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7回慶尙北道議會(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5號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9年 12月 7日(月)場所運營·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10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 案件1. 2010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시41분 개의)

○委員長黃相祚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3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 교육지표에 맞게 기본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꿈과 재능을 살리는 창의력 개발,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성함양, 교육력 북돋우는 행정구현 등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1시42분)

○委員長黃相祚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기획관리국장 이동출입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黃相祚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朱根鎬 전문위원 주근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조)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委員長黃相祚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장이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 및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委員 청송출신 남종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 마지막 결산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2010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신 이영직, 이동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청 공무원에게 수고와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예산에 지방채를 127억 원 정도 해 놓았는데 매년 본 예산에 지방채를 사용을 합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거의 매년합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南宗植委員 예산이 어려워서 매년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빚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빚이 현재 도교육청이 많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1563억 원이 있습니다.

○南宗植委員 1563억 원이나 있는데 이것을 갚지도 않고 본 예산에 이것이 혹시 팽창예산을 하기 위한 수순은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것은 아닙니다.

○南宗植委員 1500억 원이 있는데 다시 빚을 내겠다고 요청을 하면 물론 핑계야 국·도비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하지만 국비자체도 그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또 빚을 갚는데 써야하고 악순환이 거듭되는데 꼭 빚어내어서 학교부지를 매입해야 될 만큼 심각합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심각하다기 보다는 이게 교육부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를 우리한테 승인을 해 줄 때 지방채를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南宗植委員 지방채 빚을 안 내는데 도가 손해를 본다고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결국은 도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南宗植委員 아니, 나중에 우리가 빌려 쓰면 국비를 주기 때문에 그게 국비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빚을 갚을 돈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덜 쓰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빚을 안 내면 손해를 본다는데 말이 안 되지요. 아무튼 올해는 그렇지만 앞으로 빚을, 1000억 원이라는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면서 본 예산에 다시 또 이렇게 빚을 내어서 매입비를 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을 때는 사용해야지만 써보지도 않고 무조건 빚을 내어서 부지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127억 원을 가지고 몽땅 부지매입만 했습니까, 네 개 학교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한 개 학교입니다.

○南宗植委員 한 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네 개가 맞습니다.

○南宗植委員 네 개 학교 어디인지 국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 예산은 말이지, 국장도 못 찾아요. 그런데 위원들보고 찾아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번 위원들이 이것을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담당국장과 과장도 몇 페이지인지 모르는데 위원들 보고 알아서 심의를 하라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맞습니까? 네 개 학교 127억 3100만 원이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맞습니다.

○南宗植委員 몇 페이지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자료만 받았는데…

○南宗植委員 자료 실컷 주어놓고 국장도 모르는데 위원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안에 총액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역은…

○南宗植委員 끝날 때까지 몇 페이지에 정확하게 있는지, 127억 3100만 원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왜, 갑자기 44.5%나 늘어났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상치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330억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갑자기 이렇게 44.5% 도교육청 전체 예산은 6%밖에 불어나지 않았는데 이것도 역시 팽창예산하기 위한 예산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것은 아니고요.

○南宗植委員 작년도에는 300억 원밖에 안되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해서 480억 원 본 예산은 6%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것만 굳이 44.5% 늘어난다는 것은 계획이 아닙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면…

○南宗植委員 작년 예산수준에서 올해 예산이 6% 늘어났으면 작년이 335억 원정도 되면 올해 6%정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예산이지 다른 예산은 6% 늘어났는데 가상치를 잡는 것인데도 작년대비 44.5%를 증액을 시켜서 수입을 잡은 것은 이것은 예산을 다른 곳에 쓰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것은 아닙니다.

○南宗植委員 아니라고요. 사실인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작년도에는 이것도 그러면…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지금은 사실은…

○南宗植委員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06, 2007, 2008, 2009 순세계 잉여금을 얼마 잡았는지 그 내용을 오후 전체 내용을 위원님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분은 올해만 갑자기 이렇게 많아 잡았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비율로 따라서 예산이 5% 늘어났으면 5% 늘어나도록 잡아야 되지 이것만 굳이 44.5% 잡는다는 것은 다른 곳에 쓰기 위한 방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차입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은 혹시나 물론 긴축재정을 운영해서도 안 되겠지만 다른 목적에 의해서 팽창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127억 원에 관한 내역과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얼마였는지 비율이 얼마 증가했는데 내용을 오후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렇게 하겠습니다.

○南宗植委員 아까 보고서, 예산서 만드는 분이 찾기 쉽게 서로 쉬워야지 우리 행정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매번 우리가 걸쳐서 이것 쉽게 하는 방향은 없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까도 국장님도 못 찾는 것을 우리가…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교과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데…

○南宗植委員 지침도 필요없고 뭐 지침대로 다 합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黃相祚 남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출발부터 열과 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仁贊委員 저는 이미 교육환경위원회 소속이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을 잘 다루었습니다. 삭감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수십억 원의 돈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른 분이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黃相祚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BTL사업과 관련해서 이자율이 몇 %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이자율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委員長黃相祚 통상적으로 20년간 하면 이자율이 원금상환을 해 가면서 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중 이율에 따라 하기 때문에…

○委員長黃相祚 시중이율에 따라 변동금리가 아니지 싶은데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지표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산율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수익률이 있고, 물가상승률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 연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이제 봉곡초등학교의 경우는 지표금리 5.18%, 가산금리 1.19% 그래서 사업수익률 6.37%, 물가상승률 4% 이런 식으로 나가고 연도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정하게 지방채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만.

○委員長黃相祚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말입니까? 통상적으로 정해진 이율은 없고.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 시점에 펀드링 우리 용어로 협상하는 시점에 금리가…

○委員長黃相祚 알겠습니다. 최근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지금 학반에 초등학교의 경우는 몇 명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저희들 우리가 고등학교 35명까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학생 수가 적은 곳은 5명 이하도 있습니다.

○委員長黃相祚 초등학교의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초등학교도 맨 그 수준입니다.

○委員長黃相祚 그런데 최근에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팽창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孫晉英委員 영주출신 손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또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에 해당하는 152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맞습니다.

○孫晉英委員 그러면 2조 6737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내용이 인건비, 학교 및 기관운영비 예비비 등 어떤 경직성 필수 경비가 81.7%차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맞습니다.

○孫晉英委員 그래서 우리가 보면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어떤 우리 도의 특색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이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孫晉英委員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력신장 사업 전년도 대비 몇 % 증가를 했지요. 42쪽 자료입니다.

○委員長黃相祚 교육국장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 심사하는데 준비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시면 우리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도 예산서 몇 쪽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孫晉英委員 예산서 42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쪽에 대한 학력신장 예산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孫晉英委員 학력신장 사업에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孫晉英委員 잘 보고 하세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孫晉英委員 388.6%가 증가했잖아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학력신장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孫晉英委員 388.6%나 증가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 사업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孫晉英委員 전년도 대비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그리고 이중 세부사업으로 교실수업 개선사업은 몇% 증가를 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914.2%입니다.

○孫晉英委員 914%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9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보지요. 이렇게 증가하는 게 필요합니까? 전년도 대비 학력신장 사업에 388.6% 증가했고 교실수업개선 사업이 914%가 증가했는데 9배나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의 특별히 이루진 사업들입니다. 특히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孫晉英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경북의 경우에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력신장 정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특히 교실 수업개선에 세부사업 내용이 주로 교실수업 개선 연구, 발표대회, 창의성 교육지원, 창의성 경진대회, 창의성 담당교사 연수 주로 행사위주로 되어 있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쪽은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孫晉英委員 그쪽은 %입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쪽에 따로 예산을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하는 사업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학력향상 관련한 것은 교과교실제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고교프로젝트 이런 쪽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내려온 예산들입니다.

○孫晉英委員 정부정책적인 예산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주로 행사성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자료 759쪽에 외국어 교원 연수 사업이 전년도 대비 75.9% 증가했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그렇습니다.

○孫晉英委員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외국어 교원 연수자들이 전년도 대비 75.9% 증가했으면 내용을 설명 좀 해보세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주요내용은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6개월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향상 현지연수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120명 가량있습니다.
영어교사 테솔 연수가 120명 있습니다. 중등학교 영어수업 전문성 향상 연수가 500명, 그 다음에 초등 기초심화 연수가 1000명 가량 됩니다. 영어교사 연수 지원이 지역교육청 단위로 23개 팀 학교단위로 100개팀입니다.

○孫晉英委員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내용을 다 알고 여쭈어 보는 것인데 영어교사 심화 연수, 어떤 의사소통 능력 향상, 영어교사 현지 연수, 방금 우리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특히 본 위원이 보기에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겉돌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경북교육청에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초등교사 27명 대상으로 심화연수를 실시했지요. 그러면 이중에서 몇 명이 영어전담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연수받으신 분은 영어전담을 활동하고 계십니다.

○孫晉英委員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국장님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초등교사 27명 대상으로 심화연수를 실시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절반정도 14명밖에 영어전담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게 14명이 나와 있습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담임을 하면서 영어를 지도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孫晉英委員 좀 제대로 보고 하셔요. 지금 보면 연수비용은 교사 한 사람에 130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위원님, 그것은 영어교사를 운영하는데 잘못했습니다. 당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孫晉英委員 그렇지요. 되었습니다. 바꾸시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그러니까 제대로 영여연수에 대해서 제대로 하세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알겠습니다.

○孫晉英委員 다음은 1137쪽 대안교육 활성화 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지요? 이 대안교육 활성화 사업은 누가 담당합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중등교육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고 같습니다.

○孫晉英委員 현재 경북도에 학업중단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그렇습니다.

○孫晉英委員 그런데 대안교육 활성화 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어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공립 대안교육 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孫晉英委員 그래서 저도 우리 국장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경북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이 2006년도에는 2014명에서 2008년도 2405명으로 어떤 19.4% 매년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떤 대안학교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래서 아마 대안교육기관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현장조사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孫晉英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1쪽에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몇% 감소했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32.4%입니다.

