단위든 1억 5천 단위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우수축제 지원하는 것은 새롭게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구미 하이테크페스티벌 이 축제가 개최가 안 됨에 따라서 돈을 3000만 원 감액하는…

○權仁贊 委員  3000만 원 감액은 구미 하이테크페스티벌이 미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3000만 원까지 도에서는 주겠다고 했는데도 구미에서 이 페스티벌을 취소한 거죠?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그렇습니다.

○權仁贊 委員  이렇게 계획도 없는 구미시에다 우리가 3000만 원을 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사실 저희도 문광부에서 선정된 축제도 보면 도 자체에서도 우수축제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축제 선정하는 과정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중앙의 지침에 의거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최소한 선정된 축제는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權仁贊 委員  무분별하게 축제를 하고 있는 시·군에 도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축제의 90%가 주민화합형 축제입니다. 10%가 정말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문화관광형 축제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축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또 주민화합형 축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사로 흘러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저도 주민들의 표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마는 모든 지방행사가 단체장을 비롯한 의회 모든 분들의 선거용으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그렇습니다.주민화합형 이런 것들이 한 90% 차지하니까 사실 축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겁니다. 실제 문화관광형 축제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후방 효과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행사성 축제를 벌려놓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못 온 분들도 아마 예결위원들 가운데 행사 때문에 못 오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내일 오전에 참석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 차원에서 강하게 축제를 두 개 이상을 한다거나 할 때는 페널티킥을 줘서 다른 예산도 삭감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相祚  권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근로자복지관 관련해서 같은 면적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 통상적으로 권인찬 위원께서 교육환경위원이죠?

○權仁贊 委員  예.

○委員長 黃相祚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 예산 투입되는 것하고 지금 근로자복지관에 투입되는 것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어떻게 하면 운영비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나, 감시·감독하고 있나라고 물었죠? 본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그리고 혹시 인조잔디 관련 사업비에 투입됐던 예산이 임의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운영하면서 다른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인조잔디 구장은 흙으로 된 걸 이번에 처음으로 요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委員長 黃相祚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심사는 철저히 했습니까? 사업비 올라오면 그대로 반영시켜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출근거나 이런 걸 봐서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委員長 黃相祚  알겠습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에 근로자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8개 있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복지관의 운영은 자체 임대수입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임대수입으로 하는 데는 없고, 대부분 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委員長 黃相祚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委員長 黃相祚  우리 도에서 운영비 관련해서 근로자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설립할 때 한 개소 당 4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설립할 때만 지원되지 계속 운영비 관련 지원은 없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운영비는 일체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매년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없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質洙 委員  성주군 출신 김지수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최종원 국장님, 자료 사업명세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운영비가 약 5억 정도 증액 됐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金質洙 委員  그 밑의 란에 보시면 지방문화원활성화 해서 한국문화원연합회 도지회사무실 임차비 1억은 전액 삭감이 됐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金質洙 委員  그러면 이번에 5억쯤은 약 한 13% 해당하는 수치인데, 갑자기 운영비가 이렇게 증가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학진흥원 운영비는 당초예산에서 소요액이 한 78% 정도 적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추경에서 매워주는 겁니다. 당초예산에서 좀 적게…

○金質洙 委員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당초예산을 아예 78% 계상을 하고 그렇게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게 소요액이 100이라 그러면 78을 우선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하고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에 운영하면서 매워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그래서 처음 당초예산에 충분히 소요액 전액이 계상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金質洙 委員  예산편성 할 때 그랬습니까, 아예 거기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아닙니다. 요구는 전액을 했는데 반영을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金質洙 委員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통사찰보존보수정비 자료 364쪽이 됩니까? 그 다음에는 369쪽에 문화재보수정비, 그 다음에 전통가옥보수비지원 370쪽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좋은데 물론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워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화재로부터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대부분의 전통가옥이라든지 사찰이 목조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목조건축물은 지난번에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에 소화기 비치라든지 소방훈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방 당국과 협조해서 목조건축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金質洙 委員  그럼 예산은 이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렇습니다.

