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在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통상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종원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준비 등 금년도 마무리 도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0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난으로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2010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이 낭비요인이 없이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욕구 충족, 건강증진 등 진정 도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文化體育局 所管 2010年度 豫算案 및 基金運用計劃案
(11시2분)
○委員長代理 李在喆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존경하는 이재철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47회 전국도민체육대회 2009 민속문화의 해 등 문화체육국 소관 각종 행사 시 현지 지도 방문 등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셨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대 확대와 체육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체육국 소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재철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문화체육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문화체육을 통한 도민들의 문화 복지 수준을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문화체육국 소관)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1인 당 20분씩 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이렇게 더 하실 분은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順德 委員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확보에 문화체육국장님 또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예산도 13.8% 140억 308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도 18.7%로 302억 5689만 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조서 49쪽에 39항입니다. 세계유교 CEO 포럼 49쪽, 국장님 새로 하는 사업인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세계유교문화 CEO 포럼하고 국제학술대회는 기업 CEO들에 대한 친근한 기업 이미지를 활용한 유교문화의 산업화, 그리고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경북 유학의 역사적 재조명과 현대화·실용화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고자 유교이념과 현대사회에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 윤리의식, 도덕경영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게 ‘세계유교문화축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부담이 되고 해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낮추어서 세계유교문화 CEO 포럼과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제안이 된 것입니다.
○安順德 委員 국장님, 물론 어떤 의욕에서 했겠습니다마는, 어떤 상당한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저희들 유교문화의 우수성이라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게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또 우리 고유의 전통 유교문화를 세계화 시키는 그런 단초가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단순한 학술대회보다는 기업을 책임지고 경영의 일선에서 리더역할을 하는 CEO들을 초청해서 국내외의 CEO들을 초청해서 유교이념에 입각한 도덕경영, 기업경영에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리고 사회적 공헌 이런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기업도 건전화 되고 또 우리 유교문화의 우수성도 이렇게 국내외에 전파가 되고 확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금년도 체육회 사업비 지원이 작년보다 좀 증액이… 아,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좀 증액이 되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安順德 委員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당초에 2억 8000만 원에서 우리 추경을 더 해 가지고 ’09년도에 4억 54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도 3억 2900만 원에서 추경을 또 해서 3억 7500만 원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그 예산서에 보면, 생활체육회가 1억 7400만 원, 장애인체육회가 5600만 원이나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좀 줄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거기에 보면, 감소한 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본예산의 85% 정도를 계상하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 두 개 단체의 경영혁신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보존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면 상당히 감액되는, 우선 시각적으로 볼 때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安順德 委員 예, 알겠습니다. 85% 지원해 주고 평가해서 좋으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겠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런 체제입니다.
○安順德 委員 이런 방식은 전체예산에, 전체 항목에도 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성과가 없고 전부 공무원 월급에서… 기업체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했는 게 이 세금 아닙니까? 예산? 전부 아까운 돈인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내년도에 우리가 물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뭐, 직원의 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국장님께서 양 체육회의 운영비에 별로 지장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예, 이게 예산서에 보면 886쪽이고… 예산서 886쪽을 봐 주세요.
이 국악이나 도립교향악단이나 사실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북도의 타 시·도의 문화적인 위상관계도 있고, 또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어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예술인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고 뭐, 그런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의 급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타 시·도하고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는지? 제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가 좀 있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것 어떤 기준으로 단원들 급여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安順德 委員 물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마는, 지금 여기 단원에 보니까 도립교향악단은 162만 7400원 정도… 교향악단이 그렇고, 국악단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악단은 147만 530원이네요? 하여간 타 시·도하고 좀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예술인들의 사기라 그럴까?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예, 안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允僖 委員 예, 최윤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체육국에 대한 예산을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 우선 조금 전에 우리 안순덕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묻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세계유교 CEO 포럼 이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게 우선은 신규사업이니까 이렇게 제안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우선 세계 CEO 포럼을 개최합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지금 이게 현재 예산이 도비가 지금 2억 5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보면, “목적이 무엇이냐?” 이래 했을 때 “유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경영마인드에 접목을 시킨다. 그리고 우리 유교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래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좀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지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업경영마인드에 접목을 시키기 위한 포럼이라면 오히려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경북도민들은 이런 유교사상으로 인한 특이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이런 포럼을 한다 하면 몰라도 이 세계유교 CEO 포럼은 과연 이게 어느만큼 우리 도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지 솔직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삶에 직접적인 보탬이 된다는 어떤 그런 설명보다는 이게 이제 유교문화가 우선은 우리 도내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까지 이야기를 하면 CEO들 하고 기업의 경영에 무엇이냐 하면, 노사분규라든지 그 다음에 부도덕한 경영이라든지 또 사회기여도가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반사이익으로 우리 한국에, 아니면 우리 경북지역에 기업유치라든지, 기업 이미지 확산이라든지, 노사분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개선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崔允僖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 “내년도 예산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체육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었고요, 그 다음 방금 질의하신 예술단 급여에 관한 것도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렸으면 싶습니다.
공무원 봉급 기준으로 했다 하셨는데 이것 역시 보면, 국악예술단 그리고 도립교향악단 양쪽 다 비교를 해 보면 똑같거든요. 단장의 기본급여와 도립교향악단 단장의 지휘자의 급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제가 이런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악단의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유학파는 아닌 것 같고요, 도립교향악단의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다 클래식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들은 100%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이 똑같이 이렇게 봉급을 받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비슷하고, 활동분야가 이제 국악이고 교향악이고 해서 전공분야는 다릅니다마는, 활동실적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의 지휘자 되시는 분들은 상당한 수준에, 거의 국악 분야에서도 그렇고 교향악 분야에서, 또 클래식에서도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수책정을 할 때 공무원 4급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두 분의 지휘자에 대해서는 4급 수준의 봉급을 넣다 보니까 뭐, 보기에는 비슷합니다마는, 두 분 다 우열을 가려서 누구는 더 준다 누구는 더 못 준다 이런 게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에 보면 각종 교육사업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래서 죽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이 여덟 개가 되고요, 그 다음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이 두 개가 있습디다, 2010년도에.
그래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이름은 각각 다 다릅니다. 충효교실, 명륜교실, 문화학교, 전통문화체험, 지역문화사랑방, 전통문화예절교육, 도덕성회복교육 이렇게 해서 여덟 개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과에서는 민속마을 전통문화체험교실, 그리고 전통민속마을 체험 및 활용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내용을 죽 보고 대상도 보고 비교·분석을 해 보면 거의 다가 단어만 한두 개 다르지 다 비슷비슷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인 투자통상국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해외동포자녀 한국전통문화체험연수’ 해서. 그래서 그 이외에 우리 도청에 다른 실·국을 또 보면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 이런 데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또 노인들을 위한 하여튼 각각 갖가지 교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사업들을 보면, 초·중·고교생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노인대학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과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것을 체계화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문화교실은 이쪽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다른 체육관련 교육은 체육부서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같은 문화체육국 안에서도 보면, 향교에서 한다는 사업이 지금 두 개나 있고요, 충효교실, 명륜교실 둘 다 향교, 유도회… 하나는 향교 사회교육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 이것은 시·군 문화원과 도서관, 박물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이것은 한국국학진흥원에 주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들은 도민, 공무원, 여성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문화사랑방 이것은 열네 군데의 각 지역의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거의 뭐, 같은 수준, 같은 내용의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통문화예절교육 이것 역시 우리 도내에 있는 40군데의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회복교육 이것은 성균관유도회 시·군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교실, 체험프로그램 이것은 이제 경주 양동마을이고, 그리고 체험활용프로그램 이것은 도내의 민속마을 중에 선정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을 해서 아예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이런 우리 문화교실을 아예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지적하는 바에 대해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 문화예술, 그 다음 체육 분야 이 업무 자체가 수요자 계층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우리 문화예술의 향수 욕구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는 기관단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단순하고 또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혼선이 없을 것인데, 이게 이제 유도회는 유도회 나름대로, 향교는 향교 나름대로, 문화원, 국학진흥원, 각종 종교시설, 그다음 민속마을 나름대로 특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생각하면서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안해 오고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각 기관별로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데…
○崔允僖 委員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하시면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이 자료를 안 보셨습니다. 독특한 프로그램이 전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취미교실, 전통문화예절교육…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런데 이제 예절교육이라도 향교에서 하는 예절교육하고 또 우리 종교시설에서 하는 예절교육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향교라든지 이런 곳은 전통예절교육을 하고 또 종교시설이나 다른 부서, 박물관이나 이런 문화원에서 하는 예절교육은 또 이제 향교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차별화가 됩니다. 좀 같고 이런 것 같으면 “같이 하시죠.” 하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하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향교, 지금 조금 전에 다양한 기관과… 사실은 다양한 수요자 보다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한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향교와 이런 문화원, 또 종교단체, 유도회 여기에 다 맞추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세 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열 개거든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거기에다가 여기에 제가 하나 더…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경북거주외국인 한국문화교육 및 스토리탤링 대회’ 해서 이것은 또 경북외국어대학교에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崔允僖 委員 이것 역시 사실은 지금 이 외국인을 위한 이런 한국문화 교육은 어차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꼭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곳곳에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지금 내놓은 사업 중에 자료집과 연구논문집발간 해서 나온 것 여섯 개와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 거기에서는 당연히 또 많이 나오고, 일곱 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북 역사인물 학술대회 및 자료집 발간, 경북 향토집 발간, 퇴계학 연구집 발간, 일연학 연구논문집 발간, 원효학 연구논문집 발간, 의상화엄사상 연구논문집 발간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매년 다양한 연구논문 책자들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 뭐, 다 합치면 1억 조금 넘고, 국학진흥원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논문집을 그냥 어떤 특정한 학계층, 전문인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논문집보다는 일반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왜 이런 연구논문집을 만듭니까? 우리 도민들의,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도 쓰일 수 있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책자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나오는 책들은 대부분 그냥 받아놓으면 참, 내용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책장에 다 꼽아는 둡니다. 하지만 과연 나오는 책 중에 몇 권을 우리가 읽을 것인지, 그래서 일반 도민들이 정말 쉽게 읽고 정말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논문집, 자료집을 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읽혀지지 않고 사장되는 논문집이라든지 번역본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는 많지 않도록 쉽고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연구논문집이나 번역 발간집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읽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사업 쪽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라든지 할 때 과업지시 내용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저희들 그 문제는 저번 우리 결산검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읽히는 그런 문집들로 만들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래서 꼭 내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이런 자료집과 연구논문집이 정말 대폭 개선이 되어서 우리 경북도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崔允僖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종가관련 사업입니다.
