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통상문화행정사무감사위원회 투자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기룡 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실적 평가와 함께 미진한 부분은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일간 현지감사와 현장확인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의 목소리 그리고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투자통상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선서 대상 공무원은 현 위치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일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투자통상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투자통상국 국 장 성 기 룡 투자유치과장 김 장 호 기업노사지원과 권 영 동 국제통상과장 이 영 석 동북아사무국장 구 연 길
○委員長 韓惠蓮 투자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9년도 저희 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투자통상국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투자유치와 통상부분에서 성과를 거양토록 지원을 하여 주신 한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37회 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 저희 국의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투자통상국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통상국의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투자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 투자통상국장의 답변이 부족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님.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예, 협의를 서로 100억 원을 상호 투자하기로 돼있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추경을 하는 걸로 지금…
○安順德 委員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엑스코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때 설립 이후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애로를 겪었는데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자꾸 확장하는 것이…
오히려 이 규모를 가지고 충실하게 내실있게 계속 밀리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대구시내 각 복지회관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과물로 인해 가지고 각 구청에 엄청나게 해놓고 매년 10억 내지 20억씩 운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해놓고 각 구청들이.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전략적 통상활동 강화 이래서 1, 2, 3, 4항까지 상세하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 동북아자치단체 연합사무국 국장님 되시지요?
나와 계시는데 첫째, 설립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세계가 지방자치 단체 간의, 국제간의 교류도 있지만 자치단체 간에 서로 교류·협력을 통해서 통상도 이루어지고 자치단체의 삶의 질, 정보, 관광 모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사무국이 창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東北亞事務局長 具然吉 예,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렇게 현재까지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고 체제가 좀 짜여서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부터 성과물을 거둬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업무의 일들이 동북아자치단체사무국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때까지의 성과물을 국장님한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제가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공무원이 파견돼있고 거기에 또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그만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우리 도민들에게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충분한 효과의 이익이 창출이 돼야 안 되겠느냐, 활성화가 안 되겠나 이런 의미에서 이런 업무들도 조금 체계적으로, 거기에 뭐 행정업무는 안 되겠지마는 좀 이걸 국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파트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이런 일들의 기반구축이 리어에서 거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운영현황 및 성과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5쪽. 구국장님, 지금 보고 있습니까?
○東北亞事務局長 具然吉 예.
○安順德 委員 여기에 지금 물론 2005년도니까 아직 크게 기대는 성과물에서 못하겠지만 그런 성과에 대한 것이 뚜렷하게 여기 기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동안에 어떤 성과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과물을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東北亞事務局長 具然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내년도에 그러면 동북아총회를 경기도에서 한다는 것은 경기도에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동북아자치단체 연합이 2005년에 이렇게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제도를 만들 때에 경상북도에 유치하는 조건으로써 사무국 운영에 대한 경비를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저희들이 연간 한 7, 8억 정도를 지원을 해줬는데 포항시에서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연간 10억 내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위주로 지원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해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사무국 운영 그런 업무가 위주로 되었고 6개 분과위원회 이것은 지역별로 하남성이라든지 지역자치단체별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자치단체연합을 일본이나 중국이나 경기도에서 사무국 연합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총회가 2012년경에 열리면 그때 어디로 갈 것인지 다시 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리어관계를 6개국에 69개 단체의 지자체가 있는 세계적인 지방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에 자문대사가 거의 10회 정도 올라가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은 자치단체의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리어총회를 경주에서 개최를 해오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행사에 치우치는 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의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통상국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서울에서 개최해서 정계도 부르고 경제단체도 부르고 해서 이슈화를 시켜서 리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지방 외교면에서 UN국이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걸 좀더 확대해서 이슈화 시키자. 그리고 이것을 지난번에 프랑스에 알자스주의 주지사가 왔을 때 건의를 해서 알자스주 소재의 유럽자치단체에 또 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270개 단체가 있는데 제휴를 해가지고…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매결연기관입니다. 동북아는 동북아 지역이고. 왔을 때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을 성사해서 유럽자치단체연합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내년에 서울에서 총회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재생 분야가, 저탄소 녹색성장분야가.
그래서 내년도에 공동으로 해가지고 주제를 동과 서의 지구적 지역협력. 그렇게 해서 제목을 “하나뿐인 서식지의 위기 새로운 세계냐, 지구의 종말이냐” 해가지고 섹션을 3개로 해서 기후변화와 세계재난, 녹색성장과 청정에너지, 세계 환경문제 이렇게 가지고 종합포럼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제목이면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이 리어가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하게 중점 조명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위원회 하나에 정치인을 하나 하는 걸로 고용해서 위원으로 해서 내년에 이게 개최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리어가 과연 무엇이냐 하고 상당히 이슈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安順德 委員 예, 국장님. 내년도에 총회를 그렇게 규모를 확대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하자는 것은 총회를 거기서 하자는 것이지 우리 사무국 자체는 포항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여기 있습니다,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되 장소를 서울의 중심지에다가 해가지고…
○安順德 委員 그러면 자치단체사무국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69개 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거기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그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사무국을, 저희들 계획은 계속 경상북도가 사무국을 유치해서 별도 건물을 가지는 게 저희들의 장기적인 포석입니다.
○安順德 委員 예, 그러면 그에 따르는 앞으로의 성과물이 여기 주요업무보고 5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이게 사실 엄청난 매뉴얼이 있다 이겁니다, 이 자체에.
동북아자치단체가 연합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성화해서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열매를 딸 수 있는, 우리 도가 통상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의 실질적인 정착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지난날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으로의 문제화를 그렇게…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겠다 내년도에, 이제 국장님 말씀 그 얘기 아닙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내년도가 아니고 투자사무국을 경기도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가지고 가려고…
○東北亞事務局長 具然吉 이 리어 6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총회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2년 만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년에 다행스럽게도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습니다. 9월이나 10월에 경기도가 지금 의장 도입니다. 리어의 의장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의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10월에 총회를 경기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 예산은 전부다 경기도가 부담을 합니다.
또 리어에 분과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그 코디네이터가 예를 들면 우리 경상북도는 경제분야입니다. 경제분야면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자치단체가 코디네이터가 예산을 부담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유럽연합하고 저희 동북아하고 월드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람을 많이 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시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회 하는 하루 전에 포럼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東北亞事務局長 具然吉 아닙니다, 총회는 ’96년도에 경상북도가 1차로 했고요, 또 2차 총회는 일본 토마야현에서 ’98년도에 했고, 3차는 2000년도에 일본 효고현에서 했습니다. 4차는 2002년 9월 하바롭스크변경주에서 했고요, 또 5차 총회는 2004년 9월 흑룡강성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6차 총회는 2006년도 9월에 부산광역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7차는 중국 산동성에서 했습니다.
○東北亞事務局長 具然吉 원래 회비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사무국을 포항에 유치를 하고 난 뒤에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회원국들이 사실 동북아중에서도 저희 한국이 가장 경제사정이 낫고 러시아나 몽골이나 또 중국은 좀 낫습니다마는, 일본 자치단체도 전부 경제가 어려워서 실무위원회나 총회 때 경제가 좀 회복이 된 그 시점에 회비제를 도입을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해가지고 69개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으면 회원이라는 게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사무국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운영비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한번 검토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東北亞事務局長 具然吉 예, 그렇게 올해도 실무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5월 20일에 국제경제포럼 경주에서 한번 했고 5월 20일?
○東北亞事務局長 具然吉 예.
○安順德 委員 제가 두어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해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유치문제를 확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게 기존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현재?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예.
○安順德 委員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상당한 변화를 일으켜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경북 Pride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물론 녹색성장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앞으로 조금 획기적인 전환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의 계기를 조금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하고는, 보고서 내용은 기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만 지금 설명하는…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 분야가 이슈가 되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2년 전부터 저희들은 신재생 녹색분야에 이미 투자유치에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앞서서.
