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商文化委員會會議錄

○委員長代理 李在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통상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구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중앙지원사업비 증감액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계상, 그리고 미집행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예산이 제 목적에 맞게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투자통상국,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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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1분)

○委員長代理 李在喆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투자통상국·관광산업국·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성기룡 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존경하는 이재철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도민의 열망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투자통상국이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훌륭히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투자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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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통상국 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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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代理 李在喆  투자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존경하는 이재철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저희 관광산업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관광산업의 육성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고 관광인프라 조성과 다각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서 관광경북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면서 관광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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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관광산업국 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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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代理 李在喆  관광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존경하는 이재철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체육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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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체육국 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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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代理 李在喆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黃武龍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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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통상문화위원회 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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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20분 이내로 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方有鳳 委員  문화재과인가 나옹왕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나옹왕사… 관광산업국입니다.

○方有鳳 委員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영덕 창수면입니다.

○方有鳳 委員  나옹왕사 그쪽이 문화재가 국보급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거예요?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문화재보다 역사적으로 나옹왕사가 여기에서 있으면서 그 옆에 장육사가 있습니다. 장육사에 나옹왕사의 어록이라든지 나옹화상가송,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어…
  또 나옹왕사 자체가 옛날에 공민왕이… (청취불능) 

○方有鳳 委員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지금 관광국에서는 처음 지원합니다.

○方有鳳 委員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처음 갑자기 결산추경에 4억 5000이라는 돈을 넣는데 대해서는 좀 무리라고 보는데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그런데 나옹왕사, 저희가 이번에 넣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의욕이라든가 희망이 상당히 반영된 부분입니다. 실제 군비로 부지매입 완료라든지, 이번에 1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또 마을주민들의 자력으로 영정을 모시는 사당이라든가 사당비를 이미 건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역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장육사의 템플스테이 하고 같이 연계했을 때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만큼 군에서나 군민들이 나옹왕사에…

○方有鳳 委員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결산추경에 넣어가지고 동절기에,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절기에 사업 자체도 하기 어려울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일찌감치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1월에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부득이 넣게 되었습니다.

○方有鳳 委員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에 도체육회 사업비 지원이 3억 9000만 원이고 도청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3억 원인데 이 부분이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워준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추가소요분입니다. 대회성적이 좋다 보니까 선수들, 지도자들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하고 보상금, 시상금 이게 많아져가지고 추가소요분을 계상한 겁니다.

○方有鳳 委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을 증액 3억 한 것은?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이것은 우수선수 확보라든지 선수, 지도자 확보에 따른 훈련비라든지 대회출전 경비라든지 이게 연말·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내년도 예산편성 후에도 선수들의 이동이 적고 우수선수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方有鳳 委員  그 다음에 감액한 세계윈드서핑대회 개최가 1억 5000 감되었고 장애인축구대회도 2500만 원 감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에 윈드서핑 세계대회를 한다는…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그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할 걸 대회개최가 연기가 되어 가지고…

○方有鳳 委員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1억 5000 섰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예, 그건 이제 삭감시키고 내년에…

○方有鳳 委員  그러면 원래 올해 하려고 했던 부분을 내년도 2010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예,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때문에 대회일정을 내년 10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이 그 때 한 10억 3000인가 들어가더라고요?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예.

○方有鳳 委員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년 예산에 세워져 있던 건데 나머지 그러면 군비가 1억이고 도비가 1억 5000이고 나머지 기타가 8억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10억인가…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예.

○方有鳳 委員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물어봤을 때 체육 관계되시는 분이 그 예산내역 8억 얼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단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그게 이제 기타는 기업체 협찬으로…

○方有鳳 委員  그래 나중에 알았는데 그럼 그 부분이 이게 벌써 작년 예산에 1억 5000 서있었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 그 부분에서 다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안 되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기타내역에 대해서 이게 회사협찬금이라고 나중에 보고를 드렸지요.

○方有鳳 委員  나중에 그래 그 부분을 나는 이 윈드서핑 대회가 내년에 처음 하는 대회 같으면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작년에 이미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 5000 예산을 세워놓고 있었던 상황이고 죽 연결되어 온 사업인데도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은 이해가 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는 대체 어느 팀들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이게 6개팀인데요, 수영 여자, 요트 남자, 그다음에 조정, 체조, 수중경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팍타크로…

○方有鳳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래서 1억 원이 본예산에 더 서졌지요, 이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계상이 되었습니다.

