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미·김천·상주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구미교육청 등 3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교육행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며 의회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경북 교육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인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구미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교육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구미교육장이 선서문을 낭독할 때 오른손을 들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후 구미교육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미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구미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경상북도교육청 구미교육청교육장 김 진 수 김천교육청교육장 류 재 식 상주교육청교육장 김 용 환
○委員長 白千峯 감사에 앞서 교육환경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각 교육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龜尾敎育廳敎育場長 金珍洙 먼저 구미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金泉敎育廳 敎育場 柳在植 김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尙州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상주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미· 김천·상주 교육청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교육청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진수 구미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할 차례인데 상주교육청하고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김천교육청·상주교육청 소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委員 3개 교육청 방과후 학교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과 참여하는 학생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폭력학생 실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문화 가정 다솜이들 특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榮基 委員 교육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현황, 그리고 급식비 미납학생 현황, 최근 3년간 인원, 미납율을 제출해 주시고, 스쿨존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최근자료 3년간,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활동별 사고현황 최근 3년 것, 사립학교 법정의무부담금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質洙 委員 폐교학교와 관련해서 매각했으면 매각한 곳, 대부를 했으면 대부 목적과 기한을 명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 확진 학생수 및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 방안을 적어 주시고, 각 교육청의 특색사업 한 개와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지하수, 또는 정수기 설치현황과 거기에 따른 검사기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님.
○田燦傑 委員 구미교육청, 상주교육청, 김천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참석하신 분들한테 질의할 것이 있으면 먼저 하라고 해서 참석하신 구미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이시자 구미지역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이신 강희락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고등학교 학교발전기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 위원장님 아시지요. 옛날에는 육성회비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 학교도 포함해서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승인해서 의장이 지출하는 부분이지요.
우리 도에서도 학교발전기금 일부 보조해 주는 것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 1인당 얼마씩 거두잖아요, 학생들한테.
○龜尾女子中學校運營委員長 姜喜樂 제가 알기로는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발전기금이 징수가 되면 주로 제가 지금까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발전기금을 도의 지원부분은 오늘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재한 것도 없고요. 저희들 학교운영발전기금이라고 하면 학부모나 지역의 기업가 중에서 그 학교에 발전기금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해서 징수를 받고, 그 다음에 수입을 잡아서 지출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떤 항목에서 쓰였다라고 운영위원회에 통과를 해야만 지출할 수 있고, 주로 쓰는 항목은 학생들의 후생복지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급식비 지원해서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한 것은 제가 생소한 것 같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것을 배정하실 때 전체수입을 잡아서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학생, 고용, 일용직 봉급, 그 다음에 교장의 운영비 구분해서 지원됩니까? 전체적인 수입을 구분해서 지출 구분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 수입을 총 수입으로 잡아서 임의적으로 배정을 합니까?
○龜尾女子中學校運營委員長 姜喜樂 그것은 예산 배정하는 관계는 주로 학사일정에 대한 차지하는데 1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관여하기 힘든데 각 부장선생님들 모시고 과별로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제출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체 오버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조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田燦傑 委員 수입을 일반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수입을 구분해서 수입을 잡아서 구분된 수입에 대해서 지출을 구분시킵니까?
○龜尾女子中學校運營委員長 姜喜樂 예.
○田燦傑 委員 구분된 수입을 지출일자 구분해서 세입으로 잡는 다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龜尾女子中學校運營委員長 姜喜樂 제가 7년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田燦傑 委員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는 육성회비 수익자 부담금 그리고 도와 지역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일괄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구분해서 지출을 하더라도 교장업무추진비 얼마, 그 다음에 학생들 일용직 고용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학생들 복사비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일괄 수입 잡아서 거기에서 구분을 시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학생들이 내는 돈이 수입은 분명이 있는데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지출내역에 대해서 잘 안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3년째 교육환경위원회 하는데 이것을 수정을 해라, 학생들이 내는 도나 지역교육청에서 주는 수입을 그것을 시설보수로 잡든 운영비를 잡든 그것은 좋은데 학생들이 내는 돈은 그 돈까지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장 운영비를 지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학생들이 낸 돈이니까 몽땅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된다, 그렇게 구분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수입과 지출을 구분했다고요.
○龜尾女子中學校運營委員長 姜喜樂 예.
○田燦傑 委員 잘 알겠습니다. 선주고등학교장 최승희 교장선생님께 방금 운영위원장님의 얘기 들어 봤습니다. 선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田燦傑 委員 그러면 교장선생님을 하시면서 똑 같은 질의입니다만 학교 전체적인 운영자금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시설 개보수니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운영비, 학교운영비, 전기세, 수도세 해서 나가고 교장선생님 계실 때 수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돈, 학생들이 내는 돈 일괄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입자체를 지출과 수입을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善州高等學校長 崔承熙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하고 학생들이 낸 돈, 학생들이 낸 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과후 보충수업비하고, 급식비, 그 두개는 학생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인건비로 내고 급식비는 재료 하는 돈으로 계산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의 인건비입니다. 선생님들의 봉급이고 나머지 아주 작은 남는 돈으로 학교보수, 또 기타 등등 나머지 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학교 개보수를 하는데 도교육청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행인 것은 구미시에서 일정량을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도 며칠전에 회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고등학교 각 학교에 5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학교 개·보수할 때 들어갑니다.
