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 등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에 국가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침체된 그런 지역경제를 단정적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으므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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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위원장 황상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상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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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위원장 황상조  다음은 실·국별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공보관실·새경북기획단·도청이전추진단·기획조정실·경제과학진흥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동료위원님,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부소개만 받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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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새경북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제과학진흥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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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장 황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장경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금년도 당초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삭감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재계상한 항목이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상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구미에 윤창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3169억이란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현안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신규로 계상된 3억 원 이상 사업비가 지금 51.4%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24억 원 삭감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안 맞게 지금 경상적경비도 신규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추경 재원에 활용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가용재원을 50% 이상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 부분에 50% 이상 되는 재원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윤창욱 위원  국비가 지금 2천 몇 백 억원 내려왔죠? 국비재원이, 지금 중앙재원이 1738억 원입니까?

○윤창욱 위원  1227억 원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50% 넘는 재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 만큼 그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현안에 중점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당초예산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전체예산 규모에 대비해서 우리가 삭감이 역대 중에 가장 적게 삭감했는 사실은 알죠?

○위원장 황상조  그 자체도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했던 그런 목표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위원장 황상조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당초예산에서 50% 이상 삭감한 게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오던데 그런 게 몇 건이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위원장 황상조  장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장두욱 위원  자료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상주 출신 이종원 위원입니다.
  새경북기획단장님!

○이종원 위원  그러십시오.
  사업명세서 33쪽에 보면 주민공동체 사업(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과장님.

○이종원 위원  아니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묻는 데에 요점만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대상자가 640명으로 선정돼 있는데 여기 대상사업은 보면 특산물 가공·유통, 보건·육아서비스, 그다음 취약계층 교육, 청소, 급식, 환경개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이래가지고 사업량이 640명인데 이 사업자 선정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원장 황상조  실무자 답변하세요.

○이종원 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하십시오.

○이종원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11쪽에, 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지역일자리 종합센터 지원이라고 돼 있고, 1개소에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7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이종원 위원  물론 담당 단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인 그런 개괄적인 설명이라서 제가 진짜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1개소 한 곳을 선정하는데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가  될는지도 아직도 미정입니까?

○이종원 위원  아니 공간 활용이 아니고 그럼 도청 내에 두는 거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어디에 두느냐 저는 그겁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담당이신데 사업설명서 49쪽에요, 도정 주요현안사업 용역인데요. 물론 지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진짜 중앙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많이 못 해서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에서 10억이 됐고 이번에 추경에서 7억이 되었는데 그럼 기정예산 10억은 지금 용역발주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종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추가로 더 7억 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이종원 위원  지금 말 산업에 관한 용역은 농수산국에서도 용역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농수산위이기 때문에 심의도 했었는데요. 중복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도정만족도 설문조사, 여기에 2000만 원 계상돼 있네요. 7개 분야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세부계획은 뭐 7개입니까?

○이종원 위원  그럼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그래 작년에 했던 만족도에서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 추가로 도정에 반영되는 사업들 중 한 건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원 위원  작년에 도정만족도 설문조사 했는 것 중에서 올해 도정에 반영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황상조 위원장, 윤창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원 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요, 설문조사를 하니까 민원실에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만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했다, 저는 그런 답변…

○이종원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창욱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장경식 위원님하고 장두욱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는 부분이 언제쯤 도착하는지, 안 그러면 오후에 계속해야 될지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경식 위원님이나 장두욱 위원님은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는 빨리 좀…

○위원장대리 윤창욱  자료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예결 심사장 수리 언제 했습니까? 전에는 저쪽을…

○장세헌 위원  예결 검토보고서 37쪽에 도청추진단 본예산이 4억이죠, 40억입니까?

○장세헌 위원  이게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장세헌 위원  도에서 도청을 언제쯤 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장세헌 위원  내년요?

○장세헌 위원  2011년요.

○장세헌 위원  착공은 2011년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장세헌 위원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데 수리를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이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장세헌 위원  도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누가 합니까?

○장세헌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예산 전체가 이렇게 서로 업무분담이 되면 예산이 이렇게… 이게 몇 페이집니까? 37쪽인데, 신규사업에 보면 43쪽에 신규사업이 추경에 신규입니까?

○장세헌 위원  본예산 신규가 아니고 추경에 신규입니까?

○장세헌 위원  거기 보면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도 3억이고요. 주차장 설치도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장세헌 위원  그런데 내년에 도청이 예천, 안동이죠, 그게 내년에 착공된다는데 왜 이리 구건물에 자꾸 투자를 하세요?

○장세헌 위원  예산 심사하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시설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말이죠, 우리가 작년도에 도청을 이전한다고 결정을 했죠. 그럼 작년, 올해, 지금 기존 도청건물에 전체적으로 투자한 내역서, 금액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장세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창욱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에 자료 요구도 있고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찬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죠?

○권인찬 위원  사업명세서 47쪽에 기획조정실 소관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죠?

○권인찬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본 기금이 어떤 것인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금 전입금으로 해놓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권인찬 위원  그럼 타 시·도에 주고 나중에 우리 경북도에도 다시 오는…

○권인찬 위원  금액이 큰 금액이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또 133쪽에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중견간부양성과정, 취미소양위탁교육비 2100만 원,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전액 21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불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권인찬 위원  아예 위탁을 안 주고 이 2100만 원은 그러면 당초에는 위탁을 하시려고 했는데 강사비에 전액을 쓰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권인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인건비로 사용되든 강사료로 사용되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인찬 위원  472쪽에 문화예술과는 오후죠? 오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조  권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또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계상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 또 받아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삭감 했는 이 예산들이 석 달 만에 다시 또 이렇게 계상돼 올라온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13개 항목이 되는데요. 이게 액수가 적은 건 빼고 액수가 일정액 이상 되는 것만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까?

○장경식 위원  여기 보니까 의회사무처 엘리베이터 설치 이것도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다 듣고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뇌를 거듭해서 우리가 이것도 삭감조치를 했고, 특히 여기 보면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운영비를 1억 7천을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9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경북 쌀소비 촉진 홍보 이런 것도 1억을 삭감했는데 1억을 그대로 다시 올렸고,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이것도 1억 삭감했는데 1억을 또 다시 계상했고, 관광산업에 언론기획홍보 이것도 2억 삭감했는데 다시 1억 올렸고,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운행 이것도 2억 삭감했는데 2억 그대로 다시 올렸고, 의회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경식 위원  일부 그 당시에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것도 있지만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고심을 거듭해서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는 것이 1년도 지나지 않고 3개월 만에 그대로 또 삭감비보다 훨씬 몇 배 증액을 하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처사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경식 위원  한두 건이 아니고 대부분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다 인식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했는데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장경식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조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의 규모가 5조 1400억 원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삭감한 예산이 총 42억 원 정도 됩니까? 삭감된 예산이 상당히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추경에 장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30억 원 1회추경에 바로 계상해서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 사업이 우리가 요구하는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크게 연관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참조를 해서 질의하실 때 충분히 반영을 시키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오늘 소방본부 예산심의가 되나요? 오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오늘은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경제과학진흥국장님, 사업명세서 97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5일장 육성해서 제가 통상문화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지난번에 예결위원도 아니고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2000만 원이 추경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됩니까? 어느 자치단체에.

○이종원 위원  저는 시장 안에 체력단련실을 무려 국비, 도비해서 20억 2000만 원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면 시장 안에 그 인근에는 뭐 헬스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굳이 시장안에 큰 돈을 들여서 체력단련실 한 마디로 말해서 헬스장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까?