어제 우리가 관광산업국에서도 이것을 했는데, 관광산업국에도 종가관련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본 위원은 어젯밤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문화체육국 안에도 종가관련 사업에 도비가 5억5000이나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북주요종가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작사업 해서 2억, 그 다음에 종가포럼 개최지원 해서 1억 5000, 그다음 경북종가의 문장·인장 제작사업 2억, 이 종가 관련된 사업이 사실 올해 처음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어떤 기초조사를 한다 해서 도비가 한 5000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종가관련 사업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저희들 우리 경북 지역이 종가, 종택 이 부분이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이 많고, 그래서 경북지역의 종가문화를 새롭게 조명을 하자. 그리고 이것을 문화상품화, 콘텐츠로 만들어 내자. 이런 목적 하에서 우선 올해부터 종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그동안에 개별 종가별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패쇄적으로 해 오던 종가문화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고 또 그 종가문화가 세간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종가 간에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가는, 2회의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가 보유하고 있는 문장이라든지 인장 이런 게 상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내세워서 상품화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용역을 하고 있고, 주요종가 영상물 및 소개책자는 무엇이냐 하면 종가에 가도 지금 종가에 대한 소개책자가 소상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구두설명이나 집의 구조물이라든지 그다음 유물을 보는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체계적인 소개책자가 필요하고 종가별로 독특하니까요, 그리고 종가별로 영상물이라 하면 제례의식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종가에서 만드는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상이라든지 이런 종가의 문화를 영상물로 기록을 해서 이렇게 보존하고 남겨두는 의미도 크기 때문에 사라져 가는 종가문화를 우리가 기록보존 차원에서도 이렇게 영상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제는 우리 도 단위에서 어느 정도 종가문화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확산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전국으로, 우리 경북의 종가문화를 서울에 가서 한번 펼쳐보이자 해서 전 국민들이 종가에 대한 관심과 경북 종가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자 하는 뜻에서 서울에 가서 이렇게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위치도 조금 전에… 이게 문화콘텐츠지원 이것을 왜 안동에 하죠?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것이 이제 안동에 보면 각종 문화콘텐츠 기반이 상당히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집적화 되어 있습니다. 영상콘텐츠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안동 쪽이 이 쪽 분야에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에 안동 쪽이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가 거기로 되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세입입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체육기금에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876쪽입니다. 거기에 기금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도 감액이 되었고, 무형문화재교육관건립 이것 13억이 감액이 되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도 감액이 되었고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시·군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교실사업 이게 내년부터는 기금사업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시·도, 시·군 자체사업으로 가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는 감액이 되고 시·도, 시·군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옮겨감에 따라서 감액 책정되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882쪽입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세출은 증가되었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23억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882쪽에 자치단체보조금입니다. 문화행사지원이거든요? 이것 왜 줄었습니까? 작년도에는 49억이죠? 4억9000입니까? 올해는 2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2억3000이나 감액을 시켰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게 아마 문화행사지원이 이제 당초예산이 지금 조금 예산사정상 좀 적게 반영이 되고 해서 앞으로 추경에서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 전체 예산사정상 뭐, 배분과정에서 당초예산 계상비율을 조금 적게 한 것 같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아니면 시·군비를 증액을 시키더라도 이런 행사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부 지방자치 문화행사에 관한 것인데, 문경경상감사교인식, 안동장빙제 이게 전부 문화행사인데 이것을… 다른 것은 다 증액시키고 이것은 왜 줄였습니까?
특히 한국국학진흥원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은 3억 4000이나 증액을 시켰고 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은 이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문경경상감사교인식이라든지 이런 자체 행사에 대한 경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반영이 된 것인데 그 나머지 이제, 지금 저희들 좀 더 시·군에 요구가 있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張世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張世憲 委員 사업명세서 900페이지입니다. 상대동뱃머리마을체육시설조성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900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포항상대동뱃머리마을체육시설조성인데요, 이게 사업량을 보면 축구장 1면, 족구장 1면, 간이체육시설 등 이렇게 해서 총 10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저도 장위원님 만나 뵙고 “그런 적 있느냐” 이러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張世憲 委員 그런데 시에서… 이게 처음이죠? 2010년도 본예산이 처음이죠? 전에 투자한 것 없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신규투자 하는 겁니다.
○張世憲 委員 이게 그 지역에서 올라오면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의원이 모르고 올라오는 예산을 집행부에서도 얘기 안 하고 시·군에서도 얘기 안 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제가…
○張世憲 委員 이것 아마 예결위에 가면 또 지적해야 할 텐데 그 장의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던데, 그래 도의 직원분들도 이런 것 올라오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이게 뭐냐고 안 묻습니까? 이렇게 막 올립니까? 이래 올라오면 예산부서에 필요하다고 전달해 줍니까? 이것 부탁하는 것도 참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꼭 필요한 것은 뒤로 밀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에 왔더라고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張世憲 委員 그 분이 전에 전반기에 우리 위원회에 있다가 가신 분인데 황당해 가지고 어떻게…
○張世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3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증액이 많이 되고 어떤 부분에는 또 감액이 되어 버리고, 903쪽 그 밑에 보면 민간보조는 또 도지사기 체육대회 육성 이것은 또 증액이 되었고, 아, 작년도 하고 같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張世憲 委員 그런데 체육대회 지원에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됩니까? 장애인도 그대로이고 어느 쪽에서 1억이 감액되었습니까? 밑에 죽 보니까 감액된 데가 없는데 전체는 감액이 되었네요?
○張世憲 委員 그 다음에 90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상주 승마대회 국비확보가 안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국비확보가 이제 저희들 계획으로는 특별교부세가 한 10억, 마사회기금을 한 10억 정도, 20억을 지원받으면 국비확보계획에는 차질이 없는데, 이게 이제 마사회 기금 10억은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교부세 10억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지방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張世憲 委員 세계대학생 대회를 그래 이제 한 달 남겨 놓은 내년인데, 세계 행사를 어떻게 울진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보니까 내년 말고 2011년도에 하는 체육대회 준비를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2년 앞에 올라오는데, 이 예산은 당장 내년의 세계대회를 하나도 국비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 국회의원 하고 좀 협의 안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하는데, 국비가 이미 25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지원되어 있고, 이게 이제 추가로 우리가 내년도에 마지막 20억을 확보해야 되는…
○李在喆 委員 이게 체육으로 해서는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고 마필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20억 받아 놓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교부세도 지원이 되고 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게 국비확보가 안 되면 도비라도 더 지원해서 행사를 옳게 해야죠. 이게 처음 하는 대회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렇습니다. 대회가 잘 되도록 해야죠.
○張世憲 委員 그리고요, 승마대회 영상·책자 홍보물 이것 전부 다 상주하고 관계있습니까? 거기 민간위탁이거든요? 선수권대회 운영비지원 15억 말고 그 밑에 보면 승마관련세미나개최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는 2000이죠? 올해 이제 3000 지급을 하거든요. 민간이전입니다. 거기에 이게 설명서죠? 설명서 199쪽에 보면 이것은 시·군비 부담이 없습니까? 이게 상주에서 하는 겁니까?
○張世憲 委員 그리고 사업설명조서 111쪽하고 112쪽입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인데, 112쪽에는 보면 도비가 7000이죠? 7000 보조하고 시·군비도 부담이 있고 그런데 그 앞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앞에 111쪽하고 112쪽하고 뭐가 다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은 앞에 우리 도비부담하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 도비부담으로만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해 보려는 그런 지역문화사랑방사업이고요, 뒤에 112쪽 이것은 이제 시·군하고 같이해서 각종 종교시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비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張世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처음에 상대동 뱃머리 체육시설을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정구협회에서 정구장 건립을 요구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요구를 하기에 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예산부서에다가 바로 말해라 해서 예산부서에 하니까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못 한다고 그래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예산, 이 상대동 동네 체육시설 하는데 상대동 뱃머리마을 이게 3억이 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또 본 위원한테 이 예산 요구한… 여기 정구장은 포항시 정구협회입니다. 협회에서 테니스장을 좀 보수하려고 예산을 요구해도 시비도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전혀 모르는 게 3억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이과장이 안 계셔서 내가 상세하게 묻지를 못하겠네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제가 경위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하는 사업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챙기세요. 왜냐하면, 돈보다는 그 지역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체육협회가 중요 안 하겠습니까?
○委員長 韓惠蓮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한 14시30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悅 委員 제가 할게요.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식사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업명세서 1쪽에 보면 세입예산서 세입총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한 8억 정도 줄어든 것 이것은, 확보 못한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고보조금 8억 확보 못 한 것은? 제일 첫 장에 2010년도 세입총괄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작년대비 8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국고보조금 감소사유는 이제 문화재과 소관인데,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광특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줄었습니다. 8억 6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876쪽에 보면 또 국고보조금 해서 13억 이상 13억 5900, 13억 6000이 감소되었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러면 광특에 8억 6000이 갔으면 그 정도가 감소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13억인데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지금 몇 페이지죠?
