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통상문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와 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종원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문화재연구원과 체육회의 현지감사를 비롯한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김없이 사실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선서 대상공무원은 현 위치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체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문화체육국 국 장 최 종 원 문화예술과장 박 재 홍 체육진흥과장 이 왕 용 문 화 재 과 장 안 효 종
○委員長 韓惠蓮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10년 주요 사업조서까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국 소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페이지에 있는 2010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주요사업 조서가 지금 의회에 넘어가 있는 사업 예산하고 조금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 시점과 우리 집행부 예산확정 시점이 조금 달라서 그런 점이 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 문화체육국장의 답변이 부족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위원님.
○安順德 委員 문화체육국장님, 예산확보와 전통 문화유산 관리보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건의 말씀드릴게요.
시·군에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단체가. 그분들이 공동 공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가 좀 선도적으로 그렇게 유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시·군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도에도 예산이 별로 녹록한 건 아니지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해 가지고 창작공간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폐교 활용된 분야를 몇 곳에 가보면 그런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영천에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 분, 수화를 하는 분 여러 가지 단체가 한데 모여가지고 공간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서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영천하고 한 두어 군데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왕용 체육진흥과장님께, 전국에 컬링장이 의성에 하나뿐이지요, 전국에 컬링장이?
○安順德 委員 그렇죠? 그러면 일반 우리 경북도 체육회에서 컬링협회 회원들이, 전국에 회원들이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와서 동계 훈련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 컬링 팀이 또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이분들하고 사용 장소 문제 때문에 컬링장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빙질관리 문제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휠체어니까 혹시나 빙질에 그런 문제인데, 또 장애인 휠체어 팀의 입장에서 보면 다 신 신고 컬링을 하는데 휠체어라고 무슨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즘 조금, 그래서 제가 중재를 해 가지고 휠체어 팀이 이번에 국제대회를 의성에서 했습니다. 했을 때 제가 좀 “협조를, 좀 도와줘라” 협조 요청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양쪽이 지금 팽팽해요. 그것을 “장애인 체육관을 여러 곳에 짓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시설 몇 군데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창이라든지 전국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이 독자적으로 형성이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계시지만 혹시나 그런 문제를 중재를 잘 해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화내면 감당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위원 생활을 이렇게 쭉 해 오면서 느꼈던 것이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보수 등이 각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예산 요구가 많이 올라옵니다.
예산요구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 예산요구도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지역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편중의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도가 이것을 전체적인 시·군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DB화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전통사찰은 획기적으로 유지·보수해야 되겠다, 이 문화재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화 되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대니까 시·군비를 대가지고 이걸 보수 하겠다 하는데 도에서 돈을 지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지만, 도가 이것을 우선순위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선별적인 예산 지원이, 어떤 데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데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든지 사찰에 스님이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는 곳은 자꾸 처지는 문제도 있고, 그것을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인원은 적지만 제가 요청을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제 의견 이의 없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보수예산을 집행하는 걸 보고 내년도에 가내시할 때도 기준을 설정하라, 기준을 설정하고 시·군에서 전부 올라왔는데 시·군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옵니다. 그걸 실사단을 전부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서 실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실사를 해서 순위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시급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수가 되도록 이번에는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DB구축을 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지원되고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우리 도가 볼 때 어떤 전통사찰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개·보수라든지 이것이 시급하다,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도 입장에서도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여담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 적으면 우리 위원님들 것 우선적으로 해 버리지” 위원들도 욕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安順德 委員 있지만 위원들 각자의 지역구 관리적인 면에서 욕심이지, 전체적으로 도가 볼 때에는 그런 체계적인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내년도라든지 금년도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했다는 의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18쪽입니다. 18쪽에 보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우리가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安順德 委員 이것이 유교 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안동을 방문해 가지고 예산이 매년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우리가 10년 계획을 수립 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차질 없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치면 1조 5225억인데 여기에 보면 민자가 687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년까지, 이제 9년인데 내년이면 끝납니다. 내년이면 끝나는데 현재 민자가 3837억이 이루어지고 민자가 3040억이 남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安順德 委員 그러면 민자는 2분의 1밖에, 거의 50%밖에 민자투자가 안 됐다 이겁니다. 병행투자가 돼야 되는데 당초 시·군에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시·군이 보고할 때는 민자유치를 어떻게 어떻게 계획과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민자유치가 한 50~60%정도는 투자가 됐는데 공공투자에 비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자를 투자하는 데는 공공투자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安順德 委員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을 수립할 때 민자유치하고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시·군이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의욕적으로 했지만 추진과정을 보면 그것이 나태 되고 추진력이 약해지고 공공투자는 계속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것은 최근에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민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여파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투자가 내년까지 마무리되고 하면 민자는 구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安順德 委員 이게 차질 없이 민자유치하고 전부가 유치가 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오라 그래도 민자유치라 하는 것은, 자기한테 경제적인 일이 없고, 소득이 없고 가서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는 문제도 지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7쪽에 지역별 특화종목 전지훈련팀 적극유치라는 것을 몇 개 지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천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 마쳐가지고 수영 같은 것은 전국적인 규모 아닙니까? 또 의성에 컬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영천, 예천, 울진, 성주, 경주 이런 데는 전국적인 전지 훈련팀이 좀 많이 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국장님이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崔允僖 委員 최윤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위원회에서 감사를 나갔는 기간이 문화재연구원, 도체육회, 그리고 도생활체육회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체육국 산하기관들이었네요?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긴장하셨습니까? 긴장하실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이미 저희들이 나가봤고 특히 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서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데 대해서 저희 본 위원들은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체육관련 주요성과를 보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기를 “도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했으며, 체육 인프라 확충과 보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환경변화로 중점 추진방향은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56, 57쪽을 보시면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지원 뭐 쭉 나옵니다.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에 개최지원을 23개 대회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4억 1000만 원 그런데 지금 집행은 3억 3000만 원을 하셨습니다. 4억 1000만 원이다 하면 23개 대회를 하니까 단순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대회당 한 17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경주국제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1회성인데 한번 하는데 2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목별 도지사기대회가 있는데 17개 종목에 총 1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그것 역시 평균을 내면 한 약 800만 원 지원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어느 대회는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한번 하는데 2억 원이나 나갔고 다른 종목은 보면 한개 종목에 800만 원 또는 많게는 1700만 원정도가 나갔는데 이런 차이를 두는 데는 어떤 근거로 이런 차이가 있는가요?
○體育振興課長 李王龍 그것은 생체예산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적기 때문에 500만 원 주는데도 있고, 1000만 원 주는데도 있고, 이래서 700만 원 정도…
○崔允僖 委員 생체예산은, 이 대회는 오히려 우리 도민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하는 대회가 아닌가요?
○體育振興課長 李王龍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 생체에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적었던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지원이 조금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지원이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저기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16쪽에 보십시오. 보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개최 및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생활대축전, 어르신생활체육 등 전국대회 10개, 도민생활체육, 도지사기, 경북리그 등 도대회 50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만 해도 4만 명이 넘네요. 그런데 이 대회만 하면 60개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 우리 감사회의록을 보면 생활체육대회는 전국대회 출전 팀은 3년간 재출전 금지조항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體育振興課長 李王龍 예, 축구도 저희들 우승했는 팀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崔允僖 委員 지금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고 많은 도민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體育振興課長 李王龍 예, 맞습니다.
