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環境委員會會議錄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慶州·永川·慶山·淸道敎育廳  
日 時 2009年 11月 18日(水)場 所 慶州敎育廳會議室
(11시4분 감사개시)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주·영천·경산·청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경주교육청 등 4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교육행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경북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경주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교육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경주교육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 후 경주교육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주교육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경주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경주교육청
   교     육     장   임  종  성
   학   무   과   장   우  진  하
   관   리   과   장   이  차  진
  영천교육청
  교     육     장   김  태  수
   학   무   과   장   김  창  수
   관   리   과   장   이  두  명
  경산교육청
  교     육     장   천  태  오
   학   무   과   장   여  영  희
   관   리   과   장   박  만  태
  청도교육청
  교     육     장   오  수  현
   학   무   과   장   최  미  란
   관   리   과   장   박  봉  상
○委員長 白千峯  감사에 앞서 교육환경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각 교육장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우리 경주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영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경산교육청입니다.
      (간부소개)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청도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주·영천·경산·청도교육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경주교육장 임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경주교육청에서 교육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일기가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까지 찾아주신 교육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시는 백천봉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김만용 부위원장님, 박순범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권인찬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과 정병철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경주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라인의 미소가 있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경주교육을 비전으로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 경주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주교육청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 경주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임종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교육장 차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나머지 세 분 교육장께서 꼭 하셔야 될 것,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쭉 보니까 현안사항에 대해가지고 전혀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하실 분 있으면 보고하셔도 되고 나중에 질의 도중에 하셔도 되고, 보고하실 분 안 계시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고맙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영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경산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청도교육청 소관)
(이상 3건 끝에 실음)
○委員長 白千峯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경주교육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경주교육장님, 어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하셨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委員長 白千峯  참석하셔가지고 감사를 받을 때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보고할 때 그거 실천하겠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손 씻을 때는 분명히 눈, 입, 깨끗이 손 씻고 또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었습니까?
  미간 눈웃기 운동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줬으면 더욱 더 좋았을 건데,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한의학 박사이십니다. 그걸 앞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꼭 지침이 내려와야지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아닙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이거 오늘 업무보고 할 때 넣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그래서 오늘 일부러 물 한 병씩 다 내놨습니다.
      (웃음소리)
○委員長 白千峯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朴淳範 委員  자료…
○委員長 白千峯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 하실 분.
○朴淳範 委員  박순범 위원입니다. 경주 관리과장님.
○慶州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예.
○朴淳範 委員  경주디자인고등학교, 용황초등학교, 나원초등학교, 그리고 폐교 활용현장인데 북군분교가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바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朴淳範 委員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5분?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20분.
○朴淳範 委員  OK, 그러면 그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현장방문은 언제쯤, 몇 시쯤 되죠? 식사는 12시에서 12시10분 사이에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朴淳範 委員  지금 바로…
○委員長 白千峯  지금 바로 가시려고, 누구하고, 박순범 위원님하고 또 전찬걸 위원님 두 분 현장확인, 이차진 과장님?
○慶州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예.
○委員長 白千峯  승용차 한 대 해가지고 두 분 같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慶州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김영기 위원님.
○金榮基 委員  교육청 공히 1억 이상 공사 부대비용 현황을 요청합니다. 부대비용, 그리고 급식비 미납학생 현황, 최근 3년간, 그리고 학교 급식위생안전지도 점검 현황,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또 다른 자료 요청…
○權仁贊 委員  2009년도 책걸상, 사물함, 아직까지 계약을 안 하고 있는 학교, 자료 요청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또 다른 위원님, 더 자료… 지금 제가 안 하더라도 감사 중간 중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와 답변이 다 되면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조금 있다 질의하시려 하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교육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주교육장께 질의하기 전에 중학교 교장협의회 회장님하고 또 장학협의회 회장님이 참석하셨고 또 초등학교 교장 협의회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오전에 계시다가 오후에는 가기로 돼 있으니까, 했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운영위원장 협의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3개 시·군 중에서 경주지역이 조리사, 조리원들, 비정규직 중식비 면제가 가장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전체로 말하면 중식비 면제가 32%가 돈은 안 되고 68%는 돈을 내고 있는데 대구시는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어제 본청 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극장에 가면 영사기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영화를 다 봐요, 보면서 영화 관람료를 안 낸답니다. 그래 관람료 내는 게 좋겠습니까, 영사기 돌리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안 내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慶州地域學校運營委員長 協議會長  朴東? 질의의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경주시가 지역이 상당히 방대하고 도심도 있지만 지역이 넓어서 지금 산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6개인가 7개 있었는데 4개 학교가 폐교되는, 아직 오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원을 많이 받게 되고 편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에 영사기를 돌리는 사람이 관람료를 내야 되느냐인데…
○委員長 白千峯  질의의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원하고 조리사,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그분들이 중식비를, 점심값을 내는 데가 약 70% 됩니다. 도에, 그런데 경주는 제일 적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럼 그거 내야 될까 말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학교 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럼 대구교육청에는 전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교장이 결정했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도 또는 행정유도 이게 바람직한데 그분들이 밥값을 안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그분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간도 맞추고 더 급식의 질을 낫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디다. 
  그래도 운영위원장 연합회장님께서는 엄청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론을 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경주교육청이 중식비 면제를 가장 많이 해주고 있습디다. 아주 잘 하고 계시는 중 한 군데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하여튼 앞으로도 그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교육장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기초에, 경주시의회에 교육경비 지원 때문에 올해 간담회를 한 적이… 부임하시고 나서…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제가 9월 달에 와서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면담을 하고 우리 경주지역의 현안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시의회 의장님한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다음 주일 감사가 끝나면 시의회 의원님들 전체를 한번 모셔서 간담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시의회에 가셔가지고 업무보고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회가 우리 경주지역 교육청을 지원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영천은 김태수 교육장님, 하셨죠?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언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작년 9월 1일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시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1월 달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2%를 4%로 상향 조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장님과 의장님, 또 시의원 여러분들, 도의원님들 모두 찾아 방문하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특히 학력관리 관계 때문에 지원을 좀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연유로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의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돼가지고 통과가 돼서 2%가 4%로 됐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3%가 아니고 4%로 됐습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그리 결정이 됐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김만용 부위원장님.
○金萬用 委員  지금 교육장님들, 본청자료 어제 했는 것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혹시 가시고 계십니까? 본청 것 안 갖고 계시죠?
      (「예」하는 교육장 있음)
  좋습니다. 이 본청 자료 보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부터 2009년 8월 말까지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경주가 82억, 그다음에 영천이 31억, 경산이 97억, 청도가 16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산은 소위 학원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시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한 결과만 보면 영천은 현재까지는 시세에 의하면 영천시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보조가 경주 82억에 비하면 많이 적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많이 적습니다.
○金萬用 委員  예, 그러니까 지금 경산에 비하면 3분의 2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교육장께서는 언제 영천교육장으로 부임하셨어요?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작년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金萬用 委員  그렇죠,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9월 1일자로 부임돼 오기까지 영천시하고 영천교육청하고의 그때 상황에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그런 관계는 없고요. 영천시 자체가 여러 가지 세수가 빈약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1%가 4억 5천 됩니다. 그래서 450억 정도 시 세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시장님이 작년 1월 달에 다시 호선을 해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부임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관계로 아마 그런 것 등이 지원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천교육청과의 관계보다는 시의 사정 때문에 그리 됐는데 앞으로는 지금 4%로 올려놨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유림초등학교 이찬영 교장선생님, 유림초등학교는 우리 조리사, 조리원들한테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까?
○初等學校校長協議會會長 李贊寧  받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받고 계십니까? 중학교는?
○中學校校長協議會會長 金相祚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을 피력해 주십시오.
○中學校校長協議會會長 金相祚  화랑중학교 교장 김상조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中學校校長協議會會長 金相祚  지금 저희 학교 입장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 일부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졌는데 교직원 모두가 다 보조하는 이외 원래의 급식비대로 다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들 학교에는 조리보조원에 대해서 급식비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면제를 했는데 인원수가 많아지고 전 교직원이 다 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내서 먹겠다, 학생들 그거 하는데,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 조리보조원들의 이야기가 다 내는데 우리는 안 내고 먹기가 좀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다 내고 먹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中學校校長協議會會長 金相祚  저희들 학교는 550명.
○委員長 白千峯  550명 같으면 조리보조원이 6명입니까?
○中學校校長協議會會長 金相祚  조리보조원 6명에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유림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初等學校校長協議會會長 李贊寧  학생수가 1700명입니다. 조리원이 13명입니다. 지금 중학교 말씀하듯이 제가 작년에 부임을 했는데요. 인근학교 어느 학교에 조리원들이 안 낸다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도 다시 다 받게 되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임금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한데 자기들이 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밥값을 내야 된다, 처음에는 측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그 때문에 애들이 부담이 더 가고 또 반대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할 수 없다, 물론 조리원들은 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 보고 굉장히 그런 걸 학교에 얘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상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 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1인당 1700명 정도 되면 조리보조원, 조리사, 비정규직에 한해가지고,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은 급량비가 1인당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중식비가 13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안 나오는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그럼 보통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은 4만 원 내지 5만 원 급식비를 냅니다. 그럼 조리원 및 조리사는 약 80만 원 내지 90만 원입니다. 그분들 급식비가 4만 원 내지 5만 원인데 학생에게 부담을 시킬 때 수익자부담으로 했을 때 1인당 하루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 학생 1인당 한 끼에 조리보조원의 수익자부담으로 했을 때.
○初等學校校長協議會會長 李贊寧  2천 얼마인지 그렇게 대충…
○委員長 白千峯  한식인데, 조리보조원이 1700명인데 13명이 합니다. 13명이 한다 하면 1인당 약 150명 정도씩 한 사람이 밥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 반찬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우리 일반 식당을 생각해 보세요. 150명 손님 오는데 혼자 해낼 수가 없습니다.
○初等學校校長協議會會長 李贊寧  그런데요, 저희 학교는 급식소가 지금 교실급식을 합니다. 5층까지, 매일 5층까지 교실급식을 하거든요.
○委員長 白千峯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0명 학생이 있는데 조리보조원 1300명, 조리사 3명,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14명에 1700명의 수익자가 부담했을 때 하루 한 끼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初等學校校長協議會會長 李贊寧  한 끼에 2천 얼마 하는 걸로…
○委員長 白千峯  학생 1인당.
○初等學校校長協議會會長 李贊寧  1인당요?
○委員長 白千峯  예, 혹시 앉으신 분들 중에서 대충 체크해도…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15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初等學校校長協議會會長 李贊寧  1인당 말입니까? 한 달이 아니고.
○委員長 白千峯  예, 1인당.
○初等學校校長協議會會長 李贊寧  1인당 같으면 하루에 20원 미만이 되겠네요.
○委員長 白千峯  15원에서 20원 사이인데 그럼 한 달 같으면 300원 내지 400원 되겠죠? 그래 수익자부담이라든지 아까 학생수가 10명 미만은 조리원을 교육청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크게 부담이 안가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육적 차원에서도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蔡沃珠 委員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에 공히 폭력학생 단속처리에 관한 건 그것 좀 내 주시고요. 기초학습 부진학생 현황과 그 처리과정, 그다음 실내 공기측정결과물, 그 세 가지를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초·중학생 1인 1식에 급식비가 얼마나 됩니까? 경주교육장님.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2000원, 2500원.
○蔡沃珠 委員  2000원, 2500원?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초등학교는 1800원이고 중학교는 2500원입니다.
○蔡沃珠 委員  그럼 상당히 내용이 좋겠습니다. 급식이 2500원 정도 되면, 그러면 이 급식비가 지금 수혜자부담입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수익자부담입니다.
○蔡沃珠 委員  수익자부담.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蔡沃珠 委員  그런데 저소득층자녀들은 전체가 다 교육청에서 급식비가 지원이 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초등학생은 1800원 지원해 주고…
○蔡沃珠 委員  1일에 1800원 곱하기 먹는 일수입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蔡沃珠 委員  점심은 급식이 되고 유치원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유치원 급식도 지금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유치원 급식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유치원은 지금 어디에서 이 급식비를 지원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수익자부담입니다.
○蔡沃珠 委員  유치원에서요?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蔡沃珠 委員  경산교육장님, 공립유치원 학습비라든가 이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냅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의 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립유치원이 등록금이 2만 5000원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내는 돈은 15만 원에서 15만 6000원 정도 됩니다. 25만 원 정도.