○方有鳳 委員  1억이 계상되었고 그럼 이 3억 원을 가지고 그때 5년인가 6년인가 그냥 그대로 되어 있었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예.

○方有鳳 委員  한번도 변동된 것 없이, 내가 지금 자료를…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그렇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래서 16억인가 되는 부분이 이번에 1억을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줘가지고 17억이 되었고 3억을 더하면 이렇게 되면 19억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내년도 예산은 아니고 이것은 올해 집행해야 됩니다.

○方有鳳 委員  그럼 총괄적으로 도청 직장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돈은 올해 총액이 얼마 되는 겁니까? 19억이 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16억에서 3억 더하면…

○方有鳳 委員  19억 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예.

○方有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淳悅 委員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파크골프장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골프장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게이트볼하고 골프하고 혼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골프채가 게이트볼채하고 약간 변형을 시켜서 약간 둥글게 해서 하는 건데 골프장 규모보다 작고 큰 부지가 소요되지 않으면서 생활주변에서 많이 즐길 수 있는 경기인데 이게 일본에서부터 발생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朴淳悅 委員  보니까 청도에도 파크골프장이 한 개 있던데 장애인들이나 하기가 좋겠더라고요, 채가 한 개 가지고…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예, 한 개 가지고…

○朴淳悅 委員  한 개 가지고 하는데 그게 파크골프장을 짓는데 다른 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지원을 좀 해줬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지금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朴淳悅 委員  청도에도 이 파크골프장이 있기에…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그건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朴淳悅 委員  아니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장애인단체들이… 그래서 그게 역시 이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지원은 가능합니다.

○朴淳悅 委員  전액 지원 가능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전액은 아닙니다. 도비, 시·군비…

○朴淳悅 委員  저거 뭡니까, 체육발전기금인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예,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기금사업입니까, 이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기금사업은…

○朴淳悅 委員  기금사업이 있지 않나요, 이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기금사업은 아니고…

○朴淳悅 委員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건 다르게 해석했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예, 공도 이렇게 주먹만 하게 큽니다.

○朴淳悅 委員  예, 봤습니다. 저는 한번 쳐봐서 그것하고 영 다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같습니다.

○朴淳悅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박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張世憲 委員  투자통상국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이라든가 개발 지정은 도가 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경제자유구역은 경제과학국 담당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럼 개발이 되면 투자유치는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하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것도 투자유치는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우리 부품단지라든지 우리 국가산업단지나 외국인 투자지역만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미하고 포항에, 구미 몇 만평입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구미, 포항에…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국가산업단지? 부품전용단지를 말하시는…

○張世憲 委員  그건 도 관할 아닙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포항과 구미의 부품전용단지가 구미가 한 8만평, 포항이 10만평 지정되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건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세종시가 지금도 국회에서는 세종시하고 4대강 문제가 제일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예산을 다루지도 못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지금 정부안대로 추진이 되면 경상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어떻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우선 문제는 투자하려는 그런 기업들의 수가, 투자의 파이는 한정된 상태입니다. 투자하려는 기업은 한정된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기업유치 경쟁은 아주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가 접근성 면에서는 우리 경북지역보다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방기업 혹은 지방투자 예정 기업의 세종시 유턴은 안 되고 다만, 국가균형발전에는 당초 취지에 맞게 수도권 이전기업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세종시가 한 220만 원 규정에서 110만 원 수준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지가격이 그렇게 되고, 현재 우리 구미가 한 50만 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한 60만 원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 세종시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책으로서는 우리가 투자유치 하는데는 불리하고 적어도 한 2, 3배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이전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이나 세종시로 유턴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 같고 저희 투자국 입장에서는 결국에 부지매입비라든지 물류비용 면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비용의 가격비용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적어도 한 시간 내에 밀양지역에 국제공항이 설립된다면 세종시에 대한 우리의 경쟁불리점이 상당히 커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張世憲 委員  알겠습니다. 정부안은 아직 안 나왔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현재 실정으로서는 어렵습니다.

○張世憲 委員  지금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세종시하고 거리가 차로 한 한 시간 반 했습니까? 그때 세종시 부지가 얼마나 크기에 이렇게 전국으로 시끄럽냐고 했는데 지금 부지 나왔습니까, 어때요? 혹시 아십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전체 충남, 연기, 공주로 해서 전체의 당초계획은 297평방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럼 몇 평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1000만 평 정도.

