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문화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이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기룡 투자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어느 위원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우리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2일자로 우리 통상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한 김재탁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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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분)

○위원장대리 이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투자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기룡 투자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철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열 위원님.

○박순열 위원  청도 출신 박순열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인도네시아 어떤 기업이 구미에 투자를 했는데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가동을 못한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박순열 위원  외국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구미어느 지역인데 거기에서 공장을 재가동하려고 하니까 전기가 없어서 공장 가동을 못해요.

○박순열 위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안 되도록 해 주고, 그리고 캄보디아 문화통상 교류센터 준공식도 하고 갔다 오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하는 역할이나 전시하는 품목이라든지 상호 교류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순열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박순열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 3모작을 합니까? 태국이나 베트남은…

○박순열 위원  그래서 한국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캄보디아에 가서 농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농업단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방법을 정리해 주고 해서 그쪽에 농업인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농업단체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생산해서 다시 수입해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박순열 위원  한 명이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박순열 위원  관리밖에 못하지 시장조사라든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합니까?

○박순열 위원  혼자 있다면서요.

○박순열 위원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아닙니까?

○박순열 위원  민간투자를 했으면 우리가 사용료를 줍니까?

○박순열 위원  투자한 민간업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민간투자 했으니까…

○박순열 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우리가 하는 것은 일부이고…

○박순열 위원  나머지는 누구한테 분양을 한다는 말입니까?

○박순열 위원  거기에 우리가 수출 할 수 있는 전진기지 역할만 하는…

○박순열 위원  수출입에 대해서 그쪽에서 관여하는 사람은 우리 도에서는 없네요.

○박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박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우리 도의 직원이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우리 도가 필요하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인력으로 봐서는 우리 도에서 직원 한 분이 나가서 이 일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방유봉 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캄보디아와 주변국에 있는 중국을 제외한 그런 교류의 상징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방유봉 위원  캄보디아를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제도적인.

○방유봉 위원  제도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판이하게 많이 다른데 군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훈센총리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그대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 캄보디아를 몇 번 가보았는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물론 우리가 엑스포를 통해서 여러 차례 교류는 많이 했습니다만, 전쟁 같은 공포는 없습니까? 캄보디아가.

○방유봉 위원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보다는 북한하고 교류가 더 빨리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캄보디아군 옆에 북한 대사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대우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 물론 우리가 통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의장님도 같이 다 갔다 오신 부분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캄보디아 세 번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자유스러우면서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방유봉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기업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도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가서 사업을 할 것이고 제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경북에 계시는 분들이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을 하고자 들어갔던 분들이 피살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북지역의 분들도 있고 해서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관계 이런 미묘한 관계노선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일정부분 안보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철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  국장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라고 합니까?

○안순덕 위원  거기하고 우리하고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게 지금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순덕 위원  본 위원도 오송바이오 하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저의 일반상식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 쪽은 어디에 중점적으로 방금 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경북을 생각합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경북 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안순덕 위원  구미하고 포항하고…

○안순덕 위원  경북은 뭐 의료산업관계로 경산을 중심으로 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안순덕 위원  시간 관계상 더 복잡하게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3쪽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경북의 지사님도 최우선이 일자리 창출로 지금 도정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추진 체계에 대해서 작년도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했지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안순덕 위원  작년에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고용안정을 위해서…

○안순덕 위원  친서민 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그것으로서 이것은 뭐 단기간 그냥 효과를 내는 측면이 있고, 생애 일자리는 하나의 자기직장으로 그것을…
  도가 이것을 친서민 일자리 이것은 예산만 확보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생애 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것은 도가 어떻게 추진계획을, 어떻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안순덕 위원  목표는 기업유치이다.

○안순덕 위원  36쪽에 동북3성 경상도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그림은 그려졌습니까?

○안순덕 위원  표시한 내용 이것이 근간인 모양이지요.

○안순덕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안순덕 위원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에 어떤 무슨 센터를 하나씩 만들 예정이지요.

○안순덕 위원  그렇게 그쪽에 있는 소상공인하고 연계를 하려고하면 우리가 어떤 거점센터를 그쪽에 선정된 업체에서…

○안순덕 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이지요.