○孫晉英委員 현재 보면 경북 농산어촌 지역은 어떤 경제문제라든가 인구 이탈로 학생과 학교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어떤 교육여건이 안 좋아지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렇습니다.

○孫晉英委員 분교조차 없는 지역도 있고, 경북지역에 면단위에 초등학교 없는 지역이 있지요. 9개소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이 9개면입니다.
그 다음에 분교조차 없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그런데 경북이 그렇게 파악이 안 됩니까? 초등학교가 없는 면이 9개교이고 분교가 없는 면이 몇 개인지 파악이 좀 안됩니까? 분교가 없는 지역이 5개 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교도 없고, 또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도 9개나 되는데 이러한 여건에서 어떤 경북교육에 있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분교도 없고 폐교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32.4%라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점에 있어서도 특단의 대책을 국장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이 종료됨으로서 예산투자가 끝나고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사업이 종료되어서 끝이 나서 그 예산을 줄어드는 것입니다. 일단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 투자한 돈은, 돈 중단이 끝났기 때문에 줄었는 것이지 저희들이 조정을…

○孫晉英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지금 국책사업이 줄어서 준다 이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분교가 없는, 아니 면단위에 학교가 없는 게 9개 분교가 없는 게 5개인데 분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을 책임지는 분들께서 어떤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좀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책사업이 줄었고 뭐가 줄어서 계속 줄고만 있다는 내용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안 그래도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종식 위원님께서 학교를 다시 우리 인원이 줄어드는데 학교를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 사실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개발이 되고 인구가 옮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별로도 학교를 살리려고 최선의 방법을 다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도 1면 1개교를 유지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孫晉英委員 1면 1개 학교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최대한 노력해서 9개 그쪽 부분은 그 여건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孫晉英委員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데 이것은 오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黃相祚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 위원님.

○朴魯旭委員 봉화출신 박노욱 위원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운영 예산이 99억 9000만 원, 방과후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 20억 원,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운영비에 4억 원 등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도내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는 학교는 우리 도내에 모든 학교가 다 합니다.

○朴魯旭委員 전체 다 합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朴魯旭委員 그런데 지금 채용된 강사는 몇 명이며, 강사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채용은 학교단위로 합니다. 학교장이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받아서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朴魯旭委員 학교장이 채용을 한다. 교육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KBS 취재파일 4321에 의하면 방과후 학교 강사를 어떤 알선 연합회라든가 사설업체 등에서 일선학교에 알선을 해 주고 이면계약을 통해서 강사료를 나누어 가지는 등 문제가 많다는 등 우리 도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한번의 경우에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강사를 채용한 적이 있어서 지도를 해서 그 강사를 파면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를 관리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朴魯旭委員 전체 경북도내 학교를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반드시 강사가 교장선생님하고 강사하고 직접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朴魯旭委員 강사료는 지금 강사통장으로 바로 직접 입금을 시켜줍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그렇습니다.

○朴魯旭委員 점검을 언제 해 보셨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저희들이 회의를 자주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점검은 현재 강사통장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점검은 안 했습니다만 지침이 그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교장선생님하고 강사하고 일 대 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컴퓨터를 할 때는 컴퓨터를 학원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경우, 그때는 강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학원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朴魯旭委員 그런데 지금 전면적으로 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朴魯旭委員 TV에까지 취재파일에서 방영된 보도도 나오고 했으니까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시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은 보수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교육청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朴魯旭委員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강사들의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朴魯旭委員 그리고 지금 영어체험교실 설치에 39억 원, 그다음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 116억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184억 원,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운영에 45억 원, 많은 예산들이 영어교육 관련 예산에 384억 원으로 규모가 큰데, 타시·도와 비교하면 우리 도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그 부분은 타시·도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朴魯旭委員 거의 같아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같습니다.

○朴魯旭委員 오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산어촌에 정말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알겠습니다.

○朴魯旭委員 그리고 지금 지역교육청 예산을 보면 증감 폭이 아주 큽니다, 그렇지요?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포항이라든가 고령 같은 경우에는 대폭 증가했고 또 군위, 영덕 교육청은 대폭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게 학교 신설 요인이 있을 때, 학급 증가 요인이 있을 때 교실 증축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령만 해도 다산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령지역은 그렇게 는다고 보고요, 포항지역은 역시 학교 신설 비용들이 또 예산에 계상되고 그렇습니다.

○朴魯旭委員 신설 예산에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신설도 있지만 기타 다른 예산들이, 교과교실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예산에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朴魯旭委員 특정교육청을 찍어서 미안합니다만 포항하고 고령에 간단하게 내년도 사업 명세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그러겠습니다.

○朴魯旭委員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에 연간 한 13억에서 16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

○朴魯旭委員 예?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현재 2055명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朴魯旭委員 2055명이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朴魯旭委員 2055명을 교육 지원하는데 16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 학생들은 거의 다가 농산어촌에 근무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우리 농촌을 지킬 사람들이 아마 이 학생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朴魯旭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지원이 연수경비, 행사성 경비 다 이런 쪽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렇습니다.

○朴魯旭委員 학생 위주의 어떤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시켜 줘야지…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연수가 거의 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

○朴魯旭委員 지도교사 직무연수… 다 다문화교육 지도교사 직무연수로 해가지고 80명 전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학생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 쪽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지도교사들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선생님에 대한 연수는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고, 그게 실제로는 한번인 셈이지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들을 위한 캠프 또 멘토링, 사랑방 운영 전부 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朴魯旭委員 그런데 지도교사님들이 연수를 꼭 받아야 됩니까? 기존 실력 가지고는 학생들 지도가 안 됩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외국 문화를 이해를 하려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朴魯旭委員 예, 잘 알았고요. 좌우지간 행사성 경비 또 연수경비보다는 학생들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알겠습니다.

○朴魯旭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黃相祚 박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너무 많이 차려놓으면 지레 놀라서 배가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2조 7000여억 원이 되는데 분량으로 보면 이렇게 참 많이 큰 자료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찾기가 굉장히 힘드시지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으로 편성된 이 자료가 우리 도민들한테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학생수요 예측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설, 폐교 이 양간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수요 예측을 확실히 하지 못했을 경우 지역별로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尹敞郁委員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고…

○委員長黃相祚 동료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敞郁委員 구미 윤창욱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서너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BTL사업 관련 얘기 했었습니다. 2005년도~2008년도까지 40개교가 증·개축이 되고 BTL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내역서와 또 2009년도의 자료에 보면 신설 1개교, 2010년도에 신설 7개, 개축 1개교, 8개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2010년에 그린스쿨 3개 학교에 100억 원 예산을 계상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숙형 고등학교 생활관 12개교가 공립 9개, 사립 3개로 나와 있습니다. 사립과 공립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로 233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련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인조잔디 관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9개교에 인조잔디를 깔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45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후 2010년도에 초·중·고 관련해서 학교명과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얼마 전 본회의에서 우리 장두욱 의원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본청과 교육청에 상당한 어필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학교지킴이 관련해서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배치 현황과 지킴이 관련 지원예산 현황, 전체적으로 23개 시·군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黃相祚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중식 이후에 자료 준비가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한 2시간 정도 여유를 주면 되겠습니다.

○委員長黃相祚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예, 남종식 위원님.

○南宗植委員 BTL사업 하는데 보면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올해 2009년도까지도 좋습니다. 혹시 교사증축이나 학교 체육관을 하는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1억 이상 비용이 더 불어난 것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黃相祚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委員長黃相祚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鄭武雄委員 정무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도교육에 대한 지원예산이 8억 7000만 원인데 독도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지, 그다음에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독도교육은 정식 교육과정에 넣어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활동이나 교과를 통하여 선생님이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시간 정도를 권유하고 있고, 독도에 관한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를 내년에 만들어가지고 전 학생들에게 다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과서를 가지고 초등학교 과정에서 10시간 정도를 지도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鄭武雄委員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말입니다.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당히 학생들에게 이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우리나라 영토라 하면서 지금 그런 아무런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10시간이라 하는 게 일주일에 10시간입니까, 1년에 10시간입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교재를 독도 하나만으로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한 10시간 정도 하면 충분한 독도교육이 됩니다.

○鄭武雄委員 1년에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사회과 교과서 전체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鄭武雄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을 한다든지,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라도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도를 따로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일 경우는 독도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을 따로 합니다. 독도교과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사회과 독도학습지도안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독도교육을 위한 그런 시간을 사회과에서 만들어서 따로 교육할 수 있는 자료도 보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교육과정에 독도를 몇 시간 넣어라” 하는 것은 사실은 학교장 선생님의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다 하고 있습니다.