○崔允僖 委員 엘리트 체육 같으면 성적이 우선이겠지만 생활체육은 지금 본 위원이 있는 우리지역에도 보면 매일 우리 할머니 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회 간다고 정신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정말 건강증진과 이웃 어르신들하고 함께 어떤 그런 정말 좋은 시간을 갖기보다는 맨날 대회 준비하는데 바쁘다, 지금 전국대회 이런 것만 해도 60개 된다면 1년에 적어도 매주 한 번 이상씩은 대회가 있거든요.
○體育振興課長 李王龍 그런데 종목별로 생활체육은 도지사기라든가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목별로 한번씩만 해도 숫자가 이만큼 됩니다.
○崔允僖 委員 지금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우리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도민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體育振興課長 李王龍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어제 제가 또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려서 받았는데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축구장 세 곳, 야구장, 테니스장이 두 곳, 체육관 두 곳, 체육관에서 생활은 뭡니까? 체육관에 보면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기, 투기,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무슨 뜻인가요?
○體育振興課長 李王龍 생활체육 하는 것은 구기종목과 수영, 볼링, 에어로빅, 헬스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생활체육관이라고 합니다.
○崔允僖 委員 본위원이 구미 출신이라서 그런지 사실은 구미 쪽을 제가 관심 깊게 보면, 사실 구미 공단은 타 지역보다 매우 많은 지역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구미에 평균 연령이 어떤지 아십니까, 국장님?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30세가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얼마 전까지만 해도 28세였습니다. 지금은 인구 40만인데 겨우 평균 연령이 한 30세 정도 됐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이 하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축구, 야구장 전혀 없습니다. 테니스장 딱 하나 있습니다. 체육관도 한 곳 있고요. 수영장은 두 개 있습니다. 수영장은 다른 지역보다 제일 많네요. 그러면 구미에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구미시에서 요청을 해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시·군 지역에 체육시설이 골고루 있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종합운동장도 없는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의 편차가 조금 심합니다. 그래도 위원님 계시는 구미는 부자 동네라서 그런 여력도 있지 싶은데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건립되도록, 저희들도 건립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체육시설은 포항, 구미 아니면 굉장히 체육시설이 편차가 심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보니까 경주는 축구장이 7곳이나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 안동시도 세 곳이나 있습니다, 축구장이.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게 보면 하천 고수부지 활용하는 축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식 축구경기장을 건립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수부지 정비를 해서 펜스를 쳐서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우리 지역민들께서 왜 젊은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이 없느냐, 아시다시피 구미에는 테니스장이 딱 한 곳 밖에 없습니다.
○體育振興課長 李王龍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구미시에는 하천고수부지에 축구장 열 개 정도 구상하고 설계중입니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본 위원이 작년 회의록도 죽 둘러보고 했는데 우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골고루 우리 도민들이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골고루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한 가지 경북문화상 있었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崔允僖 委員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것은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경북문화상에 역사와 전통을 좀 이을 수 있도록 경북문화상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올해 이것을 경상북도문화상 백서발간을 위한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대구·경북연구원으로.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내용을 보면 역대 문화상수상자 현황 및 보고서 작성 중 이랬는데, 왜 경북도는 뭐 할 때마다 연구용역 이래서 대구·경북연구원으로 덜컥 갖다 주거든요. 이런 것 역대 문화상수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것쯤은 집행부에서 하실 수 없는가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게 문화상의 어떤 역사적 재조명이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인데 백서발간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백서발간 겸해서 앞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상의 권위와 전통을 지키는 방안,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실무자들 우리 쪽에서는 한계도 있고, 이래서 전문적인 용역을 맡긴 것 같습니다.
○崔允僖 委員 본위원이 이미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작품성이 떨어지고 우수한 작품을 여기에 내지 않는 이유는 상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렇습니다.
○崔允僖 委員 보니까 올해에도 2010년에는 아예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는데 문화상의 위상을 예전과 같이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대회처럼 상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상금도 없고, 문화상을 받았을 때 다른 어떤 혜택도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굳이 대경연구원에 연구하라고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사업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하지만 뻔한 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경연구원에 줘야 되는 것인지…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저희 문화상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을 개정 해 달라고 건의를 올해에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행안부로 했고, 10월 달에는 국회사무처 법제실로 했는데 국회정치계획특위에서 어느 정도 이 상금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
○崔允僖 委員 국장님, 우리 도에서 지금 보면 중소기업대상 이런 것을 투자통상국에서 줍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대상 이 사람들은 받으면 무엇을 줍니까? 우리가 상금 안 줍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그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인센티브를 줍니다.
○崔允僖 委員 예를 들면 외국에 바이어 상담할 때 우선적으로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경북문화상 역시 우수한 작품을 내는 이런 분들께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작품전시회를 추진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분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의 역량을 알린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상 우수작품들을 우리가 다양한 곳으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우수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좀 학문적인 그런 것을 계속 찾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런 문화대상을 받으신 분들과 함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과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금 외에 또 어떤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지금 위원님 지적을 적절히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문화상 위상 제고 방안으로써 역대 문화상 수상자 50회가 되었으니까 포럼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수상자 파악에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포럼을 금년 중으로 구성을 해서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상 수상자들이 각 분야별로 도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이라든지 각종 위원회도 참여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포럼과 함께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崔允僖 委員 아무쪼록 우리 경북도 문화상의 위상이 예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선현들의 우수한 정신계승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해서 연구 사업을 통한 업적선양 해서 연구문집 발간 및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연구문집이 사실 국학진흥원이죠, 안동에? 국학진흥원에서 발간되는 책자들을 사실 여러 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봤고 학술대회에도 한 두 세 번 참석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책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학술대회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한 번 정도 갔습니다.
○崔允僖 委員 학술대회 참석하셨을 때 그 대상자가 누구던가요?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나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전통유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라든지 서지학자, 그리고 또 종가 쪽에서 대표문중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에 보면 여기에도 연구 사업을 통한 선현들의 업적을 선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적들은 이미 방금 말씀하신 참석자들, 학자들, 종가의 어르신들 이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분들은 다 아는데 도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선양을 안 하는 거죠.
○崔允僖 委員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국학진흥원에서 나오는 책자를 제가 집에 다 보관하고, 내용은 보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마음 수양을 하기 위해서 가끔씩 그런 책을 들고 다니면서 차안에서도 보고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항상 보는 게 이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서 쓰면 너무 너무 좋겠다, 지금 실제로 우리 선현들의 업적을 누구한테 알려야 됩니까?