○金質洙 委員  화재로부터 각종 안전 재난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것은…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金質洙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 여기 문화체육국 같이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사실 조금 문제이기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도 저번 숭례문 화재 충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전통 가옥이나 사찰에 대해서도 도 자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소방 당국과 협조 하에 화재예방이라든지 조기진화, 그 다음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물론 노력은 늘 하시겠지만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도 보니까 LA 산불이 여러 가지 가옥에 피해를 주고, 사실 상당히 앞서 가는 소위 말해서 미국 같으면 여러 가지 장비나 굉장히 충분히 보급이 되는 상황에도 그런데, 지금 문화재가 소위 사초지역이라 합니까, 소초지역이라 합니까? 문화재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나무나 그런 것이 전부 식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즈음 경관이 좋고 풍치 좋다는 이유로 목재건축물 바로 주변에다가 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러면 여름에는 조금 덜하지만 특히 겨울 같은 때는 그게 불씨 역할을 하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초지역으로 압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께서도 소초지역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무도 식재했고 또 문화재도 그렇게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봤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지금 문화재라든지 보호대상이 되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소화설비라든지 경보설비라든지 방범 CCTV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고, 지금 우려하시는 ‘소초지역’이란 말씀은 대형산불 시에 우려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우선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사실 이 막대한 예산을 소모해서 문화재 정비 해봐야 화마로부터 소실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대형산불에서 소초지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변에 불이 나면 소초지역은 반드시 필요해 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나무식재를 반드시 거리를 두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나무는 차라리 베어내든지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지적하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黃相祚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김숙향 위원입니다.
  투자통상본부에 우선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337쪽, 자료 13쪽입니다.
  보시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랜드마크 사업’의 일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랜드마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양해해 주시면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노사지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예, 좋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장밀집지역에 한 1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다거나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될 1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랜드마크 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명칭이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이십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희망근로사업은 노임을 주는 단순한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뭔가 진행하면 공공근로와 달리 흔적이 남는 유익한 사업을 하자, 그래서 도의 10대 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이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랜드마크 사업이라고 명칭에 걸맞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보면 경산과 성주 진입로 확포장 옹벽보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희망근로 랜드마크 사업’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부분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보통 ‘랜드마크 사업’ 하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커다란 지역의 표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랜드마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金淑香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희망근로사업비와 새경북기획단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원래 저희 과에서 다 하다가 새경북기획단으로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서 넘어가면서 이 랜드마크 사업만 저희들 소관으로 처리하고 해서 똑같습니다.

○金淑香 委員  같은 사업이다…
  자, 그러면 같은 유의 사업인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새경북기획단으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실제로 저희들이 과가 옛날에 노사지원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지면서 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경제살리기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고 또 겹쳐지는 노사분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업무도 많고. 이래서 이 업무를 희망근로사업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계획서를 원래 가지고 갔었는데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새경북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잠시 가져간 겁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한시적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11월달 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11월달 되면 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종료하게 되고 새경북기획단에서는 이 사업이 없는 거네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이것은 11월달 말까지 전부 다 한시사업입니다.

○金淑香 委員  그래요? 아마 그러면 새경북기획단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인력 가용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울 텐데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T/F팀을 구성하기 바로 전에 저희 과에서 숙련된 인력 몇 명이 그쪽으로 T/F팀으로 넘어갔습니다.

○金淑香 委員  아, 그럼 지원을 나간 겁니까? 그럼 11월달 되면 다시 복귀하시겠네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굉장히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봤을 때 낭비적이지 않습니까? 기존 부서에서 그대로 그분들이 하시면 되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훨씬 더 효율적이죠.

○金淑香 委員  왜 그렇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많은 업무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못 처리하는 것을…

○金淑香 委員  아니,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새경북기획단으로 넘어가셨다면서요? 인력이 지금 빠진 것 아닙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그런데 저희들 과의 업무 자체가 양계 과가 합쳐지면서 업무는 그대로 살아있고 인력이 6명이 감축됐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업무하중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효율적입니까, 그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높은 데다 또 이걸 얹어놓으면 효율적이지 못하죠.

○金淑香 委員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업무 때문에 6명이 새경북기획단으로 가셨으면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에게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또 6명이 어차피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차출돼서 나가신 분들 아닙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 2명이 갔었고, 공무원교육원하고 또 다른 과에서 2명이 차출되어서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새경북기획단 T/F팀으로 모였다는 겁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한 겁니다.

