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環境委員會會議錄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동, 문경, 의성, 예천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동교육청 등 4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교육행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교육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경북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안동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교육장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 안동교육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 후 안동교육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동교육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안동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안동교육청
   교   육   장   류  동  춘
   학  무  과  장   이  대  걸
   관  리  과  장   조  기  정
  문경교육청
   교   육   장   임  창  호
   학  무  과  장   현  낙  길
  관  리  과  장   김  유  원
  의성교육청
   교   육   장   장  정  석
   학  무  과  장   홍  정  표
  관  리  과  장   조  영  식
  예천교육청
   교   육   장   조  찬  영
  학  무  과  장   조  춘  식
  관  리  과  장   송  후  덕

○委員長 白千峯  감사에 앞서 교육환경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성 출신 김만용 부위원장님.

○金萬用 委員  (인사)
      (박수소리)

○委員長 白千峯  김천 출심 김응규 부의장님이십니다.

○金應奎 委員  (인사)
      (박수소리)

○委員長 白千峯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님.

○金榮基 委員  (인사)
      (박수소리)

○委員長 白千峯  안동 이 지역 출신 권인찬 위원님.

○權仁贊 委員  (인사)
      (박수소리)

○委員長 白千峯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님.

○朴淳範 委員  (인사)
      (박수소리)

○委員長 白千峯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님.

○田燦傑 委員  (인사)
      (박수소리)

○委員長 白千峯  포항 출신 채옥주 위원님.

○蔡沃珠 委員  (인사)
      (박수소리)

○委員長 白千峯  성주 출신 김지수 위원님.

○金質洙 委員  (인사)

○委員長 白千峯  다음은 저 구미 출신 백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다음은 각 교육장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안동교육청 소속 일어서십시오.
      (안동교육청 간부소개)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문경교육청 임창호입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교육청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수고하셨습니다.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의성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의성교육청 간부소개)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천교육청 간부소개)

○委員長 白千峯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소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안동, 문경, 의성, 예천교육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안동교육청 교육장 류동춘입니다.
  평소 경북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꿈을 키우는 안동교육”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교육청 59명의 직원들은 관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지표로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학교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안동교육청 2009학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안동교육청 소관)
(끝에 실음)
(보고 중단)

---

○委員長 白千峯  교육장님, 7쪽까지는 책자로 갈음하시고 역점시책 8쪽하고 9쪽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보고서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다음은 2009 안동교육 역점시책과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계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안동교육청 소관)
(끝에 실음)

---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류동춘 안동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현안사업 20쪽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책자로 갈음하시고. 아시겠습니까?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교육청 임창호입니다.
  20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현안사업만 보고해 달라고 하셔서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문경교육청 소관)
(끝에 실음)

---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임창호 문경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교육장 차례인데 의성교육청 업무보고에 보니까 현안사업이 없는데 꼭 하실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委員長 白千峯  예,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의성교육청 교육장 장정석입니다.
  저희 의성교육청은 현안사업은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추진실적하고 특수시책은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현안사업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자리해 주십시오.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委員長 白千峯  특색사업만 그러면 보고해 주십시오.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11쪽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의성교육청 소관)
(끝에 실음)

---

  저희 교육청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전산교육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의성중학과 의성남부초등학교에 1년에 30회 정도 교실을 빌려서 학교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우리 전산교육실을 우리 교육청 안에 신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성 출신 도의원, 알고 계십니까?

○金萬用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다음은 예천교육장님 나오셔서 현안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경상북도 예천교육청 교육장 조찬영입니다.
  155쪽 현안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예천교육청 소관)
(끝에 실음)

---

  고맙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조찬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마는, 자료 요청할 위원이 계시면 지금 자료 요청을… 예, 박순범 위원님.

○朴淳範 委員  안동교육청입니다.
  서당식 한자교육 교재하고, 명품교육 향상 특별프로그램 1부하고, 그 다음에 예천교육청에 다문화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朴淳範 委員  거기의 교재를 1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지수 위원님.

○金質洙 委員  4개 교육청 공히 신종플루 확진자, 유증상자 수 및 대책, 두 번째는 폐지학교 매각 및 대부 현황, 대부 목적, 대부 기한 등의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하수 사용 학교와 정수기 설치 현황 및 검사기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蔡沃珠 委員  예, 채옥주 위원입니다.
  학생폭력 현황에 대해서 4개 교육청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현황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든 육아실 내지 수유실이 있으면 그 현황을 교육청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수고하셨습니다.

○朴淳範 委員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박순범 위원님.

○朴淳範 委員  의성교육청에 지역 특수성을 살린 지역 교재를 개발한 게 있네요. 여기의 교재에 의성문화지킴이, 의성마늘 알림이, 의성쌀 사랑이, 마늘길라잡이 이 네 가지를… 교재를 지금 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준비를 못했습니다.

○朴淳範 委員  아, 그것을 가지고 오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 내용만 과목마다 원 페이지로 해서 인터넷으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朴淳範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또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예, 김응규 부의장님.

○金應奎 委員  4개 교육청 공히 소년·소녀 가정수하고 한 부모 가정을 포함한 결손가정 학생수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생각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우리 초등교장협의회장님과 중등교장협의회장님에 관한 질의 사항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전찬걸 위원님.

○田燦傑 委員  우리 안동교육청 이하 문경, 의성, 예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안동지역의 초등학교장협의회장이신 여운창 교장선생님과 고등학교장협의회장이신 권정관 교장선생님께서 여기에 오심을 진짜 환영합니다.
  권정관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1년간 운영하는 학교 자체 운영비가 있지요? 마이크 잡고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하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지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田燦傑 委員  그러면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님으로 지금 계시는 게 맞습니까?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맞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그 학교는 1년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20억 정도 됩니다.

○田燦傑 委員  그게 도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주는 돈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거두는 돈도 있지요?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田燦傑 委員  그러면 학생들한테 거두는 것은 1인당 1년에 얼마씩 합니까?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자연계열이 있고 일반계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자연계열 학과는 지원이 됩니다. 공납금이 면제되고, 식비도 80%나 면제입니다, 20%만 부담하면 되고. 일반학교는 다 냅니다.

○田燦傑 委員  1인당 얼마 정도 합니까?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1인당 공납금 이외에 별다르게 지금… 육성회비 정도…

○田燦傑 委員  그렇지요. 육성회비는 얼마 거두지요?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오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1년에 20억 정도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쓰는 거네요?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田燦傑 委員  그러면 거기의 예산편성이 크게 기억나는 대로 어느 어느 항목으로 예산편성이 됩니까?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항목을 모르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그게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그렇지요.

○田燦傑 委員  예, 세입과 세출로 나눌 건데. 세입 중에 학생들한테 받는 육성회비… 옛날 같으면 육성회비이지요?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田燦傑 委員  학교운영기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받을 때에는 세입으로 구분해 가지고… 세출도 구분해서 합니까? 세입과 세출을 구분합니까, 아니면 일괄 전체 예산으로 20억을 포함시켜 가지고 집행합니까?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따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따로 운영합니까? 그러면 세입에서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세입을 세입으로 잡고, 그 부분을 다시 또 그대로 세출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예산편성할 때?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하여튼 20억 안에 항목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田燦傑 委員  세입을 도에서 주는 돈, 교육청에서 주는 돈, 학생들에게 거두는 돈 전체를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20억 중에서 지출할 때 어떤 문제… 학교 학생들 복지비, 시설개선비, 그 다음에 학교장 운영비, 그 다음에 일용직들 봉급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까? 아니면 세입을 구분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통합해 가지고 20억을 잡지요?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田燦傑 委員  그래서 그 20억 안에서 나누어 가지고 세출로 하지요?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田燦傑 委員  그러면 학생들이 거둔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아요?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우리 예를 들어서… 옛날의 육성회비 운영 항목에 맞추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육성회비 운영 항목이 있습니까?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수당도 있고, 교과지도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 맞추어서 항목이 옛날의 육성회비… 요즘은 다른…

○田燦傑 委員  예, 학교운영지원비.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거기에서 항목대로 맞추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학교라든가 모든 데에 다녀보면 수입을 잡을 때 운영비, 도에서 주는 돈, 교육청에서 주는 돈 모든 것을 일괄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요. 잡고, 지출에서 구분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학생들한테 거두어지는 돈도 구분해 가지고 안 잡고 같이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지출에서 학생들이 낸 돈이 학교장 운영비로도 나갈 수 있고, 시설개선비로도 나갈 수 있고 막 나간다 이 얘기이지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운영하시는 게 전체 세입을 잡고 세출을 구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최소한 학생들에게 받는 육성회비, 그 부분은 학생들이 내는 돈이잖아요. 그 돈이 시설개선비라든가 학교장 판공비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순수하게 학생들에게 거두는 돈은 학생들한테 100% 지급되어져야 된다, 예산편성이.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田燦傑 委員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다 그렇게 운영을 안 해요. 학생들에게 거두어진 돈을 가지고 교장 판공비로도 쓰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그것은 안 됩니다.

○田燦傑 委員  그것은 안 되지요?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田燦傑 委員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번에 돌아가셔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파악을 하셔서 최소한 학생들이 거둔 돈은 100%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수차례 지적하고, 학교운영비 예산편성 지침서에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편성해서 해 달라고 해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안 되니까 지역교육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지침서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편성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거둔 돈은 100% 학생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십시오.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더 공부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앉으십시오.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감사합니다.