○田燦傑 委員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내는 돈, 급식비는 당연히 급식비로 나가고 그 외에 나머지 방과 후라든가 학생들 공부하는데 복사비로 나가는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이외에 선생님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실에 일용직 인건비도 나가고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그것이 2~3억 원이 됩니다. 그것을 지출하고 남는 돈으로 시설 개·보수비라든가 아니면 학교장 운영비, 학교장 판공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잘못이 되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다른 교장선생님들 모임에 가면 그런 것을 공포를 해서 학생들에게 들어오는 돈은 학생들에게 100%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도 하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善州高等學校長 崔承熙 잘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구미교육장님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3쪽에 보면 나라사랑 교육 강화해서 독도 바로 알기 확산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셨는데 독도 바로 알기에 대한 최근 도에서 내려준 그 책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책을 제작을 하면서 합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독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참고로 책자로 도에서 지난번에 만들었는 것으로 했는데 내용상에 좀 오류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전부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田燦傑 委員 독도 바로 알기는 책자도 있습니다만 대상학생이 주로 5~6학년을 대상으로 했는 모양이지요.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이 시간배정은 우리 교육청에서 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시간을 배정하도록 했습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주로 학교장이, 학교 나름대로 학교에서 우리가 일률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본지침은 학교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시간배정을 해 주고 운영은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田燦傑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서 추가로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본 감사장에서 본청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대 국경일에 대한 학생들의 재 이미지 교육,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국경일에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를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경일은 그냥 노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4대 국경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왜 이것이 국경일이 되었고, 왜, 놀고 그 다음에 국경일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3.1절노래, 제헌절 개천절, 광복절 그 노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독도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4대 국경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공휴일로 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학생들에게 보급을 해서 국경일이 왜, 국경이라고 하고 또 노래도 알아야 되겠다, 대상을 5~6학년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초·중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오셨는데 운영위원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파되어서 의식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잘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5쪽에 보면 학교 보건 교육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은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전국이 긴장된 상태에서 나라가 신종플루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기 지금 구미교육청에 보건담당하시는 보건위생, 급식 담당하시는 선생님 오셨습니까? 지금 업무가 부하가 많이 걸리지요?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분장을 시켜 달라고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보건과 급식을 구분해서 해달라고요.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도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교육청에는 보건과 위생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 본청에다 요청을 했다고요.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전체적인 업무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증원을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田燦傑 委員 본 위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교육장님 세 분이 오셨는데 최소한 유치원 안에는 보건과 위생을 구분해서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사람 확보도 못합니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학교 급식 담당하는 선생님 파견이라도 시켜서 업무에 대한 업무과다를 해소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시골 쪽에 그러니까 도시에 큰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급식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시골에 있는 학교는 급식 부식을 납품하는 업체가 납품을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이 되지 않으니까 몇 개 학교를 엎쳐 가지고 영양사도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만 공동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몇 개 학교가 납품을 하면 업체도 구하기 쉽고 그 다음에 양질의 그렇게 되면 공동식단을 짜야 되는데 학교별로 다 틀리니까 학교별로 식단이 틀리면 급식하는 재료가 틀리니까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하고 본인이 알아보니까 공동식단을 짜면 식단 내용이 똑 같으니까 납품하기가 쉬우니까 몇 개 학교가 일괄 납품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조절해 주는 영양사가 필요하더라 그것을 교육청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3개 지역 교육장님들이 오셨는데 학교의 영양사를 파견 근무를 시켜서 위생하는 업무 좀 분산도 시킬 겸 또 급식업무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 세 개 교육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1차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또 초등교장선생님, 중등 그리고 운영위원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萬用 委員 의성 출신 김만용위원입니다.
선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묻겠습니다. 선주고등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善州高等學校長 崔承熙 한 학년에 10학급입니다. 특별학급 한 학급해서 11개 학급입니다.
○金萬用 委員 지금 구미 지역 전체 자료에 보면 21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1만 9299명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 자료에 보면 학업성취도 이번에 분석을 했는데 구미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기대이하로 저조하다 할까 성적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善州高等學校長 崔承熙 그것이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달쯤 전에 2009년 수능 성적 100대 학교가 주간지에 났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앞에서부터 30등까지는 외고, 과고, 특목고이고 그 나머지 학교 중에서 순서를 보면 구미고등학교가 46위이고, 구미여자고등학교가 56위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특목고를 제외하면 20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근 칠곡, 김천, 상주 다 합쳐도 그 100대 학교가 들어가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그 두개 학교가 들어갔습니다. 그 성적을 보면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각 시 ·군·구별로 성적이 나와 있는데 구미시가 서울 강남 뭐 여러 개 구 중에서 구미시가 전국에 44등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을 보면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萬用 委員 그런데 일부 보도에 보면 구미지역의 시세에 비해서 인구가 40만, 학교수, 학생대비해서 성적이 떨어진다, 기대에 미흡하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통계 자료에 보면 구미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해서 다른 지역으로 역외 지역으로 타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2년에 걸쳐 540명정도 됩니다.
그 대신 타지역에서 전입해서 들어온 학생, 구미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오는 학생은 38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도내 거의 모든 시·군이 이렇게 됩니다. 타지역에 나가는 학생수가 많고 전입수가 더 적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부모들이 납세자이다 보니까 공고육의 질에 대해서 따질 수밖에 없고 알권리 이런 면이 있고, 또 배치되는 면이 있다면 학교의 서열화, 이런 생각에 따라서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학교가 대학입시에만 매달려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본위원은 학교라는 곳이 성적은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얻는 하나의 성취입니다. 학교 서열화 문제가 아니고 학교는 근본적으로 학생을 가르쳐 주어서 성적을 올리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동구청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 시내 다른 학교로 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동구청 안에 있는 학교로 진학했으면 해서 구청 같은 경우에 구청의 예산을 2800만 원 들여서 지하철에 광고를 합니다. 지하철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선덕고등학교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지하철 광고를 하는데 ‘아 우리 선덕고등학교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진학률 한국에서는 일등이다’ 서울 전체에서는 1위다라고 다른 학교는 여학생 모델 5명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정희여자고등학교는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고 학생들도 우수하다’라고 학교가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청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구미 같은 경우는 인구 40만이 살고 있는 내륙 최대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신경을 써야 하고 고등학교니까 물론 우리 구미교육청이 이것은 우리 행정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라고 이런 판단을 하지 말고 구미시내에 버스라든지 그런 곳에 좀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서 학생들을 붙잡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유치했으면 합니다.
○善州高等學校長 崔承熙 얼마전에 발표된 100대 학교 중에 구미의 외국어고등학교까지 세 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인근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의견이 모이면 아직까지는 구미에서는 학교별 홍보하는 것을 서로 학교가 경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서로 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묶여서 시단위에서 아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김천 보건급식 계장님 오셨습니까? 상주 보건급식 계장 참석하셨습니까? 방금 우리 전찬걸 위원님께서 공동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실 것을 교육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우리 상주 보건급식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尙州敎育廳保健給食擔當 千奈瑛 상주교육청에 온지는 7월 2일날 왔는데 그전에 김천교육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천교육청에서 농촌벽지 지역에 급식납품을 안해 주려고 해서 저희가 공동급식을 하면 식단을 짜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와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를 묶어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전자입찰로 공동구매를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주교육청에서도 소규모 학교 급식납품을 안해줄 경우에는 큰 학교와 작은 학교를 묶어서 상공회의소 전자입찰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尙州敎育廳保健給食擔當 千奈瑛 50명 미만, 50명 미만학교 13개 학교 전부다 따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급식계장님 방금 우리 전찬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도 상당히 좋은 출연이라고 봅니다. 공동구매를 했을 때 그리고 공동급식을 했을 때 조리원들 그것은 이웃의 보조활동으로 뒷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상주교육장님 20명 미만 학교가 몇 개학교가 됩니까?