○金淑香 委員  그래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업무를 왜 이렇게 분장시키는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오히려 기존 부서에다가 T/F팀을 구성을 하고 인력보충이 더 필요하면 그쪽에 추가로 인력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인프라를 좀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경북기획단에서 T/F팀을 운영한다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시면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프로젝트사업하고 같은 유의 사업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방금.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金淑香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충분하게 이 사업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호 협조하는 체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38쪽입니다.
  도산하기관단체 청년인턴제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1기 사업이 완료되면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54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런데 이 감액된 사업비를 2기 사업으로 통합운영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 사업비가 2기 사업에 그대로 이월되어서 통합운영 되어지는 겁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가 5월25일에 인턴제 자금배정 계획이 1기 할 때는 국비가 25%, 도비가 75%인데, 보조비율이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기 때는 국비 50%, 도비 50% 되어 가지고 잔액을 2기로 합친 것이기 때문에 인턴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그대로 연속됩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1기 집행예산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당초에 2억 원을 세웠었는데, 집행을 1억 4600만 원을 했습니다. 5월에 6700만 원, 6월에 7900만 원하고, 그 집행잔액이 54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金淑香 委員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예산수립을 할 때 계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아닙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비율을 변경을 시켜서 처음에 국비 25 대 지방비 75를 했다가 다시 내려온 것은 국비 대 지방비를 5 대 5로 하니까 이것을 다시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조정액이지 절대로 근무인원을 줄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2기에는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사업전반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 도내의 사업부서 중에서 신규사업 비율이 가장 높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 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요구는 다 된 내용인데 완급을 가려가지고 우선 후순위로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부득이 해야 될 사업이니까 신규로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金淑香 委員  신규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맞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가장 높은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金淑香 委員  가장 높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사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또 기존 2008년말 기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3000억 가까이 되고 또 올해만 해도 1000억이 넘어서 1200억 정도 이번 기채포함하면 이렇게 되는데, 문화체육국의 한 부서의 신규사업 비율이 어쨌든 담당국의 특성상 여러 가지 행사성이라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렇게 특별히 많이 배정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체육국 업무가 문화예술, 또 문화재 분야, 그리고 체육활동 분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민의 수요라든지 시·군의 수요가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도 상당히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전부 가렸는데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사업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추경이 어쨌든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인데, 그동안 이렇게 사실 밀렸던 사업을 한꺼번에 처리하신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요구가 많은데, 굉장히 많이 선별해서 꼭 필요한 것만 골랐는데도 많아 보입니다.

○金淑香 委員  부서별로 예산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문화체육국에서 가져가신 것을 보면 특별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번 부분에 신규사업을 추경에 많이 편성하는 부분들은 추경 성격하고 맞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문화체육 관련 사업들이 보면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매칭펀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후반기에 늦게 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 지방비 부담이 같이 따라 가야 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淑香 委員  예, 국비부담률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은 어느 국에서나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면을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相祚  김숙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예, 박노욱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8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 9700만 원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일단은 증액이 되는데, 현재까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지원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금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를 2819개 업체에서 558억을 시중은행 대출로써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액은 2007개 업체에 대해서 9억6400만 원을 지원했고, 현재 상담경영컨설팅지원이 6770건, 성공창업패키지 등 교육실시가…

○朴魯旭 委員  대충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런데 지금 창업지원 후에 성공한 경우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전체가 다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기업노사지원과장…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지원만 해주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지원해 주고 별도로 그 자료를…