○田燦傑 委員  그리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 더…
  우리 여기 지금 각 교육청 학교위생하고 급식 관련하는 담당자가 오셨어요? 안동교육청의 위생하고 급식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문경에서는 오셨어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지금 영양교사하고 급식을 같이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업무가 많이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마 지금 급식관계도 보시랴,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에 지도점검도 나가시랴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신종플루는 그래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오니까 지침서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급식 구매 관계에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경시에서 학급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여기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 지도를 현실적으로 다 나갑니까? 급식 관계 때문에.
      (「예, 급식 관계는 직접 다 갑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직접 다 나가세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신종플루도 나가고 급식도 나가고 많이 바쁘실 텐데요?
      (「좀 바쁜 편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급식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업무가 많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교육장님께서 신종플루는 위생하시는 분들은 위생을 좀 전담하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영양사를 한 분 파견을 좀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쁠 때에는 급식과 신종플루를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구미교육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급식영양사 하시는 분이 도교육청에 건의를 했대요. 업무가 과다하니까 좀 급식과 영양을 분리해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답니다. 아마 도교육청에서는 인력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렇는데, 지역교육장님께서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교에 있는 영양사 한 분을 교육청에 좀 파견 받아 가지고 이 업무를 좀 분장시켜 줄 필요가 있다. 분할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시적으로라도… 그리고 급식 구매하는 데에 지금 시골학교 있잖아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시골학교는 식품을 대어주는 업자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지요?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마 여러 곳에 많이 발생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문경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대부분의 면 단위 학교가 굉장히 소규모 학교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소규모 학교.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구매업자들이 잘 갖다주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역별로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학교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한 업체가 공동 구매계약을… 체결은 하지 않았지만 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만약에 문경방면, 가은·농암방면 이렇게 업체를 하나 정해서 그쪽으로 다 한 업체가 공동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공동으로 납품하면 식단이 공동으로 짜여져야 되잖아요?
      (「식단은 똑 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 학교의 특색이 있게 식단을 짜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한 업체가 다 그 통로로만 다 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그러니 한 업체가 학교별로 다 틀리게 식단을 짜니까 그 부식 종류가 다 틀려져요. 그러니 돈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납품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로 공동 납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납품하는 것을 그룹으로 큰 학교에 작은 학교 몇 개를 묶든지, 아니면 작은 학교 몇 개를 묶든지 이래 가지고 공동 식단을 짜야 돼요. 그래야 제품이 같이 들어가고, 만약에 무 몇 ㎏ 이러면 무 하나를 반 잘라 가지고 납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3개 학교를 묶어 가지고 똑 같이 공동으로 짜면 한 개만 납품하면 되거든요. 무를 잘라가지고 또 납품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리고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 한 줄을 납품하면 되는데, 몇 ㎏ 이러니까 마늘 한 줄을 사 가지고 몇 개를 납품하니까 업자들이 돈이 안 되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썩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 납품도 중요하지만 식단도 공동으로 짜야 돼요. 그렇게 하다보면 영양사가 지도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학교별로 맡겨 놓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도교육청에 있는 영양사가 학교별로 해서 그런 것을 지도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원활한 납품이 되고, 또 적은 돈이지만 모아 가지고 큰 돈이 되니까 학교 급식 지원에 문제가 없더라. 우리 지역 교육장님께서도 이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영양사 한 분 배치시켜 주는 부분하고, 교육청에 오시면 영양사가 지역별로 다니면서 이러한 지도도 되어 가지고 학생들 건강도 건강이지만 또 좋은 양질의 부식을 납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채옥주 위원님, 두 분한테 질의 내용입니까?

○蔡沃珠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白千峯  아,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분한테 질의하실 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委員長 白千峯  오늘 여기 4개 교육청 교육장께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성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교육청 안동교육청, 문경교육청, 예천교육청을 볼 것 같으면 교육장, 학무과장, 관리과장이 7월 1일, 올해 9월 1일, 세 번째는 또 9월 1일자로 학무과장, 교육장이 다 새로 오셨어요. 관리과장은 7월 1일부로 오셨고. 이렇게 세 분이 갑자기 다 바뀌었을 때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저 개인적으로요?

○委員長 白千峯  예.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한꺼번에 바뀌시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저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高等學校長協議會長 權正官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감사과장님. 의성교육장님만 작년 9월 1일자이고, 나머지 교육장님하고 학무과장님은 올해 9월 1일자로 다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상이 없지요, 전부 9월 1일자로 오셨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안동교육청, 문경교육청, 예천교육청의 과장님 두 분하고 실제 교육장님이 9월 1일날 되어 가지고는 오신 지가 이틀되었고, 한 분은 관리과장이 두 달밖에 안 되었어요. 업무에 차질이 있겠습니까, 그 교육청은 원활히 잘 돌아가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道敎育廳監査擔當官 李丞泰  부정적인 면이 좀 있지 싶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요? 인사 잘 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 이것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런 인사를 아직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학무과장하고 교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면… 예, 앉아 주십시오.
  아까 문경 보건급식하시는 분 일어나시겠습니까?
  아까 관등성명을 안 대셨는데, 서영희 회장님이십니까? 올 7월 1일부로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상주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7월 1일부로 왔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상주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까 우리 전찬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다녀보니까 포항, 구미, 경주, 김천은 학교 보건급식계장들이 업청나게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10시전에 퇴근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경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까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문경도 그렇습니까? 그것을 교육장님들이 신경 쓰셔 가지고 업무분장을… 조금 더 인원을 받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죽 보니까… 오늘 요청을 해 주세요. 특히 제일 업무가 과다한 데가 포항, 구미, 경주, 김천입디다. 맞습니까?
      (「문경도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문경도 그렇습니까? 문경교육장님, 동의합니까?
      (「문경은 학원까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번에 인원 감축이 교과부에서 한 100명 정도 내려올 것 같지요? 하여튼 감사관님 매일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蔡沃珠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白千峯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의성교육청에는 다문화 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자료가 없네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책자에 말입니까?

○蔡沃珠 委員  예.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것 보고가 없습니다. 다문화 교육 현황에 대한 것, 다솜이들 동태 파악하고 특별 프로그램 4개 교육청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萬用 委員  채위원님, 주요 업무보고 5쪽에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의성이라고 많이 보셨네요, 저는 안 보이는데…
      (웃음소리)
  5쪽 어디에 있습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다솜이 교육 충실이라고 해서…

○蔡沃珠 委員  아, 충실에… 예.
  그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4개 교육청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권인찬 위원님.

○權仁贊 委員  우리 여기 초등교장협의회 회장님이신 영남초등학교 여운창 교장선생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것을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남초등학교에도 이번에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사물함을 구매하셨지요?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예.

○權仁贊 委員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예. 저희들 학교는 사물함을 354개를 받았는데, 이것을 추진한 것은 각 업체가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를 전부 다 모아서 경쟁입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교감을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각 학년의 부장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 그 다음에 학생대표 이렇게 참석해서 그것을 전부 다 각 업체의 견본을 가져왔습니다. 와 가지고 설명회를 듣고 거기에서 점수제로 해서 추진위원들이 ‘단단하기’라든지 ‘사용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점검해서 결정했는데 점수가 많은 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저 입찰가로 하지는 않고 제품을 두고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점수가 많은 곳을 선정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교육청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사물함을 어떻게 구매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위원단을 설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학교 같으면 354개가 나왔는데… 학교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 같으면 3층, 4층을 이렇게 보면 그냥 사물함이 1개 개수로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설치가 되는데 턱이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도저히 위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벽면에 붙이는 그런 교실도 있고, 또 바로 집어넣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權仁贊 委員  예, 됐습니다. 물론 1인용도 있고, 2인용도 있고.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예, 그렇습니다.

○權仁贊 委員  3인용도 있고, 9인용까지 있습니다.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예.

○權仁贊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만 7000원에 사물함을 구매하셨는데, 영남초등학교에서 구매한 회사가 어디지요?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영일교구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權仁贊 委員  준비를 해 오셨네요, 제가 질의할 줄 알고 해 오셨습니까?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아니라요. 그것은 준비를 해 온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사물함에 대해 개수나 혹시 묻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잘 해 오셨습니다. 영일교구의 9인용 사물함이 조달단가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9인용 조달단가가…

○權仁贊 委員  개당 얼마인지…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지금…

○權仁贊 委員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개당 2만 7000원인데, 영남초등학교에서 사물함 구매를 하시면서 개당단가 3만 7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2인용은 3만 70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인용은 2만 7000원 가는 것을 3만 7000원에 구매한 것은 예산 절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매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교장선생님, 경상북도의 교육청 청렴도가 우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확실한 순위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님께서 청렴도와 관련해서 깨끗한 행정을 하시겠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이 계시고, 또 이러한 문제로 교구 구입의 구조적인 비리 문제로 서울을 비롯해서 전라도 수십 명의 교장, 또 행정실장, 또 심지어는 학교운영위원장까지 구속이 되거나 불구속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앞으로 교육에 전념하시고 사물함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실장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초등학교교장협의회장 교장선생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교장으로서 어느 업체, 어느 업체에 일방적인 그런 것은 절대… 저 생각에는 평소에도 그랬고, 모든 물건을 구매하고 하는 것은 청렴도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업체하고의 이권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일체 그런 것은 할 수도 없고, 요즘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이 예산을 해서… 원래 354개를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총예산으로 해서 절감해서 단가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저희들은 한 476개를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354개보다 더 많이… 그런 예산을 저는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權仁贊 委員  잘못 들으시면 교장선생님이 예산 절감을 많이 하신 걸로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 도본청에서 사물함을 개당 얼마를 지원해 줬느냐, 5만 원 준겁니다. 5만 원을 줬기 때문에 4백 몇 개를 구입하실 수 있었고, 정말로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줬었다면 업체마다 불러놓고 최저가를 써 붙여 놓고 거기에서 비싼 것을 구매해도 좋은데 최저값을 써 붙여 놓게 하고 선정위원회가 비싼 것을 선정해도 5만 원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평하게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저희들 학교도 최저단가를 그날 전부 다 받았습니다.

