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23일까지 41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 연중 가장 중요한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도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지역에서 수렴한 도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대안제시와 함께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등 도정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간부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환경해양산림국장 우병윤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 간부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및 각 과장, 사업소의 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해양산림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들과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 후 국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모두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해양산림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환경해양산림국 국 장 우 병 윤 환경정책과장 김 동 성 수질보전과장 우 덕 윤 해양정책과장 박 판 돌 독도수호대책팀장 정 기 채 산림녹지과장 은 종 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서 정 모 산림생태과학원장 박 상 호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유 창 근
○委員長 白千峯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이나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중요한 사항,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환경해양산림국장 우병윤입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환경해양산림국 소관업무가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생활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 더욱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환경해양산림국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해양산림국 전 직원은 우리나라의, 그리고 경상북도의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결의로 2010년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우병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정모입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 배풀어 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서정모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과학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원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生態科學院長 朴相浩 산림생태과학원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산림생태과학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산림생태과학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생태과학원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생태과학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八公山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兪昌根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千峯 유창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委員長 白千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님.
○田燦傑 委員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해양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3월 4일날 도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해양쓰레기 관계하고 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田燦傑 委員 페이지 수가 없지, 여기 업무보고는 페이지 수가.
도정질문 페이지 수가 31쪽입니다, 31쪽.
백화현상 복원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은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백화현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지금 바다 목장화 사업하고 바다 숲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투자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백화현상이 바다 숲 조성사업만 가지고는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위에 있는 그걸 긁어낼 수 있는, 옛날에는 조개라든가 김을 채취하기 위해서 바위를 계속 긁어내니까 백화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바다 숲 조성사업을 해서 인공어초만 자꾸 만들어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화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안 된다, 그래서 바위에 불가사리라든가 멍게 같은 것을 주으면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바위에 있는 걸 긁어낼 수 있는 작업을 해줘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세워져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사실 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해양 백화현상이나 해양 쓰레기 문제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해양 수생태계의 어떤 큰 변화 이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차원에서 또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인공어초라든가 바다 숲을 조성해서 하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사실 불가사리가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되면서 여러 가지 수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이 불가사리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못하고 있고, 또 바위에 긁어낼 수 있는 이것도 아직 이런 대책을 지금 강구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전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부 쪽이나 해양부 쪽에 건의를 해서 이쪽 파트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田燦傑 委員 국장님, 산림 같은 경우는 지금 숲 조성사업하고 잡목제거사업 해가지고 숲을 가꾸잖아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田燦傑 委員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다는 가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도 지나면 다 백화현상이 될 수 있는 해상오염물 중 투기… 그물은 건져내고 구조물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바다의 생태계 변화를 촉진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돌을 주워 넣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바다도 지금 산림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수협의 어민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라도 농사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닐수거하면 얼마씩 돈을 주잖아요. 그다음 바다는 쓰레기, 그러니까 그물만 수거해 가지고 돈을 주는 그런 사업밖에 안 하는데, 수협으로 해가지고 어촌계에다가 배당시켜서 개인들이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바위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바위에 있는 백화현상을 제거하는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이 바다 목장화 사업해 가지고 철근·콘크리트를 넣는 부분도 있고 구조물을 넣어서 돈도 엄청나게 투자되는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어촌계라든가 소속된 경우는 녹화현상을 제거하는 사업, 그다음 불가사리, 멍게 같이 들어가니까 주워 나오는 사업, 거기에 대한 보상도 좀 해주고, 물론 불가사리나 해삼 같은 것 주워낸다 해가지고 그걸 또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바다에 대한 생태계 변화를 방지하고 어민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백화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예산투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전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백화현상 관련해서 인공어초 이 사업이 수산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예.
그리고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는 내용 중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2쪽에 보면 여기에 ‘해양관련 연구사업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田燦傑 委員 거기에 ‘경북씨그랜트사업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씨그랜트사업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도가 선정됐습니다. 2009년 6월달에 선정이 됐는데, 주요 연구사업들이 주로 뭐냐 하면 산·학·연 간 협력을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도에서 공모할 때는 포스텍 하고, 한동대학교, 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는데…
포항공대, 영남대학교, 한동대, 또 3개 업체가 동신이엔텍, 에너텍, SK, 업체는 이렇게 참여해서 주요 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공동연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인력양성 이런 전문인력양성,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
○田燦傑 委員 이런 사업단을 구성하는데 앞으로 5년간 해가지고 98억 정도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연구사업을 하는데 사업단은 구성이 됐고요, 연구사업을 하는데 5년간 98억 원이 국비가 59억이고 도·시군비가 36억이고, 산업체에서 3억…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현안사업이 사업목표가 됩니다. 공모할 때 이런 이런 연구과제를 하겠다, 또 전문인력양성을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주로 주 사업이 해조류 신기술개발을 통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고성능 바이오 부탄올 생산, 해양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해조류 분해 미생물 유전자 분석 등등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자료를 전위원님한테…
○田燦傑 委員 예, 상세한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바이오연구원에서 지금 인공동면 기술하고 관계돼서 14억이 지금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지원되면 이 기술이 완전히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사업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싱싱한 해물을 잠시 기절 시켜서 가져왔다가 다시 깨어나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날짜를 한번 잡아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田燦傑 委員 왜냐하면 해양바이오에서 지금까지 해놓은 부분도 없고, 실적도 없고, 지금 국비, 도비, 군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해양바이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좀 홍보도 할 필요도 있고, 그죠?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개원하면서 지금까지 돈만 계속 들어갔고, 또 연구사업의 성과물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실정인데, 이게 나오면 상당히 해양바이오연구원의 정체성이라 할까 필요성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田燦傑 委員 예.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또 다음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31쪽 보면 ‘기후변화 산림적응 능력 배양’ 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시스템 개선’에서 조계종 5개 교구에 대해서만 MOU 체결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계종만 해서 되겠어요? 다른 종교는 문화재라든가 진화시스템 구축할 만큼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조계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십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은해사 주변이 공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찰림으로 돼 있는 곳이 공원이기도 하고 사찰림이기도 한데, 거기에 의무만 주로 부과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쪽도 아니고 문화재 보수비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산불예방 할 때에 예방인력도 해라 하고 모든 나무 하나 베는 것이라든가 형질변경 하는 데 있어서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자기 개인 사찰림이면서도 의무만 부과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또 사방댐이라든가 야계사방이라든가 이런 기존 산림사업을 연계해서 사전에 그쪽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을 서로 사전설명하고 거기에 설치를 하고 또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그런 내용…
○田燦傑 委員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은 그러면 일단 MOU 체결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좀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밑에 있습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산불예방도 하나의 큰 업무가 됩니다.