○朴魯旭 委員  그 뒤에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소상공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주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끔 뒷바라지를 해주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창업인들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지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소상공인지원센터’ 하는 이게 원래 중소기업청에 있다가 2006년도인가 저희 도에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구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그래서 3개 센터가 있고 3개 출장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관할에서 자기들이 국비와 도비를 받아가지고 국비는 인건비를 충당하고 도비를 받아서는 단위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朴魯旭 委員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는 지금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구미에서 다 이루어지고 국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 사업이 잘되고 있나 하는 것을 수시로 들어가 확인을 해봅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 확인을 하고 성공을 어느 정도 하게끔, 성공할 수 있게끔 같이 우리가 뒤에서 바라지 해주고 지원해 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도리는 맞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다 하기는 인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朴魯旭 委員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때 인력, 인력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인력은 어느 도나 마찬가지고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고 전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단계에서 자꾸 인력, 인력 외치시지 마시고, 업무가 과중한 부분들은 같이 힘을 나누어서 짊어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인원을 채용하는 것도 지금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국장님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다음은 설명서 339쪽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이라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연수를 가게 되면 앞으로 자부담은 꼭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연수보고서는 이 사람들이 제출하고 있습니까, 다녀오면?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이제까지는 받은 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농업 쪽에도, 우리 농업인들 해외연수 가가지고 선진농업기술 습득하고 들어오면 연수보고서 일단은 다 들어가요. 우리가 도비지원 해주고 시·군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해외연수 나가면 어느 나라에 가서 뭘 배우고 오고 뭘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일단은 자체적으로 알아야지, 연수보고서도 없이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것도 100% 자부담도 없이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금년부터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朴魯旭 委員  342쪽에 ‘해외자문위원 기업대학생 인턴십지원’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자문위원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의 국가는 어디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자문위원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현재 한 8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스, 인도 주재의 자문위원들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여기에 기업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7개 업체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대학생 선발방식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우선은 지금 각 대학별로 국제교류센터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담당과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전체 사업계획을 말씀해서 인턴희망자에 대해서 학교자체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접수현황을 앞으로 자문위원들한테 알려서 자문위원들이 직접 와가지고 여기 와서 직접 현장면접실시를 하되, 가급적이면 헝가리 정신이 강한 그런 청년들을 발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도내 대학생들인데, 경상북도 관내 대학 전체가 다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럼 편중이 되지 않게끔 대학생 선발에 공정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노력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다음은 문화체육국장님!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朴魯旭 委員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신규사업 비율이 많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요구한 예산이 예산부서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전부가 그런 게 아니고 문화재라든지 문화사업, 예술사업 이런 데는 국비 추가지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문체부 같은 데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비지원하는 그런 데 대한 지방비 부담이 있고, 순수한 도비부담 사업은 한두 개 정도…

○朴魯旭 委員  잘 알겠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다른 국보다는 제일 많게 일단은 신규사업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하고 신경을 좀 쓰십시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반영되도록…
      (황상조 위원장, 윤창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朴魯旭 委員  그리고 관광산업국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朴魯旭 委員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녹색테마관광인프라 사항별설명서 350쪽에…
  그런데 역사 주변을 정비하고 12개 사업위치가 되고 하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4개월인데 이 기간에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10억원을 예산집행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일단 이게 저번에 저희가 시범운행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시·군하고 거의 다 조율이 돼 있습니다, 코레일하고도. 그래가지고 일단 예산만 성립이 되면 준비태세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금방 동절기가 오거든요. 동절기 왔을 경우하고 전체가 다 시간적으로 4개월 동안에 과연 도비하고 시·군비 전체 예산이 10억인데…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이게 12개 역사기 때문에 결국 한군데 한 7000~80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고, 또 사전에 다 조율이 돼 있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 되어야 동절기 들어가니까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朴魯旭 委員  좌우지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니까 기간 내에 잘 쓰여 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352쪽에 낙동강자전거축제 릴레이행사에 관해서…
  이 부분도 이 예산이 일단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업시기도 9, 10월로 봤을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이 사업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최근에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 자전거사업이 현재 전국적으로 크게 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영남일보에 행사위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4개 시·군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각 시·군하고 다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번 9월 12일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경주로 서울에서 열차 차량 한 량에 300대 정도의 자전거를 싣고 자전거동호인들이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4개 시·군이 일정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4개 시에서 행사를 갖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여기 예를 들어서 상주라든가 경주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시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주가 가장 유명하지만 솔직히 인프라는 경주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구미 이쪽에는 일종의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朴魯旭 委員  상주는 자전거축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 손 칩시다만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인 봉화도 지금 인도 옆에 자전거도로 일단은 새로 만드는 도로는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시·군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할 것이고, 지금 영남일보하고 같이 영남일보사에서 주관을 한다는 말입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이게 첫째적으로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테마자전거코스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한다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의 힘을 빌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朴魯旭 委員  그런데 당초에 국장님 계획도 없었는데 경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즉흥적인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에서 10월이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각 시·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코레일의 남부지사하고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날 코레일 본사 사장도 오게 돼 있는데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데 적어도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전반기 때 이런 구상을 해서 준비했는데 2차 추경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朴魯旭 委員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원하는 시·군들도 있을 거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기이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尹敞郁  박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張敬植 委員  포항 출신 장경식위원입니다.
  예정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문화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 문경모전도서관건립지원, 작은도서관조성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네요, 그죠?
  우리 경북점자도서관 지금 어디 소재하고 있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포항에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포항에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마는…

○張敬植 委員  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저는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張敬植 委員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가보니까 시설이 조금 열악합니다.