○權仁贊 委員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영남초등학교가 구매한 사물함 회사의 조달단가가 2만 7000원인데도 불구하고 3만 7000원을 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조달단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權仁贊 委員  G2B 조달단가를 말하는 겁니다.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그것은 행정실장이 하는 것이고, 교장이 조달단가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그것은 행정실장한테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는 저는 여기 위원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많이 예산 절감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산이 전혀 절감되지를 안 했습니다. 개당 1만원이나 더 비싸게 줬는데도 이 자리에서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지요.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예, 제가 알기로는…

○權仁贊 委員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얼마에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추진위원단 거기에 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權仁贊 委員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가셔서 조달단가로 영일교구에서 구매한 사물함이 2인용은 얼마이고, 3인용은 얼마이고, 6인용은 얼마이고, 9인용은 얼마인지 그 자료를 행정실장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어 주십시오.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예.

○權仁贊 委員  그리고 구매한 내역서도 한번 보내어 주십시오.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예, 제출하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요.
  안동교육장님, 이제 방금 권인찬 위원께서 영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질의를 안 하셨습니까? 그 관련자료를 권인찬 위원한테만 제출할 게 아니고 교육환경위 전 동료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오후 속개되는 시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알겠습니다.

○金萬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여운창 교장선생님?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예.

○委員長 白千峯  “저는 관여를 안 했고 행정실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오해를 했습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아이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들렸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앞으로 그런 표현은 하면 안 됩니다.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러면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동등한 직책입니까?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행정실장이 잘못한 것 교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예, 맞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初等學校長協議會長 呂運昌  예, 죄송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점심시간을 좀 당기는데, 늦게까지 하면 우리 여기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좀 당겨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료 요청도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0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권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權仁贊 委員  우리 모두 점심식사 잘 하셨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많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 고향인 안동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중에 오찬이 아주 만족했다고 흐뭇해 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교육장님. 2009년도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특색사업으로는 최우수가 있고, 또 우수사업으로는 학교교육내실화, 학교운영선진화 포함해서 세 가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특색사업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어떤 특색사업으로 최우수가 됐는지 간단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2009년도 평가실시 결과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학교교육내실화에서는 우수이고, 학교운영선진화에 우수, 복지확대, 여기는 등위에 없습니다. 교육지원효율화, 이것도 등위에 없고요. 특색사업은 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는 10개 시·도에서 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분야는 600점 만점에 우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됐습니다. 그 내용은…

○權仁贊 委員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평가는 재정지원이 5400만 원 받았습니다. 학교내실화에 1000만 원, 학교운영선진화에 1000만 원, 특색사업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200만 원, 기본배정금이 1200만 원 해서 5400만 원 받았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9월 1일자로 류동춘 교육장님, 이대걸 학무과장님, 두 분 모두가 9월 달에 부임을 해 오셨는데, 안동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장님들도 그렇게 애를 써 주셨지만 특별히 류동춘 교육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많은 교육장님들에게 교육에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3개 시·군 교육청 가운데 성적이 너무 저조해서 새로 부임하셔서 더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의 성패는 교사개혁에 달렸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걱정스러운 안동교육을 어떻게 수준 높은 교육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위원님 말씀대로 안동지구에 초·중등학교 성적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동지역에 전체의 어떤 교육의 질 저하로 보고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여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 다음에 학년부장 선생님들을 전부 각각 모아서 “이것은 아니다”, 안동교육이, 과거에는 안동이 교육도시인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각오를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학교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각 기관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시장님이 그날 그 말씀을 듣고 갑작스럽게 돈 1억원을 지원을 해서 우선 임시로 학교에다 배부하고 한번 긴장을 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들의 어떤 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장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것을 제고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10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성취도평가를 봤습니다. 그 전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결과가 나면 성적이 향상된 원인과, 또 저하되었으면 저하된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일신할 생각입니다.

○權仁贊 委員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천 조찬영 교육장님.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權仁贊 委員  예천, 안동에 도청이 유치가 되고 도청소재지다운 그런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안동보다는 예천이 당연히 못하겠지만, 예천교육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에 예천교육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역시 예천교육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간단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천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9월 30일과 12월 23일에 전국학업성취도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4월 14일에 성적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적을 보면 초등학교는 예천교육청이 보통학력 이상 수준이 23개 시·군 교육청 중에서 20위, 중학교 3학년은 한 19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은 전체 20위, 중학교 2학년은 2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천은 안동, 영주, 문경과 불과 거리가 30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통근하시는 선생님이 아마 한 70%이상이 됩니다, 그 세 중소도시에서요.
  그리고 신규교사가 지금 초등 같으면 금년에 21%가 됩니다. 중학교는 한 7.4%, 그리고 경력이 3년 미만 되는 교사가 초등은 34%입니다, 지금 현재. 중등은 12.3%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갖고 계십니다만, 이 학생들 학력향상을 역점시책 중의 하나로 잡고 지금 선생님들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장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예천군으로부터 2억 원, 지역청 자체 예산 3800만 원으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수학생들 90명을 뽑아서 인재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교사가 야간으로 수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주당 10시간, 2학기에는 15시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최근 몇 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 예천지역 여학생 하나가 경북외국어고등학교에 지금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더 강력한 처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직까지 제가 우리 직원들이나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타 시·도의 어떤 언론보도를 보니까 학급담임을 예를 들면 ‘3학년 몇 반’이라고 하지 않고 ‘3학년 어느 어느 선생님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중등 같으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규모가 큰 학교 한 학년을 한 교과를 여러 선생님이 담당할 때는 학년 초에 학교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3학년1반부터 5반까지는 어느 영어선생님이 담당한다, 어느 국어선생님이 담당한다는 것을 학년 초에 미리 공개를 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權仁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책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인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權仁贊 委員  고맙습니다.
  의성교육장님.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權仁贊 委員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에듀파인시스템 알고 계시죠?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權仁贊 委員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집행과정과 결과가 잘 드러나서 회계의 투명성은 보장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업을 위주로 하는 교원들이 현장에 그렇게 시스템에 빠져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제가 제일 취약한 분야입니다.
  저희 의성군에 에듀파인, 지금 각 학교에 파급이 되어가지고 학교단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단위에서도 우리 전산실 이쪽을 강화해서 초·중·고등학교 담당선생님을 소집을 해서 연수도 시키고 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에듀파인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런데 교사들이 가르치는 직무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로 교육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그렇지요, 그게 학생들 교수학습 이쪽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잘못하면 교사들 자기네들의 동아리활동 이런 쪽으로도 흐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학생들 학력이나 교수학습방법 개선쪽으로 에듀파인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경교육장님.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예.

○權仁贊 委員  2009년도 문경교육청지정 영어교육시범학교 운영보고 자료를 보면 학생들에 대한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영어학습이 아주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영어학습의 기초가 부족한 학습자들을 상대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분화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저희 관내 초등학교 7개교 중에 산양초등학교가 영어시범학교로 우리 시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영어시대성에 맞게 파워업글로벌영어교육이라고 특수시책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영어교육 교수학습방법을 우선 가르치는 교사의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교사들의 연수 필요성을 느끼고 원어민을 활용해 가지고 정과 교육과정을 끝내고 팀별로 또는 지구별로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가 수준별로 가르칠 수 있는 자질부터 우선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체험교실 또는 전용교실로 받은 2개 교 이외의 다른 초등 15개 학교는 지자체에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영어체험화 할 수 있는 그 학교 학생수나 규모에 따라가지고 처음부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과 시간 외에 방과 후 학교는, 보통 무학년이라고 그러지요, 무학년으로 수준을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원래 교육과정운영 때부터 이동수업이라든가 수준별 분단수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는 학교가 9개 학교가 있고요.

○權仁贊 委員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점촌에 중앙초등학교의 운영보고에 보면 방과 후 학교도 아주 모범적으로 76%나 되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사교육비에 많은 절감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만, 주어진 시간 20분이 다 되었으므로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권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 초등계장님 계십니까? 문경에 초등계장님. 언제 오셨죠?

  문경에 동로중학교라고 있습니까?

  학생수가 몇 명이죠?

  교직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명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학생이 18명인데 교직원이 14명이고 행정실에 4명이 있습니다. 교장, 교감, 포함해가지고 10명이 계시고, 학생이 18명인데 행정실에 기능직 포함해서 네 사람이면 많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기능직까지 동로초까지 포함해서 행정실이 4명입니까?

  앞으로 폐교에 대해서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장님, 성함은?

  중등계장님이신데?

  아, 초등계장님이신데?

  알겠습니다. 
  안동에 중등계장님 계십니까?

  이성숙 계장님. 도산중학교라고 있습니까?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선생님하고 교직원은요?