○委員長 白千峯 20명 미만학교가 상주에도 8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는 학교는 몇 개나 되는지, 통폐합, 폐교가 얼마나 되는지.
○尙州敎育廳敎育長 金瑢煥 내년도 2월 28일자로 두 개 학교를 통·폐합하였고 학부모들의 반대가 찬성이 한 학교는 0%이고 한 한 학교는 38%인데 내년도 2010년 2월 28일자로 통·폐합하고 방금 거명하신 두 개 학교하고 중학교 분교 하나하고 초등학교 분교 한 개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 2011년 2월 28일자로 통·폐합 계획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천교육장님 그저께 본청 감사시에 우리 김지수위원님께서 손은 씻되 눈만 씻고 그 다음에 물을, 미지근한 물을 많이 먹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金應奎 委員 방금 류재식 교육장님 말씀대로 우리 김천교육청이 경상북도교육청의 직제에 세 번째로 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편제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 예전에 김천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천교육청이 교육세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상당히 퇴보되었다 할까 퇴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미에도 교육연수원이 있고 경산에도 교육정보센터가 있고 포항에는 과학교육원, 안동에는 교육연구원하고 도서관도 있고, 경주에는 또 화랑교육원이 있고, 교육청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관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시 교육청에서 서로 유치한다고 얘기가 있는데 들은 바 있습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유치한다는 얘기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아마 진흥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추진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위치, 장소 선정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應奎 委員 그래서 제가 김천 류재식 교육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 김천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어떤 계획이나 노력할 의향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우리 김천이 교육청 순번대로 하면 세 번째로 되어 있지만 시세나 학생들의 학생수로 봐서는 아마 여섯 번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 그런데 앞쪽에 다섯 개 지역교육청은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안동, 이 지역에는 도교육청 직속기관이 한 기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에는 도교육청 직속기관이 현재 하나도 없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이 추진된다면 김천에 도 직속기관이 꼭 하나쯤은 설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앞으로 그런 것이 확정된다면 김천에 유치 아니면 설립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金應奎 委員 그런 말씀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도청도 안동으로 예천으로 이전해 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기관 정도는 직속기관이 우리 김천지역에, 제가 김천 출신 도의원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김천지역에 전체를 생각해서 교육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김천에 현재 김천시에서 가까운 곳에 폐교로 되어 있으면서 현재 임대를 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출 수 있고 또 그런 곳이 아니면 김천농공고의 학교 교지를 활용해도 충분하게 입지적인 조건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金應奎 委員 그래서 교육장님이 이 문제가 대두되면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노력을 집중해서 꼭 김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權仁贊 委員 이영우 교육감님께서 교육계 부조리 특강 실시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죠?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예.
○權仁贊 委員 구조적인 비리가 연일 끊어지기 않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시행을 해서 10월말로 1차 끝이 나고 이어서 11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교육감님까지 비리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교육장님은 생각하십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좀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를 이 기회에 한번 일소하고자 하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청렴도 평가 결과하고 연계되어서 실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우리 경상북도가 이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 평가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물론 교육감님도 부끄럽겠지만 일선 교육계에 계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장선생님들, 교직계에 있는 분들의 부끄러운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구미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내용을, 우리 본청 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구매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G2B만 의지하면서 잘못된 부분, 앞으로 뒤에 세 분의 관리과장님들, 과거에 우리 교육청 도본청에서 23개 시·군의 관리과장님들을 통해서 모든 물품을 구매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각 학교로 모든 예산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각 학교에 예산이 내려가면서 각 학교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G2B로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첫째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건 싸건 감사가 없기 때문에 G2B로 구입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사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받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교육장님께서 나름대로 위원회를 선정해서 공정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절차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모든 교육청이 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위원회를 선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 공정하게 학생들이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 제품을 선정하는데 선정위원 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어느 제품 특정업체의 제품을 지목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라고 말하면 “저는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선생님들이 계시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g2b보다는 저는 23개 시·군의 관리과장님들이 먼저 한번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G2B의 가격과 일반 현찰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비교해서, 같은 제품을 입찰을 통해서 더 싸게 구매했다면 경상북도에다가 우리는 이런 제품을 G2B는 100만원인데 입찰로 80만원에 샀습니다 하는 교육청의 어느 관리과장님이 그런 시도를 한번 해 주신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정말 옳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대충 아시죠?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심각성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예. 알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리고 상주교육청 교육장님. 경주, 안동, 상주에 이어서 올해 모 언론사에서 녹색성장 자전거타기 대회를 했어요. 경주에서 하고 안동에서 하고 이어서 상주에 8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權仁贊 委員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언론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내용을 보고 참여시키는 교장선생님들도 참 문제가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한 만큼의 시간을 받아서 제출해야 됨에도 30분 참여하고 여섯 시간짜리 자원봉사 했다는 카드를 준다고 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안동의 예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혹 다음에도 있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尙州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지금 권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가는 대로 확인해 보고 학생 교육의 견해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학생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학생들한테는 그야말로 바른 인성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타기관들과 여러 단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고맙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정말 한 시간 하면 한 시간짜리 주는데 모 어떤 시설에서는 한 시간 왔다 가면 10시간도 해 주고 또 혹은 한 시간도 안 해도 잘못된 부모님들이 아이는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자원봉사 사인을 받는 예가 아직까지도 허다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尙州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잘 알았습니다.
○權仁贊 委員 구미교육장님. 아까 업무보고 내용 외에도 수상을 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금오유치원에서 전국 유아교육기관 독서사례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아까 그것은 말씀이 안 계셨어요.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제가 축하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에는 매각이 된 폐교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섯 곳, 지금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는 폐교가 두 곳, 대부 중인 폐교가 다섯 곳, 그렇죠?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예, 그렇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런데 구미시는 인구가 40만에 육박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2010년도 혹은 2011년도 학교 신설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죠.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지금 현재 학교 신설 계획은 2010년도에 옥계동부중학교가 개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구미시가 아시다시피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리계에서 학생수요 수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학교 신설 계획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어차피 구미에는 공단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도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미교육청 관내 초·중·고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지금 저희들 다문화가정의 학생수가 합해서 131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10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합니다.