○이종원 위원  저는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도리어 재래시장의 교통량만 어렵게 만들어서 사실 재래시장에 볼일 보러 오는 분들에게 교통량만 가중시키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종원 위원  제가 통상문화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지난번에 본 예산에 벌써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제가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131쪽에 보면 교육원 외벽 도장공사, 연수관, 강의실 리모델링해서 지금 상당부분이 이번 추경,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무려 1억 700만 원인데 이것 추경예산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원 위원  이것은 본 예산에 넣어야 되지요? 본 예산하고는 불과 4개월 정도 차이뿐인데 그사이에 페인트가 많이 떨어지고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조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  경북 김천에 백영학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년에는 1차, 2차, 3차까지 가는 정리추경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1, 2차 정리추경으로 끝이 나는데 그것은 이제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에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이 문제는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조기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실시한 후에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우수부서가 있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예산이 여러 부서에서 한꺼번에 집행됨으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공자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었는지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대상은 80개 부서에서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집행하다보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은 얼마가 안 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개선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실공사로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ꡒ평온한 물결 속에서는 훌륭한 사공이 탄생하지 않는다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바라겠습니다만,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백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경상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만,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있지요? 기한이 없는 계약 근로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사업소의 수로원이라고 하면 이러한 고용형태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도 있고, 최근에 종합건설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일용직에 관련해서 계약직들의 임금협상이 안 들어 왔습니까?

○위원장 황상조  공무원교육원장님,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황상조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직,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2년 계약, 그리고 계속해서 계약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떤 형태로…

○위원장 황상조  그러면 몇 년을?

○위원장 황상조  일용직도 있습니까? 경상북도 산하 어떤 기관에 근무하는 일용직?

○위원장 황상조  그렇다고 하면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해서 임금에 대한 협상의 권한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위원장 황상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오후에 건설도시방재국 관련해서 그때 질의할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 기획조정실, 경제과학진흥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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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상조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환경해양산림국,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보건환경연구원, 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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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북도립대학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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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상조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 위원  청송출신 남종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0쪽에 보면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비가 있는데 당초에 1억 7000만 원 삭감된 것은 무엇이고 이번에 9억 원이 다시 계상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 위원  의문이 있는 것은 애초에 1억 7000만 원 삭감될 때에도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삭감된 내용인데 금회 추경에 9억 원이라는 게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계획할 때는 1억 원정도 그것도 많다고 해서 당초에 얼마입니까? 15억 원입니까? 15억 원에서 1억 7000만 원 삭감되었습니까?

○남종식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1억 5000만 원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1억 70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추경에 삭감된 내용보다도 6배 정도 많이 올라온 것인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종식 위원  그게 아니라 애초에 15억 원을 했을 때 버스구입비라고 했는데 버스구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버스구입비가 필요가 없어서 1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다면 13억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몇 달이 안 되어서 처음에는 15억 원만 해도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무려 22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용되고, 사용되지 않고를 떠나서는 둘째의 문제이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위원장 황상조  예, 그렇게 하세요.

○남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회 추경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남종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애초에 15억 원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버스구입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 7000만 원을 떼어서 목을, 버스구입비로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1억 700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억 7000만 원을 더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예산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15억 원 세우고 다음에 9억 원을 더 세우겠다는 계산이 있었다면 지금 굳이 1회 추경에 할 필요없이 늦게 해도 됩니다. 1년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있다, 처음부터 예산이라고 하는 게 계획을 바로 해야지 처음에는 15억 원을 뺀다고 하다가 그 중에 15억 원 중에 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상호합의에 의해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15억 원 중에서 1억 7000만 원을 빼도 되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인정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추경에 와서 9억 원의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더 효율적이지 못하고 1회 추경에 9억 원이나 당초예산보다 40%정도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남종식 위원  본래의 취지대로 도에서 운영하다가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 한다면 정말 효율성이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경북도의 예산이 다른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조  남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대 총장님, 조금 전에 국비 관련해서 경도대학의 예산삭감 관련해서 입장표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잠시 해 주시지요.

○위원장 황상조  이번에 경북도립대학에서 신입생 모집에 관련해서 100% 이상 달성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위원장 황상조  예,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상주 출신 이종원 위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집행부 여러 간부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사업명세서 157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전적지 순례 사업해서 올해 2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이 기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이종원 위원  이것은 유적지 순례입니까? 그 다음에 기념행사 일부 내용이 모든 것이 6·25기념행사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이종원 위원  저는 이번에 상주에서 무공훈장 화랑장 전투를 육군본부하고 국방부에서 계획해서 상주에서도 대규모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적지 순례라는 것은 지금까지 참전유공자들이 이러한 유적지 순례를 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2억 5000만 원을 그냥 관광성인 그런 행사 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 예산 형편상 너무 실익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종원 위원  행정지원국의 예산을 보니까 호국역사 문화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3사관학교하고 그리고 50사단 여기에 1억 50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각 실·국마다 비슷비슷하게 해서 이런 행사들이 전부 다 현장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이렇게 관광성인 이런 행사, 여기에다가 행정지원국도 포함하면 4억 원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면 다문화 가족 자녀 온라인 멘토링 교육지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100명인데 이것 작년도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 왔을 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 자녀들이 청소년기로서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조용합니다만, 이 학생들이, 자녀들이 그야말로 청년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국내, 내국인, 뭐 다 내국인입니다만, 순수 다문화 가정이 아닌 청년들도 실업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진짜 청년기에 들어갔을 때 실업전선에 들어가는 정년기가 되었을 때 아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도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을 정부에서 각별히 마련을 해서 이 자녀들이 취업전선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어야 되지 현 상태에서 봤을 때 현재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겠지요?

○이종원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맡고 있습니까?

○이종원 위원  중앙부처…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됩니다만, 똑같은 정책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여기에서 저기에서도 산발적으로 집중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정말 국가적인 체계를 가지고 한 부서에서 맡아 주어서 교육은 교육대로 어떤 생활지원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면 보건복지여성복지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교육문제는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원 위원  여기 1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100명의 선정기준, 그리고 포함이 안 된 희망하는 자녀들,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원 위원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예견을 하고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동량으로서 동등하게 성장해 가고 나중에 사회에 동등하게 같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그 하나로 인해서 학교에서부터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나중에 청소년이 되어서 정말 직업전선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언어가 마음대로 안 되고 실력이 못 따라 갔을 때 자연적으로 취업전선에서도 또 낙오가 될 수 있을 때 이것이 사회문제화로 국가와 국민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부처에 정책적인 건의도 이루어져서 다문화 자녀들이 동등하게 우리가 거기에 따라올 수 있게끔 뒤에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 미혼남녀 맞춤 커플매칭이 190쪽에 있는데 이것 사업성인 그냥 나열식입니다. 우리 미혼여성들이 생기는, 자꾸 양산되는 이유, 그 다음에 결혼 했습니다만,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 이유 이것은 자녀양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종원 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100%입니다.

○이종원 위원  요즘 맞벌이를 해야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젊은 남편들도 자기부인이 맞벌이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직장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아이를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아이들을 양육시켜 줄 수 있는 기관들이 마련되어 주어야 되는데 말이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뭐 3000만 원을 들여서 커플매칭이라고 하면 이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이종원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라기보다도 어차피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이것도 강력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다 못한다면 대기업에서도 사내에 탁아양육시설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원 복지차원에서 이것이 많이 되어야지 직장인들이 거기에서 마음먹고 아이를 맡겨 놓으면 ‘아, 이제는 어린애를 가져도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별로 없다’ ‘집에 돌아가서 문제이다’,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젊은 여성들과 가족들에게 전달되면 자연적으로 아이는 낳게 됩니다. 제도와 구성 그리고 바탕이 안 되었는데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라, 빨리 결혼을 해라, 이것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다문화 가정 자녀들 문제, 미혼여성들 만혼이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부분,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지원국장님, 225쪽에 보면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 발급 이것이 추경에 들어 왔는데 아마 이 부분은 늦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발급 때문에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총장님, 245쪽에 보시면 출연금이 전부 다 이번 추경에 전부 잡혀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종원 위원  246쪽 시설비에 강의동 보수하고, 특수 테라피 실습실 하고, 음향하고 해서 2억 7000만 원 더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 당초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됩니까?