○안순덕 위원  사실 조선족이 우리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와서 일자리를 차지해서 일을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과 이런 어떤 서로간의 부딪치는 일들이 많았지요. 그런 감정의 응어리들이 동북3성의 조선족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확산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또 문화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해 주는 그런 방법도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을 잘 구상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철  안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도 있고 새로 오신 투자유치 과장님도 계시고 환영을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실 때 미래 경북을 먹여 살릴 전략산업유치와 국제교류 협력증진 등을 위해서 해외 인적 네크워크를 도정활성화에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지난번 우리가 2009년도 연말 예산안 심의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도 답변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시인도 하셨고, 외국인 학교 설립관계인데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했던 말이 외국인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과연 학교를, 외국인 학교를 다닐 학생들의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학교 운영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가요.

○최윤희 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100%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설립을 하는 것입니까?

○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의 사업이 아니네요.

○최윤희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 그러면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이것 설립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은 포항에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경북도내 19세 이하 취학연령 외국인이 500명이다 하는데 이 외국인이 다 포항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도 있을 것이고 경산도 있을 수 있고, 경주도 있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포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어쨌든 현재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선 잘 지켜봐서 하여튼 외국인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년을 맞이해서 본 위원이 지역을 죽 다녀 봤는데 마침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공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미 1공단을 다니면서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공단의 가장 중심가에 있는 상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제발 좀 묵고 살자’’ 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미공단에서는 2～3년 전부터 삼성전자에서 기공식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연구동을 건설한다고 했다가 얼마 있다가 취소가 되어 버렸고, 그리고 구미에 있는 LG연구직들은 모두 서울, 수도권으로 모두 다 옮긴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2006년도 지방선거에 나오셨을 때 그때 캠페인 모토가 “제발 좀 묵고 살자”였는데 4년 후인 지금 바로 구미 1공단 한 복판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에게 구미공단의 미래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제가 다니면서 제 지역이 구미 제1공단입니다. 공단에 다니면서 구조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면 실제로 일반 시민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의미도 모르고 이해를 못합니다. 본 위원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번 들었지만 구조고도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구미 1공단에는 새로운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까?

○최윤희 위원  지금 이것이 국비가 1조 원 이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국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점과제가 부자경북 실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이 큰 과제는 먹고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새로 오신 투자유치과장님,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철  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공들이 역력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형유통채널 구축인데 월마트 (WalMart)대형유통업 구매담당자들을 방문하셨다는데 몇 분을 만났습니까?

○백영학 위원  지난번에 전년도에 만난 것이 없습니까? 처음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백영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높은 제품 파악을 통한 로드쇼 개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신청한 기업이 있습니까?

○백영학 위원  고병훈 사장이 하는…

○백영학 위원  그러면 2차산업만 하고 1차산업으로…

○백영학 위원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 1～2차 산업으로 나누는데 1차 농산물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백영학 위원  그러면 국내 것을 그쪽으로 수출한 경우는 없죠?

○백영학 위원  180만 불… 수출한 실적이 있네요, 그러면? 어떤 종류입니까?

○백영학 위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전년대비 막걸리의 수출이 44%인가 신장됐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경북권에서는 그런 주류도 수출한 예가 있습니까?

○백영학 위원  없죠. 그래서 제품을 사람들이 아주 선호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나 공산품 중에서 이런 걸 확대해서 어려운 농촌경제나 중소기업들, 이러한 우수제품들을 많이 수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안순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저소득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 이 난인데 청년구직자나 저소득, 취약계층 여기인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한 산업인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4, 50대 인력이 떨어지고 있는 수준인데 전국대비 경상북도가 노령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

○백영학 위원  몇% 정도 됩니까?

○백영학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에 3900명 해서 84억인데 이게 중앙전입금으로 한 겁니까, 도비 자체로 한 겁니까?

○백영학 위원  얘기해 보세요.

○백영학 위원  그렇죠? 국비, 도비, 지방. 이런데 이것을 전에 우리 경북도에는… 말썽이 일어난 다른 지역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는 없죠? 내용이 뭐냐 하면 공무원 인·친척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을 적정하지 않은 분들을 공공근로사업에 해 가지고 말썽이 있던… 우리 지역은 없죠?

○백영학 위원  있습니까? 희망근로 해서.

○백영학 위원  타 시·군에요?

○백영학 위원  희망근로는 타 시·도에 있었죠?

○백영학 위원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다른 점이, 쉽게 풀이한다면?

○백영학 위원  조기집행…

○백영학 위원  그러면 희망근로도, 공공근로도 지방고용심의회를 엽니까?