○蔡沃珠 委員  그럼 공립에는 2만 5000원 등록금을 받고 식비를 얼마씩 받습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식비는 누구든지 사립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수혜자부담으로 합니다.
○蔡沃珠 委員  얼마씩 받습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유치원 아이들에게 받는 게 어떤 데는 대학마다 대학부설로 돼 있고 또 사립학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학생수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 1300원도 있고 18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학생수에 따라서, 반찬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건 유치원마다 각양각색이다 이 말씀입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예, 그러니 영양가나 맛이라든지 다릅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경산시 관내 유치원 학생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2918명으로 지금 현재 3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3000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초등학생수가 1만 9000명입니다.
○蔡沃珠 委員  애기들 3000명이면 상당한 인원인데 경주는 지금 유치원 원아수가 어떻게 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경주에 유치원 원아수는 2159명입니다.
○蔡沃珠 委員  영천은 얼마나 되죠?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영천은 공립 900~1000명, 사립유치원은 900명 해서 1800명 정도 됩니다.
○蔡沃珠 委員  1800명, 청도는요?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241명입니다.
○蔡沃珠 委員  청도는 많이 적네요.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예, 청도는 인구 자체가 적고 그래서 어린이 수가 적습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사실 유치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장님들께서 유치원 교육에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한테 다 의뢰해놓고는 소극적인 자세다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유치원 원아가 2500~3000명 같으면 대단히 중요한 인원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아들이 밥은 어떻게 먹는지,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전문인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보면 제가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거의 4개 교육청이 종일만 운영을 다 하는데 학급수가 종일반 운영이 원래 학급보다 적은 이유는 영천교육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종일반 학생수가 적은 것은 학생들이 종일반을 원치 않는 그런 데 원인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부모님이 데려가겠다?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蔡沃珠 委員  교육장님, 그러면 종일반 운영을 할 때 원아 편성, 반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오후반 같으면.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종일반을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학교마다 종일반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종일반을 운영하는 선생님을 한 분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몇 명에 한 분씩입니까? 그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지금 종일반은 각 학교마다 한 분씩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건 안 되죠. 그러면 한 분씩에 30명도 만들 수 있고 50명도 맡들 수 있다 이러면…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아니요, 병설유치원은 그리 하고 있고, 병설유치원 자체는 인원이 그리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유치원 같으면 다른 선생님이, 모든 선생님이 함께 종일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공립은 모든 선생님이 함께 지도하고…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아니요, 우리 중앙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단설유치원은 선생님 모두 지도하고…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아니요, 거기도 한 분 지원이 되고요. 다른 유치원도 하는데 25명 정도가 넘으면 더 지원을 합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유치원 정원이 한 학급에 몇 명입니까? 영천 학무과장님, 유치원 정원이 한 학급에 몇 명이나 됩니까?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25명 정도.
○蔡沃珠 委員  “정도” 하지 마시고 몇 명입니까?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3세는 17명이고, 4세는 22명이고, 5세는 27명입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 한 학급 정원이 몇 명이죠?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초등학생은 35명입니다.
○蔡沃珠 委員  35명, 중학교는?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중학교는 모두 같이 35명이 한 반입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유치원 7세, 6세 27명 가지고 이만큼 많은 인원수를 선생님 한 분이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혼자서 하기는 좀 안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서 저희들이 종일반, 그러니까 시간강사라든지 또 다른 분들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분들을 같이 협력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영천 학무과장님, 유치원 종일반을 위해서 오후에 특채 했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시간강사가 13명입니다.
○蔡沃珠 委員  13명, 아니 학급 수는 공립이 21학급이고 그다음에…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 사람씩을 특채를 하기 때문에…
○蔡沃珠 委員  학급수가 24학급인데, 영천은, 종일반 학급이.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예, 나머지는 선생님이 하시고…
○蔡沃珠 委員  그 학교 선생님이…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예, 선생님 한 분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제가 숫자적으로 자꾸 질의를 하는 건 유치원에 종일반을 하는데 오후에… 그러면 몇 시에 아이들이…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보통 4시 30분까지입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오후 1시쯤부터 4시까지 3시간입니까?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예, 보통 그 정도 3시간 반 정도합니다.
○蔡沃珠 委員  3시간을 아이들을 보낼 때 그러면 어떤 교과과정이 있습니까? 탁아소 형식으로 아이만 봐줍니까?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아닙니다. 교과과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떠냐 하면…
○蔡沃珠 委員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학무과장님은 아셔야 되죠.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하여튼 종일반이 그냥 탁아소 형식으로 애만 맡아주는 이런 종일반이 아니고 오후 시간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배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수업도 하고 또 탁아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종일반 운영에 예산이 많이 나오죠?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예, 많이 나옵니다.
○蔡沃珠 委員  청도 학무과장님, 종일반 운영에 예산 얼마 받습니까?
○淸道敎育廳學務課長 崔美蘭  저희들 종일반 운영비는 2009년도에는 4862만 원 받았습니다.
○蔡沃珠 委員  4862만 원, 아까 청도에 241명이 유치원 원아라고 그랬죠?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예,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241명에 4862만 원이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淸道敎育廳學務課長 崔美蘭  1인당 20만 원.
○蔡沃珠 委員  많이 돌아가죠?
  지금 청도의 원아수가 전체 그런데 종일반에 다니는 학생은 학급수가 30반 하고 46학급이거든요. 46학급에 그러면 지금 현재…
○淸道敎育廳學務課長 崔美蘭  저희들은 18만 원이 됩니다. 사립까지 합쳐서, 학급은 24학급 됩니다.
○蔡沃珠 委員  맞네, 24학급. 그러면 원아수가 240명에서 종일반 같으면 반수가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체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100% 참여로…
○蔡沃珠 委員  거의 100%네 그렇죠? 그러면 1인당 20만 원 종일반의 학비 보조가 되면 그만큼 알뜰하게 봐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알뜰하게 봐줘야지 20만 원씩 학습비 받아가지고 대충 강사들 강사비 주고 관리감독이 안되면 안 되죠. 종일반에 특별히 애기들한테 신경 써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유치원 종일반은 제가 그치겠습니다. 
  다음에 경주교육장님.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蔡沃珠 委員  지금 학교 통폐합 해야 될 학교가 몇 개 학교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내년에 통폐합 할 학교가 세 학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세 학교인가 그렇습니까? 몇 학교입니까?
○委員長 白千峯  뒤에 오신 분들 자료를 드릴 수 없습니까? 그거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蔡沃珠 委員  아니 통합하는 학교 희망학교가 불과 8개 내지 3개 이리 되는데 그걸 교육장님 모르십니까? 수십 개도 아니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분교가 2개이고 본교가 하나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오릉초등학교가 월성초등학교에 통폐합 되고요. 화천분교가 경주초등학교에 통폐합되고, 송전분교가 양북초등학교에 통폐합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2010년도 3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학부모들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오릉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한번 우리 교육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 세 학교가 내년에 통폐합 시키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2010년도 3개가 다 통폐합이 되고 지금 현재 5개는 통폐합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蔡沃珠 委員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통폐합이 그러면 5개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금년에 3월1일자로 전촌초등학교가 통폐합되어가지고 지금 학교가 비어 있습니다. 그다음 왕신분교장이 강동초등학교에 통폐합돼가지고 학교가 비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비어 있는 학교가 지금 다섯 군데 되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두 학교 되고요.
○蔡沃珠 委員  두 학교?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蔡沃珠 委員  그러면 경주교육청의 8개 통폐합 대상학교가 지금 8개가 다 결정이 났는 겁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지금 결정난 것은 세 학교입니다. 내년도에 3월1일자로 통폐합할 학교는.
○蔡沃珠 委員  그럼 지금 자료에 8개 학교로 나와 있거든요. 2009년 3월에 5개 학교가 통폐합 추진이 되고 2010년에는 아직까지 미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학부모 반대, 동창회 반대 이리 3개가 반대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아직 못하셨잖아요?
  안강북부초하고 영지초하고 대본초하고 못하셨잖아요. 교육장님, 벌써 3개 다 추진하셨다며 이건 못 하는 걸로 자료가…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3개 학교는 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3개 결정됐고 그 다음 몇 개가 결정이 안됐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대본초등학교하고 영지초등학교, 안강북부초등학교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계획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안강북부초등학교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30명입니다.
○蔡沃珠 委員  30명이나 되는데 이거 통폐합 합니까? 몇 명 이하로 통폐합 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50명 이하입니다.
○蔡沃珠 委員  50명, 30명에 교사가 몇 분이에요? 직원이.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30명 같으면 보통 복식수업을 합니다.
○蔡沃珠 委員  복식수업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안강북부초등.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4명입니다.
○蔡沃珠 委員  4명입니까? 교장선생과 거기 30명을 통폐합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유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그런데 저는요, 일단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들어서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서는 복식수업을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으면 통폐합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동창회가 문제입니다. 동창회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정서적으로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향에 한번씩 오면 모교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로 통폐합을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蔡沃珠 委員  안강북부 같으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제가 아직 학교 방문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蔡沃珠 委員  언제 오셨는데요?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러면 소규모학교가 지금 경주교육청에서는 특색 있는 학교로 자랑을 아까 하셨죠? 양동초등학교 작은 학교 가꾸기, 지금 경주교육청관련 소규모학교 가꾸기 사업을 몇 학교 하고 있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한 학교입니다, 양동초등학교.
○蔡沃珠 委員  그럼 작은 학교 가꾸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가꾸시는지…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작은 학교 가꾸기의 기본 취지는…
○蔡沃珠 委員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지금 현재 양동초등학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학교입니다.
○蔡沃珠 委員  문화유산 등재는 동네가 하는 것이고, 학교는 무슨 프로그램…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전통문화교육, 영어체험교육, 과학탐구교육, 전통놀이교육 등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蔡沃珠 委員  전통적인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군요.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蔡沃珠 委員  그럼 거기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여기 지금 학생이 73명입니다.
○蔡沃珠 委員  지금 작년에 어느 학교 보니까 굉장히 작은 학교인데, 영어교실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특색 있는 학교가 되어서 외지에서 그 학교로 전학 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던데 경주는 그런 학교 없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양동도 그렇습니다. 양동도 지난해는 학생들이 한 50명이었습니다. 50명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학생이 한 23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 학교는 동창회에서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蔡沃珠 委員  관내에 학생이 3명 있는데 통폐합 아직 안 하고 있는 학교 있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3명 있는 학교는.
○蔡沃珠 委員  그러면 10명 미만으로 있는 학교는?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10명 미만 학교는 몇 학교 있습니다. 분교가…
○蔡沃珠 委員  본 위원도 생각에는 무조건 통폐합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학교가 10명 미만에서 옳은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까 그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분 교육장님께서 작은 학교에다 관심을 가지시고 소규모 학교에 알뜰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경산에는 지금 통·폐합 대상학교가 두 개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채옥주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蔡沃珠 委員  다 됐습니다.
  한 개는 지금 통·폐합 결정이 됐고, 한 개는 추진 중이다?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그렇습니다.
○蔡沃珠 委員  추진 중인 학교는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16명입니다, 분교가요.
○蔡沃珠 委員  예, 앞으로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교육적으로 어느 게 맞는지 판단도 하시고 그래서 통폐합에 있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점심을 늦게까지 해버리니까 여기 계시는 수감기관의 직원들께서 식사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金榮基 委員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金榮基 委員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3년간 현황하고, 사립학교 3년간 재정현황을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質洙 委員  성주 출신 김지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많이 드셨습니까? 
