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의 행정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관계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모두는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오 정 석 총 무 담 당 관 이 병 환 의 사 담 당 관 김 영 수
○事務處長 吳廷石 사무처장 오정석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도의회의 발전과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사무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 후생복리, 의원연수, 연구단체 세미나 지원 등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 출신 남종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제일 뒷면 9페이지에 속기사 인력보강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인력을 보강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그것은 저 위에 승인이 나야 됩니다, 행안부에.
○南宗植 委員 그래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본 위원이 8대 의원 들어오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여섯 개 위원회가 있는데 8명 가지고 교대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의회가 벌써 개원된 지가 1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 여기에도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4명당에 1명, 우리는 7명당에 1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전국 평균이 4.9명당…
○南宗植 委員 그래 이왕 하는 것 여기에 보니까 증원 3명이라고 하는데 3명 하고는 또 맞지 않는 게 8명에 1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 2명 정도는 돌아가도록 이왕에 요청하시면 4명을 요청하셔 가지고… 어떤 때는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상임위원회 하는데 멀리 나가는데 1명 데리고 가 가지고 우리 의원들조차도 이것 보면 미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속기사가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 있죠?
○事務處長 吳廷石 예.
○南宗植 委員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의회에 유일한 직인데 이것을 기능직으로 놓아두지 말고 속기직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에게 좀 대우해 주는 게 어떨는지? 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있는데 지금 의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했고 우리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 부분은 유일하게 의회에 속해 있는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른 데 가지만 속기직들은 죽어도 다른 데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생각지 않으면 생각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또 의장님들이 잘 좀 해서 속기직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왕에 요청하는 것 3명이 아닌 4명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남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예, 우리 여기에 책자에 내년도에 업무보고서에도 해 놓았다시피 입법정책활동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쾌적한 환경에 뭐, 입법지원 정책도 확실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입법정책지원팀 인력보강에 ‘다’급 이 11월에서 12월 중 공고를 해서 뽑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벌써 한 명 빠진 지가 4월 달에 빠졌죠?
○議事擔當官 金永守 200부를 발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최우선으로 보냈고요, 우리 사무처하고 시·군, 정부기록물보존소 등에 200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200부 보내서 그것을 좀… 이 책자를 어차피 만들었는데 발간을 더 해서 여기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기관이나 계층이나 단체에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은 좀 여기 소위원회 별로 하고 2010년도 계획대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감사했던 회의록 자료를 제가 죽 보면서 어떤 것이 되었으며 어떤 것이 아직 되지 않았는지 죽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기회를 확대 한다.’ 이렇게 있는데 올해 2009년도에는 사무처에 포상을 받은 직원이 있었나요?
○崔允僖 委員 월 5만 원씩 3년 간 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잘 못하면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그것을 한번 타면 잘 못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崔允僖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 남종식 위원님께서 속기직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事務處長 吳廷石 예.
○崔允僖 委員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상천 의장님께서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이시잖아요? 그렇죠?
○事務處長 吳廷石 예.
○崔允僖 委員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냥 “저 위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속기직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예, 속기직이 안 그래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인원을, T/O를 달라 해도 위에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자꾸 저 위에만 핑계를 대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장님께 계속 보채시든지 해서 확보를 하셔야죠. 지금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올해 또 하고 내년에 우리가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이렇게 말로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처장님 이하 사무처에서 이것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 우리 자료실이 있죠?
○崔允僖 委員 지금 보니까 자료실 옆에 특별위원장 방도 있고, 그렇죠? 이래 다 있는데 우선 첫째로 서가가 매우 노후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책을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오면서 보니까 1층에 자료실은 빈 것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 1층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지금 빈 공간…
○事務處長 吳廷石 하여튼 일단은 수리해서 써 보고 부족한 것은, 도저히 못 쓰는 것은 사자 이렇게…
○崔允僖 委員 우리 처장님이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옆에서 안 지켜보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선 자료실에 좀 신경을 쓰셔서 자료실이 정말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를 오시는 분들이 쉽게 가면서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된 건물에 보니까 자료실에 지금 직원이 한 분 있죠?
○事務處長 吳廷石 예, 사서가 한 사람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한 분이 있는데, 그 옆에 특별위원장실 해서 특위가 다섯 곳이 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나라당의원실이 있고 여성의원실이 있고 또 무슨 의원실이 있고 이렇던데…
○崔允僖 委員 그 건물이 새롭게 되었다 해서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본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았는데, 과연 이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좀 의정활동에 적극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본청 우리 의회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가는 쪽으로 말이죠, 그게 정비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쪽 부분이 비가 온다든가 어떤 그런 날씨가 궂은 날에는 우산을 쓰고 왕래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차량소통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해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사무실 가는 그 쪽에 어떤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현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분도 아마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비를 맞지 않는 어떤 친환경 쪽으로 나무를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그 쪽에, 왜냐하면 주차장이 이쪽으로 옮겨져 버리게 되면 공간이 좀 생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 시멘트 블록으로만 된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터널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서 해 주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榮植 委員 처장님, 본회의장에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 자리에 보면 명패가, 특히 공무원들이 자리 이동도 많고 한데,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의 명패, 명칭이나 직책을 볼 수 있도록 자리배치를 개선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처장님은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吳廷石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尹榮植 委員 좀 그렇죠? 그래서 그래 하려면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공무원 같으면 최소한 직책, 이름 같은 것은 거의 다 알아야 되는데, 워낙 자리이동이 심하고 이래서 저 분이 지금 무슨 국장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의자의 등받이를 좀 낮추든지 해서 최소한 종이명패를 하더라도 직책을 좀 정리를 해 주면 안 좋겠나? 건의사항입니다.
○事務處長 吳廷石 예, 그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늦게 오신…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