○張世憲 委員  1000만 평입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이 세종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이중에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는 구체적으로 현재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게 행정복합도시에서 다른 산업단지가 들어오던지 대학이 들어오던지 어떻게 되어도 하여튼 경상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네요, 그렇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그것은 사실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로서는 기업체들이 구체적인 정부의 안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관망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종류로 나올 것이냐 따라서 그 여파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우리 지금 경제위기가 오고 지금 대통령은 밤낮 없이 다니더라고요. 국내유치가 안 되고 국내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외국으로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중국 다음 대권주자가 오니까 그분 만나고 또 어딥니까, 이번에 환경 개최하는 데가… 코펜하겐이지요? 그쪽으로 그분을 아침에 만나고 오전에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대외관계, 국가간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고 밤낮 없이 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지사님은 새마을 때문에 온 데를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경상북도에 도움이 되는 나라보다는 저개발국가를 자꾸 다니더라고요.
  중국이나 탄자니아, 우간다, 캄보디아, 아프리카 쪽으로 자꾸 다니던데 이걸 투자통상 쪽으로 아니면 관광 쪽으로 연계를 할 계획이 혹시 없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지사님이 이번에 탄자니아하고 우간다를 다녀오신 것은 작년 말에 반기문 총장을 만나셔가지고 유엔의 뉴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갔다 오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유치에 관련된 것은 내년 1월초에 일본하고 MOU 관계가 있어서 현재 준비 중인 걸 말씀드리고…

○張世憲 委員  국장님, 제가 새마을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우리 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사업의 이념은 근본이 잘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를 한 단계 올리고 국민을 잘 살 수 있게 할까 이건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저개발국으로 가서 자꾸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살다가 지금 잘 산다는 그걸 자꾸 강조를 하다보니까 홍보는 잘 되겠지요, 홍보는. 홍보는 잘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분들이 오는 숙박비, 교통비 전부 여기서 다 대주더라고요. 돈을 대주더라 말입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그 사람들 돈이 없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보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상대를 좀 있는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돈이 좀 들어올 텐데 이웃이 가난하니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광을 하든지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 것처럼 지금 도지사님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 지출 쪽으로만 자꾸 가는데 수입 쪽으로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지금 그런 전략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것은 새마을을 내세워가지고 중국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자원 확보력이 있기 때문에…

○張世憲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그런 뜻이 아니고…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통상진출에 의한 진출기지로서 활용하는 전초석으로 그렇게 이번에 나간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잠깐만요, 이번 예산도 보니까 주로 구미 쪽으로 집중되어서 가던데 또 구미의 경원대학교가 매년 6억씩 이번에도 보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새마을교육 연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을 하면 국내에도 하고 외국사람도 하던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한번 투자통상국하고 연계를 해서 이쪽 물건이 그쪽 우간다나 아프리카 탄자니아 쪽으로 우리 물건도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좀 한번 해보시면 농가소득도 증가할 테고, 물론 지금 저소득 국가에 홍보해봐야 자금 대주고 다 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도 요즘 우리가 워낙 어려우니까 또 특히 식생활 개선도, 우리가 밀가루음식으로,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듯이 유럽 쪽으로 쌀을 주식으로 그쪽도 우리 동양권으로 조금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쪽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 박순열 위원님 포항 지곡단지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포항시 공무원한테 전화가 왔던데 그러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삭감이 되고 이쪽으로 건너간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게이트볼장은 왜 안 되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부지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張世憲 委員  시·군비가 3억이고 도비가 1억인데 4억 가지고도 안 되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보상에 난항이 있어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돌린다고…