○鄭武雄委員 사이버학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교육연구원에서 사이버학교를 개설해서 거기다가 독도에서,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이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가자, 사이버 독도 탐험’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상체험 형식으로 1, 2단계로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鄭武雄委員 그런데 사실은 사이버학교 운영 등등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지금 하는 것 보면 이러합니다. 선물세트같이 비슷하게 자 같은 것 만들어서 아이들 줘 놓으면 사실은 그게 독도를 들여다보고 인지가 안 됩니다. 그냥 자로써 생각하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교육적으로 이건 충분히 학생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독도가 영구적인 우리나라 영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만 8억 7천 이래 놓고 사실은 이게 무의미하게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울릉도 내 독도가 경상북도 내 행정구역으로 편성돼 있지만, 편입이 돼 있지만 사실은 현재 학생들은, 경상북도 학생, 특히 서울이나 외지, 타 시·도 학생들은 더더욱 더 하지만 오히려 경기도가 교육을 더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하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 행정구역에 편입돼 있으면서도 경상북도는 이걸 등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습적으로 지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우리나라 영토라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에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안 되겠나, 돈 8억 7천 해 놓고 모두 그리 해놓으면 예산만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지 말고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제도 개선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적으로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독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경상북도에 있으면서 경기도보다 못하다니까 저희로서는 듣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鄭武雄委員 경기도는요, 가 보면 도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의 교육 과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우리 직접 가봤습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저희들도 지금 행사활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년 내에 학생들이 독도에 다닐 수 있도록, 대표학생들을 뽑아서 독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하고 있고, 또 울릉도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날씨가 허락하면 다 독도에 갈 수 있도록 연중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鄭武雄委員 그러니까 각 시·군 학교에다가 몇 명씩 뽑아서 독도를 직접 탐방을 하고 돌아와서 교육도 받고 해야…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鄭武雄委員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학교 시·군별로 울릉도, 독도에 몇 명쯤 보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저희들이 독도에 보낸 학생이요, 작년에는 지역청 주관으로 1215명, 본청 주관으로 255명 해서 1470을 독도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배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의 연중행사로 학생들을 독도에 보내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울릉도에 계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독도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鄭武雄委員 물론 교육청 예산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학생들을 많이 직접 독도에 들어가서 탐방하고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武雄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黃相祚 정무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張敬植委員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모든 학교가 다 급식소를 운영을 합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학교 사정이 허락하면, 학생수하고 사정이 허락하면 학교 급식소 운영합니다.

○張敬植委員 아니, 실제 급식소 운영을 모든 초등학교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다 하지는 않습니다.

○張敬植委員 실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張敬植委員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몇 명 이상이라든가 이런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있을 법도 한데.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현재 초등학교에서 학교 스스로가 급식소를 가지고 못할 수 있는, 학교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두 학교 이상을 공동으로 묶어서 공동급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규모가 일정하게 100명 정도나 이 정도 되면 전부 다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張敬植委員 100명 이상이 되면…

○敎育政策局長李英直 반드시 100명 이상이 아니고 50명 단위로도 하고 있고, 학교 여건이 주어지면 급식소를 하고 또 안 되면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張敬植委員 공동급식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두개 학교를 묶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옆에 학교에서 밥을 해가지고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張敬植委員 아, 갖다 주고?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張敬植委員 그걸 배달을 한다 이 얘기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張敬植委員 우리 초등학교에 급식소라고 하나 식당이 없이 교실에다가 배급을 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있습니다.

○張敬植委員 그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식당이 없고…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학교 교실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한 50여 개가 넘습니다.

○張敬植委員 50여 개?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54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張敬植委員 54개 학교입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張敬植委員 우리 도 전체?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張敬植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비율로 보면 몇% 됩니까? 5% 정도밖에…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한 5%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張敬植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시내 학교도 상당수가 급식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교실에다가 배식 담당을 해서 날라다 주고 아이들이 뜨거운 국에 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소 운영 안 하는 학교가 5%라니까 본 위원은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가 정확합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정확한 자료입니다. 포항이 좀 많네요. 포항이 24개가 있습니다, 54개 중에서.

○張敬植委員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張敬植委員 그러니까 경상북도 전체 중에서 거의 절반이, 포항이 제1의 도시인데 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절반이 포항이라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도 나고 학습 환경의 문제도 되고, 또한 문제는 뭐냐 하면 급식소는 있는데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급식소가 협소해서 4교대로 밥을 먹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인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저희들 급식소는 지금 학교에서 식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 배식이 힘들고 이런 쪽에는 확장을 학교에서 하면 터나 여유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張敬植委員 급식소가 없는 학교는 단계가 뭐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배달하고 있는 학교나 이런 학교일 경우에는 급식소를 지을만한 여건이, 즉 다시 말하면 학교 학생수가 현상을 유지하고 있거나 또 급식소를 지을만한 여유 공간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급식소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張敬植委員 주로 옛날에 지어진 학교들이 급식소가 없어서 또 시내에는 좀 공동화가 일어나면 교실에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교실을 틔워가지고 얼마든지 급식소를 시설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일단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급식소 확장을 위하거나 현대화를 위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張敬植委員 급식소를 새로 지으면 재원도 많이 들지만 비어있는 교실 칸을 벽을 쳐가지고 급식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좀 조속히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학교시설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알겠습니다.

○張敬植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뭡니까?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포항에 건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아, 청소년 교육문화회관이지요, 맞습니다.

○張敬植委員 수련원 맞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거는 수련원이 아니고 학생문화회관이니까 공연이나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위한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張敬植委員 그럼 청소년수련원은 뭡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야영장입니다.

○張敬植委員 야영장 어디에 짓습니까, 지금?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야영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12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는 야영장을 4개 정도로, 청도, 안동, 상주 3개 정도로 하고 그다음 포항에는 청소년문화회관을 운영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張敬植委員 도청소년지원센터 이건 뭐지요? 이건 교육청에서는 모릅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예산의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張敬植委員 도청 소관인데 이름이 도 청소년지원센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지…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張敬植委員 그러면 도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張敬植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같은 사업인데 예산은 또 양쪽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능이 다른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영덕교육청이 부지매입을 17억에 해가지고 여기에 건립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우리 관내에 영덕만이 아니고 청도하고 영덕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張敬植委員 두 군데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두 군데 있는데,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이 계속 물 밑에서 지금 작업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예산을 올해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겼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저희들도 지금 재고할 그런 생각입니다.

○張敬植委員 그래서 부지매입은 2007년도에 17억을 들여서 집행 완료를 했고 시설비가 2008년도 12억, 총 하여튼 13억 5천 이게 명시이월 됐네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그렇습니다.

○張敬植委員 금년도도 예산이 환원사업비로 바뀌었나… 이런 식으로 되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단체가 통합된다는 그런 분명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걸 받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건 안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관계가 얘기 되는가 하면 우리 교과부 차원에서 또 교육청간 통폐합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과정에 이 교육청이 꼭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에 포함됐을 때 저희들이 시설하고 나면 또 처분에 조금 문제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張敬植委員 그래서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새롭게 이전해서 이렇게 새롭게 신축이 되는 걸로, 또 부지까지 차제에 매입이 다 됐고 이런데 차일피일 행정구역 개편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교육청 건립 자체가 무한정 미뤄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렇습니다.

○張敬植委員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영덕은 어디 합쳐지지 않겠나’ 하는 어떤 가상을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자꾸 미룬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곧 2010년 상반기 중에는 확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확실하게 2010년 상반기쯤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敬植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교육행정하고 학부모들하고 이해가 충돌이 돼서 학부형들 소요가 가끔 일어나지요, 지역에서,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그렇습니다.

○張敬植委員 소요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도 교육청에서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우리 초·중학교 소관은 기본적으로 지역교육장한테 거의 업무가 위임돼 있어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張敬植委員 그래서 지역 일선 교육청 산하에 어떤 일로, 언제 소요가 일어났는지 이런 내용을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민원서류로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다.

○張敬植委員 그것 가급적 오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 자료가?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이 자료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싶습니다.

○張敬植委員 그래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張敬植委員 하여튼 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그러겠습니다.

○張敬植委員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黃相祚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淑香委員 김숙향 위원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조금 측면을 달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입내용을 보게 되면 전년도 이월금 항목에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항목이 굉장히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몇% 정도 증액됐죠?

○企劃管理局長李東出 44.5% 정도 됩니다.

○金淑香委員 예, 2009년도 말 추정 이월금이 그러면 484억 원 정도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추정치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추정치입니다.

○金淑香委員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저희들은 사실상 기관수가 일차적으로 많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이 심사를 받을 때 교육위원회를 먼저 통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대충 본예산 할 때쯤 되면, 9월 달에 벌써 우리는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충 예산들이 보면 교과부 쪽에서도 예산을 쓰고 남은 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상환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다음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월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런데 이게 해마다 사실 당초예산 편성하거나 아니면 추경을 편성할 때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혈세가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대한 편차를 줄여서 예측치에 가깝게 편성을 하는데, 문제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월금 항목에서 금액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도교육청의 추계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주로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보조금 형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보조금 형태로 내려올 것이다를 먼저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金淑香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월금이라든가 추계에 있어서 오차가 늘어나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인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교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어제 오늘 사항이 아니고 매년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의 있을 때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 재원 배분을 하지 마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면밀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도에서 이부분이 개선돼야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또 매년 다시 재발된다고 하면 행정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淑香委員 이 부분에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그러겠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월금이 굉장히 많이 과다 발생해 있고요. 또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리스트 항목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2009년도에 200여억 원이 넘네요, 100억여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310여억 원 정도 돼서 한 50%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세출 관련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예비비라든가 기타 항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한 215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46여억 원이 오히려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난이나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하고 있는 그런 재정인데 이렇게 예비비를, 비율로 보게 되면 몇% 지금 감액이 돼 있습니까, 몇% 정도 돼 있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67% 감액돼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67.9% 정도에서 68% 정도 감액편성 돼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축소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예산을 69억을 예비비로 해 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는 사실상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많이 깎았습니다. 깎은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金淑香委員 전년도에 예비비 규모가 컸던 것은 감액 편성해서 남은 부분을 다 예비비로 돌렸다는 말씀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러면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비비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2008년도는 90억입니다.

○金淑香委員 2008년도 90억, 2009년도 215억, 2010년도 69억, 예비비가 실제로 지금 사용되는 비율을 보면 예비비의 몇% 정도 사용이 됩니까, 해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대충 0.3~0.5% 정도 사용이 됩니다, 매년 봐서.