  평소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마지노선을 늘 지키고 계신다 하는 생각에서 경의를 표하고 존경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청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제가 어제도 본청에서 질의를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년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도 전체로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산, 경주, 영천, 청도 지금 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교육의 외형적인 평가가 4년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얼마만큼 진학하느냐 하는 게 지금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데,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게 현재 상황 아닙니까? 경주는 401명에서 204명으로 줄었거든요. 약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경산은 166명에서 151명 거의 비슷한 상태고, 영천은 46명에서 39명, 청도는 42명에서 31명, 여기에서 특히 경주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교육장님 줄게 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저도 대학진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경주에 와보니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경주의 명문 고등학교는 그래도 경주고등학교하고 경주여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중학교에서 경주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아이들은 경북외고라든지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로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주 관내에 있는 우수학생들이 경주고등학교로 가주면 이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갑디다. 그래서 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경주에도 특성화고등학교가 들어서든지 안 그러면 한수원에서 자율화고등학교를 세우든지 해서 우수 인력들이 경주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어제 제가 본청에서 교육정책국장님의 아주 안이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거리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사실 해거리하는 측면도 있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저는 해거리로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경주에 있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중학생들이 경주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저도 단순히 그런 소위 말해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확실한 대응방안이 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자체장으로 지금 재임하고 계시는 분이 고속도로를 닦아 놓으니까 100㎞/h 속도로 빠져 나가고, 국도를 닦아놓으니까 60㎞/h 속도로 빠져 나가더라, 공장은 지어주고 주변에 그런 정주할 수 있는 조도권을 만들어 줘봤자 그것은 무의미하더라, 그 지역에 지역민이 있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은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약 한 10년 정도 지자체장으로 계시면서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저한테 합디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단히 공감을 하고. 어떻든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 전부 전 인구가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이 살아야 주민수가 그래도 최소한 현재를 유지하든지 또 얼마든지 앞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명문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상당히 먼 대학은 서울상대고 약간 먼 대학은 서울약대고 전부 서울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이게 현재 상황이니까 무시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아무튼 다른 교육장님들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일부 약간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한 측면으로 보고, 아무튼 경주교육청에서 숫자가 한 절반 정도 줄어버려서…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 다음에 행감자료 18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경주, 경산지역에는 정수기를 2006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천, 청도교육청 관할에는 지금 교체된 게 자료가 없거든요? 그럼 영천교육장님은 아예 금년도는 전혀 교체한 부분이 없습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정수기 물이 수질검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신규로는 정수기를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金質洙 委員  경산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총 저희들 교육청이 갖고 있는 대수파악이 198대입니다. 그 중에 올해는 4대를 넣었는데 작년에 중학교에서 요구해서 넣었는데 그 정수기 자체는 조금 현재 여러 가지 있는 기존 정수기와 달리 물을 끓여서 여과토록 하는 그런 정수기가 있어서 넣었는 게 4대가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런데 자료에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여기 4대 되어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영천, 청도 경우는 지금 없거든요? 청도교육장님 없는 것은?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저희들 정수기가 현재 올해 50대를 갖고 있는데, 정수기의 물이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 되면 비위생적일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로 작년에 49대인데 올해 한 대 불어서 50대 되어 있고 가급적 신규는 잘 안 하고 기존 있는 것을 잘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끊인 물 공급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끓인 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겨울철로 갈수록 덜 끓여도 큰 관계는 없겠지만 여름철이 되면 끊인 물이 가장 확실하고 접근이 대단히 좋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268쪽에 보면 수질검사를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공히 한 군데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 4회 정도 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268쪽 한번 보십시오. 
  경주교육장님, 지금 검체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지하수가 있는 학교는 우리 보건계에서 직접 가서 채수를 합니다. 정수기는 학교에서 채수해서 검사의뢰하고 그렇게 합니다.
○金質洙 委員  검사의뢰는 어디로 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우리가 의뢰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옵니다.
○金質洙 委員  영천교육장님도 지금 업체는 어디로 의뢰합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金質洙 委員  영천에 있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그런데 1차는 우석에서 하고 여기에서 지적이 되면 다시 2차 검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金質洙 委員  경산교육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맨 우석생명과학 거기다가 의뢰를 합니다.
○金質洙 委員  거기에서 경주교육장님하고 말씀이 대동소이합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예, 그렇습니다.
○金質洙 委員  청도교육장님 어떻습니까?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저희들 수질검사는 정수기 사용학교 하고 지하수 사용학교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역시 하는 곳은 우석생명과학이고, 1차 부적합 받으면 재검사를 실시하고 2차에서 만약 부적합한 곳이 있으면 일단 잠정적으로 폐쇄해서 학생들에게 완벽한 안전한 위생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 중에서 4개 학교인데, 현재까지 수질검사 결과는 기준적합학교 100% 우석생명과학에서 검사한 바에 의하면 위생적인 수질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金質洙 委員  이게 지금 입찰입니까? 어떻게 ‘우석생명’이라는 회사하고 공히 지금 우석생명에서 전부 검체를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수질검사.
○金質洙 委員  지정한 기관입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金質洙 委員  그럼 지금 영천의 교육장님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래도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경상북도에서 사실은 도와줘야 될 이런 입장인데 조금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앞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50% 정도는 할인해 주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봐서는 2008년도, 2009년도 경상북도 내에 검체에서 전혀 부적합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자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상적이고 참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리를 아무리 잘 해도 검사방법에 따라서 대장균도 나올 수 있고 일반 세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조사하는 기관이 동일하고, 그래서 뭔가 조금은 미스테리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제가 한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어떻든 될 수 있으면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 지자체 중식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4쪽을 보시면 지자체별 급식비 지원현황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청도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3억 5500, 2009년도에는 4억 6800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영천 경우에는 학생수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을 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특히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도교육장님이 많이 받으신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저는 청도교육장으로 부임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도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지역의 군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 또는 지역 중요 기관장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도 서로 많은 만남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 군수님께서 저희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역농촌이 살 수 있는 것은 교육의 발전이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청도의 중요기관장, 그러니까 군수, 서장, 교육장, 현 의회 의장 등 여섯 사람이 정기적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부부동반으로 하면서 서로 각 기관의 고충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실적 등을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면서 지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의 학교에서의 행사에도 지역 의원님들을 가능한 한 모셔서 교육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의회의 지원 하에 군청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을 바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저 생각에는 조그마한 그런 결실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교육장님, 그 동안에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그런 흔적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학교급식이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자라나는 학생에게 있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14세 내지 15세쯤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성장판이 거의 문을 닫아갑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영양식을 공급을 해도 키가 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는 데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식아동을 배려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원래 한국 사람의 키가 일본 사람보다 큽니다. 일본사람들은 흔히 왜인이다, 왜놈이다 안 그럽니까? 왜소하다 이런 뜻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살기 힘들어진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평균 신장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먹거리가 풍부해지니까 굉장히 많이 크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지금 학교급식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해주는 것이 크는 학생들 키높이를 키워가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음식을 하루에 한 30여 가지 이상을 먹어줄 때는 서로 상호 견제작용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체력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키도 많이 커집니다. 음식이 몇 가지 정도가 되면 성장을 하는 데 한계가 옵니다. 특히 학교 앞에 있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같은 것은 환경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성징이 대단히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면 조기에 성숙하고 크고 맙니다. 그래서 슬로우푸드,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이고 이런 음식들에 대한 투자를 교육장님께서 많이 해 주셔야 학생들이 큽니다. 저는 직업이 한의사다 보니까 진료를 하다보면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키 탓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때 가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지역마다 여러 가지 여건은 다르겠지만 급식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아끼시지 말고 다양하게 고급으로, 특히 우리 농산물을 먹도록 하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특히 청도교육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성과가 크시다고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좋은 지도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여서 청도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신 것은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質洙 委員  노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조리원과 조리보조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주교육장님께 제일 먼저 자꾸 드립니다마는 첫째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비정규직 조리원이나 조리보조원에 대한 인력수급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은 학교장이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물론 권한은 그런데, 자료로서 경주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반적인 수급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우리 관내에 비정규직은 영양사 정원 및 비정규직 채용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 비정규직이 10명 있습니다. 그다음 중학교에 5명, 고등학교 4명,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는 초·중학교에는 15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초·중학교 전부 다요?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金質洙 委員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이것은 학교 직영하는 급식학교 영양사 정원입니다.
○金質洙 委員  아니, 영양사 말고 조리원, 그 다음에 조리보조원…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그 사람들은 학교장이 전적으로 채용하지 교육청에서는 사실상 뱅크제로 해가지고 인력을 공급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 합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전체 숫자나 이런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자료 확인 중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수급현황이 대체적으로 있는 분도 자꾸 감원을 해야 될 처지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그러니까 학생수에 비례해 가지고 많으면 감원을 해야 됩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들이 계속 감원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감원은 자동소멸 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O가 한 사람이 남는다 하더라도 사표를 내기 전에는 우리가 2년이상 되어 버리면 고용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가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렇습니까? 안 그럴 텐데요? 지금 무기직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직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金質洙 委員  그럼 무기직 경우에 그대로 계속 근무를 시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무기직들은 2년 이상 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사표 내고 나가라 소리는 못합니다.
○金質洙 委員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사표 낼 때까지…
○金質洙 委員  본인이 사표 낼 때까지 계속…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비교적 이 사람들은 순환은 잘 되는 편입니다. 사표 내면 그다음 채용은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金質洙 委員  교육장님 확실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제가 경산교육청에 과장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金質洙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무기직일지라도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대로 감원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뒤에 분 한번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千峯  경주교육청 보건직 6급 계장님 계시죠? 제일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제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주교육청 보건급식담당 김후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조리보조원들은 각 학교에서 채용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학생수가 보통 1000명 미만일 때는 100명으로 해서 1인 정도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년 정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데, 만약 학생수가 특별히 많이 감소가 됐을 때는 인원을 감원조치 합니다.)
○金質洙 委員  무기직이라도 감원 조치하죠?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우리 교육장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무기직과 비무기직 차이가 없죠?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은 거의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근무를 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도 현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죠?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학생수가 줄이들면 바로 그 이듬해에 인원조정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향후의 학생수 증감을 예측을 해서 학교에서 조정을 하십니다.)
  증감을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 상태는 계속 학생수가 줄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학생수가 늘어난 데가 있습니까? 지역으로는 조금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경산교육장입니다. 경산교육장의 힘든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무기직이라는 것을 전부 다 인원을 찾아보면 조리원도 있고 온갖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총 360명이 있었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 올해는 4명이 더 늘었습니다, 364명으로. 더 늘었는데 4명을 채용하는 데 드는 돈이 945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됐습니다. 예산이 더 들었는데…
○金質洙 委員  왜 그만큼 들었습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4명분에 해당되는 채용이 되니까요.
○金質洙 委員  아, 인건비로 말씀입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예, 인건비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한 254명이 됩니다, 360명 속에. 그 다음에 2년 이상 했더니 여기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작년과 올해 대비입니다. 70명 됐던 것이 63명이 되었다가 이게 1년 계약만 하는 것이 숫자가 조금 2년에서, 작년에서 올해 늘어납니다, 변동사항이. 364명은 모두 다가 같은 숫자로 늘었지만 계약의 기간이 변동되어 가지고. 그런데 무기계약을 하고 있는 계약자는 줄어지고 2년 계약자도 줄어지는데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숫자가 한 12명이 늘어난 그런 형편입니다, 전체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1년 계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아까 채용에 대한 학생수의 감소, 또 인원에 대한 사람들의 성향, 오래 장기간 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의 예측하기 어려운 학생수의 경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늘어나긴 해도 계약기간이 짧은 기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전반적으로 한 지역에는 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경산이나 또는 경주나 특정지역에는 학생 숫자가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 차원이나 경상북도 전체 차원으로 보면 숫자는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도 신분에 거의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정규직 조리원이나 조리보조원이. 지금 숫자는 참 많습니다. 백천봉 위원장님께서도 중식제공을 하자, 하지 말자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신분상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가도 거의 제가 알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중식비마저 또 사실은 내는 학교 있고 안 내는 학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급여도 이 자리에서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80여만 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어도 수백만 원 봉급 받는 사람 같으면 중식비 한 끼 낸들 큰 문제 안 됩니다.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엥겔계수, 쌀값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했듯이 지금은 급료가 적은 상태에서는 중식비 한 끼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기도 대단히 저하를 시키는 그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중식비 정도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도차원에서 접근도 하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자꾸 좀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대구시에서는 중식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빈곤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비정규직 조리원들의 수급현황 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쉽게 풀이하신다면 비정규직이 학생수가 감소함으로써 신분에 이상이 생기는데, 한 2년 안에 해고된 사람이 있습니까, 조리보조원들?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해고시킨 데가 있는지… 학생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아니면 폐교를 시킴으로써…
      (쫛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지금 학교가 폐교되면 일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분을 그만두게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용직 인건비 자체가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시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때는 학부모들께 그만큼 부담이 가게 됩니다.) 
  이제 방금 직원님께서 학부모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경주에 지금 20명 미만 학교가 8개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委員長 白千峯  8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 전부 조리원이 조리를 하고 있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委員長 白千峯  한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학부모가…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까 학부모가 부담한다고,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화천분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8명이에요.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분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100명 이하의 학교는 교육청에서 한 명 조리원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죠?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초등학교는 전 학교에 조리보조원 한 명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라는 말씀은 쓰면 안 되죠.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그분들 말고 조리보조원이 또 있습니다.)