○張世憲 委員  이 게이트볼장이 1700제곱미터 같으면 500평쯤 되는데 용흥동 같은데… 이게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돈 모자라면 시비 더 투입하면 될 텐데, 이게 또 필요에 의해서 도비가 지급되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쪽으로 급선회를 한 것 같은데 예산 못쓰면 반납조치 해야지 다른 쪽으로 목을 바꿔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포항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1억의 도비가 책정되었었는데 당초에는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보상비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고 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포항시에서 생활체육 쪽에 수요가 많은 파크골프장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張世憲 委員  파크골프장 부지는 1만 제곱미터인데 이건 또 토지매입이 되겠습니까? 시·군비는 1억이 또 감액되었는데, 이건 3억이고 이건 2억 되어 있는데 이건 평수는 1만 제곱미터가… 이게 3000평이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이건 뭐 약간 외곽지역으로… 지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張世憲 委員  용흥동이나 지곡이나 시내 중심동인데? 요즘 땅값이 비쌀 텐데 평수는 더 많은데 예산은 더 적고… 지곡이 포항 제이스 있는 쪽이라서 땅값 비싼 덴데…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자료에 확인해보면 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오히려 시예산이 줄면서 이 사업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국장님, 전에 예산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 지역의 의원님 구역이 되어 있는데도 시에서도 이야기 없고 도에서도 이야기 없고 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면?
  아니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공무원이! 시민 세금 다루는데 위치선정이 어딘지, 부기가 목이 바뀌어도 사전에 이야기도 없고…
  2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우리 1차가?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5월경인 줄 알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5월이지요? 지금 추경 12월인데 이게 6개월 지나도록 아무런 이야기도 한번 안 하고… 이거 뭐 다른 데 같으면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원래는 게이트볼장을 의도했기 때문에 그걸 관철시키려고 쭉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되어서…

○張世憲 委員  이 생활체육회시설 전에 본 위원이 인적구성에 대해서 한번 짚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예.

○張世憲 委員  체육회 회장이 이사도 하고 도 부회장도 하고 한 사람이 3개를 다 하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체육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안 된다고 그때 그랬는데 이 생활체육이 또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 좀… 1700 이게 500평이고 용흥동의 500평 생활체육시설이 도비 1억이고 시비가 3억인데 여기는 지금 3000평에 시비가 2억 들어가니까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그러니까 시유지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지비용이…

○張世憲 委員  그래 시유지가 되었는데 지적도에 시유지 표시를 해서 오던지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 또 사야 될 면적 이런 걸 뒤에 첨부 안 합니까, 여기?
  이거 다른 지역마다 다 예산 이렇게 해버리면,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 내용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지역의 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그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또 물어보겠습니다. 14쪽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조서 14쪽 시각장애인이 뭘 시각장애인이라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그러니까 앞을…

○張世憲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축구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축구대회를 보호대를 이렇게 하고 머리를 안 부딪치게 하고 장구를 착용해서…

○張世憲 委員  공이 따로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공이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張世憲 委員  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소리 듣고 하는…
      (웃음소리)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그러니까 상당히 시각장애인 축구하는 걸 제가 봤는데 상당히…

○張世憲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지곡단지 이건 참 문제가 있네, 목도 바뀌었고 사전에 미리 이야기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해서 용흥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지곡으로 갔는데도…
  이게 포항시의 체육과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우리 전에 시에 정구 할 때 그때도 시예산 올라왔는데 그건 다 삭감되고 삭감예산으로 그걸 다시 부기 목을 신설해가지고도 이번에 내려주고 했는데 이 체육부서 진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
  도가 문제입니까? 시가 문제입니까? 시에서도 그렇다면 도의원이 관할관청이 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 도에서는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그 시에다가.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야 이쪽 도의 의원님이 그 지역의… 이 지곡동 여기는 또 저기네 장경식 의원 구역이네, 여기는 또 장두욱 의원 구역이고, 이 두 장씨가 문제가 있네.
      (웃음소리)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구체적인 말씀은 회의종료 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중요한 건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 어느 지역이라도 시가 되던 군이 되던 그쪽 지역의 의원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사업조서가 들어가 주고 설명이 들어가 줘야 이걸 다루지 이러면 도비 주고도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예.

○張世憲 委員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예, 포항 쪽에서는 꼭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張世憲 委員  하필이면 장경식 의원하고 장두욱 의원 사이에 내가 끼이겠네, 나도 장가인데…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崔允僖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외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국의 사업설명조서 6쪽에 있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북도에 23개 시·군중에 관광안내지도를 상식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곳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23개 군데 다 만들어야 됩니다.

○崔允僖 委員  23곳 다요? 다국어, 우리 한글이 아니라 다국어로 관광안내지도를 만들려면?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아, 다국어로 만들려면 일단 우선적으로 한 너덧 군데가 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너덧 군데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울릉이라든가 경주라든가 또는 문경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영주 이런 지역들이…

○崔允僖 委員  그러겠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경북도내에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스쳐지나가는 곳이라 하면 그래도 경주, 요즘은 또 현재 대통령께서 나신 포항으로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포항까지 가면 그래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울릉도를 해서 독도까지 갔다 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주, 포항 또 잘 하면 울릉도까지 이 정도 외에는 솔직히 별로 외국인들이 찾아갈만한 곳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여기에 또 더 추가한다면 안동, 문경,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업인들이 오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 정도인데, 지금 이 사업은 보면 지원대상이 영천, 경산, 영덕입니다. 
  그리고 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만들만큼 영천, 경산, 영덕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연 평균?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제가 외국인 관광객 오는 숫자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게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인데 이걸 공고를 받거나 아니면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실제 저희 희망한 데가 영천, 경산, 영덕입니다.