○田燦傑 委員 이것을 좀 확대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취지에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게 조계종으로 국한 돼 있고, 또 산불 진화시스템 구축이면 꼭 조계종에 한정돼서 하는 것보다 경상북도에 있는 전체 여러 가지 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체결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한번 적용 해보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경상북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하고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蔡沃珠 委員 채옥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에 보시면 도정질문 처리결과 내용에 본 위원이 ’98년 8월에 도정질문에서 산림휴양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중요하게 질문한 것이 독도의 모섬으로 울릉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백화현상이 일어난 데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도정질문 자료처리 결과에 빠져 있어요. 이게 왜 빠졌죠?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이것은 사실 부서별로 업무분장 자체가 백화현상 자체는 수산진흥과에서…
○蔡沃珠 委員 그러면 백화현상은 수산진흥과인데, 그때 도정질문 마치고 상임위원회 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울릉도는 언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할 계획이냐 물으니까 그 당시에 수질과장께서 2009년 3월 되면 종합마스터플랜이 나온다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지금 분뇨처리시설 개선에 2009년 사업실적이 울릉도에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 부분은 보전과장이 답변…
○水質保全課長 禹德潤 예, 수질보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릉도에는 문제가 독도 주변에 독도에 해경들이 주둔해 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독도주민들이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독도의 문제는 해양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일반 그것은 금년에 지금 하수처리장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왜 늦어졌냐 하면 울릉도에 과연 기존에 하나 있는데 이것을 또 두 개가 필요하겠느냐 해서…
○蔡沃珠 委員 울릉도에요, 그때 무슨 마을인지 거기에 완전히 분뇨처리시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절대 태부족이다, 그럼 이런 분뇨나 하수처리가 가축처리라든가 이런 게 그냥 바다로 흘러나간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 도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이 2009년도 3월이나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2009년도 지금 하나도 사업이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뭡니까?
○蔡沃珠 委員 그리고 수질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연계한 수질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낙동강을 연계해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낙동강 큰 강만 살리면 샛강은 안 살아도 됩니까? 수질개선 하려고 그러면?
○水疾保全寡 禹德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초에 국회 달서병의 조원진 의원님이 국회의 환경노동위 낙동강투어를 2박 3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북관내 1박 2일 제가 동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샛강을 살려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큰 강이 사는데 “자, 그러면 지도가 하나 있느냐?” 낙동강 환경청 관계자한테 질문을 현지에서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를 금년 10월에 4대강 살리기 작성이 돼 있습니다. 샛강입니다. 샛강 살리기도 같이 돼 있고, 그다음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가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랑 살리기, 쉽게 말하면 도랑을,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아마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그래서 4대강 살리기에 부수적으로 샛강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水疾保全寡 禹德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샛강 도랑 살리기는 환경부에서 직접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연형 하천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70% 받아서 지금 7개 시·군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도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형 정화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水疾保全寡 禹德潤 예, 이게 샛강하고는 개념이 좀…
생태복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본류보다 적은 하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한 ‘샛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것보다 더 작은, 소위 말하면 도랑 규모보다 조금 크거나 비슷한 규모, 그것은 환경부에서 도랑 살리자 해서 아마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수목원관리소장 권영대 피감사기관석에서 - 숙소만 그렇고, 강당은 한 100명 정도 수용이 됩니다.
강당이 100명 정도 수용이 됩니까?
(○경상북도수목원관리소장 권영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세미나실이 한 100명 정도…)
수목원 규모에 비해 가지고 교육장소가 굉장히 좀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 한번…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동양 최대의 수목원이 규모 면에서 그런 시설도 미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이나 조직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100명을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에코가이드나 이런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지를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蔡沃珠 委員 지금 수목원 교육시설이 너무 미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목이 몇 종류나 되어 있죠, 거기?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전부 1522종에 18만 1000본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수목원도 수목생태에 대한 고산 수목원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지역 도민들에 대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거기도 고유 수목의 종의 보존이라든가 그런 역할은 수목원 고유 업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학습장으로 해야 이게 1552종 수목이 빛이 나는 거지 그럼 조경이나 그것 하려고 그러면 자연휴양림으로 가면 되죠. 이게 일종의 교육장 아니겠습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교육장 역할이 큰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대단위 학생들을 일시에 3일, 4일씩 이렇게 유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체 강사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도 조성이 마무리가 아직 완전히 안 된 상태인데, 교육시설도 우선 단기간에 클래스 정도로 온다든지 어떤 그룹 정도로 와서 하는 시설은 되겠습니다마는 한 학년이 몽땅 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시에 수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수목원 확대발전 조성사업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蔡沃珠 委員 예, 수목원 확대조성사업에 조금 더 예산을 배정 해서 10억이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수목원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차피 굉장히 동양 최대의 수목원이라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범위는 넓은데 내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金質洙 委員 김지수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 행감자료 8쪽 보시면 금오산도립공원 정비사업하고, 청량산 있고,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 이렇게 정비사업이 3개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 사업비가 금오산은 4억, 청량산은 10억, 그 다음에 문경새재는 2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도비 부담이 조금은 차이가 약간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環境政策課長 金東星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에 매년 계획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금오산하고 청량산, 문경새재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 시·군 간에 보조비율이 다른 이유는 통상 저희들이 도립공원은 50% 도비로 하고 50%를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한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우리가 이렇게 부담할 테니까 도비 이것만 달라는 이런 신청주의에 의해서 좀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균일 되게 지원되지 못하고 시·군에서 알아서 부담을 더 많이 하겠다 이래 가지고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環境政策課長 金東星 예, 통상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경시 같은 경우에 봉화군 같은 경우에도 청량산에 대한, 문경새재에 대한 굉장히 관광객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오히려 시장·군수가 더 느끼는 쪽이 되니까 시·군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그런 사례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金質洙 委員 글쎄 말입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게 사실 어떤 관행적으로 10억 넣으면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아마 그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사실 도립공원은 도비를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 예산사정도 그렇고 이걸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위탁관리…
위탁관리 할수록 어떻게 보면 도립공원인데 도비를 전액을 주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예산 자체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50 대 50으로 추진을 하고, 또 특별히 청량산 같은데 하늘다리 놓고 이렇게 관광성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시·군비를 전액을 투입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같은 자료 129쪽입니다.