그 덕분에 지금 투자유치가 공장이 준공되고 기공되고 현실화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전체 11조 정도 유치된 것 중에서 33.8%가 신재생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로 먹고 살 분야가 LED 분야, 그다음에 신재생 분야, 바이오 분야 이런 분야 세 가지가 이슈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세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중점적으로 유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安順德 委員 아까 복도에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청도 연수원 관계 그것을 향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도의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도가 도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활성화 시키면서 물론 이미 건물은 지어준 거니까, 연수원으로 노사의 활성화를 위한 노동운동의, 한국노총의 연수원으로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해갈 수 있으면서 그 운영 관계를 한번 어느 게 실익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安順德 委員 금년에도 보니까 한 5,400만 원이 손해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崔允僖 委員 최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2009년도 사업보고를 하시면서 위기를 기회로, 발로 뛰는 투자유치 활동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보고를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투자통상국의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공격적인 업무추진을 본 위원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2009년 유치실적에 보면 35개 기업 1조 5000억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 92쪽에 보시면 유치실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합계가 34건, 그리고 여기 금액이 지금 단위가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이쪽 사업업무보고에는 35개 기업, 감사보고에는 34개 이렇게 돼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지요?
○崔允僖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국기업을 하나만 유치했다는 겁니까, 2009년도에는?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지금 현재로서는 외투 한 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서너 건이 상당한 금액이 진척 중에 있다가 글로벌 위기로 해가지고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또 한 건 있을 것 같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이 국내기업은 어디에 있던 기업인데 유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원래 어디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다는 겁니까? 지금 보면 코오롱도 구미에 있고 원래 LS전선도 구미에 있는 공장이고.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LS전선이 수도권 기업의 신규투자 이전입니다, LS전선.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LS전선 같은 경우는 수도권 안양공장을 구미로, 구미에 있는 기존 공장에서 추가로 이전하는 1200억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증액 투자하는 사안이고요.
○崔允僖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4개 기업이 실제로 지금 구미, 안동, 문경, 청도 이렇게 와서 어떤 뭐 공장을 신설했거나 그런 것보다는 기이 있는 공장에 추가로 투자를 했거나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아닙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 기존공장이 있는데 그 사업은 그대로 하고 LS전선의 안양공장,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있는 설비와 인력과 자금이 구미로 이전을 해서 구미 LS공장에 여유부지가 지금 한 5만평인가 남아있답니다. 거기에 신규로 공장을 더 짓는 겁니다.
○崔允僖 委員 1공단 안에 거기 부지 없는데요?
(「있었습니다. 있는데 거기 전체가 10만평인데 거기에 빈 용지가 있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업무보고 13쪽입니다. 투자기업포럼을 하셨습니다. 투자기업포럼은 대상자가 누구였는가요?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유치과장이…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투자기업포럼은 저희들이 2006년 7월 이후에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투자기업포럼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포럼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崔允僖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그럼 이 투자기업포럼과 지금 좀 혼선이 있는데 Visiting 프로그램 이건 뭡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Visiting 프로그램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잠재 투자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실무적으로는 저희들도 가고 국장님도 가시고 또 더 규모가 크거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Visiting 프로그램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崔允僖 委員 그럼 투자기업포럼을 2월 11일에 구성을 해서 이 포럼을 몇 회나 하셨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그때 구성하고는 지금까지 한번 정도 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래요? 지금 작년 회의록에 보면 올해부터 연 2회에 걸쳐서 외국인기업 포럼을 구성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성만 하고 아무런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경에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법하고도 관계가 좀 있고 해서 조금…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외국인 기업이지만 거기 있는 임원들이나 근로자들은 또 도민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된다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투자협의회나 포럼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담당개별로 나갑니다, 업체를. 사후관리 때문에.
○崔允僖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선거법 이야기하면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기업포럼은 엄연히 우리 기업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게만 진행을 한다면 전혀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우선 투자기업포럼 구성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경제여건은 더욱 더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외국인 학교 설립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내 외국인이 한 3만 5000명이 되고 19세 이하 취학연령이 한 500명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 500명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나눠보면 평균 38명이 나옵니다, 학년별.
그러면 학년별 38명 가지고 과연 이 외국인 학교가 운영이 가능한지, 본 위원이 최근에 어느 설명회에 갔을 때 거기서도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은 우선 적자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학생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100% 적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느 기업이든 그리고 외국인 학교마저도 외국에서 오는 학교마저도 투자를 회피한다 이러는데 이거 지금 포스코 교육재단과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확실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스코에서 너무 많이 이익을 창출…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이것을 그냥 이 많은 100억이라는 돈을 외국인 500명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완전히 소요예산 200억은 추정치고요. 확실하게 금액이 결정된 바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도에는 있고 우리가 없어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외국인 학교가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수지면에서 따질 수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선 학교가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위원님 지적대로 외국인들을 100%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국내에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유럽이나 다른 외국인 학교하고 협의해서 기숙사형, 스위스 같은 데는 기숙사형 학교가 있습니다. 별도로 완전히 기숙사에만 넣어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Advanced 코스 AP 코스라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그것까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하나의 과제로서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崔允僖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외국인 학교 설립은 물론 당연히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적인 수요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데도 보면 어떤 규정이 있잖습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많습니다.
○崔允僖 委員 국내학생 %가 몇 % 이상 못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학생 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 국내 학생 몇 명 넣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학교 운영 하는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29쪽에 보면 투자유치 기업 성공스토리 홍보사업, 이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각 다른 타 시·도에서도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온갖 광고를 TV에서나 잡지, 곳곳에서 우리가 보지만 거의 다 그게 그거입니다. 그렇지요?
뭐 특별한 우리 경상북도라고 어떤 차별화된 그런 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특별한 환경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없는데 투자유치 기업 성공스토리를 이용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우선 당장 기업 성공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회사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3년 지나 왔는데요. 기업 성공스토리는 저희들 아사히글라스라든지 도래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작게는 소디프 신소재도 되고 국내기업으로서는 경주에 있는 서한ENP도 되고 그래서 STX솔라도 최근에 준공식을 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그동안 도 외에 밖에서 했던 게 우리 도내로 와서 잘 정착을 하고 고용을 많이 하고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도, 또 회사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이런 사례를 제3자적 입장에서 홍보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崔允僖 委員 제가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한 2년 전이었지 싶습니다. 우리가 아사히글라스에 통상문화위원회에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아사히글라스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일본인 사장님이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구미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회사 직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해 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환경 이런 것 이야기보다 그런 것은 아주…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그런 게 타 기업인들한테 입소문이 나야 되고 자연스럽게 에피소드가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발굴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걸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내년도에 해외에 나가서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나 할 때에 그런 투자과정, 말씀대로 그러한 케이스를 화면에 담아서…
○崔允僖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메모를 해두셨다가 다음에 아사히글라스 지금 사장님이 그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턴채용 이것도 보면 작년 감사 때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선 공무원 인턴제도는 사실 들어와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는 취업으로 될 수가 없어서 이 제도를 기업 인턴사원으로 돌렸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0년도 사업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행정인턴 채용이 또 있습니다. 630명 49억.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어디로 배포가 된다는 건가요?
이 630명도 오히려 기업 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저희들이 중소기업 인턴제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에서 금년도에 워낙 글로벌 경제위기로 해가지고 행정인턴제를 저희들이 종래에 시행해 온 것을 정부가 또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시켜서 행정인턴제를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런데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 하지만 행정인턴이 오면 보통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도움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만일 그 사람들이 놀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 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데 있으면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가운데 취업기회가 자주 생기고…
○崔允僖 委員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무작정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면 그런 사례가 보면 공공근로사업도 하나거든요, 한 예인데 그냥 무작정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보다 좀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특별한 사업을 좀더 구상을 하셔서 실제로 이 청년들이,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실제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턴제도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인턴은 그냥 아시다시피 그건 일시적인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외통상주재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 정부의 부처마다 해외통상주재관이 너무 많다 곳곳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도에서 보낸 해외통상주재관이 몇 곳이나 되지요?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예, 300만 불입니다.