○백영학 위원  인적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

○백영학 위원  그러면 일자리 만들기 추진협의회 개최도 있고, 고용안정 추진체계 구축에 보면 있는데, 제가 신문을 본 희망근로에 대한 난을 보고 그래서 우리 도는 그런 것을 매끄럽게 해 가지고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철  예, 백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국장님,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여기는 실제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철  많이 증가됐네,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철  본 위원은 의심나는 게 보통 시·군에 보면 특산물이라든지 농산물 같은 데 보면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라리안 그러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가, 매출이 얼마 되어 있는가, 42% 같으면 대단한 성과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철  또 26쪽에 보면 웅진 1조 원 이래 가지고 이게 상주 같은데, 상주 웅진 폴리실리콘 해 가지고 이게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철  본 위원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전번에 TV에서도 웅진이 세종시에 일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재철  그러면 처음에 MOU 체결했던 계약은 그대로 하고?

○위원장대리 이재철  그럼 결국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점은 아니겠네,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던데, 중소기업 애로 해소센터, 중소기업 기살리기 추진,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몇 군데 추천을 받아서 해 봤더니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그죠? 사실 받는 사람들은 다 어려워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가 보면, 전에 부도가 나서 차압에 들어갔다든지 안 그러면 보증 여건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 거부가 많이 되어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일반 금융 은행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심사를 완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이재철  과장님 한번…

○위원장대리 이재철  본 위원이 보니까 IMF 당시에 부도가 났다든지 보증을 서서 이렇게 돼 있던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해서 거기 가서 한번 상의해 보세요 했더니, 가 보면 결국 일반 금융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는 해 가지고 기반을 잡기 전이죠, 그죠? 지금 한창… 조금만 푸시업을 해 주면 충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전에 보증을 서서 안 됐다든지 신용불량자라든지 또 보증 능력의 한계가, 금액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보증능력이 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거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금융에 가면 되지.

○위원장대리 이재철  아니, 많아요. 본 위원이 직접 추천해서 해 보니까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금융 은행하고 다를 바가 뭐 있나 이거라, 여기 중소기업살리기 추진, 기살리기, 애로 해소센터, 이렇게 죽 있는데 이건 사실 실질적인 행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재철  아니 해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많이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옆에서 거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일어설 수가 있는데 모든 신용불량, 금융제제 거기 걸리니까 안 되거든요, 그죠?
  이런 방향도, 아예 능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게 걸림돌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서더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재철  그것은 얼마정도까지 해 줍니까?

○위원장대리 이재철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만 원, 500만 원, 최소한 그래도 몇 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기업이 자기가 창업을 해서 잘, 어느 정도 전망은 있어요, 앞으로 보면. 그런데 단지 운전자금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 보니까 일반은행하고 똑같더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일반은행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 진짜 고민할 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성기룡 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최근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 서민들이 느끼는 실물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서민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시책들을 보다 많이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투자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박순보 관광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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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분)

○위원장 한혜련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관광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보 관광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혜련  박순보 관광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쪽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 반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재철 위원  그럼 주로 도계 관계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3개 도 연접 시·군 도계…

○이재철 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주로 이런 지역에 소외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환경은 상당히 뛰어나 있는데 도 경계가 되다가 보니까 거의 발전이 안 되었는데, 특히 그런 데는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타도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지역에 보면 충북하고 경계된 데 골프장이 한 두 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85%이상이 전부 충북사람들이 이용하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농산물도 사고, 그쪽 지역에 장사가 안 되던 데 갑자기 장사가 많이 되고, 또 그런 지역에는 평소에 경계가 되다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용역 할 때 좀더 세밀하게 했을 때는 관광개발에 대한 엄청난 이익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인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윤희 위원님.

○최윤희 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국장님?

○최윤희 위원  관광산업국에도 새로운 과장님 들어오셨고 2010년에는 관광산업국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최윤희 위원  우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2010년 관광산업국의 비전과 전략이 ‘와서, 머물고, 다시 찾는 경북’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경상북도를 찾아오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감동해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경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 7쪽에 보면 경북관광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러셨는데 마치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런 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최윤희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북관광도우미센터라고 좀더 긍정적으로 이름을 바꾸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윤희 위원  그리고 경북 유일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경북 관광을 오는 수요자 계층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국내여행을 하면서 경북으로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젊은층, 아니면 노년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맞는 관광 홍보전략을 세우면 더 좋은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윤희 위원  관광산업국에서 그동안 경북관광포럼을 해 왔죠? 2010년에도 계속 할 겁니까?