○이종원 위원  그 밑에 보면 국가기술자격검정 시설 장비 이것도 2억 원인데 이번에 전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다시 올렸습니까?

○이종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308쪽에 보시면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 1억 7000만 원 구입하셨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종원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아니지요?

○이종원 위원  이번 추경에 주요 사업입니까?

○이종원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빠져 있거든요. 1400만 원짜리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1억 7000만 원짜리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이종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리는 것이 현황판 제작 설명서에 보면 306쪽 설명이 앞에 와 있고, 308쪽은 없거든요. 제가 앞에 있는 것을 미처 몰랐네요. 2008년도에 김천에 문제가 되어 나왔던 그 부분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예,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성주출신 김지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0쪽 보시면 101, 102쪽에 걸쳐서 한방 보건사업이 있고,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이 있고,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이 있는데 지금 23개 시·군 보건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한방실 설치가 안 된 시·군이 있습니까?

○김지수 위원  102쪽에 설치 및 한방 의료장비 지원이라 해서 1억 1600만 원 사업비가 있고 결국은 설치는 아니고…

○김지수 위원  지소도 확대해서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까? 전국의 타시·도하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김지수 위원  만일 지소까지 설치가 된다라면 대충 얼마쯤…

○김지수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전국 11개 한의과 대학에서 한의사가 아주 양산이 되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차원에서 수급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우리 경북은 어떻게 보면 남한에서 가장 넓은 지역인데 그렇다 보니까 공공의료의 비중이 굉장히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구와 경북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되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역시 양방일변도로 가서는 이게 특히 어떤 강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한방이 협진하는 시스템으로 갈 때 정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지수 위원  101, 102쪽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23개 시·군에 1억 600만원 정도이고 뭐 읍단위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제대로 사업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생색용 예산인지 저는 의심스러운데 여기에서 중앙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김지수 위원  여기 도비는 시·군비 부담이 있고 우리 도비 부담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김지수 위원  지금 경북이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한방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좀 가속화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방금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만, 더불어서 125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3억 7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병·의원이 없는 9개 군지역인 군위·의성·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 시지역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전부 군지역입니다만, 그러면 이게 안동의료원에서 이동검진차량을 운영해서 연간 3억 7000만 원 이 정도 예산을 소요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안동의료원은 사실 해마다 적자로 늘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적자보전을 위해서 그쪽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사업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오히려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 또 개개인으로 얼마든지 진료를 받고 받은 실적에 의해서 거기에 차라리 도움을 준다든지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김지수 위원  말씀 중에 다문화가정 언급을 하시니까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은 본 위원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요즈음 워낙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지할 것 없이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정말 출산에 필요한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 같으면 별문제겠지만, 일반적으로 진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안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계속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니까 한번 성과에 따라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김남일 국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 경대상주캠퍼스에서 동아시아생태학회 개최를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4억 원 예산 중에서 도비를 5천만 원 지원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것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 5천 예산은 한국생태학회에서 부담합니까?

○윤창욱 위원  아, 시·군에서 부담을 좀 하고?

○윤창욱 위원  그리고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는 대학 내에서 한다고 치고, 생태투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경북 관내에?

○윤창욱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 환경포럼을 올해 처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윤창욱 위원  기존에는 이렇게 환경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도에서 주관하는 이런 포럼행사가 없었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지금 창립총회에 필요한 경비를 3천만 원 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올해 창립총회 겸 사업 추진하는 경비를 3천만 원 주고 나면 내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또 사업이 추진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창욱 위원  매년 그러면 이 행사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윤창욱 위원  알겠습니다.
  수질보전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6, 27, 28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윤창욱 위원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또 28페이지에 보면 민자로 해서 경주시를 비롯한 3개소에 국비가 15억 9천만 원 정도 추경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총 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300억 이상 총 사업비 관리대상을 별도사업으로 관리한다는 내용과 지금 사업내용이 3개 다 똑같이 기존시설정비로 나와 있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하고 28페이지 민자로 되어 있는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 위원  300억 이상 관리대상을 별도관리한다는 기획재정부 지침 나와 있는 게 있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창욱 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도 있고 이 관계는 담당사무관을 저한테 보내주시든지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주시든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조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예, 예산에 대해서 잠시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예.

○장세헌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전체 추경예산 용역비가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원래 용역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장세헌 위원  제가 잠시 이번에 예결위원이 아닌데 박병훈 위원이 시장에 출마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으로 들어와서 자료를 오늘 처음 받아봤습니다. 받아서 잠시 보니까 사업명세서 258쪽 친환경클러스터용역, 또 259쪽 환경보전계획용역, 또 271쪽 산채식품클러스터용역, 전체적으로 5천만 원이 다 추경에만 이렇게 올라옵니까?

○장세헌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장세헌 위원  268쪽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독도 행사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5천만 원 올렸다가 500이 삭감됐죠?

○장세헌 위원  그런데 독도행사지원에 민간단체는 어느 곳을 말합니까?

○장세헌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에 4500만 원 지급하는지 단체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주문화엑스포가 방콕에서 하죠?

○장세헌 위원  그런데 홍보관 운영을 왜 이렇게 관광산업국이나 문화체육국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왜 여기 예산을 올립니까?

○장세헌 위원  그것은 관광산업국이나 문화체육국에서, 홍보는 본래 그쪽에서 안 합니까?

○장세헌 위원  아니요, 독도관련사업이 아니고...
  이게 방콕에서 하죠?

○장세헌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를 알리고, 또 뒤에 경제국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행사비가 있던데, 결국 대한민국을 알리고자 하는 건데 독도홍보관만 환경해양산림국에서 운영을 따로 합니까?

○장세헌 위원  이것은 국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세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장애인 시설에 사업명세서 152쪽입니다. 거기 보면 본예산에도 152쪽, 153쪽이 전부 추경에 장애인개최지원대회, 예술제지원대회, 또 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장애인편의시설 홍보물제작… 이게 전부 다 추경에 올렸습니까? 

○장세헌 위원  당초예산에 전부다 깎였습니까?

○장세헌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죠?

○장세헌 위원  제일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 쪽 같은데, 그런데 이쪽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다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장세헌 위원  점자도서관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고…
  6·25 관계 묻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그 전에는 민간보조를 한 적이 없습니까?

○장세헌 위원  이게 전부 얼마 입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장세헌 위원  금액이 아주 많은데요?

○장세헌 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장세헌 위원  국비 내려왔습니까?

○장세헌 위원  얼마입니까?

○장세헌 위원  아, 그게 국비입니까?

○장세헌 위원  장사입니까? 상륙작전 승전기념공원조성?

○장세헌 위원  이게 영덕군이죠?

○장세헌 위원  군비는 얼마입니까? 공원조성은 어느 쪽입니까?

○장세헌 위원  이 1억 4800이 국비입니까? 도비 아닙니까, 이것?

○장세헌 위원  그리고 160쪽입니다.
  이것도 용역비인데, 건강장수벨트개발,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5천만 원…

○장세헌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용역하면 올 연말에 납품됩니까?

○장세헌 위원  본래 용역을 하게 되면 납품이 보통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합니까?

○장세헌 위원  한 1년 됩니까?

○장세헌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마저 묻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예,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장세헌 위원  ‘호국역사문화현장체험’, 이 내용이 뭡니까?

○장세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보조죠?

○장세헌 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장세헌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전에도 줬습니까?

○장세헌 위원  재향군인회요?