그리고 주재관별로 아시다시피 목표, 관리제도가 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통상분야, 투자 인콰이어리(inquiry) 발굴분야 또 내방객 지원분야, 중소기업 내방객 해가지고 직원별로 시스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새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해외주재관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너무 부담이 있어 가지고.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경상남도나 이런 데는 LA같은 데는 사무소로 해가지고 현지 직원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직원도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崔允僖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코트라도 나가 있고요, 그렇지요? 우리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다 나가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나가있는 대사관 쪽에도 보면 이런 통상 관련되는 분들이 거기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통상주재관 1인이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주재관이 나가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나가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각 기업에서도 또 주재관들이 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쉽게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국장님?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코트라도 있고 해외에 대사관도 있습니다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국가 전체적으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만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재관의 역할은 경상북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타 지역보다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이것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요.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그래서 나가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특화된 목표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으면 투자 인콰이어리(inquiry)가 발굴이 안 되지요, 거기는 통상분야로 강화를 하고 중국도 통상, 미국은 투자분야로 이렇게 강화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목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주재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통상 분야에 귀국해가지고 근무를 해서 인재를 키우는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목표를 부여할 때는 북경사무소 같은 경우를 지금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코트라 무역관, 같은 층에 같이 네트워크를 시켜 가지고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맞추고 있고, 지금 동경이나 인도, 북경, LA같은 데는 코트라 무역관안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네트워크화가 한결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이 분야에 또 전문가시고 해서 아마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면서 우리 경북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갖가지를 많이 하잖습니까? 예를 들면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몇 년 동안 제공하고, 그리고 법인세를 몇 년 동안 면제해 주고 온갖 일을 많이 합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 잘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LG 정말 세계 어디를 가든 지금 삼성, LG는 우리가 쉽게 브랜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투자통상국에서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발로 뛰고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막상 우리 국내기업은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미에 삼성전자 내에 연구소 기공식을 얼마나 근사하게 했습니까? 그것도 한 2년 전이었죠. 그래서 지사님 이하 많은 경상북도 내의 유지들은 다 와서 축하를 하고 했지만 그 공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LG는 또 어떻습니까, LG에 있던 그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올해 8월로 해서 서울로 다 갔습니다. 그 가족까지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마저도 우리가 충족을 못시키면서 무작정 외국기업 유치하는데 우리가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이 기업과 함께 서로 손잡고 협력을 해서 우리 것을 세계 최인류를 함께 만드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도 우리 기업에게 부지도 제공하고 세제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 그들이 왜 파주로 가고 왜 천안으로 가고 왜 서울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LG나 삼성이 이렇게 떠나니까 그 밑에 있는 수백 개의중소기업들도 경쟁적으로 급히 지금 천안으로 파주로 경기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고 했지만 집안 단속부터 먼저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국이나 일본, 기타 모든 국가가 평등선에서 서로가 경쟁유치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는 국립기업과는 달리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말씀대로 기존의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정책적인 변수가 상당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쏠림현상이 있고 앞으로 세종시가 특혜를 받는다면 더 쏠림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수도권에 멀면 멀수록 그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동일이 아니라 차별화로 지원되도록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내 향토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수도권 이전기업과 동등하게 세제를 지금 바꾸는 조례규정을 저희들이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崔允僖 委員 여기 안 그래도 보니까 감사보고서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과 중앙부처 건의사항 및 결과 해서 78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올해 8월에 행안부와 지경부에 건의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건의만 하고 그냥 마는 겁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투자유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선은 되고 있지 않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가 지방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에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어떤 교부세라든지 행정안전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업 중심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다, 교부세 지원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저희들 전화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崔允僖 委員 굳이 이 건 아니더라도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빼져나가는데 대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리 지방에서의 입장표명, 그리고 또 건의사항 이런 것은 단순하게 그냥 공문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입장은 아마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나 울산이나 또 저기 다른 충청도나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같이 한목소리를 내어서 적극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도록 해서 모든 게 다 수도권으로 집중화 되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시잖습니까, 구미공단 같은 경우에는 5공단 조성한다고 하지만 1공단은 텅 비었습니다, 아시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알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래서 사실 제가 구미 출신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구미에서는 지금 5공단 만드는데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보다 정신 나갔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1공단은 텅 비어있는데 5공단 조성한다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토지 보상한다고 거기서 또 말썽이 많고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그렇지만 도에서는 1공단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도 하고 최근에 금오공대 (구)부지에 대한 그것도 결정을 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 도하고 구미시에서 1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아무쪼록 지금 무작정 공단만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다 지금 공장 가동이 잘되고 그 경제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한헤련 위원장, 이재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李在喆 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가능한 좀 한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래 하실 분은 또 하시고 일단 가능한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또 나머지 추가시간에 그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朴淳悅 委員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20분하면 잘라줘요, 위원장께서 잘라주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시라고 그래야지, 뭐 40분, 50분 계속 하도록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위원장께서 잘라주세요, 20분하면 다음 추가질의 하시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在喆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0분 이내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炳勳 委員 수고하십니다.
이제 1년이 마무리 다 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때가 되면 우리가 새롭게 평가를 제대로 내림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좀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69페이지에 우리 MOU 체결현황 및 사업추진상황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MOU 체결한 것이 현재 공장을 이렇게 유치했다든지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든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걸 한번…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지만 우리 국장님 보셨을 때 MOU 체결에 따른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몇 % 정도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말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MOU가 현재 시점에서 128건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정상추진을 세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한다면 가동 중, 건설 중, 절차진행 이렇게 본다면 가동 중이 한 45개, 건설 중인 게 18개, 절차진행이 44건으로 해가지고 128개 기업 중에서 약 한 84% 정도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진은 투자지연, 투자포기 해가지고 지연이 12개, 포기가 한 9개 전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MOU라고 하는 것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다만 정부로부터의 투자유치에 대한 활동을 보고함으로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을 받는다든지 절차적인 하나의 일부분인데 명시적인 의사표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MOU 체결했을 때 전체 투자액을 감안했던 대비 지금 포기한 기업이나 지연하고 있거나 여기에 따른, 우리가 실질적으로 MOU는 체결했지만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 악성이라든지 판단했을 때 안 되는 전체 투자액은 얼마에 몇 %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한 128개 기업, 이 128개 기업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MOU 한 것에다가 시·군 자체에서 자기들이 유치했다고 하는 기업을 포함한 전체기업입니다.
이 128개 기업에 저희들 약 한 11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투자의사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한 21개 건에 한 16% 정도 됩니다. 전체 건수에, 지금 투자부진 또는 투자가 지연되고 있거나 일부는 완전히 자기들은 포기한다 이런 기업이 있고,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들 도차원에서 한 것은 거의 다 90%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군 자체 한 것 중에서 포기가 몇 건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도 상급 자치단체로서는 관할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추진 중인 것 중에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께서 판단했을 때 또 여기에서 포기될 기업은 몇 % 정도 있다고 보여 집니까, 어떻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 중인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서 다만 이제 올해에 돈이 20% 들어오는 게 내년에, 지금 금융위기가 와서 어려워서 내년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투자포기로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들이 어차피 저희들하고 MOU 할 때 3년 내지 5년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3년 내지 5년 정도의 단계별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 추진되는 걸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그 사람들이 우리 경북에 왔을 때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를 제대로 좀 하고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기업 내부사정도 자기들이 우리한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들 내부에 또 특히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사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지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에 시간이 지연되고, 또 하나는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은 저희들 거의 100% 다 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당초 우리가 유치할 때 경상북도라는 네임을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경상북도를 믿고 기업을 유치하고 약속했던 것을 다른 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테고, 또 그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했던 것이나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이나 기반시설 구축에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그러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건 또 뭐 실제로 유치는 우리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나 행정적 서비스는 다른 부서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불편을 끼치도록 하는 일은 없도록.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한 기업은 저희들이 일단은 관리를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서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기관의 행정서비스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아까 우리 최윤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있는 것부터 지키고 유치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상북도 가면, 그 이후에 가기만 가면 갔을 때 처음에 당초 약속보다 모든 것이 잘되더라는 이미지가 전달이 돼야 기업들이 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고용안정과 실업보호대책 추진과 또 117페이지부터 공공근로의 문제점,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공통적으로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업자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취업 지원대책을 추진했는데 인턴 공무원제를 공공근로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인턴사원제 이것도 사실은 1년이 지났을 때 안정적으로 취업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걱정 됩니다.
