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각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각종 현안사안을 마무리하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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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7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존경하는 방유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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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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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朱根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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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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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시설개선사업 예산에 시설부대비에 5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지요?

○事務處長 吳廷石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오늘 동료 의원이신 백천봉 의원님께서도 본청의 리모델링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도정질문도 했고.
  헌데 조금 전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중간보고회도 우리가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2014년도면 도청이 일단 신도청 쪽으로 이전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겠습니까?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장애인관련 법규가 최근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게 의무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현재도 저걸 꼭 이용할 분, 즉 장애인이 우리 의회에 내방한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 같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쪽 소방본부 뒷건물 지금 리모델링 했잖아요?

○事務處長 吳廷石  예.

○朴魯旭 委員  거기에 지금 우리 의회 위원회 상당수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맞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렇게 하면 3층, 4층은 장애인들이 출입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를 배치하고 저쪽 건물에다 위주로 해서…

○事務處長 吳廷石  뒷건물 여기는 상임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朴魯旭 委員  아, 상임위가 들어가지는 않고?

○事務處長 吳廷石  예, 상임위는 본관에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5억 14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아닙니다. 3억입니다.

○朴魯旭 委員  3억이고 다른 건요?

○事務處長 吳廷石  본관 리모델링 하는데 약 1억 8000 정도 듭니다.

○朴魯旭 委員  어떻게 되었든 어차피 신청사가 후보지로 이전되고 하는데 좌우지간 예산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대한 우리가 절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가 우리 6개 있습니까, 몇 개지요?

○事務處長 吳廷石  8개 단체입니다.

○朴魯旭 委員  8개입니까? 지난해 과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가 3개입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지난해, 2008년도 말씀입니까?

○朴魯旭 委員  예.

○事務處長 吳廷石  2008년도는 8개 단체 다 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다 했고, 올해 우리가 용역 준 게 3개 단체고?

○事務處長 吳廷石  올해는 3개 단체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통괄해서 정책연구위원회에다가 용역비를 계상을 시켜놓고 거기에 의원연구단체도 같이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事務處長 吳廷石  현재 사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소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한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의원연구단체는 참여의원님 숫자가 보통 10명 미만이고 하니까 이 정책연구위원회에 전체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의원연구단체도 그 예산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 委員  김숙향 위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예산관련 부분인데요, 만약에 정책연구위원회에 예산이 통합된다면 의원연구단체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그 예산을 쓰는데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가능합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같은 연구용역비라서 이 안에 계상하는 건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래요?

○事務處長 吳廷石  예.

○金淑香 委員  문제가 없겠습니까?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의원연구단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지금 내년도 의원연구단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의원연구단체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인가요, 거기 조례에 보면 11월내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10월말입니다.

○金淑香 委員  10월말입니까? 그래서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 실제로 저희 8대 의회가 내년 6월까지 임기인데 임기 안에 내년 연구단체 활동이 그러면 그 예산범위 속에서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일단 그 안에서 그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는 1개 단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서가.

○金淑香 委員  1개 단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10월말까지인데 기간은 실제로 마감해버리면 더 이상 못 받습니다.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단체가 있으면 들어온 단체가 내년 6월 끝나기 전에 사업을 집행해서 종료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실 겁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金淑香 委員  그렇게 하실 겁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하반기 때 다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를 사업보고서까지 받아서, 용역결과 보고까지 받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事務處長 吳廷石  내년에는 상반기에 해야 됩니다.

○金淑香 委員  상반기에 해서 완료 짓고, 그러면 어쨌든 8대 의회 임기 안에 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그렇지요.

○金淑香 委員  혹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뒀다가 하반기에 9대 의회 구성되고 나면 구성된 의회에 예산을 이월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는 것이지요?

○事務處長 吳廷石  그때 늦어서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金淑香 委員  예, 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事務處長 吳廷石  상반기 집행이 안 되면 하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金淑香 委員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실제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의도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하여튼 상반기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淑香 委員  그리고요, 우리 올해 사업세출 예산현황에 보면 아마 이게 의회가 새로 원구성이 되는, 하반기에 되는 그런 관계도 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예산이 굉장히 폭이 들쑥날쑥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의사운영 효율화라든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 홈페이지 서비스개편 및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예산변동 폭이 굉장히 큽니다. 각각의 예산변동 폭이 왜 이렇게 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그것은 주로 시설비가 올해 같으면 우리 홍보 관련 시설, 그런 게 집중적으로 올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게 또 팍 줄어버립니다. 주는데 큰 비목이 홈페이지 개편한 게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들쑥날쑥 할 수, 매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은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합니다. 올해 별관을 지금 회기 끝나면 바로 할 겁니다. 하는데 이게 약 2억 되고 내년에는 본관 또 한 2억 들여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金淑香 委員  홈페이지 서비스개편 및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정지원 업무추진 관련해서 의사운영 효율화 항목하고 상임위원회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예산의 변동이 큰가요?

○事務處長 吳廷石  몇 페이지입니까?

○委員長 方有鳳  2쪽에.

○金淑香 委員  검토보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에.

○事務處長 吳廷石  그것은 독도특별위원회 피복비하고 홍보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金淑香 委員  상임위원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같이 들어갑니다.

○金淑香 委員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金淑香 委員  의사운영 효율화 관련해서는요?

○事務處長 吳廷石  의사운영 그것은 한 7000만 원 가량 절약되는데 그것은 지금 책자로 회의록을 발간하다가 내년에는 디지털 CD로 한번… 그래서 그게 7000만 원 세이빙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金淑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숙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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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5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09년 11월 16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케 하는 등 정책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 2010년도 예산심사를 충실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전반에 걸쳐 정책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무처 소관 업무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적내용은 건의 및 촉구사항이 4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속기 인원수가 상임위 당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증원요청을 하고 또한 직렬을 속기직으로 전환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요구하고, 입법정책지원팀의 인력을 조속히 보강하고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 입법정책활동을 강화시키도록 주문하였으며,
  자료실을 의원들이나 의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와 (구)보건환경연구원간 통로를 정비하여 비를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친환경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본회의장 간부공무원석에 명패를 비치하여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공무원들의 직책 및 성명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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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회의록 제5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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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박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삭제·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