○장세헌 위원  사업설명서에 단체명을 언제라도 좀 넣어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하기가 쉽죠. 어느 단체에 돈을 주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었구요.
  223쪽 좀 묻겠습니다. 
  여기도 방콕경주문화엑스포 홍보관 설치가 1억이 새마을과에서 올라왔었는데, 홍보관의 설치운영비가 조금 전에 환경해양산림국하고 전체적으로 관광산업국이나 여기서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예산만 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세헌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본예산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 뒤쪽입니다.
  224쪽, 거기도 민간보조인데, 4천, 5천, 1억 1500… 이것은 어디에다 또 지원해 줍니까? 청년애향심고취, 저탄소녹색성장 이쪽으로…
  ‘청년애향심고취운동추진’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장세헌 위원  청년연합회… 이건 어디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저탄소녹색성장, 여기는요?

○장세헌 위원  이것 이번 추경에 처음 주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입니까?

○장세헌 위원  ‘도민안보의식홍보활동’, 이것은 어디 보냅니까?

○장세헌 위원  선거 앞두고 민간단체 보조를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본예산에 하든지, 안 그러면 선거 지나고 하든지…

○장세헌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립니까? 연간사업이면 연초에 올려야지…

○장세헌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조  국장님!

○위원장 황상조  사회단체보조 할 때 그것은 사전에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상조  알겠습니다.

○장세헌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잠깐만요.
  예결위에서 추경심사하는 데 의장님께서 잠시 격려차 방문하셨는데 잠깐 한 말씀 하시죠?

○의장 이상천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내가 고마워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장세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상조  예, 장세헌 위원님.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왔기 때문에 이게 행정지원국소관 같은데 잠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헌 위원  2011년도에 도청이 착공이 된다고 오전에 도청이전추진단에서 그랬거든요. 내년입니다.

○장세헌 위원  그런데 청사설치비 계상내용에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 도청이전이 되면 기존의 청사건물에는 웬만하면 투자를 좀 재고해야 될 텐데, 2009년도보다 올해 수리비가 더 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말이죠, 2009년도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를 리모델링 그때 7억을 한다 해서 이게 그때 보고할 때 어느 쪽에서 건물을 쓴다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영천으로 가고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쓴다고 그때 수리를 7억을 했거든요?

○장세헌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의회에서도 사용합니까?

○장세헌 위원  그런데 예산서 자료에는 7억이 나와요. 2009년도…

○장세헌 위원  그럼 그 후에 추경에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장세헌 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 청사에 투입한 게… 조금 전에 10억 얼마라 그랬습니까?

○장세헌 위원  7억밖에 안 올라왔는데 11억이 어디 가버렸네…
  이 자료 어디서 빼온 거죠?

○장세헌 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에 말입니다, ‘청사친환경효율화사업’ 이래서 5억 올라왔고, 구내 주차시설확충 10억이죠?

○장세헌 위원  제2강당은 어디입니까? 제2강당 개보수 공사…

○장세헌 위원  의회 본관 재배치공사, 이건 또 어디입니까? 의회 본관 건물입니까? 그리고 지금 예결위원회 이것도 전부 바뀐 것 같은데, 전에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했고… 이것은 예산도 안 올리고… 이것은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럼 자체예산 들어가도 구청사 계상내역의 자료요청이 있으면 그게 다 들어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가 자꾸 금액이 많이 나오길래 구청사에 대해서 예산투입한 현황을 달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 것이든 본청 것이든 다 나와줘야 되죠.

○장세헌 위원  어쨌거나 도청을 옮기는 것은 옮기죠?

○장세헌 위원  옮기면 이쪽에 기존 건물의 투자는 특별한 일 외에는 안 해야 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그냥 넘기고 그래 써야 예산절감도 되고 그 예산은 다른 쪽으로 또 투입되어야 되지, 곧 이사가는 집에 뭐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장세헌 위원  뭐를 받았다고요?

○장세헌 위원  그 돈이 꼭 여기 청사수리만 할 돈은 아니잖아요?

○장세헌 위원  부득이한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착공하면 이제 좀 특별한 것 외에는 투입하지 말아야…

○장세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조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남종식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황상조  그럼 장경식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죠.

○장경식 위원  예,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6쪽입니다.
  ‘바다낚시공원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내 바다낚시공원 조성은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경주 쪽에 또 하는 것 없습니까?

○장경식 위원  세 군데입니까?

○장경식 위원  울진에 하는데 총 사업비가 60억이고 전액 지방비로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바다낚시터를 조성을 하면 고기가 많이 잡혀야 낚시꾼들이 많이 몰릴 건데, 낚시는 그러면 양식어종을 거기에 가둬놓고 낚시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자연상태의 낚시터입니까?

○장경식 위원  우선은 낚시를 가장 우선시하는 공원 아닙니까, 그죠?

○장경식 위원  자연산 고기를 대상으로 합니까, 양식고기를 대상으로 합니까?

○장경식 위원  자연산이죠. 그런데 이렇게 60억이나 들여 가지고 고기가 거기에 안 몰려 있으면 고기가 안 물면 낚시꾼들이 안 모일 텐데…
  이것 타 시·도나 해외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벤치마킹을 좀 해보셨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26억 8천, 시군비가 33억 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3억 9천이고, 시군비가 16억 7천인데, 도비는 추경에 3억 2천을 추가로 계상해서 7억 천이 되고 금년 예산이, 시군비는 당초 16억 7천에서 3억 2천 삭감을 해서 13억 5천으로 줄었는데, 이것 이유가 뭡니까? 시군비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걸 삭감해서 그만큼 도비를 추경에 반영해야 할 만큼 어떤 긴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예산 주고 하는 것은 고무줄처럼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준도 없이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군비는 삭감을 3억 2천 하고, 추경에 도비는 3억 2천을 또 추가로 계상을 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우리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 시군비 삭감해 가면서 추경예산 반영한 다른 어떤 항목 있습니까? 이 항목 외에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장경식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 외에는 없잖아요?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시군비 당초예산 계상된 것 삭감하고 도비는 또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 낚시터 조성하는 데 지방비 편성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조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식 위원님, 휴식도 좀 취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남종식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옛날에 관변단체로 일컬어졌던 단체들을 선심성에 가까운 예산들이 이번에도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애초의 관변단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사회단체 풀보조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 도도 상당히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는데 사업비는 틀리고… 아닙니다. 거기도 맨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도 전국대회개최, 각종 자유총연맹…
  그분들이 잘못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도가 앞장서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선거한다고 해서 매번 이번에도 기이 투자도 한번도 안 되었고 예산에도 없었던 ‘도민안보의식 홍보활동지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한 500만 원씩 그냥 나누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모아서 진짜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북도가 지향하고 있는 잘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 줘봐야 아무 것도 아닙니다. 1개 군에 500만 원, 무려 1억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시군 500만 원씩 나눠봐야 아무 것도 아닙니다. 
  또 아까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도 앞에 보면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녹색생활실천’ 하는데, 뭐가 녹색생활실천입니까? 아무 거나 갖다 붙이면 예산 줍니까?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한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운동입니까? 

○남종식 위원  물론 좋은데…

○남종식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희미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좀 없애 주십사… 여기 뒤에도 보면 ‘안보의식강화홍보’… 안보의식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다 압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빨갱이 뿔나고 뻘겋고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단체에, 물론 그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봉사해야 되고 스스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이런 예산 조금 준다고 해서 겨우 모아가지고 조끼 입고 플래카드 붙이고 이런 정도로 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무의미하게 예산들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 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너무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이것 참 지적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선거 있지…
  하여튼 앞으로 이런 선심성 예산을 많이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좋은 지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총장님!

○위원장 황상조  경도대학 총 예산규모에서 도 전입금 비율이 몇 % 됩니까?