○權仁贊 委員 그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배려, 프로그램을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미지역은 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문화가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도에서 비산초등학교에 다문화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줬고, 우리 교육청 전체를 다문화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2년차 준비를 하고, 어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서면보고로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다문화교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 중에 실적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만든 이 책자가 ‘세계는 하나, 우리는 친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지금 전체 학교에서 많은 학교가 이것을 신청해서 원가로 저희들이, 원래 인쇄했는 그쪽에 부탁을 해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60여 개 학교가 이 책을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교육장님. 구미, 안동은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김천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서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본청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천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없는데도, 제가 인터넷상에서 봤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개설을 해서 방학 중에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예,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래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씀에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학교도 있다고 했는데 특수학교를 규모를 작게라도 김천지역은 시단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동 같은 데는 김천, 포항, 특수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남는 학생들이 전부 안동으로 오게 되는데 안동도 자리가 없어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사 1명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 교사 2명이 함께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가면서 특별치료교육에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치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계절학교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이 계절학교를 운영하면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 학교에 가지 않는 방학 중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천에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특히 어려운 중복장애가 있는 이런 학생들이 주로 상주나 구미 쪽으로 갑니다. 상주에서 구미까지 김천까지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왕복거리가 최소 2시간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장애를 입은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니까 결국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지난 봄철인가 여름철쯤 되었을 때 김천에 있는 모 인사가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교된 학교를 이용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아마 지금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김천에도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특수학교가 하나쯤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權仁贊 委員 예, 장애를 입은 학생들도 젊은이들이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께서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다문화교육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부탁했는데 지금 김천교육청이 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폭력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은 교육청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에 관한 것은 김천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자료를 안 주시는 교육청은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문화, 다솜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미교육청에 보면 다솜이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도지정도 받고 시지정 시범학교도 있고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도 있네요?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비산초등학교는 비산초등학교의 주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문화 시범교육청 운영은 현재 협력학교를 세 군데 정해놨습니다. 한 군데는 고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고아초등학교, 중학교는 선산여자중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지금 예산은 1550만 원을 해 가지고 고아초등, 그 다음에 고아초등 병설유치원, 선산여중에 각각 5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시범학교 운영에 3050만 원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교육연구학교도 운영하고 시지정 다솜이 시범학교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솜이들에 대해서 구미교육청에다 집중적으로 도나 시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다문화의 다솜이들의 어머니들, 어머니들 문자해독은 어떻게 됩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문자가 제일 힘이 안 들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다솜이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기초, 기본… 한글,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한국문화 체험교육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그리고 3050만 원 전 예산은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세계는 하나, 우리는 친구’라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발간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사용되는 걸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글쎄, 멘토링 운영은 대학생들이… 멘토링 내용은 잘 아시죠? 멘토가 되어 가지고,
○蔡沃珠 委員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랑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사랑방을 이용하기도 하고 학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이건 좀 중복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상에도 보도가 됩니다마는 어머니와 자식과 가족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구미지역에는 다솜이 교육에 특별한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모범사례가 많아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만 배정되어서 이렇게, 날짜만 물론 안 채우시겠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솜이들 교육에 구미교육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따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선산문화회관에서 중간보고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시범적인 활동을 많이, 전 도내에 있는 학교를 불러서 다솜이가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와서 또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보고 가셨고, 그 다음에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자료를 보급했었고, 등등으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더 보강을 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구미교육청에 다솜이들이 131명이라 했는데 보고에 1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죄송합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데 조금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蔡沃珠 委員 김천도 구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할게요, 보충질의할게요.
○委員長代理 金萬用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는 보건급식 담당자들이 어제에 이어서 백천봉 위원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급식관계는 이분들 미팅이 끝나면 교육장님이나 학무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집행부 수감기관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제 경주교육청 감사에서 간부님들 부임일자를 제가 명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교육청 교육장님 같으면 부임하신 지 8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가 교육장님한테 전부 집중이 되었습니다.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데 경주교육장님을 포함해서 답변하시는 데 진땀을 흘리는데도 학무과장이나 관리과장들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바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분야는 오늘 3대 수감기관에도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質洙 委員 예, 성주 출신 김지수 위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마는 먼저 구미교육청의 관리과장님. 폐교 매각 건과 임대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미는 지금 현재 폐교수는 13개교고 매각이 6개교, 대부가 5개교, 미활용이 2개교 이렇게 되어 있죠?
○龜尾敎育廳管理課長 金東求 예.
○金質洙 委員 이 중에서 지금 활용하지 않는 곳이, 이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93년도에 폐교된 장천초 오로분교장이 있죠?
○龜尾敎育廳管理課長 金東求 예, ’95년도입니다. 장천초 오로분교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하고 구미시청에다가, 지역주민들은 구미시청에서 오로분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한옥전시단지로 해서 그런 특색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고, 구미시청하고는…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내년도 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오로분교를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95년도가 됐든 ’93년도가 됐든 약 15, 6년이 됐는데 이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활용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추진을 15, 6년 동안 계속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龜尾敎育廳管理課長 金東求 저희들이 현재는 매각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 추진 중에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매각하는 걸 적극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에서 저희들한테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걸로…
○金質洙 委員 그러면 매각이 대체적으로 주민들 정서에 맞는 용도로 활용이 된다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활용 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해평초 일선분교장입니까? 2008년도 3월 1일자로 폐교됐죠?
○龜尾敎育廳管理課長 金東求 해평초 일선분교장은 1999년도에 폐교됐습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아닙니다. 잘못됐는데 2008년 3월 1일입니다, 일선분교장이.
○金質洙 委員 예,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3차 공고해서 10월 9일날 개찰하도록…
○龜尾敎育廳管理課長 金東求 해평 일선분교장 관계는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보니까 매각승인을 받아서 3회 유찰이 됐습니다. 3회 유찰이 됐을 적에는 다시 추진하려면 20% 다운을 해서 재공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현재는 매각이 안 되면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金質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하고 처리를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지금 15, 6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제가 교육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선분교는 폐교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08년 3월 1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오로분교는 제가 올 때 보니까 똑같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가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도 만나 봤고 현장도 제가 가 봤습니다. 매각을 하려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를 주려고 하니까 임대할 대상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관리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등등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계속 저희들 교육청에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낸 것이 이번에 시에 하고 그것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시하고 지금 거의 협상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할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곧 이 문제는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일선분교는 현재의 시가로 공개입찰을 시켜보니까 도저히 대상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떨어뜨려 보든지 아니면 세 번 유찰이 되었으니까 임대 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그동안에 새로 부임하시기 전에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도 기대를 합니다.
다음 김천교육장님, 저한테 자료가 바로 조금 전에 왔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제일 위에 모암초 삼애분교장은 활용유형이 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계사는 뭡니까? 계사는 ‘닭 계’자에 ‘집 사’자입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닭을 키우는 곳, 그렇게…
○金質洙 委員 양계사라하든지, 계사라고 해 버리니까 말을 못 알아먹겠네요. 계사는 얼른 들으면 개집도… ‘닭 계’자 ‘집 사’자 맞습니까? 관리과장님 말씀하세요.