  제가 물은 것은 교직원 숫자를 물었는데, 교장은 별도 계시는가 이렇게 안 물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교직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예, 11명이지요. 선생님 8명, 교장선생님 1명, 행정실 2명 하면 11명이지요?

  왜 제가 계장님한테 묻겠습니까?
  교육장님하고 학무과장님 오신지가 두 달 조금 넘었어요. 3개월도 안 되었는데, 물었는데 또 몰라버리면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지요? 업무파악이 덜 되어가지고…
  그러면 계장님은 이번에 학무과장님하고 교육장님이 한꺼번에 다 바뀌었잖아요, 그지요?

  의성교육장님 빼고는 싹 다 바뀌었어요, 그지요?

  그에 대해서 인사가 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는 조금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는 사람이 어쩌면 이상하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기왕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감사 받으러 오신 분들… 거기 계장님은 앉아주세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 인사는 잘됐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는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런 인사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해했으면 좋겠다, 지적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아무도 답변이 없음)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아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 전부한테 묻습니다.
  아까 제가 물을 때 분명히 이상이 있다고,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하고 물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라고 하니까 한 분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해가지고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이의도 없고, 동의하는 분은 동의도 없고, 여기 앉으신 분은 그냥 ‘아이고 시간만 4시에 안 마치겠나, 5시 되면 무조건 마치겠지, 5시까지 시간만 끌자’ 이 생각이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4개 교육청에서 무엇 때문에 와서 앉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말하기가 입장 곤란해도 질의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을 뿐인데…
  제 생각은 이런 인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 교육청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업무의 효율성, 정통성, 연속성 아무것도 없어요. 간부 세 분이 싹 다 바뀌었는데요, 뭐. 그러다보니 중등계장님한테 물어야 되고, 초등계장님한테 물으니까 그 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왜 한꺼번에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묻겠노?” 안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인사는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위원장님!」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답변에 대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지요? 

  그러면 당연하다고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할 수도 있다?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장학사님!

  앞으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아니, 묻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속성과 효율성에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문경교육장님, 관리과장님, 학무과장님 중에서 진짜 문경에서 세분다 근무를… 아마 학무과장님이 문경이 고향이지요?

○聞慶敎育廳學務課長 玄洛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것 때문에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리도 모릅니다. 그 지역에 어느 학교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요. 세 분 다 모를 수 있어요. 다행스럽게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다행인데, 지리도 모르는데, 업무를 배웠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국어선생님 같으면 저쪽에 학교에 가서 국어만 가르치면 괜찮은데, 이거는 달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인사는…
  아까 반박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토론을, 오셔가지고… 아까, 어느 학교 소속이지요? 장학사님, 어느 학교 소속이라고 그랬지요?

  12월 1일 날 예산심사 할 때 다시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도록 11시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상임위에 출석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더 확보할테니까 토론을 한번 합시다.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蔡沃珠 委員  채옥주 위원입니다.
  안동교육장님. 지금 안동시내에 유치원 수가 모두 몇 개지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사립을 포함해서 40곳입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공립유치원 2개 유치원에서 종일반 실시를 안 하고 있던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종일반 2개원이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학교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구비조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공립유치원이나 공·사립 간에 종일제 운영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지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내려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그 공립유치원이 어떻게 안동 공립유치원에만 2개가 지금 미실시 되고 있어요? 종일유치원이. 교육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지금 담당자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학교시설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학교시설이 어떻습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蔡沃珠 委員  이게 지금 공립은 병설유치원 아닙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이거는 두 곳이 하지 않는 것은 시에서 하는 보호센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蔡沃珠 委員  공립유치원인데?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공립유치원인데 거기 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유치원담당 장학사님 분명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게 숨이 차세요. 좀 천천히 하세요.

      (웃음소리)

  아니, 그러면 보육정보센터하고 공립유치원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합동으로 운영을 합니까?

  원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18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어린이집 가는 아이는 원래 어린이집 가고, 공립유치원에 오는 아이는 공립유치원에 오는데, 지금 학부모가 원하지를 않고 그 어린이를 오후에 데려가겠다 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없는데… 길안이나 이런 데는 전부다 농산촌인데, 거기서 분명히 오후에 종일제 하기를 부모들이 원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면 안 되지요.

  결국은 오후에 하기는 하는데, 종일제는 아니고 보육시설로 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죠?

  결국은 하고 있기는 있다?

  정보센터에서, 그지요?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유치원 총 수가 40개가 아닌데요?

  아니, 38개인데? 공·사립… 
  40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종일반이 왜 실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장님?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종일반은 지역여건도 있고 학부형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부부라든지, 그 다음에 늦게 귀가하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가정 사정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 종일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이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결국은 우리나라 저출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관련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왜냐하면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소를 해줘야 출산율 증가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지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蔡沃珠 委員  종일반에 신경 써서 정말 원아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부모들이 걱정 안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명심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리고 폭력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폭력학생이 지금 안동교육청에 초등학교가 2008년도에 발생건수가 9건이 되고, 지금 2009년도는 없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는 이번 9월에 오셨으니까 이거는 잘 모르시겠는데, 통상적으로 문경교육장님.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예.

○蔡沃珠 委員  이거 초등학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폭력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지금 저희 교육청에는 초등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문경은 지금 보니까 하나가 있는데…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중학생 하나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하나가 있는데, 문경이 결손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예, 많습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4개 교육청 중에 결손가정이 문경이 지금 사백 몇 가정이 결손가정인데 비해 가지고 폭력건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손가정이 있고 하면 주로 그런 데서 폭력이 생기는데, 문경은 폭력가정이 여기에 보니까, 외우지는 못했는데, 사백구십 몇 가정인데, 폭력건수는 지금 별로 없어요, 그지요?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예.

○蔡沃珠 委員  어떻게, 그런 비결은 뭡니까?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제가 알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 문경은 제가 가서 이제 두 달 넘었는데, 근무를 해 보니까 거의 학부모님들도 교육에 대해서 아주 협조적입디다. 특히 기관과 기관 간에도 잘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활동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특히 결손가정들은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연계를 지어가지고 스승과 제자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애명원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은 주로 자원해서 선생님들께서 퇴근시간 이후에 저녁에 가서 일부러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퇴근시간 저녁 전에 퇴근해서 가는 선생님도 있고, 그러한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인성면으로 우선 좀 지도가 잘 되는 것 같습디다.

○蔡沃珠 委員  문경이 결손가정이 보니까 494가정이나 되어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데 폭력 건수가 적은 것은 상당히 문경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감사합니다.

○蔡沃珠 委員  그와 같이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폭력을 막고 있다, 이런 답변이신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 조금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니까 초등학생의 폭력이 지금 9건이죠?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9건입니다.

○蔡沃珠 委員  초등학생이 왜 그렇습니까? 요새 초등학생 폭력이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제가 담당자하고 양 과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초등학생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안하는 걸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보면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고 서로 싸움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상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蔡沃珠 委員  초등학생이 상해를 입힙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약간, 때리고 하면… 그렇게 보는데, 어떤 사회의 깊은 범죄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금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빌려간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왕따가 되었을 경우에 따돌림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항적인 어떤 자세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아주 사소하면서도 나중에 그게 확대가 되면 큰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학생폭력은 이쪽은 주로 북부권은 농촌지역인데, 폭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사실은 안 됩니다. 공단이나 이런 곳 같으면 또 생활환경이 그렇다는데,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문경과 같은 그런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공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폭력이 좀 없도록 교육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리고 지금 육아실, 수유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3개 교육청은 보건실을 이용해서 수유를 한다 이러는데, 예천교육청에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답변만 있습니다. 그러면 예천에는 생후 1년 미만 아이를 갖고 있는 여교사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건실에서는 활용을 합니다만 수유실이나 육아실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예천군 내에 여교사가 토탈 몇 명입니까, 초·중 합해서? 고는 놔두고.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초·중 합해서 여교사 숫자도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좀 한번… 누가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학무과장 모르십니까?

○醴泉敎育廳學務課長 趙春植  예, 초등은 남자 58명, 여자 59명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중학교는?

○醴泉敎育廳學務課長 趙春植  중등은 지금 자료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자료를 보시고.
  그러면 초등만 해도 59명 되는 중에 육아를 담당하는 그런 어머니교사들도 있을 텐데, 교육청 네 곳 다입니다. 지금 여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기들에게 수유할 수 있는 수유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건실은 학생들이 와서 아플 때 와서 요양하는 시설 아닙니까? 학생들이 있다면 여교사가 가서 수유하기에 적당치 않지요.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특히 4개 교육청의 수유실 설치문제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여교사들이 전체적으로 50% 이상이지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아직까지도 너무 여교사들 후생이랄까 이런 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몇 분 됐습니까?

○委員長 白千峯  지금 14분 지났네요.

○蔡沃珠 委員  그러면 조금 더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동이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다문화 학생은 전부 97명입니다.

○蔡沃珠 委員  그런데 거기 다문화가정은 몇 가정입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다문화 학생은 97명이고, 다문화 가구 수 세대별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지금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문경은 어떻습니까?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문경은 유치원이 23가정이고, 초등이 49, 중학교가 10, 고등학교가 2로 되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토탈 몇 가정이지요?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84가구 됩니다.

○蔡沃珠 委員  문경이 84가구?
  예천은?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천은 67가구에 109명입니다.