울릉군 독도와 관련해서 안용복 기념관 건립에 ‘기타 30억’ 이렇게 중간쯤에… 있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金質洙 委員 그러면 30억 이 기타는 뭡니까?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시·군비도 아니고.
독도팀장 말씀…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金質洙 委員 교부세입니까.
그 밑에 독도주민 숙소확장과 관련해서 5억이 도비로 집행이 돼 있죠? 전액 100%로 도비만 나간 것이고?
○獨島守護對策팀長 鄭基埰 아닙니다. 작년에 5억이 됐지 올해는 25억 돼 가지고 전체 30억입니다.
○金質洙 委員 그럼 여기에도 보면 밑에 영해기점상징조형물 설치나 그것은 전액 국비가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국기게양대 설치, 명예주민증 발급지원, 이런 것은 전액 도비가 돼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국비, 도비 또는 시·군비가 드물게 또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떻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까? 국·도비 또는 시·군비가 집행되는 나름의 기준이 좀 있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이것은 사실은 독도관련 사업들은 작년도에 국무총리실 영토대책단에서 28개 사업에 1조 82억 원을 확정하면서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는 건 거의가 국비 전액하든지 국비가 달려 가지고 오든지 대충 이렇게 하는데, 규모가 작고 시·군에서, 혹은 시·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국가에서 전부 하기에는 좀 그렇고, 국기게양대 같은 경우는 영토대책단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고, 우리는 국기게양대 하고 도기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도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도 사업 내지 시·군에서도 보통 보면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게 원칙이지만 도 사업으로 하는 경우 그런 건 도비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립수목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도비로 밖에 할 수 없는…
○金質洙 委員 아무튼 이것도 도비집행에 다 공감할 만한 객관적인 잣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빈약한 것 같고, 상당히 이것도 자의적인 판단이 조금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정모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쪽 관련해서 행감자료는 60쪽 됩니까?
조금 전에 동료 채옥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희귀식물이 약 한 120종 정도를 식재할 그런 예정으로 있잖습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예.
○金質洙 委員 이게 지금 국내에서 표고에 따라서 지표차에 따라서 또는 요즘은 온도 차이에 따라서 한꺼번에 식재를 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약간 고산식물은 조금 어려운 것도 있잖습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그렇습니다, 예.
○金質洙 委員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예컨대 제가 살고 있는 성주는 야생화 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또 표고가 지금 해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응하는 식물이 있고, 또 지금 죽장면은 정확하게 제가 표고차는 모르겠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식재해서 물론 얼마든지 식재 할 수는 있지만 식물은 지표에 따라서, 또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내에 이 식물원 말고 가야산 야생화나 또 여타 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지금 울릉도에도 자생식물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포항에 기청산식물원 그래 가지고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용 국가 수목원은 수목원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목종이 총 몇 종 이상이라야 된다,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또 그 안에 근무하는 연구사가 몇 명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등록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우리 수목원이 고산수목원이기 때문에 그 종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또는 수목원으로서 꼭 구비해야 될 식물은 거기에 안 맞으면 온실을 지어서라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깥에 정상적으로 생육이 안 되는 그런 식물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양치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120종 하는 게 전부 온실정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식물입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물론 경상북도수목원에 종 선택을 저는 굉장히 좀 잘 할 필요가 있다고… 현재 있는 시설을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그쪽 지역에 맞는 위주로 그렇게 심고,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심어서 괜찮은 것은 물론 그렇게 심되, 지금 현재 멸종해 가는 그런 종이 많잖습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그렇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런 것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접근을 안 하면 그냥 산야에서는 그대로 요즘 무분별하게 채취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특히 수목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경상북도수목원에서 할 뿐만 아니고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걸 좀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종을 보존해 갈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기후가 또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대구에도 수목원이 있고 현재 수목원의 수종이 얼마다 이런 자랑하는 것에만 외형에만 자꾸 치중하시지 말고 좀 내실 있게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식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이 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늘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겸해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金質洙 委員 그럼 여기에 대구시하고 협약체결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八公山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兪昌根 팔공산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산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각각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팔공산 정상부분인 비로봉을 포함해서 경계부분, 또 접전지역은 관리상 상당히 문제도 있고, 특히 비로봉 정상부분은 11월 1일날 저희들이 공동으로 개방식을 했습니다만 서로 경계문제로 다투고, 또 개방하기까지 그 과정은 사실 대구자연공원사무관리소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왜냐 하면 비로봉 갈 수 있는 길이 대구 쪽이기 때문에 현재 군위 쪽에서는 굉장히 군부대도 있고, 송신탑 철책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도 대구시에서 MBC라든지 KBS라든지 KT하고 협의를 했고, 또 등산로 공사도 대구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개방식까지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경계구역은 경북 쪽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도지사실에 초청장이 간 사실을 우리가 거꾸로 듣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한편으로 그런 어떤 갈등이 있고.