  의곡초등학교우라분교에 8명 학생이 있는데, 조리보조원이 두 명 있습니까?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50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채용해서 하시는 그런 인력은 거의 없고요, 50명 이상 학교, 큰 학교에 우리가 초등학교에 기본적으로 조리사 한 명, 조리보조원 한 명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 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100명당 조리원 한 명이라고 보는 게 안 맞습니까? 1000명 넘었을 때는 200명당 한 명씩 조리원을 둘 수가 있죠?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조리사 한 명, 조리보조원 한 명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학부모님들이 지금 6, 7, 8명 근무하는 그 자체가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그 인력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유림초등학교 학생수가 1700명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조리보조원이 14명이라고 그랬어요. 조리사가 비정규직이죠?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럼 14명이잖아요, 그죠?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두 사람을 빼고 12명에 한해 가지고 학부모가 1700명분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나누기 했을 때 1인당 몇 명의 조리원 급식비를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했을 때…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1000명 이상에는 120명당 한 명씩 인력을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를 잘 이해를 제가 못 시켜서 죄송한데, 그분들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생 한 120명 내지 130명이 조리보조원 급식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면제 받는 데는. 맞죠?
      (○보건급식담당 김후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 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의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경주에. 알고 계시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委員長 白千峯  분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라분교가 있고 일부분교가 있습니다. 전부 20명 미만입니다. 1개면에 분교가 2개 있고 본교가 있죠. 그럼 두 개 분교를 15명이 안 되기 때문에 폐교를 했다, 그러면 조리사가 없지 않습니까? 조리원 두 분이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의곡초등학교로 가셔도 되는데 의곡초등학교는 충분히 통폐합 했을 때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조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경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배치하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했는 인건비인데, 왜 고등학교에 배치해야 되느냐 하면 고등학교는 3식을 제공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주나 경산 같은 데도 조리보조원이 사실상 수급현황에 있어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노력하는 분이 많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많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80만 원이라도 그걸 직장이라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권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權仁贊 委員  안동 출신 권인찬 위원입니다.
  수감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경주교육청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는 신라인의 미소가 있는 행복한 학교, 함께 하는 경주교육, 감동을 주는 교육, 신나는 교단, 즐거운 학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영천교육청 관리과장님!
○永川敎育廳管理課長 李斗明  예.
○權仁贊 委員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永川敎育廳管理課長 李斗明  책걸상 구입비 계약현황을 자료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미계약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사항에는 계약완료, 초등학교 7개 학교, 중학교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永川敎育廳管理課長 李斗明  사실은 이게 ‘해당없음’으로 제출하는 게 맞는데, 어쨌거나 배부된 물량은 전액 계약 집행완료 됐다는 사실을 나타낸 겁니다.
○權仁贊 委員  어제 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물함을 구입하는 곳이 5곳인데, 계약이 두 곳이고 미계약이 세 곳이 있었는데 이게 계약이 다 완료됐단 말이죠?
○永川敎育廳管理課長 李斗明  예, 계약완료 됐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러면 경산교육청 관리과장님, 경산은 실정이 어떻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경산교육청 관리과장 박만태입니다.
  저희들은 책걸상하고 사물함을 구분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걸상은 전체 12개 학교에 8개 업체가 납품을 해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 옥곡초등학교 1개교는 현재 교실 증축 중에 있기 때문에 증축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2월 1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완료 되면 계약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사물함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계약학교 20개 학교에 실제 구매학교가 20개 학교로서 전체적으로 11개 업체에서 납품 완료된 걸로 보고드립니다.
○權仁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1억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경산은 9곳 중에 계약은 한 곳, 미계약이 8곳이나 있는 걸로 어제 본청에서는 확인이 됐는데요, 있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경주교육청 관리과장님은 지금 안 계시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權仁贊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자료요청을 했는데 질의요지에 내용보고 주셨습니까? ‘채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내용이고…
  경주는 미계약된 부분이 없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질의하신 요지에 위원님 성함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경주교육청은 전체 책걸상 사물함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물함은 30개교에 5745개를 공급하였고…
○權仁贊 委員  계약 안 된 곳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계약은 다 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權仁贊 委員  집행잔액은 필요 없고요, 책상인 경우에 본청에서 확인할 때는 사물함은 계약이 4곳이고 미계약은 7곳인데, 그러면 경주는 계약이 다 끝났단 말씀이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집행잔액을 보고받아서 다시 2차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러면 청도 관리과장님!
○淸道敎育廳管理課長 朴鳳相  예, 저희들도 현재 책걸상 및 사물함 계약 미체결 학교는 없습니다. 전부 다 해당이 초등 1개, 중등이 4개인데 다 완료됐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러면 완료 안 된 곳은 경산에 한두 곳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관리과장님, 중요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경상북도교육감께서 교육계 부조리 특감실시를 연말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알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리고 경상북도 청렴도가 몇 위 하셨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중·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하위권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납품을 통해서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 리베이트를 받는 사실 혹시 아시면 아신다고만 답해 주십시오.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저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러면 계약을 안 한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이미 G2B로 물품을 구매했다면 방법이 없지만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은 학교가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관리과장님께서 그 지역 학교에 그렇게 지시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집행구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책걸상일 경우에는 11개 학교에 방법은 조달도 있을 수가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금액에 따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11개 학교 모두 조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구매 방법에 있어서는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10개 학교가 견본품을 비교선정 했었고, 그 다음에 내부결재 소액일 경우에 한 군데만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했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런데 G2B로 구매를 하면 감사를 안 받으시죠? 그런 이점이 있죠?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저희들은 G2B로 했을 경우에는 감사의 부담은 상당히 경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감사는 안 받아도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G2B보다 더 싸게 구매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과장님께서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바른 대로 제 신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과거의 물품구매 비리와 관련해서 모든 예산은 각 학교에 전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적어도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일선 학교장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구매방식을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기는 사실상 학교도 분임경리관인데 구매방법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지시를 하기는 조금은 무리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3개 시·군의 관리과장님 관리는 도 본청에서 하셔야 되고, 일선 학교의 행정실장 잘못된 부분 관리는 관리과장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억이 넘는 예산으로 사물함을 구매를 하고 심지어 10억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감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리베이트 부분으로 상당 부분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야 경상북도가 청렴도 꼴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학교를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교육장님께서 관리과장님 두 분이 수고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방법을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모델이 되면 우리 경상북도가 앞으로 모든 구매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에 책걸상, 사물함을 만드는 회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다섯 곳 정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번에 7만 5000원으로 금액을 정해서 G2B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줬어요. 그러면 5개 회사가 7만 5000원 대의 물건을 전시를 하고 교육청에서 해도 좋습니다. 전시를 하고 최저가로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금액을 쓰도록 하면 틀림없이 10% 내지 15%는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운된 금액을 필요한 학교에서 사도록 하면 예산 10%, 15% 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와서 상당부분 집행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집행이 안 된 곳이 도 본청 자료에는 한 50%는 집행이 되고 50%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있는데 여기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상당부분 구매를 아마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구매를 하지 못한 학교에서 모델로 한번 하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에 자문이 필요하면 제가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도내에 전부 실태파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제 본청에 교육장님들께서는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의 연봉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저는 관리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한 7, 8천 정도 되는 걸로 추정치입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저희 도의원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7, 8천만 원 연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한달에 돈 380만 원 통장에 들어오면 20만 원 당비 떼고 나면 한 350∼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누가 금품을 준다고 해서 받는 것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7, 8천만 원의 연봉이 되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왜 상당 부분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개 교육청 가운데 지금 교과교실 아시는 대로 A타입은 15억, 물론 건축비가 포함됩니다마는 B타입은 5억, C타입은 3억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가서 시설도 하고 물품구매를 할 때 정말 내 집의 살림 사는 것처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준다고 해서 경산이나 여기 계시는 관리과장님들 다 참고해 보십시오. 실제 사물함이 5만 원 예산을 교육청에서는 줬습니다. 그런데 9인용 사물함 한 칸에, 1인용 한 칸에 이게 대구에서 나오는 공장에 G2B로 가격이 얼마냐, 대체로 2만 7000원에서 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출한 내역을 보면 3000만 원 갔는 곳은 3000만 원 다 사용한 걸로 제로가 돼 있고, 6000만 원이 갔는 데는 6000만 원, 심지어 7858만 원이 갔으면 8만 원까지 어떻게 맞춰서 썼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은 꼭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부분에는 앞으로 검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의 ‘리베이트’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인된 바도 없고 그 부분은 반드시 제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權仁贊 委員  그 부분을 기존에 했는 학교와 지금 입찰을 보여서 사면 10%에서 15%가 싸다는 걸 전 교장선생님들, 행정실장, 우리 도민들이 알게끔 보여주기 위한 제도로 그렇게 한번 시행을 남은 학교에 해 보자는 겁니다.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한 개 학교가 남았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금액은 얼마죠?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금액은 1267만 5000원, 책걸상이 169조입니다.
○權仁贊 委員  그것뿐입니까?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예, 그렇습니다.
○權仁贊 委員  2000만 원 미만이네요.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미만입니다.
○權仁贊 委員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일을 해결 못하면 제가 얼마든지 수사 의뢰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밝히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 회사에서 심지어 8만 5000원 가는 제품을 학교에 가서 이 제품을 학교에서 원한다면 “G2B 7만 5000원이니까 7만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품 좋은 게 상관없고 이미 거래처와 약속이 됐는데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위원님께서는 어떤 정보력으로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리베이트 문제로 그러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權仁贊 委員  관리과장님은 아직까지 참 순진하신가 봅니다. 학부형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알기에는 그 부분을 상당히 그렇게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해서 어느 정도 부패가 심각하다는 걸 이번 감사가 끝난 이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慶山敎育廳管理課長 朴萬泰  알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임종성 경주교육장님, 어제 본청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의 성패가 누구한테 달렸다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교육의 성패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뒤에 앉아있는 교장선생님들, 우리 교육청 같으면 교육장들의 생각, 철학 거기에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權仁贊 委員  교육의 성패는 본 위원도 교사 개인에게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정말 이런 교육으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전교조 때문에 우리 교육이 투명하고 상당 부분 깨끗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교조에 동참을 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전교조 때문에 학교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교장선생님들에게는 우리 교육장님 네 분 모두가 좀 힘을 실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육청의 자료였습니다만 경북교육 소식인데 나원초등학교 7월28일에 이규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성희 국장, 우리 부교육감님, 권세환 초등과장님도 동참을 했습니다만 그때 교육장님은 참석을 못하셨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權仁贊 委員  지금 이 학교가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규모학교입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아닙니다. 그게 352명입니다.
○權仁贊 委員  학생수가 많은 학교네요. 얼마 전에 밤늦은 시간에 제가 TV를 보면서 폐교 위기 직전에 온 학교를 선생님들의 의지로 그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정말 아주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본 학교가 몇 곳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보셨는 분도 계십니까?
  그게 아주 많은 것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작은 학교지만 경상북도에서도 모델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주에는 그런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꼭 한번 살리고 싶은 학교가 없습니까? 교육장님.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나원초등학교, 사방초등학교입니다. 사방초등학교는 안강 가는 길에 사방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뉴스에 보도자료로 나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權仁贊 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계초등학교는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 안 되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15명입니다.
○權仁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불었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경주에 화천분교장이 8명입니다
○權仁贊 委員  됐습니다. 시간만 가고, 상계분교에는 학부형들이 폐교를 희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상계분교는 아직 학부형들이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權仁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학부형들이 폐교가 되고 다른 학교와 통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교육청의 다른 생각 때문에 이걸 등록을 안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우리 소규모학교 통폐합 때문에 며칠 전에도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벽지라는 것 때문에 학교를 통폐합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또 공문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폐교 안 시키는…
○權仁贊 委員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고맙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경주교육장님, 경주 관내에 20명 미만인 학교가 몇 개 교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가르쳐드렸습니다.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9학교.
○委員長 白千峯  9개교입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委員長 白千峯  본 위원이 조사한 게 8개밖에 안 나오는데.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분교장 포함해서.
○委員長 白千峯  예, 포함해가지고 9개 학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럼 20명 미만인 학교, 제일 적은 학교가 학생수가 몇 명이 있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지금 8명이… 본교는 18명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본교는 대본초등학교 말씀하십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委員長 白千峯  분교는 8명으로 돼 있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8명이 제일 작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영천은 어떻습니까? 제일 적은 학교가.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영천 남부초등학교가 학생수가 25명입니다. 분교장은 5명인 학교가 보현분교가 하나 있고요.
