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6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9年 10月 19日(月)場 所 運營·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第237回 慶尙北道議會 定例會 會期 協議의 件


2. 2009年度 議會事務處 所管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作成의 件


3. 東南圈新國際空港誘致特別委員會 構成 決議의 件


4. 2009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協議의 件



審査된 案件1. 第237回 慶尙北道議會 定例會 會期 協議의 件
2. 2009年度 議會事務處 所管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作成의 件(議會運營委員會 提案)
3. 東南圈新國際空港誘致特別委員會 構成 決議의 件(議會運營委員會 提案)
4. 2009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協議의 件

    (10시11분 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별 각종 안건 처리와 현장확인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과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第237回 慶尙北道議會 定例會 會期 協議의 件 

(10시12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永守  의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제237회 정례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정례회 회기는 2009년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4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5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3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자체 토의사항이므로 본회의 준비를 위하여 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때문에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퇴장시키도록…
      (집행부 퇴장)

2. 2009年度 議會事務處 所管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作成의 件(議會運營委員會 提案) 

3. 東南圈新國際空港誘致特別委員會 構成 決議의 件(議會運營委員會 提案) 

(10시14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방향,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부득이 11월 16일 하루에 끝내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방유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15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정책질의와 자료 요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감사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하고 주요감사 사항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단위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3호부록에 실음)

  다음은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남권 신국제공항 후보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경상북도와 대구, 경남, 울산은 접근성이 뛰어난 밀양을, 부산은 가덕도를 최적지로 지지하면서 유치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밀양에 신국제공항에 들어서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음에도 가덕도가 아니면 김해공항을 확장하여 부산만의 국제공항을 건설하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영남지역 지자체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렵사리 추진해온 신국제공항 건설 유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신국제공항은 경상북도와 대구, 부산, 울산, 경남, 호남과 충청남북도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동남권 허브공항이 되어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協議의 件 

(10시23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宇炫 委員  고우현 위원입니다.
  이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보면 2쪽입니다. 2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피감사기관을 자기 전문성 있는 상임위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는 경북개발공사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토지라든지 매입해 가지고 공사하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걸 보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같은 데 보면 의료원은 포함 다 되고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전문성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는데 경북개발공사는 전문성 있는 이 업체가… 건설이거든요. 건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별로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우현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한데 이 부분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전문위원님들하고 이건 한번 절충을 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왜냐, 이 부분이 위원회별로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북개발공사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죽 의회를 해오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배속되어 있던 사항들이거든요. 물론 전문성 부분을 따지게 되면 건축을 하는 부분이 그저 많다라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과 상의해서, 이번에 이걸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보고, 저희들이 한번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張敬植 委員  본 위원이 기획경제 위원인데 건설소방에서 건설쪽을 다루니까 경북개발공사 주 업무가 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전공분야가 예를 들어서 건설·토목 어떤 유관 자기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 건설소방에 배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소방이라는 타이틀은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위원님들이 건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배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것을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그쪽으로 무조건 당기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高宇炫 委員  제가 당장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張敬植 委員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高宇炫 委員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가면 의료원 같은 곳은 전문성이 있어서 위원님이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張敬植 委員  그런데 건설소방 위원이 건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高宇炫 委員  그러니까 우리 건설방재국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보면 농수산위원회 같은 데도…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도…
張敬植 委員  기획경제도 우리가 건설이고 토목이고…
○委員長 方有鳳  두 분 위원님들…
張敬植 委員  우리… 경제하고도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경제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委員長 方有鳳  두 분 위원님, 잠깐… 고우현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장경식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다 보게 되면 건설소방위나 업무량을 다 평가를 합니다, 업무량을.
  업무량 같으면 기획경제 같으면 기획경제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업무량에 대해서 또 분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각 상임위별마다 이러한 조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업무량에 대해서 물론 본인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을 수는 있는 겁니다,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또 토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회의장에서는 이 정도 선으로 서로 의사를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게 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朱根鎬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吳廷石
總務擔當官李炳桓
議事擔當官金永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