○위원장 황상조  다른 타 대학은 신입생 모집해서 등록금으로 충분히 모든 사업을 다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도대학은 아직까지 85% 차지합니까?

○위원장 황상조  그러니까 신입생을 많이 모집하자면 거기에 대한 장학금도 혜택을 많이 줘야 되겠네, 그죠? 지원에 관련된?

○위원장 황상조  작년의 경우로 봤을 때 취업률은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위원장 황상조  지금도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상조  라디오라든지 예전에...

○위원장 황상조  그러면 취업률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황상조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입생 모집에 그런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혜택을 좀 적게 주고 취업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혜택을 안 줘도 신입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도 전입금도 좀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황상조  동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보건환경연구원·경북도립대학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상조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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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요, 엘리베이터 예산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번에 올라왔죠?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했는 그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나요?

○위원장 황상조  예결위원님들이 그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원 위원  저는 그때 아니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황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우리 예결위에서 그때 투표를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때 당시에 투표로서 좀 애매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게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지금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질의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합시다. 

○이종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돼 있죠?

○이종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종원 위원  그리고 도청하고 의회가 2013년에 이전계획이죠?

○이종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4년…
  보통 집기류는 사실 4년 아니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기한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틀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자산취득이 1억 3160만 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전이 되어서 새청사로 가면 그때는 또 새로운 집기로 교체가 전부 다 되어야 되겠죠?

○이종원 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새로운 집기로 들어가야 될 건데,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은 모르겠으나 있는 것 교체하는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예결위원으로 봤을 때는 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봤고, 또 복지경북으로 봐서는 그 시설을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예결위원하고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시설설치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그때 보여 집디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다시 예산이 들어왔는데 일단 계수조정할 때 그때 당시 충분히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고 거기에서 결정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지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의견 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성주 출신 김지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종원 동료 위원님, 그리고 또 아까 번에 장세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불요불급할 수도 있고 또는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서 엘리베이터가 그때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수조정 때 가서 갑자기 이게 3억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으로 황당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도 법이 권장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청, 교육청, 전부 엘리베이터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효성을,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건물에도 보면 3층에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일부 조금 되어 있는데, 올라오지도 못하는 시설 그것 하면 뭣합니까? 아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 주차장이다, 또는 계단이다, 실효성을 따지면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외국에서도 하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청이 이전함으로 해서 한번쯤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만 저는 여기 와서 그래도 민의의 전당에서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하나 없이 그냥 이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참 경악을 했습니다. 
  지금 각종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우리 도내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데, 타 기관에도 전부 이게 들어와 있는데 도의회에 없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위해서도 엘리베이터는 필요하고, 그다음 몸이 좀 불편한 경우도 평소에 올라가는 것은 걸어서 올라가면 관절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운동이 됩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계단을 많이 내려오면 정상적인 관절을 가진 분도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것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삭감이 된 이후로 그 당시에 제가 이 예산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처장님,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하고 참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자 그런 그 당시 나름의 또 결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 오니까 이번에 새로 두 분께서 여기에 합류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상당히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조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엘리베이터 건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무처장님한테 답변 듣기는 곤란한 부분 같고, 또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질의는 두 분의 질의로서 끝내고,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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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상조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통상국·관광산업국·문화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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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관광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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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국장님!

○위원장 황상조  간부소개가 많으시면 국장만 소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 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농어촌 소득증대 쪽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는 어떻게 기여된다고 생각합니까?

○전찬걸 위원  그런데 말은 지금 현재 스포츠로 하려면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여가적으로는 하기 어렵고 상당히 여기에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스포츠 산업으로 될 수 있는데, 말이 만약에 경마장을 운영한 그런 것이면 투기도 될 수 있잖아요?

○전찬걸 위원  그래서 말 산업을 가지고 농어촌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의 소득증대 대체산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전찬걸 위원  말은 소하고 달라 가지고 고기로도 파는 건 드물잖아요. 말고기 먹는 것은 좀 드문 일입니다, 그죠?

○전찬걸 위원  하여튼 사업 자체는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또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되어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잘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찬걸 위원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경북의 농어민들 소득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  그리고 설명서 78쪽에 보면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천, 영천, 청도 쪽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소를 키우는 가축을 하는 농민들이 경매하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소 가격을, 그러니까 소를 사러 다니는 사람한테 의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소 한 마리에 700만 원, 800만 원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안 쳐주니까 제 가격을 못 받고 파니까, 결론적으로 소를 사 가지고 가는, 경매하는, 한 두 마리 사 가지고 가는 사람들만 이익이 되고 농가에는 이익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경매하는 장소가 소규모 경매라도 지역적으로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상당히 원하더라고요?

○전찬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김천, 영천, 청도 이러면 경북으로 봐가지고 북쪽에는 되는데, 여기 영천, 청도는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전찬걸 위원  이런 것도 지역적으로 좀 안배해가지고 시설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찬걸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번개시장같이, 이런 번개우시장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거기 소를 좀 모아놔야 이 집 소는 얼마 받고, 소가 비교가 되는데, 그냥 소를 사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차를 가지고 사니까 비교도 안 되고, 그래서 가격을 못 받는다 이거지요.

○전찬걸 위원  아, 이거는 송아지예요?

○전찬걸 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에서 소경매장이 영천 경매장이 제일 큽니까? 영주입니까?

○전찬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소 한 마리 팔려고 차를 가지고 경매장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

○전찬걸 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우리 도에서 좀 그런 것도 한번 계획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전찬걸 위원  한 2개 군, 인접된 군 몇 개를 합쳐가지고 소규모 번개우시장을 해서, 또 가축전염병 거기에 대해서도 또 걱정을 하기는 합디다만, 그러나 소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40두 이하, 100두 이상은 대농이고, 40두 전후로 50두 전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던데…

○전찬걸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경매 그걸 도에서 한번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찬걸 위원  그거는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황상조  예.

○전찬걸 위원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조서 17쪽, 18쪽에 보면, 이게 아마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 같던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지난번에는 교육청에서 시작하던 이 체육진흥기금이 시·군으로 넘어와서 시행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다목적강당….

○전찬걸 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 신청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전찬걸 위원  여기는 그냥 거쳐 가는 그런 개념이다?

○전찬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산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국보급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지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고, 이렇지요? 
  이거는 문화재는 관광산업국이 아니고 문화체육국에서?

○전찬걸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보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지요?

○전찬걸 위원  도지정… 아, 예. 군에는 붙어있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좋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국보급 문화재 예산지원은 100% 국가에서 관리합니까?

○전찬걸 위원  지방비는 도비입니까?

○전찬걸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찬걸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도 있고 경상북도에서 보호하는 식물도 있고?

○전찬걸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있던데, 혹시 황금소나무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전찬걸 위원  예, 울진에 있는 황금소나무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보급 문화재라든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길도 잘 되어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이런 데, 도에서 지정하는 이런 문화재라든가 희귀식물이라든가 또 향나무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100% 국가에서 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우리가 그걸 좀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주위의 시설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도 지정 해 가지고 팻말 붙여놓은 것이 좀 창피스러울 정도로 해놨어요.

○전찬걸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시·군에다 보조를 도비 70%, 군비 30% 이런 식으로 하든지 좀 해 가지고 그쪽으로 손을 한번 내년에는 좀 대 보십시오.

○전찬걸 위원  이게 도의원으로서 참 창피스럽더라고요. 도지정 문화재, 도의 희귀식물, 향나무도 있고, 많이 있던데요.

○전찬걸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현황조사 및 예산도 한번 계획적으로 시·군하고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조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위원장 황상조  사업설명서 42쪽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다겹보온커튼인데, 이거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있고, 우리 도비가 또 지원이 되고, 또 해당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것 같네요?