○朴淳悅 委員 876쪽이요. 제일 밑에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에서 여기는 13억 6000 가까이 감소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무대공연 작품제작 진흥사업비를 지금까지는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기금으로 출연해서 나중에 출연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朴淳悅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는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2억 5000 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분명히 이게 몇 해씩 다 거쳐서 한 것이니까 전년도 예산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0으로 해 놓았으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새로 하는 사업이라고밖에 더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朴淳悅 委員 다음부터는 혹시 이렇게 되면 이것을 표기를 해 주어야 위원들이 이게 처음 보면 6억 3800이 증액되었다고밖에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다음부터 자료작성을 할 때 밑에 증액사유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 것을 표시를 해 주어야 이것을 쓸 데 없이 안 물어도 될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관심사항이 다 비슷비슷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또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으셨는데, 27쪽에 보면 충효교실 운영, 또 명륜교실 운영, 문화학교 운영, 또 119쪽이던가 112쪽부터 또 지역문화사랑방, 전통문화예절, 도덕성회복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비단 우리 문체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교육청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각 시·군으로 내려가면 이게 문화원에도 하고 또 어디입니까? 향교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교육청 하고도 좀 협조를 해서… 만약에 똑같은 지원이 학교 쪽으로 간다고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고 분산해서 하지만 여기에서 하는 것도 똑같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교육청하고도 이야기가 된다면 교육청하고 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분산해서 찔끔찔끔 주는 그런 부분도 좀 서로 유대를 해서 어차피 똑같은 명분으로 지원되면, 예절교실도 다 똑같은 명분이니까 교육청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거기에 지원한다면, 한 쪽으로 선택적으로 해 주어야지 이것을 다 분산시켜 가지고 향교도 하고 문화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이래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뭐, 한 달 할 것, 한 시간 할 것 한 두 시간쯤으로 늘려서 합쳐서 이렇게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분산해서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합쳐 가지고 해 보는 것도 안 괜찮냐 하는 생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하고 또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모양인데, 아마 그것을 받아서 사업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통합교육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은 이제 지금 주관하는 데가 보면, 주최가 초정서예연구원인데, 초정선생은 서예 분야 하고 그 다음에 상형문자 서예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이제 상형문자를 주제로 해서 그리기, 쓰기, 그 다음에 패션쇼, 그 다음에 이런 마스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동남아일대하고 미국, 영국, 브라질 해서 한 20여 개국 학생들…
○朴淳悅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상형문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주로 한문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지금 여기는 주된 것은 한문인데, 각국에서 참여하는 데는 자기들 상형문자를 가져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우리 외국인은 한 70~80명 정도, 국내 참여까지 해서 400~500명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 37쪽에 보면 경북역사인물 학술대회 및 자료집발간인데, 제일 밑에 보면 향토인물 현창 이래 해 놓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명한다 이 말입니까? 37쪽에 제일 밑에 보면 향토인물 현창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자료조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역사조명을 한다 이 말입니까?
○朴淳悅 委員 75쪽에 보면, 신라문화제 개최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신라문화제라 그러면 신라시대에 했던 역사성이나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봤을 적에는 큰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길놀이든 줄다리기든 그 때 안 했다고 보지도 못 하겠지만 꼭 했다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뭐, 화랑·원화선발대회 해 가지고 괜히 이것 뭐, 잠깐 형식만 내고 아이들한테 특별히 해 주는 게 있느냐? 차라리 문화제 행사라면 화랑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을 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 뭐, 태권도가 화랑하고 관계가 되나요? 화랑무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짚어 본 것이고.
81쪽에 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구미삼족오아시아연극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삼족오가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잔치를 열어서 즐긴다는 뜻의 연희입니다. 한문으로 써 놓으면 쉬울 것인데 한글로 해 놓으니까…
○朴淳悅 委員 그렇게 좀 해 주든지, 이게 우리가 뭡니까? 문화체육국이나 문화 쪽에서는 한문하고 관계되는 게 다 문화이고,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경북 주요종가 영상물, 221쪽입니다. 221쪽에 종가 영상물 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종가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관광산업국에도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관광산업국에도 종가관광명품화 전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쪽에는 여행단 유치사업, 해외벤치마킹사업, 종가행사 유치사업 뭐,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일전에 관광산업국하고 같이 좀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종가행사유치사업에 보면 종가사이트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종가사이트운영 해서 활성화를 하고 여행단 유치사업이나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영상물 제작 및 홍보물 제작하는 것인데, 좀 이게 관광산업국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이고 이래서 콘텐츠가 개발되어 가지고 상품화가 되면 어느 한 쪽으로 일원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朴淳悅 委員 아니 그래,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같이 협조를 해서 공동보조를 해서 하면 1억을 투자할 것을 2억을 투자해서 한다면 좀 더 나은…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런데 이제 콘텐츠 개발 방향이 저희들은 전통문화 쪽에 맞추고 저쪽에는 관광상품 쪽에 맞춥니다. 그래서 종가관광명품화사업에도 보면 대부분이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스테이입니다. 종가스테이 쪽으로 가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종가에 대한 중요한 문화콘텐츠를 개발·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면 이게 이제 관광 쪽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朴淳悅 委員 결국은 똑같은 말 아니에요? 결국은 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닌가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크게 보면 가는 방향은 같습니다마는, 우선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놓아야 관광상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두고 보시면 아마 이게 이제 종가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관광 쪽으로 가는 부분은 관광 쪽으로 일원화가 될 것입니다.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말입니다, 민간단체 문화재보호활동비 지원이 있고, 뒷장에 보면 217쪽에 보면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이 있고 또 국유재산을 따로 관리하고, 이게 관리하는 게 물론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다 내용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문화재보호활동비 지원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활동을 할 때 보호활동비를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것인데,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은 무엇이냐 하면, 시·군이 문화재특별관리인을 채용해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24시간 상시로. 그래서 조금 성격이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군이 주체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시·군에서 특별관리인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국유재산 관리 이것은요?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은 국유재산 일부를 경주시에 관리를 위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경주밖에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와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위탁받은 겁니다. 돈은 국비에서 나오고요.
○朴淳悅 委員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스포츠도 있고 지방에 가면 이제 일부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는 데도 있고 엘리트체육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단체가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이 단체가 군 단위나 시 단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도 지역 같은 경우를 볼 때 엘리트든 생체든 스포츠클럽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 사업이 세 군데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합병을 해서 통합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위에서야 따로 하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가 따로, 위에 따로 간다고 해서 우리 도까지 따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좀 통합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어느 한 쪽을 키우든지 키우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스포츠클럽도 지금 보니까 자꾸 활성화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스포츠클럽하고 생활체육하고 뭐, 다른 점이 크게 없습니다. 학생들 좀 더 오고 덜 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결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엘리트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의 통합문제까지 깔려 있는데, 지금 성급하게 어쩌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어떤 합의점을 방향점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 중앙에서 안 한다고 우리까지 꼭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선 시·군에서 또 도에서 엘리트 체육을 다 관리하기에는 좀 힘들다 아닙니까? 생체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관리하기가 수월하지만 좀 통합을 해서 엘리트는 국가차원에서 하든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해 가는 게 안 맞느냐?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우선 통합이 안 된다면 상호 지원체제라도 강구하도록 해서 서로 분리가 되고 중복이 안 되는 방안을 자꾸 찾아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개선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런 개선점을 찾아서 양 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우선 시간도 다 되었고 이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가 있으면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方有鳳 委員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주요사업 설명서 조서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1쪽에요, 상주에 공연장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것 102쪽하고 103쪽하고 보게 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이 그쪽이 되는데, 우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쪽으로 중앙기금을… 102쪽하고 103쪽에 보면 문화예술위원회에 도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같이 우리 도비를 보태가지고 하는 겁니다.
○國學振興院企劃管理處長 潘炳穆 저는 국학진흥원 기획관리처장 반병목입니다.
지금 국학진흥원 재산이 470억 정도 됩니다. 이게 국학진흥원은 법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학진흥원지원 도 조례에 보면 국학진흥원이 만약에 해산되거나 법인이 해산되거나 할 경우에는 투자된 비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시비 5억, 도비 5억이 투자되면 나중에 만약의 경우에 국학진흥원이 법인해산이 된다거나 하면 도비를 투자한 만큼은 도가 가져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투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를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그 50%를 다 그대로 전체를 평가해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國學振興院企劃管理處長 潘炳穆 그렇죠. 그 당시에 평가해서 그대로 투자한 비율만큼 가져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이게 52쪽에 말이죠, 한·태 불교문화대전 개최지원인데 여기에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이것은 내년도 경주문화엑스포가 방콕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태국이 국교가 불교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교가 불교인 나라하고 우리의 경주문화엑스포가 그 쪽에서 개최하니까 한국불교하고 태국불교가 문화교류전을 가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方有鳳 委員 그래요? 그러면 시비는… 이게 지금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시비가 또 5억이 들어가거든요? 이 시비는 어디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方有鳳 委員 알겠습니다.
50쪽하고 51쪽에 유교문화 킬러콘텐츠하고 유교문화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고 이제 도비가 1억이 있고 자부담이, 이쪽에는 도비부담이 2억이 있고 이쪽에는 1억이 있는데 비슷한 저거인데 안동문화방송에서 주관을 하네요.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方有鳳 委員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러면 인공무대가 킬러콘텐츠는 인공무대가 아닌 자연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공연물을 창작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2억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쪽은 그러면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큐멘터리 식으로 그렇게 제작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1억을 투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方有鳳 委員 이 두 개가 같은, 유사한 사업체죠? 안동문화방송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方有鳳 委員 알겠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사무처장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 46쪽에요. 지금까지는 사무처장 인건비가 없었습니까?
