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상천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관광산업국장과 교육정책국장께서 각각 퇴계선생 추모학술발표회, 세계관광포럼 총회와 교육청의 학교보건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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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의장 이상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안순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4년간 의장님의 노고에 여러분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님, 그리고 이영우 교육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자리가 많이 좀 비어 있는 듯 합니다.
  의성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안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8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95년 제5대 도의회에 들어와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한 16년의 시간 머리 숙여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교육사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예산결산검사위원장, 부의장,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으로 동료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8대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고장 의성과 관련된 사안 몇 가지 건의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농촌지역 노인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의 재조정 필요성이 이번 선거 기간동안 제가 체험을 하였습니다.
  둘째, 경북도 토종어종산업화센터는 농민들의 농외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능을 확대 추진을 희망합니다.
  셋째, 경북도내 관광지개발 및 기타 개발계획에 민자유치 계획이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령친화모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 집행부의 지도·감독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성군 자체 유치사업인 생태목장공원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자치의 독립을 저해하는 각 정당의 편의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실·국에 도움을 요망합니다. 우리 지역인 의성군 안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인에 대곡사 주변 비봉산 트렉킹 관광개발 및 상수도사업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천면에 농촌공사주관 특별법에 의한 소규모 저수지 주변개발법에 의한 조성지 개발계획을 부탁드리고, 단밀면 생송리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연계사업을 건의합니다.
  8대 의회 출범당시 김관용 도지사님의 공약사업 중 영어마을사업 조성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주한미군, 특히 미8군이 대구에 있습니다. 가족의 휴가활용, 동남아 이주 여성가족들, 어린이들의 자국문화의 향유 기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들 국가와 협의해서 각국 문화·언어의 학습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문화마을 조성을 지사님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건의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끝으로 제9대 의회와 다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실 의원님과 함께 못하는 동료의원님 모두 경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함께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종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 의원  생각 같아서는 큰절을 한 번 올렸으면 좋을 텐데 선거할 때가 생각이 나서요.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님 여러분! 
  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6월 2일 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말 열심히 했지만 ‘꿈꾸는 자는 이룬다’는 구호를 외쳤지만 본인의 부덕함으로 인해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함께 수고하고 애를 쓴 모든 후보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서 지역민들에게 표심을 얻어 당선되신 모든 당선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지난 4년 동안을 회상하고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4년 동안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한 4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느꼈고, 그 가운데 행복한 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는 4년 동안 경상북도, 희망의 경상북도와 농업, 농촌, 농민이 잘 살아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금번에 다시 한번 더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영우 교육감님, 뜻을 합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경북이 지향하는 바를 꼭 이루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동안 경북은 농도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농업이, 농촌이, 농민이 잘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많이 요구도 했고, 또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김관용 도지사님,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도 좋지만 그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농업, 농촌, 농민이 잘 살지 않고는 될 수 없음을 확실히 인식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민선 5기 시대를 맞이해서 꼭 우리 농촌이,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더 우리 이영우 교육감님, 이제 새로운 교육의 수장으로 다시 한번 더 재선이 되셨는데 정말 모든 교육감님이 학교 무료급식을 다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저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학교 무료급식을 통해서 농업, 농촌, 농민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에 거론되었던 것 빠른 시일 내에, 특히 농촌에 있는 학교만이라도 빨리 무료급식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그 농촌, 농민들이 가꾸어 놓은 친환경 농산물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먹여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9대 의회를 맞이하는 우리 당선자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 경북이 지향하는 잘 사는 경북, 희망의 경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번 농업선진국이 되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세계 유수의 모든 나라들이 농업선진화를 위해서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만이라도 농업을 무시하지 않고 농촌을 없애지 않고 농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아공월드컵을 통해서 그리스전의 투혼과 승전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월드컵의 열기와 투혼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오! 필승코리아!”, “대한민국!”이 함께 외쳐져서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과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성공시대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저는 이제 4년간의 군의원 시절과 4년간의 도의원 시절을 합성해서 이제 농민들에게 돌아가서 희망의 경북을 만들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9대 의회에 입성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면서 당선자 모두가 힘을 합해서 희망의 경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남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영천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의원  영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경북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300만 도민의 대표이신 김관용 도지사님, 교육의 수장이신 이영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영천의 민심을 파악하고 도민의 민심을 파악한 이상 절박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천의 명물인 돔베기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귀상어고기, 일명 돔베기 11건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기준치 1ppm을 초과한 메틸수은이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모 방송에서는 영천지역 주민들의 혈중 수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7배 높게 나온 것은 영남지방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리는 돔베기가 원인이라는 환경부의 용역에 의한 조사결과를 인용해 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 지역, 특히 군위, 영천 지역 사람들이 돔베기를 먹기 때문에 수은 축적이 많다는 것은 한 마디로 지나친 추정이라 할 것입니다.
  제사 때나 명절에 조금 먹는 정도이지 평소 상시적으로 밥상에 돔베기를 반찬으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섭취량도 연 240g 정도에 지나지 않아 미국 FDA의 어패류 권장량인 1주일 170g에 비해 매우 소량이므로 상어고기를 수은 축적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지나친 무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있는 돔베기는 이미 식약청에서 부산세관을 통과할 때 수은검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천 전통시장에 유통되는 돔베기는 90%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청상아리로 1차 통과될 때 수은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 수은 농도가 과다문제가 되어 돔베기로 지적됨에 따라 영천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꼽히는 돔베기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영천시는 지난해 한방 돔베기의 제조법 확립과 시제품 제작을 목적으로 총 6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대구가톨릭대학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영천 돔베기의 명품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수은 돔베기 문제가 불거져 관계자는 물론 지역민들 모두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발표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영천 돔베기 시장 전체가 이미 치명상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혈중 수은 농도가 제수용 돔베기 섭취와의 사이에 상관성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정밀조사 시 조사대상 연령대를 다양화 하는 방법 등 조사대상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며, 조사 시 환경부가 주관하되 농식품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 참여시켜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반론을 제시하여 영천 돔베기에 대한 일체의 오해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상북도 또한 영천의 지역경제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이 영천 돔베기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단순히 영천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가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동안 영천의 돔베기는 특산물로서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 또한 크나큰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은 물론이고 정밀 연구조사 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론을 제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영천 돔베기의 위상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8대 의회에서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천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앞서 안순덕 의원님, 남종식 의원님 이번 지방선거에 뜻을 펼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정말 도민에 대한 사랑, 도정에 대한 발전, 떠나면서도 좋은 발언을 해 주셔서 아마 도민들도 굉장히 참 기대에 찬 의회라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 세 분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정책 개선에 건의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도정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9대에 못 오신 두 분의 5분 발언에는 깊이 귀 기울여서 의정단상에 안 오더라도 꼭 그 지역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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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6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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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4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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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박기진 의원과 윤창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진 의원, 윤창욱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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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의장 이상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