도민들 특히 우리 도민들 안에는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는데 막상 제가 가서 보면 전부 다 연세 많으신 어른신들, 교수님들 앉아서 하시는 말씀 들으면 저도 앉아서 보면 30분도 안 돼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너무 어려운 단어, 그런 용어들을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자들을 지금 영남선현문집 번역사업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변역 사업도 좀 더 다양한 계층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떤가. 그래서 어린이부터 중·노년층까지 누구나 읽고 싶은 그런 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저도 그런 전문서적 읽기는 힘듭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도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저술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상호는 별도로 하고 그것을 좀 더 쉽게 해석 편집해서 보급용으로 별도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학진흥원 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상당히 쉽게 또 홍보용 내지는 교육용으로 이렇게 문집이 쉽게 발간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발간되는 이런 책자들은 학계에서는 학자들이 그런 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는 정말 도민들에게 뭔가 인성 함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자들을 우리가 만든다면 타 지역에 오히려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학진흥원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도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으로 발로 뛰고 도민들의 마음을 읽어서, 도민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지적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기룡 장군의 일대기를 문집 번역한 책을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옆에 두고 읽고 있는데 정기룡 장군을 새롭게 아는데 제가 상당히 ‘와 이런 분이구나’ 하는 정도로 와 닿는 그런 번역 문집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경북 김천에 백영학 위원입니다.
현지에 우리가 감사를 갔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좋은 성적을 내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생체도 가니까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선수 발굴의 장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문화와 체육을 함께 다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문화는 우리의 선조들의 업적들을, 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과 엇물려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계시겠고, 체육은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우선해야 되고 각종 경기대회 국위선양을 위한 우수 선수를 기르는데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두 가지를 함께 다루는데 대해서 전 직원들의 노고가 많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국학진흥원 부분인데 이월 사유 해 놨는데 이것은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회계 절차상 늦어지는 것 때문에 이월 이래 놨는데, 이런 것은 참 한번 짚고 가는 걸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서 이것은 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 이랬는데 상당히 이월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상에 소멸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짚어서 잘했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국학진흥원 주변 산불 감시 인력배치,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산들이 많이 있고 이런데 미국 LA라든지 이런 데 산불 보면 거대한 산불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가 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타는, 집이 타는, 생활 터전 공간이 없어지는 이런 걸 볼 때 산불 아주 잘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자료훼손 방지대책으로 해 놔 갖고 첫번째 수장 괄호 열고 68리터 35병 괄호 닫고 뭐 68병이란 말입니까? 68리터짜리가 35병입니까, 뭡니까?
○白榮學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하셨고 그래서 문제발생이 있었는가 싶어서 내가 문의를 드려 본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없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활동 강화로 부가가치창출을 해 놓았는데 제목에 전국대회유치는 하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잘 사용이 되었고, 지역별 특화종목 전지훈련 유치, 스포츠 관광 수요 창출, 경주는 축구, 김천은 수영, 배드민턴, 영천 태권도, 예천 양궁 이러한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좋은 시설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안 듭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에 대한 공무원의 인적자원의 활용 이런 걸 확충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경북 김천의 예를 봤습니다.
전국체전을 하고 나서 올림픽을 중국에서 하기 전에 소련 팀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가고 이래서 상당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국제규격의 시설을 했기 때문에, 국제규격 시설이 아닐 때 어떤 경기에서 신기록을 세워도 세계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할 때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겠지만 한 번 더 다듬어서 새로운 운동장이라든지 뭘 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구장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낫다고 그러데요. 저는 정구를 할 줄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어쨌든 국제 규격화 하는 게 첫번째고, 두 번째는 시설에 대한 관리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안 쓰니까 사람도 다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집이나 시설물은 다듬지 않으면 금방 허물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기를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듬고 이래 하는데도 신경을 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니까? 이런 것 잘 했다고 봅니다. 해외 전지 훈련 팀이 김천에서 이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스포츠 시설수준도 대단하구나’ 용역 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 참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2010년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승마장건립 2010년 7월 준공인데 상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白榮學 委員 그런데 여기에 주요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소화, 경보, 방범, 설비 구축 36개소 82억 원입니다.
국비가 41, 도비 12, 시·군 29 이런데, 정말로 우리가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을 보면 어떠한 과학적 장비로도 할 수 없는 선조들의 우수한 지혜로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왔다는 어떤 글을 접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어컨을 켠다든지 이런 것 없어도 써늘한 냉·난방이 있어야 되고, 방충효과 있어야 되고, 태양이 너무 많이 들어 와도 안 되고, 건조하니까 나무가 틀어졌는데 그래서 해인사 팔만대장경 위치를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존하는데 방범 설비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물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선조들이 살린 그대로를 지혜를, 학문적 연구를 깊이 해서 전문가들한테 많은 요청을 받아야 될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러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덥지도 않아야 되고, 공기 유통이 잘 돼야 되고, 습도도 알맞아야 되고 어려운 것인데 선조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이런 걸 관리하는 부서니까 너무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어떠한 공사비를 할 때 경주 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돈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유럽에서는 백년 아무것도 아니고 천년 가까이 가면서 성당을 완공 안 했다고 계속 사업을 해 가더라고요.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가셔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에 어떠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예산을 당겨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곤란한 문제점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분은 언제까지 하는 이런 것도 다 세워서 하시겠지만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년동안 그것을 행하면서 뭘 하느냐? 관광에 자원수입을 일부 돈이 생기면 보수 진척도를 높이고 적으면 낮추고, 그 사람들이 전쟁을 겪었을 때는 중단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뭘 해 가지고 금방 다 지어 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좀 넉넉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리고 제일 밑에 한국민속마을 안동 하회, 경주 양동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의뢰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랬는데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문명이 발달해서 문화유산으로 남겨둔 것인데 그런데 자연유산이라고 또 있죠, 별개로?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그리고 제주도 오름이라든지 화산,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은 자연유산입니다.
○白榮學 委員 이것이 분리되어 있을 것인데, 담당하시는 분 누구든지 국장님말씀하시든지 한번 얘기를, 자연유산하고 문화유산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우리나라에 세계유산 등록된 걸 보면 문화유산 8건이고 자연유산이 1건인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자연유산입니다. 나머지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창덕궁, 수원화성 이게 어떤 고인돌 유적이라든지 조선왕릉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으로 인간의 손이 간 부분으로써 남아있는 유물, 이것은 문화유산으로 분류를 하고 자연 상태 그대로 존귀한 것은 자연유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경북에 있는 것이라도 발굴해 가지고 올려놓고 이러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물론 지리적 자연 환경적으로 방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중국에는 보니까 장가계이라든지 구채구 이런 것이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팻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려 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와 체육을 다 함께 매끄럽게 이끌어 가시려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잘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야기들을 신경을 써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위원회가 3일 전에 생활체육회, 도체육회를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지금 생활체육회가 위원님의 지적에 계속 포항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각 도별로 시·군별로 골고루 하지 않고 포항에서 집중적으로 하느냐 해서 회장님이 포항이 계시는 분이라 그래 가지고 2007년, 2008년 포항에서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체육회회장님 언제 하셨죠, 시행일자가?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가 계속 포항에서 임원회의, 정기총회가 거기에서 하길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08년도, 09년도 말고 그전에 개최 현황지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나오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안 드렸습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대구 그 다음에는 …
○張世憲 委員 민간인이죠? 도체육회 산하 직제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도의 통제를 받습니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사무처장 그 분 말씀은 각 시·군 단체 관리·감독권은 자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왜 묻느냐 하면 오늘 187쪽을 한번 펴 보십시오. 감사 자료입니다.