또 한편으로 팔공산 안내도가 있습니다. 탐방객들이 볼 수 있는 안내도가 있는데, 대구시는 대구시 부분, 전체의 한 4분의 1 됩니다, 면적이 대구시는. 그 부분만 안내도에 나타내고 경북은 또 전체로 나타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탐방객 입장에서, 또 시민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한 세 차례 정도 대구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물론 산학연맹이라든지 등산학교 교장이라든지 영남일보, 이런 민간단체들하고도 합동으로 이 관계를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한 결과 ‘이러지 말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정말로 시민 입장에서 등산로도 같이 만들어 보고, 또 비로봉도 같이 관리를 해보고, 또 접전 경계구역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같이 발전을 시켜보고, 또 법상 자연생태자원조사를 10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원이 ’80년 5월 13일날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번도 생태자원조사를 못 했습니다. 예산확보 하러 가면 예산부서에서 대구시하고 같이 해라 하는데 그동안 협의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만 자연생태자원조사도 같이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실무적으로는 전부 얘기가 됐고 11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八公山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兪昌根 지금은 대구시가 이용자가 조금 많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 지역에 보면 동화사라든지 파계사라든지 또 집단시설지구 쪽에 케이블카라든지 또 대구 쪽에는 단풍길이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파계사에서 동화사 가는 길이 잘 조성이 돼 있고, 그 쪽에는 또 단풍과 아울러 벚꽃나무가 잘 조성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대구시 쪽이 경북보다는 조금 많다고 추정이 됩니다.
○金質洙 委員 그러면 지금 경북에서는 가산산성 야영장 입장료 수입이 금년 2009년 경우에 약 한 4000만 원 정도 수입금액이 있고, 대구 경우는 수입원이 우리 경북보다 좀 많습니까?
○金質洙 委員 그럼 우리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력체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는 많이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까?
○八公山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兪昌根 예, 그렇습니다.
○金質洙 委員 아무튼 지금 이게 입장료 수입이라도 있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첨예해지고 하겠지만, 앞으로 향후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체결을 여태까지 좀 미뤄왔다는 게 저는 조금 이상하고,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朴淳範 委員 독도 영토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2010년도에도 500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한데, 독도에 우리가 정주를 하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팀장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獨島守護對策팀長 鄭基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도사업에 방파제라든지 체험장, 현장관리사무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영토대책단 회의에서는 의결되고 다 했는 사항인데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방파제나 체험장은 국가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략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영토분쟁이라든가 천연보호구역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일날 문화재청과 국토부, 저희들하고 울릉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지를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문화재청과 조금 진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본과 저희 나라, 일본 민주당 정부 이후부터 조금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獨島守護對策팀長 鄭基埰 예, 지난번 일전에 매스컴에 한번 나왔는데 물골의 물은 아마 그것은 현재 안 먹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독도수호대책팀장 생각이 문제가 좀 많은데, 그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 2007년 9월, 그 다음에 2008년 3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1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물골 정비사업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독도수호대가 지난 4월달에 방문을 해서 그 물을 수거해 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이게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먹을 수 있는 식수의 오염물질 기준치의 4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이게 안 됐는 이유를 압니까? 이유, 왜 그런지?
○獨島守護對策팀長 鄭基埰 지난번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스컴에 물골의 물이 부적합 판정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김성도 씨 일가가 서도에 있는데, 그 물골 물은 지금 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적판정이 나온 그것은 하여튼 독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이유도 팀장님이 아셔야 되고, 팀장님께서 이걸 안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1억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반드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죠.
○獨島守護對策팀長 鄭基埰 예, 알겠습니다.
○朴淳範 委員 거기에 가두는 시설, 수조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화시설. 누가 들어가서 살려면 먹는 물이 없는데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뭐 합니까 그게? 먹는 물부터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집단주거시설 요청을 할 때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상수도가 들어갔느냐를 따지잖아요. 그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독도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獨島守護對策팀長 鄭基埰 예, 그렇습니다.
○朴淳範 委員 팀장님이 먹는 물을 될 수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지, 뭣 때문에 안 됐는지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2010년도 예산설명서 30쪽에 보면…
산림과장님!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예.
○朴淳範 委員 조림사업 예산이 117억,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이 536억, 또 녹색숲 예산이 100억, 합해서 753억, 그 다음에 백두대간수목원 봉화에 2300억, 영주·예천에 백두대간 테라피단지라고 있죠? 여기에 3266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경북 도내 산림 5320㏊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많다고 봅니까? 산림훼손부분…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산불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朴淳範 委員 산불 말고, 사람의 개발로 인한 훼손… 그 자료가 2008년도 산림청 산지전용현황 자료입니다.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산지전용 했는 것은 제일 많은 게 공장용지이고, 그 다음에 골프장이고 이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훼손이라든지 그런 큰 문제가 안 생기면 굳이 저희들이 막을 필요는 없는데, 단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장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훼손이 돼 가지고 방치된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淳範 委員 허가부분에 관여할 업무는 아니지만, 훼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인식하고 계시죠?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朴淳範 委員 도내 전체 면적에서 임야가 73%, 국토면적대비 65%보다 73%이니까 8%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북이 울창한 산림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관광개발과에서 도내 명품관광자원 50선을 선정을 했죠? 압니까?
○權仁贊 委員 이제 방금 박순범 위원님께서도 독도에 계시는 분이 먹는 물이 수질이 좋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늘 애쓰시는 수질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지역의 음용 지하수 중에 비세균성, 급성위장염을 일으키고 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았다는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죠?