○方有鳳 委員 이번에 보니까 자료를 우리가 보니 저희들이 좀 찾기가 많이 어려운 것이, 기재가 여기를 보면 제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보면 작년도부터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신규사업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학진흥원에 작년도보다 지금 2억 4400이 운영비가 늘었죠? 그렇죠? 이것 운영비가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이 17억 3000인가 이렇게 되고 올해가 19억 7000인가 되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이것은 원래는 올해 대비 85% 수준으로 운영비를 책정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기술직하고 학예직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이렇게 해서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인성연수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方有鳳 委員 아, 국학진흥원 안에 부처가 새로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올해 운영비가 2억 4400이 더 늘었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41쪽에요, 해외입양동포와 함께하는 문화교류지원사업 이게 도비가 1억 5000이 있고 자부담이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도 이제 우리 경북지역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문화습득 프로그램이나 한글 취득라든지 하는 한국생활 조기정착도 유도하는 그런 것인데…
○方有鳳 委員 필요하면 저거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풀 사업 같은 것은 좀 주체를 좀 명시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을 아시는 데는, 아는 부분에서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필요한 돈을 좀 빼내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단체면 단체를 명시해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륜교실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경주하고 안동 두 군데 하는 거죠? 향교가 있는 데, 두 군데 향교에서 하는 것이죠?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향교 중에서도 부설 사회교육원이 있는 데가 40개 향교 중에 경주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래서 이제 두 군데에 이제 명륜교실, 우리 같으면 예절 같은 것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가르치는 그런… 이것도 계속사업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예, 그런데 표기상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는데,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은 당해 예산에만 좀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2~3년간에 걸쳐서 시설물 건축이라든가 몇 년간 걸쳐야 되는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또 이렇게 지난해에 했던 사업을 그렇게 하니까 장기사업하고 단기사업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내년도 3억하고 후 내년 이후, 2011년 이후에 3억을 하면 도비지원은 6억 하면 전체 사업계획에서…
○方有鳳 委員 43억 중에 국고보조가 21억 7500이고, 그러면 도비 6억만 보태주면 끝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方有鳳 委員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아야 되겠네요.
영양도 그러네요. 영양에 문화원 건립하는데, 올해의 예산은 지금 우리가 5억이 안 들어가고 2011년도에 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광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표기를 해 놓은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게 이제 광특 때문에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方有鳳 委員 광특 때문에 표기를 해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도비는 올해 없는데, 광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표기한 것이죠?
○李在喆 委員 국장님, 올해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국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2010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정말 우리 도가 타 시·도와 이렇게 경쟁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구체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예산은 아직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 문화예술 쪽의 행정을 비교할 때 우리 경상북도 문화예술 행정이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서를 이렇게 죽 보니까 대부분 우리 경상북도 안에 있는 시·군의 어떤 경쟁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체육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우리가 질의할 때마다 수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는 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 할 것 같으면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선택과 집중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나누어먹기 식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육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무엇무엇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성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에서는 조정역할을 해 줄 의무가 있는데 결국은 조정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군에 이끌려 가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데는 이미 축구시설을 해 가지고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이렇게 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는 유소년축구 같은 것을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프라라든지 모든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타 시·도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인프라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각 시·군에 이렇게 나누어먹기 식으로 주다보면 결국 그렇게 못 한다는 얘기죠.
지금 와서 보면,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안동도 축구장을 뭐, 몇 면씩 짓고 아직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구미 같은 데는 12면인가 이렇게 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양궁’ 이러면 예천이라든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체육관 하나 짓는데 한 300억 이상 가죠? 물론 국비도 이렇게 받아오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너도 나도 시·군에 체육관 같은 것을 지어주었을 때 계속 인구는 주는데 활용도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 도민들 혈세만 낭비하고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더구나 체육시설 같은 것은 우리 도민들이 평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군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옳으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체육시설이 이제 공통적인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체육시설은 그런 인프라 차원에서 각 시·군에 고루 갖추면 좋습니다. 그러나 시·군별 재정 여건이라든지 수요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공평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화된 종목, 예를 들어서 테니스는 구미다, 가까운 지역 김천지역에 또 만들 필요 없이 와서 하면 되고 이런 어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마는, 시·군의 요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바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지방화 시대에 있어 가지고 시·군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결국은 시·군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을 받아보니까 결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경마공원도 지금 유치가 전국에 여섯 군데인가 하는데 우리 경북도에서는 영천하고 상주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 미리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해 가지고 어디를 하든 실질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타 시하고 이렇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야 주어야 되는데, 결국 양쪽 시의 눈치를 보다보니까 결국은 도에서 조정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볼 때. 그것뿐만이 아니고 승마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 구미, 영천 3개 뭉쳐서 한 군데로 해 주어도 우리가 경쟁력이 될동말동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꼭 우리 상주를 빗대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과감한 감독과 또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무를 가져야 됩니다. 계속 시·군에 이끌려 가다보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은 무엇이든지 자기 지역에 다 하고 싶죠. 다 하고 싶다고 올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가지고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다보면 결국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에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문체국 예산뿐 아니고 도 전체에 상임위별로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외람된 얘기지만 국장님께서 문체국 예산이라도 좀 과감하게 이렇게 좀 선을 그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문체행정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계는 있겠지만 시도를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한계가 아니고 그것을 과감히 해 주셔야죠. 여기에도 예산을 죽 보니까 제가 현장에 안 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체육예산도 보면 신규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군에 축제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대표적인 시·군 축제라든지 체육행사 같은 것 몇 군데 빼고는 대부분 ‘남의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웃 시·군에서 장에 가니까 우리도 장에 간다.’ 이런 논리로 밖에 보지 않거든요.
특히 뭐, 체육행사 같은데 가서 지사님 딱 가셔가지고 축사 한 마디하고 체육인들이 박수 한번 치고는 예산 또 올려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 예산서를 죽 보니까 그런 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할 예산은 못하고 엉뚱한, 생색내는 예산만 이렇게 계상해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물론 국장님 답변하라 하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하십시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뭐, 금년도 예산뿐만 아니고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도 저희들이 해 나가겠지만 이게 이제 문화향수라든지 체육수요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 균형을 취해야 될 부분은 형평성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러면 결국은 국장님 말씀은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 말씀밖에 안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李在喆 委員 우리가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꼭 할 부분은 어느 시·군이고 차별 없이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李在喆 委員 그게 아니고 우리가 타 시·도하고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는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그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산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지역구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또 자기 지역구이니까 얘기를 못하고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선을 누가 해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들이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하여튼 미흡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 뭐,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시·군을 설득도 하고 수요가 없고 해 보았자 활용도가 미흡한 곳에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적극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를 하겠지만, 이번에 도 문화재 예산이 얼마 줄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게 올해 예산이 문화재 보수에서는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억 정도…
○李在喆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노력을 안 하셨다 하는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 보수가 해마다 갈수록 노후되는 비율이 많아지고 하니까, 또 자연재해도 있고 하니까 보수예산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시급성을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보수 예산은 전체 삭감은 안 되데 일부 삭감을 하면서 추경 때라든지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상당히 처음에는 당혹하고 또 계통적으로 지사님한테까지도 “문화재보수 예산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시 좀 보완해 주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 본 위원도 물론 우리 도비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문화재 예산이 삭감되고 또 조금 기다렸다가 추경에 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예산서를 죽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굉장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도 문화재보수보다도 더 필요 없는 예산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그래서 이게 문화재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는지? 안 그러면 지사님이 판단할 때 정말 사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결과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지사님도 문화재보수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현안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초예산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의 결과를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일리가 있고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在喆 委員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한데 대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일부 문화재 예산으로 충당해 주어도 동의합니까?
○李在喆 委員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우리 자체 내의 예산에서 서로 자리 옮기기 싸움인데, 보면 삭감되는 부분이 정말로 그렇다면, 또 이 안에서 제로성게임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뭐,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조정할 여력이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李在喆 委員 그러면 제가 여기 사업명세서를 보고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업명세서 880쪽에 보면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 이것은 지금 안동에 위치한 영상미디어센터 2층에 문화정보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조성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 개최·홍보, 문화자료 확보, 자료은행 구축, 사이버네트워크 구축,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인데,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 사업은 우리가 ’08년도부터 죽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센터 개관을 ’09년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고 그 구축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문화정보센터의 내용을 이렇게 보완하는 겁니다.
○李在喆 委員 그 다음에 두들마을 북-카페(Book-Cafe) 건립지원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2억인데 과연 영양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은 사실 소설가 이문열 씨 문학관 성격인데,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중에서는 상당히 중진이상의 대가에 속하고, 그렇게 해서 이름 있는 문인들의 문학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토지를 쓴 박경리 문학관이라든지,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문학관이라든지 가면 후학들도 많이 오고 또 문학동아리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런데 예술단 활동이 이게 몇 번 초청되었는지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히 예산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가 그 뒤에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정도를 그걸…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올해의 공연계획은 국악이 65회, 교향악단이 65회 이래서 130회를 잡았는데, 플루 영향으로 인해서 100회를 했습니다. 국악이 54회 교향악단 46회 했는데, 이 중에서 초청이냐 우리 계획에 의해서 가서 했느냐 이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李在喆 委員 이게 초청하는 데 경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초청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올해 1회 대회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파급효과 분석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李在喆 委員 국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내년에 우리가 2회 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2회 대회인데, 이게 1회 대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10월25일 날 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제가 최종 평가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때 MBC게임 측에서 경제효과를 자기들이 한 80억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자기들 내어 놓아서 그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놓도록 그 때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서 이것은 더 구체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굴뚝 없는 산업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부산같은 데는 본 위원도 심포지엄도 참석하고 현장에 가 보았는데 이렇게 광안리 같은 데는 한 100만 명씩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경북에도 꼭 안동이나 구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특히 거기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 유치를 했을 때 경제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수욕장이 있는 데, 영덕이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특히 지금 e스포츠는 아마추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법에도 이번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정이 되었을 때는 프로 e스포츠가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렇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시·군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우리 경북지역에 갔을 때 이게 참말로 아, 이런 좋은… 기업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득이 되는 그런 것은 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도 해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러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898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국비라든지 이런 게 죽 있어서 시·군에서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한번 죽 보십시오. 예산을 보면요, 각 자치단체 별로 해 가지고 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공설운동장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또 야구장 건립, 또 그 다음에 이 쪽에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또 군위실내테니스장 건립, 영양군 회관 리모델링, 의성체육공원조성 이렇게 죽 있는데, 과연 이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물론 시·군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양심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 이렇게 꼭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지금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전 시·군에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이 없는 시·군이 서너 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막바지 해소사업에 들어간 것이고요, 칠곡하고 울릉하고 이런 지역은,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의 성격상 그런 경기, 시민들의 수요상, 디멘드(Demand)상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영양군민회관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물을 이렇게 좀 군민회관으로서의 용도가 안 좋으니까 이제 조금만 고쳐서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선택된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게 이제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꼭 체육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모임장소, 집회장소, 대규모 행사장소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 이제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못하지만 너무나 잘 안다는 얘기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4500억 씩 300억 씩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활용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각 학교별로 요즘은 거의 체육관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조건 시·군에서 해 달라 하는 것은 해 주는 게 아니고 담당국장 선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냉철하게 끊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도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오니까 여기에 또 지방비 분담해서 다 이런 데 빠지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심정을 제가 말씀해 달라 했지 원론적인 얘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1년에 시·군이 과연 얼마나 활용합니까, 체육관을 지어서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실내체육관이나 돔구장이나 이런 대규모 시설이 뭐,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구시내 정도에도 운동장이 몇 개 필요하냐? 하나 놓아두고 1년에 몇 번 활용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냐 하면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것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현 상태보다는 앞으로도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때 가서 다 지어주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좀 긴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국장님 말씀도 맞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1년에 한두 번 쓰는 이런 행사를 가지고, 물론 자치단체장들이 얻는 것보다도 뭐, 커다랗게 지어 놓으면 하나 지어놓았다 하는 성과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그런 논리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위원님 지역이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李在喆 委員 아니, 제 지역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예산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래 25억씩이나 삭감시켰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당연히 지사님한테 바르게 전달해 가지고 그 예산이 삭감 안 되도록 만들어야죠. 본 위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묻는 이유가 정말 이러한 예산들이 다 필요하냐 이거야! 급하냐 이거야!