○위원장 황상조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이 한 20% 정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여기서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제품을 좀 싸게 구입해서 자부담 한다고 예산지원은 받고, 그렇게 그 제품을 구입했을 때 실제 효율화사업에 관련된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자가 발생되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데,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황상조  그래서 도에 도비도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어떤 지도 감독 그런 것을 할 권한은 없습니까?

○위원장 황상조  중앙지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어떻게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효율화사업이 올바로 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된다면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우리 경산지역에 대추건조대를 보면 농민이 직접 구입하면 현금을 주었을 때 아주 싸게 구입이 되는데, 예산지원 받아서 구입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비싸게 사는 그런 사례가, 똑같은 제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상조  예산 지원 받는 것에 관련된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위원장 황상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좀 감독도 하고 또 지침을 강력히 내려서 시·군에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좀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상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흔히 농민들한테 실제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황상조  그러니까 업자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런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상조  그래서 농민들이 약자 아닙니까? 우리가 농도니까 농민한테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형사처벌에 관련된 것은 또 하기도 힘들다 말이지요?

○위원장 황상조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올바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되니까 한번쯤 시·군에다가 좀 철저하게 예산지원이 올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먼저 우리 관광산업국장님.

○이종원 위원  사업설명서 454쪽에 보면 전통숙박브랜드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전통한옥의 중저가 숙박시설 브랜드화 및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성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겁니까?

○이종원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물론 대도시의 관광객들에게는 중저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외국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 한옥 고택 이게 관광이미지가 더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원 위원  그래서 저는 바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외국인들한테는 싸게 받고 내국인들한테는 비싸게 받고, 이거 완전히, 그게 뒤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 위원  안다고 더 많이 바가지 씌우고 모른다고 싸게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이종원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주변 숙박하는 한옥의 정원도 우리 한국적인 고유미가 있는 정원을 계획적으로 조성을 해 가야 되고요.

○이종원 위원  그 다음에 주변경관도 우리 고유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아, 한국에 가니까 우리 일반 호텔보다도 거기에 머무니까 정말 한국적인 멋이 있더라’ 이래 가지고 옳게 받아야 되지, 뭐 내국인들한테는 비싸게, 외국인들한테는 싸게, 대한민국만 아마 그런 전략을 펼 거예요.

○이종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경주에 한옥 그거 있지요?

○이종원 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사실 우리 고유의 정원이라든지 주변 고유의 풍광이 여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도투락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게?

○이종원 위원  그러면 정말 정원도 우리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 고유의 한국적인 그 냄새를 느낄 수 있는 한옥 숙박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숙박시설의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보여야 될 그런 것일 겁니다.

○이종원 위원  예,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와 곁들여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업비를 5000만 원보다도 좀더 증액해서 이 사업을 좀더 이미지 고급화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잡아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사업설명서 476쪽에 보면 안동 수상스포츠 경기장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번에 18억 투입이 되네요?

○이종원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에 보면 계류장 A 해서 400㎡, 장비보관창고 및 체력단련실 1동 A 해서 600㎡, 부설주차장,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떤 수상레포츠 종류들이 여기에 들어옵니까?

○이종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력단련실, 저도 수상스포츠 조금 알거든요?
  수상스포츠는 이게 동시에 모터보트를 이용하는 거지요, 전부다?

○이종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스포츠같이 동시에 많이 할 수 없습니다. 1대가 출발하고 나면 그 뒤따라서 또 1대가 바로 출발 못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물결이 일어나서 뒤에 가는 사람은 그 물결 때문에 옳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대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조용해지면 그 다음에 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많이 못 대는 것이 이게 수상스포츠의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여기에 체력단련실에도 600㎡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수상레포츠 시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곳 설치해 줄 수 있어가지고 경북도민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 경상북도로 많이 오도록… 왜 그런가 하면 경상북도에는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경상북도로 많이 옵니다.

○이종원 위원  그래서 제가 수상스키를 타러 샵에 가보면요, 솔직하게 거기는 우리가, 이게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급 확산해줘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체력단련실까지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서 고급화하는 것보다는 저변확대 차원에서 이걸 확산시켜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종원 위원  물론 우리 경상북도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국장님 그 생각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도 수상스포츠가 이게 국민들한테 대중화 되지 않았는데 특정한 곳만 고급화시키기보다는 이게 대중화를 많이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단계대로 또 고급화된 데는 고급화 된 대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여력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처음 아직도 보급 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어느 한 지역에 고급화 시설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체육진흥의 저변확대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종원 위원  아니 그런데 한 곳에 18억 투자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많은 거지요.

○이종원 위원  앞으로 4대강 보를 만들고 나면 수상스포츠 시설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종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 해도 됩니까? 쉬었다가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위원장 황상조  계속 하셔도 되는데, 그 대신 좀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또 답변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 503쪽에 보면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소방시설장비구입 지원이 있는데요. 이 밑에 하단에 기타사항에 보면 「2009년 11월 22일 비행교육훈련원 설립 지원을 위한 국토해양부와 경상북도 울진군 간의 협약서에 의해서 체결됐다」 해서 여기에는 소방장비는 완전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투자를 하네요?

○이종원 위원  그러면 이 운영주체는 우리 경상북도입니까, 아니면 울진군입니까?

○이종원 위원  그런데 그 옆쪽에 보면 비행교육훈련원 설립지원에도 보면 국비는 6억이고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는 68억이 들어가거든요?

○이종원 위원  그러면 이 재산권은 우리 경북도 소유입니까, 공항관리공단의 소유권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종원 위원  그러면 국토부 재산인데 우리 경북도에서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90%이상을…

○이종원 위원  실익은 없는데, 여기 비행훈련원에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만 우리가 한다?

○이종원 위원  예, 그렇게 좀 시원하지가 않네요.

○이종원 위원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54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증액이 당초에 344억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318억 계상되어 있어요. 거의 절반, 절반입니다, 거의.
  이게 당초에 그러면, 이번에 증원계획이 당초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상을 미처 못 했습니까?

○이종원 위원  신규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종원 위원  신규인력이 이번에 2010년 들어와서 이게 결정이 됐나요?

○이종원 위원  그리고 553쪽에 보면 소방차량보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버스하고 순찰차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종원 위원  교체나 그거나 뭐, 새로 구입해야 되니까요. 기존의 것은 폐기처분 해야 되고.

○이종원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이번에도 보면 상당부분 시·군에 제가 보니까, 이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버스하고 순찰차 한다고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소방본부에 소방서에 제일 첫째 1순위는 화재진압용 차량, 그 다음에 진압장비,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장구, 이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이종원 위원  그리고 또 573쪽에 경주소방서의 예산을 보면 관창 예산절감으로 58만 9000원, 소화용호스 예산절감으로 또 600만 원, 당초예산은 650만원이었는데 50만 원만 놔두고 600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이거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595쪽에 보면 영천소방서에 관창 45mm 당초예산에 110만 원이었는데 예산절감으로 110만 원 전액 삭감을 하고, 또 관창 65mm가 77만 원이었는데 또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을 하고, 또 소화용호스가 130만 원이었는데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을 하고, 또 소화용호스 65mm 짜리 90만 원인데 또 전액 삭감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의 당초예산 편성이 부실한 증거지요? 소화장비가 예산절감으로 거의 다 삭감되는 이런 예산편성이 소방본부에 어떻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비 절감은 이해가 되는데, 소화장비, 관창하고 소방호스 이게, 물론 그 돈의 금액은 110만 원, 60만 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 예산편성이 적정했 다면 소방서에 소화장비가 당초예산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되어서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된다는 것 그거는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종원 위원  아닙니다. 지난번 제가 예결위원 할 때도 또 이 추경예산 하니까 예산절감으로, 각 소방서의 차량운행비를, 차량을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는 소방서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좍 공제했던 그 예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거 보면, 이게 어찌 소방서 예산입니까? 그러면 다른 경상비를 절감을 해야 되지, 어찌 소방서가 소화 진압용장비를 그걸 100% 기존예산에서 삭감해 버리고…
  그러면 차량장비 구입 같은 거 이거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종원 위원  (웃음)
  아니 이걸 적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주먹구구 예산이 됐던 거 아닙니까? 더 써야 되면 다른 장비를, 이 장비 구입보다 다른 장비를 구입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요.
  이 뒤에 600쪽에 보면 상주소방서에는 예산이 소방안전교실 참가자급식비 140만 원 전액 삭감, 화재예방캠페인 참가자급식비 140만 원 전액 삭감, 119 소방동요대회 참가자급식비 2100만 원인데 110만 원 삭감해서, 제가 상주라서가 아니고, 상주소방서에는 예산절감을 옳게 했습니다. 왜? 행사비, 급식비, 여기서 정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찌 소방서가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소방장비를… 그러면 군에서 예산절감 한다고 총하고 실탄하고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이종원 위원  (웃음)