○張敬植 委員  시각장애인들이 거기 접근하는데 대로변에 바로 건물이 있어서 주차장도 별도로 없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층수가 3층, 4층 맞죠? 그래서 거기 과장님 직접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솔직히 느낀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제가 몇 년 전에 예술담당사무관 할 때부터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부터 새로 건립관계가 그때 대두가 되고 또 집단민원도 제출하고 그랬었는데, 포항시하고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張敬植 委員  사실이죠? 장애인도 그냥 장애인이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인데 대로변에 주차장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 또 건물 자체가 노후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주로 책을 점자로 해가지고 다시 인쇄를 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배달도 해주고, 또 음성책자를 번역을 해가지고 보급도 해주고 아주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중요한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포항시에서는 지금 지역마다 도서관을 건립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항시, 또 경북점자도서관장, 저, 이렇게 해서 포항시에서는 지역 도서관을 건립을 하면서 점자도서관도 병행해서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 흥해 달전지역에 도유지가 거기 적당한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를 경북도에서 허가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1·2층은 일반도서관을 하고 3·4층은 점자도서관을 하든지 병행해서 해주면 이건 또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포항시하고 협의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고 도까지 협의만 되면 국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는 왜 여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지 근본문제가 뭡니까?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현재 있는 도서관은 지금 사립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종류의 도서관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확보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張敬植 委員  그분들 추운 겨울에 도청 앞에 와가지고 농성 한번 했다고 괘씸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분들이…

○張敬植 委員  아니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경북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상당 부담도 하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하는데, 경북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가 왜 부정적으로 보고 그럽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나중에 종합적인 운영비 문제하고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좀…

○張敬植 委員  시에서도 건립비도 부담을 하고 일반 지역민들이 쓸 수 있는 도서관까지 하면 운영비 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張敬植 委員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북점자도서관은 포항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올 때 도에서는 반기고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의지문제인데 왜 그럽니까? 다른 것, 여기도 보니까 유교문화관 건립도 25억이나 들여서 지어주고 다 하네요. 다 하면서 왜 이런 것은 못 해줍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위원님, 제가…

○張敬植 委員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점자도서관에 대해서는 포항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張敬植 委員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알겠습니다.

○張敬植 委員  답변 저한테 꼭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張敬植 委員  그 다음 11쪽에 보니까 포항동해문학제 개최지원 이랬는데, 이 동해문학제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런데 여기에 시상비가 1억 3000만 원이 되는데, 전국 규모의 문학제도 아니고 지역 소규모 문학제인데 시상비가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게 지역문학제가 아니고 이름을 ‘포항동해문학제’라고 붙였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문학제입니다. 그리고 해외동포도 참여합니다. 중국하고 연해주하고 전부다…

○張敬植 委員  그래요? 이 문학제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 이렇게 해서 작년·재작년 2억씩 계상이 돼 있었는데, 3억인데 1억 천을 더 추경에 계상을 해놨네요. 지금 지원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마련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전국 규모 이상 대회가 유치될 때 대회 당…

○張敬植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했는 내역, 또 앞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전국대회면 미리 유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드리겠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다음 투자통상국입니다.
  336쪽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사업 38억 6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수도권 3년이상 소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투자로 신규고용을 창출한 도내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 간 지원한다, 한 개 기업당 100명에게 지원한다, 이래 되면 한 개 기업에 7억 2천까지 가능하네, 그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렇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러면 큰 기업 같으면 다섯 개 기업밖에 지원이 안 되네, 그죠? 그런데 이것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지원대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수도권에서 3년이상 제조 및 제조업 지원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신규투자로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비수도권 3년이상 소재 제조업’ 이렇게 해놓고 또 ‘도내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구분이 되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러니까 수도권은 수도권이전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빼고, 그 수도권을 뺀 비수도권에서 정부 대상에서 지방기업보조금을 하는 기준이 수도권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張敬植 委員  ‘투자로 신규고용을 창출한 도내 기업’ 이래 돼 있는데…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도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내 기업’이라는 뜻이…