○委員長 白千峯  보현분교는 통·폐합하면…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 됐고 권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거 두 학급이죠?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두 학급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두 학급에 선생님 두 분에 기능직 한 분, 세 분이 근무하면서 다섯 명 학생을 가르치는데 1인당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1인당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많이 들어갑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거라고…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선생님 세 분이니까 한 달에 400만 원, 3 곱하기 4 = 12, 1년이면 1억 2천, 다섯 사람이니까 많이 들고, 또 학교운영비 많이 들어갑니다. 500만 원,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1인당 교육경비, 그건 알고 계셔야죠. 꼭 금전적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1개 면에 1개 교는 위치를 하는데 분교가 해가지고 진짜 학생들 급식이라든가 모든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산에는 20 미만인 학교가…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지금 통폐합 추진이 16명, 17명은 추진 중에 있고요. 26명이 있는 청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아니 질의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20명 미만인 학교가 몇 개교냐” 물으면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하양초등 화성분교하고 삼성분교하고 2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다른 건 안 하셔도 됩니다.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분교 2개와 그다음에…
○委員長 白千峯  20명 미만인 학교요, 20명 이상인 학교는 많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20명 이상인 학교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청도에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청도에는 20명 미만인 본교가 한 학교, 분교가 한 학교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유천초등학교는 통·폐합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예, 유천이 18명인데 그 학교 통·폐합이 2010년도에 추진하기로 예정돼 있는 학교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계획은 있습니까?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현재 추진을 위해서 우리 관리과장님이 그쪽에 학부형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학교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거기에 선생님은 몇 분 계십니까?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거기에 있는 선생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이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기능직 세 사람이 있습니까?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예.
○委員長 白千峯  그럼 열한 분이 있다 그죠, 학생수는 18명에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열한 명이 계시죠?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예.
○委員長 白千峯  학급 수는 다섯 학급인데, 좀 이해가 갑니까?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저희들도 그 학교가 실제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인당 교육비가 600만 원 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싶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통폐합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에 박순열 위원님이 또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시고 해서 일단 분위기가 돌어가야 되고 해서, 그래서 힘껏 지역주민들이 많은 재정 투입에 비해서 학생수가 너무 적다 하는 점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그런데 경주에 대본초등학교도 학생수가 18명입니다. 똑같은데 거기는 선생님 네 분에 기능직 두 분이 근무를 하고 해서 여섯 분인데, 여기는 11명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상대 비교입니다만 여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여기는 특수학급이 있어가지고 특수학급은 애가 한둘이라도 한 학급으로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급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여기에는 교장이 있고 교감은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식 학급 하는 반이 편성되다 보면 똑같은 학생이라도 학년의 학생수에 따라서 한둘 정도는, 또 특수학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委員長 白千峯  특수학급 포함해가지고 다섯 학급 아닙니까?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영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金萬用 委員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준비가 덜 됐습니까?
○金榮基 委員  예.
○委員長 白千峯  그럼 김만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萬用 委員  의성 출신 김만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여기 와서 참 기분이 좋은 게 어제 본청 감사에 교육장님 네 분이 다 참석하셨는데 어제 본청 감사 시에 선서하신 기관장들이 마흔여섯 분이 하셨어요. 본청 간부 열다섯 분, 직속기관장 여덟 분, 시·군교육장 스물세 분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여성이 세 분뿐이었어요. 46분의 3, 보니까 영덕교육장, 교육연구원장, 구미도서관장 이 세 사람만 여성이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역교육청 간부명단을 보니까 여덟 분 중에 여성이 세 분입니다. 
  영천, 경산, 청도 학무과장님들이 다 이렇게 여성이 다… 비교해 보니까 8분의 3이고 46분의 3이면 여기는 정말로 여성의 힘이라는 것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김창수 과장님이나 여영희 과장님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 3월 1일날 장학관으로 승진하셨죠? 김창수 과장님은?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예.
○金萬用 委員  그다음 여영희 과장님은 올해 9월 1일, 또 우리 최미란 과장님은 전에 청송교육청… 경주에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죠?
○淸道敎育廳學務課長 崔美蘭  예.
○金萬用 委員  그러니까 이제 프로다 그렇죠?
  장학관은 언제 승진했습니까?
○淸道敎育廳學務課長 崔美蘭  2008년 3월이요.
○金萬用 委員  아, 그때 받고 청송교육청 학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까?
○淸道敎育廳學務課長 崔美蘭  예.
○金萬用 委員  참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힘들다는 장학관으로 승진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지금 4개 교육청에 이 본청 자료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무과장님, 메모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보고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타 시·도로 전출자 수입니다. 간단합니다. 경주는 2008년, 2009년 합쳐서 타 시·도 전출자 수가 324명입니다. 그다음 전입자 수가 193명, 영천은 타 시·도 전출자 수가 100명, 그다음 전입자 수가 73명, 경산은 전출자가 493명, 전입자가 349명, 청도교육청 전출자 수 27명, 전입자 수 51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지역교육청의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도교육청이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경주, 영천, 경산 다 시 단위 교육청인데, 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로 가는 전출자 수가 굉장히 많고 전입자 수는 공히 이렇게 적은데 청도만 유일하게 전출자 수는 적고 27명, 그다음 전입자 수가 51명입니다. 이 특이한 사항을 본 위원은 조금 좋은 현상인데, 학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 설명을 들었죠, 이해가 갑니까? 어차피 지금 교육장님이나 학무과장이 다 공히 9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중등 출신이라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이 통계를 저도 중등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처음에 통계가 잘못됐다 해서 다시 재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는데 정말 뜻밖에도 전입학생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등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이 문제를 갖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그렇냐라고 둘이서 교육장실에서 그냥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두 사람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도지역은 학생들이 대구에 갔다가 대구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처음에는 성적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됐기 때문에 돌아온 학생들 수가 상당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저희들 청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건 우수 학생에 대한 주로 청도에서 대구 쪽으로 전학 가려는 학생들은 상위권이고 경제력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청도 영재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청지원 예산을 받아서 1억 원으로 청도 영재아카데미를 해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학교 1, 2, 3학년 각 60명씩 180명을 선정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대구에 있는 수성지구 학원에 우수한 강사들을 강사로 초빙하여서 완전 무상, 교육비 무상, 그다음에 통학버스 무료운행, 그다음에 교재비 무상 등으로서 청도 영재아카데미를 운영했고, 거기 나온 학생들이 실제로 도 학력고사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학생이 5.2%도 나올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이것을 그동안 만 2년을 계속하면서 점차 지역사회에서 청도에서 중학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공짜로 돈 안 들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면서 도시에 가서 부모님들과 떨어져 생활지도 문제의 어려움 이런 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로 보냈지만 큰 소득은 없으니까 지역에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학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상위 학생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출 나가는 주 대상층인 상위 학생들이 여기에 있고, 또 실제로 저희들 중학교 경우 학력고사, 상당히 지난번에 도 학력고사에서 우수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역사회에 이리저리 퍼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주무기관장 회의나 혹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 그런 장소에 나가서 이와 같이 저희들 청도학생들의 학력문제도 이야기하고 또 타 지역에 가서 돌아온 학생들 문제도 이야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상당수 사람들이 청도에서 공부해도 괜찮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그게 지역교육청만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도군청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또 지역을 이끌어나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도와주고 하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좋습니다.
  지역교육청 자료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주교육청 관련 사항인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 새터민 학생 학습 및 생활 적응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새터민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의미를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여름방학 중에 특별 캠프 개설 참가, 새터민 관련 교원연수 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교육환경위원회에 한 3년 하면서 이 새터민 관련 이렇게 언급 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이 뭔지 짤막하게 경주교육청 우진하 학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장님보다도 미리 오셨으니까.
○慶州敎育廳學務課長 禹辰夏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교육청 학무과장 우진하입니다.
  새터민 학생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다문화학생들입니다. 관련 가족들이고… 죄송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아니고 북한에서 이쪽으로 탈출한 주민 자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생활에 적응을 위해서 저희들이 캠프 개설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역의 새터민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학교에 한 사람 있습니다. 
○金萬用 委員  한 사람?
○慶州敎育廳學務課長 禹辰夏  그래서 연수회 있을 때 저희들이 선생님도 참여하도록 하고 가족이 참여하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실었습니다.
○金萬用 委員  경주교육청 관내에 새터민 학생은 중학생 하나뿐이다 이거죠?
○慶州敎育廳學務課長 禹辰夏  그렇습니다.
○金萬用 委員  틀림없습니까?
○慶州敎育廳學務課長 禹辰夏  예.
○金萬用 委員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본 위원이 어제 본청 감사에서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2009년도 교과부 시행 시·도교육청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경북교육청이 중하위권입니다. 4위를 했는데 경북, 경남, 충북이 공동 4위입니다. 
  그다음 청렴도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경북교육청 전체를 하는 겁니다. 시·군 교육청 포함해서 청렴도 조사도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전국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공히 문항이 다 똑같습니다. 10개 항목에, 그 중에 어떤 문항이 제일 마지막에 있냐 하면 “학교나 교육청에 대한 교육민원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이래서 다섯 개 항목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물론 교육장님들이 부임하기 전입니다. 조사기간이 언제냐, 2008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시·군교육청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청도교육청이 90.9로 도내에서 1위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경산교육청이 86.4점이 나와서 상주하고 공동 6위, 영천교육청이 85.5가 나와서 7위, 그다음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교육장님 부임하기 전입니다. 경주교육청이 최하위를 했어요. 73.8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할 게요. 고객 방문 응대 친절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했는데 경주교육청은 7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85점, 청도교육청도 공동 7위를 했습니다. 85점, 그다음 경산교육청이 80점으로 공동 8위를 했습니다. 포항, 문경, 경산, 봉화 해서, 또 마지막에 영천교육청이 고객방문 응대 친절도에서 5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샘플수가 적고 하다 보면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수가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11월 달부터 연말까지 또 이 고객만족도 조사 때문에 교과부가 시행하는 것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건 경북교육청이 걱정하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교육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가 다 연관이 돼 있기에 그런 겁니다. 친절해야 되고 그런 게, 그래서 한번 영천교육장님, 재임 기간 중에는 아닙니다. ’88년도에 조사했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짧게 소개를 말씀해 주십시오.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오차 범위 안에서 어떤 차이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로 최하위를 하고 또 성적이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태도라든지 반응이 고객들에게 좋지 못했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강사를 모셔다가 친절도라든지 그다음에 전화 응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참신한 청렴도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연수를 했습니다. 세 차례 정도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올해는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金萬用 委員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현장장학회 회장이라서 오늘 참석하셨다 아까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고 가셨다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물론 지금 시·군 교육청에서는 초등, 중등까지 행정적으로는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교육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한 사례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도봉구청이 관내 학생들이 다른 학교, 고등학교를 가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좀 가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구청이 지하철에다 광고를 합니다. 관악구청이, 2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관내에 자운고등학교 하는 게 있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 광고를 하는데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미래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자운고등학교” 그렇게 전동차에 하고, 또 그 관내에 서울문화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여기는 또 “열정으로 도전하라, 세계를 욕심내라, 서울문화고등학교”, 그러니까 지역학생들이 강남 쪽이나 서울이니까 이렇게 역외 유출이 안 되고 자기 구역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관악구청이 2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죠?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지하철에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지역사회가 같이 동참을 해줘야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겁니다. 아까 청도교육청의 어떤 좋은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또 학무과장님, 특히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역학교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만용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金萬用 委員  1시간 30분을 했는데…
○委員長 白千峯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요.
○金榮基 委員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 위생안전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주에서는 41개 교 모두가 90점 이상으로써 A급이 나왔습니다. 영천 역시 24개 교 모두가 90점 이상으로서 나왔고, 경산교육청은 28개 교 중 A급이 26개 교, B급이 2개 교, 청도교육청은 13개 교 중 A급 12개 교, B급이 한 학교입니다. 물론 A급이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B급으로써 대단히 현장지도를 잘 하신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주교육장님, 임종성 교육장님, 만약에 B급 같으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됩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B급이 만약에 나온다면 학교 급식위생 중에서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비한 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다시 이걸 조치할 수 있도록 A급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합니다.
○金榮基 委員  모두가 A급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B급이 나올 수도 있겠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B급도 사실은 양호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전체 감사기관에 가면 C급, D급도 나타나 있는 중에 현재 4개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감사 대비를 하셔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고맙습니다.