실제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봤을 때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다 쳤을 때 인턴공무원제는 공공근로의 한 7,200~7,300명 된다고 봤을 때 그걸 밑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을 가르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또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반구축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비교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실적위주에 불과하고 그렇다 보여 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그 일자리라는 게 지키기도 해야 되고 창출도 해야 되고 나누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국내·외 기업유치로 통하는 것이 정확한 상식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만 경기가 지금 개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투자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투자를 통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서비스나 취약계층이나 청년 일자리, 이런 일자리가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기업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특히 신성장 분야라든지 IT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시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기업유치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 농촌으로 다녀보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이 제도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일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편한 쪽에 가서 하루 때우면 조금 작지만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결국에는 악순환이 또 발생하는데 편한 돈을 주다보니까 농촌에는 일손이 없고 일손을 거두려고 하니까 어렵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자리를 특화작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이걸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이 제도 그대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검토 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간단하게 좀… 제가 20분을 받아서 지금 한 7~8분 지난 것 같은데 빨리 좀…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도 물론 도비를 사용합니다마는 우리 중앙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최대한 취업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결국 답변 들어 보니까 지금은 중앙의 지침대로 따라가겠다는 얘긴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게 없다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3D 업종 제조업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외국근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그 사람들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최소 한 150만 원 정도 이상이 투여되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회의 첫발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습관을 들이고 일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된다고 우리 자식을 키울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래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어영부영한 일자리에서 좋지 않은 습관만 기르고 그것이 몸에 배고 타성에 젖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 드린다면 청소미화원들 대학원, 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유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밖으로 비쳐지는 이미지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인턴 7대3으로 지원해서 1년간, 4개월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들을 중앙의 지침이 그렇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좀 성공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데 지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것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 “내가 아, 이렇게 부족했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을 안 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굳은 각오를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농촌의 일자리 문제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경상북도 실업률을 보면, 109페이지 보면 2008년도에 실업률이 6.5%, 실업자가 1만 3000명에서 지금 2009년도 보면 7.2%로 오히려 상회했습니다. 9월말 현재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작년에 2008년도 전체가 1만 3000명이었는데 9월말 현재에 오히려 1만 4000명으로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기업관리 오히려 헛구호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방안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소견을 한번… 시간이 제가 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양한 검토사항을 해가지고 가급적 개선·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106페이지 봐도 기업 일자리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채용계획이 있고 참여 인원만 있지 구체적으로 10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취업박람회, 창업박람회에 보면 참여인원이나 계획 뭐 이런 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창업을 한 업체는 몇 개다, 그다음에 채용한 인원은 몇 명이다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채용된 듯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못됐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 생각하셨을 때 채용계획에서 몇 % 정도나 채용이 됐다고 생각하고, 박람회 참석해서 창업계획이었던 사람들이 몇 %나 창업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간단하게 답변을 좀…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박람회 때 저희들이 보면 당일에는 면접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채용이 된다, 안 된다 결정하기 곤란하고 후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따른, 진짜 끝까지 추적해서 평가해서 방향이 잘못됐으면 보완하는 방향을 찾아내서 실질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여러 가지 형태에서 보면 예산 계획세우고 할 때는 1000만 원 받기 곤란해서 늘 뛰어다니시면서 집행하고 난 이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문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구미에 있다 보니까 경상북도를 나눈다면 중북부와 동남부로 나누었을 때 여기에 세미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에 지원하는 기업업체, 그다음에 금액, 그다음에 현장에서 교육을 했다면 교육을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늘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동남부에는 이게 없습니다. 실제로 경주 같은 경우는 외동권이나 이쪽에 천북, 건천 서면 쪽에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달성에 가서 교육을 했다 그러는데 대구 달성 아닙니까? 거기 갈 시간 어디 있습니까? 경북도 하기 어려운데 달성에 갈 시간이 있습니까? 대구에서 하지 왜 우리가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동남에서 한 것은 거의 없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더 깊이 따질 수가 없는데 그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좀 내놔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사분규가 기업가들한테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노사분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노사민정 워크숍을 한마음대회를 한다, 뭐 이렇게 쭉 해서 하는데 노사분규는 예년보다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올해는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올해는 대체적으로 좀 잠잠한 편입니다.
○朴炳勳 委員 잠잠합니까? 여기에 보면 대책을 늘 내놓으면 근로자 사기앙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자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하겠다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대책을 내놓으면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도 근로자복지연수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책방안을 보면 운영비가 부족해서 실제로 그렇고 뭐 이렇게 쭉 써놓고 2012년이 되면 찜질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영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이후에도 제대로 안될 때는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 계획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2012년 자립할 때까지는 매년 1억 원씩 지원하는 걸로 저번에 회의 때 보고를 드린 걸로…
○朴炳勳 委員 매년 1억 원씩? 그래 여기 보면 찜질방에 근무하는 사람을 1명 해놓았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찜질방을 아주 작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朴炳勳 委員 비영리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올 때만 운영을 합니까? 평상시 계속 가동을 하는 겁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지금 요사이는 계속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식혀서 오래 놔두면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져서 계속 가동중입니다.
○朴炳勳 委員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을 우리가 찜질방을 운영하고 만약에 그런 연수원을 운영한다면 인원 대비해서 이 찜질방 운영이 진짜 필요한가 안 한가를 검토해볼 필요도 있고 인건비 플러스 경비가 10명 오더라도 그 찜질방 전체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경비는 보통 때와 똑같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산품에 대해서 불량품이나 여기에 보면 2009년도, 2008년도에 119개 업소를 단속을 했고 2008년도는 442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올해 한 3분의 1로 준 것 같고 단속을 하러 나간 실적이, 그리고 올해도 없고 작년에도 없는데 없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전혀 없는 것이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경북의 브랜드를 이렇게 홍보하고 하더라도 불량품이 있음으로서 경북에 대한 이미지, 기업에 대한 이미지,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이 믿어도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되면 아주 다행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이걸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리고 해외 자문위원 위촉을 2005년도입니까? ’95년도 최초 26명으로 위촉하면서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실적을 보면 2008, 2009년도에 위촉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능력이 있고 유망하고 활동력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좀 실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朴淳悅 委員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98쪽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예.
○朴淳悅 委員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거의 배가 넘게 늘었거든요,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예,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朴淳悅 委員 여러 가지 고용보조금을 줌으로 해가지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확실히 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이게 몇 년 정도 지원해 줍니까? 한해만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기업 당 신규 고용인원을 100명 이내로 해가지고 1인당 60만 원 해서 12개월 이내에 지원이 됩니다. 1년 단위입니다.
○朴淳悅 委員 1년? 1년 지나고 나면 새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만 하고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朴淳悅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우리 위원회에 보면 한번 한 것도 있고 한번도 안 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벌써 11월인데 이게 몇 월 현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10월 현재인건지, 10월 현재입니까, 11월까지입니까? 지금까지입니까, 지금 현황이? 아마 이 자료할 때는 10월말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회 현황이.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朴淳悅 委員 거기에 보면 경북파트너십협의회하고 경북파트너십협의회 노사관계위원회하고 이게 뭐 어떻게 틀리나요?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경북파트너십협의회라는 것은 지사님을 의장으로 해가지고 노동청이라든지 유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해서 되어있는 것이고, 그 밑에 파트너십협의회 노사관계위원회는 그중에서 고용관계위원회와 노사관계위원회가 있는데 노사관계위원회는 제가 담당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데 경비가 제출내역에 보면 사람 수가 한 3분의 1 정도 더 많은데 거의 3배가 더 많거든요,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그 관계는 실제 경비 집행한 노사관계자 과장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가면 시간 없어가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 해야 되고…
○朴淳悅 委員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지출내역에 보면 똑같이 세 번을 했다 말입니다. 근데 6명 정도 많은데 예산은 거의 3배 가까이 많으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이 나중에 지출을 안 하잖아요, 공무원은?