국장님의 힘으로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해서 위원들한테라도 좀 막아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런 지역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 단독 결정 사업보다는 광특회계에서도 들어가고 있고 이래서,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지역차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내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해 보면 올 100%가 아닙니다. 거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많지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정말로 내 사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뭐, 위원님 지적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도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데 대해서는 수요예측과 미래예측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900페이지에 보면, 도 체육회의 예산이 금년도에 55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물론 저쪽에 추경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워라 이런 차원에서 아마 금년도에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도 체육회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좀 크게 증액이 된 것은 도 체육회 당초예산을 좀 이렇게 매년 적게 잡고 있다가 나중에 수요가 생기고 필요할 때 추경에서 보존해 주는 그런 형태로 취해 오다가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확보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초예산이 적어서 선수를 붙들지 못 해서 전부 다른 데로 가고 해서 경기력에 구멍이 생긴다.” 강력한 건의를 받고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경에서 다 줄 것 같으면 당초예산 비율을 좀 높여주자.” 그렇게 해서 체육활동에, 선수확보에,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당초예산에 대폭 증액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3위정도… 올해 사실상 3위입니다. 3위인데, 대전이 개최지라고 프리미엄을 주어서 그렇지 메달 수라든지 그게 전부 우리 3위를 했습니다. 3위 정도는 뭐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경기력을 유지하면요.
○李在喆 委員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예산을 내려주었을 때는 분명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늘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다든지 성적이 올라갔다든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해야지 뭐, 예산만 주고 나서 잘 한 사람은 그냥 조금 격려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예산 더 받고도 성적이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 보았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지금 이제 전략종목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좀 부진하거나 점수를 덜 따는 전략종목 육성계획이 있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 예산이 들어가면, 우수선수 확보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는 기존선수 지키기하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뛰어난 선수를 스카우트 해 오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각종 체육활동 내지는 시설 인프라를 지원하는 분야, 그다음 시·군 내지는 학교체육에 지원하는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하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또 연말에 가서 또 체전이 끝나고 나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평가를 하고, 평가는 체육회 활동 내지는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는 매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1쪽인데 태권도시범단 운영비 지원, 이것은 전년도에 없다가 금년도에 생긴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을 우리 태권도 종주도,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경상북도가 태권도시범단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에 대회라든지 해외에 초청했던 분들이 오는 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태권경북의 면모도 보여주고 해서 시범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이재철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태권도시범단 운영지원 하는 이 4000만 원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신규사업인데, 지금 어린이, 청소년, 일반 120명 정도 구성되어서 하는데 아리랑태권도시범사업단이라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저는 아직 여기에 경력이 일천해서 저는 잘 모르고 우리 다른…
○委員長 韓惠蓮 예술과장님 아실 것인데요, 영천 신령에 있는 청소년들 아리랑태권도시범단을 알고 있을 텐데, 모릅니까?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얘기는 들어 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한 80명 구성해 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구성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 가면서 사찰 같은데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 있는 누가 하나 후원자가 데리고 중국 가 가지고 시범단을 하니까 “정말 이렇게 훌륭한 태권도시범단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러면서 굉장히 칭송을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지금 시범단 운영지원이 과연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래서 우리 도 태권도시범단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부터 각 계층별로 청소년, 대학, 일반부까지 해서 120명을 망라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도내의 각종 체육문화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관광객이라든지 교포, 그 다음에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초청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태권도시범단이 해외시범도 순회도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방금 우리 아리랑태권단들이 해외에 초청도 받아서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인정을. 그래서 다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을 지원을 하는데 과연 어느 쪽이, 꼭 같거든요? 지금 기본동작하고 격파, 호신술, 태권도체조부터 시작해서 각종 국제대회나 이래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다 초청받아 갑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나도 이것 한번 좀 질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재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내가 보충질의여서 좀 그거하지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운영비 지원인데 과연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국장님, 태권도시범단 해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일반 120명 이게 그러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게 이제 태권도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시범단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 가지고 학생은 학생대로 선발을 하고 일반부는 일반부 대로 선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범단이 시연할 그런 품새라든지 동작이라든지 격파라든지 종목별로 합동훈련을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수준을 올려서 그렇게 해서 수준에 드는 사람들을 시범단으로 모아서 이제 시범단발대식을 내년 9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범단을 선발하고 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합동훈련도 하고 해서 발족을 10월 중에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이게 금년도에 보니까 경북 경동정보대학인가 거기에 시범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도 협회에서 차출해서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물론 태권도라든지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하지만 이 시범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릅니다. 어떤 한 소속이 되어 가지고 어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가능한데 이게 국장님 말씀은 안 맞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아니 이제 시범단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선발을 하니까.
○李在喆 委員 시범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합숙을 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경상북도시범단원이 되는 것이죠.
○李在喆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마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도 가거든요.
뭐, 국장님 입장에서는 곤란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천에서 태권도협회에서 대회를 하는데 지사님 도복입고 격파시범 한번 하니까 박수 죽 치고 난 다음에 “이것 좀 올려주세요.” 이런 예산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아니, 그런 대회를 계기로 된 게 아니고, 원래는 그 전부터… 이게 무엇이냐 하면, 태권도를 별로 중요시 안 하는 대전시에서 태권도시범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필요하다 우리가 더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렇다 그런 각성도 있었습니다.
○李在喆 委員 물론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사님께서 어릴 적에 이 태권도 운동을 하시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김천에서 행사를 하는데 도복입고 격파연습을 억지로 해서 잘 된 모양이에요. 하니까 박수치면서 “와” 하고 하면서 이 예산 올라온 겁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그런 예산이 아니냐 이겁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 전체를 보는데, 4월 달에 와서 이 분들이 당일에 왔다가 당일에 갈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당일에 와서 가시는 분이 있고 미리 와서 코스 답사하고 연습하시는 분도 있고 소백산 등산도 겸하는 분이 있고…
○李在喆 委員 아니, 마라톤 하는 사람이 무슨 등산을 합니까? 등산하면 그 다음날 마라톤이 안 되는데…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마라톤을 하려면 하체를 단련해야 되니까…
○李在喆 委員 아니요, 그것은 국장님 그것은… 잠깐만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등산도 안 하고 그날 잠도 곱게 자야 되는 게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을 유치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화상품이라도 다만 몇 개라도 팔아먹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는데, 대부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하루 전날 와 가지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당일 날 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한두 시간, 세 시간 미리 오면서 차에서 자기 때문에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4월 달에 영주에서 소백산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이름은 좋습니다, 소백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큰 기대효과가 나는 것은 없는데, 병행해서 우리 상주 같은 데는 주로 10월 달에 곶감마라톤대회를 합니다. 곶감마라톤대회를 하면 그 분들 오면 자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오면 곶감이라도 사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이런 데는 상주는 한 8000명 씩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소백산에 비하면 상주곶감마라톤은 훨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라든지 모든 것이 더 앞서가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영주는 주고 상주는 안 주었다 하는 것은 아마 그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발 빠른 대처를 못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상주에도 좋은 마라톤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마라톤…
○李在喆 委員 하여튼 이상 국장님 성실히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1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님.
○白榮學 委員 경북 김천에 백영학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같은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발언과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제가 오늘에 와서 보면 이것을 보면 신설한 업무가 많았다. 그리고 공평하게 좀 짜 주어야 되겠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 달란다고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는 88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여러 가지로 국제적인 이슈들이 많이 와 가지고 이러하기 때문에 국내만 바라보던 우리 시각은 이 건만 아닌 다른 건도 바라봐야 하는 시대적 요구사항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 이러한 입양문제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외 입양동포와 함께 하는 문화교류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신설입니까? 기 투자액이 없네요?
○白榮學 委員 그래서 저쪽에 칠곡 가다가 영어하는 그 마을 거기인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자로 경북외국어대학이 들어 있고 사업내용은 국제캠프운영 해외입양동포 인적사항 데이터베이스 하고 영어해설사 양성 이래 해 놓았습니다.
현재 해외 입양동포가 전국 것은 파악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얼마나 됩니까? 약 얼마 해도 좋습니다. 대충 알면 되니까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26만 명 정도 된답니다.