○金泉敎育廳管理課長 金成國 김천교육청 관리과장 김성국입니다.
제가 미처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金質洙 委員 그러니까 제일 위에 모암초 삼애분교장이 1981년 3월 1일 폐교가 되었고 활용유형이 계사, 계사로 되어 있잖아요? 계사라는 뜻이 뭡니까?
○金泉敎育廳管理課長 金成國 예, 닭장.
○金質洙 委員 예, 닭장. 차라리 닭장이라 이랬으면 더 알아먹는데.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주민정서에 맞는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거용도로는 매각이나 대부된 예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거용도로 해 놨습니까?
○金泉敎育廳管理課長 金成國 매각이 2005년도에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미처 이 부분은...
○委員長代理 金萬用 김천교육청, 재산담당자 안 계세요? 과장이 지금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金質洙 委員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분 없습니까? 주거용도로, 괄호하고 주민정서에 맞는 환경조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사탕발림이고…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위원님, 이것은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질의할 부분이 많아서 우선 이렇게만 질의를 좀 드리고,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오늘 감사 시간 전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우선은 이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상주교육청의 관리과장님, 총 폐교수가 37개교죠?
○尙州敎育廳管理課長 申相求 예, 맞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런데 여기에 대부가 무상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유상인데, 무상대부가… 무상대부입니까?
○尙州敎育廳管理課長 申相求 예, 상주교육청 관리과장 신상구입니다.
무상대부는 화령초 사산분교였습니다. 폐교가 되었는데 거기에 효자 정재수라는 학생이,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제사 지내러 가다가 눈길에 눈이 많이 와서 동사했는데 옷을 벗어서 아버지를 덮고 이래서 같이 동사를 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정재수 효자기념관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기념관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사실 이것은 학교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우리 효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하면 당연히 이게, 다만 적은 비용이라도 유상이 되어야 되지 무상으로, 그야말로 완전한 무상…
○尙州敎育廳管理課長 申相求 위원님, 효 관련 기념관이라서 그때 그 학교 사산분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효 관련은 시에서 안 해도 저희들이 기념관을 세우고 효 관련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시에서 효 관련 기념관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본청 자료에 나온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공공요금 납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도 8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이 해가 다 가지를 않아서 우선 2008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1개교당 평균 부담액을 교육청별로 여기 이 자료에 적시를 해 놨습니다. 구미교육청이 3751만 9000원, 도내에서는 톱입니다, 최고 많습니다. 제일 적은 곳은 군위교육청이 955만 5000원입니다. 김천교육청은 중간쯤 됩니다만 2387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미교육청의 경우에 보니까 왜 이렇게 높은가 싶어서 대충 보니까 특히 고등학교가 집중적으로, 심지어 7000만 원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구미의 경우에 전기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료를 전체 부담한 금액인데 좀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구미의 경우에 월등히 많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구미에는 고등학교가 학생수가 많은 고등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저희들 지역교육청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낭비성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컨대 천장의 난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많이 하다가 보니까 공공요금이 자동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金質洙 委員 물론 일부, 교육장님 설명이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세가 거의 비슷한 지역을 보면 이만큼 안 되거든요. 구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이쪽에는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대부분이 공립학교고요. 예를 들어 포항이고 안동,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사립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신설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많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質洙 委員 글쎄 말입니다.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가시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게 올라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미는 공공요금 지출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좀더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차제에.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잘 알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특히 어제 칠곡이나 여타 교육청에서 지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지자체하고 협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디다. 물론 기본적으로 불을 켜고 쓰는 것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비용을 거기에서 얼마만큼 계산을 하느냐 또 할인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절감을 꼭 좀 하십사, 우리 도내에서 단연 톱입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 강구해 가지고 최대한 공공요금이 적게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아무튼 상주교육청은 약 1807만 8000 이렇게 됐다면 거의 더블이 됐네요, 구미가. 그래서 아무튼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행감자료 187쪽을 보면 구미교육청 관련입니다, 정수기 보급 현황에서 구미 옥계동부초등은 792만원입니다, 정수기 구입비가. 이것도 역시 도내에서 최고 가격입니다. 반면에 동일지역인 구미에서 상모고나 현일고의 경우는 40만원짜리 정수기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게 용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격차이가 편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리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龜尾敎育廳管理課長 金東求 예, 구미교육청 관리과장 김동구입니다.
정수기를 보면 회사별 그 다음에 용량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이것을 선택할 때 용량이나 이걸 보면 거기에서 오는 차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저도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도내에서 가장… 그 다음에 조금 밑에가 500만 원대 이런 것 같은데 792만원 이렇게… 얼마나 용량이 큰지, 이것 하나 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지?
○龜尾敎育廳管理課長 金東求 기능별로 보면 제품들이, 텔레비전도 여러 기능이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조금 값이 더 비싸고 이렇듯이 정수기도 봤을 때 단순기능이 있고 조금 정제가 잘 된다고 하는 자기들이 PR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면 가격대 차이가 좀 많습니다.
○龜尾敎育廳管理課長 金東求 제가 일선에 학교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시·군에 관리과장으로 오기 전에 일선에 학교에 있을 때는 정수기가 A, B, C사 보면 가격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아니 그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셔서 옥계초등학교를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龜尾敎育廳管理課長 金東求 그 당해 학교에는 제가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金質洙 委員 옥계 동부초등인데, 거기 한번… 이 자료에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되면, 하나하나 다는 못 챙겨보셔도 한번쯤 가보실 필요는 있죠.
○龜尾敎育廳管理課長 金東求 예, 알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 268쪽입니다. 2008년~2009년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은 우리 도내에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수도 있고 정수기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해서 검체에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전혀 안 나왔다 하니까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거의 대부분 보니까, 특히 우리 구미도 그렇고 김천교육청도 그렇고, 우석생명과학원에서 전부 검체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검사결과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주교육청에서는 상주시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아마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우석생명과학원 여기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학교수가 많습니다. 학교수가 많아서 수질검사기관을 우석생명과학(주)로 정한 이유가 대구·경북에 소재되어 있는 공인 수질검사기관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의 기관이 구미시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 시내에 하나 있고 고아읍에 하나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면 업무상 빠른 시간 내에 검체를 의뢰할 수 있는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우석생명과학원을 저희들은 수질검사기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검사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영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연구센터, 초등학교에 많은 지역에서 하는 이것은 대구에 있고, 그 다음에 (주)제일도 대구에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2개 중에 그 중에 우석생명과학원이 소화능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金質洙 委員 우선 구미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더군다나 지역업체를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사실 제가 봐서는 공신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신력에서 지금… 대구·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요즘 공신력은 제일 좋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타지역도 보니까 전부… 지금 교육장님 말씀처럼 그런 논리가 아니고 도청에서 직영하는 다섯 군데, 그 중에 한 곳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우석생명과학원이 제가 봐서는 어제 그제 다니는 곳곳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체를 가져 가서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가 생각이 일부 드는데…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金泉敎育廳學務課長 林榮大 예, 김천교육청 학무과장 임영대입니다.