○企業勞使支援課 權寧東 …
○朴淳悅 委員 그럼 권 과장님,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질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두개 다 주세요, 주고, 그다음 투자유치협의회하고 이런 데 지금 한번 했고 그리고 이거 뭡니까,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이것은 아직 한번도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민자유치하고 관계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민자유치심의회 개최실적이 없는 이유는 2000억 이상인 민자사업은 중앙기관인 기획예산처 민자유치심의회에서 하고 2000억 미만일 경우의 민자사업은 도나 시·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직접 민자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없어서 심의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유치협의회는 지금 한번 했는데 우리가 올해에 투자유치실적이 없어서 한번 밖에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모아서 한번 밖에 안 하는 겁니까? 만약에 투자유치에 대한 건수가 생길 때마다 이 협의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이것은 몇 건을 모아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朴淳悅 委員 한번 하면 보통 몇 건 합니까? 이거 한번 할 때, 저번에 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몇 건 했습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그것은 MOU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자실링에 들어가서 어떤 입지보존시설금이나 단기에 되었을 때 이 협의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 되면 그게 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사회적 기업이 뭐하는 기업입니까? 어떻게 하는 기업이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까, 사회적 기업이?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개념이 딱 와 닿지는 않을 겁니다. 서구 복지사회에서 구현된 그런 기업인데 먼저 개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
○朴淳悅 委員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기업에서 빵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빵을 만듭니다, 그렇지요? 빵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게 일반 기업이다 말입니다. 빵을 팔기 위해서 만들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일반기업이고, 그다음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겠느냐,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생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이 되고 나면 그러면 몇 년간 지원해 주지요? 인건비 70%인가 지원해 주는 게 2년이지요? 지금 전체 우리나라에 한 250개 정도 있는데 경북에는 9개 있지요? 9개 있는데…
(「10개 되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 10개 됐습니까? 10개 된 이중에 지금 2년이 도래해가는 기업이 있습니까? 2년이 도래되면 이게 자생력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은 70%를 지원 해주니까 어느 정도는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년 도래한 기업이 있는지 확인 해봐 주시고… 지금 없습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지금 2년 된 기업 중엔 인증시기를 보면 참사랑보호작업장이 2005년 4월에 됐고…
○朴淳悅 委員 그럼 2005년 4월에 됐으면 여기는 그럼 지원 안 하겠네요, 지금은? 참살이라는 이거 말이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동청하고 심사를 해서 또 안 되는 것은 탈락을 시킵니다. 영 구비여건이 불비하면.
○朴淳悅 委員 그래도 어차피 사회적 기업도 기업 아닙니까, 기업인데. 일단 뭐 안정적인 수입이 돼야 노인일자리 창출이든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이든 창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혹시 만약에 이게 빵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만 수용했는데 빵이 안 팔리면 나중에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결국에는 엎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도나게 되는데.
2년이 경과할 경우에 어떻게 지원하는 거라든가 그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부에서 2년이 지났을 경우에?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2년이 경과했을 때는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되는 동안에 업체 자체로 자생력을 기르도록 해야 되는, 만일 자생력이 없으면 사회적 기업에서 탈락되는…
○朴淳悅 委員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실제로 노인이든 젊은 층이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해서 맞춰서 하는데 그 사람 자리가 없어질 것 아니에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자기들이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일자리 수가 다소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자체에 저것은 별 상관은…
○朴淳悅 委員 가만히 있어봐요, 그리고 경북에 지금 9개 있는데 9개중에 지금 군단위에 있는 것은 실제로 칠곡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칠곡도 지금 군이라 그러지만 어지간한 시보다는 큰데 실질적인 군단위에… 성주도 1개 있구나, 군단위에 실제로 노인들의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군단위에 가면 거의 30% 가까이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조금 농촌실정에 잘 안 맞습니다. 기업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총 노무비의 3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1년 동안 소요되는 기간이, 검증기간이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런 기간이 있어서 농촌실정하고는 잘 안 맞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에는 농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국가적인 대세로 많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실제로 사회적 기업 직원들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어, 그다음에 설명회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6개였는데 지금 10개까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 19일도 사회적 기업 담당자들 해가지고 포항하고 이쪽으로 투어를 또 갔다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 담당공무원들이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를 인식을 해야 어떤 것을 주변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걸 하고, 노인들 수용하는 문제는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희망근로보다는 다소 돈이 적어가지고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이 별도로 있고 또 시·군단위로 보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복지과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커버를 해나가면서 이 사회적 기업하고 노인하고는 너무 중첩되게 보시는 것은 조금…
○朴淳悅 委員 일자리 창출하는 것하고 일자리 창출부분 아까 오전에 박병훈 위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서 실제로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인건비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한테 주는 게 인건비가 한 3~4만 원 되면 실제로 그전에 5만 원 주면 우리가 청도 같은 경우에 그 노인들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던 것도 지금 못합니다. 5만 원 줘도 하지를 못합니다. 이 정도로 일자리 창출로 노인자리가, 그 사람들은 당장 좋을지 몰라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무척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아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연은 안 하겠는데.
그리고 올해 사회적 기업 육성 워크숍을 세 번 했지요, 그렇지요? 세 번 해서 거기서 특별하게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고 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북부는 학가산 온천에서 하고 중서부는…
○朴淳悅 委員 아니 그 한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걸 하면서 시·군 직원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시·군 직원들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현지에 어떤 것이 사실 사회적 기업으로 하고 있는가?
그 공무원들 워크숍의 첫째 목적이 같은 YMCA가 시·군단위에 다 있어도 어떤 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시에는 YMCA가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사회적 기업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한테 인식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떤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거기 YMCA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워크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자리에서도 자기들도 많이 배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상당히 유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사회적 기업이 되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이게 몇 년입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치는 기간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쳐가지고 다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정되고 또 그게 연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노동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또 심사하는 기관에서 통과가 돼야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겁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국에 250개 가까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가 9개, 1개 더 늘어서 10개 치더라도 16개 광역단체로 볼 적에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경북 쪽에서?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대구·경북이 상당히 적습니다. 6월까지는 우리도 6개, 대구도 6개 였는데 실제로 주로 경기, 서울 이런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지방단위는 좀 적은 편입니다.
○朴淳悅 委員 우리가 사회적 기업, 우리 노사지원과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까? 따로 뭐 계획하고 있고…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 기업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종합지원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것을 본을 따 와가지고 지금 초안은 저희들이 대략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구체적 안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대경연구원 같은 데 해서 자문도 받고 교수님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체화 시키려고, 여기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한 3월쯤 되면 윤곽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朴淳悅 委員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뭔고 하면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물론 도시근교에 하면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으니까 조건이 안 좋겠습니까마는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도 보면 재활용 사업이니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으니까, 충분히 군부에도 조금 신경쓸 수 있도록,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렇게 시내 같은 데는 아마 기업체하고 연관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도 사회적 기업 브랜드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팔아줄 수 있는 강구책을 해줘야 열악한 조건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안정적인 기업이 되지 않겠나,
그 2년 동안 70% 지원받다가 그 생각만 자꾸 하다가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안 크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몇 개 안 되는 기업 10개 정도밖에 안되지만 이 사람들 좀더 챙겨서 도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좀더 많은 사람이 이런 사회적 기업에 참여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朴淳悅 委員 일부 이걸로 끝내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世憲 委員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2009년도 지금 특히 우리 경북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좀전에 우리 최윤희 위원 감사 중에 구미도 그렇게…
지금 경북의 기업이 투자가 되고 또 인구가 증가하게 된 주요인은 산업단지나 안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또 투자 이외에는 인구증가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 경북의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특히 구미가 또 우리 지사님이 시장도 하시고, 그런데 구미도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구미, 포항이 어렵다라면 전체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78쪽에 보니까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 산하에 유치를 하는 그런 여건을 개선하고자 건의를 한 내용에 보니까 지금 건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좀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세종시가 행정도시에서 뭐로 바뀌지요, 지금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도시가? 원래 원안은 행정도시로 했다 아닙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언론보도로는 기업도시화 하는 것 같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럼 기업도시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하고도 일맥 연결되는 그런…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8월에 행안부에 건의한 내용이 어떻게 돼가지고 3개월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중앙정부하고는 아주 상반된 현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사실은 작년에 인수위 때도 제가 올라가가지고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차별화도 직접 건의드린 바가 있고, 20분에 걸쳐서. 그때 아직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기도 대표와 지방대표는 제가 올라가가지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골프 칠 때도 싱글하고 치지도 않은 사람 해가지고 핸디를 주지 않는데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고, 핸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의 인센티브의 차별화를 서구와 같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차별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그 일부는 건의가 된 바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건의를 하더라도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현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턴화 현상이 벌어지고 또 세종시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저희들이 투자 유치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수도권 규제완화에 맞물려서, 이 세종시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서울 하고 거리가요?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거의 한 두시간… 한시간 반 내지 두시간 거리로… 거의 수도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투자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충청권을 수도권으로 봅니다.
○張世憲 委員 본 위원도 어제께 뉴스를 잠시 봤습니다마는 총리께서 대기업 회장단을 모셔놓고 특혜를 주는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어 있지요?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행정절차도 다 밟고 있고 조만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보기에는 구현화 될 것으로 봅니다.