○이종원 위원  적절하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저는 전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 말씀대로 군에서 실탄 100발을 사려고 하다가 싸움이 안 일어날 것 같아서 실탄 100발 다 삭감했다고 그게 적정하다고 하면 본부장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종원 위원  그러면 오래 쓸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아예 절감을 하려면 당초예산에 올리지 말고 그러면 타 경북 도내의 다른 것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요, 기본예산에서.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원 위원  본부장님, 결국,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소방본부 장비, 소화진압용 장비 같은 것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2010년도 썼으니까 2011년 그대로 운영해도 될 것이다? 그래도 됩니까?

○이종원 위원  그러면 그런 뜻도 아니고 이게 적정하다 하고, 제 판단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종원 위원  이게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나중에 진짜 우리 도민들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 보시면 본부장님 말씀이, 제가 질의가 잘못된 것인지, 본부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것인지는 우리 도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저는 본부장님 그 말씀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종원 위원  그러면 과연 이번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적정합니까?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소방본부가 실·국에서 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년 전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심의하지 않았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 소방장비구입에 예산을 좀 증액시켜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울진에 비행교육훈련원에 보면 이 소방장비에 대해서 만약에 구입해 주게 된다면 소방공무원도 파견하게 됩니까?

○위원장 황상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방재국장님. 결국은 소방장비만 구입해 주고 공무원은 파견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데…

○위원장 황상조  그래서 우리 소방장비 구입에는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황상조  여기 훈련원에는 굳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금 소방장비구입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구입하고 나면 교체하는 대체 차량을 그쪽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위원장 황상조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서로 그런 협의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황상조  특수장비입니까?

○위원장 황상조  여기 교육훈련원이 예전에 울진공항 하던 그 자리입니까?

○위원장 황상조  그 용도가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훈련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상조  우리 예전에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 거기 현장 방문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상조  그 예산 막대하게 투입해놓고 잡초만 무성히 나 있는 것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이제.

○위원장 황상조  알겠습니다. 소방장비에 말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본부장께서는 소방장비 구입에 30억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해 꼭 구입해야 되는 것.

○위원장 황상조  그렇다면 그 소방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산을 나름대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상조  장비하고 장구하고 차이점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위원장 황상조  만약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소방장비 구입에 30억이 확보가 되어서 하면 정말 23개 시·군에 딱 맞는 어떤 소방장비가 갖춰질 수가 있는데 10억씩, 10억씩 이렇게 하다 보면 올바른 소방장비 구입이 잘 되지 못해서 오히려 소방행정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상조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의소대나 모든 소방에 지급해 주는 피복비라든지 단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그 피복이 다 지급이 되지 못하고 장학금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의소대 1명당, 1명이 세 번이나 장학금을 받는 그런 혜택도 있고, 그것도 200만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그 지역에서 단체활동 하는 중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의소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니까 소방본부가 계속 열악한 예산이라고 판단은 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부위원장님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저는 예결위 간사로서 질의를 본예산 때는 거의 안했었는데…

○위원장 황상조  안 하셔도 됩니다.(웃음)

○윤창욱 위원  우리 위원들이 너무 선거 관련해서 많이 빠져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본부장님하고 김장환 건설도시방재국장님하고는 능력이 대단하셔서 그런지 겸임을 하고 계셔서 일이 많겠습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김장환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 궁금한 것 한 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김천구미역사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창욱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재무장관회의 경주 개최로 인해서 빨리 완공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창욱 위원  70% 같으면 10월 달에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김천구미역사와 구미 5공단과 연결 왕복 6차선 도로인가 국비로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예타 조사나 이런 것은 대충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창욱 위원  나온 게 없습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아무래도 김천구미역사라고 하지만 구미 국가공단 때문에 역사이용율로 보면 구미 쪽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창욱 위원  그리고 515쪽에 보면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한 1조 넘는 예산을 가지고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지금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지요?

○윤창욱 위원  지금 이게 국비가 60%, 도비가 20%, 지방비가 20%, 이렇게 예산 부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이 2009년도에 도비가 한 38억, 올해 한 71억 정도 투자를 하지요? 그래서 향후 한 5년간 도에서 부담할, 그리고 시·군에서 부담할 예산이 한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 20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 시·군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투자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군의 부담률 관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욱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관광산업국장님..
  당초예산에 저희가 언론기획홍보비를 1억을 삭감했는 것 알고 계시죠?

○윤창욱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의회에서 관광산업국에 홍보예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1억이 그대로 추경에 증액이 되었고, 그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홍보예산으로 많이 올라와 있지요?

○윤창욱 위원  지금 홍보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제가 자료를 찾는 중인데, 아시는 대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지금 사실 이 예산을 하면서 기획홍보 예산과 또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 이 예산도 사실 당초예산 때 우리 예결위원들이 예산이 많다고 지적을 한 부분인 것은 알고 계시죠?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급하게 추경을 하는 이 마당에 홍보비를 이렇게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창욱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금회추경은 조금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창욱 위원  사실 문화예술과 같은 부분에는 저희가 예술단원들 인건비를 삭감해서 우리가 추경이 3월 달이나 4월 달 되면 그거는 우리가 보상 하겠다 하면서 8억을 삭감해서 지금 7억 5500만 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예결위원들이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창욱 위원  그거 외에도 지금 한류특별이벤트 개최비라든가 드라마 공동제작비, 이 부분도 지금 도에서 부담한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창욱 위원  물론 예산만 많이 있으면 얼마나 투자한들, 또 경상북도도 홍보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윤창욱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운영비를 금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유는 경영평가 때 당초예산에 85% 반영하고 미반영 된 사유로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시기에,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경상북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했던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때 평가가 몇 등급 나왔습니까?

○윤창욱 위원  안 좋았지요?
  지금 경북체육회 같은 부분도 평가가 안 좋았지만 당초예산 때 대회 개최비 같은 것은 저희가 승인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지요?

○윤창욱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국 외에도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국 산하기관에 지금 미반영 된 예산은 지금 이쪽밖에 없습니까? 한국국학진흥원 운영비 지금 3억 5000만 원 정도 안 올렸습니까?

○윤창욱 위원  다른 데는 지금 운영비가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윤창욱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 쪽으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윈드서핑대회 개최 지원을 한다고 지금 1억 5000만원을 한다고 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본 위원이 이에 대한 부분을 의구심을 많이 갖고 민자가 10억을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개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최영조 국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행사가 취소된 것이지요?

○윤창욱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데 행사가 취소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또 2010년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가 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려서 지금 한 8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5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민자가 5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자 투자하는 부분은 어느 쪽에서 지금 민자가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윤창욱 위원  대한요트협회에서 5억 5천을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별로 문제는 없겠네요?