시·군 생활체육회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포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시·군에 관계없이. 그런데 인구비례도 관계없고 일괄적으로 3000만 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300만 원.
○張世憲 委員 300만 원 지원합니까? 생활체육이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미치는 생활은 아마 크게 지대하게 미칠 겁니다. 또 도 체육회는 전문인 양성 같기도하고 어떤 게임의 승패를 따지는 그런 체육회 운영 같고 생활체육회는 보니까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고, 또 특히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크게는 사회에 이바지 하는 게 많은 역량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포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울릉도까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산사정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사무소 운영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들 있는데 운영비를 달리 지원할 수 없어서 3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력이라든지 뒷받침이 되는 경비 같으면 규모에 따라 달리 지원하는데 이건 운영비…
○張世憲 委員 그럼 시·군비는 지급하는 게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돈은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데 자치단체별로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것은 포항이나 경주나 구미나 이런 데는 생체 규모도 좀 큽니다. 그리고 종목도 많고 이러니까…
○張世憲 委員 국장님, 그게 지금 말씀이 안 맞으시는 게 187쪽 한번 보십시오. 포항, 구미가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지급을 많이 한다는 말씀인데…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정 자립도하고 관계없고 생체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종목도 많고, 참가인원도 많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런데 이제 단체장님들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체에 관심이 있고, 지원 의지가 있는 분들은 시·군비 자체경비로써 많이 지원하는 데가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시·군에는 규모는 좀 있는데도 예산이 적게 나가는 데가 있고 이런데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張世憲 委員 본 위원이 좀 전에 생활체육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가정으로부터 크게는 사회에까지 크게 지대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심신도 단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렇게 도가 지급을 해 버리고 지역의 기관 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장을 맡은 사람은 이쪽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러니까 생활체육이 옳게 되겠습니까?
○張世憲 委員 ’91년도 되어 있죠, 정관에 보니까. 20년 세월이 갔는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재정자립도를 기준 한다든지 아니면 인구를 기준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종목에 기준 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포항, 경주, 구미 이런 경우가 영덕이나 문경 이런 지역보다도 안동 이런 지역보다도 적습니다. 안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10만 넘습니까? 또 영덕은 얼마 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영덕은 4만 정도 됩니다.
○張世憲 委員 영덕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 운영비가 300만 원인데 7600만원을 군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평에 안 맞으니까 본위원이 좀 전에 말했던…
생활체육회 운영 자체가 전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 하면 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선수의 경쟁력 향상과 이게 점수에 어떤 기준적인 이것은 순수한 스포츠 건강 위주로 하는 겁니다. 발굴이 되면 선수로 선발이 되고 이런데 기준이 우리가 생활체육회 감사를 해 보고 느낀 점입니다.
본 위원은 처음 감사를 해 봤는데 근본적인 도에 어떤 관리체제를 벗어났거나 하는데 왜냐 하면 체육회 회장님이 1년에 3500만 원을 자기 경비로 지출한다 하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500만 원 지급하면서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내는데 그것도 포항에서 자꾸 행사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날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왜 하필 포항에서만 하느냐,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우리 삶의 주인인데 한쪽에서만 자꾸 하다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가 포항입니다.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張世憲 委員 20년쯤 됐으면 이 기준을 말이죠, 생활체육회 지원 규정을 정립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크면 체육은 돈입니다. 문화도 돈이고 돈 없이는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자기의 어떤 당선을 목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려니까 이게 엄청나게 되어 버리고, 또 어떤 지역은 진짜 없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있으니까 우리체육 통제하고 관리하는 규정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런 내용이 지금…다음에 도의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군도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도와 법인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에 생활체육 지원하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자기 예산가지고 하는 것을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張世憲 委員 애로 사항이 있다고 그냥…
다시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 임원 현황하고, 생활체육회 임원 현황을 한번… 경상북도 체육회 임원으로 포항 5명, 구미 5명, 안동, 경주 4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없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생활체육은 시·군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체육회고…
○張世憲 委員 그러니까 체육회는 임원 현황이 각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가 안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은 또 다 되어 있습니다. 있고 생활체육은 임원하고 체육회 회장이 똑같이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래도 됩니까? 체육회는 이사하고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각 종목별 체육회장이.
왜, 기준이 다르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결국은 같이 접목이 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체육진흥도 이바지 하고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는데 왜 이 기준 다르고 이 기준 다르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것은 체육회는 엘리트체육, 그 다음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문 스포츠인을 양성하는 그런 단체고, 생활체육은 목적에서부터 전문체육인보다는 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체육활동으로 목적부터 다르게 출발해서 이사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張世憲 委員 그러면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체육으로 인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지역사회 발전도 하고, 심신도 단련하고 좋은 것인데 체육회, 이사회 임원과 생활체육회 회장은 구분을 해주는 게 그 지역 체육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게 큰 것 아닙니까, 한사람이 두 개하는 것보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런 지적하시는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생활체육이 아직까지…
○張世憲 委員 왜 묻느냐 하면 생활체육에 보니까 황인철회장이 3500만 원 기부하고 각 부회장별로 분담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張世憲 委員 그러면 생활체육회 회장하고 임원하고 분리를 시키면 재정적으로 생활체육회 자금 확보가 많이 되잖아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회의 어떤 저변이 아직까지 그런 어떤 이사와 단체장을 분리해서 그런 재정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張世憲 委員 왜냐 하면요, 지금 소득이 증가되고 우리가 젊을 때 조깅한다든가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 한다든가 이것은 먼 외국의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 혁명하고 언제부터인가 자전거가 우리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됐었는데 자전거 길을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조깅하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산으로도 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그렇게 소득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게 다 생활체육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생활체육이 미치는 영향은 서민의 운동에 시장·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고, 또 임원에도 들어와 있고, 이러면 한사람한테 치우쳐 버리고 또 선거 때는 선거로 이용도 될 수 있고, 이건 정관을 바꾸든지 회칙을 수정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 이런 시점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委員長 韓惠蓮 관광국장님,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생활체육의 회장이 당연직으로 시장·군수가 못하게 되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게 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 7월 1월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생체 회장을 겸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180쪽에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이 시민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도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차등을 두려니까 자치단체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시·군비 보조는 어떤 규정을 정해 놔야 생활체육이 확대가 되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 한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옳게 활성화가 돼야 경상북도 체육회가 같이 접목이 돼서 발전이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게 원래 목조로 하는데 문화재 위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원형 찾기로부터 시작해서 고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張世憲 委員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우리 국악연수원에 어저께 식사를 원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했었는데 경주 엑스포장에 지금 설치해 놓은 그게 뭐죠, 전망대?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張世憲 委員 거기가 처음에 황룡사9층을 할 계획을 했었는데 왜, 본 위원이 국은 아니지만 묻느냐면, 거기에 현장도 보고 거기에 업무보고를 듣고 지적이 뭐냐면 전망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 하나 근무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저께 우리가 들은 얘기는 거기에 황룡사9층을 그때 건축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의 논리가 지금 그게 만들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 복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예산이 투입돼도 옳게 문화유산이 보존하고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황룡사하고 황룡사 9층목탑 복원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황룡사지가 남아있고 발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흔적을 따라서 복원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張世憲 委員 생활체육회 정기총회하고 임원회의 했는 내역을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7년까지 개최지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方有鳳 委員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울진 출신 방유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세헌 위원님 잠깐 얘기를 생체협이나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현지 확인에서 본 위원 느낀 점을 국장님과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체협이 그러면 각 시·군 협의회회장 회의가 분기별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이사로 등재가 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시·군 회장이…
○方有鳳 委員 이사로 등재로 되는 것이죠? 이사 회의를 우리가 회칙상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方有鳳 委員 단체장이 참석한 경우가 있습니까? 자료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부분 안이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제출되어 있습니다. 19일 제출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方有鳳 委員 네 분의 단체장이 포함 돼 있는데 회의에 참석 했는 경우가 있나 이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영양군수님께서 작년에 한번 참석하셨습니다.