○최윤희 위원  경북관광포럼도 지금 몇 년째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가 그 안에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죠?

○최윤희 위원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경상북도 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 또 자연경관이 참 특이한 그런 곳이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경북관광 하면 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관광에서 경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경상북도 관광지 하면 겨우 생각해 내는 곳이 경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경북도내에 있는 다른 관광지, 특히 안동이나 또 남부 쪽에는 고령, 가야문화를 홍보하는 이런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 수요자 계층에 맞는 상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북 관광산업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경북의 관광이 발전하면서 나아가서 우리 경북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순열 위원님.

○박순열 위원  업무보고서 9쪽에, Only One 관광상품 개발 해 놨는데, 그리고 경북 체험관광 7대 명품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 중에 경북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7대 명품관광 중에 경북에만 있다는 게, 이 일곱 개가 전부 경북에만 있습니까?

○박순열 위원  일곱 개 체험관광코스를 보면, 경북이 실제로는 농도입니다. 실제로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걸 농정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수산국하고 같이 협조를 하든지, 농촌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 국에만 하는 것은 상관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계를 해서…

○박순열 위원  그래서 농촌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지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순열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분재야생화 테마파크 조성 1식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19쪽 위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것인데, 분재야생화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

○박순열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박순열 위원  그럼 4792라고 하면 한 1500평, 1600평 이래밖에 안 됩니까?

○박순열 위원  그래 하기에는 이게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작지 않습니까? 1500평 하면 얼마 안 됩니다.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야생화를 테마파크로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5000평 이상 좀 넓어야 되는데, 종류별로 다양하게 심어야 되는데,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박순열 위원  그건 1500평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와서 보고 하기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너무 좀, 나는 많이 넓은 줄 알았습니다. 돈이 8억 정도 가지고 얼마나 넓게 하느냐 생각했는데 별로 없으니까 그렇고, 우리가 산악 관련해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산이 경북이 7, 80% 가까이가 산인데 산과 연계된 체험을 한다든지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든지 또 되고 있다든지 하는 상품이 있습니까?

○박순열 위원  활궁장이요? 활궁장이 뭡니까?

○박순열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고 계획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영천이나 상주에서 지금 승마사업을 좀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데서도, 도로에 다니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말이 도로에 뛰어 다니는 것은 그러니까 산하고 연계를 해서 임도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산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대개가 활용하는 것은 산을 이용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봤을 적에.
  산을 활용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는 금강송 트래킹 이것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금강송보다는 좀더 낫게, 산악자전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임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임도를 그냥 놀리기보다도 각 시·군에서 임도를 활용해서 산악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겸하면 좋지 않느냐…

○박순열 위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도 한번 봤는데, 우리 경북에는 습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남 쪽에는 습지가 좀 많습디다. 습지를 이용한 관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산악습지 말입니다. 산악습지를 잘 보전하면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국에서 그 습지까지 조사할 입장은 아니지 싶은데 산림국이나 산림과나 환경국이나 이렇게 같이 습지도 찾고 발굴해서 그런 것도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면 만들어서, 실제로 경험을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박순열 위원  산림국…

○박순열 위원  그런 부분 연계가 되어서 그런 것도 산림과에서도 찾든지 환경국에서 찾아서 관광산업국에 들어오면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사업이 좀… 좀 색달라야 됩니다, 이제는.

○박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안순덕 위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6쪽에 보면 ‘와서, 머물고, 다시 찾는 경북’이라고 해 놨잖아요. 우리 목표가 2010년에 관광객 1억 명 달성 목표입니까?

○안순덕 위원  작년에 왔다 간…

○안순덕 위원  작년에 8900이에요?

○안순덕 위원  작년에 8만 7141명…

○안순덕 위원  아, 천명이구나. 8790만 명.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 1억을 하겠다?