○金淑香委員 매년 봐서, 충분한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비비를 사실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들쑥날쑥하게 편성하는 것은 좀 맞지 않겠다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사실은 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일정적으로, 일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알겠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리고 경북교육포털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하게 된 계기가, 자료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 근거에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시행령에 근거해서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교육정책국장 이영직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사업인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金淑香委員 그러면 지금 담당자가 조금 이렇게… 담당자는 여기에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淑香委員 예.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장애인들에게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편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0개교에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이 사업이 난독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텍스트와 음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라든가 원고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업기간을 보게 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완료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홈페이지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굉장히 낮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추어서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개편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맞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金淑香委員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 상당부분 웹이라든가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취약한 우리 장애인들을 대상하는 것이니만큼 접근성이 상당히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 도교육청에서 주요하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정말 잘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게 잘 구축될 수 있을 것일까 라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전문부서가 사업소로서 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테두리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도 있고 이래서 올해, 그다음 내년에 해서 사업을 완료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어쨌든 관련부서에서는 큰 사업의 기조를 잡아가지고 진행해 가겠지만 결국 총괄하는 입장에서 잘 관리하고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 사업들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340명에 한 48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60명씩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수립하실 때 인력에 대한 학교별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런 계상이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일단 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2009년에 280명을 배치했습니다. 2010년에는 60명 가량을 증원해서 340명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학교별로 신청 받아서 하셨다 하고요. 만약에 특수학급의 경우에 과밀학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 혹시 이와 관련한 과밀학급 운영에 관련해서 추가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립돼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렇지 않아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를 하고 학생들 배정할 때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특정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과밀학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학교 형편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근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훨씬 낫지만 학부모들이 그쪽은 수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학급을 증설하든지 신설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새로 짓더라도 꼭 필요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철공고 같은 경우에는 교실을 지어서라도 수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金淑香委員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만약에 가능하면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셔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장애인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8쪽에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의 경우에 151개 사업에 199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지금 42개 사업에 5억 원으로 한 149억이 감액돼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저희들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는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은 좀 적게 넣었다가 추경에 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추경에 다 확보가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됩니다.

○金淑香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량도 보니까 2015년까지 100%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후에라도?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앞으로, 올해에도 사실상 3회 추경에 50억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 기간 내에 나름대로 끝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재원배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淑香委員 가능하면 당초예산 확보에서 안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2010년도 이후에 사업량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는 2015년도까지 어떻게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이후에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저희들 계획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淑香委員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보내주실 때 구체적인 설치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목표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알겠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리고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2쪽도 같이 보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급식 직영 전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구비 교체 사업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에 15개교에 30억 원, 그리고 노후급식기구 교체사업에 33억 7400만 원 등 해서 한 63억여 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25개 학교에 3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가 4개 학교에 5억 8900만 원, 그리고 급식소 증개축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9개 학교에 12억 9800만 원, 그리고 급식소 증개축학교 시설비가 16개 학교에 5억 7980만 원, 그리고 노후급식시설 교체비가 325개 학교에 33억 7400만 원, 학교 급식시설 개선비가 14개 학교에 5억 3100만 원, 그리고 조리종사원 회의실 설치사업이 24개 학교에 4억 6700만 원 이렇습니다.

○金淑香委員 우리 조리종사원 회의실 설치라고 해서 24개 학교를 따로 이렇게 특정 지어놨습니다,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학교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金淑香委員 지금 우리 도내에 교육청 산하 학교가 총 몇 군데 정도 되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학교가요?

○金淑香委員 예, 초·중·고 다 해서.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초·중·고 다 해가지고 974개 됩니다.

○金淑香委員 예, 그 중에서 24개교에 회의실을 따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연차적으로 조리종사원들 휴게실을 지원해서 넓혀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金淑香委員 중장기적인 계획이 혹시 수립돼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수립돼서 이렇게 24개교가 나온 게 아니라 수립 중에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죄송합니다. 답이 좀 명확치 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학교가 100개 학교 정도 되는데 작년에 25개 학교 했고, 올해 24개 학교 하면 연차적으로 해서 100여 개만 하면 휴게실이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金淑香委員 우리 조리종사원들이 각 학교마다 거의 대부분 계시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급식 학교는 다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런데 100개교로 산출한 근거는 뭡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아니, 그 나머지 학교는 다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다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미설치된 학교 숫자가 100개교, 그중에서 25개교를 했고 올해 24개교, 그리고 이후에 내년도입니까, 나머지 사업량은?

○敎育政策局長李英直 나머지 사업은 그 이후에 2011년, 2012년 이렇게…

○金淑香委員 2012년까지는 어쨌든 완료하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일단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淑香委員 우리 조리종사원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휴식 공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제도 개선해서 어쨌든 그분들 처우개선이 돼야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처우개선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알겠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리고요, 자료 78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위탁급식 직영전환학교, 전환사업 대상 학교가 한 54개교 정도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金淑香委員 그러면 여기 78쪽에 나와 있는 위탁급식 직영전환사업 학교대상이 지금 65개교로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처음에 시작은 65개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金淑香委員 2001년도 사업량 출발할 때 65개교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나온 숫자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金淑香委員 그러면 2009년도까지 하고 54개교가 남아있다는 거네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委員 예, 좋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53개교를 어쨌든 여기 계획을 보면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委員 지난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법률에 의해서 2007년부터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2010년도 3월 전에 사업량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답변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추경 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金淑香委員 그런데 이렇게 사업량이 완료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하게 되면 남은 학교 한 몇%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러면 2010년 이후에 남을 수 있는 학교가 한 12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요.

○金淑香委員 12개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12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이전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는 외국업체하고 장기계약을 했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적이나 공간적 사유로 학교 급식소를 못 짓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를 지을 수 없는 데는 재단에다가 토지를 확보를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장기계획 학교는 일단은 계약자하고 사업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위약금이라도 주고 그 학교를 파기했으면 좋겠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金淑香委員 주로 사립학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 이후 직영 미전환 학교 12개교 해서 공립중이 1개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하나 있습니다. 구미중학교 하나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이게 왜 포함되어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구미중학교는 15년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계약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가 위탁업체를…

○金淑香委員 한 업체랑 15년을 계약을 한다 말입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과거에 하실 때 아마 15년을 계약을 했는 걸로 됐습니다. 그 사람이 학교에다가 급식건물과 일체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15년을 계약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게 끝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자들하고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위약금도 반환하는 걸로 하고 직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金淑香委員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탁급식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계약 관련해서 나름대로 각 일선 학교에 계약 체결 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한 근거라든가 아니면 이 정도는 준수해서 계약을 하라는 계약 관련 지침이 혹시 마련돼 있는 게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하여튼 처음에 급식소가 학교에 들어설 때 아마 예산도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급식소를 짓는데 급급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지켜 나갔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로…

○金淑香委員 이런 경우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이 안 됩니까? 어떻게 15년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특혜입니다. 이건 특별하게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金淑香委員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15년 계약했다니 계약 중간에 좀 해지해 달라고 사정만 하고 있어서 될 문제입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런데 이미…

○金淑香委員 도교육청에서 이 계약 일체 관련해서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실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사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여기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었는데 이미 교장선생님이 퇴직하시고 또 거기 계신 분도…

○金淑香委員 퇴직 하셨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사후에라도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물어야지요? 고스란히 피해를 우리 학생들이 받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도 업자한테 저희들은 위약금이라도 주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학부모라든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이고요, 어쨌든 도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도교육청이?
그렇다면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과정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일단은 밝혀내야지요? 책임을 물을 일 있으면 물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잘못된 계약 관계는 빨리 수정시켜야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시에만 해도 사실상 기부채납 조건부로 학교에 매점도 들어오고 식당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 조건부는 대부분 도청이나 각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년입니다. 보편적인 게 10년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년을 했어도 자기가 이익을 보지 못할 경우에 아마 학교에서는 그 시설규모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그 상황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金淑香委員 그 답변은 이렇게 15년 계약해도 문제없다, 이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金淑香委員 그러면 지금 상식선을 벗어나서 이렇게 계약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특혜성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계약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만약에 특혜성이 있었다면 벌써 행정조치 했을 겁니다.

○金淑香委員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특혜성이 있는지 없는지.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건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조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조사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학교가 대충 감사를 3년 주기로 하거든요.

○金淑香委員 감사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金淑香委員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의 감사 결과만 받고 추가로 감사를 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감사는 안 합니다.

○金淑香委員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네요.

○金淑香委員 그럼 이건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관리국장께서 판단 못하고 정책국장이 판단 못하면 교육감이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런데 당시에 구미중학교에 들어온 업자가 저희들이 이제 보통은 조리실을 짓고 들어오는데…

○金淑香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도감독한 감사결과, 해당부서에서 했던 어디에서 했던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알겠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리고 이후에 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도 하루빨리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金淑香委員 그리고요, 113쪽입니다.

○委員長代理尹敞郁 김숙향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도…

○金淑香委員 그럼 질의 마치고 이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尹敞郁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때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백영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白榮學委員 경북 김천 출신 백영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 가지 관료제 운영을 하는 교육관료들이 가져야할 중차대한 책임과 의무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이면 벼를 심고 10년이면 나무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100년이면 교육을 가르치라는 것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예산과 시간을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바로 섬으로써 100년 후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데 그 중간에 우리 사람이 서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사람 人” 자는 혼자 서있는 것이 아니고 둘이 같이 맞물려서 있어야 지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의 교육과 기자재를 가지고 학습자재로 21세기를 대처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석면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건축자재에 대한 이런 규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건축물 및 시설 석면함유제품 사용실태 및 위치, 면적, 훼손 정도, 또 석면이 비상하는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위험상황 관리내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러한 것은 좋은 것인데 이게 자료로 1차 검증을 거친 학교 숫자가 파악되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2009년에 전부 다 파악했었습니다.

○白榮學委員 그러면 몇 % 정도가 여기에 석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초·중·고 다 합해서?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석면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위험수준이 1등급은 저희들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없고 2, 3등급 학교가 소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1등급은 없고 현재 2, 3등급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보수를 할 작정입니다.