○水質保全課長 禹德潤 예, 언론에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언론에서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원진 의원과 함께 동행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 조원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실시한 지하수 원수에 대해서 37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3분의 1에 가까운 11개소가 검출이 되고, 또 음용수는 21개소 중에서 8개소나 검출이 됐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 업무계획 자료 27페이지에도 농어촌 마을상수도 시설계량사업에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경북지역에 실제로 농촌에서 먹는 식수 상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水質保全課長 禹德潤 예,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 16개 자치단체 중에 도만 별도로 좀 하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는 북부지역, 특히 오지, 상수도관망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면적은 넓고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뭐니 뭐니 하더라도 상수도 보급률을 올려야 되겠다,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또 중요한 것은 누수율, 그러니까 유수율을 올려야 되겠다, 또 그런 걸 차치하고 그런 문제를 국비로 많이 30%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수도 사업자가 시장·군수지만 우리가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평상 상수도시설은 한 70 ~80%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줘야 만이 하고 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지금 북부지역에 관거가 들어가지 못한 건 사실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 물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고 그 다음 아까 노로바이러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국정감사 시에 조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에 경상북도가 37개소 중에서 한 3분의 1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55개 항목을 이 물질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주의 깊게 보겠고요, 그런데 단 제가 하는 건 이 넓은 지역에 전수검사가 있고 또 랜덤, 부분적으로 채수해 가지고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전수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를 오버하는 율이 높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 시에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게 많고 북부지역, 이런 지역별로 해서 제가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가난하고 못사는 게 자기 노력 탓일 수도 있지만 먹는 물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옳은 물을 공급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관거사업도 BTL 사업으로 돈을 수천 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지역구가 시골이어서 다녀보면 물탱크가 오래 돼 가지고 정말 가보면 형편없는 곳이 있거든요. 안동 정도면 시재정이 열악하지도 않는데도 참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오늘도 물탱크 관련해서 오래 돼서 교체를 좀 해달라 하는 연락을 제가 조금 전에도 받았었습니다마는 파악해서 좋은 물 공급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水質保全課長 禹德潤 알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자료 34쪽에 우병윤 국장님, 녹색공간 활용을 위한 학교 숲 조성 도내 4개 학교인데, 학교선정은 하셨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이게 공모를 거쳐가지고 산림청에서 2000년부터 계속해서 해오는 사업입니다. 녹색자금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1억 7300만 원으로 1년차 사업을 7군데, 2년차 사업 4군데, 3년차 사업 7군데 되는데, 2010년 사업으로 4개소가 신규로 되는데 안동 경안여중, 상주 상주여고, 경산 장산중학교, 안동…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예산을 국비사업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權仁贊 委員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나 모임이 있을 때 재단이 문제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재단에 분규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학교, 그런 학교는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선정을 해도 우리 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1, 2, 3 순위로 올려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특별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변경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사유가 발생되면 선정된 학교가 떨어지겠죠. 무슨 특별히 떨어져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사정변경이 있다면 그 학교는 떨어지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느 학교에 갈 수 있는지 그건 또 재차 재심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權仁贊 委員 예산을 줬을 때 안 준 것만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선정을 하거나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가능하면 우리 교육환경위원회 속해 있는 분들이니까 사전에 좀 이렇게 심의를 한번, 앞으로는 좀 해 주십시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알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기왕이면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 지역에 우선순위로 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모든 형편을 알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산림청에서 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 도심사 시에는 그런 걸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리고 37쪽 고소득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이라 그래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하는 데 126억을 해서 총 197억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경상북도는 산림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한 어떤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투자하고 지금까지 수익을 얻은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저희들이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구별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원받은 분이 소득을 얼마 더 창출했는가 이런 것은 안 나오고, 저희들이 해마다 ‘임업통계조사’ 해가지고 산림분야에 각 작목별로 대충 소득이 얼마만큼 올랐는지 전체적인 그런 것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한 이후에 소득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작목별로 해마다 조사했는 자료를 언제 위원님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仁贊 委員 예, 투자를 하면 나오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소득도 기대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 서정모 원장님!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예.
○權仁贊 委員 주요업무보고 자료 6쪽, 송이버섯 인공증식 시험을 해서 구미·안동을 비롯해서 6000본을 올해 식재를 하셨죠?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지금 이게 거의 포트로 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다 활착이 됩니다.
○權仁贊 委員 그래요? 그런데 이 6000본을 식재를 하시면서 돈을 안 받고 그냥 나무를 줘도 실제로 가서 심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지금 우리나라 산에 거의 소나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 송이생산 적지가 될 수는 없고 해서 일단 시·군에서 송이희망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무상으로 주는 게 지금 시험재배 기간이기 때문에 희망농가에서도 하면 저희 연구사들이 가가지고 우선에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특히 산주가 관리 의지가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나무 원가 치이는 것만 해도 본당 4000원 이상 치이는 것을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저희들이 식재까지 다 해 주고 그럴 예산은 없습니다. 없어서 거의 그건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權仁贊 委員 그런데 심어놓고 송이균 생장상태 검증을 1년에 한 번을 합니까, 자주 하고 있습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연간 해가지고 연도별로 소나무를 그 중에 일부를 채취해 와가지고 DNA 검사도 하고, 예를 들어 소나무가 100본 심어가지고 90본이 살았으면 90본 중에서도 소나무만 살고 있는지 그 뿌리에 송이균도 같이 사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데이터를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2010년 내년도에도 한 6, 7천 본 정도 공급하다가 2012년도 되면 산림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보조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 도뿐 아니고 강원도라든지 동해안 일대에 송이산이 과거 삼척이나 울진에 많이 산불로 훼손이 다 됐습니다. 그런 지역에 복구를 할 때는 이왕이면 이 나무로 하는데 산림청 국비로 받아 할 때는 저희들 도에도 그 다음부터는 국가보조사업으로 그때는 아마 자부담이 한 10% 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비율로 해가지고 거의 무상수준에 맨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공급이 됩니다.