○張世憲 委員 근데 우리 부품소재 전용공단이야 국가가 하겠지만 이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게 페이지 130쪽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 1000여 군데가 지금… 이거 2009년도 지원현황이지요?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예.
○張世憲 委員 1,200여 군데가 되는데 이게 이자 보존율이 3%는 어떤 기업이고 5%는 어떤 기업입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3%는 작년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1월 31일까지는 원래대로 3%를 적용하다가 2월1일부터 현재까지는 비상경제체제에 맞춰가지고 2%를 증액한 5%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비상경제에 맞춰가지고 인상되어 가지고 3%가 있고 5%가 있고 그렇습니다.
○張世憲 委員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주로 소액으로 대출된 부분이 5%가 많아서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보고 운전자금을 지원을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어느 업종이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경쟁력이 있고 어떤 품목들은 또 경쟁력이 없고 그렇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 업종별로는 그렇게 분류를 안 해봤는데 실제로 지금 이 자금이 1년을 주고 1년 후에 상환하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자금을 받는 데서는 자금압박을 너무 받는다. 2년 내지 적어도 3년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기업이 1만 423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바퀴 돌려고 그러면 처음에서 끝까지 하면 10년 되면 자금소요량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골고루 혜택도 못보고…
○張世憲 委員 그러면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다시 또 받습니까?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운전자금인데 그것은 시·군에서는 추천합니다. 추천하는데 전년도에 만약에 수혜를 입었으면 그 익년도에 순서를 제일 뒷순위로 넘겨서 하는데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추가로 다른 업체가 안 본다 할 적에는 자금이 충분히 지원할 여력이 있으니까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혜택 못 본 업체가 있으면 그 뒤에 업체는 혜택을 안 줍니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에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운영을 1년 휴식 연도를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전부 중소업체지요?
(○지방행정사무관 이경기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지요? 그런데 1년 지나서 회수율은 잘됩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경기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은 은행에서 은행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경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지금 중앙정부는 급하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도 좀 템포가 늦는 것 같고 저게 빨리 돌아가야 투자가 되고 할 텐데 그나마 세종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쪽 서울에서 거리가 가깝고 혜택이 많이 부여되면 참 어려울 텐테, 물론 국장님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대책회의라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구나 경북 간에?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정부가 현재 구체적인 제시를 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더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저희 도 나름대로 실무국에서는 동등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해달라고 요구할 그런 예정입니다.
○張世憲 委員 특히 경북은 오지도 많고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우리 지사님도 “새벽을 열고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래 가지고 이제 그럭저럭 임기도 지금 다 되셨는데 갈수록 경북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하는데도 자꾸 어렵다 그런다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지.
우리가 택시를 타 봐도 그렇고 일반 개인이 하는 장사는 영업을 중단하는 데가 제가 사는 지역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게를 세 놓는다고 시내 중심가도 붙여놓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물론 투자통상국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국가적인 어떤 문제에 휘말려 버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대책이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현재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5개를 순차적으로 기공식도 해나가고 부품단지는 금년 초에 2개가 포항하고 구미가 이미 지정되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반은…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예, 경제자유구역도 앞으로 영천을 기발점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기공식에 들어갈 겁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세종시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영향을 받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비세종권 지자체에서도 영향을 다같이 받기 때문에 최소한 고려적인 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문제는 이게 보도가 된 바와 같이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또는 교육도시로 합쳤을 경우에는 포항,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기업유치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張世憲 委員 100만평 같으면 대기업 서너 개만 들어와도 다 차지해버릴 텐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평수로 보면?
국가경제가 좌지우지 할 만큼, 지방경제가 위축될 만큼 그런 위치가,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보니까요. 혹시 평수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여기 다시… 저희들 자료에서는 297평방킬로미터로 이렇게 입수 돼있습니다.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세종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900만평 이상 안 되겠나 봅니다.
○張世憲 委員 걱정도 됩니다. 여러 모로 또 경북에 기업도 투자도 해야 되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 수 있고 인구가 증가되고 잘 살게 하려니까 투자통상국이 제일 힘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것도 막연한 것 같고 감사를 하자해도 워낙 국가가 투자를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북이 닭 쫓던 개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언론에도 보도를 하는데 하여튼 힘이 들어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새로운 대안을 짜고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方有鳳 委員 울진 출신 방유봉 위원입니다.
94쪽에 입지시설 보조금 지급 실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도비와 시비가 같이 붙어서 보조금을 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만, 웅진폴리실리콘 같은 데는 도비만 붙어가지고 준… 내용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두 가지 종료가 있습니까, 이게? 94쪽에 보게 되면.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웅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비가 5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거기는 아마 입지시설보조금 항목이 아니고 상주시에서 다른 유치 인센티브 명목으로 50억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은 도차원에서 28억 정도를 지원키로 MOU도 하고 심의회도 거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方有鳳 委員 그럼 위에 있는 LG디스플레이도 도비가 10억인데 시비도 입지 저게 아니기 때문에 시비는 지금 포함이 안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LG디스플레이 이것은 내일 사실상 준공식을 가지는데 LG디스플레이가 공장이 8차선 도로를 두고 이렇게 공장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류라든지 안전문제가 있고 해서 공장과 공장 간에 다리를 놓게 됩니다. 내일 준공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10억을 지원해줬고 구미시에서 15억을 지원해줬습니다.
○方有鳳 委員 이렇게 되면 어떤 정확하고 명확한 선이 안 그어지는 것 아닙니까? 입지시설보조금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사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方有鳳 委員 그렇게 되면 도비가 50% 들어가면 시·군비가 50%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확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方有鳳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비는 28억을… 웅진 같은 데는 해 주는데 그러면 시비가 정확하게 50%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方有鳳 委員 그런 어떤 확약이 있겠죠, 그렇지요? 지금 대충 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데가 서너 군데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方有鳳 委員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러면 50%가 시비가 들어간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한 입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50%, 50% 보조를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50% 해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저는 과장님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이 부분은 한번 시나 회사에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로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문제 있는 것이 지금 MOU를 체결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가동 중인 공장에 고용계획이 원래는 한 300, 400명 되던 것이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근 3분의 1 정도도 고용인력이 창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69페이지에서 71쪽에 보게 되면, 69쪽에 위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주)세미머티리얼즈라는 공장인데 고용계획은 원래 우리한테 넣었을 때 170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공장이 지금 2008년 12월 24일에 준공을 했는데 고용인원은 64명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MOU를 체결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고 고용창출은 전혀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내용이 다 틀린 게 아니야,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그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별기업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3년에서 5년동안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세미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준공했다고 해서 이게 투자가 완료가 다 된 것은 아니고, 1차 공장이 준공에 들어갔고 1단계로 고용을 한 64명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앞으로 시설이 증설되거나 되면 아마 한 170명까지는 가능하다는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方有鳳 委員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틀리는 것이 여기에 1차 준공이라고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1차 준공에 910명인 같은 경우에 130명 이건 이해가 가거든요? 1차 준공, 2차 준공, 착공… 1차 준공 같은데는 이해가 가는데 준공이 다 된 경우는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표기를 보게 되면 1차 준공을 했는 데서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준공이 다 된 부분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현재 공장이 1차 준공한 경우는 과장님 말씀처럼 한 3분의 1 정도의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공장이 준공되어 가지고 한 부분은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고용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자료상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료상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보게 되면 MOU를 체결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엄격하게 말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자료 도표상에 보게 되면 안 맞다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보세요.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은 준공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고용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MOU를 할 때에 그쪽 기업에서 투자계획을 내면서 고용계획을 한 170명 정도를 자기들이 예상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미래를 추정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라면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方有鳳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표 상에 보게 되면 2009년 4월 15일 준공한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500명 인력에 고용계획 1,500명 다 고용이 됐습니다. 아주 건실한 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도표 상으로 봤을 때.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예, 맞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면 그렇지 않은 4분의 1도 고용창출이 안 되는 이런 공장들은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많은 공장들이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지사가 다니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새벽을 여는 경북”이라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投資誘致課長 金璋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당 기업에게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고용계획하고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자기들이 과대하게 어떤 계획을 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야죠, 그렇지요?