○白榮學委員 그렇습니까? 예산서 1428쪽입니다만 제가 왜 이런… 교육청비가 거의 인건비나 전출금에 의해서 예산서가 짜여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전까지 파악되기 전에는 전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네요,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석면 종합대책이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 9월에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저희들은 종합대책을 면밀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白榮學委員 그런데 우리 교육청 소관뿐만이 아닙니다. 중앙부서에서 이것은 다른 부서와 연합해서 국가가 대책을 벌써 세웠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 석면이라는 것이 돌로 만든 일단 실이라는 뜻 그런 말씀이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白榮學委員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면 특히 폐에 비산된 석면가루를 마셨을 때 이 폐에 가면 녹지 않고 폐에 기종을 해서 암을 유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1등급이라고,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1, 2, 3등급으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白榮學委員 3등급까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白榮學委員 그런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어떤 기술자가 나옵니까?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白榮學委員 그렇지요, 합동으로 하지요. 그러면 이 기준단위가 뭐로 표현합니까? 1등급의 단위, 2등급은 몇 단위에 얼마 정도 나오는데 단위를 뭐로 표현합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

○白榮學委員 됐습니다. 좋습니다. 단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수치에 의존하지 말고 많으면 많다고 해야 되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데 제 질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60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그걸 치유해 나가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白榮學委員 그러면 2008년 9월 19일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종합대책이 발표되어 가지고.

○白榮學委員 상당히 늦습니다. 그렇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늦었습니다.

○白榮學委員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는, 선진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걸 했을 건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

○白榮學委員 아니 좋습니다. 대충이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저도 석면의 위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대책은 작년에 세워가지고 다시 조사했습니다.

○白榮學委員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 학생들과 우리의 장래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동력인 미래의 원동력이 시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늦었지만 이제 시작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가 그 생각이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교육에 속해있는 선생들 부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중앙부서의 해당부서가 전체적으로 해야 할 복합적 민원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발표를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데 점수를 얻든지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있습니다.

○白榮學委員 어떤 겁니까? 예를 든다면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전국 자료전이나 교육연구대회 이런 쪽에 해서 전국단위에서 1등급을 받으면 승진에 상당히 많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白榮學委員 가산점이 있는데 일단 문화, 체육, 정책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왜, 어떤 교사가 이러한 것을 연구논문을 발표한 일이 없다는데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벌써 있었다면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실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정책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연구제도를 많이 주고 어떠한 그런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발굴해내가지고 교육에 접목시키는 기회를 줘야할 것 같습니다.
  관료주의는, 정상적으로 관료는 하부직원에 대한 수동적인 것만 요구하지 능동적 행동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보다 고급관료가 하부직원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능동적으로, 수동적보다는 능동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러한 연구논문을 발표한다든가 이러한 기회제공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벌써 어떤 교사가 했든지 간에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작년도부터 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무서운 석면인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건축자재로 제한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늦은 감을 가지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북도만이라도 어떠한 자체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이런 연구논문을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정책에 대한 것이라도 내서 그분들에게 연구나 혹은 보고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 밑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부상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126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41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항바이러스제 구입 이래 놓았습니다. 예산서 1410쪽입니다. 전출금이 많은데 보니까,
  지금 가을철이 들어오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있기 전에 조류독감이라고 우리가 몇 넌 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 플루 학생 숫자가 도내에 몇 명 됩니까? 약 몇 명이…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오늘 아침… 예상으로 하면 한 1400명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白榮學委員 1400명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白榮學委員 1400명은 얼마 안 되는데, 사망자는 200명이 넘을 건데 사망자는 몇 명입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우리 전체 사망자?

○白榮學委員 예, 경북도에.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없습니다.

○白榮學委員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白榮學委員 신문이 오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문에 사망자 숫자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숫자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렇습니다.

○白榮學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에서, 2009년 9월 4일입니다. 2009년 9월 4일인데 예방 항바이러스 제공이 예비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걸 많이 확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및 예산 편성내역에 보면 둘째 줄에 사업대상은 유치원, 초등, 중·고, 특수 각종 학교 학생으로 해서 3만 4000명 정도, 사업내용은 항바이러스제 구입 이래 가지고 8.5%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 5000 곱하기 뭐 40만 곱하기 8.5 했는데 이 8.5%를 설명 좀 해주세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전체학생에 대해 가지고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학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정한 비율이 8.5%로서 약 40만 9000명 중에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3만 48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에다가 고시기준입니다.

○白榮學委員 고시기준인데 턱없이 모자란 거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올해 많이…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白榮學委員 걱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도별마다 발생률이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맞습니다.

○白榮學委員 그래서 산간지대가 거의 70%가 넘는 우리 경북에서는 이러한 것이 덜 발생하면 되지만 혹시 더 추위가 타면 발생한다는 신문보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시면 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알겠습니다.

○白榮學委員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 건 알지만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년 후에 우리나라를 볼 때 이 미래 성장동력인 아이들에게, 환자의 70 몇 %인가 거의 유치원이나 청·장년 밑으로 걸리더라고요, 이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가.

○白榮學委員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가 잘 이끌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데 좀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尹敞郁 백영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委員長黃相祚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敞郁委員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숙형 고등학교 생활관 증축에 대해서 공립고 9개, 사립고 3개교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지난번에 13개는 군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이번에는 시지역 중에 읍단위 이하 지역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읍지역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시지역까지 확대해서 지금 13개 신청을 해서 12개 학교를 받았습니다.

○尹敞郁委員 지금 예산액 자료에 보면 교과부에서 50% 대응투자를 하고 그리고 교육청이 25%, 학교 자체에서 대응투자가 25%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사립학교는 대응투자가 있고 사립학교 아닌 곳은 도교육청이 50%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지금 사립학교 대응투자가 5개 학교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영주하고 문창, 영광여고는 사립인데 거기에 대응투자분이 성지여고하고 영광고등학교에는 5대5로 나오거든요 25%씩 나오는데, 영주고등학교는 지금 도교육청과 사립학교 대응투자가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저희들이 지원받을 때 대응투자가 꼭 25%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대응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대응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요, 또 영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총금액이 23억 5000입니다마는 이게 학교에서 또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결국에는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학교마다 조금 대응투자분이 달리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그렇습니다.

○尹敞郁委員 규모나 여러 가지 학교관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尹敞郁委員 지금 우리 아까 간담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BTL관계, 다목적 강당이나 교사 신·개축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BTL사업 하면서 전적으로 BTL사업을 민간투자가 100% 다 하다가 지금 다목적 강당이 지자체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지자체에 부담금을 25%, 30% 부담을 주면서 교육청 예산으로 짓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렇습니다.

○尹敞郁委員 워낙 학교수가 많으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尹敞郁委員 그에 따른 부분도 지자체 부담률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렇습니다.

○尹敞郁委員 그런 부분은 좀 룰을 정해서라도 부담률을 공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편법으로, 편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응투자분이 다 달라지면 학교마다 좀 논란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저희들은 일단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서 25% 이상으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尹敞郁委員 아, 지침은 그러면 2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렇습니다.

○尹敞郁委員 최대한 지자체에서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렇습니다.

○尹敞郁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학교운동장 관계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아주 간단하게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 장을 빼왔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9개 선정해서 학교 인조잔디를, 인조잔디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2010년도에 또 9개를 배정을 교과부로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2010년도에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도내 9개를 배정받았으며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지금 도내 9개 선정은 되었습니까? 배정만 하고 선정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尹敞郁委員 여기에 대한 9개 배정을 받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현재 선정기준은 이렇습니다. 적힌 대로 5억 원 정도가 조성이 되는데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기본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선정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관내에 이런 다양한 학교운동장이 학교수에 비해서 적은 쪽에다가 우선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첫해에 예결위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관내학교 5개교를 선정해서 체육진흥기금 2억 8000에 대응투자를 받고 도교육청에서 1억 4000 해서 4억 2000만 원을 예산해서 인조잔디 하는 것이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 내용으로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그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다양한 학교운동장 해서 이게 2012년까지…

○尹敞郁委員 그러니까 3년 전에 2007년도 예산은 체육진흥기금이 2억 8000, 도교육청이 1억 4000 해서… 지자체에서 1억 4000 냅니까? 그 당시에 4억 2000 해 가지고 인조잔디를…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맞습니다.

○尹敞郁委員 5개교, 5개교 10개교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尹敞郁委員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 이 내용이 바뀌어서 특별교부금 1억 7000만 원, 도교육청 예산이 1억 8000, 지방자치에서 1억 해서 5억 예산으로 짓는 내용이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맞습니다.

○尹敞郁委員 그러면 그전에 봤을 때는 체육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에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을 우선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일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9개를 받았는데, 교과부에서 9개를 했었는데 작년에 신청한 학교가 7개 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지자체 대응투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들이 9개를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14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활동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학생들이 선수가 있거나 이런 쪽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양한 학교운동장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하는 운동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고 선정할 작정입니다.

○尹敞郁委員 알겠습니다.
BTL사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05년부터 내년 2010년도까지 예산을 보니까 거의 초등학교 24학급으로 봤을 때 예산배정이 2005년도에 경북관내 초등학교에 24학급을 짓는데 한 77억 정도 평균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24학급 보니까 한 107억 정도, 한 30억이 4~5년 사이에 늘어났거든요.
금액이 BTL사업이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학교를 짓는 민간을 배불리게 하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BTL사업 자체가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따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BTL사업은 가능한 지양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에 체육관…

○尹敞郁委員 아니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서두에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아니 열악한 지역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BTL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BTL사업은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양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BTL사업하는 학교의 연면적을 죽 훑어보니까 지금 학교 면적이 엄청나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면적이 물론 여건에 따라서 도심지외에는 면적이 좀 큰데 지금 도심지역에는 면적이 엄청나게 작거든요.
  그래서 또 학급수도 그 면적에 따라서 학급수가 지정이 되는데 우리 김천 출신 백영학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시면서 교육은 백년대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선정해서 BTL사업이든 교육청 예산으로 하든 학교를 교과부에서 받아서 학교를 지을 때는 먼 미래까지 보고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방편으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교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미래를 보고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체육부분이나 여러 가지 특활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다 진행이 되면서 학교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하셔서 면적부분을 조금 넓혀서 학교를 짓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학교기준형 고시를 하면서 전에는 1만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처음부터 도시계획 할 때 1만 3000평방미터 이상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기준내용을 변경했습니다.