○蔡沃珠 委員  그 다음에 의성은 어떻습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저희는 유·초·중학교만 84세대에 64명입니다.

○蔡沃珠 委員  학생은 64명입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蔡沃珠 委員  안동은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84에 97명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예천이 지금 다문화 다솜이들이 제일 많네요?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예천지역이 많은 편입니다.

○蔡沃珠 委員  예천지역의 다솜이 교육에 특색있는 교육은 어떤 게 있습니까?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천은 우선 예천에 16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솜이 교육지원을 위한 방과 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병사 7명이 오후에 학생들 일과 후에 나와서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 국어나 수학, 영어 등을 다솜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 관내 5개 학교에서 사랑방을 운영해서 우리말교육을 하는 학교, 기초교과학습을 하는 학교, 우리문화 체험을 하는 학교,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서는 취학 전 학부모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고 상담과 한글 지도를 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그러면 다솜이들이 보통 학교에 잘 적응이 됩니까?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예천 남부초등학교에서 다솜이 도지정 시범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12월에 한 열흘 동안 학부모들을 우리가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교육청에 모아서 별도로 이 학부모 연수를 했습니다. 과제지도라든가 한국어교육, 기초수학, 우리문화 이해교육, 한 5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蔡沃珠 委員  몇 회 했습니까?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10일간 20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가정에서 조금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해서 금년에는 이걸 지역별로 자연부락별로 모아가지고 방문을 해서 실시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솜이 학생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지상에 보면 학교적응이 잘 안 되고 또 부모와 의사소통이 안 되고, 가정도 어렵고, 학교도 어렵고, 굉장히 아이들이 곤란을 당한다,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보도가 좀 뜸한 것 같아요. 아마 교육적으로 잘 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그리고 또 저희들 교육청은 김천하고 예천교육청이 지금 도교육청으로부터 7796만 원씩 예산을 교부받아서 다솜이지원센터를 지금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선진학교라든가 지역을 견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육청단위 실정에 맞는 그런 선진센터를 지금 찾지를 못해서, 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고견을 갖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잘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모든 교육은 관심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앞으로 미래에 다솜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잘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다솜이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천 학무과장님.

○醴泉敎育廳學務課長 趙春植  예.

○委員長 白千峯  예천에서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학무과장님 하셨지요?

○醴泉敎育廳學務課長 趙春植  예.

○委員長 白千峯  예천에 상리초등학교라고 아십니까?

○醴泉敎育廳學務課長 趙春植  예,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醴泉敎育廳學務課長 趙春植  11명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행정실하고 선생님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醴泉敎育廳學務課長 趙春植  선생님은 5명입니다,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委員長 白千峯  학생 11명인데, 행정실에는?

○醴泉敎育廳學務課長 趙春植  행정실에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11명인데 행정실이 다른 데 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학생수에 비해서 행정실에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醴泉敎育廳學務課長 趙春植  거기에 운전원이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아, 운전원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醴泉敎育廳學務課長 趙春植  예.

○委員長 白千峯  그러면 앞으로 통폐합할 그런 학교입니까?

○醴泉敎育廳學務課長 趙春植  1면1교 우선 그게 적용되어서 통폐합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상리초등학교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醴泉敎育廳學務課長 趙春植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이거는 계장님한테 안 물은 것은 아마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예천에서 교장선생님 하셨기 때문에…

○醴泉敎育廳學務課長 趙春植  예, 예천 남부에 있다가 청으로 들어왔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교육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상리초등학교가 또 예천 관내에서는 벽지학교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래서 한번 가 보셨습니까?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유일하게 교감선생님이 안 계시는 학교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학생 수가 11명인데, 교장, 교감 선생님 다 계실 필요는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質洙 委員  성주 출신 김지수 위원입니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2008년, 2009년 8월말 현재까지 시·군별 교육경비보조 내역을 제가 참고로 이 자리에 교육장님 네 분이 지금 계시니까 조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안동은 43억 7000만 원이고, 2008년부터 2009년 8월말까지 합산금액입니다. 문경은 51억 9000만 원이고, 의성은 9억 8000만 원이고, 예천은 24억입니다. 
  문경은 지금 제가 생각건대는 시세에 비해서 교육경비가 보조를 참 많이 받았고, 상대적으로 의성은 물론 군세가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그럴지라도 23개 시·군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울릉, 봉화가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의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별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이 의성하고 예천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지요?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그렇습니다.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저희도 그렇습니다. 의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또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009년 지역교육청별 수도권 4년제 대학 진학현황이 안동은 숫자가 좀 많습니다. 2008년에 286명, 2009년에 232명, 문경은 196명, 167명, 예천은 46명, 39명, 의성은 12명, 12명…
  대단히 좀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의성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끝에서 여섯 번째쯤 됩니다. 서울로 간 학생이 좀 적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작년 2008년 9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저희 의성군은 보면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해서 제가 작년 9월 1일자 부임해서 제일 걱정이 학력입니다. 학력도 좀 낮고, 특히 내고장 학교보내기 이 운동이 옳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내고장 학교보내기 서부, 동부 지역에 두 곳에서 했습니다. 지금 그나마 조금 한다는 중3 학생들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어왔습니다. 그 원인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부형 연수회나 학생 홍보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인문계 고등학교가 저희 군에 보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물론 학생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40명 정도.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학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의성여고 같은 데 예를 들면 서울대학을 지금 봐서는 1명이 확정되었고, 1명은 수시원서를 냈는데 수능발표가 나면 3등급 안에 들어가면 합격이 된답니다. 그리고 서울에 고대, 연대, 한 3명, 그 외에 수도권, 올해는 한 학교에서 아마 수도권에 의성여고 같으면 한 7명 정도가 가지 않겠나, 이런 추세라고 보면 4개 학교에서 올해는 아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金質洙 委員  아무튼 교육장님, 그 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겠지만 참고로 저는 성주군에 있습니다. 인문계가 지금 2개 학교에 의성보다는 아마 몇 곱절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 지금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바로미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지역의 지자체장님들하고 충분히 교분을 갖든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하셔서라도 사실 지금 수도권으로, 경인지역으로 전부 인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이 학교문제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지자체장님이 아무리 좋은 투자 많이 열심히 해봐야 교육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인구유출이 가장 심하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경비가 그만큼 보조가 지금 되어야 됩니다.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경비지원을 많이 받는 곳이 역시 많은 학생들을 수도권으로 또 보내고 있고, 역외유출도 동시에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는 데는 하루빨리 조례제정을 자꾸 요구도 좀 하시고,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를 어떻든 많이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요즘 최근에 아주 시급한 현안이기도 합니다만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동은 확진자 수가 1686명, 유증상이 4480명 해서 6166명, 문경은 191명 확진자에 유증상은 910명, 의성은 확진이 58명, 유증상은 지금 여기에 안 밝혀져 있고 백신접종중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고, 예천은 확진이 77명, 유증상이 282명 해서 359명입니다. 
  정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납니다. 이 본청 자료에서 나온 것하고 지금 바로 오늘 받아본 자료하고도 벌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의경, 전경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격리해주면 충분히 괜찮아질 것도 감염속도가 2배, 3배로 굉장히 지금 빨라지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 수퍼박테리아가 지금 출현을 해서 벌써 한 2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어제 보도를 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성교육청 경우에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백신접종이 완료가 되었지만 중등, 고등은 지금 아직 접종이 다 안 됐지요?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안 됐습니다.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는 1개교입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이번 플루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을 하면 일단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2차, 3차 접종을 해야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절성 독감이나 여타의 질환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책도 보니까 전부 1회성 손소독제, 이런 것에 지금 전부 집중을 해놨거든요. 제가 본청 행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1회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비를 좀 꼭 좀 해 두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알고서 본인이 시행해야 되고, 요즘 여러 가지 손비누나 손소독제, 또 물비누 이런 것을 써서 손을 하루에 수십 번씩 계속 씻고 나면 여기에서 유지성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다 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눈, 내 코, 내 귀 만지기 직전에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그때 가서 씻으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눈에 손이 가기 때문에 미리 미리 씻으면 좋다 하는 그런 뜻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무조건… 우리 각 교장선생님들께도 공문을 하달하시든지 해서 물을 먹는 타임을 좀 가져주면… 학생들 먹으라고 아무리 해 봐야 안 먹습니다. 그리고 먹는 시간을 잠시 5분 정도하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잘 되면 질병도 막아주지만 공부도 역시 잘 합니다. 피로감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먹는 시간을 한번 꼭 좀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탈이 나면 빨리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해 주는 것이…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학교에서 자꾸 정신만 강조하고 데리고 있어봐야 사실 공부 안 되고 다른 학생한테 감염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플루든 아니든 다른 감기도 전부 접촉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집에서 쉬고 오도록 해 주면 오히려 이런 많이 감염되는 숫자를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이렇게 동시에 드리고.
  그 다음에 지하수와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동에는 지하수를 쓰는 학교가…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4곳입니다.

○金質洙 委員  4곳이 있고, 정수기의 물은 검체를 보건소에서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金質洙 委員  보건소에서는 간이검사입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간이검사입니다.

○金質洙 委員  좀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어디를 이용하십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해서 갖다 주도록 합니다.

○金質洙 委員  예, 경북 보건환경연구원.
  문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경은 지하수 쓰는 학교는 없지요?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지하수 없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정수기는 초등학교는 없고 중고등학교에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건소하고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까?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예.