저희 교육청에는 김천시 보건소 협의를 하니까 총 대장균… 그것 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석생명과학원으로 갔습니다.
○金質洙 委員 장비가 없기 때문에는 이해가 가는데 왜 꼭 우석생명과학원일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金泉敎育廳學務課長 林榮大 그 과정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하고 또 우리 보건담당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한 후 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金質洙 委員 지금 도내에 다섯 개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분산을 하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아니면 상주의 경우는 보건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석생명과학원, 그런데 검사해서 검체에서 아무 하나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까 다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신뢰성에 의문이 갑니다. 아무튼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면 비용절감도 될 겁니다.
저는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 설립한 기관을, 더군다나 비용절감 차원에서라도 꼭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김지수 위원님, 다른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김천에 있는 폐지학교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金萬用 교육장님, 가만 계시고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천교육청 학무과장 답변하셨죠?
○金泉敎育廳學務課長 林榮大 예.
○委員長代理 金萬用 위원장이 듣기에 표현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보건담당하고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셨죠?
○金泉敎育廳學務課長 林榮大 안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委員長代理 金萬用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런 표현은 듣기에 따라서 뉘앙스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가급적이면 어휘를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으세요.
채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蔡沃珠 委員 채옥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천교육청에 말입니다. 자료가 나온 것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조목조목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나온 것은 보면 참여 학생수만 나와 있어요. 이것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천교육청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보면, 2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지금 이쪽에 자료 제출한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참여 학생수 비율, 또 예산 하나도 없네요. 예산이 지금 김천교육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없고 프로그램도 지금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합니까?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게 이렇게 주시면 됩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김천 초등학교는 주로 방과후 학교 운영을 특기, 적성, 소질개발 쪽에 많이 프로그램이 활용되어 있고, 중학교는 교과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학교수가 34학교에 전체 프로그램수가 254개,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최소한 8개 정도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전체 프로그램 수는 8개가 아니고 많습니다.
○蔡沃珠 委員 아니, 프로그램 가지수가 34개 학교에 프로그램 254개 프로그램이니까 한 학교당 8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는 전체 프로그램 초등학교 34학교에 254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학교에는 한 학교에 8개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그런 쪽으로 보충학습을 위주로 방과후 학교에 시간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사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어촌을 위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방과후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 막대한 방과후 예산을 대충 뭐 강사료 정해서 예산을 갈라 먹는 식으로 하는 학교가 많은 것 같은데 김천교육청은 그런 학교가 없습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려면 강사가 필요한데 또 올 수 있는 강사를 구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설 과목을 해도 수강하는 학생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충분한 만큼 강사료를 지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교의 선생님이 교과교육 활동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능력이 되시는 부분에 그 부분에 학생 특기 적성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 직원에게 주는 방과후 학교 지원비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선생님이 직접 교과를 담당할 때는 일반강사 외부에서 강사를 채용한 것보다는 시간당 수강료 매우 적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산어촌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이 김천은 농산어촌을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 되었습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농산어촌 총 5억 99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강사도 없고 프로그램 운영도 잘 안되는데 이 예산을 강사료 다 지불이 됩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강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구하기가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蔡沃珠 委員 구하기 힘든다고 아무나 강사를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지요. 무자격 강사를 쓰면 안 되잖아요.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강사가 어떤 특별한 자격을 소지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일년에 두 차례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자체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의 선호도와 학생들의 어떤 학습 성장수준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 후에도 다음 학기에도 계속 그 강사를 사용할 것이냐, 안 쓸 것이냐를…
○蔡沃珠 委員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방과후 학교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정말 전부 도민의 세금입니다. 국고에서도 내려오지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 귀중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배정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모니터링해서 들어 보면 이 예산이 함부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버리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김천지역에 질의를 합니다. 충실히 이행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위원님께서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과후 학교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리고 구미교육청에 지금 방과후 예산은 관리과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학무과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학무과에서 나옵니다.
○蔡沃珠 委員 학무과장님 이 자료에 단위가 없는데 방과후 학교가 150만 원밖에 예산이 배정 안 됩니까?
○龜尾敎育廳學務課長 黃泰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위가 천단위가 빠진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蔡沃珠 委員 단위가 빠졌지요. 방과후 학교는 이상으로 마치고 그리고 폭력학생들에 대해서 상주교육장님, 지금 실태 자료조사에 보니까 한 학생, 안상훈이라는 학생 자꾸 지속적으로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학생은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떤 학생입니까?
○蔡沃珠 委員 만들었는데 최소한 상주교육청 관내 폭력학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담당선생님도 안 계십니까?
○尙州敎育廳敎育長 金瑢煥 담당선생님이 오늘 교육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지난해 건수가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6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11건, 중학교 10건이 있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그러면 14건하고, 6건하고, 20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는 폭력사건 한 건 밖에 없어요.
○尙州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지도를 한 건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을 집중적으로…
○蔡沃珠 委員 지금 안상훈 학생이 자꾸 금품갈취도 하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동급생을 자꾸 금품갈취를 하는 것은 굉장히 질이 안 좋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를 했다는 결과물인데 이 학생이 자꾸 재범, 삼범 자꾸 나오잖아요. 이런 학생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교육장님.
○尙州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나름대로 상주 관내에 전체적으로 폭력예방입니다만 지금 부끄럽습니다만 이 학생들에 대한 가정형편 폭력유형이라든지…
○蔡沃珠 委員 교육장님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보시고 진짜 어릴때부터 잘 키워야 되니까 신경을 써세요. 공부도,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가정이나 뭐 그런 가정이지 싶은데요.