○權仁贊 委員 예, 농촌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송이가 나는 거지만 송이가 달리는 소나무를 심게 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서 우리 안동지역에도 1000본을 주셔서 심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성장해서 먼 훗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金榮基 委員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해양산림국 18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폐기물 해양투기가 언제부터 근절이 되죠?
○環境政策課長 金東星 2012년입니다.
○金榮基 委員 2012년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상주, 의성, 군위, 고령, 영천, 성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環境政策課長 金東星 예, 그렇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죠.
제가 지난주하고 또 저 지난주에 한 6일간 정도를 AI 살처분한 것하고 브루셀라 병 살처분한 현장 확인을 도내 전반적으로 다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관리문제도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매몰 할 당시에 수질이 앞으로 과연 오염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관심을 뒀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 인근에는 관정한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상수도였고, 그래서 관정한 부분이 있었을 때 제가 또 수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침출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그 아래 매몰 할 당시에 정말로 그 시·군에서는 침출수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상보도에 보면 전라도 쪽에는 많은 침출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쪽에 관심을 두고 다녀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침출수가 나갈 때 막바로 그 부분에다가 관을 하나 넣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이것은 농수산 분야죠?
○環境政策課長 金東星 예.
○金榮基 委員 그러나 침출수 분야는 환경해양산림국 분야 아닙니까, 지하수 오염 같은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연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도 제가 뭐 우리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매몰현장 발굴은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미 금년에 매몰하고 그 위에 경지정리를 하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가스 분출구도 이미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현재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2012년도 가면 해양투기가 안 되는데 2011년까지 지금 현재 여기 말고 또 기 사업이 완료된 시·군이 있습니까?
○環境政策課長 金東星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가동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6개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하수연계를 하는 것이 5개소입니다. 김천, 안동, 문경, 경산, 칠곡, 그 다음에 단독처리 하는 것이 상주 이렇게 한 곳입니다. 그래서 2009년 금년에 8개소 아마 여기에 도출된 그런 문제고요, 2010년 내년에 7개소를 더 합니다. 나머지 영천, 상주, 군위, 의성, 고령, 성주, 예천, 이렇게 되면 전 시·군이…
○金榮基 委員 물이 하도 참 깨끗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2년 되기 전까지 철저히 완료하여서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내 산불이 금년도에 보니까 144건이나 났어요. 아마 경상북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난 곳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34건 43.6%가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났고, 그 외에 성묘객 담뱃불, 입산자 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인재로 인한 산불이 80%가 났습니다. 산불이 한번 나면 복구를 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국장님?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50년이 걸린다고 하기도 하고 영원히 완벽한 복구는 불가능하다고도 합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산불이 사람이 의해서 납니다. 거의 자연에 의해서 나는 게 아니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이 나기 때문에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림 안에서 나는 불하고 산림 밖에서 나는 불이 있는데, 특히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하다가 불을 내는 경우도 한 30% 가까이, 또 산림 안에서 나는 등산객의 실화 이런 부분들인데, 원인별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논·밭두렁 소각 이런 것은 공동소각 내지 홍보를 통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는 공동소각 할 때 소방차를 항상 대기를 시켜가지고 마을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소각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책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려고 하고, 등산로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인별로 맞는 그런 대책들을 추진하려고 지금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시·군에 시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야간에 제가 한 9시 반경쯤 돼서 산불이 났다고 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한 2시간동안 현장을 보고 왔는데 딱 보니까 그 주위를 다 봐도 논두렁, 밭두렁 소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포수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담뱃불인지 이런 걸로 아마 실화가 된 것 같아요. 불이 났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도 우리들이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래서 포수들도 그렇고 산림 안의 작업장 인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의외로 등산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데 이게 누가 냈는지 모르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사실은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논·밭두렁 소각 같은 것은 실제로 바로 사람을 관리를 하면 되는 정신이상자 몇 사람 안 되니까 관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해도 야간산불이라든가 진짜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 중에 한 43%가 논·밭두렁 소각이거든요. 이건 좀더 강력하게 조례라도 제정이 되어 가지고 산불감시를 몇 개월 합니까? 그 기간이라도 소각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소각하더라도 공무원을 대동해 가지고 소각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현재 저희들이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2월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제 작업을 하다보면 조금 일기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할 경우에는 늦어도 하여튼 3월 10일 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시달이 돼 있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리고 지금 독도는 울릉도 땅입니까, 경상북도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입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입니다.
(웃음소리)
○金榮基 委員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국제적인 굉장히 분쟁도 돼 있는 곳인데,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러한 부분 아닙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국가가 책임이 가장 많습니다.