○金榮基 委員  다음은 급식비 미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교육청에서는 2007년도 미납금액이 2267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그 절반인 10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역시 그 절반인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천교육청은 2007년도에 2000만 원, 2008년도에 약 1000여만 원, 그런데 2009년 금년에는 아직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4000만 원 정도로 미납금액이 많이 높아졌어요. 영천에 우리 김태수 교육장님.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金榮基 委員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학교급식비 미납학생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당히 학생들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미납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징수하는 방법이 학생들의 어떤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이런 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금년도에 4000여만 원이 미납된 것은 그 기준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것은 연도 말이고 지금 6개월까지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징수가 되고 연말이 되면 평년과 같은 그런 어떤 미납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천봉위원장, 김만용부위원장과 사회교대)
○金榮基 委員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예년보다 더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산에서는 단위… 보니까 금액이 없어요.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죄송합니다.
○金榮基 委員  금액이 없죠,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제가…
○金榮基 委員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단위에 금액이 없어서 제가 혼돈이 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2007년도에 초등학교는 3만 1540… 이 표를 드릴까요?
      (자료 전달)
○金榮基 委員  단위는 천 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한 금액하고도 또 틀리네요? 현재 지금 서류 보고한 내용하고도 틀리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단위가 천 원이면 29만 4000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금액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서류 제출할 때 틀림없이 미납현황에 대한 서류 제출이었습니다. 아니 미납금액을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학생수만 들어가 있고 금액이 없으면 혼돈될 수밖에 없잖아요. 서류를 어떻게 이렇게 제출합니까?
  경산교육장님, 한번 금액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말씀해 보십시오.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금액을 냈는 걸 보면서, 지금 갖고 있는 걸 바로 위원님께 드렸는데 다시 해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아니 안 가지고 있어요?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예.
○金榮基 委員  그럼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입니까?
○委員長代理 金萬用  김영기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 게요. 4개 교육청 공히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을 주로 교육장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교육장님들이 전지전능하신 분도 아니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학무과장이나 관리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가 더 스피드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金榮基 委員  관리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산교육청 보건교육담당 홍명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산교육청 보건담당 홍명순입니다. 저희들이 급식비 미납현황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2007학년도에 초등학교가 222명에 3154만 원입니다.)
  전체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산교육청 보건교육담당 홍명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2007년도에5256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는?
      (○경산교육청 보건교육담당 홍명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2008년도에1242만 9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요?
      (○경산교육청 보건교육담당 홍명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2009년도에2838만 7000원입니다.)
  조금씩 올라간 거죠, 2009년도에는 아직…
      (○경산교육청 보건교육담당 홍명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6월달 기준입니다.)
  서류를 이렇게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감사장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경산교육장님,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금액이 급식비가 없어서 못 내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있어도 안 내는 학생입니까?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전체 추세는 줄어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독지가가 있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금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는 시기가 올해는 내는 학생이 두 가지 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못 내가지고 가난해서 못내는 학생들이 있고 또 내보니까 옆에서 보니 안내니까,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100원에서 150원씩 1인당 올라가가지고 19억 예산을 걷게 됐는데 이 돈 중에서 미납자를 채워주는 방법으로 갔을 때 향후 자꾸 이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고민하고 검토 중에 계신데 제가 아는 지역에서 보니까 지방의 독지가들을 찾아가서 서로 연계를 시켜서 거기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든가, 한 사람씩 시친다든가, 그것도 기관 단체에 연결시킨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예, 저희들 라이온스클럽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식사 아니겠습니까? 이 식사비를 못 낸다고 그런다면 정말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물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차상위계층 같으면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연계를 더 활발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하셔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4개 교육장님들께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관심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교육장님, 법정부담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법정부담금은 도비 결산 총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법인 전입금의 경우 법정부담금의 10%를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청도교육청의 경우는 현재로 봐서는 도계중, 이서중의 경우 미납률이 0%이고 청도중의 경우는 2007년도에 9.3%이고 2008년도에는 3개 사립중학교가 완전히 전부다 미납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미납률이 생기면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립학교 재정지원 보조에서 삭감한다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래서 제가 청도교육장님한테 답변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은 최소 부담률은 중학교 10%, 고등학교는 2007년에 12%, 그리고 2008년에 14%, 금년은 16%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예.
○金榮基 委員  그런데 이러한 상향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내지 않은 학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그 대책으로 부담금 실적이 저조한 학교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겠다 하고 있으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최소부담률 10% 설정 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법정부담금은 10% 이하에 해당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법정부담률을 매년 상향 조정하였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경주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그런데 2009학년도에 법인부담금이 아직까지 우리 경주에서는 없습니다.
○金榮基 委員  없어요?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없는 이유는 대부분 당해연도 12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법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경주교육청에서는 학교 법인부담금 전입을 늘리기 위하여 법정부담금 최소부담률인 10% 미만인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시 이를 삭감하고 각종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시 이를 고려하여 선정·지원하며, 향후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 시 법인부담금 부담률이 작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을 각 사립학교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지금 미납된 학교가 경주교육장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2007학년도, 2008학년도는 법정부담금 비율이 경주중학교 같으면 10%, 문화중학교 같으면 2%, 월성중학교 3%, 부담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럼 아까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제가 통계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金榮基 委員  1년, 2년에 한번 저희들이 감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도 사실은 미비하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답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영천교육장님, 김태수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우리 영천교육청 관내에는 사립중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2007학년도에 한 학교가 법정부담금 10%를 채우지 못하고 9.8%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2008년 운영비를 6만 4000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7년도, 2008년도에 전부 10% 이상 냈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2009년도에는 아직도 미결산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도교육장님, 아까 답변 잘 됐죠, 경산교육청 천태오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지금 저희들 5개 사립중학교가 현재 처음 3년 전 냈던 금액이 큰 변동없이 감하지도 않고 그걸 유지시키면서 미납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선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우선 여기에 대한 금액 자체를 예고를 해서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을 감액하는 방법 한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2, 16, 10% 이게 너무 낮지 않다는 걸 도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차라리 이걸 감해주는 방법이 어떠냐고 건의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사학재단에서 10%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포항 같은 학교에서는 전체 잘 내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이 과거에 사학재단과는 많이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교과부에서나 도에서나 이렇게 적당히 지나가면 다 지원을 다른 부분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장님의 말씀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나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사립학교를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원해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준화제도에 의해서 다니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이 다니는 학교 재단이 문제가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 학생들에게 타 학교와 달라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 경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학생 개인으로 봐서는 불이익을 당하면 아니 되겠죠. 그러나 학교 법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하고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재는 가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 측이.
○金榮基 委員  그렇죠, 그런데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제재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도교육청에서도 지방교육청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너무 제재를 가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金榮基 委員  그런데 지금 공히 서류를, 제가 아까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4개 교육청 모두가 재정 지원받는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받았냐고 재확인을 하려고 하니 아무 근거도 없이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그래도 중추적인 인물이 여기 계십니다. 교육장님을 위시해서 학무과장님, 관리과장님,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 서류라면 철저하게 내 주시고 답변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육을 누구한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께서 보건급식계장님들하고 지금 아래층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장님 여기 계시고 관리과장, 학무과장 계시는데 그 관련 질의는 나중에 이분들이 간담회 끝나고 회의장에 들어오면 그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田燦傑 委員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오전에 현장확인을 갔었습니다. 현지확인 간 것은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학생들의 학습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책걸상을 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에 관련돼가지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책걸상 관계를 구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물건도 보고 또 구매하는 그런 절차들이 규정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 관계상 2개 학교밖에 못 갔는데요. 오늘 어떤 학교는 가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미흡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여기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물론 직접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역에 가서 학교장 선생님들한테 이 사항들을 양해를 해서 실질적으로 물건 구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도교육청의 지침서에 보면 좋은 제품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품 선정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품선정위원회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하게끔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위원을 여러 사람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3명, 4명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선정하는 것보다 최소한 9명, 10명 이상 구성해서 제품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품을 보고 선정을 해야 되겠다,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카달로그를 보고 제품을 선정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올바른 제품을 선정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모델을 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한 제품을 학교에서 실제로 학부형들이 보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 교육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학교가 안 남아서 제품 선정과정에서 보니까 거의 다 제품 선정했고, 선정을 앞으로 하는 학교에서도 그러한 절차를 충분히 지켜서 선정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영어학교 시설을 원어민 강사 쓰는 데도 있고 원어민 강사 안 쓰는 데도 있습니다만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별로 영어를 할 수 있는 현장 시설을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정식하고 이동식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 영어학교 관련해갖고 현장확인, 또 경기도도 가고 영주도 가보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학생을 한꺼번에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영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영주처럼 학교의 전체 동을,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전체를 영어시설로 꾸미는 데는 고정식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는 작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환경을 변화하면서 학교에 대한 영어현장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작은 공간 안에 너무 고정식을 고집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오늘 현장 가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또 학교별로 영어시설을 갖추어야 할 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면 물론 다양하게 여러 군데 선정위원회에서 견학을 해보고 제품을 선정하겠지만 고정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환경변화에 용이하게 하면서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설변화를 하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투자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도 한번 지역에 있는 영어학교 시설해 놓은 초등학교도 좋고 중학교도 좋습니다.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장장학위원장님하고 초·중·고 교장협의회 회장님들 오셨던데 계십니까, 가셨습니까?
○委員長代理 金萬用  오전에 왔다 갔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영천 김태수 교육장님!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田燦傑 委員  교육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작년 9월 1일자로 1년 두 달 됐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럼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성주교육청 학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田燦傑 委員  그럼 혹시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한 4년 했습니다.
○田燦傑 委員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경산초등학교입니다.
○田燦傑 委員  교장선생님 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4년 했습니다.
○田燦傑 委員  아니, 몇 년도?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2001년부터 4년 했습니다.
○田燦傑 委員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 국경일에 대해서…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어제도 말씀 들었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어제 말씀드렸죠.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교과 음악시간에 국경일에 대한 노래를 지도하는 시간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수업이 많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계기교육’ 이라고 해서 국경일이 있기 전 주일에 학교에서 아침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이나 학급별로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田燦傑 委員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적은 것 같던데요?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합니다.
○田燦傑 委員  합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은 학교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마는 행정직도 있고 또 장학사님들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죽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4대 국경일에 대한 노래라든가 개념을 잘 모르고 있더라, 국경일에 대한 노래도 모르는데 옛날 같으면 국경일이 아닌 때도 많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게 6·25 같은 개념, 그런 때도 우리가 노래도 모르면서 거기에 대한 사고가 생길까, 그래서 3·1절 공식적인 행사를 학생들이 참석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집니다. 3·1절이 그냥 하루 노는 날…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광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루 그냥 노는 날… 이런 식으로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대 초·중반까지 이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개념이 좀 있어도 30대 중반 정도 밑으로부터는 이런 데 대한 교육이 거의 없어 가지고…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과거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비하면 많이 모르죠.
○田燦傑 委員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영천교육장님을 지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뒤에 계시는 각 교육장 별로 오신 장학사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4대 국경일이라도 학생들한테 노래도 가르쳐 주고 거기에 대한 개념을 심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떠들고 있고 독도에 대해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지나가고 문제가 없고 이러면 독도에 대한 개념도 없어져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의 책임이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성장하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교육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한테 교육장님께서 지도를 하실 때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과목변경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꼭 좀 이런 데 대한 개념과 이것을 3월달이면 3월달, 광복절은 8월달, 개천절은 10월달인가 달 별로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개념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학교에 방역하는 것은 알아요?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알고 있습니다. 연 5회 이상 방역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실제로 교육장님께서 현장 나가서 교장선생님들한테 확인합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제가 직접 확인 안 했지만 담당하는 보건직원들이 출장 가서 지도도 하고 방법도 알려주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요즈음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공기질 측정 문제도 다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공기질 장비 측정도 영천교육청에 갖고 있죠?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갖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몇 대 있습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한 대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두 대에요, 한 대에요? 커가지고 두 대일 텐데 울진군이 하나고… 군부는 하나고 시부는 두세 개 정도 될 걸요?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죄송합니다. 두 대가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누가 나가서 보건위생직은 지금 안 계시죠? 그럼 관리과장님 계세요?
○永川敎育廳管理課長 李斗明  예.
○田燦傑 委員  실질적으로 학교에 장비를 가지고 공기질 측정해 본 경험이 있어요?
○永川敎育廳管理課長 李斗明  관리과 소관이 아니라서…
○田燦傑 委員  그럼 어디 소관이죠?
○永川敎育廳管理課長 李斗明  학무과…
○田燦傑 委員  학무과장님 계세요?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예.