○안순덕 위원  예, 아까 박순열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북에 뭐가… 여러 가지를, 물론 시·군 자치단체에서 의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도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좀 특색 있는 한두 가지에 중점적으로 했으면,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 가지고는, 물론 관광객이 여기저기도 가고 분산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경북에 가면 뭘 꼭 봐야 되겠다, 경주 빼놓고,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게…

○안순덕 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경북관광 홍보 업그레이드에 국내 언론매체 기획홍보, 언론매체 기획홍보가 참 중요하거든요. 물론 여기 서울～경주 간 정기투어버스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모시고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텔레비전을 많이 활용을, 언론이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니까 언론매체 기획홍보가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KBS나 MBC, SBS에 우리 경북 것을 저는 잘 못봤어요. 틀어 놓으면 전라도나 충청도, 안 그러면 경기도 이런데, 텔레비전으로 찍어놓으면 보통 것이라도 확실히 잘 보이도록 구상을 잘 하겠지만, KBS는… 뭐 나왔습니까?

○안순덕 위원  27개사? 그건 뭐예요?

○안순덕 위원  잡지나…

○안순덕 위원  KBS에 ‘산’이라는 것 있죠? 거기 몇 번 나왔어요?

○안순덕 위원  그리고 MBC인가 KBS에 풍경이 있는 뭐… 있죠? 제목이. 뭡디까? 거기에는 몇 번 나왔어요?

○안순덕 위원  그런데 보니까 경북이 홍보가, 여기 우리 예산을 홍보에 많이 줬잖아요. SBS는 ‘싱싱별곡’이라고 아침 일찍 다니면서, 그것은 동네를 선전하는 데는 경북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우리 도내인한테는 도움이 되고 좋은데 전체적으로… 우리도 여기 주왕산이라든지 청량산 이런 데는 산 좋거든요. 이런 게… 주왕산은 KBS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물론 그쪽에서 편집을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그렇게 가져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안순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제가 한 가지만, 박순열 위원님께서 아까 경북 체험관광 7대 명품, 박순보 국장님께서도 올해는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명품화시키겠다는 야심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종가·고택 체험, 탬플스테이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가는 종가대로 차별화되게 좀 만들고, 탬플스테이 이것 사찰 아닙니까? 보통 보면 사찰에 가면 대부분 다 탬플스테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영천 은해사 같은 경우에 제가 방문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이것은 기림사, 골굴사, 대성사, 직지사 같은 데는 나름대로 차별화되어서 하지만, 은해사 같은 경우에는 영천이 말의 고장이기 때문에 말하고 같이 탬플스테이를 하겠다,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곧 한번 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말도 체험을 하고 거기 선 또 법당에 가서 그런 체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과 함께 하고 또 거기에서 영천 와인, 포도 이것을 밤 되면 야경에 만들어서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처럼 기림사나 골굴사, 대성사 차별화되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강송은 금강송대로 그렇게 하고, 여기는 문학체험은 체험대로 가고… 첨단의료투어 여기에 북부한방의료 그 다음에 포항, 경주 첨단관광 이래 놨거든요.
  그럼 북부 한방의료 같으면 안동 쪽 북부지역에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포항, 경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한혜련  그런데 실지로 여기 영천을 넣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영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첨복이 영천 바로 인근 아닙니까? 바로 15분 거리입니다. 그렇고 대구·경북을 통괄해서 의료 도매인 있죠? 한약 도매인들 있잖아요, 약초. 도매인들이 우리 영천사람들입니다. 원래 약전시장 안에 대구에, 약전골목이라고 하죠. 그 안에 모든 품별해 주는 도매인들이 영천분들입니다. 13명 중에 11명이 영천분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한약이 유명한 곳이고 거기다가 약초도 하나, 첨복이 생김으로써, 아까 박순열 위원님이 농업하고 같이 가자 이랬는데 약초도 농업 한가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약초재배도 앞으로 영천에 대단지를 재배를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한약의 중심이 바로 우리 영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한약도 종합처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천이 종합처리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약을 모르고 아무나 약초를 사서 이것 넣고 뭐 넣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음료수 드링크 있잖아요? 인삼 같은 드링크, 이것도 하나의 음료수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한약이거든요, 약초거든요. 약초기 때문에 쌍화탕이나 이런 것 다 약초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처리장이 생기고 이래 하면, 여기가 또 대구 첨복이 생기면서 거기하고, 우리 영천이 또 침술이… 중풍의 침술이 전국의 최고 아닙니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천을 꼭 넣었으면 싶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우리는 여기 영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혜련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대구 첨복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약초종합처리장부터 시작해서 그래 가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명품으로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한혜련  예, 그것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순보 관광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특히 관광은 녹색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광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