이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다음 오전에 동료 위원인 박병훈 위원이 잠깐 근로복지연수원 문제를 물었습니다.
사유지를 8월 24일에 매입을 했네요,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方有鳳 委員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2011년도까지 우리가 1억씩만 보조를 주게 되면 정상가동은 가능하다. 3000만 원은 만약에 한국노총에서… 순수하게 몇 평인데 3000만 원 됐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74평 정도.
○方有鳳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또 저희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61억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총 61억… 지금 중간 중간 투자한 것,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경우 같으면 2011년도 넘어가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게 되면 기부채납 받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운영이 안 되면 기부채납을 받아야지요.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게 실제로 우리가 도에서 과연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의 문제점과 해줘서 운영할 때의 문제점, 실제로 뉴스에도 나오는데 앞산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20년 후에 기부채납 받아서 철거하는데 4억 들고 지금 빈터만 있는데 시설이라 하는 것이 내구연수가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물은 단가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지가는 올라갈수록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갭이 맞아 떨어지면 괜찮은데 15년, 20년 후에는 사실상 지가는 좀 오르는데 건물은 거의 지상에 있는 것이 가격이 15년 넘으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주택 같은 경우. 그렇게 됐을 때는…
○方有鳳 委員 우리 권과장님, 저희들하고 우리도하고 노총하고 우리가 2011년도까지 1억씩 보조를 해줬을 때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그냥 약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方有鳳 委員 본 위원도,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도와주는 건 도와주더라도 앞으로의 부분은 한노총이 맡아서 하라고 하는 얘기지 그걸 우리 도가 2011년도까지 1억씩 보태줘서 기부채납을 받으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게 왜냐 그러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는 선에서, 저 개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선에서 지금 현재 고사되어 가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주는 것이지 그 물을 줘가지고 그 나무가 살았을 때 그쪽에서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아까 얘기처럼 주사약을 줘도 나무가 못 살아났을 때 그걸 우리 도가 떠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方有鳳 委員 그런 것들은 면밀하게 우리가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그것은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왜 전에는 우리 도가 토지를 다 사주고 이번에도 사줘야 될 텐데 왜 우리가 안 사고 노총 돈으로…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우리 실제로 자기들 도와주기에 좀… 1억 가지고는 사실상 연간 운영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산을 구입하는데는 상당히 좀…
○張世憲 委員 전에도 말씀했었지만 처음부터 잘못돼가지고 지금까지 끌려오고 그 당시에는 지금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마는 자기께 아니라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노총 돈으로 또 구입해버리면 이 재산의 어떤 문제가 또 두고두고 후환이 두려울까 싶어서 그래서…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아닙니다, 이제는 땅 문제는 완전 종결됐습니다. 종결이 다 됐고 이전 다 됐기 때문에, 전에 이철우 의장님하고의 모든 관계는 이제는 완전히 땅 문제는 청산이 다 됐고, 단지 이게 지상건물을 우리가 절대농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게 5년간 묶여있는데 2012년부터 4월인가부터 풀리면 근린시설로 이용을 하면 수지가 조금 찜질방만 운영하면 지금 계획으로서는 자체적으로도 보수비하고 이런 것은 좀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걸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때 되면 자기들도 자립기반을 갖춰야지요.
○白榮學 委員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통상문화가 중요한가 우리 또 존경하는 의장님이 뒤에 와서 임석해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말로 무역전쟁, 무역전쟁 이러한 용어들로 많이 풀이됩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국가간의 전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을 추진해 가는데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역력하게 보이지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그 수치는 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금융위기가 와있는 이런 상태라고 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은 게으른 자의 사치품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은 많지만 하나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MOU 체결현황 및 사업추진현황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MOU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은 어떠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하지 않아도 이행 안 해도 법적 하자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업명, 진행상황, MOU 금액까지, 고용현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용계획에서 현재 고용된 인원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추진한 것 더하기 시·군에서 같이 MOU 체결한 사항을 여기 기재한 것이지요? 69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
○白榮學 委員 그러면 이따가 시·군에 하는 것도 같이 들어 있는데 시·군에 MOU 체결할 때 지사님이 자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 잡습니까? 시·군의 것으로 잡습니까? 양쪽에서 다 사업체 수로 잡습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지사님이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MOU를 한 것은 도 실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MOU가 상당히 각 지자체에서 서로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서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이행여부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시·군의 것도 도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몇 개 업체인지 나와 있지요, 파악할 수 있지요?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시·군의 것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하고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요청하는데 주소와 대표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지요? 이게 비밀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비는 아니지요?
사업 경영상 대외비 같으면 주소, 성명을 기재 안 해도 되는데 아니라면 대표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도 좀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왜냐하면 사업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할 부분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기업환경을 넓혀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관련한 소송과 행정심판 건수 및 추진사항 71페이지는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음인데 전혀 없죠,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예, 없습니다.
○白榮學 委員 이것은 상당히 참 바람직하고 행정을 할 때 매끄럽게 처리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83페이지 산하기관단체 평가와 검사지도 결과, 여기에 기업노사지원과 소속인데 산하기관단체 평가 검사지도 결과서입니다. 여기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에서 경영혁신평가단 규칙에 의한 평가근거인데 평가수행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2009년 4월 29일에서 7월 24일에 한 사항이네요?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예.
○白榮學 委員 도 산하 17개 단체들. 이게 평가기준에 보면 가, 나, 다, 라 4등급으로 평가를 했는데 가가 제일 우수한 겁니까, 우수한 거지요?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예.
○白榮學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가결과는 중기지원센터에서는 가 등급을 받았고 신용보증재단도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항목이 여기 몇 개 됩니까?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평가항목이 몇 개 됩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평가를 안 해가지고 평가항목은 저희들이…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평가항목이 저희들 17개의 단체별로 김천의료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경영관리지표라든지 또는 몇 가지 평가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렇습니다, 각 부서마다 틀리겠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평가 기준은 틀릴 부분이 있지만 산소배출량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그 평가란에서 빠지겠지요?
그러나 기본틀은 딱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실적을 봅니다. 또 하나는 회계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틀에 대한 게 있는데 기본 몇 개의 플러스알파라는 이런 등식으로 이 문항이 있을 겁니다. 문항이 몇 개인지 이것을 한 번 더 대구·경북연구원에다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白榮學 委員 이것은 기업노사지원과에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가나다순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경북연구원에서 한 것과 다른 타 시·도에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경영 이러한 감사지침이 어떤 것인가 제가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평란에 보면 6페이지 세 번째에 청년실업 해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 인턴제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국가에서 상부 부서에서 하라 그런다고 이러한 일을 해왔다 아까 이렇게 누가 대답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이 물었을 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하되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area의 행동 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白榮學 委員 알겠습니다. 범위를 정했는데 그 안에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소비촉진을 높여서 소비가 많이 될 때 생산을 해야지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白榮學 委員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줘서 이러한 문제를 소비촉진을 시키면 생산라인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간 사람들이 하루만 그냥 지나가면 돈을 받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어떤 정부기관의 간부의 친인척도 있었다고 행안부에서 조사해보라는 이런 사항은 받은 일이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그것은 희망근로 해가지고 6월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새경북기획단에서 하는 희망근로 거기에 국정감사 받을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고 우리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白榮學 委員 없으면 그러면 우리 경북도에서 물론 감사실에서 할 이야기인데 이쪽에도 각 실·국으로 통보를 해서 받은 사항이 있는지 해서 물었습니다. 물었고 그러면 우리 경북 도내 직원들은 여기에 연루된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희망근로에 관련된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인턴이나 공공근로에 관한 것은…
○白榮學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경제위기도 왔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선발기준이나 지침이 또 세항 사항으로 잘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신문에 자꾸, 언론에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혹시 우리 도의 공무원들은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요.
7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경북 Pride 상품 하고 실라리안 지역상품 고급 브랜드화 이런 것은 참 잘 하신 건데, (신)아시아 지방외교 및 체계적인 수출마케팅 추진이라고 해놨습니다. 제일 밑에 있지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및 몽골지역 경제영토 확보 지원. 이 경제영토를 확보한다는 것은 토양이 우선 좋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경제영토만 확보해서 있다고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 토양이 좋아야 되는데 중동아프리카 시장개척 이런 것 참 좋은 것이고, 그런데 특히 몽골지역에 이제 이걸 보니까 이 몽골지역에서 우리가 몽골 현지에 가본 결과는 어떠냐 하면 몽골에는 생산업체라는 것이 딱 하나 크게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양털하고 이런 캐시미어를 가지고 셔츠를 만들어 내고 이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리적으로 몽골이 사냥을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 때문에 그 몽골이 그것 하나만이 유일하게 생산품목에 있고, 날씨가 그러니까 채소가 안 됩니다, 몽골에서.