○方有鳳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생체협이 회의를 하면서 단체장은 등재만 해 놓고 참석이 100% 정도 안 한다는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체협을 관리해 온 우리 전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이 같이 생체협에 있으면서 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선거하고 관계없이 지방마다 단체장이 생체협 회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시·군에. 그럼 타 시·군에 있는 생체협 회장들 불만이 뭔지 압니까?
지금 도표를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9억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4억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6억, 5억 물론 예산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에 네 분 단체장이 들어 간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9군데 정도의 생체협 회장님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년 7월달부터는 이런 제도가 폐지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본 위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문제가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앞으로 이사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생체협에 우리가 도비가 물론 순수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16억밖에 안 됩니다마는, 전체 생체협이 운영하는 부분이 생체협회장이 출연하는 회장단이 출연하는 육천 몇 백 만원을 포함해 보면 한 29억, 30억 가까이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회장이 황인철회장이고 사무처창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한다 말입니다.
조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체육회 조직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억 국비 다 포함해서 3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무처가 회장님 명령을 받아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에는. 지휘·감독을, 물론 사무처장이, 임명은 회장이 하지요, 그렇지요?
○方有鳳 委員 그리고 어제 체육회 이사 문제도 저희가 짚었습니다마는 너무 편중 돼 있는 부분, 이사들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체육회이사?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4년입니다.
○方有鳳 委員 4년입니까? 지금까지 언제 임명 됐습니까?
정관에 그래 돼 있으면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다음부터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지역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군데 6명, 7명, 4명씩 들어가기보다는 좀 골고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알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리고 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대성 미술관 건립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중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그때 현지에 나갔을 때 경주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반대에 부딪쳐서 건립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추진과정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처음에 경주시립 박대성미술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역의 미술·예술인들이 경주 본향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주시립으로 붙이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하고 박대성 화백하고, 또 엑스포에 건립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여러 번 협의를 한 결과 박대성 화백이 마지막에는 지금에 와서는 자기소유의 부지를 내놓고 재단을 설립하겠다,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부지를 재단법인에 출연을 하면 건물을 지어 주면 건물을 경주시에 기부채납해서 재단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약 1800제곱미터니까 한 600평 정도 이렇게 내놓으면 사업비도 우리 부지 확보하는 부담도 덜고 이렇게 상당히 진척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이라는 말은 빼고…
○方有鳳 委員 상당히 금액을 따져서 상당히 아까운, 우리 도로 봤을 때 경주 같은 데는 경주에서 문인들하고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 되고 있다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지금 재단설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렇습니까?
그럼 작년도에 도청 실업팀 예산편성을 우리가 19억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16억밖에 안돼서 3억 정도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올해 기준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 실업팀에 대한 부분은 또 16억밖에 안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런데 금년에도 16억 해 놓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좀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方有鳳 委員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효자종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선수육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인데, 국장님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 가 있는 선수들을 데려 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데리고 있는 선수들 우리가 육성해 가지고 조금 어렵더라도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노력하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리고 인·허가 건에 대해 가지고 77쪽에 보게 되면 체육진흥과에 들어온 인·허가, 진정서라든가, 건의 같은 부분이 22건 중에 22건 공히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이 그러면 사실상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민원해소가 제대로 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건설 과정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시·군 단위나 골프장 측에서 민원해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데는 예정대로 진행 돼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아직 민원이 계류 중인 데가 청도라든지 영주 판타시온이라든지 상주 오렌지골프장이라든지 예천도 약간 이렇게, 한 서너 군데가 계류 돼 있는데 어차피 잘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골프장 사업이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또 중간자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도 민원으로 야기되는 그것도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제가 되는 골프장에는 상당한 많은 부조리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허가 건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국장님이 신문 보도 상 봤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공무원들에 관한 부분들이 신문에 스크랩 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봤습니다.
○方有鳳 委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고 염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객관적이고 공정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 들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전혀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리고 또 너무 편중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립니다.
124쪽에 보면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 지원단체 현황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군부 쪽에서는 이런 신청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쭉 보면 구미, 포항, 경주, 안동, 경산 이게 다 전부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무대가 없는 동네는 없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方有鳳 委員 너무 편중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군부 쪽에서 신청이 없다손 치더라도 군부 쪽으로 “자 이러 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군부 쪽에 없느냐” 라고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이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구미에 17군데, 포항에 16군데, 경주에 10군데, 안동, 경산 8군데 너무 심하게 시 쪽으로 몰려있거든요, 예산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적을 해 주는 바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에까지는 어떤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요? 군부 쪽에서는 무대나 설치 이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더라도 열 몇 군데 할 동안에 한 두 군데는 시·군부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맞지요 ? 시·군부에도 무대가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답변하시고 싶으면 답변 하세요.
(「그건 사실 무대공연제작사업은 전문단체들 자기들이 1년 동안 연마한 공연기술들을 한 번 보이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서 부족 되는 사업들은 찾아가는 문화를 통해 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하여튼 이 부분은 편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또 저희들이 자료를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方有鳳 委員 서면 자료를 하나 요구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말이죠, 작년도하고 올해 40개소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추진현황, 09년도는 40개소를 했고, 10년도에는 34개소를 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알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시시스템이 작년도에 보게 되면 81억 원 정도로 해서 시설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4억 원 들여 가지고 34개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36개소에 47억 원을 들여 가지고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34개소에다가 다시 또 보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것은 어디 지금 감시 인력 말입니까? 아니면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말입니까?