○尙州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철저히 파악을 해서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용 부위원장, 백천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蔡沃珠 委員 구미교육장님 아까 구미교육청 특색을 말씀하실 때 특히 폭력 없는 구미교육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요. 상주도 하나밖에 없는데 구미는 대단히 건수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구미는 상주하고 비교를 해서 학교, 학생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2008년도 24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基 委員 청송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해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너무 긴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제출한 자료도 미비한 부분들이 제법 나왔네요. 아니면 금액만 있고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단위가 쓰여지지 않았네요. 교육시설물 정밀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천에 유재석 교육장님, 타 교육청에는 D판정이 받은 곳이 없네요. 초등 그리고 중등 두 번씩 D급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지요, 초등이.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가정 실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잘 선택을 하여서 이것은 너무 독촉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내는 것은 내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 않는 부분은 잘 관리를 하셔서 혹시 일반 주민들과 연계를 해서 지원을 받는 학생이 있습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저희들 관내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독지가 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또 동창회, 기업체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고 있는 이런 학부모들한테는 학교장을 통해서 조금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들의 책임감, 의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가능하면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작년보다 금년이 그리고 2008년도보다는 금년도 미납학생이 조금 불었습니다. 더욱더 잘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독지가들도 잘 연계를 해서 더욱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급식비 미납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소득층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한테 급식비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식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구미교육청 김진수 교육장님,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더 상회했습니다만 아직 한달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반 독지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저희들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숨기는 독지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표에 보시다시피 0.1%정도 현재까지 1.3% 미납인데 저희들은 차상위 계층이 사실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 학생들은 연말에 가면 학기말에 가면 거의 다 냅니다. 정 못 내면 학교자체에서 결손처리를 합니다.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을 전부다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도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특히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시지만 어려운 부분들을 정책에 잘 반영하였다가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수 구미교육장님, 2007년도에는 전체 2.5%밖에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오히려 2.1%를 수납 받았는데 이 법정부담금이 어떤 것입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법정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돈 중에 총 10%정도는 재단법인에서 돈을 내는 것으로 나머지 재정보조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제가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립학교 연금부담금은 그리고 재정보상부담금 그리고 기간제 교사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부담금 이러한 것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다면 당연히 내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 최소부담율을 중학교는 10%, 고등학교는 2007년도 12%, 2008년 14%, 금년도는 16%까지 상향조정하였는데 그 금액은 상향조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더 부담할 금액이 낮아졌지요.
그 대책으로 부담금 실적이 저조한 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 최소 부담금 10%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법정납부금액 10%이하에 해당됨으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2007년도부터 법정부담금을 매년 상향조정을 하였는데 어떤 변화인지 교육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예.
○金榮基 委員 법정부담금을 최소 부담률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 차등지원을 밝히고 있으나 중학교나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사립학교 선택한 학생도 있겠지만 평준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학생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도교육청에서 그 보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기는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차등지원을 할 경우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김진수 교육장님은 이런 학교에 차등지원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사실 차등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金榮基 委員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등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민이 많습니다. 옛날의 사학으로 봐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원해 주시는 그런 사학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00% 부담하는 학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철 지곡초 포항인데 제철 동초, 제철 서초, 중학교는 포항제철중, 고등학교는 김천 예술고, 문경여고, 문창고, 영남 삼육고, 포항예고, 포철고, 풍산고, 포항제철공고 이런 학교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잘한다고 말이지 무슨 플러스알파로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공히 여기 상주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상주교육장님한테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구미교육청 교육장님에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주교육청 교육장 김용환, 김천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尙州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교육청도 사림학교가 5개나 있는데 부담금 비율 6.4% 안 되어서 고민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현재 4.4%로서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은 사학이 재단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을 독려를 하기는 합니다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쪽에서 100% 다 내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진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내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고 주면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양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慶尙北道敎育廳學校支援課長 高重烈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재정결함보조금 중에 법정부담을 납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10%, 중학교 12% 고등학교 14%해서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사학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법정부담을 납부하는데 그런 형편은 못되고 학교의 운영비를 삭감하면 이것은 빈익빈부익부입니다. 돈 있는 학교에는 100%다 주고, 돈이 없는 학교에는 10~12% 삭감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아마 제가 지시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사벌초등학교 강당을 신축하는데 4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시·군별로 2008년도, 2009년도 강당 신축건을 보면 구미가 많습니다. 김천도 많고, 구미, 김천은 전부 초호화판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사벌초등학교 4억 5000만 원으로 강당을 신축했는데 금릉초등학교 19억 원 들어갔고, 구미중학교도 19억 8000만 원, 구미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 10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의 의원님들과 노력해서 그것은 좋은데 아쉬운 것은 관리과장님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적정수준으로 요구를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19억 원짜리 사벌초등학교의 경우는 강당을 네 개 지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강당을 요구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尙州敎育廳敎育長 金瑢煥 금릉초등학교 강당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朴淳範 委員 여기에 다 있습니다. 교육비 특별교부금, 지자체 전입금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영어교육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영어교실 설치사업을 전문업체에서 설치하도록 요구를 했으면 하는데 업체가 경북전체를 보면 여러 수십 군데 있습니다. 아주 다양해서 이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가 시공한 업체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봐도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좀 모델을 지역교육청별로 만들고 권고를 했으면 합니다.
세번째 유치원 운용 예산 보면 상주교육청에 상산초 병설유치원, 상주중앙 병설유치원 예산이 원아수, 학급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원아수도 적고, 또 학급수도 같은데 상주중앙병설은 해마다 예산이 많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尙州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상주중앙초등병설유치원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시설환경을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만 해도 학부모들이 시설을 보고 원아를 보내는 시설을 개선하는데 연차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상주중앙초등학교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다고 봅니다.
○朴淳範 委員 원아수와 학급 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세번째 구미교육장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발생 현황을 보면 도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구미초등학교 49개 중에서 36개 학교가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26개 학교 중에 24개고, 고등학교 21개교 중에 18개교, 거의 학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아마 예방교육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발생한 학생들 조치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잘 아시다시피 예방활동이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미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신종플루가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저희 구미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근 김천으로 파급되었다고 해서 김천 쪽에서 많은 원성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초중고등학교 전체 손소독기 한 개,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배치를 전부하고 그 외에 많은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도시형태가 구미는 산업도시인데 포항도 마찬가지이고 경산도 공단이 많고 학원도시이긴 하지만 공단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산, 포항보다도 훨씬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점을 간과하시고 앞으로 추가발생을 억제시키고 발생한 학생들에 대해서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應奎 委員 김응규 위원입니다.