○金榮基 委員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지방비가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국비로 해야 될 부분에. 그렇죠?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도, 하수관거, 해양, 산림…
이 산도 사실 국가가 관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 하수 쪽에 많이 해야 되는데 국비가 오히려 더 적고 이래서 환경부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항상 지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쪽 쓰레기·하수 이런 쪽에 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환경부의 차관이나 국장들 만날 때마다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이 부분은 가뭄대책과 관련 했을 때 위의 분들이 내려오고 했을 때 댐 하나 더 만들고 저수지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관 관로를 통해서 그 귀중한 물이 가뭄 때 50%가 샌다, 누수율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국비사업으로 해줘야 되는데라는 건의를 하면서 50% 국비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국비가 제로에서 한 30%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데…
○金榮基 委員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게 열악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부다가 도비, 지방비로 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하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현장을 다녀보면 가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도 못 먹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밥을 제대로 못해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부다가 제가 청송지역입니다. 청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 자체가요 간이상수도인데 석회질이 많아요. 몇 년 안 가서 보일러 시설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주전자 속에 1cm, 2cm 두꺼운 흰 부유물이 고착이 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솔직히 어떤 때는 참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 국장님께서 좀더 지사님하고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물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많이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水質保全課長 禹德潤 위원님, 잠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 관거사업은 지금 이렇게 얘기 됩니다. 사업자가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시장·군수가 전부 관거를 교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왜 국가에서 해야 되는지, 규정법상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4천여㎞를 앞으로 향후 해야 되는데, ㎞당 관거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는 한 8천만 원, 1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 한 30%, 금년에 한 30몇 억 이래 가지고는 이걸 언제 교체할지, 누수율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 상수도 시설하는 70~80%는 국비를 줘야 만이 우리 경상북도는 관거 개체를 할 수 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중요한 말인데 하수관거사업자 시장·군수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걸 빨리 바꿔야 해결이 됩니다, 이게. 시장·군수보고 왜 그런 책임을…
○水質保全課長 禹德潤 그나마 30% 국비를 해준 것도 국가에서는 시장·군수가 해야 될 몫인데 30% 올려준 것만 해도 굉장한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려면 70~80%는 줘야 된다,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 위탁문제가 나오는 데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榮基 委員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예산을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너무 열악한 예산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국장님, 국장님 지금 한 10개월 조금 못 됐죠? 부임해 가지고 국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10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委員長 白千峯 10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 뜻이 있었는 그런 업적 한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
○委員長 白千峯 10개월 동안 하면서 한 개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사업 한 서너 가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필요 없는 사업인데 했는 사업…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委員長 白千峯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이 사업은 참하다, 자랑할 만하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국 소관에서 어디 가서 “야, 환경국에서 그것 했다” 할 수 있지, 그럼 도지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 도지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 하는 게 “도청유치 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게 우리 환경국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우리 도의 주요한 정책사업이 사실은 지사님이 어디 갔을 때마다 이야기 하는 게 낙동강 700리, 백두대간 800리, 동해안 1000리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원이 전부 우리 환경해양산림국과 관련이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1000리 해안을 따라가지고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그런 동해안 프로젝트 사업의 중요부분, SOC 사업은 우리가 안 하지만 그래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또 백두대간과 관련해서도 국립수목원이 산림청도 깜짝 놀랄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산림청도 자기들 예산 가지고 하라 그러면 죽어도 못하는데 경북도가 나서서 하면서 금년도에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고 그런 국책사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낙동강 수질과 관련해서도 저도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할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접근방법이 좀 잘못돼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건데, 사실 저희들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4대강 살리기는 엄청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그런 사업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또 수질과 수량문제, 이것을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사업들이 결정은 돼 있지만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사실…
○委員長 白千峯 자, 국장님 그러면 질의내용 중에서 이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웃음소리)
왜 못해요? 꼭 필요 없는 사업을 했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 사업, 생각나는 대로 한 두 가지, 세 가지씩 해가지고 한번… 그래야 저희들도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독도 팀장님!
○獨島守護對策팀長 鄭基埰 예.
○委員長 白千峯 김선도 씨 일가는 지금 거기 몇 분이 살고 계십니까, 독도에서? 부인하고 같이 살고 계십니까, 혼자 살고 계십니까?
○委員長 白千峯 예, 알겠습니다.
자, 20분씩 시간을 잘 지켜줬습니다. 20분 이내.
채옥주 위원님.
○蔡沃珠 委員 예, 수질보전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울릉도 하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 했을 때, 한 군데가 있어서 또 하기도 머쓱하고 하시면서 했는데, 그게 지금 2007년말에 PBS 공법으로 나리마을에 하수처리장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하고 굉장히 많이 밀려가고 있는데 오·폐수들이 그냥 바다로 다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독도 해양생태계 및 해양심층수 개발’ 이래 가지고 예산도 나와 있는데, 해양심층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바닷물이 깨끗해야 될 줄로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하수처리장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하는 식으로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水質保全課長 禹德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울릉도가 면적이 적지만 관거를 깔기에는 굉장히 서면에서 북면 쪽으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외에 백화현상도 나타나고 관광객도 많고 이런데,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그러면 끝에서 끝까지, 가령 서쪽에서 북쪽까지는 얼마 정도 관거가 필요하며…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로 감당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 사업을 다시 신설을 해야 되겠다, 그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인원이 고정인원하고 관광객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사시사철 온다, 자, 그러면 한 개 더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비가 80%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누차 환경부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그러면 현지에 확인도 하고 그런 문제…
○水質保全課長 禹德潤 그래서 아까 국비 얘기를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蔡沃珠 委員 ‘독도 실효적 지배’ 하고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데, 지금 오·폐수가 그대로 바다에 미개하게 흘러들어가는 이것은 정말 국제적인 수치라고 생각이 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림연구원의 원장님!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예.
○蔡沃珠 委員 아까 경북수목원 시설면 이야기할 때 굉장히 수목원 규모도 넓고 동양 최대고 우리 한국의 최고인데 안에 내실이 없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수목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에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세요.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예, 알겠습니다.