○方有鳳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에 36개소에 47억 원을 이번에 투입을 하거든요, 내년도에요. 작년도에 투입했는 게 81억 6000만 원에34개소를 했다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方有鳳 委員 그러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충 공사 중인 것이 80%가 되고요, 설계 완료가 된 부분이 한 30%까지 되고, 그러면 아직까지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100% 완료 된 지역은 한 군데도 없고, 34군데 중에. 그러면 다시 36개소에 내년도에 47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게 이제 지금은 36개소라는 것은 종합방재시스템 소화기감지기 등 하는 게 추가로 되는 데가 22개소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데 보완하는 게 한 14개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같은 지역인데 1차 사업에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안 들어간 데도 2차 사업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뜻입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네요. 지금 본예산에 다 전부 확정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아직까지 1년이 다 넘어가는데 한 군데도 완비가 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아직 까지는 설계중이고 공사 중입니다. 이 부분은…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주요 문화재에 대한 내부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훼손이나 형상 변경을 하지 않고 설계하는 문제라든지 장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方有鳳 委員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시작했을 때도 34개소인데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1년 사이에 불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36개소인데 82억 투자를 했는데 내년도에 또 47억 투자하는, 그럼 이 부분도 내년도에 36개소하는 이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悅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쪽 한 번 봐 주시죠. 우리 도내에 고인돌 분포현황 및 관리실태에 보니까 전부 조사 했는 게 어떤 것은 오래 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개소수가 보고 됐는 것은 지금 현 상황입니까? 아니면 조사할 당시에 그 상황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고인돌 분포현황 말이죠?
○朴淳悅 委員 조사 시점에 대한 개수입니까? 아니면 현 시점에 708개소가 있다 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현 시점이죠.
○朴淳悅 委員 현시점입니까? 확실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청도에도 이만큼 없고요. 또 어떤가 하면 농경지정리나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멸실이나 유실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궁금한 데 현시점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실제로 농경지정리나 하면서 엄청나게 유실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자료 요구를 했는가 하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거라도 좀더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문화재 지정은 청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상태가 어떤 건지 내가 다 모르겠는데 708개라는 고인돌 상태가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거긴데 708개 중에 한개만 지정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시·군별로 있다면 그 시·군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정을 좀 해서 좀 관리를 해서 이것은 멸실이나 유실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708개 중에 한개 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방치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선사시대 유물이 멸실이 되면 다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청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멸실된 게 엄청 많습니다. 경지정리하고 전부 멸실하고 돌이 어디 가버렸는지도 없고 그 밑에 어떻게 됐는지 그자체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기록을 좀 남겨놓고 또 만약에 농경지정리나 이런 걸 할 적에는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농경지정리를 못하게는 못하지만 그것을 이동을 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전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안되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 좀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실제로 멸실되면 다시 고인돌이 한반도에 엄청 많지만 지금은 산업화로 바뀌고 농경지정리를 하고 바뀌면서 거의 거슬리니까 아무 데나 치워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알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리고 우리 4대강 관련해 가지고 낙동강 지역 문화유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다는 건 한 건도 보고되지 않습니다. 한건도 보고 되지 않아서 제가 나름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원삼국시대 이전부터 이조시대 때 가깝게는 일제 강점기 전까지는 대량의 물류 이동 거의 다 강을 통해서 이동이 됐습니다.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이동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강 주변이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변하면서 나루터를 중심으로 동네가 형성이 되고, 또 그래서 거기서 물류가 이동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다보면 세월이 가다보면 홍수가 나면 물길이 바뀌어서 나루터에 있던 게 멸실이 되고, 또 다시 옮겨서 이렇게 하고 이러한 부분이 생긴다 말이에요. 해서 낙동강 주변지역에 우리가 과연 지표조사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강 주변지역에 문화유적이 어느 정도 산재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지, 경상북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 부분은 낙동강사업 주관 낙동강뿐만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본부에서 문화재청과 협조를 해서 지표조사와 문화유적분포는 조사가 된 줄로 압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서 도에서 판단하기를 경상북도에 관계되는 것만 낙동강변에 우리가 국보나 유물, 사적, 지정문화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확인은 하고 있느냐, 실태는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朴淳悅 委員 개소수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권이 경북을 중심으로 많이 컸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1500개 넘습니다.
실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70년대 말입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의 나루터도 지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루터도 복원을 해서 이게 문화관광 상품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나루터가 있는 게 경북에 지금 두 세개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나루터가 거의 안 남아 있는 줄로 압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이번에 낙동강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옛길 복원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朴淳悅 委員 옛길 복원사업도 산림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뱃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복원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옛날에 나루터마다 동네가 다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다 있었다고 봐야 되니까 뱃길도 복원하는 김에 같이 해서 옛날에 선조들이 다녔던 길도 우리가 확인해 볼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또 복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하회마을이 좀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회보를 설치함으로 해서?
○朴淳悅 委員 지금 변경안이, 하회보에서 4~5킬로미터 밑에 가면 구담보가 또 생깁니다. 4~5킬로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회보에서 4~5킬로 사이에 또 한 개 한다 이 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전문적인 그 쪽, 보설치 문제는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네요.
○朴淳悅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이게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국 소관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건설국 소관인지도 모르는데, 하회보가 설치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암각화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침식이 되고 울산이 지금 암각화가…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듣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댐을 함으로 해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에도 그런 우는 범하지 말자, 우리가 더 발전은 시키지는 못할망정 더 퇴보시키고 더 방치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6개 댐을 합니까, 댐을 많이 하잖아요? 댐을 많이 만드는 중에 하회보나 회룡포나 그 근처에 있는데 회룡포 밑에도 상주댐을 하면 또 모래 멸실이, 준설작업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래가 유실될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나간 울산의 암각화처럼 우리가 선례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보여 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회보 문제 때는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하회보 자체는 철회가 되고 저 밑으로 영향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구담보 4~5킬로 하는 데가 영향권이 미친다 안 미친다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잖아요. 그러면 구담보가 4~5킬로 밑에 있는데 그 중간에 한다면 한 2킬로나 1킬로 그렇게 내려온다면 그 차이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손들에게 안 부끄럽도록 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문화유산을 이용하는 관광 상품 개발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있는데 본위원이 찾는 문화유산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통문양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왕릉을 발굴하든지 묘지를 발굴하다 보면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 특산품으로써 이용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령에 가니까 그것을 모형을 모사해서 관광 상품처럼 하는데 있고, 경주에 좀 있고,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발굴된 유물을 이용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이런 걸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서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우리가 대표적으로 문화콘텐츠로 개발한 게 ‘원이엄마’라든지 편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도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발굴 유물에 대해서 그게 문화콘텐츠로 가공이 가능하고, 또 상품화 가능한 부분을 적극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콘텐츠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朴淳悅 委員 문화콘텐츠 개발 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부분이 뭔가 하면, 저는 기 발굴된 문화유물을 가지고 모조품을 만들든지 해서 재구성을 해서 상품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있느냐이 말이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래서 공예협회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공예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링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유물에 대한 상품화 작업,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는 소국시절에는 지금에 시·군마다 나라가 한 개씩 다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더 있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한 개도 없었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23개 시·군 같으면 23개 이상의 나라가 있었다, 그러면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문화상품이라든지 유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지역에 경주면 마형토기라든지 해서 하고, 또 고령에는 보니까 제기종류를 몇 개해서 했던데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걸로 해서 이 물건은 그 지역에밖에 없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게 경주에 있는 게 고령도 있고, 문경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특허를 줘야죠.