○田燦傑 委員  학무과장님, 측정할 때 실제로 현장에 한번 가보신 경험 있어요?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저는 현장에 가 본 경험은 없습니다. 보건계의 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매일 그야말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실질적으로 측정이 돼요?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예, 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어느 시간대에 주로 합니까?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주로 오전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학교를 여러 군데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떠냐 하면 신종플루 때문에 현재는 신종플루에 매이다 보니까 많이 못 나갔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신종플루가 조금 뜸하기 때문에 틈틈이 봐서 하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학생들의 건강이 상당히 신종플루에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방역도 그렇고 공기질 측정도 그렇고 이것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하고 공기질 측정 이런 부분은 조례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채옥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蔡沃珠 委員  채옥주 위원입니다.
  영천의 학무과장님!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예.
○蔡沃珠 委員  공기질 측정을 매일 한다고 아까 답변 하셨죠?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매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씩 나가서…
○蔡沃珠 委員  매일은 열심히 하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매일’이라 하는 말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료제출 한 데 보면 측정 대상학교가 초등이 46개 학교 중에 측정학교수가 7개 학교, 중학교가 20개 학교 중에 5학교, 고등학교가 20개 학교 중에 2학교, 이래서 총 86개 학교 중에 14개 학교를 측정을 1회를 했습니다. 1회 해가지고…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자료가 저희들은…
○蔡沃珠 委員  아, 이것은 경주구나…
  영천은 그럼 몇 회 하셨습니까? 실시를 학교별로?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영천은 현재 어떠하냐 하면 초등학교가 측정대상교가 22개 학교…
○蔡沃珠 委員  22학교 중에 14학교라고 했죠. 그다음 중학교 15학교 중에 3학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나머지는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측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계속 현재 이것은 8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계속 나갔어야 되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거의 보건계는 완전히 어떠냐 하면 신종플루에 매달려 가지고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집계를 하고 그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인력 2명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현재는 25개교, 고등학교가 병설교도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학교 해서 현재 25개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11월말까지 우리가 다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틈틈이 봐서 나가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석면조사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예, 석면조사도 되어 있습니다. 석면은 저희들이 어떠냐 하면 조사대상학교가 67교인데 67교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영천중학교 한 학교가 2등급을 받아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개선금을 510만 원 줘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서 현재 3등급으로 내려가도록 해놨습니다.
○蔡沃珠 委員  공기질이 학생들 건강과 직결 되니까 1년에 한번 뿐만 아니고 여가 나는 대로 자주 자주 해가지고 학생들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좀 확인하겠습니다.
  임종성 교육장님!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委員長代理 金萬用  올해 9월 1일자 부임 맞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委員長代理 金萬用  영천교육장님!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예.
○委員長代理 金萬用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작년입니다. 작년 9월 1일자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경산교육장님, 작년이죠?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예.
○委員長代理 金萬用  청도교육장님, 올해죠?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작년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작년 3월 1일요?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08년입니까?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우진하 과장님 언제입니까?
○慶州敎育廳學務課長 禹辰夏  ’08년 3월 1일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김창수 과장님!
○永川敎育廳學務課長 金昌洙  작년 2008년 3월 1일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여영희 과장님!
○慶山敎育廳學務課長 呂英姬  금년 9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최미란 과장님!
○淸道敎育廳學務課長 崔美蘭  2008년 3월 1일자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올해 9월 1일자로 부임을 하시면 80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육장님이. 그러면 각급 학교 초도순시하고 이렇게 하면 교육장님이 다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장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관리과장이나 학무과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교육장들이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제가 무슨 교육장님을 보호해 드리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자리에 있을 때 부임 날짜를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천교육장님 올해 9월 1일자로 부임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청도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9월 1일자 부임했다… 간단한 건데도 자료가 이렇게 틀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영기 동료 위원님께서 짜증을 내시는 게 질의하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데 전부 다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시고 교육장한테 다 미루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모들이 보조로 답변을 이렇게 유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淳範 委員  박순범 위원입니다.
  경주교육장님!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朴淳範 委員  농어촌 학생들에게 1인당 1식 중식비로 얼마씩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1인당 50원 지원됩니다.
○朴淳範 委員  1식에 50원 지원되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朴淳範 委員  이게 언제부터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80년대인데 확실한 연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50원씩 지원된 지가 20년이 넘었답니다. 발견 못 하셨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
○朴淳範 委員  급식비가 ’80년 초에 담당공무원도 잘 몰라요. ’80년 초에 부임을 하니까 50원 지원되던 게 아직까지 50원이 지원된다, 그럼 예산편성 때 작년 걸 보고 계속 편성하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교육장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첫째로 교육감한테 있고 둘째로 우리 의회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니까 제가 이걸 결산검사 때 발견했어요. 그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에 또다시 50원씩 책정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 농어촌학생들에게 1식에 50원씩 지원되는 걸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0원 내지 20원이라도 더 올려서 상향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검토해서 심의해서 물론 다른 규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규정에 있어도 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전찬걸 동료위원님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영어교실이 자료에 보면 지원금액도 학교마다 다르고 또 규모도 다르고 전부 천태만상입니다. 또 시설현황도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문제는 이 시설을 학생들이 필요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게 누가 시설하는 게 가장 좋으냐, 저희들은 영어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를 학교장 재량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함으로써 영어선생님하고의 마찰,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있는데 이 시설이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이러한 기준마련이 필요하겠지만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으면 지역교육청에서라도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 교실이 20평이지 않습니까? 영어교실은 두 교실 정도가 필요한데, 두 교실을 했을 때 최소한 우리가 가장 적게 지원되는 게 3500 정도 지원되고, 또 5000, 또 지자체에서 3500 플러스 하면 7000이 되는 경우도 있고 9900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해서 추가경비가 지원될 때는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본모델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영어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꼭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더군요. 그 금액을 산출하니까 3000만 원 내외가 되더라고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게 관리과 소관이죠?
○慶州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모델은 학무과의 소관입니다마는 영어체험교실 모델 자체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학무과에서 담당강사님이 애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모델을 제시해 줬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업무는 학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朴淳範 委員  교육장님께서 어느 부서가 주가 되어서 하든 간에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이런 모델을 제시 못 해봤죠? 문제는 예산만 주고 예산요구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학교실정에 맞도록 영어체험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학교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달라는 대로 어차피 다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보육교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 기본시설을 해주고 그다음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또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교실이 좀 효율적으로 학생들한테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면 정말 저희들이 봐서도 ‘아, 시설이 잘 되었다’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종이만 오려붙여 놓고 좀 미흡한 그런 교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교육청 지시가 없더라도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영어선생님 몇 분을 모시고 또 교장선생님 몇 분,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기본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그 안이 경주, 영천, 경산, 청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도 좋지 않습니까? 토의해서 모아진 안이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교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활용 폐교가 경주가 5개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朴淳範 委員  영천이 몇 개 있습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4개입니다.
○朴淳範 委員  경산은요?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한 군데입니다.
○朴淳範 委員  청도는요?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8개입니다.
○朴淳範 委員  오늘 경주 분교 폐교정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채소를…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채소를 심어서 나중에 불우한 학생들에게 김장을 제공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朴淳範 委員  영천은 활용하는 폐교가 있습니까? 미활용 폐교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영천은 전부 총 29개 학교가 폐교 되었는데, 매각이 12개 되어 있고 대부를 11개 하고 있습니다. 대부가 잘 되고 있고, 자체 영어마을을 하나 하고 체험장 하고 자체 두 개 활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활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학교는 전부 다 대부계획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대부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경산은요?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그 문제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청도는요?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저희들 총 이제까지 폐교한 학교가 20개 학교 중에 매각이 12개 학교고, 대부가 6개고, 미활용이 두 개인데, 문제는 임대해 준 학교의 관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에서는 지난번에 관리과장님과 제가 대부된 이 학교의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둘이서 연구한 끝에 퇴직한 교사들 중에 희망자를 뽑아서 명예교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폐교 명예교장은 무보직, 무보수로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그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때로는 명절에 선물도 하나 주면서 사기를 북돋우면서 월 1회 학교를 둘러보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폐교관리에도 돈 안 들이고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활용 폐교를 활용하는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현장을 방문 했는 경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학생들 실습도 하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운동장 부지에다가 고구마, 무, 배추 이런 걸 심어서 학생들이 수확을 할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크는 과정도 볼 수 있고, 뿌리식물 같은 것은 감자나 이런 걸 체험하면 교실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경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배급도 해주고 지급하고 이래서 아주 효과적인 활용을 하고 있다는 데서 다른 시·군 교육청도 미활용 폐교를 그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대부매각도 좋지만 매각·대부 안 되는 미활용 학교 청도 같은 데는 8개가 있잖아요? 경주교육청의 그런 사례들을… 
  도의 과장님!
○財務情報課長 李鶴源  예.
○朴淳範 委員  도에서 다른 시·군 교육청에도 권고사항으로 적극 활용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財務情報課長 李鶴源  우수사례로 해보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급식비 있잖아요. 그 문제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財務情報課長 李鶴源  알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田燦傑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代理 金萬用  예, 전찬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田燦傑 委員  급식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아까 위생급식하는 담당자 분 다 들어오셨죠?
  지금 박순범 위원님께서 급식비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은 급식에 관계된 교사들 배치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계시고 또 급식담당하는 공무원님들도 계시니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급식담당하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위생업무하고 급식업무를 같이 보죠? 맞습니까? 
  그러면 영천교육청에서 오신 급식하고 위생담당 하시는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영천만 자꾸 세워서…
  지금 현재 업무 보시는 게 보건업무하고 급식…
      (○보건급식담당 김정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건과 급식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힘이 많이 들죠?
      (○보건급식담당 김정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업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업무가 엄청스럽게 더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보건급식담당 김정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급식담당 김정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보건업무와 급식업무를 같이 보고 있으니까 업무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업무에 매이다보니까 급식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부도 그렇고 군부도 그렇고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납품하는 업자들이 입찰에 안 응해 줍니다. 그러니까 급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업자들이 못 하겠다 이거죠,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애를 먹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에도 수없이 요구를 해도 안 되는데, 학교에 있는 급식교사를 본청 본 교육청에다가 출장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라, 파견을 좀 시켜라, 파견 시켜가지고 현재 보건업무를 보는 업무를 분산시키고 그다음 그룹별로, 그러니까 돈이 되는 학교가 있고 돈이 안 되는 학교를 그룹별로 묶어가지고 공동으로 급식식단을 짜라는 이야기죠. 짜가지고 공동구매로 들어가야 되요.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가 울진인데요, 울진에도 지금 울진읍에 있는 몇 개 학교 이외에는 급식하는 납품업자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영양사가 찾아가서 사정해서 납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는 똑같은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의 영양사분 한 분을 교육청에다가 파견시켜 가지고 계속 영양사가 있을 필요… 보건위생직보다 영양사가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분장과 업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교육장님들께서 보건하고 급식관련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업무를 분장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이 네 분 교육장님부터 시범으로 해보십시오. 본 위원도 본청에 가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에서 왔죠? 이것을 다시 한번 신종플루 때문에 업무가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특히 군부, 전체적으로 핸드링 해서 급식이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 파견이라도 본청에 시켜서 업무분장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한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永川敎育廳敎育長 金太洙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급식 식재료를 소규모학교에 잘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3월달에 학교 급식담당자와 납품업체를 전부 불러가지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공동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물론 더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크게 8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21개 학교에다 지금 급식재료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보건직 직원이 너무 바쁩니다, 지금. 밤 10시까지 야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시적이겠습니다만 그런 업무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기질 측정도 지금 계획대로 못하고 미루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보충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田燦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蔡沃珠 委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기초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 자료 받아보니까 지금 경산하고 경주에서 부진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산교육청교육장님,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경산이 초등학생이 71명에서 줄었지만 48명이나 되고, 중학생이 53명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네요?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낮다 하여 도교육청에서 지적을 받고 40시간 내지 8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도시중심에 있으면서 좀 빈곤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두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을 받아가면서 시간을 해서 극복하고 있는 형편인데…
○蔡沃珠 委員  도시 중심에서 두 학교가 좀 미달이 된다,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럼 결손가정이 많습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예, 그렇습니다. 급식학급이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蔡沃珠 委員  그래도 기초학습이 형성이 안 되면 수업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올해부터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투입된 예산보다 결과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많이 노력해 주세요, 기초학습에.