○白榮學 委員 아, 그래 됩니까? 26만 명, 1년에 그러면 발생되는 건수는 몇 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요새는 국내입양도 늘고 이래서 해외입양이 상당히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白榮學 委員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국내외 입양 중에서 외국에 입양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부담, 연도별 투자계획 총 사업비에 보면 자부담이 2000만 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이것은 대학 측에서…
○白榮學 委員 이것은 수익자 부담률 입니까? 그러면 누가 부담합니까? 외국어대학 보조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누가 냅니까?
○白榮學 委員 아, 26만 명…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캠프운영 같으면 이게 2010년 1년 간 계획인데, 한번 국제캠프 운영을 할 때 얼마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겠는가는 아직 모르겠네요?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작년 실적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한국문화체험행사에 총 215명이 참석했는데 덴마크에 30명, 미국이 118명, 노르웨이 6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어해설사 양성 이래 해 놓았는데, 영어권만이 아니고 다른 권역별 국가에서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 외국어대학이니까 영어권 말고 다른 권도 있으니까 연계를 해 가지고 해설사를 확보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주류를 이루는 게 영어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어 말고도 제2외국어도 이렇게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조서 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명세서는 88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그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참여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시·군비는 하나도 없고 국고보조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만 들어가네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 지원분야에 보면, 사업내용에 지원분야 4개 분야에 국악, 음악, 연극, 무용 대상단체는 지역민, 청소년,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이래 해 놓았는데, 여기에 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은 공모 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은 안 되어 있죠? 지금 심의위원회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심의위원회는 여기에 이제 별도로 구성을 해서 4개 분야에 지원분야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나는 혹시 또 이것 다른 외부도 하는가 싶어서 문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는 886쪽이 되겠습니다.
경북사랑티켓제 운영, 문화예술위원회하고 한국예총경상북도연합회가 주관하는데, 이것도 국고보조금으로 복권기금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복권기금이라는 것…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복권사업 수익금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이제 문화예술활동에 지원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권기금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 이 사업이 복권기금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복권기금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겁니다.
○白榮學 委員 그러면 돈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복권기금으로 했을 때 이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복권으로 한다면? 그러면 전체 다를 경북도에서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중앙부서로…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중에 재원의 성격이 복권기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 서울,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기초단체 전 지역의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서울, 광역시, 경기도 여기는 3세~24세 이것 분리를 해 놓았는데, 지원대상에 사회적·지역적 소외계층 난에 보면 서울,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기초단체 전지역민, 두 번째 서울, 광역시 및 경기도 3세~24세, 65세 이상 지역민 이것을 분리한 것은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서울하고 광역시, 경기도에는 3세~24세, 65세 이상 이게 이제 거의 3세~24세는 유아부터 학생계층이고 65세 이상은 노인계층인데 그 중간에는 이제 노동인력, 경제인력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 같고…
○白榮學 委員 상당히 이러한 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조서, 사업명세서는 886쪽입니다. 여기에도 사회, 문화, 예술교육 지원, 이것도 소외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 교육으로 해서 문화복지 구현, 또 함께 향유하는 이런 안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비슷하네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다만, 경북사랑티켓제는 티켓을 주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은 이것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제가 왜 지원대상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두 개 다 뭐, 국가보조금 사업이니까 도에서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서울, 광역시 및 경기도는 3세~24세, 65세 이상 지역민 이래 해 놓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저소득층 가정, 사회취약계층 이래 해 놓아서 그래서 제가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업내용에, 공모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은 문체부에서…
○白榮學 委員 우리 도비가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문체부 공모사업 이래 해 놓았는데 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문체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그 진흥원에서 사업자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여기에 신청하려는 단체들이 시·군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진흥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하면 진흥원에서 심사·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朴炳勳 委員 수고하십니다.
이제 좀 피곤하실 때가 되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 해서 예산이 2억 7000이 되어 있는데, 도비는 3500만 원이고 시·군비는 2억 35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예산상 보면, 시·군비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나와 있고 사업의 필요성도 나와 있고 사업기간도 나와 있고 위치도 나와 있는데 사업을 하는 주체는 없습니다. 주체는 어디에다가 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주요사업 설명조서 20페이지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은 안동에 문화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정보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朴炳勳 委員 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신청한 내용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문화예술행사를 개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개 시·군이 이 문화예술행사에 다 참여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전부 다 참석합니다.
○朴炳勳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계획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주체도 없고, 11개 시·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양 해 놓고 누가 하는 것은 없고 어디에 준다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위치가 안동이 되어 있으니까 안동에서 주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위원님, 이게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을 보면 작은음악회 개최는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울진 이렇게 하고 어린이놀이노래콘서트는 영덕, 봉화, 영양 이렇게 해서 참여 시·군별로 이렇게 개최지를 전부 참여하는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사업계획서 이것 짤 때는 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잘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120페이지 하고, 해외공예박람회에 참가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에서 10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10개 업체가, 19개 업체가 경북통상하고 19개 업체가 참석하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대만은 19개이고, 미국은 10개이고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은 품목별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선정을 합니까? 선정기준에 의해서 어느 곳이든 선정을 해서 그 종목마다 여기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은 이제 거기에 보면 도자기, 천연염색, 목공예, 금속공예 등 공예품목 별로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갑니다. 자기네들이 출품하겠다고…
○朴炳勳 委員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게 예전에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보니까 2010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 시작하고 올해까지 이렇게 참가한 업체를 자료로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122페이지 공예단체 전시판매전 개최, 사실 이 행사를 제가 매년 가 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 행사를 천막을 쳐서 이렇게 하는데, 영세한 업체들이 사실 도자기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먹고 사는 업체는 몇 개 안 되고 영세하면서 어렵게 꾸려 가는 업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개최함으로써 자기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최소한 몇 달 간 자기가 노력해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용한 행사더라. 그런데 예산이 두 개 지역에 1000만 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다소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좀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행사가 5월쯤에 하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3월하고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것은 전향적으로 앞으로 좀 이 100개 업체가 참여하면 매출량으로 따지면 이 투자하는 것의 수십 배 이상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디다. 그래서 내실 있게 누가 보더라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127페이지 경북도자기문화축전 이것은 경북도협회에서 하는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협회가 거기에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할 때는 구미에서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 경북도자기협회를 협회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도자기 하는 업체가 한 500개 업체가 되고 어떤 지역은 30개, 50개, 70개가 되는데 500개를 하는 시·군에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들고 다른 지역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데도 이동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나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朴炳勳 委員 그리고 150페이지,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축제나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을 시·군으로 줄 때는 시·군이 주체가 되는 사업에 줍니까? 아니면 읍·면·동에도 줍니까?
○朴炳勳 委員 그러면 여기에 국장님이 보셨을 때 체육시설 확충이나 건립이나 문화센터나 주민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서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뭐, 지원단위기관으로 봤을 때 말입니까?
○朴炳勳 委員 지역적으로나 도에서 예산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때 그 지원근거에 의하거나 아니면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전통적으로라든지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 놓은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다소 뭐,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사업도 좀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포항이 도민체전을 이제 하는 모양이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朴炳勳 委員 도민체전에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데 보수비를 준다든지,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이나 임원들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또 이렇게 관람하러 오는 관람객이나 이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유를 불문하고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포항에 도민체전과 관계되는 데도 예산을 다 지원하면서 포항 오천체육문화센터 읍민운동장 조성, 경주도 읍민운동장 조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읍민운동장을 조성하는 데는 도비나 광특회계에서 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뒤에 안동에 상대동뱃머리마을체육시설 조성, 여기에도 또 족구장, 축구장, 간이체육시설 해서 위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모두가 다 건전한 도민의 여가활동, 도민 전체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 환경조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체육시설 명칭을 뱃머리마을이라든지 또 읍민운동장이라든지 명칭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읍·면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인데, 명칭이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炳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시민운동장 근처나 시민운동장 체육공원이라든지 여기에 축구장을 몇 면으로 한다든지 족구장을 몇 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규모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나 그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축구장 하나에 족구장 하나하고 간이체육시설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떤 이유로든 이게 이유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여 지고, 읍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하고 체육문화센터 하는데 결국은 체육문화센터가 뭐냐 하면 그 읍민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이라든지 요가, 스포츠댄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저희들이 물을 때는 저희들도 제 지역구만 해도 13개 읍·면·동입니다. 안강만 해도 3만 6000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런 것 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짓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준공한 데도 있고, 또 준공할 계획이 있는 데도 있고,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1년 반 전부터 체육과에다가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경주시체육회 테니스협회에서 주관이 되는 테니스장 땅도 있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너무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그것도 보문단지 올라가는 입구 쪽이라 관광객이나 우리 이용하는 체육인들이나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제가 본 위원이 1년 반째 보완할 수 있도록 시비 다 하고 할 터이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됩디다. 안되는데, 여기는 몇 십 억씩 들여도 다 되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체육과에 설명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체육과에서 인식을 잘못한 것인지 도대체 어느 것이 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을 좀, 잘못 집행되었으면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고 바로 좀 잡아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놓아두고 잡아주시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신청이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 또 뭐, 이것 제살깎기인데, 위원님 다른 요인을 찾아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朴炳勳 委員 다른 데 여유 있는 예산이 이것 말고 어디 또 좀 놓아두고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시·군으로 따지면 몇 개 안 되는데 어떤 지역은 이게 뭐 읍·면·동에 하는 게 한번에 두 개씩 올라오는데, 그것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오천지역에 도비만 10억이고, 또 뭡니까? 뱃머리인지 문화센터에 여기만 해도 3억이고, 본 위원이 1년 반 동안 요구한 것은 도비 해 보아야 2~3억도 안 되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참 오늘 여기에 와서 보니까 마음이 좀 씁쓸하다는 느낌이, 이 겨울 분위기하고 제 마음 분위기하고 비슷하다 이래 보여 집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따뜻하게 달굴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 이번 겨울 제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웃음소리)