○蔡沃珠 委員 경북의 최대 수목원인데…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진단 및 방제연구’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을 위해서 굉장히 방제연구를 개발하고 실시를 했는데도 연차적으로 보면 2009년도까지가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재선충 발생 빈도가. 맞죠?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우리 도에 2009년 신규로 발생한 것은 연초에 영덕군 한 군데고, 지금 여기서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기존 발생지역에서 자꾸 거리와 면적을 크게 많이 안 벗어나도 확산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하는 것은 관주형 약제라든지 아직까지 이것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실용화 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연구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방제는 현재까지는 피해목에 대해서 역시 별도로 해가지고 훈제를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칩으로 가는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 방제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현재 저희들 도에는 2001년도에 구미 지산동에서 재선충이 발생이 돼가지고 금년 2월달에 영덕까지 발생되었습니다. 2005년까지는 재선충이 확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됐다가 그간에 별다른 확산이 안 되고 단지 올 2월에 영덕 창수면에서 그쪽에 새롭게 발생이 됐는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재선충병 진단하는 것은 재선충이 많이 늘어나서 건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선충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소나무를 재선충 발생된 지역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진단을 감염목인지 아닌지 다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지금 재선충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나무를 벨 때 재선충이 있나 없나를 검사합니까, 아니면 검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재선충 검사는?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일단 지금 시·군에서는 소나무가 죽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병해충에도 죽을 수 있고, 또는 그늘진다고 산주들이 농약을 넣어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가해가 돼서 명확하면 의뢰를 안 하지만 원인 모르게 죽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한테 다 보냅니다. 끌로 일단 편을 채취해 가지고 보내면 저희들이 거기서 소나무 재선충이 있나 없나 봐가지고 재선충 피해로 죽었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병으로 죽었다면 그건 그냥 벌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지금 여기서 1만 3천 건이다 이런 게 전부 시·군 관계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은 일단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죽은 나무가 눈에 띠면 일단 우리한테 다 보냅니다. 그런 것이 이러한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살아 있을 때 재선충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이 재선충에 의해서 죽었느냐 그냥 죽었느냐 하는 외형상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재선충에 의해서 죽은 소나무 잎은 밑으로 우산을 접었을 때처럼 밑으로 잎이 처집니다. 처지고, 일단 재선충이 침입하고 한 한달 이상 지나면 약간 병징이 나타나는데, 정확하게 그래도 완전히 붉게 물들고 하려면 60일 정도 지나면 재선충에 대해 가지고 고사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방제에 들어가고…
○田燦傑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꼭 죽었을 때 검사 안 하고 산 나무는 검사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죠.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아, 그것은 살아 있을 때 조경목 같은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타 시·군으로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저희들한테 무감염증명서를 반출증을 끊어야 되는데, 그때 일단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조경수에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목편을 채취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와서 그것을 검경을 합니다. 해보고 거기서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 없으면 반출해도 좋다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소나무 기부에 소나무 잎이 이렇게 한곳에 3개씩, 2개씩 이렇게 있잖습니까? 이 기부에 재선충이 감염이 돼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田燦傑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요즘 금강송 같은 것을 살려가지고 조경수로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그럴 때는 재선충 지역 같으면 이동할 때는…
○田燦傑 委員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야간에 불법으로도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건 통제할 수 없잖아요?
○山林綠地課長 殷鍾鳳 지금 그런 걸 단속하기 위해서 산림청 국유림관리소나 시·군에서도 검문소를 요소요소에 해가지고 일단 단속을 하긴 합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00% 단속은 안 돼도 지금 단속 검문소는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글쎄, 그런 것은 많이 봤는데요, 검문소에 있긴 있던데 그게 야간 같은 때는 단속이 잘 안 될 것 같고, 또 경찰에다가 이걸 가는 걸 파악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경찰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초소에 검문소에 경찰들 있잖아요. 그것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徐正謀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지 일반 사법 경찰관들도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건 다 단속할 권한은 있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런데 그게 불법인지 정당하게 가져가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 단속을 일일이 못하는 거죠, 그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행정사무 감사자료 35쪽에 보면요, 2009년도 진정·청원·이의신청 등 민원관계에 보면 팔공산도립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사찰에서 민원이 이건 아마 동시에 짜고 했는 것 같은데, 6월달, 계속 이렇게 7건이 올라왔는데, 사찰에서 이걸 왜 자꾸 해제를 해달라고 하죠? 사찰수익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찰 땅에 도립공원이 돼 있어 가지고 사유권을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環境政策課長 金東星 예,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대부분 사찰이 공원지역 내에 있는 사찰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지만 10년마다 한번씩 공원구역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놓쳐버리면 10년 후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찰은 사유림인데, 대부분이 숲 가꾸기도 못하고 잡풀도 제거를 못하는 그런 공원법에 의한 규제를 받습니다. 때로는 또 수목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내 사찰 주변에는 내가 훼손을 안 하고 관리를 할 테니까 공원구역에서 좀 배제시켜 달라는 대부분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는 불가한데,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또 환경부에 ‘사찰경내지구’라고 한 500m 바운더리를 정해서 법에 용도지구로 추가를 하자라는 법개정 건의도 하고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田燦傑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 주요업무보고 보면 16쪽에 ‘낙동정맥 트레킹 로드 개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실시설계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13억을 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맞죠?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田燦傑 委員 국비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도 대경연구원에 2600만 원입니까, 주고 트레킹 로드 기본계획 용역을 줬죠?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2억 6천만 원…
○田燦傑 委員 아, 2억 6천만 원입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 13억 배정 받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하고 틀린 겁니까?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2009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2010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田燦傑 委員 실시설계 지금 할 거죠.
그러면 사무감사자료 67쪽에 보면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소관업무에 대한 도지사 지시·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과에 보면 울진군 금강송 트레킹로드가 관광명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라는 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향후계획에 낙동정맥 트레킹로드 조성과 연계추진 하겠다고 돼 있어요, 맞죠?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田燦傑 委員 그러면 업무보고 16쪽에 나와 있는 낙동정맥 트레킹 로드개발하고 지금 연관이 있는 거죠?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그렇습니다.
○田燦傑 委員 그러면 여기 봉화 면산에서 청도 운문산까지 연결하는 트레킹인데, 이게 울진으로도 연결됩니까, 금강송 쪽 그것도?
○環境海洋山林局長 禹炳閏 예, 400㎞인데, 400㎞ 선상을 전부 다 명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특정지역을 좀 명품화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국립공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국유림이 있을 수도 있고 사유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국립공원은 공원구역과 협의해서 노선을 좀 그렇게 하고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청과 협의해 가지고…
○田燦傑 委員 실시설계를 다 완벽하게 요구하는 대로 안 되겠지만 트레킹 로드 개발의 실시설계 여기에 금강송도 들어가 있나 안 있나 이 내용입니다.
○委員長 白千峯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 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병윤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에서부터 오늘 수감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도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사실 아까 제가 했는 그것밖에 없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조속히 저희 교육환경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