○윤창욱 위원  그리고 내년에 경주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영천에서 클럽오픈태권도대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로 5억, 영천시에서 6억을 해서 당초에 잡아놨는데 지금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윤창욱 위원  그런데 예산 증액 이유가 방송관련, 그리고…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찾았습니까?

○윤창욱 위원  거기 보면 후진국의 체재비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영천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외국인 1000명 정도 왔을 때 상당히 숙박이라든가 음식 관련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영천의 관련은 조금….

○윤창욱 위원  그쪽은 후진국 아니니까 그쪽에는 지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태권도가 후진국 쪽에 실력향상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지금 후진국에 지원하는 후진국 나라는 대충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잡아놓고 예산을…

○윤창욱 위원  예.
  그리고 예산부담률을 보면 도와 시·군간 예산이 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5:5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것은 경주에서 하는데 도비를 5000만 원 주고 시에서 2억 5천인가 이렇게 부담하거든요?

○윤창욱 위원  그래서 체육관련 예산을 보면, 다른 실·국도 그렇지만 행사 그거에 따라서 예산부담률 차이가 시·군마다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 위원  어차피 주최, 주관, 후원, 딱 나와 있는 것인데, 그거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천시에서 주최를 해서 많이 그렇게 하면 또 많이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또 도비를 어느 정도 줄지를 몰라서 시·군마다 행사를 큰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해도… 5:5 보장만 있으면 대회 유치는 시·군에서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윤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성주 출신 김지수 위원입니다.
  박순보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산업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쯤 됩니까?

○김지수 위원  1% 안 됩니까?

○김지수 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쪼개 쓰신다고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김지수 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좀 증액해서, 사실 이 굴뚝 없는 산업이 앞으로 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야 또 우리 경북도 여러 가지 많은 동반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한번 보시면, 5쪽입니다. 경주세계대학문화엑스포가 있고, 7쪽에 경북관광 종합센서스 용역이 있고, 또 넘어가서 11쪽입니다. 전통숙박 브랜드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고, 또 다음에 경북관광홈페이지 개편, 또 다음에 언론기획 홍보, 그다음에 국내외 특집 기획방송 홍보, 그다음에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 이렇게 사업설명자료 13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7건 정도가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죠?  

○김지수 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

○김지수 위원  아니 신규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 약 7개쯤 되는데, 전체 금액은 16억 5천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사업을 어떻게 전부 추경에다 이렇게 사업을 넣었습니까?

○김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물론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기법상 전부 신규사업이 너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에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더 하고 추경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그럴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부 이게 순수도비만 있죠, 국비 없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

○김지수 위원  관광개발과 말고 관광산업과 사업은 거의 도비거든요.

○김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확보에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느냐?

○김지수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3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사업인데 신라전통음식 시연 및 VIP오찬 행사 이 예산이 도비 7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죠?

○김지수 위원  그런데 신라전통음식이 뭐 어떤 음식을 말합니까?

○김지수 위원  홍보도 좋고 참 좋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신라음식이라고, 전통음식이라고 특정지을만한 그런 음식이 우리 뿌리가 있는지 조금 의심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신라음식 시연 및 오찬이 7만 원이죠?

○김지수 위원  7만 원 곱하기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7000만 원 돼 있는데 700만 원이 돼야 되죠? 뭔가 숫자가 잘못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달리 써야 되죠.

○김지수 위원  이 계산으로 하면 그대로 700만 원이 되고 부대경비 이렇게 해서 그걸 합산해서 7000만 원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루 행사 아닙니까? 개막식 하루 행사, 단일행사에 7000만 원 예산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일단 우리 국장님 말씀 참조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조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종원 위원  제가 추가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예, 질의하십시오.

○이종원 위원  제가 아까 여러 부서 것을 하다 보니까 묻고 싶은 걸 좀 빠뜨렸습니다.
  김장환 국장님, 낙동강살리기 544쪽에 보면 낙동강 친수생태공간조성 국제포럼 및 전시, 여기에 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민간자본이전이네요?

○이종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은 알겠고요. 이 예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요즘 낙동강살리기에 나오는 폐토죠, 그걸 가지고 농지에 복토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일명 농지를 리모델링 해서 농민들한테 전부다 동의를 다 받았죠?

○이종원 위원  동의 받았는 농민들에게, 동의받은 지역에는 다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이종원 위원  아니 그래서 요점은 당초에 동의해준 그 농지에는 다 그게 리모델링이 됩니까?

○이종원 위원  그래서 제 지역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원성도 있고 저에게 문의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종원 위원  당초에는 됐다고 하다가 요즘은 안 된다고 그러다가… 바로 화개지역도 그렇고, 상주 화개지역,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조금 전 말씀대로 당초 계획대로 안 될 지역은 왜 그렇습니까?

○이종원 위원  이 계획이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는 것 아닙니까? 가부간에 된다, 안 된다 하는 지역은요?

○이종원 위원  그럼 안 되는 지역에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일찍이 농민들에게 동의를 받았지만 동의 받은 농민들에게 안 된다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 그 농민들한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빙성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따르는 그 뒤의 조치를 조속하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조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짧게 보충질의를 김장환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토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수혜자들,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약 2년간 영농비가 쉬니까 보상이 되지요?

○김지수 위원  그럼 2년 동안 농사도 지금 못 할 것 아닙니까?

○김지수 위원  그러면 평소에 농사짓던 분들이 농사 안 짓고 다른 데 가서 놀면 건강에도 대단히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도나 또는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또는 근로사업이라할지 어떤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  그렇게 권해서 본인이 안 하려고 할 때는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어떤 길은 터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채장희 기술원장님께,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여성국에 경로당 난방시설, 특히 동절기에 난방 유류비 지원책을 정부에서 또 지원했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선거를 하러 다녀보면 굉장히 자주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특히 농촌에 쉼터, 지금 기술원에서 아마 1개 군에 한 4, 5개쯤 됩니까? 

○김지수 위원  금년도 그렇고…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개소당 1000만 원쯤 예산이 되죠?

○김지수 위원  그렇게 해서 각 시·군… 뭐 시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지수 위원  됩니까? 그럼 시·군당 한 4, 5개소쯤 됩니까?

○김지수 위원  이걸 특히 여름에, 겨울에는 난방비를 줘서 따뜻하게 지낼 필요가 있지만 여름에는 그렇다고 에어컨 지원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름에 시원하게 그늘 밑에서 좀 앉아 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소당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부분은 많고 지금 공급물량은 적고 이래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니까 항상 이게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좀더 하셔서 어느 정도는 원하는 대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산 좀 많이 올리시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반영해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파격적으로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조  예결위원이라고 마음대로 올리는 겁니까?(웃음)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국장님, 우리 전통사찰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찰 주요시설이라 하면 선방 그리고 법당하고 요사체죠?

○위원장 황상조  일주문, 또 그리고 단층 입히는 것도 시설물에 포함이 됩니까? 예산 지원이.

○위원장 황상조  그렇다면 2007년도부터 우리 경북에 소재해 있는 전통사찰에 관련해서 예산 지원됐는 것, 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상조  전통사찰 개·보수 정비에 관련된 예산지원, 그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님!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는 일자리 창출하고 또 서민생활 안정과 또 활성화하는데 주요 목적을 둔다고 이야기를 흔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보면 중요한 것이 물가안정하고 일자리, 고용창출, 그리고 GDP성장, 소득 재분배 이 네 가지 정책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예산을 중앙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 경북도에서도 예비비 관련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좀 신축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지금 시기가 또 경기가 좀 침체되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안의 목적을 봐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는 판단을 가지시고 예산심사 하는데,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통상국·관광산업국·문화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