구미교육청 교육장님, 업무보고 마지막 장에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학생선도단 활동 학교와 학부모와 연계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청소년 생활지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에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내용의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선도 활동에 미흡한 점이 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김천에 소재하고 있는 소년원을 방문했는데 아직도 소년원에 범행을 저질러서 수감된 원생들이 증가추세에 있고, 감소가 안 되고 본위원 생각에는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원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결손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누누이 결손가정하에 있는 학생들을 특히 보호자하고 올바른 생활지도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현재 구미시에 시내는 괜찮습니다만 면지역에 있는 결손가정하에 있는 학생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 결손가정이라는 것은 한 부모 가정도 가능하고 외가집이나 삼촌집이나 이렇게 거주하는 학생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결손가정 자료를 당장 찾을 수 없습니다만 대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金應奎 委員 지금 선도라는 활동은 결손가정 하에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무슨 얘기이냐 하면 결손가정 하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이혼이나 뭐 기타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면서 면지역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데 할아버지나 삼촌으로 기타 등등해서 이 아이들이 중학교 상급학교 진학하면서 시내로 나온다든지 아주 감수성이 애민한 사춘기시절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에서 보호내지 지도를 잘못하면 바로 비행에 젖어드는 시기가 됩니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 선도활동을 못했을 경우에 바로 범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김천소년원에 수감된 아이들이 80%가 결손가정 하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구미에서 하는 특수사업 학생선도사업 취지가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범행을 일으키는, 비행을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교육장님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결손가정 대부분 부모 중에 한 분이 없거나 두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결손가정하고 특수학생들이 포함된 것이 총 학생수에 1%정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져서 결손가정이 약 277명, 특수학생이 약 370명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이 항상 사고위험도 있고 비행이 예상되는 학생들입니다. 학생선도단 활동을 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잘 안 맞추어졌다는 그런 지적인 것같은데 저희들은 예방활동을 주로 합니다. 8시30분에서 11시30분까지 하루에 10명 1개조로 해서 그 지역을 돕니다. 그 부분이 취약한 부분 저희들이 금년에 센터를 설치합니다.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기초등학교에다가 저희들 사무실을 내고 거기에 관계되는 인원도 보충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거기에서 개별상담하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학생선도단 활동, 그 다음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회원이 많은데 18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폭력예방이나 비행 청소년 예방을 위해서…
○金應奎 委員 교육장,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점은 선도단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소년원이 노출되어 있는데 많은 지원과 배려가 있습니다.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이 결손가정 하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안전망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에게 관심, 이런 등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비행에 안 젖어들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찰 내지 선도와 지도할 수 있는 특별히 하면 이 아이들이 비행을 안 일으킵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그 부분은 현재 학교에서 비행가능성이 있는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일일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應奎 委員 김천교육장님과 상주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시면 결손가정하의 아이들 제대로 중학교 진급을 해서 제대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특별히 각 학교별로 전담반까지는 아니지만 제대로 교사를 붙여서 관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선도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형편이 곤란하면 후원제를 하나 결연시키든지 제대로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萬用 委員 의성출신 김만용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교육장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경북교육청이 나온 순위를 알고 계시지요. 청렴도하고 고객만족 등 중하위권이고 경북교육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중에 3개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교육장님은 재임기간 중에 조사된 것은 아닙니다. 구미교육장님하고 김천교육장님은 재임기간 중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경북교육 만족도 조사를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전화친절도 조사는 3개 교육청 공히 잘 나왔습니다. 순위로 따진다면 김천교육청 5위, 상주교육청 6위, 구미교육청 8위 이렇게 23개 시·군교육청 중에서 그런데 고객이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응대친절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감스럽게도 김천교육청이 20위입니다. 상주교육청이 21위, 구미교육청이 22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어제 경주교육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샘플수가 적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경북교육청이 외주를 주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규모에 걸맞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되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구미교육청은 존경하는 우리 백천봉위원장님 지역구이시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국내 최대의 내륙도시인데 본위원이 이렇게 와 보니까 청사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크기로 봐서는 모르겠지만 현안사업 중에 신청사 건립문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교육장님을 포함한 전직원들이 노력해서 도본청과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상북도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현안사업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시세에 걸맞는 교육청 청사가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尙州敎育廳敎育長 金瑢煥 아까 채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린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파악한 상주중학교 안상훈 학생 조금전에 드린 자료와 같이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가정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유형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응규 위원님께서 구미특색사업해서 학생선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천교육청과 상주교육청은 학생선도단이 있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金泉敎育廳敎育長 柳在植 학교 생활지도담당 교사들과 함께 구미만큼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구미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폭력이, 학교폭력이 심각합니다. 금품갈취가 제가 듣기로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본 결과 진짜 꼭 필요한 것이 학생선도단입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김지수 위원님.
○金質洙 委員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수 교육장께서 신종플루 구미가 발생지역이고 피해는 김천지역에 많이 왔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자료에 의하면 구미는 확진자 수가 605명이고 새로운 증상자 수는 1692명 그래서 2297명, 약 2300명입니다.
그런데 김천은 확진자 수가 1786명이고 새로운 증상자 수는 716명 해서 2502입니다. 김천이 200명이 더 많습니다. 학생 숫자는 김천이 훨씬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증상자 수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상주는 확진이 101명, 새로운 증상자 수 726명해서 827명입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학생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 부분에 물먹고 손을 씻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증상을 볼 때 우리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체내에 환경이 좋아지면 빨리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로 바이러스에 대한 확실한 약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푹 쉴 수 있는 조건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이병을 치료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많이 먹는 것도 회복하는데 빠른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나오라 하지 말고 일단은 집에 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구미교육의 장기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의견을 나누고 합니다.
○田燦傑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 그 다음 의회, 교육청 삼자가 구성되어서 인원이 참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 되어 있으면 참석해서 이때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 또 지방자치에서 교육이 지원해야 할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사실은 활동을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田燦傑 委員 정말로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시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시장이 참석한다라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면이 있지요. 가니까 별로 재미없고 시장이 이야기 다하고 시에서 시장이 생색내는 것만 하고 교육청은 별로 관련없고 그러니 참석도 안하게 되고 말이지…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그렇지는 않습니다.
○田燦傑 委員 제가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맞잖아요. 지방자치 상주나 김천이나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발전적인 얘기가 많이 있고 서로 업무협약도 체결했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23개 시·군 공통된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관심도 없고 가봐야 재미도 없어서 참석을 잘 안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장님이 바쁘면 학무과장님이라도 참석을 해서 교육의 필요성, 시에서 교육을 도와주는 실제로 시의회라든가 군의회가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게 홍보차원에서 활용하고 그래서 교육장님도 참석을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龜尾敎育廳敎育長 金珍洙 알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런 장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교육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장 마련에 수고하신 구미교육청 교육장님, 학무과장님, 관리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조속히 교육환경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리를 이동하여 그린스쿨 학교로 선정된 구미여자중학교 현지확인 후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 김천, 상주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