○朴淳悅 委員 그 지역에만 맞는, 특성에 맞는 그 지역에만 발굴되는 걸로 해서 문화상품화를 해서 그 지역에 아니면 이것은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싶으면 일부러 그 지역에 가서 구하면 어차피 관광 겸해서 가야 되니까 경주에 가서 전체를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물 모사품도 지역에 하면 한계를 줘서 다른 지역에서는 못하게 특허등록을 하든지 해서 다른 지역에 못 팔도록 해서 그 지역만의 우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오기는 뭐하겠지만 거기 아니면 못 사니까 거기 와서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상품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속리산에 있는 게 제주도 가도 있고 경주 가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색이 없어서 어디 가서 구매매력을 못 느낍니다. 구매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만의 특색이 있어서 여기 아니면 못 구한다, 신라토기는 재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서울에 가서 달라 그래도 안 줘야 됩니다. 여기 와서만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대량 도매를 해서 넘겨줘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팔도록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신라토기인지 우리나라 토기인지 의미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다면 제재를 해서 경북을 알리고, 또 우리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그 다음 우리가 발굴하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알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내 한지공예에 대해서, 153쪽입니다. 지금 한지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최고로 먼저 쳐 줍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제가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마는 알려진 바로 의하면 안동도 있고, 전주도 있고, 우열을 가리라는데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합니다.
○朴淳悅 委員 지금 보통 한지를 얘기하면 전주한지를 얘기합니다. 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북에도 또 신라가 왕도를 경주에서 천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에도 계림지니 백추지니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도 그에 대한 복원을 해서 위상을 좀더 다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거에 우리가 사신을 가고 또 우리가 조공을 보낼 때 한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한지의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조공품에 꼭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한지 만드는 기술은 세계에서 우수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수하다고 봐야 되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종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한지라는 게 옛날엔 그냥 한지도 종이라 그랬을 텐데, 한지의 이름을 백추지나 이렇게 불렀을 텐데, 계림지나 이렇게 불렀을 텐데, 지금은 그냥 한지로 부르고 있고 해서 우리 고유의 이름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기이 전통한지를 만드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옛날에 계림지라 그러면 아주 유명했다고 책자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복원을 해서 물론 한지가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후손들에게 역사를 좀 이렇게 계속 전수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는 전통문화에 대해서 천대시하는 부분, 또 사·농·공·상으로 해서 아주 천대시된 쪽에 직업이 되다 보니까 기술이 전수·보급되는 부분이 참 미약합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는 몇 대를 걸쳐서 한 종목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하고, 또 복원에도 행정당국에서 신경을 안 쓴다면 개인이 하기는 수월치가 않지 않느냐, 우리경북에 있었던 전통한지에 대해서 좀 복원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 더 하고 싶어도 됐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승마선수권대회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부 승인이 나왔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꼭 국제대회 승인을 받아야 개최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국제대회 공인을 우리가 받으면 대회가 수월해질 수 있고 국비 확보에 단초가 되고 국비 지원에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게 좀 꼬여가지고 그런 문제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체부에도 얼마 전에 가서 체육국장도 만나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승인이 고려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 도비하고 상주 시비하고 이렇게 확보 되네요, 그럼 대회 여는데는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도비·시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고, 국비인데 국비가 지금 추가 소요 될 게 20억입니다. 20억인데 10억은 행안부에 교부세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0억은 마사회 기금을 저희들이 지원 받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재정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58억 원이 지원됐습니까? 그럼 30개국이 출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국을 확보해 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30개국에 1,370명 정도참석할 것이다, 선수는 120명입니다. 임원이 150명이고 그런데 구체적인 참여국 확정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 중이니까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회 참가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중간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우리가 세계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아마 이미 우리 경북 상주에서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차질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30개국이지만 1,370명이라지만 대학생 선수들이기 때문에 많이 와봐야 과연 얼마나 올 것인지,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해서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유치 작전을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그리고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설립확대 활성화하면서 그러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접목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委員長 韓惠蓮 이게 선도사업으로 이렇게 문광부에서 내려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차원에서?
○體育振興課長 李王龍 맞습니다. 기금 50%하고 지방비 50%인데 50% 중에 도비 25%, 시·군비 25% 지금 현재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 스포츠클럽 당 1억 정도,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이렇게 하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하고 아우르는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체육이 발전하고 엘리트선수가 배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될까요?
○體育振興課長 李王龍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저희들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지금 아직까지 대한체육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생활체육을 통해 가지고 엘리트체육을 육성 하겠다 하는 이런, 이번 대전 전국체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것이 또 이렇게 우리경북에서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엘리트체육의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런지 그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그런데 생활체육을 통해 가지고 엘리트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한다 그러면 생활체육이 또 스포츠클럽을 통하고 스포츠클럽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생활체육에 워낙 광범하게 확대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관광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으면 우리 경북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시·군에 과연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될는지 그런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體育振興課長 李王龍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현재 국가에서도 대한체육회하고 KOC하고 생활체육하고를 합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돼서 문체부에서도 저희 시·도에서 시도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러는데 저희들도 법으로 안 되는 이상은 힘든 상태입니다.
○白榮學 委員 시간이 많이 됐는데 미안합니다. 오후에 안 한다니까 아직 할지 안할지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봐서는 안 한다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보고서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인데 선현들의 우수한 정신계승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이래 놓고 연구사업을 통한 선현들의 업적 선양란에 연구문집 발간 및 학술대회 이것 국학진흥회에서 하는가 보죠? 어디에서 합니까, 번역을?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이건 이제 꼭 국가진흥원에서 일괄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학회별로도 하고…
○白榮學 委員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연학이라고 해 놨는데 삼국유사를 쓴 일연선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러면 그 일연선사가 쓴 삼국유사 외에 다른 번역물도 있습니까, 지금 해놓은 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많은 저술을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번역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여기는 그 동안에 일연학 학술대회가 좀 있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번역물을 제가 몇 권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그분의 저술이 방대하기 때문에 번역할 게 많이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구해 보려고 삼국유사가 역사서로써 후삼국에 대한 그 내용을 적은 게 삼국유사인데 그런데 번역물이 하나 있으면 내가 구해 보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두번째는 지금 향약이라고 옛날에 학생들도 또 권선징악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법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도 지정 문화재가 되자면 한 100년이나 이런 기간이 있습니까, 얼마 되어야 된다는 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얼마 되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상당히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이렇게 관행화 되고 명맥을 이어져 온 내용은 상당히 비중을 둡니다. 몇 년 이상이다 하는 그런 끊어서 얘기하는 것은 없고…
○白榮學 委員 그래서 한 건물이 있고, 한 백여 년 전에 김천 지역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백여 년 전에 향약을 마을 한 100인이 모아가지고 마을에서 그래서 청소년 교육도 하고, 장서를 보관하던 곳인데 경북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387번지라는데 내가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들도 발굴하지 못한 것을 발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 있는데 4대 덕목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좋은 행실은 서로 권장한다. 그래서 덕업상권이라 그리고 나쁜 행실은 서로 규제한다. 과실상규라고 하고, 서로 사귈 때 예의를 지킨다. 예속상교라 했고, 걱정이나 어려운 일은 서로 도움을 해서 환난상휼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안들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시대정신에 맞게끔 청소년 교육도 시키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정문화재가 안 되가지고 비지정이니까 담이 허물고 여러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보수 건에 대해서 치장을 하면 또 어떤 경향이 있는가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검토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보존하는 게 상당히 가치 있지 않나 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2010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비가 50억 약간 넘게 들어가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참가인원이 1,350 몇 명이다 그러셨고, 단순계산을 해 보니까 인당 이건 그냥 단순계산입니다. 인당 해보니까 한 370만 원 정도가 든다, 물론 여기에는 50몇 억 여기에는 시설투자도 한다고 이렇게 보면, 지금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대회를 우리가 지금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대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면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 하면서 본위원이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관광산업국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 1,350여명이 오면, 지금 이 대회 기간이 6박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박 7일 동안에 우리 경북에 머물면서 경북 문화도 알리고 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을 해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 대비해서 뭔가 우리가 얻는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좀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해서 나중에 진짜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참고로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승마장 경기장하고 진입로에 168억 원이 들어가고 대회 운영경비 28억 원입니다.