  그리고 경주의 교육장님, 경주에 초등학생 기초학습부진이 91명이나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주로 큰 원인은 가정결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대부분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의 원인이 저소득층, 아니면 결손가정, 이런 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기인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기초학력 튼튼교실도 운영하고 그다음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방학동안에 기초튼튼 캠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상 생각보다는 부진학생이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더 열심히 이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교육장님 9월에 오셨으니까 다시 분위기 쇄신하셔 가지고 부진학생들 해소를 다 시켜야 될 겁니다.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학력부족이 공부하는 데 안 되잖아요?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蔡沃珠 委員  기본이니까 기본학습과 기초학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주시 같으면 경상북도에서도 첫째, 둘째 가는 시로 알고 있는데, 모범교육청인데 성과가 좋도록 교육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명심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그리고 폭력학생수를 조사해보니까 4개 교육청에서 공히 몇 건씩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경찰에까지 의뢰한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청도는 지금 폭력학생이 어떻습니까?
○淸道敎育廳敎育長 吳秀賢  2008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모 학교의 한 학생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형태가 돼 가지고 한 건이 있었습니다.
○蔡沃珠 委員  청도는 대충 좀 적었는 편이고…
  그 다음 경산은?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올해 들어 초등학교는 없습니다마는 중학교 신체적으로 가하는 다섯 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중학생 사춘기가 되면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지금 경산에는 폭력의 재범이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이 계속적으로 두 번 세 번 적발이 된다든가…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여성경찰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그 학생이 조그마한 일들을 계속 한 학생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재발생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蔡沃珠 委員  경주는 어떻습니까?
○慶州敎育廳學務課長 禹辰夏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는 학생수가 좀 많습니다. 관내 중학교 3개 중학교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인원은 13명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안강중학교가 11명 집단폭행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蔡沃珠 委員  안강중학교 11명이나 생겼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慶州敎育廳學務課長 禹辰夏  여기는 일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폭력학생, 폭력이 붙으면 일단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양가의 부모도 부르고 합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학교 나름대로 지도를 하는데, 거기에 지도결과는 사회봉사…
○蔡沃珠 委員  지금 잠깐만요, 11명 학생들이 주로 몇 학년짜리들입니까?
○慶州敎育廳學務課長 禹辰夏  여기는 1, 2, 3학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어떤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까?
○慶州敎育廳學務課長 禹辰夏  그런 것은 아닙니다.
○蔡沃珠 委員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 이것도 사실은 없을 수야 없겠지만 경주에는 특히 좀 많은 것 같네요 13명이나 되면. 앞으로 폭력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게 요구가 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만용 부위원장, 백천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찰청하고 경주시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1학기 때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조 아래 폭력예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번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경주에는 폭력학생이 많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 범죄에 노출가능성이 있는 취약가정의 학생을 선정해서 경주지원 범죄예방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결연을 해가지고 같이 지도를 하고, 그다음 해당 학생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는 ‘찾아가는 청소년범죄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초·중학교 38개 학교에 50건으로 1만 8660명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PC방, 노래방, 비행예방지역 등 범죄노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생활지도 담당교사들하고 우리 경찰관들하고 범죄예방위원들하고 합동으로 순찰도 하고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사랑의 집짓기’ 굉장히 가정환경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은가 보죠? 사랑의 집짓기 대상이 되는 것 보면…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여기에는 경주지원 범죄예방위원들하고 결연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蔡沃珠 委員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경주지역의 학생들 폭력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으니까 해소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 감사시간에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좀 챙기셔 가지고 학생들을 책임지시는 교육장님이시니까 기초학력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건강이라든지 모두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萬用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권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權仁贊 委員  정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과 경주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이 비슷한 그런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수 배워가려고 그럽니다. 
  경주사랑 문화예술체험 기회확대를 위해서 ‘경주관광안내경연대회’를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6월에 하셨으니까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 것 같으니까 우진하 학무과장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시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慶州敎育廳學務課長 禹辰夏  경주교육청 학무과장 우진하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관광안내경연대회’는 벌써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10회째 했습니다. 여기는 첫째는 우리말, 우리 한글로 하는 관광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는 그런 관광대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올해는 하나 더 추가했는데 일본어를 했습니다. 중학교에 방과후학교 일본어를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대상은 초·중학생들에게 하고 있고, 여기에 초·중학생 시상은 교육장상으로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초등이 올해 143명, 중학생이 50명, 그래서 계 193명 참가해서 역사문화 도시의 자긍심 갖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權仁贊 委員  예, 우리 안동도 매년 오는 관광객이 100만이 넘는데, 영어로 할 때는 외국인도 참여를 했습니까?
○慶州敎育廳學務課長 禹辰夏  예, 심사위원으로 그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權仁贊 委員  일어 할 때는?
○慶州敎育廳學務課長 禹辰夏  일본어 교사 분으로 합니다.
○權仁贊 委員  작은 행사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새터민이 중학생 한 명 있다고 말씀하셨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權仁贊 委員  그런데 새터민 한 명 관리를 잘못하면 수천 명의 아이를 잘못 키운 것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다문화아이들, 새터민 아이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특별히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이차진 관리과장님!
○慶州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예.
○權仁贊 委員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하는 분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습디다. 과거에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절감을 한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慶州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제가 지금 현재 경주에 금년 7월 1일자로 여기 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성주교육청에 있었고 성주교육청에 있다가 칠곡교육청에 근무하고 여기 경주교육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주교육청에 있을 때 한 4년쯤 전에 그때 관공서에 인터넷전화 도입을 최초 시도해 가지고 성주교육청 인터넷전화를 도입했고, 칠곡교육청에서도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인터넷전화를 도입했습니다. 경주교육청에도 지금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칠곡교육청에서 했는 그 정황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주교육청에도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칠곡교육청에서 학교에 수도요금을 보니까 학교에 적용되는 수도요금이 목욕탕에 돈 받고 파는 수도요금보다도 더 비싸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칠곡군의 군수님, 상수도관리사업소, 군청의 총무과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하는 그런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와가지고도 의회 의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이러한 정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결코 그 사항을 제가 추진해 놓고 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로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봐주시니까 죄송스럽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영우 교육감님께서 경상북도를 명품교육을 만드시겠다고 공약을 하시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육계 부조리 특감 실시를 11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을 하시겠다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또 인터넷신문 등등 여러 곳에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행적인 비리를 차단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되어져 가는 게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한번 이 틀을 깨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교과교실로 지정을 받은 학교가 경주에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慶州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는 두 개 밖에 없습니다.
○權仁贊 委員  몇 등급으로 받으셨습니까? B등급인지 C등급인지…
○慶州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C등급입니다.
○權仁贊 委員  C등급이면 한 3억 되겠네요?
○慶州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2억 8천입니다.
○權仁贊 委員  3억 정도 되지만 시설투자는 없고, 교실 리모델링, 전자칠판구매인데, 서울에서 9월달에 교과교실을 하면서 그런 교구, 전자칠판 구입 관련해서 수십 명의 교장과 학부모, 학운위 회장, 행정실장, 검찰에 소환이 되고 구속이 되고 불구속으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산절감하시는 과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제 머리 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전화주시면 그 방법 의논해서 경북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慶州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고맙습니다.
○權仁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권인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質洙 委員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인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본청 자료에 나온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2008년도 공공요금이 지출된 금액을 보니까 공공요금이 전기료하고 냉·난방비하고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각 학교별로 부담한 내역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교당 평균 부담액을 살펴보니까 최고는 구미교육청 소속입니다. 연간 지출금액이 3751만 9000원이 되어 있고, 최저는 군위교육청 소속이어서 955만 5000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네 분 교육장님 중에는 경산교육청이 가장 높습니다. 3558만 4000원이고 영천은 제일 적습니다. 1671만 6000원입니다. 지금 경산교육장님하고 영천교육장님 두 분 계시는데,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전에 이차진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선례를 천태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慶山敎育廳敎育長 千泰五  예, 우선 학교 단위나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들 전체 학교가 여러 가지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계획 중에 있는 게 저번 달에 칠곡이 50%를 하니까 25% 상수도세를 감해 주도록 시장, 의회와 되어 있습니다. 계획 중인데 절감액이 약 2억 9천 정도 총 금액이 되어서 그게 각 학교로 나누어지면 얼마의 혜택이 될지는 몰라도 25% 선에서 감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도록 조례상에 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전체 쓰는 양도 여러 가지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비용을 자꾸 인하할 요인이 있으면 최대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비용절감을 최대한 하시는 것이 맞다, 제가 보니까 자료가 지역마다 편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심지어 그 지역의 교육청 소속 한 개교 평균 비용이 한 4배 정도 차이 날 정도면 대단히 편차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
  2008년도, 2009년도 직속기관하고 시·군 교육청 감사해서 결과와 조치내역이 본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 세 분은 공히 지적사항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 조치내역이 또 나와 있는데, 경주교육청은 전혀 자료에 없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수감 했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아직 수감 안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육청은 다음주에 감사입니다.
○金質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지금 안 나온 겁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다음 주에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金質洙 委員  교육장님께서 너무 잘하셔 갖고 감사결과가 전혀 없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는데…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주간 일주일간 계속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金質洙 委員  더군다나 목전에 감사를 두고서 아무튼 그렇다면 감사수감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료 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주교육장님, 본 위원이 아까 20명 미만 학교가 9개교라 해가지고…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자료를…
○委員長 白千峯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8개 학교라 했는데 받아보니까 1개교는 분교인데 한 명도 없어. 학생수도 없고 학급수도 없고 교원도 없고 사무직원도 없고 그래 가지고 9개교가 올라왔네요?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委員長 白千峯  그러면 지금 경주초등학교화천분교는 내년 3월 1일자로 통폐합 예정입니다, 학생수가 8명인데.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예.
○委員長 白千峯  그러면 우곡초등학교우라분교도 8명인데 거기는 통폐합 할 예정은 없습니까?
○慶州敎育廳敎育長 林鍾星  지금 우라분교는 8명인데 내년 3월 1일자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慶州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白千峯  예.
○慶州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지금 화천분교는 8명인데 KTX 역사가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다 합의해 가지고 지금 폐교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우라분교는 8명인데 엊그저께도 그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학교 교직원하고 교장·교감선생님하고 협의하고 했습니다. 지금 통폐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화천분교에 학생수가 8명 있는데, 조리원도 한 분 계시죠?
○慶州敎育廳管理課長 李且鎭  아닙니다. 배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청도의 유천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8명입니다. 분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주의 대본초등학교도 학생수가 18명입니다. 이쪽에는 교직원이 11명이고, 이쪽에 대본초등학교는 교직원이 6명입니다. 왜 그런지 자료로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전해 주세요. 
○財務情報課長 李鶴源  예.
○金榮基 委員  위원장님, 5분만…
○委員長 白千峯  예, 김영기 위원님 5분 더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榮基 委員  김영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표현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상한 표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서 제가 거기에 첨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공사부대비용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순히 설계용역비와 감리비와 공사감독비밖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자료를 찾아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용이라는 것은 시설 대수선,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첫째 공사시공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그리고 공사용 기계, 물자 도입에 따르는 조작기 및 통관수수료, 또한 공사 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른 여비, 용지 매수 및 시공 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등은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제비 및 피복비, 그리고 공보의의 시험 및 직접 공사의 수용비, 수수료, 공사 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또한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공사 과정 발생에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자산 증가를 조성하는 물품구입 및 시설은 해당 비품이 따로 편성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자료 제출에 대한 너무 미비한 점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자체도, 시설부대비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 내용 자체도 모르고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주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저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감사 때는 최소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좀더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장 마련에 수고하신 경주교육청교육장님, 학무과장님, 관리과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조속히 교육환경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정에 따라 구미·김천·상주교육청과 재단법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감사를 끝내고 환경연수원 가는 길에 그린스쿨 지정학교로 선정된 구미여자중학교를 방문하자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약 60억 들여서 그린스쿨로 지정된 구미여자중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임석관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에 없던 사항입니다. 잠시 방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주교육청, 영천·경산·청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監査委員
  白千峯   金萬用   權仁贊 
  金榮基   金質洙   朴淳範
  田燦傑   蔡沃珠
  
○出席專門委員
鄭秉哲
○被監査機關參席者
慶州敎育廳
敎        育        長林鍾星
學   務   課   長禹辰夏
管   理   課   長李且鎭
永川敎育廳
敎        育        長金太洙
學   務   課   長金昌洙
管   理   課   長李斗明
慶山敎育廳
敎        育        長千泰五
學   務   課   長呂英姬
管   理   課   長朴萬泰
淸道敎育廳
敎        育        長吳秀賢
學   務   課   長崔美蘭
管   理   課   長朴鳳相
○其他參席者
慶尙北道敎育廳
財務情報課長李鶴源
慶州地域學校運營委員長協議會長朴東爕
現場奬學委員長南重浩
中學校校長協議會會長金相祚
初等學校校長協議會會長李贊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