○尹敞郁委員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평수가 3000평, 2000평도 안 되는 학교도 나와 있거든요. 3000평도 안 되는 학교도 나와 있습니다. 3000평 같으면 사실 교실 짓고 나면 운동장에 200m 트랙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이것은 지금 현재 자료에 나간 면적은 부지면적이 아니고 건축면적을 이야기합니다.

○尹敞郁委員 아, 그렇습니까? 연면적 나와 있는 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尹敞郁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배치현황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난 본회의 때 포항의 장두욱 의원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도교육청 관련 질문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움터 지킴이 운영현황을 보니까 평균 도교육청, 지자체 등 여러 군데에서 진행하는 이 부분이 퇴직경찰관이나 퇴직공무원, 그리고 봉사자 위주로 해서 월60만 원 정도 해서 9개월 정도 해서 간식비, 출·퇴근비 정도로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맞습니다.

○尹敞郁委員 배움터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 보니까 전직 경찰관이 제일 많네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尹敞郁委員 지금 배움터 지킴이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4년가량 됐지 싶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납니다. 한 4년가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4년 전부터 시행했다고 보면 됩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尹敞郁委員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재원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곳도 있다고 보면 조금 점점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렇지요, 요구하는 학교도 자꾸 많아지고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예?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요구하는 학교도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납니다.

○尹敞郁委員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만큼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요구는 많지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한 40개교를 해놓았는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42개 정도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지금 학교폭력 관계가 여러 가지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까지 보고되는 것이 정확한 보고라인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고등학교 진학시기가 왔는데 제가 학부모들을 주로 접하다보면 여러 가지 A학교, B학교, A중등, B중등 이렇게 봤을 때는 A중등에 관계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폭력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저 학교를 안 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짜리가 중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동에 중학교가 3개 중학교가 있다고 치면 지망할 부분이 1지망, 2지망, 3지망을 그 관내 동에 세 군데를 다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한 군데는 제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3지망을 쓰거든요. 그래 제가 보니 참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구미지역의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전혀 학교폭력이 없다고 보는데 학부모들이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심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의 전달체계가, 학교마다 전달체계가 도교육청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움터 지킴이 지금 40여명이 학교에 있는 부분에서 4년 전부터 시행이 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서 같은 것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연말에 저희들 배움터 지킴이 한 활동하고 연찬,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해서 워크아웃도 하고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배움터 지킴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우리 중등교육과…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중학교는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그래 중등교육과, 지역교육청에서 한들 학교마다 배정되어 있는 배움터 지킴이의 감독은 어차피 지역학교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맞습니다.

○尹敞郁委員 학교에서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고는 거기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尹敞郁委員 그러면 해당된 학교에서는 누가 합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해당되는 학교에서는 아마 생활지도담당 선생님이나 담당자가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그러면 담당자가…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협조해서 하시니까요.

○尹敞郁委員 담당자가 전직 경찰관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건 관리·감독이 아니고 아마 업무협조가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주로 쉬는 시간에 학교의 좀 사람이 잘 안 가는 쪽에 순찰을 하고 애들 수업시간에 학교 곳곳을 순찰하면서 학생들 생활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尹敞郁委員 이 배움터 지킴이는 시대적으로 점점 배치를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늘리기 전에 점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알겠습니다.

○尹敞郁委員 그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 23개 지역교육청,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배정해서, 하달해서 확실하게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지킴이를 늘리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5페이지 예산서에는 1593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처우개선비 지원실적이 나와 있고 2010년도에 예산이 29억 4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내 사립유치원이 몇 개 됩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209개입니다.

○尹敞郁委員 지금 29억 4000만 원은 사립유치원 교원, 원장을 포함해서 학급담임까지 122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나와 있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렇습니다.

○尹敞郁委員 그러면 지금 원장, 원감이나 담임이나 예산지원은 똑같습니까? 배정이 얼마씩 됩니까, 1인당?

○企劃管理局長李東出 1인당 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월20만 원입니다.

○尹敞郁委員 월20만 원이지요? 저희 본청 인재양성과에서 사립유치원 기능보강비조로 운영비를 사립유치원 한 개소 당 월30만 원 책정해 가지고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 얼마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유치원 개소 당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226명에 전체적으로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도 본청에서는 209개 유치원에 대한 행정인력 한 사람에 대한 월30만 원 지원비를 이번에 본청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尹敞郁委員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도교육청이 지원 못하는 부분을 우리 도 본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충분하게 이 부분은 인재양성과장이 도교육청과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여기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유치원 관계는 유치원 교육부분은 교육국에서 하고 수용부분은 우리가 하는데 저희들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는데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들하고 협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尹敞郁委員 그래서 저희는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을 보고받기를 도교육청에서… 저희는 한 5억 정도, 사립유치원 209개당 월20만 원 그랬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30만 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尹敞郁委員 아니 도교육청에서.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우리는 개인당.

○尹敞郁委員 개인당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인재양성과에서 보고받기를 우리 도 본청에서는 209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월30만 원, 그래서 7억 5000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월20만 원 해서 5억 얼마를 교육청에서 편성을 하고 우리 도 본청에서 30만 원 정도 편성해서 12억 얼마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 자료를, 예산서를 보니까 도교육청은 교사 처우개선비를 1226명에 대한, 사립유치원 209개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사립유치원 209개 교사들까지 처우개선비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그러니까 도본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도 본청에서 해준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이 지금 김숙향 위원과 김대호 위원이 계시는데 김숙향 위원님 그렇게 저희 보고 받았지요?
(김숙향 위원 고개 끄덕임)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유치원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 아니고 또 사립유치원연합회나 이런 데서 아마 도청 측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尹敞郁委員 지난 추경에 저희가 사립유치원 209개에 대한 흑칠판 관련해서 5억 5000만 원을 도 본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부탁을 하는 조로 이야기하면서 5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립학교 209개에 대한 예산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도 국장님 모르시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립유치원 원장회의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은 모양입니다.

○尹敞郁委員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권인찬 교육환경 위원께서 교육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도교육청과 교육위원과 교육환경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55명 중에 그 위원회 9명 빼고 나면 나머지 46명 의원들하고는 도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됩니다. 지역교육청에 가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저희들 반성하겠습니다.

○尹敞郁委員 교육위원회와 교육환경위원회와 일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엄청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저희들 사실은 교육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전념하겠습니다.

○尹敞郁委員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지금 저희 행정지원국 인재양성과에 교육관련 예산이 사립유치원 공교육 강화 예산 7억 5000 이외에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영대법학전문대학 장학금 지원이 4억이 올라와 있고 이부분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대하고 로스쿨 MOU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설명을 받았고, 그리고 영어공교육 환경개선비가 15억 76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본청으로.
그리고 지역 중심학교 육성지원은 아시지 않습니까? 23개 시·군에 1개 학교 선정해서 10억 지원하는 것, 이것은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고?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尹敞郁委員 그리고 전번에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경상북도 도립도서관에서 하던 행사를 지금 교육감과 지사 관련해서 같이 하는 부분도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다 못해서 저희 본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평생교육 자체가 사실상 도청에서도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저희들은 평생학습이 학생 위주에서 시민까지 확대되고 그렇습니다.

○尹敞郁委員 그런 부분은 시대적으로 변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해서 예산이 10억 가까이 2010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공립초등학교 48개교에 지원을 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다가 지금 대상이 111개교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스포츠강사를 학교마다 초등학교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 때문입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초등학교에 체육수업 부담경감하고 또 체육수업의 흥미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스포츠강사를 저희들이 투입합니다.

○尹敞郁委員 지금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尹敞郁委員 지침을 내려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렇지요, 맞습니다.

○尹敞郁委員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었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이게 2008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5대5의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2008년도에 첫 지원을 받아 시행을 하고 나서 보고서 자체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거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尹敞郁委員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이것은 교과부의 학생건강안전과하고 저희들하고 하는데 교과부 협조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위프로젝트 구축 및 운영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저도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두욱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하실 때 도교육청에서 이것 관련해서 답변은 했지요? 서면으로 답변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맞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尹敞郁委員 이렇게 좋은 사업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2010년도에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이 사업도 위센터를 건립하는 예산이 2009년에 위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10년에 위센터 건립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 대신에 위클래스의 운영비는 40개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넣어놓았습니다.

○尹敞郁委員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연결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알겠습니다.

○尹敞郁委員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黃相祚 윤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金淑香委員 예, 윤창욱 위원님 보충질의…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委員長黃相祚 하십시오.

○金淑香委員 국장님, 여기 올라와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209개교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이 교사 처우개선비가 그러면 우리 방과 후 유치원 운영 실시하는… 그 유치원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련된 예산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아닙니다.

○金淑香委員 그러면 뭡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지금 사실상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이만큼 한달에 20만 원씩 더 주는 겁니다, 보수.

○金淑香委員 보수성격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金淑香委員 그러면 행정지원국의 유치원 공교육 강화 이렇게 해서 인재양성과에서 209개 유치원 이렇게 해서 7억 52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쨌거나 종일반 운영비 지원 등 해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사업내용이, 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들어간다고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킬 때 도교육청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반영했다, 상임위에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심의를 했는데 우리 도 본청하고 어쨌든 교사지원비에 대해서 협의내용을 한 바 없다는 답변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저희들하고는…

○金淑香委員 전혀 없다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얘기…

○金淑香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黃相祚 예, 하십시오.