채소 곧 생필품을 거의 중국에서 가져다가 하는 것을 제가 현지에서 이야기를 듣고 봤습니다. 그래서 몽골지역을 저희들이 수출 전반기지로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미리 우리가 도로, 항만, IT, 네트워크 같은 것을 구축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다음에 금방 눈앞에 우리가 이익은 없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때 앞으로는 그곳에서 우리 것을 많이 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 자기 나라 상품을 외국에 팔기 위해서 동남아에 가서 10년, 20년 전부터 도로를 내주고 의료사업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경제 영역권을 넓혀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도로나 항만, IT산업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현재 지원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현재 도에서 항만시설 이런 데서 지원한 것은….
○白榮學 委員 아니, 항만 이것은 제가 항만이라는 것보다 다른 것 외에도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새마을사업을 해놓았는데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무엇을 해준 게 있습니까, 여기에?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지금 농정국에서 몽골하고 아시안 지역에 대한 농업 진출기반 기지를 하기 위해서 벌써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농업진출, 새마을진출 외에 앞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가서 나중에는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쪽으로 이렇게 마지막 생성기지가 이전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몽골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은 리어 자치단체연합에 그동안 많은 유치를 해가지고 몽골 주정부만 하더라도 22개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69개 단체에서 22개가 지금 단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과의 앞으로의 국제관계, 통상관계를 강화하도록 또는 시장개척단도 보내고 우리 기업의, 경상북도 기업이 현지에 터전을 마련하는 그런 프로덕션 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앞으로 치중할까 합니다.
○白榮學 委員 그리고 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리어를 통해서 거의 많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예, 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제가 이 몽골지역의 부존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존자원이 많습니다.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지사님이 벌써 한번 다녀 오신 바가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석유도 있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캐시미어 공장 하나만 있는 몽골지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와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이쪽에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의 기업을 생각해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물론 중앙부서와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제조 외에 석유라든지 광물질 개발 이런 것은 몽골이 아주 많이 풍부하니까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단 부존자원이 있는 곳에서 이윤이 발생해가지고 소비로 오니까 소비가 되자면 일단 제조업이 번성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에도 중앙정부는 큰 것을 하고 중앙정부와 우리가 연계를 해서 어떠한 작은 제조업이라도 하나 도전 차원에서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백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순열 위원님 10분 내로 좀 해 주세요.
○朴淳悅 委員 추가질의 하니까…
권과장님,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것 그걸 좀 주셔야 추가질의를 하기 위해서 빨리 주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들어옵니다.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자료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朴淳悅 委員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서 36쪽에 보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동북 3성 경상도 마을 정체성 찾아주기 사업 해서 1억 5000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동북 3성 경상도 마을 정체성 잡아주기 사업, 36쪽에 있습니다.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동북 3성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이중에서 흑룡강성은 우리 리어 자치단체연합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이 3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국시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우리 중국 조선족이 약 한 190만명 살고 있고 우리 경상도 마을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상도 마을이 어떻게 이주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와 각 세대 계층별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선족의 경제교류협의회 단체, 또 흑룡 3성 3개 성에 주재하고 있는 전국의 경제단체와의 교류, 또 나중에 우리가 통일 후에 만주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 내외를 가지고 경상도 형성과정을 조사하고 거기서 문화, 인적, 관광, 그다음에 경제교류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잘 들었습니다, 이게 동북 3성에다가 경상도 마을 고찰이라고 써놨는데 흑룡강성에 우리 도민이 얼마쯤, 우리 조선족 출신이 얼마쯤 있다고 생각합니까?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조선족을 볼 때는 흑룡강성은 조선족이 한 38만 명, 요녕성은 24만 명, 길림성은 114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흑룡강성에다가 경상도 마을을 찾아서 어떻게 좀 중점적으로 흑룡강성하고 관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데는 길림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연변자치주도 거기 있고 해서 거기가 거의 한 140, 150만 가까이 거기 다 있고 요녕성 해봐야 24만인데 거기 땅이 얼마나 넓은데 어느 쪽에 박힌 지도 모릅니다. 흑룡강성에도 골짜기 골짜기 다 있긴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잘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1억 5000만 원 과연 투자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0만 명 이상이 젊은 사람들 50대 전후로 해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다 빠져나와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그걸 흑룡강성에 가면 없습니다. 잘 안 맞춰집니다. 그걸 길림성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변자치주 쪽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은. 그렇지만 그것을 흑룡강성 쪽에서 우리하고 같이 어떻게 동북연합회 가입했다고 해서 그쪽 편에 수용한다면 그거는 잘 안 맞지 않느냐?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건 흑룡강성만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흑룡강성이 우리 자치단체 회원이고 이것을 사전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벌써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또 어제는 관련 조사기관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위원님 우려사항으로 단순한 경상도 마을 문헌조사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물론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서는 우리가 그 지역에 경상북도의 전진기지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흑룡강성 3개 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상도 사람과 조선족의 현황을 조사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벌여야 되는데 캄보디아의 통상교류센터나 태국의 경주엑스포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국가적인 사업에서 덤벼들어야 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안 하니까 이 3개 성에 대해서 경상도 기업의 해외진출을 어떻게 도우자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우선은 1단계 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나아가지고는 조선족의 2, 3대, 4대를 사실 이것을 양성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급자족하면서 소상공인 육성, 창업 세미나 이런 분야를 우리 중소기업센터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키워주는 방안도 한번 강구…
○朴淳悅 委員 국장님, 제가 아는 한도는 이렇습니다. 동북 3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한 쪽에 연계되는 사람, 자기 선대가,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남한 쪽에 연계되는 사람은 대다수 끈을 달아서 다 넘어와 버렸습니다.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있다면 그쪽 편에 한 80 먹은 노인, 70대 이상 노인들은 그쪽 편에서도 연금받고 또 한국에서도 연금받고 이런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젊은 사람은 다 넘어와 있습니다. 우리하고 남한 쪽에 연계돼 있는 사람들은.
이북 쪽에 연계돼 있는 사람들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경상북도하고 경상도 마을이라고 해서 내가 볼 적에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저번에 누구,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30만이 넘어왔다 그러면 젊은 사람 50대, 60대 그 밑으로 사람, 그 애들까지 다 넘어옵니다. 넘어와 버리면 2세, 3세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생각해보고 하는 게 안 맞느냐.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조사를 어제 관련 연구소로부터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차근차근하면서 내실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좀 관심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허실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박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일괄적으로 한목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실적 기준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마 MOU 체결 금액하고 고용인원 계획하고 또 현재 있는 인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를 한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육성에 대해서요, 여기 실제적으로 우리 도비가 한 4억 들어가고 자부담이 1억 들어갔는데 실제 매출은 한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만큼 기대적인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정확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연수원은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1년에 1억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계속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2012년도까지인가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예.
○委員長代理 李在喆 그냥 놔둬가지고는 또 그때 가서 안 된다 그러면서 달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企業勞使支援課長 權寧東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정확하게 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2012년부터는 확실하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계한상대회 이게 뭡니까? 48쪽에 있는데 한상대회 해가지고 3일간 해가지고 약 한 3억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고맙겠습니다.
○投者通商局長 成基龍 이 한상대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의 차이니즈 비즈니스 네트워크 해가지고 한상대회가 해마다 지역을 바꿔가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세계시장에 대한 진출과 재패를 하기 때문에 한상도 그렇게 하나 대회를 만들자, 모임을 만들자. 이래 해가지고 한상대회가 지금 개최를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한상대회 기업전시회가 또 같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세계한인 한상대회를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상들의 전당대회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회만이 아니고 여기에 투자유치 설명회나 기업전시회나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구시가 5억 원을 대고 도가 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투자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 실무 경제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아껴 쓰면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런 노력에 의해 도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 투자통상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사무감사 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수감기관에서는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11월 20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11시부터 관광산업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