○崔允僖 委員 하지만 아까 우리 김천 이야기도 들으셨지만 김천에서 전국체전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관리·유지 하고 하는데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상주 국제승마장을 앞으로 6박 7일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 도민 나아가서는 전국에 승마를 하는 분들이 적극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方有鳳 委員 그런데 이게 우리 문화체육국이니까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 중에 저희들이 7대를 거치면서 8대 오면서 가장 실패작이 바로 경주엑스포장에 있는 음각·양각 했는 그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안 맞다, 황룡사 9층석탑을 재현한다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4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봤을 때 건물이 탄생 했는 겁니다.
우리 승마장 문제도 문광부에 승인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만큼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안 되지 않느냐, 승마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봤을 때, 196억 원인가 들어가죠, 이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예.
○方有鳳 委員 도비가 58억 가까이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아까 마사회하고 특별교부세 쪽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걸 왜 밀어붙일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의회에서 제일 처음 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을 일일이 얘기를 했거든요. 기이 지나갔던 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면 시비거리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아까 최윤희 위원님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건 곤란하다, 곤란하다 몇 번했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이것은 될 것이다, 문광부에 승인을 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장 오시기전에.
저희들도 문광부를 택해야 된다, 좋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안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을,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나하나 물론 처음부터 잘 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다시 한 번,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은 돈이 한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프로젝트는 정말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된다고 오늘 제가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영평가가 저번에 우리가 영천에 문화재연구원에 가니까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는데도 우리 체육회나 생체국 같은 데는 가·나·다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화재연구원 같은 라·마급을 받는 이게 지금 현재 가·나·다·라·마·바까지 오는 이런 상황이 아주, 등급이 말이죠, 가·나·다·라급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다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게 경영평가 할 때도 참여를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지표가 조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별지표 보면 경영성과에 보면 문화재지표 및 발굴 조사실적해 가지고 15점이 되어 있는데 8점을 먹었는데 왜 이러냐 하면 문화재 지표 및 발굴 조사 실적이 해마다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넣어놓으면 내년에 또 떨어집니다.
왜, 문화재 발굴 기관은 자꾸 생기고 전에는 혼자 좀 하다가 지금은 전부 입찰해 가지고 다 분산되는데 문화재 연구원들은 많이 올 수가 없습니다. 또 문화재 발굴할 때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유물보존 처리실적인데 유물보존처리를 국보급 하나를 잘하느냐, 아니면 국보급도 아닌데 나온 출토 유물을 전부 보존처리를 만 건을 하느냐, 어느 것에 비중을 둘 것이냐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꿔 가지고 정말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경영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상대적으로 경영평가란 것은 외부에 내놓은 자료를 봤을 때는 엉망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자료를 보니까 체육회나 생체협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건 받아가지고 다급이나 나급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혀 시정 어떤 조치사항이 없는데도 다급이다 마급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朴淳悅 委員 아까 구어문화가 좀 빠져 버렸는데 우리가 경북에 구어문화가 여러 곳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아까 낙동강 개발하면서 이 구어문화 대체로 뱃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쪽 부분에 유념을 해 주셔서 혹시 만약에 구어문화가 우리의 관광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구어문화를 살려야 되는데 보를 막고 하다보면 배가 못 건너가게 되는 생기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혹시 지금 당장 구어문화를 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 우리 후대에 가서 할 적에는 옛 선현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데 보가 막혀서 못 가고 이래서는 곤란하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문화유산을 복원하면서 건축 부분에 복원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모든 건축물이 남았는 게 조선시대 건물입니다. 고려시대 이전에 건축물을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생각을 바꾼다면 이렇게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건의사항입니다.
과거에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백제 유민이나 고구려 유민들이 전부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또 일본에 가서 건축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건축물들이 아직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본에 1500년 이상 가는 건축물이 아직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 건물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삼국시대에 건물을 좀 복원한다든가 한다면 천편일률적인 조선시대의 건물이 아니고 과거 삼국시대 건물도 좀 복원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일본에는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 다 조사를 해 놨을 겁니다. 참고로 한다면 우리가 경주에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조선시대 건물로써 다 복원을 한다면 곤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다면 일본국에 가서라도 참고로 할 수 있다면 참고 될 수 있지 않느냐, 건축양식은 그 당시에 다 피해서 도망가서 살았으니까 당나라가 침입하고 신라가 통일하면서 백제 유민들 20, 30만인가 100만 가까이 넘어갔다는 소리도 있고 이런데 거기 가면 건축가들도 넘어가고 건축물도 다 지었다 말이에요, 또 그전에 삼국시대에도 고구려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림도 그리고 건물도 짓고 또 백제시대 건물 지은 것 보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하다보면 흔적도 남아있고 하니까 거기 건축물을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일본에 우리 고건축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적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황룡사 9층목탑을 복원 하는 데에도 현대 기술로써는 목주로써 나무기둥으로서는 9층 82m을 지탱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비한 그런 건축물인데 그런 것도 아마 일본을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고,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면서, 우리 문화재 위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되는 걸 봤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복원 하는 게 1600년도 전후해서 우리 조선시대 건물을 가지고…
○文化體育局長 崔鍾元 형체 없는 복원은 하나마나니까…
○朴淳悅 委員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한 개 드렸습니다. 나중에 문화재과장님이 문화재위원회 할 적에 이렇게 접근을 조선시대 이전에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막 아무 관계없는 조선시대 건물 자꾸 복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문화도 경제인만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행정이 중심을 잡고 도민의 문화적 행복 추구와 지역발전에 정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줄 압니다.
문화·예술·체육은 우리 생활에 기본적 욕구임을 감안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도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을 알고 앞으로 문화체육 관련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수감기관에서는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11월 23일까지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국 소관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