○金淑香委員 자료 63쪽입니다.
식재료 전일 납품사업비지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식재료 납품이 어려운 학교를 해가지고 그전에, 사전에 식재료를 하루 전에 납품하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냉장·냉동시설하고 온도관리시스템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金淑香委員 이 사업이 실제로 납품업자가 납품을 기피하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냉장·냉동·보온시설을 갖춘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렇습니다.

○金淑香委員 우리 도내에 이렇게 납품을 기피하는 소규모 대상학교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현재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원하는 학교가 23개 학교입니다.

○金淑香委員 여기 명시된 대상학교 이외에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될 학교는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金淑香委員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23개교 지원하면 전체가 다, 사각지대인 학교가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요구한 데는 다 했습니다.

○金淑香委員 전체 다 되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金淑香委員 혹시 모르니까 파악을 한 번 더 해 보시고요, 이런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추가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인 미만 학교비 지원 관련해서 학교급식 관련이니까 묶어서 같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100인 미만인 학교에 대해서 학교급식비 학부모 부담분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지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렇습니다.

○金淑香委員 예산도 여기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지금 사실은 학교 급식비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비는 사실 저희들이 산정한 경우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1716원 정도 식품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조리종사원들 인건비, 이건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원할 방법을 식품조리 종사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의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식품 지원비를 균일하게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할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학부모 부담분이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분이 1800원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2000원, 2200원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부모부담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미만 학교에 이것을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담비율의 편차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별로 가장 적게 받는 곳, 또 가장 많이 받는 곳 이 차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되어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고맙습니다. 그런…
사실은 현재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요구한 식품비만 이때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학교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차이 나는 일부분은 조리종사원들의 돌아가는 돈, 그게 학부모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리종사원들을 주는 돈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빼고 나면 식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평균치를 적용해서라도 지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겠습니다.

○金淑香委員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로 이게 좀 혼란이 생기고 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할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 것을 사전에 좀 예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고맙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특별교부금을 109억 원 정도 신청해서 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우리가 기관설립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립계획을 마치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러면 교부금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아직 안 했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럼 교부금 신청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이게 타당성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 타당성 분석 속에서는 어느 지구에 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관설립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게 다 분석이 되어 나와서 시작되는 겁니다.

○金淑香委員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분석은 언제쯤 완료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金淑香委員 그러면 내년 연초 1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 3, 4월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金淑香委員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타당성 조사도 하고 지역별 선정도 내부적으로 가시화시켜서 거기에 맞게, 왜냐하면 지가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하고 농산어촌 지역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고 또 반영하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아직 완료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 보면 전체예산이 아니고 설계비하고 용역비만 넣어놓았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윤곽이 좀 잡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고요.
지금 학생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지금 포항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본 위원도 거기 짓고 있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좀 위치적으로 보면 조금 구석진 면이 있고 또 협소한 면도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의 접근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찾기가 쉽지 않겠다, 본 위원도 찾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애를 먹고 겨우 찾았는데 예산이 42억 94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기초 외곽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골조가 다 올라가고 있던데 나머지 여기 계상된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내부 인테리어 하고 각종 조각이라든가 기자재 이런 종류입니다.

○金淑香委員 완공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지금 내년 3월 개원입니다. 아마 올해 중으로 완공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래요? 올해 중으로 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던데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외형은 1월 21일까지 저희들이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직도 외형이 그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되려면 마무리가 외형적으로 깔끔하게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어쨌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폐교 노후건물 철거비 지원 관련해서 자료 1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노후화된 폐교가 청소년 탈선장소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사업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이 폐교 30개교로 정해져 있고 전체건물 철거는 2개교, 일부건물 철거가 28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건물의 철거는 이해가 되는데 일부건물 철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요즘은 건물철거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전체건물은 글자 그대로 전체고 일부건물은 학교가 폐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도 되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해가지고 있는 교실 같은 것은 놔두고 그중에 사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험합니다. 그 지역민들 민원도 일어나고 해서 그런 건 철거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金淑香委員 일반적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학교 전체를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만 임대합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러니까 임대자가 건물만 임대하려고 하면 건물만 임대하고 자기 필요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운동장만 임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또 운동장만 임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金淑香委員 우리 도내에 어쨌든 건물을 철거하거나 부분철거라도 해야 될 노후화된 폐교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많습니다. 사실상 폐교를 결정하고 한 4, 5년 지나면 건물 다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사실상 건물을 철거할 만큼 예산도,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안 하는데 실상을 다 철거해 버리고 그냥 나대지로 우리가 관리하면 참 편하지요. 참 편합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사실상 아주 험한 곳만 저희들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철거 같은 경우에 붕괴위험이 곧 있다든가 아니면 우범화 되어서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폐교가 도내에 그렇게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철거비를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럼 2010년이나 2011년에는 한 몇 개 정도 철거할 계획이십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저희들이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요, 토지로 보존하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자료는 없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인 철거대상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현황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싶고 거기에 따라서 도교육청 예산 상황을 감안하셔서 연차적 계획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싶고,
또 하나는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지역민들로 봐서는 굉장한 상실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교가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 지역정서라든가 또 이후에 귀농하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다양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철거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지금 여기에 계상하신 예산은 그러면 일단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이후에 수요조사를 좀 해서 반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렇습니다.

○金淑香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黃相祚 김숙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孫晉英委員 간단하게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구해서 죽 보고 있는데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명시이월은 올해 예산에 있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만 도저히 연도 중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들… 그런 것은 연도를 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올해 중에 다 집행까지 완료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약은 해 놓고 공사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孫晉英委員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사고이월, 명시이월 자료를 지금 죽 보고 있는데 내용이 거의 보면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절대공기 부족, 명시이월은 사업 집행기간 부족, 거의가 명시이월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고이월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들이 거의 똑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매년 나오는 얘기이지만.
그리고 23개 시·군의 각 교육청별로 이월사업을 보면 2007년도에 명시이월이 82건에 394억 2400만 원, 사고이월이 총 113건에 564억원,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58건에 이월액이 1224억 7600만 원, 사고이월은 총 123건에 884억 8400만 원으로 나타났고. 2009년도 명시이월액은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지금 이게 마지막 추경인 3회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명시이월 예상액이 566억 8866만 9000원입니다.

○孫晉英委員 그렇지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매년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서 제출이 상당히 빠릅니다. 9월 중순에서 10월초 사이에 벌써 교육위원회로 이 자료가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교과부가 나름대로 사업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을 우리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예산을 언제 하느냐 하면 마지막 추경에 합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추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추경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孫晉英委員 지금 명시이월은 의회에 보고를 하지요? 승인을 받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孫晉英委員 사고이월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사고이월은 나중에 결산 승인을…

○孫晉英委員 결산 때하고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孫晉英委員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사고이월은 이래서 했고, 이럴 때 명시이월을 했다 이러는데, 몇 가지 지금 여기에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쭤보지 않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넘기는데, 앞으로는 이월액이 좀 없도록… 없을 수야 없겠지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애당초 사업계획에서부터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월이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孫晉英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黃相祚 예,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남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南宗植委員 예, 청송 출신 남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자료에 의하면 BTL사업 설계 변경 1억 이상 증감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면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2009년 뿐만 아니라 2007년, 2008년도도 전연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없습니다. BTL사업의 특징상 없습니다.

○南宗植委員 이것 좀 신기한데요. 확실합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어차피 금액을 정해놓은 금액에서 금액 변동이 안 됩니다.

○南宗植委員 금액은 변동이 안 되었더라도 설계 변경에 의해서 구조물이 이것을 하려고 했다가 저것을 만들었다거나 마이크를 만들려다가 저걸 만들었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에 측백나무를 심는 게 좋다고 당초에 계약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측백나무보다 더 고급 수종을 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아, 그것보다는 이게 비싸고 하니까…’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전이 오고가는 것 같은 그런 계약은 안 합니다. 없습니다.

○南宗植委員 예, 다시 우리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지만 부문별 내용이 1억 이상 바뀐 게 있다면 ’97, ’98, ’99년도 3개년분을 14일 전까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런데 없습니다.

○南宗植委員 그런 게 있다고 해 놓고…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아주 미세한 부분의 변경은 있을지 몰라도 어느 업자가 1억 이상 되는 것을 우리한테 제공할 턱이 없습니다.

○南宗植委員 우리 국장님은 나쁜 걸 좋은 걸로 이야기하시는데 좋은 걸 나쁜 걸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없습니다.

○南宗植委員 알았습니다.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아무튼 BTL사업은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 변경 내용이라든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구자료 중에 지방채 발행이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금액을 딱 맞춰 쓰면 되는데 이 31억 1350만원을 틀리게 썼습니다. 이것을 한 쪽에 몰아주고 한 쪽은 도비로 쓰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예산 편성에 모자라게 이렇게 했습니까? 복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15억 모자라도록 했고,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교과부에 신청을 하면 교과부는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솔직히 조금 더 많이 신청하고, 교과부는 그것을 깎는 겁니다. 이것은 교과부의 기준에 의해서 깎은 금액입니다.

○南宗植委員 처음에는 그러면 158억 6600만원을 신청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예.

○南宗植委員 그래서 깎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나는 아까 일부러 많이 부풀렀는 줄 알았는데 일부러 많이 이걸 줄였습니다. 여기 보면 최종 예산에 2006년도 보면 437억에서 847억, 967억, 1149억까지 2008년도에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는 도로 줄였고, 또 여기 2008년도는… 원래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1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걸 조금… 120억 이것도 빌리지 말고 이것을 써 버리면 좋을 건데, 이자 줘야 되고 하는 이런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아닌데 2006년부터 꾸준히 불어왔습니다. 437억, 847억, 967억, 작년에는 무려 1150억 정도… 이것 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합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우리 재원 자체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게 중앙 의존수입들입니다. 사실상 올해도 제가 예측하기는 8, 9백억 정도의 이월금이 생기지 않겠느냐…

○南宗植委員 예측하면 예측한 데로 해야지 작년에 11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올해 굳이 이게 480억 정도만 잡고 127억을 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가정 살림을 한다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이게 결국은 우리 가정 살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南宗植委員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정은 내가 가장 유리한 대로 쓰고, 다른 공공이익이라든가 국가이익은 대변하지 않고. 공직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직자가 뭡니까?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겁니다, 최종 목적이.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경상북도의 이득을 위해서 생각해 줘야 되고… 이것은 이득이 아닙니다. 127억은 이자가 비싸고, 이것 남아봐야 이자 이것 얼마 안 됩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돈이 127억이 더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南宗植委員 빌리는 겁니다, 그것.