○張敬植 委員  ‘도내 기업’ 이라는 것은 우리 경북 도 안에 있는 기업을 말하는데, 여기 ‘비수도권 3년이상 소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이야기하고는 연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도내 기업’ 이라 하는 것은 비수도권에 있다가 우리 도로 온 기업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張敬植 委員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신규로 우리 도에다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해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렇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있는 기업이 새롭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張敬植 委員  그러면 우리 도내 있는 기업이 설비를 신설했다거나 라인을 증설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도 지원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5000만 원 이상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러면 노동부에서도 이런 지원제도가 있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노동부에서 하는 것하고 이중수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래서 이게 자, 타 지역에 있다가 우리 도에 들어와서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도내 있는 기업이 신규로 새롭게 투자를 해도 이해가 되는데 라인증설이나 또는 설비를 증설했을 때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개의 기업을 100명까지 해준다 이러면 38억 가지고 7억 2천 줘버리면 특정기업에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기준을 좀 정확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보조금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타 보조금과 이중지급을 심사 후 지원대상을 지식경제부에서 확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 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張敬植 委員  알겠습니다.
  340쪽 노사민정실무자워크숍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노조 또는 노조전임자 임금 이런 노동법 개정이 내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 개정은 유예가 약 한 13년 정도 미루어져 왔던 법이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노사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張敬植 委員  그렇게 미루어왔던 법인데, 내년에 복수노조 내지는 노조전임자 임금을 기업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래 되면 노동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복수노조가 됐을 때 노사교섭이라든가 대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또 노노 간의 조직 간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영세사업장의 노조 전임자를 기업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노조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와서 노사평화의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노사민정실무자워크숍을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여태까지 13년째 미루어져 온 이 법이 내년도에는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전망을 합니까, 어떻게 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지금 금년 10월에 제출돼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한노총도 한노총 안에 투쟁본부상황실이 지금 8월 31일자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석준 위원장이 9월 8일날 대구·경북 위원들 한 200명을 놓고 지구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사실 지금 이게 6월달의 비정규직보다 훨씬 더 뜨거운 문제입니다.

○張敬植 委員  글쎄 이게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타협을 해서 유예를 하고 유예를 하고 이래 왔는데, 더이상 국제적인 관례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로 봤을 때 더 미루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게 법제화 됐을 때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려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노사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도·관리·감독을 미리 미리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간단히 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쉽게 듣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부라든가 다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항근로자복지회관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학교운동장은 한 4, 5억 드는데 여기는 왜 7억 5천 드느냐, 여기는 제가 포항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것은 규모가 학교운동장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 또 배구장도 있고 부대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근로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의용소방대 행사라든가 정말 말 그대로 불특정다수가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현황을 잘 모르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에서 시비를 6억 5천이나 들여서 하니까 도비부담을 1억 정도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경북본부 임차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항의 근로복지회관은 한 군데입니다. 인조잔디구장 하는 여기가 바로 포항의 근로복지회관이고 ’93년도인가 건립 됐죠? 여기에는 영화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옛날 예식장도 있었는데 요즈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사용하는 지금 시설은 포항복지회관 작은데 지금 현재 거기는 ’85년도에 건립됐고 아주 협소하고 거기는 지금 비도 새고 여러 가지 거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골고루 살펴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노사합동 우수… 여기는 ‘노사합동’ 이러면 사용자, 그러니까 경영자 측의 절반하고 근로자 측 절반하고 이렇게 가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근로자 따로 사용자 따로 이래 갔는데 저희들이…

○張敬植 委員  그래 이번에 같이 가는 것 맞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사장과 노조대표가 같이 가서 같은 사무를 보고 같이…