이게 결국은 내년예산 아닙니까? 내년예산 중에 위원님 바라는 게 풀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소방예산도 3년 간 약속했던 예산을 의원이 버젓이 있는데도 “의원님, 이번 추경 잘못되었는데 본 예산에는 꼭 하겠습니다.” 본예산 되면 “예산팀에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팀에 내가 설득을 내가 뭐, 다섯 번 가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놓고 이것도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추경에는 안 되었는데 본예산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믿고 있었더니만 애가 쓰여 가지고 예산팀에 제가 다섯 번 전화했습니다. 그래도 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울하고 비슷하다 이 얘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저희들 아마 실무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챙겼는데 과정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회가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서 확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울에 마음으로 따뜻한 것은 제가 뭐, 국장님께 제가 대신 뭐, 온풍기 들고 쫓아다닐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것을 이제 하시는 것 보고 제가 마음먹고 다시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테니스인들 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5000명이에요, 경주는. 5000표 다 떨어졌어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제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朴炳勳 委員 약속을 대회 하는 데에서, 체육과장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위원님 그것 추경 빠졌고 본예산 빠졌는데 다음 본예산에는 한번에 다 해 주겠다.” 거기에서 축사하는데 “한번에 다 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해 놓았더니만 이렇게 사기꾼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 안 오면…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니까 이번 겨울 내에 진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을 저한테 주어야 제가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 믿어도 되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 체육교실 운영이나, 그 다음에 체육교실 운영 이 부분은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만 하나 주시고, 전국 씨름왕 이런 것은 지금 장소가 다 미정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확정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朴淳悅 委員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 영남선현문집 번역출간 이런 것 이야기를 한번 들은 바 있는데, 이 예산은 전혀 없는데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데 우리가 갈수록 한문문화권이 자꾸 잊혀지고 옛것이 자꾸 잊혀지는데, 우리 영남지방의 선조들이 또 한 이야기가 있고 또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후세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참고자료로 또 후세에 가서 번역 안 될 지도 모릅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더 한문권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적에 좀 더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뭐, 하는 방법도 찾아가지고…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총 26억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억 6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예,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좀 해 주시면…
○朴淳悅 委員 그래 이야기는 들었는데 보니까 안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또 나도 옛날 문화나 이런 걸 또 우리 후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지켜나갈 부분이 있으면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상의해 보고, 그리고 국장님 사업명세서 886쪽에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86쪽 오른쪽 편에 보면, 도립국악단 해서 위에는 도립국악단 인원이 80명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보면 65명입니다. 예산을 65명에 맞춘 것인지? 80명에 맞춘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인원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책자에 아래위로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아, 이것은 정원개념으로 할 때는 80명, 현원개념으로 할 때는 65명…
○朴淳悅 委員 20명 되면, 여기에 또 사무원이 포함 돼요. 여기에는 또 단원은 포함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아니, 행정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 편의대로 해서 행정직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자꾸 짜는 것 아니냐?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행정직 편의위주가 아니고요, 예술단의 직급체제를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지휘자는 4급 수준,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은 5급 수준, 그 다음에 각 파트마다 수석이 있습니다. 수석은 예를 들어서 6급 수준, 그 다음 차석단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7급 수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朴淳悅 委員 아니, 그런데 저기 수석하고 이 위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단원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60명 다 잡혀 있잖아요? 장려수당에는 단원은 60명으로 다 잡혀 있죠?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예.
○朴淳悅 委員 그러면 이 위에는 간부들을 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휘자, 악장 여기는 단원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단원입니까? 지휘자, 악장 여기도 단원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그것은 별도로 지휘자하고 악장을 표기할 때는 단원에서 빠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원 할 때는…
○朴淳悅 委員 그러면 여기까지 이것하면 20명, 전체 인원이 83명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사무원이 중복되었다고 보면 80명 이렇습니까? 이래 맞춘 것입니까? 인원은 하여튼 장려수당하고 직책수당 주는 사람이 83명이거든요? 그러면 중복되는 사람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무원 이 사람밖에 없나요?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예능수당은 전체 다 주고요, 예능수당은 전체 지휘자부터 일반사무원까지 다 주고, 그 다음에 장려수당은 지휘자와 악장을 제외하고요.
○朴淳悅 委員 나중에 이렇게 해 주세요. 자꾸 복잡해지니까 현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지휘자가 한 명 있고, 수석, 차석 이게 몇 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이것은 TO가 다 맞는 것이고, 어디에 TO가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65명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15명이나 결원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TO를 좀 정확하게 나누어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方有鳳 委員 올해 지금 현재 본예산에 얼마냐 하면 14억 55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方有鳳 委員 그래 다음 추경에 또 있을 것이고, 이게 배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누구 담당자가 답변하실, 국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자가 누가 답변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네요? 작년도 총 예산이 도 생활체육회가 9억 4600만 원으로 기재된 이게 맞는지? 내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게 주요 증가된 이유가 생활체육이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고 참가인원이 늘어나고 경기종목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니까 부대비용이 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가팀에 대한 지원비를 좀 현실화 시킨다, 그동안 너무 적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대회기간도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대회기간도 하루만 하다가 이틀씩 개최하고 하는, 대회 규모가 늘고 이래서 생활체육의 신장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方有鳳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기재해 놓은 예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생활체육의 예산이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게 거의 12억 얼마 되는 것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위원님 그 때 13억 얼마는 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方有鳳 委員 기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금액은 9억 4600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예, 그렇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14억 5500이 들어가게 되면 추경이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앞으로 추경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뭐, 이렇게…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50% 이상이, 지금 현재 보면 작년의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다 포함해서 9억 4600인데 지금 14억 55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추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플러스 되게 되면 100%가 된다는 것, 예산을 도 생활체육회 사업비 지원을 100%이상 50%가 아니라 70~80%이상이 증액이 되었을 때는 획기적으로 생활체육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것은…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동안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좀 열악했던 그런 점을 좀…
○方有鳳 委員 지금까지는 그 9억 4600 이것 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자체로 안 맞는 것이죠. 이것은 올해 들어와서 70~80% 증액이 된다는 얘기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러나 이제 생활체육 여건이 좀 열악하고 이런 것을 이제 대폭 좀 쇄신시키자 그래서…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30% 정도 증액이 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추경 한번 넣어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100% 가까이 증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그전까지 했던 우리 체육과장이나 생체협 쪽이나 체육계통에는 이것은 안 맞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도체육회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方有鳳 委員 지금 체육과장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체육=예산’인데, 지금 전국체전을 4위까지 하면서 그만한 예산 가지고 잘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마는 생체도 그렇고 도체육회 예산은 지금 엄청 불었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보니까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16억의 예산을 썼다는 말입니다. 이게 작년도,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도청직장운동경기부는 계속되고 있는데…
○方有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산 16억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요청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안 들어 주고… 19억을 요구를 했는데, 16억밖에 안 되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정체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도청 수영, 조정, 요트…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5년 간 16억입니다.
○方有鳳 委員 5년 간 16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수들도 생계를 해야 되고 살아가야 하고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도의 효자종목인데, 16억 가지고 이 사람들 다 전부 지금까지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세워서 투자를 많이 했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홀대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5년 동안 16억을 가지고 선수들 연봉을 계속 그냥 그대로 책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안 들어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 시정해야죠? 이것 시정할 수 있습니까? 도 체육회하고 이쪽은 70~80% 예산을 해 가면서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5년 동안 정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답변해 봐요.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지적이 옳습니다. 옳고, 도청직장운동경기부육성이 그동안에 이렇게 죽 5년 간 변동이 없는데…
○方有鳳 委員 그래 이 팀들이 내가 봤을 때는 금메달을 따고 또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그러면 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런 5년 동안 정체된 예산은 그냥 놓아놓고 이렇게 하고 지금 70~80% 예산 증액 지원 하고 체육회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요, 세계대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윈드서핑, 세계윈드서핑대회에 기타 10억 5000이 들어가 있는데, 기타는 어디에서 돈을 대는 것입니까?
196쪽에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은 윈드서핑대회를 하면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비…
○方有鳳 委員 참가선수단이 10억 5000을 댑니까? 아닐 건데요. 국장님 외에 누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50개국에 800명 정도이니까…
○方有鳳 委員 참가국에서 돈을 10억 5000이나 대는 것은 안 맞는 건데요? 이게 작년도에 포항에서 했죠? 누가 아시는 분 안 계세요?
○方有鳳 委員 그렇죠? 원래 세계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70~80%를 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타에 돈이 지금 현재 보면, 돈이 한 13억이 들어가는데, 10억 5000이라는 돈이 기타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은 어떤… 잘 모르시면 있다가 담당자가 알아보시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것 상당히 시·군비를 1억만 대 가지고 안 되거든요. 도가 1억 5000을 대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억을 댄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체육에 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이것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청직장운동부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정리추경에 지금 직장팀에 대한 추경을 3억 원을 요청해서 추가로 해 놓았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관할하고 있는 도 체육회에서도 보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보니까 몇 번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데, 이번에도 다른 예산은 다 전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을 안 올리는 것은 원칙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또 그리고 여기를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체육회 쪽에서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해야 되고 하는데 5년 동안 16억 가지고 이 사람들 다 전부… 몇 개 종목입니까?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알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적절하게 예산을 고루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李在喆 委員 예, 국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00쪽에 보면, 포항상대동뱃머리마을체육시설 조성 이것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업명세서에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포항상대동뱃머리마을체육시설 이것은 포항시 남구 상도동 131번지 일원에 축구장, 족구장, 간이체육시설 등 이렇게 이게 이제 포항시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7억입니다. 그래서 1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李在喆 委員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포항오천체육문화센터 및 읍민운동장 조성 해서 또 10억이 있거든요. 있는데, 포항 남구에 같은 지역에 이렇게 두 가지씩 올린다 하는 게 물론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오천체육문화센터하고 상대동뱃머리마을체육시설이 이제 이게 전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합니다마는, 포항시가 이제 도·농 복합시로 해 가지고 오천체육문화센터는 이게 옛날 영일 오천읍 소재지에 있는 체육시설이고, 포항시 남구는 이것은 시내 상도동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좀 농촌지역하고 읍지역하고 기존 시내지역 하고 지역을 좀 달리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지역에 이렇게 해 준다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시·군 통합지역입니다.