○企劃管理局長李東出 빌리는 것은 빌리지만 그 돈은 교과부가 우리한테 지원하기로 해 준 돈입니다.

○南宗植委員 국장님, 그렇게 지원 안 해도 이것 나중에 갚아준다는 얘기는 그때 그것보다 우리가 안 빌렸으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더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바꿔할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南宗植委員 나중에 이것 빌렸기 때문에 막 주겠다고 하면 더 많이 빌려야 되지요, 그러면.

○企劃管理局長李東出 더 안 주지 않습니까? 더 많이 준다면 더 빌립니다, 사실은.

○南宗植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돈을 빌려 썼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가 갚아 주겠다는 말은 그때 이것 안 빌렸어도 그만큼 예산은 경북도에 오는 겁니다.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가만히 감춰놓고 그러면… 감췄다는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 아무쪼록 다음 예산부터는요,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 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800억, 900억 나간 줄 안다고 해놓고 480억 세우는 것은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은 예산 아닙니다, 이것.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국장님도 분명히 말했어요. 올해 800억, 900억 남지 싶다. 그러면 800억, 900억을 세워야지. 그리고는 더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지요. 여기 그러면 장난으로 예산 세우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남을 거라고 예상해 놓았는데도 그 예산을 안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추경에 슬쩍 쓸 겁니까? 그런 것보다는 예산이라는 게 국장님의 표현이… 분명히 남을 줄 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야 되고.

○企劃管理局長李東出 많이 세웠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세워도 아마 안 남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南宗植委員 작년에 보십시오. ‘08년, ‘07년, ‘06년도를 돌이켜 보면 벌써 예산 480억은 순세계잉여금보다 훨씬 지났습니다. 2007년도 847억이나 남았고, 2008년도에도 967억이 남았고, 작년도에는 무려 1149억 7400만원인가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건전하게… 남는 것은 남는 대로,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대로…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서 팽창 예산을 세울 때도 있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는 긴축 예산을 세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 폭을 넓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해서 우리가 저금 시키는 것은 돈 몇 푼 못 받고 남한테 빌려올 때에는 이자를 많이 주는 그런 불합리한 악순환이 항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예산 때에 잘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매번 이야기했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올해도 보니까 바닥 교체사업들이 약 31억 정도가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가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저도 외국을 30, 40번 드나들었습니다. 학교도 가봤고, 공공건물도 가봤고. 거기에는 50년 전에 된 바닥을 그냥 깨끗하게 닦아서 있는 것을 보면… 참 저는 그게 훨씬 멋있고 보기 좋았다. 그때는 진짜 나무인데, 지금 우리 환경개선 사업해 놓은 데 한번 가 보십시오. 전부 플라스틱 조각으로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친환경 제재인지.
  혹시 국장님, 지금 교실에 한번 가 보십시오. 옛날의 그냥 나무바닥이 나은지, 지금 그냥 플라스틱 조각 붙여 놓은 것이 나은지. 그런 것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지도자분들이 진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돈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냥 돈 쓸려고 해가지고 옛날보다 더 못한 것을 붙이는 것에… 대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31억 세워놓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南宗植委員 친환경 자재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요즘 나오는 자재는 대부분 친환경 자재로 그렇게 합니다.

○南宗植委員 국장님, 플라스틱 조각이 친환경 자재입니까? 업자들이 그런다고 해서 친환경 자재가 아닙니다.

○企劃管理局長李東出 아닙니다. 저희들 여기에 설계할 때 친환경 자재로 설계를 하고요.

○南宗植委員 그러면 예산하기 전에… 여기의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교실 바닥재 하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저하고 해 놓은 데에 이번에 할 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담당자 누구입니까? 이것 교실바닥재 환경개선 사업하는 담당자요. 그래 가지고 언제 한번 날짜 정해 주세요. 평일날은 계속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바빠서 안 될 것이고, 12일 토요일날… 자꾸 괜찮다 하니까 그러는데 친환경 자재 아닙니다. 가면 플라스틱 조각 붙여놓고…

○企劃管理局長李東出 그 중에는 아닌 것들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이렇게 하고 친환경 자재를 쓰도록 지금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南宗植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더 나쁜 것을 돈을 수천만원 들여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진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실 옛날의 그게 이게 보기에는 좀 나쁘더라도 이게 훨씬 친환경적이고 옛날에 나무 그것 구할 수도 없는 나무를 많이 붙여놓았는데 그것 다 뜯어내어 버리고 플라스틱 조각 붙여놓고는 ‘예쁘다’하고 ‘친환경이다’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실 리모델링 사업이나 할 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아까 또 운동장 때문에도 말썽이 많던데 이명박 정부가 옛날에 못 하다가 후진국, 중진국 벗어나서 조금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하니까 드디어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운동장은 뭡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인조잔디한다고 말이야, 그것 누구 한 명 반론하는 사람 없고, “인조잔디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조잔디 예산을 버젓이 세워놓고 인조잔디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인조잔디 예산 전부 삭감하고, 안 되면 우리가 못 한다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풀 뽑는 것 겁난다고… 풀 뽑는 것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풀을 뽑아야 이게 녹색성장이고, 이게 저탄소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들 한 명도 안 그러고 전부 다 인조잔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인조잔디 예산 삭감하고 천연잔디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저희들도 최대한 천연잔디로 권장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다양한 운동장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천연을 하느냐, 인조를 하느냐 등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학교 운영하는 분들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천연잔디를 권하도록…

○南宗植委員 국장님, 그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지요. 국가에서 주도하는 게 뭐냐를 보고… 사실 그 인조잔디는 부상위험이라든지, 또 보기도 그렇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곳,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도 인조잔디를 기피해요, 부상 당하고 보기에 나쁘다고. 몇 년 안 가서 인조잔디는 … 그렇게 된다고 확신을 갖습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맞습니다. 인조잔디도 하나의 시설물이고…

○南宗植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학교 부분은 개인적으로야 인조잔디를 하든 돌을 하든 그것은 문제가 없고, 배움의 장인 학교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좀…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최대한 권하겠습니다.

○南宗植委員 권하는 게 아니고 바꿔주세요, 그것.
그리고 말입니다.

○委員長黃相祚 남종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습니까?

○南宗植委員 좀 많이 있습니다만, 한 5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黃相祚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하고…

○南宗植委員 그러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일단 요구하는 것만 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委員長黃相祚 예산에 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까?

○南宗植委員 예산에 관련된 건데 이게 광범위합니다. 속 다 썩어빠지는데, 이것 옳게 해 줘야 되는데 옳게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단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黃相祚 좀 송곳같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해 주시면…

○南宗植委員 이게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산을 하면 전부 다 날려버려야 되고, 안 날리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안 그렇도록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黃相祚 알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南宗植委員 알겠습니다.
  학교 중식 지원에 보면… 여기에 영양사분 혹시 계시면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에도 중식 이것 좀 농촌 학교에는 100% 줬으면 좋겠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것은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학교급식 문제를 잘 우리가 농민들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이렇게 매치를 하면 그것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실익에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에 최소한 점심이라도 좀 줘야 되지, 농촌에 사는 것만 해도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농업을 살리는 길이 영양사 분들이… 국장님, 학교급식소에 된장을 직접 담그고 간장을 직접 담그는 학교가 있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南宗植委員 제가 이것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것만 해도 농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영양사들이 학교에 사랑하는 아이들 먹이는 된장, 고추장, 간장만 우리 콩으로 사용해도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제가 잘 압니다. 남종식이 말이야, 예산 문제를 가지고 하지… 이것은 예산 문제보다 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영양사분, 가능하시다면 학교에 영양사 불러서 교육시킬 때 남종식 위원 한번 부르십시오. 왜 간장을 우리 것으로 해야 되는가, 왜 우리 콩으로 된장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한번 설명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좋은 것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 농업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쌀 소비 때문에 어렵지요, 그렇지요? 제가 정부미 왜 먹이느냐라고 했는데,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쌀이 내려가는데 만약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간장 우리 것, 콩 우리 것, 된장 우리 것만 먹어준다면 논에 콩 심으므로 해서 쌀값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진짜 우리 교육청이 농업부분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마을 내지 영어 체험교실을 요즘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영어마을 이런 데에 돈이 수백억,수천억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실패를 했는 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의 아이들이 영국에서 왔는데 영어교실을 만들겠다고 해요. 꼭 학교의 영어교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역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른 법인, 교회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영어교실을 좀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현재는 어렵습니다.

○南宗植委員 어렵습니까?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南宗植委員 영어교실을 해 놓고 쓰지도 않는데, 군에 가서 얘기하니까 어떤 학교에 그것 만들어놓았는데 거기 좀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敎育政策局長李英直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런 것은 십분 저희들이 학교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지만…

○南宗植委員 학습을 시키는 데에 그게 부적당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학교에 영어교실을 만들어 놓았는 것들이.

○敎育政策局長李英直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교회나 절 이런 쪽에 저희들이 영어교실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南宗植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우리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다른 부분들도 할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李英直 예.

○南宗植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黃相祚 예, 남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黃相祚尹敞郁權仁贊

金大鎬金淑香金質洙

南宗植朴魯旭白榮學

孫晉英張敬植田燦傑

鄭武雄

○出席專門委員

朱根鎬

○出席公務員

慶尙北道敎育廳

敎育政策局長李英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