○金質洙 委員  의성도 지금…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두 곳이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지하수는 두 곳이 있고 정수기는…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칠십일곱…

○金質洙 委員  예, 거기도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金質洙 委員  또 예천도 지하수가 있고…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3개 학교가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그런데 상리초등학교에는 먹는 샘물을 지금 공급하지요?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金質洙 委員  제가 봐서는 먹는 샘물은 조금 바로 바로 먹는 물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먹는 샘물은 지금 이런 형태로 공급되는 물 아닙니까?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맞습니다.

○金質洙 委員  이 물은 무균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물은 흐르는 물이 가장 완벽하고 좋습니다. 채수를 바로 해서 며칠 동안, 또 유통기한은 괜찮을지 몰라도 최소한 아마 며칠씩 이상은 다 경과했을 겁니다. 이 물을 장기간 먹는 것은 과히 좋은 현상은 못 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먹는 물은 흐르는 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방안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잘 알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이것은 어쩌다가 우리가 여행하다가, 또는 꼭 필요할 경우에 한두 번씩 사서 먹는 그런 종류의 물이고, 아무튼 장기적으로 먹을 때에는 이 물은 좋지 않습니다.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알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북부지원이 안동에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렇습니까? 여기는 역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바람직한 그런 검사방법들을 지금 채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폐지학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동의 조기정 과장님.

○安東敎育廳管理課長 趙基正  예.

○金質洙 委員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시면 8번에 와룡초 산야분교장을 폐교하고 수의계약으로 용도 활용유형은 “경작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비용은 4501만 원 정도 이렇게 매각되었는데, 왜 이게 수의계약으로 경작용으로 나갔습니까?

○安東敎育廳管理課長 趙基正  폐지학교 촉진법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경작용은 수의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金質洙 委員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경작용으로 나가면 가격도 이게 천차만별이고 더군다나 이게 또 입찰을 해서 나갈 때에는 또 이해가 가는데…

○安東敎育廳管理課長 趙基正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학구 내에 거주를 하고, 또 조건이 그 안에 붙어 있습니다. 세세한 조건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金質洙 委員  그렇더라도… 물론 매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더군다나 ’92년도에 그게 폐교가 안 되었습니까?

○安東敎育廳管理課長 趙基正  예.

○金質洙 委員  그래서 비용도 지금은 좀 적고, 경작비용도… 물론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고 그럴 때에는 대단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문경의 김유원 과장님.

○聞慶敎育廳管理課長 金庾願  예.

○金質洙 委員  저한테 넘어온 자료에 가은초 갈전분교가 주거용으로… 이것도 '92년도에 폐교가 되었는데 매각은 수의에 의해서 매각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聞慶敎育廳管理課長 金庾願  ’92년 3월1일에 폐교가 되었는데요. 주거용으로 수의 매각되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니까 수의 매각된 것은 이것도 주거용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지역주민이랄지 무슨…

○聞慶敎育廳管理課長 金庾願  지역주민이 일부 인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金質洙 委員  판단되어서는 안 되고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聞慶敎育廳管理課長 金庾願  예, 알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다음에는 우리 조영식 관리과장님.

○義城敎育廳管理課長 趙榮植  예.

○金質洙 委員  마찬가지로 가은초 순오분교 거기에도 농사 경작인데 이것도 수의거든요. 구용갑씨 외 2명인데, 18번입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義城敎育廳管理課長 趙榮植  ’92년도에 가은초 순오분교가 폐교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수용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그 부분을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義城敎育廳管理課長 趙榮植  예.

○金質洙 委員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金萬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朴淳範 委員  박순범 위원입니다.
  안동교육청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 300명으로 구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학교별로 구성했습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전부 한 곳에 모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교육받으신 분들이에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朴淳範 委員  교육받으신 부모수가 300명이나 됩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수가 그렇습니다.

○朴淳範 委員  학부모회나 이런 식으로 구성단체가 아니고, 교육받으신 분이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朴淳範 委員  예, 알겠습니다.
  충효교실은 향교에서 실시합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그렇습니다.

○朴淳範 委員  받은 학생이 115명이고…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朴淳範 委員  그러면 이 예산도 향교로 간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명품학교 학력향상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학교가 12개, 14개 학교인데 두 학교는 안 합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그렇습니다.

○朴淳範 委員  왜 안 합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거리 관계도 있고 교통문제 이런 게 있어서 빠졌습니다.

○朴淳範 委員  저소득 자녀 급식비 지원이 2,181명에 6억 2686만 원이 지급되었네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그렇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1인당 28만 7418원.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朴淳範 委員  저소득 지원대상 학생이 전부 2,181명이에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그렇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저소득 학생의 100%를 다 주는 겁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지금 우선 지원 대상자가 1,694명입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소녀가장, 한 부모 가장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니 빠진 학생이 없네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그렇습니다.

○朴淳範 委員  다른 교육청에도 다 100% 지급됩니까? 다른 3개 교육청… 교육장님?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의성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빠진 학생 없이 다 지원되고 있어요?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朴淳範 委員  이게 1인당 28만 7418원인데… 맞습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연간입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이게 1식에 얼마 치입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180일을 1년 동안 중식 지원입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얼마씩 치입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학교별로 전담 중학교별, 그 다음에 초등학교별로 다릅니다. 1끼에 2,400원 정도 들어갑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180일을 기준하면 1,596원인데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초등학교는 좀 적습니다.

○朴淳範 委員  초등학교는 좀 적습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고등학교는 조금 더 상향되어 있고요.

○朴淳範 委員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는 얼마씩 지원되는지 압니까, 1식에?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고기라든지 육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250원 정도 됩니다, 1인당.

○朴淳範 委員  농어촌 학생이 1식에 50원씩 지원됩니다. 도서벽지는 150원. 1,000명 이상인 학교에 200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이 기준이 20년 전에 된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의회 예산심의 때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 다루기로 했어요. 참고로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십시오. 자꾸 엉뚱한 대답하지 마시고.
  그리고 의성교육청 교육장님.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朴淳範 委員  교재가 의성교육청에만 이렇게 만들었는 것 같아요. 아주 구성이 잘 되었고, 특히 우리 생명산업인 쌀에 대해서 유래나 중요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지도위원이 교육장, 학무과장, 그 다음에 연구위원이 장학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기획도 장학사, 교장… 그런데 편집위원에 교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도 참여를 시켰으면… 농민회 대표자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에서도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이게 격년제로 책을 발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리고 마늘 알림이 이것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교육청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한테 지역의 특산품을 이렇게 홍보 무장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아주 의성 특산물 홍보하는 데에 프로가 되겠어요. 아주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편집위원들이 교사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늘관련 농민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지킴이 책자가 있는데 여기의 감수를 전 의성군청 새마을과장님이 하셨네요. 물론 새마을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라는 게 인사발령 기간 중에만 있지 않습니까? 자꾸 변동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 의성에도 문화원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계십니다.

○朴淳範 委員  문화원장님도 참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다시 재발간됩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내년… 격년제로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오기 전에 발간했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새로 재발간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예, 우리 23개 교육청에 특별교재를 만들어서 지역을 또 홍보하고 어린이들에게 지역을 사랑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매우 칭찬을 하고 싶고, 아까 지적한 내용은 꼭 참조를 하셔서 다음 발간 때에 시정이 되고 더 좋은 교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委員長代理 金萬用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에 안동 출신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홍광중 의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청송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榮基 委員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09년도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 경진대회가 류동춘 교육장님, 언제 있었습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2009년도요?

○金榮基 委員  예, 금년도에.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2월에 있었습니다.

○金榮基 委員  아, 2월에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金榮基 委員  안동 용상초등학교에 교육행정직 8급 장효상씨라고 있지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있습니다. 8급이 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경진대회에서.

○金榮基 委員  아, 예. 1등을 했습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전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金榮基 委員  1등이 몇 명입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1등은 하나입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대단합니다. 나는 1등이 여러 명이 있는 줄 알고.
  본인은 물론 교장선생님, 또한 류동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안동시 교육공무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면 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등, 고교, 특수학교 모두 421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다행히 1등급은 없었지만 경상북도 내에 33곳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을 받았는데, 1등급은 천장, 벽면 석면이 사용된 건물이 10% 이상 훼손된 부분이고, 2등급은 10% 미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金榮基 委員  혹시 류동춘 교육장님, 현재 관내에 검출된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지금 석면 실태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金榮基 委員  몇 학교입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지금 검출된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金榮基 委員  없어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실태조사에서 검사에 의해서 나온 것은 없고 노출된 부분이 초등 둘하고 중학교 하나입니다. 그것은 2등급입니다.

○金榮基 委員  2등급입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10% 미만입니다.

○金榮基 委員  2등급 이것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급합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시급합니다.