○李在喆 委員 그리고 영화 및 드라마 제작비 지원 1억 5000에 대해서 웰컴투조선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물론 인기 있는 데는 현재 상당히 인기도 있고 관광객도 오고 하지만, 또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 굉장히 애물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관계라든지 유지관리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사전분석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는… 이런 것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분석해 보았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저희들은 뭐, 영화 및 드라마 세트장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다섯 군데네요. 다섯 군데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영화제작을 지원하면, 드라마 제작이나 단편제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화제작하는 어떤 지원경비이고, 드라마 세트라든지 촬영장 이런 것은 우리가 여섯 개가 있는데, 문경, 안동, 상주, 울진, 봉화에 있는데 지금은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문경에는 두 군데가 유료로 문경세재하고 가은하고 세트장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수지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데도 계속 촬영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사장되거나 방치가 안 되도록 계속 그런 드라마나 이런 촬영장소로 활용되도록 유치를 하고…
○李在喆 委員 국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문경이나 경주 같은 데는 한창 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도 상당합니다. 하는데, 상주 같은 데는 상도동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애물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유지·관리 보수하는 쪽에.
그래서 이런 것도 영주에서 신청한 웰컴투조선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들은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뭐든지 당겨서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사후 처리·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알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에 세계태권도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은 이제 클럽태권도 대회는 클럽별로 출전하는 것이고, 세계태권도대회는 국가대표들이 오는 겁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합회만 조금 차이가 있다뿐이지 세계태권도나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태권도대회 성격으로는 말씀하시는 게…
○李在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결국은 경주나 영천이나 같다는 얘기죠, 그 대회가. 그러면 결국은 이중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경주에 세계태권도도 해야 되고 영천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단체 시·군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도에서 조정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우선 말씀드리면, 영천 국제클럽오픈태권도대회는 이게 이제 참가국이 한 60개 국 정도 되고, 선수가 한 1000명 정도, 규모가 세계태권도대회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150여 개국에 선수만 2000명 이렇게 해서 한 1만 명 정도 오는 세계태권도대회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다르고, 또 여기에 이제 클럽오픈태권도대회는 클럽태권도대회는 클럽별로 출전하는 이런 대회는 처음입니다.
○李在喆 委員 그러면 당연히 경주에서 하는 것을 영천 것을 경주로 주든지, 경주를 영천으로 주든지 한 장소로 주면 이런 시설장비라든지 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래서 지금 경주세계태권도대회는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숙박시설, 체육시설 다 되어 있고…
○李在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영천에서 유치하는 것을 경주로 유도를 했어야 되죠. 기존에 시설이 있다면 거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아, 국제클럽오픈태권도대회의 특성이 세계태권도대회가 유치되기 전에 이미 이것은 대회가 결정되어 있었고, 또 앞으로 이게 클럽오픈태권도대회는 영천에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아니, 그래 무슨 뜻인지 아는데, 결국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국은 유치를 하려고 하면 시·군에서 우리 도의 담당국장이라든지 담당과장이라든지 지사님을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李在喆 委員 했을 때,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것도 이렇게 나누어먹기식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 입장에서는 시·군의 시장·군수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경북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것을 조정역할을 해 주었어야죠.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런데 이제 세계태권도대회가 이제…
○李在喆 委員 아니, 국장님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얘기에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차를 두고, 뭐냐 하면 처음에는 태권도대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영천 클럽대항태권도대회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창설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두고 보면 한 도에서 세계태권도대회를 두 개를 갈라서 하는데 대한 비효율성 내지는 낭비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말고는 선택과 집중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도로 봐서는 굉장히 소모적인 낭비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두 개의 대회를 합해서 그 대회를 예산을 그보다 조금 줄여서 하면 엄청나게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자꾸 설명을 하지 말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이제 설명으로 될 게 아니고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시차를 두고 결정이 되었고 영천태권도대회를 결정할 때는 세계대회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추가로 유치가 되고 보니까 이 영천이 그러면 합해서 영천으로 유치하면 되느냐? 지금 인프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대회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인천도 하려고 하다가 전부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로 가게 되었는데, 클럽대항태권도대회는 영천에서 하지만 1회에 그치지 않고 격년 주기로 계속 개최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그대로 활용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 이해가 상당히 좀 어렵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도가 시·군에 이끌려 가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래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행정 실무자로서 과감하게 잘라주어야죠. 왜? 당연히 경주가 태권도 기본시설이 되어 있다 하면 영천에서 할 때 “아, 이것은 안 된다. 차라리 경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고, 또 그러면 지금 경주에 태권도대회를 유치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래서 저희들 오늘 그 문제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은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대회는 개최해야 되고 지금 이게 예산과정에서 누락을 시킨 것인데, 이것을 좀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5억입니다. 우리 도비가 5억인데, 5억을 좀 계상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제안을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하여튼, 국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정말 이런 것은 차후에라도 우리가 개최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괜히 시장·군수님들의 입장은 지역단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싸움을 붙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승마대회 같은 것도 바로 그게 자꾸 시·군 간에 싸움만 붙이거든요. 그래 어떤 인프라 구성에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는 경쟁력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아마 입장은 곤란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한 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두세 편을 만드는데 총 1억5000이 드네요? 그래서 도비 1억, 자부담 5000 맞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崔允僖 委員 본 위원이 어제인가 TV에서 우연히 봤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평균 영화제작비는 꽤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다큐멘터리 한 시간짜리를 두세 편, 뭐, 두 편만 만든다 하더라도 1억 5000,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종가관련사업에서 보면 경북 주요종가 영상물 제작이 있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거기에는 영상물 그냥 DVD 제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시간짜리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崔允僖 委員 이런 것은 아마 길어야 한 30분도 안 되지 싶은데, 이것을 만들고 소개책자 만드는데 2억이나 예산을 책정하셨거든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은 영상물하고 홍보물이 같이 있는데, 이것은 또 10개 종가에 제작비가 좀… 전부 찾아다녀야 되고, 현장취재를 해야 되고, 종가별로… 한 편에 다 담는 게 아니고 종가 별로 이렇게 DVD를 제작하니까 제작비가 그렇게 좀…
○崔允僖 委員 그래도 지금 유교문화 여기에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내용을 보면,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시대를 연다 해서 한·중·일 유교자본주의에 관한 것도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금속활자, 그리고 성리학, 그리고 현대와 만나는 유교문화 UCC 공모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억 5000이면 그게 다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것은 안동 MBC문화방송에서 자체지원분이 있기 때문에 제작비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체육관련 되는 겁니다.
도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보면, 직원 7명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해서 도비가 2억 8000이 나갑니다.
그런데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보면 직원이 오히려 생활체육보다 한 명이 적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영비 지원은 3억 1900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도 생활체육회사업비지원은 14억 5500입니다. 그리고 도 장애인체육회 사업비 지원은 10억입니다. 생활체육회에 참여하는 도민 수가 많습니까? 장애인체육회에 참여하는 도민 수가 많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것은 장애인체육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종목별 기구·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휠체어 하나도 보통 것은 한 20~30만 원만 주면, 농구하는 휠체어는 400~500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지도자, 체육회 지도자가 포함이 된 경비입니다.
○崔允僖 委員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직원 6명 인건비 및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은.
(「지도자 3명이 빠져있습니다 3명의 지도자를 포함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부기가 빠져 있습니다. 운영비가 뭐냐 하면, 하여튼 원 밸런스하게 지원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리고 사업명세서 89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그리고 레지던스(예술창작촌 등) 프로그램 지원, 지역문화예술기획 지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선정은 공모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가는가요?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하고 난 뒤에 신청한 장르 별로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별도로 나중에 신청서 접수를 다 끝내고 난 뒤에 결정을 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우리 영남아리랑 지난번에 3000만 원인데, 시비 3000만 원 확보했고 지난번에 대회에도 와 봤지만 전체에 영남아리랑이라 하는 것은 4대 아리랑을 다 바깥에 끄집어 놓았습니다. 끄집어 놓았는데, 이런 큰 아리랑 행사가 2000만 원밖에, 지난해보다 깎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위원장님, 그것은 작년에 2000만 원인데,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당초예산편성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저희들 뭐…
○委員長 韓惠蓮 그래 이게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가경창대회 그 예산이 4500만 원 되어 있죠? 경산에서 하는?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예.
○委員長 韓惠蓮 그것이랑 우리 영남아리랑경창대회랑, 지금 비록 ‘영남’을 붙여가지고 전국아리랑대회를 하는 게 4회이지만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오래 되었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4500이 되어 있고 대회규모나 이렇게 볼 때 그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뭐 당초예산에 지난번 추경에 1000만 원 했지만 당초예산에 해 주면 이 대회가 더 이렇게 앞으로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文化藝術課長 朴在洪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진도아리랑하고 밀양아리랑이라든지 참 대단한 아리랑들이 우리 영남 여기에서 이 경창대회를 통해 가지고 다 나올 수 있다는, 아리랑을 통해서 굉장히 경북에서 먼저 선점을 하였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제가 그 대회에 직접 참가해 보니까 아리랑대회가 영천아리랑만이 아니고 전국아리랑대회이니까 대회 규모라든지 잘 운영해 가시면 지원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는 사람의 기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문화가 지역 안에서 꽃을 피우게 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고 더욱이 문화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문화는 먹거리도 만들어 내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또 하나의 산업인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21세기 문화 향유권을 크게 넓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도내에 문화가 소외된 지역 또 소외계층, 지역산업과 문화일자리창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이와 아울러 도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각 지역마다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와 개방을 통해 생활체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확충이 제도적으로 뒤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과 환경, 그리고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문화, 나아가 장애인 등 사회의 약자를 위한 스포츠 활동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많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집행부 공무원이 퇴장한 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