○崔允僖 委員  아, 희망하는 데가? 그럼 경주나 구미나 안동, 문경 이런 데서는 희망 안 했다는 겁니까?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겁니까?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예, 사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럼 오히려 관광산업국에서 이런 곳에, 문경이나 경주나 이런 곳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라면서 오히려 그쪽의 관광자원을 좀더 많이 외국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그런데 여기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종용을 한다 하더라도 시·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재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재원이 안 되면 매칭이 안 되니까…

○崔允僖 委員  알겠습니다. 금액은 큰 돈이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다국어로 관광안내지도를 만든다면 여기 영천, 경산… 다행히도 영천, 경산, 영덕에서 오신 위원님은 안 계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곳보다는 실제로 그래도 미약하나마 조금 있는 외국인들이 스쳐지나가는 곳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오히려 중앙기금사업의 이러한 맹점 때문에 도비로 차라리 그런 지역들에는 매칭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어쨌든 이게 국비든 도비든 좀더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서 우리 경북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觀光産業局長 朴淳輔  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이건 적지 말아 봐요, 속기사.
(15시12분 기록중지)
(15시14분 기록개시)
  전문위원 검토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지곡단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 이것도 본 위원이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다른 것보다도 특히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또 특히 원래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보상비가 과다해가지고 결국 사업을 못하고 다른 쪽으로 변경한 것은 이런 건 과감하게 우리가 반환시켜줘야 됩니다. 
  아마 문화체육국 뿐만 아니고 관광산업국도 그렇고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그 지역에 보면 이 땅값이 한 5만 원 이렇게 하던 것이 뭘 한다 이러면 10만 원씩 되지도 않게 많이 달라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은 정말 어느 지역인 걸 떠나가지고 과감하게 반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게 없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하기가 더 곤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뭐 게이트볼로 하든지 파크골프장 하든지 뭘 하든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해주는 것도 적당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을 겁니다.
  어디든지 하여튼 이렇게 보면 뭐 조그만 게 들어선다 하면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특히 알박기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건 앞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어느 지역이든 반환을 받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그리고 이쪽에 이주노동자 문화행사 지원 4000만 원, 해외 자매우호도시 예빈 방문 시 차량임차 1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해만 할 수 있도록.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빈 차량임차 감액사유는 자매우호도시 예빈 방문 시 단체장 의전차량과 방문단 시찰을 위해 차량임차가 필요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마을박람회 시 그때 묶어서 대규모 외빈초청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북도 자체 차량 활용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예산절감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문화행사는 신종플루 감염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주체인 경북이주노동자 지원단체협에서 행사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그리고 대구·경북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확장비 지원 1억 원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부담이 5000만 원 줄고 도비가 증액된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국비지원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50대50으로 조건 했었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대구시가 4억 부담하고 경북이 3억을 부담하기로 해서 중기청과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1억 계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문화체육국장님, 도체육회 사업비가 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예.

○委員長代理 李在喆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꼭 정리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그런 경우로 해서 입상한 지도자하고 선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금, 시상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우수선수를 재계약 하거나 신규선수를 영입하는데 또 취약종목을 집중 육성하는데 드는 그런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입상자 인센티브 증가하고 입상선수 포상금이 1억이고, 우수선수 신규 및 재계약 확보비가 2억입니다. 그래서 다득점 종목 우수선수 특별훈련비가 9000만 원, 그래서 3억 9000만 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지난번에 우리 추경할 때 얼마 증액해줬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올해 추경 때 24억 5000, 당초 50억이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78억… 이번에 3억 9000까지 해서 78억이 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78억요?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예.

○委員長代理 李在喆  그러면 정리추경에 이렇게 3억씩이나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수한 선수 스카우트 이런 것은 중요하겠지만…

○文化體育局長 崔鐘元  보니까 지도자들 하고 선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체육회 운영규정에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는 이 정도 될 줄 몰랐는데 이게 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委員長代理 李在喆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집행부 공무원이 퇴장한 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在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 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9년도 투자통상국·관광산업국·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2009년도 통상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