○金榮基 委員  없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타 교육청에서는 다행히 2등급까지는 없고 3등급이 있습니다. 3등급이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점점 건물이 짧아지기 때문에 현지에는 타 교육청에서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짧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아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金榮基 委員  그러면 류동춘 교육장님, 현재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안동중학교 체육관이거든요. 거기가 2등급인데 이것은 특교를 받아 가지고 제거해야 됩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金榮基 委員  공기오염에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석면 관리는 가장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면 방출 가능성이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한 석면 제거 방안에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알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다음은 교원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사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2002년부터 도입한 교육 차등 성과상여금이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나누어먹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뭔가 와 닿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많은 학교에서 차등 지급의 기준이 되는 교원 성과등급을 산정할 때 근무연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최고등급을 주는 등 순환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실증이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엔분의 일 균등 분배도 공공연히 이루어진 학교도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일선 교장은 등급책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사들의 개별 성과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 안건이 무산된 학교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학교에서는 5년 근무를 기준으로 1년차 C등급, 2년차 B등급, 3년차 A등급, 다시 4년차 C등급, 5년차 B등급 순으로 돌아가면서 등급을 부여하며, 같은 연차일 경우에는 호봉, 호봉이 같으면 생년월일 순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교사중 몇 명을 제외한 후 엔분의 일 균등 분배하는 등 이 모두 전교조가 교과부의 차등 성과급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이라고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일부 교사가 교직원에게 서명을 받아 교과부 기준을 모두 무시하고 근무연한을 따져 순번 식으로 등급을 부여하며, 병가와 산후휴가 이외에 2개월 이상 휴직된 교사에 대해서는 일괄 최하등급인 C등급을 부여하는 등 세부 기준까지 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전면 대응코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감사장이 안동이니까 류동춘 교육장님, 이렇게 지상보도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교원의 차등 지원은 상당한 민감한 문제입니다. 교과부에서 A, B, C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실상은 학교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런 현상을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확실하게 교사들의 경쟁을 불어넣고 학교에서 철저하게 근무를 잘 하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확연히 구별된 상태에서 차등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학교 분위기라든지, 교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묘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교사들의 경쟁을 일으키고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교사의 능력을 차별화 시켜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榮基 委員  문경교육청의 임창호 교육장님.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예.

○金榮基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이 갑니까?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제가 직접 듣거나 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金榮基 委員  교육장님, 제가 실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A, B, C등급 받은 직원끼리 ‘어떻게 너는 A등급이고 나는 C등급이냐?’라고 서로가 다투다가 ‘좋다. 일단 받기는 받았지만 우리 그러면 균등하게 나누어 갖자’ 이런 행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의성교육청의 장정석 교육장님.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金榮基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능력별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지금 전문직에 나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한번… 초창기에는 이런 게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차츰 건전한 방향으로 원 취지대로 지금 흘러간다고 보고, 제가 봐서는 학교장이 본연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학교장 책임 하에 상여금이 능력별로 지급되도록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장 교육을 좀 강화하면 그런 소지가 없어질 걸로 이렇게 봅니다.

○金榮基 委員  예천의 조찬영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 해 주십시오.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방금 장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급을 지급한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상당히 있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교육청 단위대로,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또 그 중에서 유치원 선생님은 교육청에서 합니다마는, 성과급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 중에는 물론 병력도 들어가고 업무능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슷했을 때에는 생년월일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지금 교원들 다면평가를 전부 전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에는 능력별 평가점수 배점 비율을 높이면 더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러면 어떻게 중앙지에까지 이렇게 보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현장감이 교육장님들께서는 지금 교육장으로 계셔서 그런지 조금 결여된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과부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교과부에서는 거의 능력을 최우선시해서…

○金榮基 委員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가 정한 기준은 수업시간, 학생 상담실적, 담임 여부, 지도학생 수상실적, 동아리 활동지도, 연구대회 입상실적, 포상실적 등 30여 개의 활동 항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이것이 교장선생님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류동춘 교육장님 말씀대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류동춘 교육장님?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이 성과급은 지급 기준이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적으로라든지 어떤 영에 의해서 이런 것이 짜여졌다면 그것을 잣대를 대는 데에 상당히 쉬운데, 그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업시간이라든지, 상담 여부라든지, 지도학생에 대한 수상이나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순위를 매겨서 성과급을 하는 것은 선생들 간에 수긍이 덜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지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金榮基 委員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일반 생활을 하다보면 교사를 20년, 30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한 학교에. 그리고 2, 3년된 교사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이 있는데, 2, 3년된 신입교사가 A등급을 받고, 30년 되신 원로교사가 C등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간적인 그러한 문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에도 교과부의 기준은 다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이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없는 데에 바로 원인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A등급이 임창호 교육장님,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

○金榮基 委員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A등급이 314만 3000원이고, B등급이 281만 2450원, C등급이 256만 4530원인데, A등급과 C등급의 차이는 57만 8470원이에요. 57만원 같으면 한 60만원 돈 안 됩니까? 사실 큰 차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책정한 교육청에… 물론 한 분이 책정한 것은 아니겠지요. 담당자가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자기 사적으로도 무마를 할 요량으로… 무마용으로 금전을 줬다는 이런 사례도 제가 듣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과부에서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순환등급제나 균등 분배 등 모두 성과급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개별 학교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교과부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도교육청의 이승태 감사관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감사나 어떠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道敎育廳監査擔當官 李丞泰  예, 저희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한 바는 없습니다. 지난 두 달 전에 감사원 감사 때 이 사항을 한번 짚어간 적이 있습니다. 적발된 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아직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金榮基 委員  아, 적발된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가?

○道敎育廳監査擔當官 李丞泰  예.

○金榮基 委員  아, 예.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러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감사에도 적발이 되었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신경을 좀더 써 주십시오. 더 쓰셔 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원활한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일부 학부모는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이 돈이 단순히 교과부 돈입니까? 교육청 돈입니까? 아니지요? 누구의 돈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혹평을 하는 국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부시책이 모두 옳다고야 볼 수는 없겠지요. 도입 후 이미 7년이 경과되었는데도 개선이나 대안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승태 도교육청 감사관님을 비롯한 교육장님 네 분, 그리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서 모두가 같이 심도 있게 걱정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사후 이러한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보충질의를 빼고는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전국 광역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왔고, 청렴도에 대해서도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를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천교육청, 안동교육청, 의성교육청까지가 고객 방문응대 친절도에서 좀 상위권에 평가가 되었습니다. 문경교육청에는 지금 임창호 교육장님이나 또 학무과장님이나 관리과장, 오전에 백천봉 위원장이 지적하시다시피 2009년 9월 1일자, 또 7월 1일자 이렇게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재임 중에 조사를 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임자 시절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문경교육청은 평가점수가 80점이 나와서 중·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교육청이 고객 만족도에서 평가받듯이 문경교육청은 중·하위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화 친절도를 조사했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예천교육청이 아주 상위권입니다. 그 다음 안동교육청, 의성교육청이 중간 정도 수준인데 또 문경교육청은 79.8점을 받아서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교육청은 임창호 교육장님도 9월 1일자로 새로 부임을 하셨고, 또 학무과장님도 고향이 그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좀 노력해서 교육 수요자들이 느끼는 그런 만족도를 좀 높였으면 하는 당부를 위원장이 좀 드립니다.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또 한 가지. 안동교육청 학무과장!

○安東敎育廳學務課長 李大杰  예.

○委員長代理 金萬用  학무과장도 9월 1일자로 부임했지요?

○安東敎育廳學務課長 李大杰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여기 자료에 보니까 풍북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장학관으로 승진하셔 가지고 안동교육청 학무과장으로 오셨지요?

○安東敎育廳學務課長 李大杰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오늘 4개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 주요업무 보고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각 교육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에 여러 가지 현안 자료를 다 보고했지요?

○安東敎育廳學務課長 李大杰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그 책자를 묶었는 게 이 책자입니다. 이것은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23개 시·군 교육청하고 본청 다 나와 있어요.

○安東敎育廳學務課長 李大杰  예.

○委員長代理 金萬用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안동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 숫자 표시를 안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시군 교육청은 고등학교는 우리의 행정력 밖에 있다. 우리는 초등, 중등, 유치원 여기만 관장을 하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다른 교육청은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까지 표시해 놓은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교육환경위원회의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때 참고자료로 쓰는데 중학생들이 대다수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를 안 갑니까? 진학하지요?

○安東敎育廳學務課長 李大杰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그러면 이 안동 지역에는 고등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은 아세요? 안동 지역의 고등학생수.

○安東敎育廳學務課長 李大杰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약 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수를 따로 알아요?

○安東敎育廳學務課長 李大杰  고등학교 학생수는 약 8천 명 가까이 됩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그러니까 약 8천 명인데, 이 3개 교육청은 이렇게 자료가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고등학교가 문경 같으면 2,561명이다. 의성은 1,539명이다. 또 예천은 1,067명이다. 왜 제가 안동교육청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동은 그 중에서도 북부지역의 교육이나 모든 중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安東敎育廳學務課長 李大杰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생만 쳐도 안동은 6,058명입니다, 안동교육청 관내에. 문경, 의성, 예천 중학생 다 합쳐도 4,800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안동교육청이 포지션이 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安東敎育廳學務課長 李大杰  예,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도 참고로 자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앉으세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찬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田燦傑 委員  울진 전찬걸 위원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시·군 교육청에 가보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장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을 하는데 매년 할 때마다 이런 것을 지적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인사권보다 재정, 재정은 고등학교도 시·군 교육청에 주라고 도에다 그만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이 다 중등교사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고등학교 교장만 가면 이상하게 교육장하고 대립관계에 서는 것 같아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분들도 중등교사 했고 교육장도 초등, 중등교사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장님도 여기에 와 계십니다마는, 경상북도 교육에서 도교육청 본청에서부터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예산편성권은 지역교육장한테 주라. 그래야 학교 교장이 지역교육청하고 교감이 형성된다. 인사권하고 학습지도는 도에서 바로 하더라도 예산 편성과 집행권은 지역교육장한테 주라고 본 위원이 누차 강조를 해도 제도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류동춘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도본청의 과장님도 하시고 안동교육장님으로 오셨는데, 아마 실태를 파악해 보면 지금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전체 교육의 안동 전체 수장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초·중·고, 유치원만 나는 담당하면 된다 이런 개념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개선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경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은중고, 농암초 졸업생의 희망과 관계해서 보니까 ‘통학버스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 같은데, 그렇지요?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예.