○張敬植 委員  지금 임금 생활자가 도내 몇 명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48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 순수 근로자는 몇 명쯤 됩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제조업체가 한 만 개 정도로 돼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근로자 수는 얼마입니까? 한 26만 정도 되죠? 순수 노조원들은 몇 명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해마다 좀 자료가 다릅니다마는 노동부 산별노조자료가 노동부에서 입수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2008년 12월말 현재 도에 신고된 기준으로 본다면 조합원이 4만 6436명이고, 한국노총이 한 3만 6225명, 민주노총 계열이 6172명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그런데 거기에는 공공부문은 빠졌죠? 공무원이라든가 전교조라든가 빠졌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張敬植 委員  요즈음 도내 가동률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높아져서 한 70% 되는데, 사실상 이게 국제금융위기로 인해서 산업현장도 상당히 가동률이 떨어지고 또 소득도 떨어지고 또 라인을 축소하고 직장이 폐쇄되고 이렇게 해서 직장을 잃는 상당한 어려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노사 해외연수도 한번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사기충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도 산업현장에 수십 년 있어봐서 압니다만 우리가 TV 1대 팔고 자동차 1대 팔고 철강 1톤이라도 팔려고 하면 세계와의 경쟁을 합니다. 
  근로자들 주5일 근무한 지 몇 년 안 됩니다. 아직도 50인 이하는 주 5일 근무 지금도 안하고 있지요?
  근로자들이 일요일도 없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서 세계와 경쟁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교역 13위, 15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근로자들의 공로를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자꾸 엉뚱하게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현장에 보면 정말 치열합니다. 우리 도내 1조 이상 매출 올리는 기업도 상당수 있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밤낮없이 정말 참 열심히 하니까, 이왕에 해외연수를 시키면 갔다 온 사람들 중복되거나 또 의미 없이 예산만 덜렁 줘서 갔다 와도 사후 관리도 전혀 없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가서 배우고 느끼고 올 수 있도록, 이런 주문을 본 위원은 몇 년째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잠깐 위원님께 추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경북의 실업률이 6월말에 보면 2.2%이고 대구가 4.1%이고 전국이 3.8%이고, 또 청년실업률도 전국이 8%인데 우리 도는 7.7%이고 대구가 9.3%로서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양호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결위원님께…

○委員長代理 尹敞郁  국장님, 그렇게 다 말씀하시려면…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민주노총에 한 번 더 상세한, 산업평화를 위해서…

○委員長代理 尹敞郁  국장님.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고통분담에 동참토록 한번…

○委員長代理 尹敞郁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경식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한 부분이 아까 포항 관련과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관련이 있는데, 내일 저희가 오후에 계수조정소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내일 회의 전까지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尹敞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같은 상임위라 질의할 것은 별로 없고 한 가지만, 아까 우리 관광산업국장 답변하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류스타 팬미팅유치사업을 전개하는데 도에서는 1억5천을 했지만 전체 예산은 얼마라 했지요?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15억입니다.

○朴炳勳 委員  15억이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1억5천을 우리가 도에서는 투자를 하지만 이 3,000명이 오고, 여기에 포함된 사람만 3,000명이지만 그 외의 것도 있다고 쳤을 때 이 효과는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대략 추산해서 약 70~8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000명 밖에 못 잡은 것도 경주에 숙박 가능한 방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들 관광객을 지금 3,000명 섭외를 한 겁니다.

○朴炳勳 委員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선덕여왕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신라역사에 대해서 한번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재조명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백제, 고려, 고구려, 뭐 여타는 다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신라 역사에 대한 재조명을 하지 않음으로서 지금현재 우리 경북의 관광이나 역사에 대한 의미가 그만큼 축소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신라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덕여왕이 이렇게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한 50% 육박하는 시청률을 만들어 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홍보비로 지출한다면 100억 들여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은 또 잘 잊습니다. 지금부터 선덕여왕에 대한 상품을 그냥 1회성, 이번에 꼭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선덕여왕 상품을 좀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 상품을 만들어내서 딱 끝나면 바로 상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내년에 이 선덕여왕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그쪽에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부터 고민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선덕여왕 때문에 경북관광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경북에 관광객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제가 거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산에 저희가 협상관계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참고로 금년도에 관광객 숫자가 전국적으로 봐서 17%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경북만은 현재 5%나 늘고 있고, 특히 경주에는 이 선덕여왕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연말까지 한 200만 명이상이 올 것으로 관광공사에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한 폭발적인 효과를, 또 그러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 많은 배려 당부 드리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앞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드라마가 전세계에 다 팔려나간다고 보고, 특히 한류가 잘 불고 있는 동남아, 그 다음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 이름도 잘 안 되는 호텔은 ‘선덕여왕호텔’로 하든지, 하여튼 상품을, 일본사람은 그런 데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적극적으로 올 수 있도록 잘 한번 상품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진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칭찬할 수 있는 예산 많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참고로 지금 현재 상품은 이미 개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원에서 ‘선덕여왕의 숨결을 따라서’ 하는 이런 부분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尹敞郁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통상국,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