○田燦傑 委員  스쿨버스 하나를 배치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예.

○田燦傑 委員  본 위원은 이 스쿨버스를 배정해 주면 기사가 항상 붙어야 돼요, 차량 하나에.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지입제로 요즘은 하면…

○田燦傑 委員  맞아요. 지입제라 하면 임대차량을 얘기하는 거지요?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예.

○田燦傑 委員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문경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로도 이게 안 됩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요즘은 예산이 옛날과 다릅니다. 교육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목이 도교육청에서 다 결정되어서 내려와서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田燦傑 委員  힘들어요?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예.

○田燦傑 委員  우리 교육환경위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교육감한테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한 55억 정도 되지요? 작년에 우리가 5억 삭감해서 50억으로 2009년도에 승인해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량사업을 주면서 우리 도에서는 분명하게 지역교육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1년에 2, 3천만 원이라도 좀 내려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안 돼요. 23개 시·군이거든요. 23개 시·군이면 2000만 원만 내려줘도… 한 3, 4억이면 될 것 같아요. 4억 6000, 한 5억이면 충분하게 교육장님이 꼭 필요한 부분 요소 요소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돼요. 그것 참 4년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교육장님들께서 도교육감한테 좀 달려드세요. 그리고 이제는 교육감님이 직선제잖아요?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이 다 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분들 ‘너 교육감 이 돈 안 내어놓으면 안동에는 표 없다’ 교육감한테… ‘2, 3천만 원 나도 좀 쓰도록 다오’ 조르세요, 이제는.
  교육장님께서 교육감한테 회의할 때 ‘우리 좀 필요합니다. 좀 주세요’ 그래서 쓰십시오. 우리 도의회에서는 1년에 50억씩 줍니다, 교육감님한테. ‘교육감 마음대로 한번 재량적으로 써 보세요’하고 돈을 줘요. 주니까 그 돈의 일부를 좀 달라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요소 요소에 필요한 데에… 실질적으로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 돈 달라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도 지역의 교육장님도 계시고 이래서 다녀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돈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요구를 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도 얼마나 딱하시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운영되는 우리 도교육을 봐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역 특성적으로 상당히 좀 다른… 경주나 구미쪽하고 좀 틀린 부분이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순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여러 책자를 만들어서 지역에 교육도 하고 하는 부분이 좀 이색적이고, 그것이 좀 잘 되었다고 본 위원도 평가합니다. 하는데, 이상하게 4개 교육청 중에 독도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다 하니까 아마 여기에서 빠진 것 같은데, 지역 특성적인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다른 데에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4대 국경일에 대한 교육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지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하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노래 아는 사람 없어요. 노래 하나도 모릅니다. ‘3·1절 노래 아느냐?’ 하니 몰라요. 광복절 노래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헌절, 개천절은 당연히 모르더라고요. 또 그 시대의 학생들은 학교 행사에 옛날에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노래도 배웠는데, 학생 자체를 동원을 못하게 하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학교나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화 교육도 좋고 나라 사랑을 위한 독도 교육도 좋은데, 4대 국경일에 대해서 왜 국경일을 정해 놓아 가지고 왜 너희들이 하루 학교를 안 가고 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에요. 그것도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여기 장학사님 계시지요? 그래서 학무과장님도 여기에 다 오셨는데, 물론 이번에 도본청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좀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좀 들어가서 최소한의 계절별 국경일이 다가오면 노래라도 좀 가르쳐주고, 왜 3·1절이라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물론 교과 편성에 좀 되어 있기는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노래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좀 되새겨 줄 필요도 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의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학교장별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수업시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량 활동시간이. 거기에다 좀 편성을 시켜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전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좀 당부의… 아, 있습니까? 예, 박순범 위원님 하십시오.

○朴淳範 委員  아까 질의 때 빠져서… 예천교육장님!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朴淳範 委員  다문화 가정 67가정에 109명인데 예천 남부초에서 교육받는 사람은 33명입니까?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맞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이 교재는 여기에 보면 상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쓰신 것 같고, 또 이 책은 교육청에서…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맞습니다.

○朴淳範 委員  이 교재는 예천 남부초등학교…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연구보고서입니다. 그리고 한국문화 길라잡이라고 하는 것은 예천교육청과 다른 4개교 영천하고 상주하고 문경하고 4개 교육청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150만원씩해서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교재를 개발했는 겁니다.

○朴淳範 委員  예, 이게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모범교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이것은 자체 4개 교육청이…

○朴淳範 委員  자체에서요. 각각 다르겠네요?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예, 권역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러면 교육 대상자는 누구예요?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저학년 학생들 다문화 중심으로 가정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醴泉敎育廳敎育長 趙贊永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문화 학생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융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도 함께 지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朴淳範 委員  다른 교육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 가족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다문화가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교육청마다 그런 교육은 없지요, 프로그램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 10년 내지 20년 그 사이에는 우리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의 40%가 다문화 자녀들이 부담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릴 때 가슴 아픈 얘기를 듣거나 차별받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감정이 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종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즉, 그러한 일들이 누적되거나 잠재되어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럽이나 구미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다솜이하고 다문화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같은 또래의 학생들한테 놀림을 하거나 절대 ‘너희 엄마가 얼굴이 이상하다’라든지 그런 놀림을 절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차례대로 한 말씀해 보시지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해서 지난 번 우리 관내 서부초등학교에서 시범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문화이해에 대한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학부형들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되겠지요, 외국인들이니까. 그 분들을 불러서 다솜이사랑방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캠프를 지난 여름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교육, 오히려 그 분들의 어떤 아픈 가정에 대해 학생들이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옮긴다든지 옆에서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이해교육을 강화를…

○朴淳範 委員  그 이해교육 대상학생들이, 전교생을?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전교생 상대로 합니다. 거기서 캠프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그 학생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2박3일 동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면 성인이 되는데 우리 사회에 나와서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우리가 기우에 불과합니다만 그 분들의 가정이 좀 이상하다든지 해서 사회에 나와서 불량청소년이 된다든지 사회 부적응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먼저 가정을 했을 때 아주 초등학교때부터 이런 이해를 시켜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기관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타 교육청도 그렇게 하시죠?

○義城敎育廳敎育長 張正奭  예.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문경교육청에 조금 특색적인 것을 소개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朴淳範 委員  예.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다른 연구학교나 다문화연구나, 다솜이연구학교, 그 다음 다문화가족캠프, 이런 것은 어디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저녁으로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여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낮으로는 바빠서 안 되니까 밤 9시경에 가정으로 멘토, 멘티가 되어서 서로 전화연결해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도 ‘5933’이라고 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3분 이상씩 상담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 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책은 물론이지만, 본인 본토의 책도 우편배달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편지 전달하듯이 집배원들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도 책을 돌려가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있고, 이래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좀 이해교육이 잘 되어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안내해 드립니다.

○朴淳範 委員  그 부분은 ‘다솜이 가정’ 이렇게 부르지요?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예.

○朴淳範 委員  ‘다솜이 가정’, ‘다솜이 교육’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국인 부부사이의 자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웃음소리)
  그거는 어떻게? 학교에서 부르는 용어는 없어요? 만약에 교육상 구분을 할 때…

○聞慶敎育廳敎育長 林昌浩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냥 학생들이라고 하면 일반 학생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다솜이 가정 학생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 부부사이에 난 학생, 한국인 학생, 우리 학생 이러면 다솜이 가정도 전부 국적은 한국이잖아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솜이 학생에 대해서도 ‘다솜이’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놔둬도 같이 어울려서 잘 하는데…

○朴淳範 委員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예, 절대 쓰지 않도록, 우리가 편의상 ‘다솜이’라는 용어 자체도 조금…

○朴淳範 委員  그러면 선생님들이 회의를 할 때는 구분을 어떻게 해요?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회의할 때는 부릅니다, 다솜이…

○朴淳範 委員  다솜이 학생, 그러면 아닌 학생은 뭐라고 불러요?
      (「그냥, “야!”하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아니, 그 학생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할 때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쪽 그룹을?

○安東敎育廳敎育長 柳東春  뭐 별칭이 없습니다.

○朴淳範 委員  별칭이 없어요? 그래요.
  아무튼 이 학생들이, 이 자녀들이, 또 이 부모들이 마음에 상처를 안 받도록 비 다솜이 가정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해 주십시오. 
  어른들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상처받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또래에 놀면서 그것을 못 느끼고 자기들이 뱉어버립니다. 죄의식 없이 뱉어버리는 말들이 그 학생들한테는, 그 가정의 어린이들한테는 평생의 한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하셔서, 특히 교육기관에 계시는 책임자분들이니까 교육장님들께서 그 점을 깊이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도 문제가 결국은 이제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제 공교육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글을 보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한테 보탬이 되고, 또 세상에 보탬이 되는지 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러한 문제는 정치하는 분이나 여기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행정의 요체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동·문경·의성·예천교육청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장 마련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동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조속히 교육환경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11시에 상임위 회의실에서 환경해양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동·문경·의성·예천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